정순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틀동안 각종 시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심도 깊은 시정 질문을 하시느라 수고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럼 회의에 앞서 사무직원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5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집회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5회 임시회는 의장으로부터 5월 7일 회부된 통영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통영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5월11일 회부된 통영시탁노소설치및운영조례안, 통영시여성정책발전위원회조례안, 통영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 '99.공유재산관리제2차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오늘부터 5월 15일까지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총무과장 박정부입니다. 통영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는 지난해 1단계 조직개편시 읍.면의 부읍.면장, 동의 동사무장제의 폐지로 인해서 부면장하고 동사무장의 정원이 그때 감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만 동기능 전환이 다시 연기가 돼 가지고 그래 서 기능 전환시까지, 읍.면.동의 기능 전환시까지 한시 정원으로 동의 사무장, 그러니까 6급 주사의 정원을 운용하는 방침이,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내용 입니다. 주요골자는 동의 6급 주무 정원 11명에 대해서 읍.면.동 기능 전환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경과 조치를 부칙에다가 경과 조치를 넣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참고 사항은 참고를 해 주시고, 뒤에 2페이지 개정조례안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통영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해서 "조례 제281호 통영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칙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 한시정원입니다. 그것은 "본문 제2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중 동의 6급정원 11명은 동 기능전환시까지 시행한다." 그걸 부칙에다가 넣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영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과장이 제안설명해 주셨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8지방조직 개편시 동사무장제가 폐지됨으로 인하여 그동안 동장의 동 행정 수행보좌와 관련한 조직의 효율성, 책임성 확보 애로 등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부칙 안 제2조에 읍.면.동기능 전환시까지 한시 정원으로 동 주무를, 주무 정원을 운영하기 위한 경과조치를 규정하여 과도기적인 동의 기능 전환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며, 동 행정 수행에 있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올바른 조치로 사료됩니다. 상위법과 저촉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유극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극부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기존 인력에 대해서는 크게 불만이 없습니까? 이렇게 할 경우에.

이게 지침이 내려 오면서 6급, 그러니까 11명이 정원이 그대로 늘어 나는 걸로 했으면 좀 나을텐데 그렇게 안 하고 전체 정원은 딱 그대로 놔 놓고 6급 이하, 그러니까 7급 이하 정원을 11명을 줄이고 이 11명을 늘리도록 그렇게 전체 숫자를 맞추고 그리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 되면 11명 7급 이하가 손해를 보게 되는데,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크게 손해가 없는 게 우리 줄일 부분이 예를 들어서 약무직이라든지 농촌지도직이라든지 하는 별 필요없는 직이 많이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걸 7급 이하를 줄이고 이것은 동사무장 11명은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해서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직원들한테 직접적인 피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 읍.면 말입니다. 기존있던 부면장 관계 거기서 반발이나 다른 이의가 나오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여태까지 반발은 없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같이 할려면 부면장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읍에는 6급 정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계장들이 전부 다 있고 그러니까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 그렇습니다.

만일에 기존 읍.면에서 무슨 이의를 제기하면 우리시에서 대처할 어떤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그것은 이건 우리 시가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부 방침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우리 시가 어떻게 일방적으로 또 6급 읍.면에다가 부읍장을 복직시키거나 그렇게 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직원들도 그것은 다 이해를 하실 걸로....

그 다음에, 예산상에 어느 정도 예산이 더 소요가 됩니까? 6급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7급 금방 줄이는데....

그것은 크게 변동 없는 게 지금 사실상 이 사무소에 그대로 있거든요. 있는데 법적인 우리 근거가 없거든요. 근거만 부칙에다가 해주는 겁니다. 없이 사실 운영해 왔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한시적인데 또 도에서 내려온 공문 보면은 2001년 5월말까지, 2000년 또는 2001년 5월말까지 못이 박혀 있네요. 우리 시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까?

아니, 이것은 2001년은 이미 정부 방침에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솔직히 말해서 정부방침이 지금 2001년 5월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정치 변동이 어떻게 와 가지고 어떻게 또 될지는 사실은 아무도 모 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 절차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영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통영시장 제출)

지적민원봉사과장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영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통영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나 호적법 130조 내지 132조의 2, 같은 법 시행 규칙 제52조와 중복되어 있어서 조례는 폐지하고 그 상위법인 호적법을 적용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역시 호적법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쭉 내용에 뒤에 보시면 130조부터서 132조의 2 사이에 보면 벌칙 조항, 과태료 사항이 쭉 나와 있습니다. 5만원에서부터 출생이나 호적을 30일 이내에 신고 하지 않을 때는 5만원 내지 1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는 것이 호적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쭉 넘어 가서 규칙에 보면은 규칙 52조에 보면 7페이지입니다. 규칙에 거기에 보면 52조에 보면 역시 또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항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조례에는 그걸 폐지하고, 똑 같기 때문에 폐지하고 상위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통영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지적민원봉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호적신고 해태시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금액을 지방자치조례에 의하여 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96년 3월 14일 대법원 3202-70호에 "시.읍.면의 장은 호적법 시행규칙 제52조 제6항의 별표에 의하여 해태 기간에 따라 정하여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뿐 자치조례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판결됨에 따라 통영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폐지하고 상위법인 호적법을 적용하는 올바른 행정 조치라 사료됩니다. 상위법과 저촉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96년 3월 14일날 대법원에서 판례가 나왔는데 판결되고 난 뒤에 지금 99년도 아닙니까? 그 뒤에는 그러면 부과를 했습니까? 지금 조례대로.

예, 조례대로 부과는 했습니다. 부과하는 기준은 똑 같은데, 요금이고 그런 것은 똑 같은데 상위법을 적용해서, 시 조례는 폐지가 안됐거든요. 그래서 그걸 폐지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 이 판결 났을 때 96년도 그때는 왜 이런 조례를 폐지를 안 했습니까?

그때는 사실상 할려고 그렇게 해도 그걸 대법원 판례라든지 그게 좀 확실하게 우리한테 전달이 안되고 그걸 잘 모른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판례 같은 걸 우리가 잘 안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유극부 위원님!

과장님! 95년도 여기에 보게 되면은 우리 시에서 조례를 제정했지요?

예.

그러면 통합된 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때에 의회에서 이것할 때에 이게 어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위법이 이미 호적법은 60년도에 이미 제정된 건데. 상당히 모순을 많이 안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일을 해온 그런 문제점이지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저도 이걸 회피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그때 당시 저는 지적과장을 했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깊이는 모릅니다마는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판례 관계를 못 보고 한 것은 틀림 없습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한 4년 정도 그러면 우리가 모르고 한 거네요.

예, 부과는 역시 이것이나 상위법이나 밑에 조례나 똑 같습니다. 같은데 법을 폐지 안했다 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한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 절차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통영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5. 통영시녀성정책발전위원회조례안(통영시장 제출) 6. 통영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통영시장 제출) 7. 통영시탁노소설치및운영조례안(통영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새마을장학급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여성정책발전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탁노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6항, 제7항은 제1차 본회의시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만 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천상윤입니다. 통영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중에 재능은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학생에게 지급되는 새마을 장학금의 사후 관리상 불합리한 사항을 보완을 하고 장학기금의 안정적 확보 대책을 강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먼저 장학생의 선발 자격을 현재 중고교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는 등수제를 폐지를 하고 전 교과 총점에대한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로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등생 장학생의 지급 정지 조건을 선발 자격 기준인 전 교과 총점에 대한 평균 점수인 60점으로 통일을 시키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학 기금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2억원 조성을 목표로 해서 매년 4,000만원을 당초 예산에 확보를 하고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3조, 장학생의 자격 기준에 있어서 2호에서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자"로 장학생 선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전 교과 총점에 대한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9조 지급 정지 조항에 제1항 2호에 있어서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할 때"하고 "학업 성적이 100분의 80이하로 떨어지거나 특기자로서 자격을 상실한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처음에 선발할 때 그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자격에서 이탈되어 지면은 자격을 상실시키는 그런 쪽으로 통일을 시키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 교과 총점에 대한 평균 점수60점 미만으로 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2조에 현행 장학기금의 확보 및 예산 조치에 있어서는 "시장은 매년 장학생의 정원과 장학금 기준액에 해당하는 소요 예산 중 50%를 시비로 확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매년 예산의 사정에 따라서 확보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또한 이게 도의 보조 부분에 있어서도 점차 이게 감소돼 가지고 곧 아마 더 축소돼 가지고 거의 시비로서 하도록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지금 유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새마을 지도자의 사기 앙양을 위해서 장학금은 계속 지급을 해야 된다 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또한 여기에 따른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이걸 우리 조례로서 규정을 해서 2억원을 목표로 해서 한 1년에 한 4,000만원씩 하면은 5년 동안 계속 확보를 하면은 안정적으로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이러한 내용을 제도화시키자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제.개정 조례안 네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총무국장과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먼저 통영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중 재능은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학생에게 지급되는 새마을 장학금의 사후 관리상 불합리한 사항을 보완하고 장학기금의 안정적 확보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것으로서 장학생의 자격 조건과 지급 정지 조건의 성적 기준이 상이함에 따라 장학생 운영관리에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이에 따른 불합리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안 제3조와 안 제9조의 성적 기준을 통일시켰으며, 새마을 장학금을 시장이 매년 장학생의 정원과 장학금 기준에 해당하는 소요예산 중 50%를 시비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어 이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서는 2억원의 기금 조성을 목표로 하여 매년 4,000만원씩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장학기금의 안정적 확보를 강구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과 저촉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여성정책발전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남녀 평등의 촉진, 여성 의 사회 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가지도록 '95년 12월 30일 법률 제5136호로 공포 규정함에 따라 여성의 지위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개발, 연구 및 여성관련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자문 등을 전담할 위원회 설치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행정조치라 사료됩니다. 상위법과 저촉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1세기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정서와 용기가 충만한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자랄 수 있도록 청소년기본법 제61조 규정에 의한 고충 상담 및 인성 교육과 자아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청소년 업무가 양적으로 증가 됨으로써 나타나는 사회 문제를 근원적이고 능률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상담실 운영에 따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행정적조치라 사료됩니다. 상위법과 저촉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음은 통영시탁노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낮동안 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 안정과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유지하게 하고 지역 주민의 자원봉사 활동 참여로 노인복지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게 하며, 동시에 질높은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올바른 제도적 장치라 사료됩니다. 상위법과 저촉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안걸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앙양과 장학기금의 확보를 위해서는 2억원 조성 그것은 참 좋습니다. 꼭 2억원 정한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2억원만 조성되면은 앞으로 시 예산에서 지원 안되어도 그 이자분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1년에 연간 얼마 정도 지급됩니까? 장학금이.

지금 98년도에 약 3,600만원을 해 가지고 그때 작년도에는 도비가 50% 부담이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의 약 절반이 줄어 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한 2,100만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액을? 학생수가 적어지니까.

예.

그러면 그것은 일단 우리가 매년 올해부터 4,000만원씩 하면은 결국은 4,000만원 기금으로 들어 가고 또 별도로 예산은 별도로 우리가 또 조성해야 되겠지요?

예. 조성하는 동안까지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이명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명 위원입니다. 지금 기금이 총 조성된 것은 얼마나 조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여기 있는 기금은 없습니다. 매년 확보해 가지고....

예산에서만 지원되는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매년 예산에서 우리 조례 12조, 장학기금의 확보 및 예산 조치에 있어 가지고 "시장은 매년 장학생의 정원과 장학금의 기준액에 해당하는 소요예산 중 50%를 시비로 확보하여야 한다." 이 기준에 따른 겁니까?

예, 지금 여기에 의해서 지금 확보를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50%.

그럼 지금 참고 사항에도 보면은 시장 방침 사본이 되어 있는데 시장 방침 사본이. 여기 통영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제정 계획 이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보통 이 새마을협의회에서, 이렇게 통영시새마을협의회에서 지금 추천되는 자에 한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복지과에서는 따로 안은 없고?

예.

거기서 올라오는 대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인원을, 예산을 해 가지고 도에서 이게 도 전체적인 걸 감안을 해 가지고 시달이 되어집니다. 시달되어지면 거기에 의해서 그 돈 가지고 줄 수 있는 인원을 새마을지회의 추천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평균 어느 정도, 1인당 어느 정도 지금 나가고 있습니까? 만일 98년도 3,600만원이 지급됐는데.

그게 중학생은 1인당 58만 2,960원이고 실업계는 60만 9,240원, 또 인문계는 81만 9,810원입니다.

인문계가 제일 많지요?

예, 인문계가 아무래도 비용이 학교 자체의 수업료, 기타 들어 가는 돈이 많기 때문에 그걸 감안을 해서 지금....

지금 우리가 이것 장학금을 지급을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여기에 대한 장학금 지급 학생들 선발 대상에 있어 가지고 새마을 협의회에서 어떤 잡음이 있었다든가 보고 받은 적이 없습니까?

없는데 저희들이 새마을지도자 지금 관내에 대상을 삼은 인원이 750명 중에서 3.5% 정도 되는데 협의회에서 매년 혜택을 받은 사람은 제외를 시키고 해 가지고 자율적으로 읍.면별로 지도자끼리 협의에 의해서 이게 선정이, 추천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물의는 없습니다.

예, 지금 우리 새마을지도자 협의회라든지 각읍.면.동마다 다 있는데 상당히 잘 되는 읍.면.동도 있고 어떠한 형식적인 것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지도자, 본 위원이 이렇게 몇 군데를 한 번 제가 알아 보니까 지도자 협의회장이 각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은 참석도 전혀 안하시는 분이 회장되시는 분이 있고 거기에 대한 협의회 관할에 대해 총무가 모든 업무를 다하고 명칭만 소위 말하면 지도자 협의회장이다 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과장님 파악된 게 있습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이.... 그런 것은, 이게 조직 자체가 워낙 방만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사람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새마을 사업의 어떤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촉구를 하고 또 유도를 하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 자체도 사실은 읍.면.동에서, 읍.면.동 협의회에서 또 면에 대표자를 선정을 하고 하는 이 과정이 다 거기에 자체 구성원들의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행정의 입김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수 없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도 부분적인 인식이 되면서 시정하는데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내용으로 활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최대한 저희들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번 더 그렇게 이것 보면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의 자녀되시는 분이 보니까 또 대상 선정이 많더라고요. 이게. 협의회 자녀들 중에서 되도록이면 해줄수 있는 방안도 있는데 같은 어떠한 조건인 것 같으면은 지도자 협의회장 자녀쪽으로 이게 보니까 장학금 선정이 되는 수가 있으니까 회원들 중에서는 말은 못하고 그게 다른 쪽으로 말이 우습게 흘러들어 가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기준 선정을 할 때 되도록이면 그런 잡음이 없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이 있을 때는 어떠한 되도록이면은 지도자.... 보통 지도자 협의회장 정도 되면은 가정적으로는 생활은 어느 정도 안 괜찮습니까. 안정적인 수준 있는 분들인데 구태여 그분들 자녀가 되도록이면 선정된다는 것은 좀 합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 번 선정해 오실 때 새마을 협의회에서 과장님 한 번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예, 유극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극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도자 수가 750여명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현재 연령 분포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 자료 가지고 있는데.... 협의회에서....

제가 질의 드리는 요지는 다른 게 아니고 대충 나이가 보통 중학교 같으면은 40대 전후가 돼야 중고생이 됩니까? 그렇게 되겠지요? 30대 후반, 40대 초반.... 만일에 이 조례에는 계획상에는 빠져 있는데 사기 앙양 말이 나왔는데 말이지요. 촌에 가면은 나이 든 분들이 상당히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금 보통 자녀들이 대학교에 아마 다니는 경우가 더러 있을 겁니다. 그런 우수한 자질을 가진 대학생들에게도 좀더 범위를 넓힐 어떤 의향은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예, 참 좋은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이 조례 자체도 그렇고 이걸 운영하는 내용 자체가 어떤 전국적인 어떤 형평성을 기해 가지고 중앙으로부터 이렇게 되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어떤 상부에 어떤 지원을 받아 가지고 확대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대학생을 할려고 하면은 우리자체적으로 이걸 자체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하는데 이 문제는 하여튼 앞으로 어떤이런 제도상의 어떤 보완이나 어떤 의견 개진의 그런 기회가 생기면은 좀 확대를 해서 하는 쪽으로 그렇게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우리예산하고 신청자하고 어떻습니까? 희망자하고 우리 예산 지원 범위하고. 예산 수반이 따라가집니까?

이게 이 장학생의자격에 있어서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가 주가되겠습니다. 주가 되는데 지금 현재 새마을지도자를 맡으시면은 보통 몇 년을 하고 또 오랫동안 하는 분들도 상당히 10년 이상을 또 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한데, 그러니까 이것은 매년 이건 대상자는 충분하게 많습니다마는 이것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정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사실상 새마을지도자가 고생을 하고 있지마는 전 지도자에게, 그 대상자에게 다 줄 수는 없는 사항들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도 작년보다는 금년도에 절반 또 줄였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그럼 수혜자가 말이지요. 한 사람이 2회 또는 3회를 혹시 받은 그런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통계를 못내 봤습니다마는 이게 사실은 아까 이야기를 했지마는 7%, 5%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중복해서 줄 수는 없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저희가 정확하게 조사를 안해 봤기 때문에 그런데 조사를 한번 해서 개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일단 읍.면.동의 협의회에서 올라오면 시에서는 바로 그대로 인정해 주지요?

예, 그대로 해줍니다. 지회에서 추천하면은, 지회에서 걸러 가지고 지회에서 추천, 지회장 추천되면은 그대로 우리가....

그렇게 됩니까? 그럼 거기서부터 한 번 다시 검토돼야 되겠네요. 지회나 협의회단에서.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한해서?

위원장님! 아까 보충 질문에 한 마디 더합시다. 아까 과장님께서 갈수록 도에서 지원금이 지금 자꾸 축소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3,600만원 같으면은 이것은 우리가 지원한 겁니까?

아닙니다. 다 보태 가지고.

그렇지요?

예.

그럼 3,600만원 같으면 다 포함해서 그렇지요?

예.

그럼 앞으로는 도비가 지원이 하나도 없어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세로 나간다는 이야기인데.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2억원 가지고는 한 달에 2억원이 다 조성되었다 하더라도 한 달에 우리가 지금 금리가지고는 연 8% 보더라도 1년에 1,600만뿐입니다. 실제로는. 금리가 더 이상 상승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볼 적에 물론 2억원 조성을 해 가지고 하는데 벌써 5년이 걸립니다. 그동안에 1차분, 2차분 해서 이자가 좀 적립이 되겠지마는 어쨌든 이 기금이라는 것 이 관리를 잘못하면은, 대부분 모든 기금을 관리를 참 잘못하고 있습니다. 활용을. 어떻게 보면은 그냥 아무 은행에나 넣어 가지고 이자 아주 싼 이자에다 넣어 가지고 그냥 방치를 많이 하는데 단돈 100만원, 200만원이 적립이 되더라도 관리 부분에 좀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기금이 두 가지 있습니다마는 이걸 최대한 지금 현행 은행 금리에서 최고로 높은 걸로 전부 전환이 돼 가지고

지금 노인기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위원장님!

예, 김용우 위원님!

과장님! 2억원의 기금 조성을 이제까지 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 내년도부터 시작을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가 안되겠습니까?

예.

왜 지금까지는 기금에 대해서 도비 보조나 우리 시비로 해오다가 기금 조성을 하게 되어진 연유는?

그것은 지금 금년도에도 당초 예산에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안된 이유가 도에서 매년 당초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내시가 돼 가지고 왔는데 금년도에는 도비부터, 50%를 도비를 주는데 도비부터 당초 예산에 확보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인원도 또 줄어 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게 이런 방향이 더 점진적으로 더 확대될 것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지금 모든 시혜 부분이 거의가 옛날에 도비를 조금씩 지원해 주던 것이 전부 시군비로서 확보를 하도록 이런 추세가 돼 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래서는 안되겠다 해서 이걸 안정적으로 확보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전에는 사실은 매년 매년 확보가 돼 왔었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안생겼는데 지금은 금년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함으로 해서 이렇게 제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 도비의 지원이 없으면은 기금 확보 이런대로 해 가면서 장학금 지급은 그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상당한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 5년 동안은.

예, 당분간은 중복되는 예산 투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한 가지는 학생들 성적 안 있습니까? 성적이 3조 2항과 9조 2항인데 재적 학년 정원 100분의 50에서 평균 점수 60점, 그 다음에 학업 성적 100분의 80에서 총점에 대한 평균 점수 60점 미만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만약에 지난해나 그전이나 이 성적이나 행동거지가 불량해 가지고 장학금 지급한 걸 회수한 경우가 있거나 지급 중단을 한 예가 있습니까?

당초에 지급된 내용이 대상자가 지급 정지 조건에 해당돼 가지고 된 것은 지금 현재는, 최근 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없다는 그 자체도 사실은 지금 현재 규정상으로는 학업 성적이 당초에는 50등만 해도, 50등은 돼야 됐었는데 이것 받고 나면은 80등 이하로 떨어져야 이게 지급 정지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좀 불합리한 사항이다 이렇게, 물론 이것 정할 때는 한 번 줬으니까 웬만하면은 주는 방법으로 계속 지급 정지를 시키는 조건을 완화를 해 가지고 하자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그러나 조례나 또 우리가 사회 통념상 어떤 그런 논리적인 입장에서 볼 때 당초 선발된 자격에서 벗어 나면은 그것은 지급 자격 상실로 봐 줘야 안 옳겠느냐 이렇게 보고 한 겁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는 그런 게 성적이 당초에 받았지마는 성적이 쳐지면은 지급을 회수시켜야 될 그런 사항들이 더러 생길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런 걸 해야만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앞으로 조금 고려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이게 왜냐면은 과거에는 도비하고 우리 시비를 가지고 주다 보니까 그 성적에 거의 못 미치거나 될까 말까 하는 이런 경우에도 선정 대상자로 삼았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앞으로 내년도부터 시작되면은 전부가 이제 우리 시가 시비 부담인데 제대로 장학금의 지급 성격을 유지할려고하면은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해 가지고 꼭 올해 말이지 2,000만원 확보를 했다 해동 해당자가 없으면 1,000만원만 주면 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금 조성하는데 일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학교마다 아마 사정이 틀릴 겁니다. 왜냐면은 평균 점수 60점이라고 하면은 학급 내에서 어느 정도의 성적이 되느냐 하면은 20등, 물론 교과 담당 선생님들이 어떻게 시험을 출제하는지 모르지마는 60점 이게 자꾸.... 보통 보면 새마을지도자 아들, 딸들이라고 해서 여기에 해당 안되는 사람 제대로 챙겨 보십시오. 참 많을 겁니다. 그래서 차년도부터는 이런 부분에 조금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점수는 명확하게 저희들이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새마을지회에서 올해 읍.면.동 새마을지도자, 그 다음에 부녀회, 그 다음에 문고 분회장, 새마을지회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정비를 한 번 했지요?

예, 부분적으로, 자체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부분적으로 정비를 했는데 그 정비 과정에서 문제점 같은 것없었습니까? 새마을지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보고 받은 것은 없었습니다.

상당한 문제점이, 왜 그렇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한 동에 새마을 부녀회가 한 20여명이 되어 있다가 아마 이번에 한 10명을 재구성을 해라 그래서 10명은 왜 떨어져 나가야 되느냐 이러니까 아마 이 장학금 문제 때문에 아마 그런 게 상당히 이야기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협의회 회원들 장학금 부분, 특히 장학금 부분은 통장하고 아마 새마을지도자하고 장학금을 받고 있지요?

예.

받고 있는데 이 장학금 부분에 대해서는 각 동에 아마 읍.면.동 협의회 회원들이 아마 모르고 있을 겁니다. 이것은. 거의가 좀, 아는 데도 있고 동에 공문이 내려오면은 동에서 직접적으로 그냥 한 분을 추천을 해 가지고 협의회 회장 불러 가지고 누굴 추천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아마 올리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협의회에서 의논이 안되더라도 정말 경제가 어려운, 꼭 타야 할, 장학금을 받아야 할 이런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 가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 절차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 조금 보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여성정책발전위원회는 위원님께서도 잘 짐작을 하실 것 으로 봐 집니다마는 지금 현재 여성발전을 위해서 기본법이 제정이 되어 있고 한데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는 법의 어떤 취지에 부응을 거의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서 그걸 여성의 사회 참여와 역할 증대를 적극적으로 도모를 하도록 여러 가지 시책을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게 제도적으로 조금 더 얽어매야 그런데 효과가 안 있겠느냐 그렇게 봐지기 때문에 이 자체가 지금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 여성발전위원회를 조례를 제정을 하고 해서 하는 데가 그리 안 많습니다. 도내에만 해도, 도청은 지금 되어 있고 진주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으로는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그러나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는 이렇게 기본적인 게 제일 지금 위에 자꾸만 이걸 저희들이 시책적으로 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 판단이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각종 위원회가 25개 정도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이걸 연도별로 목표를 정해 가지고 여성의 참여를 시키도록 하고는, 자꾸 이걸 참모회의 때도 강조를 하고 공문도 보내고 합니다마는 이게 제대로 진척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3개 위원회에 전체 위원의 수가 398명 중에서 여성 위원이 4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것도 상당히 위원의, 13개 위원회는 한 사람도 없는 그런 사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조금 전문가들을 참여를 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이게 여성의 어떤 그런 은행적인 인력 은행창구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어떤 자격을 가졌거나 어떤 분야의 전문 식견을 가진, 또는 전문 분야 대학출신자들 이런 사람들을 알아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해서 저희들이 신고를 좀 해 달라 하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아직 괄목할 상태는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이러한 재원들을 확보를 해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지면은 상당히 저희들로 봐서는 여성 참여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최경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정이유를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자그만한 소도시에서 이러한 조례가 필요한가 한 번 의구심이 갑니다. 왜 그렇냐 하면은 여성의 지위 향상, 사회참여 확대, 정책 개발.연구, 이건 중앙에서 할 일이지 우리 지방에서는 해 가지고 이게 뭐 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은 아까 조금 전에 우리시의 위원회가 25개 되는데 아마 25개 위원회 중에서 한 번도 안 연 위원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례에 의해서, 조례를 내면은 분명히 이 위원회가 발족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말만 위원회, 위원회 구성해 놓고 1년에 한 번 정도 인사치레나 하고 거기에 필요한 수당 나가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통영시를 위한, 어떤 여성발전을 위한 뭔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정책 개발, 우리통영에서 무슨 위원회에서 정책 개발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의 필요 없는 위원회를 또 만드는 것 아닌가 의구심이 갑니다. 제가 볼 적에는. 물론 우리 시에서 좋은 정책안을 내 가지고 상부에 올려 가지고 그것이 개발되고 하면 참 좋겠지요. 그런 부분이. 그러나 지위 향상을 위한다는 하나의 명목 아래 위원회만 만들어 놓고 아무 것도 안 하면은 하나마나 아닙니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위원 조례가 구성이 되어짐으로 해서 그런 걸 정책이라는 것이 어떤 국가적인 정책도 물론 중요한 정책의 하나겠지마는 지방은 지방 나름대로의 어떤 시책의 범위 내에서 그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그런 내용들도 하나의 정책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발전위원회가 구성이 됨으로 해서 여성의 어떤 그런 활동에 있어서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충분하게 제도적으로 보조가 된다 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대로 각종 위원회를 설치를 해놔 놓고 이걸 운영하는데 잘못하면은 다시금 불필요한 위원회를 만드는 그런 결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이 발전위원회는 저희들 지금 판단으로는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이건 살아 있는 위원회가 될 수있도록 운영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례안을 보면은 제3조 구성에 보면은 위촉직이 있습니다. 여성과 관련한 사회활동 참여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여성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여성 정책 개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 그런데 말은 이래 놓고 항상 보면은 통영시 25개 위원회 속에 포함된 위원들이 거의 다 또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그분들이 전부 다 들어 갑니다. 거의 보면은. 그러면 그분들은 모든 정책에 다 능력 있고 덕망있고 학식 있는 사람들입니까. 분명히 여성정책개발자문위원 같으면은 아마 참 위촉직 선정하시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건 아직까지 생각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이 여성발전위원회는 어떤 위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식의 어떤 기존 위원회를 가진 사람들이 그걸 하는 그런 걸 최대한으로 배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성이 가지고 있는 인력 중에서 각 분야별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수 있도록 특기를 가진 사람을, 아까 이야기한대로 그런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조사된 자료를 가지고 그런 각 분야에 총망라 해서 참여가 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 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작년부터 물론 도의 시책입니다마는 도에서 각 대학별로 연계를 지어 가지고 작년도에는 3개월했습니다마는 금년도는 6개월로 해 가지고 여성 전문 인력을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과정에 설정을 해 가지고 작년도에도 5명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7명이 집에서 왔다 갔다 하기는 하지마는 6개월동안 연수에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배출된 사람들의 그걸 최대한 이걸 지금 저희들이 활용을 할려고 하고 있고 또 지금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건축 분야라든지 환경 분야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사회 각 분야별로 대학에서 전공을 한 그런 사람을 조사를 하고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재능들이 전부 참여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앞으로 잘 여성발전위원회만이라도 참 잘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항상 제가 말하고 싶은 이야기는 위원회만 만들지 말고 한 번 만들거든 진짜로 운영이 되는 그런 위원회가 될 수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극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극부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에 대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위원이 총 15명인데 위원장이 부시장이지요?

예.

그 목적에 보면은 여성의 지위 향상과 사회 참여입니다. 우리 시 본청에 여성과장이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중앙 부처는 각료가 장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에도 국장 있지요? 여성 국장 있지요? 과연 통영시가 여성 지위 향상한다고 말만하고 실천에 안 옮기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여기 위원장이 부시장입니다. 그렇지요?

예.

꼭 부시장이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그런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저희들은 이걸 어쨌든 이런 게 발전위원회라는 것이 그걸 수렴을 해서 우리가 시에서 그걸 수렴 자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게 위원장이 아무리 또 여자들만 물론 모아 가지고 여러 가지 또 토론하는데는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걸 직접적으로 그걸 시행하는데 있어서는 또 시에서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시장이 위원장이 됨으로 해서 거기에서 토론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제대로 파악을 하면서 그걸 시정에 반영하는데는 도움이 안되겠나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 아까 시 위원회가 25개?

예.

그중에 위원장이 여성 위원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지요? 뭣이 앞뒤가 제가 볼 때는 안맞는 것 같습니다. 자리 하나 정도는 배려 하면 상당히 시장이 돋보일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는데, 저 밑에 보면은 당연직 3명이 전부 다 남자지요?

이것은 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현재를 말합니다. 미래가 아니고 현재 말합니다. 그 다음에 위촉직 11명, 여성관련 전문인사 5명인데 5명 중에 여성이 몇몇이 나오겠습니까?

위촉직에 대해서는 전부 여성으로 해야지요.

시의원이 여성이 있습니까? 위촉직 11명인데. 여성 관련된 인사는 모르지마는 위촉직 11명이 여자가 다 나올 수는 없지요.

저희들이 아까 이야기했지마는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는 전문가 위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성비가 몇 대 몇 되겠습니까? 위원회 성비가. 우리 시에요. 이 발전위원회 성비가. 대충 몇 대 몇 되겠습니까? 추측을 어떻게 하십니까?

성비는 저희들이 봐서는 총 15명인데 다섯 명 내지 여섯 명 정도는 남자가 돼야 되지요.

남자고 나머지 9명 내외는....

여섯 명 정도는 남자가 돼야 되겠고 5명 내지 6명, 그 나머지 9명 내지 10명 정도는 여성을....

이번 기회에 제가 볼때는 한 번 도내 우리 통영시만 위원장을 어찌 여성으로 할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나는 꼭 부시장이 한다고 그래서 보다도 우리 여성이 파워 있는 여성들이 있을 건데요. 임 계장! 어떻습니까? 우리 통영시 관내 좀 힘있는 여성 없습니까? 여성정책발전위원회 설치를 하면서 우리시 25개 위원회 중에 한 군데 정도는 자리를 줬으면 대외적으로 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명분이 선다고 생각되는데. 하여튼 고심되겠습니다마는 이 위원회가 제대로 될려고 하면은 누가 보더라 해도 힘이 있어야 됩니다. 부시장도 좋겠지마는 과장님께서 위원회 구성할 적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9명 내외 여성이 한다고 하니까 아주 훌륭한 여성들이 여러 위원 위촉돼 가지고 제대로 이름값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아까 말씀 중에 현재 지금 여성위촉하실 분 9명 정도는 지금 조사된, 위촉해야 되겠다고 조사된 분이 있습니까? 조사된 분? 지금까지. 위촉을 어느 분을 해야 되겠다고.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내정을 해 놓고 이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 지역에도 경남대학에 도 교수가 두 분이 여자 분이 있습니다. 있고, 또 아까 이야기한 대로 대학에서 각 분야별로 전공을 한 사람들이 있고 이러니까 이것 확보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 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드렸는데 통영시위원회 안에 내막을 보면은 몇 년동안 한 번,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오래 된 것 같습니다. 딱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시대에 맞는, 여성 정책발전위원회만큼은 이 시대에 맞는 그런 사람을 좀 위촉을 해주시고, 정말 우리 시를 위하고 자기가 올바른 말을 하는 사람은 요즘 애들 말로 왕따 취급을 당한다고 안 합니까? 아직까지 그런 실정입니다. 꼭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예를 들자면 통영의 YWCA라든지 그리고 시민단체의 여성들이 활동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요즘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진취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런 분들에게 한 번 자문을 구하셔 가지고 꼭 그런 분들이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이명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명 위원입니다. 통영시여성정책발전위원회, 우리가 지금 여성 관련 단체 수가 총 몇개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통영시여성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협의회 산하 단체가 약 23개 단체가 있습니다.

인원은 대강 한 지금 만명 넘지요?

예, 전체 회원수는 약 4,600명으로 저희들이 취합이 돼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만 1,000명 정도 될 겁니다. 만 1,000명.

기존 있는 자료를 저희들이 최근에 좀 정비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숫자가 많고 해서 이걸 보니까 다시금 조직 산하에 숫자를 현재 총 인원이 얼마냐 하는 걸 다시 조정을 해서 이걸 한 번 보고를 받아 봤습니다마는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분야 외에 다른 단체가 추가가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숫자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않은데 지금 이 여성정책 이것은 지금 우리 현 정부 국정100대 정책의 목표 중에 하나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현 정부가 또 여성 관계를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정 100대 목표 중에 하나가 지금 여성 정책의 발전에 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국정 목표가 어떻게 이렇게 여성 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 정부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라든지 시행 지침 이게 내려 올 건 뻔한 것 아닙니까?

물론 정부가 주도하는 시책이 중요 시책은 그런 게 주가 되겠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지역별로 지역의 특수성에 맞춰 가지고 여성의 어떤 향상 관계는 일률적으로 국가가 다 그걸 어떤 선을 만들기는 안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이 우리 지역에 맞는 이걸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인데 지금 현재 예를 들면은 우리 관내에는, 물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이 정부에서 시책적으로 하기 어려운 것, 또는 남자들이 하기 어려운 그런 분야에 대해서 여자들이 상당히 보완을 하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예가 각종 자원봉사 관계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국가에서 자원봉사해라 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각종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우리는 어떤 일을 하자.", "우리는 어떤 일을 하자.", "어떤 예산을 얼마만큼 우리가 조정을 해서 어떻게 하자."하는 그런 일들이 이게 사실은 자율적으로 어떤 지역별로 그 실정에 맞춰서 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발전위원회가, 여성정책발전위원회가 되면은 이 예산도 수반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기본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 있다 라면은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최대한 예산을 수반해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안 그렇지요. 어떤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면은 그 위원회에서 어떤 정책이 결정되면은 그 사업이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정책, 뭐 필요가 있습니까?

위원회라는 것은 어떤 집행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자문을 구하고 어떤....

본 위원은 그 말이 아니고 위원회가 설치가 되면은 그 예산이 수반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예, 전혀 예산이 안드는 건 아니지요.

그렇게 되면은, 그리고 우리가 산하의 여성들이 상당히 정열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여성 정책이 됐을 때 지금 각 읍.면.동에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마는 지금 우리 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11개 동에도 아파트나 이렇게 다음에 독립된 데 이렇게 보면은 50호 이상되는 데는 지금 부녀회가 지금 조직되게끔 그렇게 또 지침이 내려 가 있지요? 그게.

예.

이것도 50호 부녀회 조직된 게 없던 기구가 새로 생긴 것 아닙니까? 올해에?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걸 자원봉사 내지 부녀자의 활동을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말하자면은 아파트 같은 데도 소규모 아파트에는... 대규모 아파트는 나름대로 또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소규모일수록 잘 안되는 부분이 있다 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나름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활동을 유도 하기 위한 그런 시책으로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보면은 여러개 단체라든지 부녀회라든지 또 새마을부녀회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50호 이상 되는데 부녀회 조직까지 또 하게끔 해놓고 95년 12월 30일 법률 제5136호로 공포가 됐습니다. 95년도에. 그러면 95년도 공포가 돼 가지고 현재 99년도인데 99년도까지 한 4년여동안 우리 발전위원회가 구성이 안돼 있어 가지 고 뭐 불편한 게 있었다거나 여성 정책의 발전이 후퇴를 했다거나 그런 건 있습니까? 그런 사례들이라든지.

그런 걸 지금 꼬집어서 이야기를 하기는 안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도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잘 해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니까 그리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여러 가지,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도 많이 하셨고 그렇는데 본 위원이 지금 한 가지 제안이랄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요골자에도 보면은 회의에 안 제8조에 보면은 "정기회는 연1회", 정기회 연1회는 어떤 정기회를 말하는 겁니까? 예산결산 관계를 발전위원회에서 다룰 겁니까?

아니 그런 것 보다는 주로 연초에 금년도 한해에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계획을 수립을 하고 하는데 거기에 우리 여성들의 어떤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게 1년 정도의, 한해의 어떤 여성 정책을 나름대로 수립을 하기 위한 그런 모임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고, 또 평상시에 또 필요하다면은 임시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타 관련 법령이라든지 여성발전기본법도 제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우리가 여성관련 분들도 상당히 지금 의욕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여기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아마 많이 제시돼 가지고 집행부에 전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우리가 꼭 구태여 지금 이것 발전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느냐. 조금더 우리가 여기서 보완을 하고 또 다른 타시.군에서 좋은 제도가 있다면은 또 좋은 조례를 한 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게 불급한 사항이 아닌 것 같으면은 한 번 더 재고려를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다음 기회에 좋은 개정안이 들어 왔으면 어떻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한, 이명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물론 위원님은 위원님대로의 어떤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여성의 발전이라는 게 말만 해 가지고는 이게 사실상 실효를 거두는 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발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겠지마는 그러나 우리 사회가 그런 어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일단 기초를 마련한 연후에 그 제도를 바탕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이 추진 능률 측면에서의 어떤 그게 많은 차이가 있으리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게 여성발전위원회를 구성을 한다고 해 가지고, 중요한 것은 이걸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마는 얼마만큼 이걸 활용을 해서 하느냐 하는 게 중요하지, 이것 자체가, 구성 자체가 불필요하다 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왜 그렇냐면은 이건 어떤 위원회를 운영을 한다고 해서 어떤 재정적인 어떤 부담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잘 해보자는 그런 어떤 인적 구성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앞으로 운영만 제대로 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꼭 필요한 위원회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저희들이 이것은 운영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여러 가지 구성 측면이나 운영에 있어서 최대한의 어떤 이걸 활용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좀 저희들에게 맡겨 주시면은 열심히 도움이 되도록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이번 여성발전기본법이라든지 동법 시행령 이렇게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95년 12월달에 이미 공포를 했습니다. 공포를 하고 대통령령까지 이렇게 96년 15090호네요. 대통령령이 96년 6월 2일자로. 이렇게 했는데 그동안에도 여성 발전기본법 이렇게 해 가지고 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따라서 많은 여성사업도 안 했습니까? 지금까지. 그렇지요? 했는데 구태여 이 시점에 와 가지고 여성발전위원회를 구성을 하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잘 하고 왔으니까 여기서 조금 더 보완을 해 가지고 우리가 경남도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진주시만과장님 말씀대로 하나 돼 있다 했습니까?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는 게?

그런데 이 조례 자체는 제정이 안 됐지마는 조례 제정 없이 운영하는 데도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요는 이게 없었던 시점에서도 잘해 왔다 라고 볼 수는, 그 말도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그러나 엄격하게 만약에 이걸 이런 제도가 있었다 하면은 더 잘 됐을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좀 설치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운영을 잘 못한다, 우리 위원회를 설치해 놓고 잘 못한다 하면은 안되겠지요. 운영 자체 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과장님 말씀은 재정 부담도 없고 운영을 앞으로 잘 하겠다, 물론 우리가 발전적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현재 이 시점에서는 조금 너무 빠르지 않느냐. 조금 더 좋은 게 있으면 개정안도 조금 더 수정을 해 가지고 보완을 좀 하고 그래서 재고려를 해 가지고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우리가 지금 오늘 여기서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걸 수정하면은 당장 어떠한 가시적인 성과가 올해 안에 나오겠느냐는 이야기지요. 우리가 좀더 보완을 해 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인적 자원이라든지 조금 더 개발 하고, 당장 구성을 하자면은 인적 개발을 우리 여성위원들 상당히, 과장님은 선정 안됐다 하지마는 어느 정도 그 수준은 대략적으로 파악이 돼 있을 것 아닙니까? 여성회에 돼 있을 건데 조금 더 좋으신 분들도 있을테고 하니까 우리가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보류를 해 놨다가 했으면 어떻겠냐 싶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이걸 운영을 하면서 또 좋은 방법이 있으면은 또 보완을 해서 개정을 통해서 보완해 가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이 안되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고....

저희들이 잘해보자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명 위원은 그런 제안을 하셨는데 또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한 번 들어 보시고 마지막에 가서 결론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게 입법예고를 해 가지고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청취가 된 게 있습니까?

지금 특별하게 의견 청취된 건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된 건 없고 일부 전화를 해서 취지가 좋은 것 같다, 좀 참여를 나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 표시를 한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참여를 시킬 겁니까? 관심을 가지고....

예, 그게 저희들 봐 가지고 타당성이 있다면은 참여도 시킬 수도 있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25개 위원회 중에 거의가 형식적이지요. 위원회가. 시에서 하루 통보해 가지고 하루 모여라 해 가지고....

그런데 그게 물론 운영 사항에 있어서 형식적이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또 법적 요건이 돼 가지고 그런 과정을 안 거치면 안되도록 되어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법적 요건으로 그렇게 규정을 하는 자체는 어떤 행정 독선적인 게 아니고 그러한 전문가들이나 그 이해 관계인으로 하여금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에 걸러서 채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화시켜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꼭 법에, 상위법에서 제도화하라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발전적으로 잘 해보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시에서 만든 위원회가 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상당한 부분이 거의가 형식적인 게 많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통영시여성정책발전위원회조례가 이번 회기에 만일 통과되어 가지고 이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이게 또 형식적으로....

그리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됐을 때는 과장님! 책임 지겠습니까?

예, 제가 책임져야 될 부분은 당연히 책임 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믿어 봅시다"하는 위원 있음)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이 아까 이명 위원도 말했습니다마는 제정이 95년도 됐는데 지금까지 시에서 조례를 마련하지도 않고 있다가 지금 하게 된 것은 위에서 어떤 지시가 있었습니까? 이번에 상정하게 된 것은.

그게 도에서도 이걸 시.군에서 발전위원회를 조례를 안만드는 데는 만들어서 그걸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하는 게 안 좋겠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용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료위원님들 측에서는 이걸 해볼까 말아볼까 참 그럴 것이고 과장님 측에서는 발전위원회가 당연히 설치돼야 될 것이다 이런 측면인데 저도 도대체 어느 쪽의 어떤 방향으로, 왜 그런고 하니 많은 각종의 위원회가 있으면서 제대로 운영되는 위원회나 어떤 협의회 이런 것이 아마 몇 개 안되리라고, 거기에다가 중복이 되어져 가지고 한 사람이 말이지 열 몇군데 다 소속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지금 이러한 위원회를 만든다 라고 했을 때 또 역시나 좀 안된 이야기로 구태랄까 지금 조금 뭔가를 변경시켜야 될 위원이나 회원들이 또 이런 중책들을 맡게 되어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있으나 마나한 이런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지금 3, 40대를 중심으로 하는 젊은 층들에게 의욕과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시정이라든지 모든 여성의 발전의 측면에서의 의안 제시를 할 수 있는 기회로 본다 라고 했을 때는 또 필요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우리 발전위원회를 우리가 이번에 조례안을 정하자 라고 한다고 하면은 앞에 위원회의 구성 요건에서 부시장부터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부위원장 정도까지는 여성으로 하고 거의 좀 여성으로 하되 소위 말해서 이름 꽤나 나 가지고 휘젓고 다니는 그런분들은 좀 빼고 참신성과 말이지 뭔가 새로운 다음 세기를 내다 볼 수 있는 그런 젊은 친구들로 완전히 대폭적으로 물갈이를 해 가지고 앉혀 놓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그 친구들이 진짜 의욕을 가지고 시정이나 여성발전을 위해 확실한 자기 의사 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그러한 측면의 개인적인 의사를 밝히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남 위원님!

과장님! 여성 관계 위원회는 오직 이것 하나 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회는 없지요? 아무튼 우리가 남자들 뿐이니까 여성지위 향상 문제는 소홀하다 생각됩니다. 일단 과장님 믿어 주시고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은 적당히 개정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이명 위원 뜻도 좋습니다마는 저는....

과장님! 13개 위원회 중에서 우리 47명이 여성분들이 참여 하고 안 있습니까?

예.

중복된 여성 위원들이 많지요? 13개 위원회에. 47명.

많습니다. 여성 대표를 하다 보니까 많습니다.

상당히.... 그분이 얼굴이 보면은 그분이 그분이라요. 그것은 과장님도 부인도 못하는 것이고 다 아는 얼굴들인데....

진짜 젊은 층으로. 위원님들 의견 전부다 그런 의견이고 저희들 생각도 또 그런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성에서부터 어떤 좀 참신한 사람들로 구성해 가지고 운영을 진짜 운영답게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 제가 그분들이 능력이 없다는 그것은 아닙니다. 그분들이 다 통영시 발전을 위해서 이 때까지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노력한 것도 사실인데 이제는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의 위원회가 다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할 역할이 다 있습니다. 단체 협의회 회장이라든지 그분들이 다 역할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조금 더 위원회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이게 상당히 위원회는 여기 글자 그대로 한 마디로 여성지위 향상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돼서는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우리 25개 위원회가 있지마는 25개 위원회 중에 폐지할 위원회가 상당히 안 있습니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위원회를 자꾸 이렇게 만들면은 또 그분들이 들어가서 그분들이 지금 13개 위원회 가서 나름대로의 목소리를 다 내고 있습니다. 여성 지위 향상에 대해서. 시장님도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반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도 보면은 정부에서는 30% 정도는 여성들을 참여시키도록 아마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성위원회가 이렇게 되면은 하나라도 제대로 어떻게 수레바퀴가 굴러 갈 수 있을 정도가 돼야지 또 위원회 하나 만들어 놔 놓고 여기서 내려 오는 게 정부에서 여성발전기본법 상위법에 위반돼 가지고 우리가 또 못하겠다 이것 뻔한 것 아닙니까? 또. 우리 시에서 여성정책을 개발해 가지고 할 때는 그것은 상위법에 위반돼서 안된다는 이것 뻔한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여성발전기본법이 있고 동법 시행령도 다 있는데 대통령령도 있고 한데 그것보다 더 나은 정책을 과연 우리시가, 여성위원회가 개발할 수 있겠느냐. 상당히 의문점이 가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기 때문에 당장 지금 여성발전위원회가 설치가 필요하느냐 그것이거든요.

효율성을 하여튼 최대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의 절반이 여성인데 여성의 어떤 소리가 이제 시정에 반영 안된 것은 아니지마는 이걸 더 해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정이 이루어지도록 뒷받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한 번 믿어 주세요.

여성발전위원회조례 제정 사유 자체가 여성의 지위 향상과 사회 참여인데 주된 사유가. 그래서 이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여성발전기본법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문은 열려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없어도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지마는 그래도 지역 실정에 맞춰서 우리가 또 조례를 정하게 되면은 우리실정에 맞는 정책을 개발해 가지고 발전 하는데 더 열과 성을 다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런데 잘 해보자고 조례를 상정했으니까 그렇게 한 번 추진을 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 가지고 잘못하면 우리가 나름대로 질책을 한다든가 추궁을 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한 가지만 부언을 해 가지고 과장님이나 주사께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이 다른 여성 분들 위원회 소속되는 분들은 전부 좀 다른 데 어디 중복되신 분은 제외를 시키고 진짜 순수한 새로운 분들로 한 번 찾아서 해주십시오. 아니면은 읍.면.동이라도 좋지 않습니까? 읍.면, 특히 그런 데도 대표성을 둬 가지고 전부 여기에 보면은 어떤 모임을 하더라도 너무 많이 보니까 조금 시각 장애가 있습니다.

최대한 중복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 방법도 이제 앞으로는 여성위원회조례가 제정이 되고 위원회가 결성이 되게 되면은 중복을 안 한다든지 참신성 있는 사람을 해야 된다든가 또 위원회가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 사실 여성들이 전혀 참여 안된 데 그런 데도 여성을 참여를 시키고 하는 그런 것도 이제 여성발전위원회 결성되게 되면은 거기서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때 운영하면서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과장님! 우리 위원들 뜻을 아시겠지요? 실망시키지 마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욕심을 더 부린다면 사전에 한 번 임명되기 전에 얼굴을 한번 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 절차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여성정책발전위원회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지금 12시 10분 전인데 안이 오후에 세 건 정도 됩니다. 식사를 하고 어쨌든 오후까지, 다 하려고 그러면은 시간이 늦어서 안되겠고 점심 먹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중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주요골자만 대강 이야기해 주시지요.

예, 청소년 상담실은 이미 사실상 97년 3월 20일자로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설치가 돼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있는데 날로 증가되는 청소년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또 근원적으로 이걸 해소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상담 방법을 강화를 해서 효율성을 높인다는 그런 취지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따른 내용들이 주로 돼 있습니다마는 첫째 제1조, 2조에 명칭은 "통영시청소년상담실로 하고 명정동 343번지에" 지금 현재 구 동사가 되겠습니다. "동사무소에 둔다."라고 되어 있고 설치 기준은 기본적으로 전국 통일이 되겠습니다마는 "청소년상담실은 사무실 하고 전화 상담실, 면접 상담실, 집단 상담실, 상담 대기실, 심리 검사실 등"으로 구성이, 시설이 되게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100평방미터 이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담실에서 해야 될 일은 상담실 세부 운영 수립 시행은 물론이지마는 상담 관련 지역 의견 수렴 및 관리, 청소년 관련 상담, 청소년 대상 상담 관련 프로그램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 또 부모 교육 및 성인 대상으로 해서상담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운영 하는 것, 그리고 상담 기법 개발 및 집단상담 사업, 청소년 상담 관련 정보 수집 및 자료 제공, 각종 심리 검사 및 집단 평가, 상담실 홍보 및 청소년 상담 관련 업무를 하고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담에 관한 사항들은 총괄적으로 여기 상담실에서 운영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담 요원은 상담실장 1명과 전임상담원, 상담원, 그 다음에 행정권 각 각 1명씩으로 여기에 약간의 상담 보조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담실장은 사회적 덕망이 있는 자 중 상담실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비상근 명예직으로 시장이 위촉하거나 아니면은 청소년 업무 담당 과장이 겸직을 하고 상담원 및 행정원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서 시장이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상담실의 직무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4페이지 제7조에 자격과 임용은 상담 요원은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단 필요한 경우 자격 기준에 적합한 자를 시장이 특별히 임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임용의 연령은 전임 상담원은 40세 이하, 상담원, 상담보조원은 35세 이하, 행정원은 30세 이하로 하고 상담원의 임용 자격 기준은 표에서 정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 신분 보장과 정년은 일반 공무원의 보장과 정년에 준용을 해 가지고 "상담원 직원은 제11조, 제19조의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직원의 후생 복리를 위하여 국민연금 가입과 공무원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퇴직시 일용직의 퇴직금 지급 기준에 의거 지급한다. 상담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직원의 정년은 57세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담원의 복무는 하계에는 18시에서 21시로, 동계는 17시에서 20시로 하는데 이것은 야간 상담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주간에는 일반 공무원하고 똑 같은 근무시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수는 문화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데 명예상담실장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어디 행사나 참여, 이것은 그런 실비를 지급할 수 있고 상담보조원에 대하여는 일용직 급여에 준하는 실비를 지급할 수가 있겠습니다. 직원의 면직은 공무원법에 관련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상담 방법 및 예산에 대해서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 운영입니다. "시장은 상담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 운영을 하게 할 수 있다."라고 일단 문을 열어 놓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세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예산 지원은 여기 상담실 운영에 관해서는 직접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마는 상담실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도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를, 꼭 이게 수지에 맞는 일이 아니니까 보조를 할수 있는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상담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통영시청소년상담실운영협의회를 둡니다.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합니다. 위원은 청소년 관련 전문가, 대학교수, 상담 업무에 경험이 있는 자, 청소년 관련 종사자,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을 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의 기능은 지역내 청소년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청소년 정신 건강 문제 등 전문 분야에 대한 검사 진단 및 치료, 문제점을 협의하고 그밖에 상담실 운영 계획 심의 조정 및 실적 평가 분석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협의회는 연2회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운영을 합니다. 운영은 상하반기로 구분을 하고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외 간사를 1인을 두고 간사는 별도가 아니고 상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담 방법은 내방, 전화, 사이버, 서신, 출장, 그리고 직접 대응, 집단 상담, 전화 녹음 상담 등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징계에는 우리 지방 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을 준용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력 산정 이것은 봉급 지급하는데 참고가 되겠습니다마는 직원의 경력산정은 표로 만들어져 이걸 명시를 시켰습니다. 준용 규정은 지침, 공무원법의 관련 규정을 많이 준용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 위원!

지금 청소년 상담실은 명정동에 있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거지요?

예.

지금 상담실장은 과장님이 되어 있지요? 지금 현재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운영 상담원 임용 자격 기준에 있어 가지고 상담실장, 상담원, 행정원, 보조원, 상당히 고학력자 출신으로 안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시에서 만일에 한다면 이렇게 관련된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각종 유아교육과니 이런 계통에, 이 계통하고 과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경상대학하고 경남대학 이런 데 다 있습니다. 있으니까 배출자가 많고 저희들 여기서 기준은 이렇게 정해 놨는데 지금 현재 없는 부분이 상담실장은 제가 겸직하고 상담부장, 전임삼당원 그것은 지금 현재 임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상담원 한 사람하고 행정원 한 사람하고 상담보조원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네 명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각종 보완해 가지고 거제니 양산이니 저렇게 시 단위에 전부다 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호 강습회다 또는 상담 기법 발표회다 하는 이런 각종 행사에 상호 교환을 해 가며 부족되면은 시.군별로 인원을 초청을 해 가지고 보완을 해서 강의를 하거나 또 자리가 부족한 부분은 메우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우리시 상담실 말고 사회 단체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성격은 좀 유사한 성격 아닙니까?

좀 비슷합니다. 비슷하지마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우리 시에서 체계적이고 또 전담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회 단체에서 상담하는 것하고는 질적 면으로나 또 가시적 성과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여기 우리 통영은 상담원이 또 열심히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도내에서도, 다른 지역에서도 없는 어떤 그런 설문조사를 통한 어떤 분석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지금 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가 검찰청 사무 검사가 돼 가지고 주로 하고 있거나 지청장이 대책위원장이 되어 있고 한데 그 검찰하고도 유기적으로 연계를 지어 가지고 상당히 운영이 모범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련이 조례를 하기 전에는 일반 운영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거기에 준해서 했습니까?

예, 문화관광부 운영 지침이 매년 내려 왔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하는데 제일 문제가 보수 체계 같은 이런 게 전국적으로 통일돼야 되니까 거기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조례를 설치함으로써 이제는 보다 더 어떠한 확고하게 상담실을 운영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제16조 운영협의회, 협의에 있어서 협의회의 기능이 이렇게 보면은 하나의 보조 성격이 좀 짙은 것 같은데 이 협의회가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지요? 이것은.

그러니까 이게 청소년이 문제되는, 물론 상담을 통해서 전문적이고 어떤 실태가 파악되고 하지마는 이보다는 여기에 학식이나 또 실질적으로 사회에서 접해 보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그런 사항들을 이 상담실을 그런 방향으로 제대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걸 하나의 어떤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 제시된 사항들을 상담실 운영에 반영을 시키자 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협의회에서 만일에 어떠한 결정 방법을 내리면은 그 자문 역할밖에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기서 우리가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상담 부장이 이걸 결정대로 따라야 된다 그런 강제 규정은 없네요?

예, 구속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지마는 여기에서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어떤 제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에 협의회 자체가 또 관계 공무원도 참여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대로 시행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상당히 자문위원들이 보면은 상당히 관련 전문가, 대학교수, 경험이 있는 자, 관련 자, 육성 등에 학식과 경험이.... 상당히 보면은 그에 대한 전문가적으로 이렇게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협의회 구성된 데 와서 자기 의사 결정기관도 아니고 자문 역할만 하니까 어떠한 좀 격이 떨어질 수도 안 있습니까? 그것이 반영이 안될 때에는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상담부장이 따라 주지 않고 상담부장이 개인의 의사에 의해서 이걸 운영을 한다면 자문 역할로서는 좀 미비한,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예,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사실상 운영상에 구속을 하는 것보다는 운영을 그렇게 존중을 해서 협의회 의견을 존중해서 운영을 해야 될 겁니다. 사실은 협의회에서 그런 우려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했는데도 전혀 반영이 안되어지고 하면은 협의회 운영 자체도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 협의회에서 채택이 되거나 어떤 건의가 되거나 하는 사항들은 실천이 그대로 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운영은 그렇게 하는데 그런 어떤 이게 그런 규칙이라든지 시행규칙에 반영을 할 수 있게끔 약간의 강제 규정을 두면은 안됩니까? 그래야 협의회도 자기가 나름대로의 그래도 권위가 있지 그냥 참석해 가지고 안되는데, 반영이 안되고 이러면은....

그런데 그렇게 못을 박기도 좀 어려운 부분은 예를 들어 우리가 시의 어떤 예산 사정이 어려운데도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뭘 하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결의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들도, 부분적인 문제들도 안 있겠습니까? 이 성질 자체가 하나의 자문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것 못을 박아도 여러가지 다른 문제가 파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22조 시행 규칙에서 어떠한 그걸 규칙 사항으로서 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이렇게 운영협의회가 있으면은 어떠한 이게 명실상부하게 조금 그게 필요로하지, 협의회를 둔다, 무슨 위원회를 둔다 하면은 위원회 결정사항하고 집행하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서로 상반되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그렇게 될 때는 어떠한 반목도 생길 수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럼 우리가 규칙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하나의 명문으로 이렇게 남겨 두면은 차후에 그런 반목이 생기더라 해도 그게 자연스럽게 법의 규정에 의해서 해소를 할 수 있지 않나.

이게 또 우리가 행정 전체 어떤 이론상 협의회가 명칭 자체가 협의회인데 협의회를 어떤 그걸 결정 사항을 정책에 구속을 시키고 하는 것은 그 명칭 자체가 또 안 맞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할려고 하면은 명칭을 달리 해서 어떤 의결 기관으로서의 명칭화 돼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협의회 아니고 그럼 운영위원회라든지 그렇게 명칭을 바꾸면은 어떻습니까? 협의회가 아니고. 우리가 일반 시단체인 우리 위원회 중 에서도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라 보면은 그게 바로 위원장의 결정 사항 아닙니까? 우리 시장님이 될 수 있고 부시장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결정 사항 같으면은 상담 부장이 자기 개인 생각이 있다 하더라 해도 반영을 해야 되고. 그러면은 협의회를 명칭을 두는 것보다는 이렇게 자문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일가견 있으신 분들인데 그분들의 예우 차원에서도 그렇게 안하면은 차라리 위원회라고 명칭을 변경을 해 가지고 해줄 수 있다면은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같이 하겠습니다. 아까 여성정책발전위원회, 분명히 위원회라고 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도 우리가 상당히 지금 늘어나는 청소년 어떤 문제점이 많은데 여기는 운영 협의회라 했는데 또 당연직도 없습니다. 특히 청소년 문제는 시 행정도 상당히 관여를 지금 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회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럼 당연직 위원이 있고 또 다른 위촉직이 있어 가지고 전반적인 운영협의회관여를 어느 정도 해야지, 운영 문제에. 뭐 협의회 하면은 구속력이 거의 없는 것이 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나는 예산상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협의회를 했는가 했더니 시비를 지급하면서 어떤 협의회가 구속력이 없는 그런 협의회 같으면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여성발전, 어디 구별 짓자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지금 청소년 문제는 분명히 지금 아주 우리 시에서 관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지금 우리 시가 제일 안 하는 부분이 내가 볼 때는 학생들, 교육 문제, 너무 지금 방심을 하고 있다 할까 좀 내버려 두고 있어요. 예산 지원이나 모든 부분이. 이런 분들은 당연히 당연직이 있어 가지고 하다 못해 더 강화를 하면은 위원장이 시장이 되고 담당과장이 어떤 들어 오고 간사가 시에서 담당주사가 들어 오고 이래 가지고 운영협의회가 돼 가지고 전반적인 운영에 관여를 하고 해야지 그냥 협의회 하면은, 아무 구속력이 없는 협의회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도 이명 위원의 뜻에 따르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내용을 거기에 좀 보완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 2항 1호에 "운영은 상하반기로 구분하고 그간의 실적 및 향후 운영계획에 관하여 협의 및 자문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걸 "자문역할을 하되 협의회 협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라든지 강제로 꼭 그걸 그대로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대로 그런 어떤 부분적인, 또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은 극소수에 지나도록 하고 최대한 이걸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문구를 넣어 줌으로 해서 그게 반영되는 율을 높일 수 안 있겠습니까? "자문역할을 하되 협의회의 협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의 운영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지금 일부 간단하게 그렇게 수정만 해 가지고는, 보완해 가지고는 지금 너무 쉽지 않습니까? 이 협의회하고 위원회하고는 벌써 명칭자체가 틀리고 권한 자체가 틀리는데 말 몇 가지 가지고 조정이 되겠습니까?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하고 운영협의회를 구성한다는 것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연구를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조례안이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심사 숙고를 해서 물론 조례를 안을 만들었겠습니다마는 이 조례할 때는 조례를 만드는 본래의 취지라는 것은 안 그렇습니까? 완전 이 조례가 어떠한 지침에, 이게 일종의 지침인데 지침에 의해서 운영하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우리 조례라는 것은. 하나의 근본 틀이고 그 틀에 의해서 움직여줘야 되고. 그 틀에 의해서 움직여야 될 사항을 어떠한 명분이 없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그 조례로서의 가치는 없지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차피 조례를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이 조례의 취지에, 뜻에 맞게 했으면 어떻겠나.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보다는 위원회를 명칭을 바꿔 가지고 되도록이면은 자문 역할을 하더라 해도 최대한으로 반영한다는 것보다는 어떠한 명문 규정을 두면은 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이 조례에 대해서 운영을 할 수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른 조례에서 개정안 현재 볼 때는 현재로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명칭이라든지 좀더 반영을 할 수 있게끔 한 번 수정을 했으면 어떻겠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것 협의회를 위원회로 명칭을 바꾼다면은 큰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거나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더 개정 내용을 할 그것은 있습니까? 위원회의 구성 요건이라든지....

그래서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청소년 상담실을 운영하는데 따른 운영협의회가 말이 그게 위원회보다는 오히려 말이 맞을 것같고요. 운영협의회의 아까 말씀대로 그런 협의사항에 대해서 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내용만 아까 이야기한대로 2항에 "운영은 상하반기로 구분하고 그간의 실적 및 향후 운영 계획에 관하여 협의하고 협의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이런 식으로도 넣어 놔도 구속이 된거나 거의 마찬가지 아니냐 싶습니다.

위원장님!

김용우 위원님!

지금 과장님께서 현재 실장님으로 되어져 있고 네 분의 요원이 계신다고 했지요? 상담실에?

예, 상담원 한 사람하고 행정원 한 사람하고 보조 상담원 두 사람하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실비 지급을 한다."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를 지급을 해주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아까 여기에 표에 나와 있는 대로, 명시되어 있는 대로 이 문화관광부에서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그럼 실장님부터 얼마 이렇게 주도록....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자격 요건을 보면은 상당히 전문성을 띤 말이지 고학력자들인데 그러한 실비 정도를 가지고 이런 직책을 맡으려고 하겠습니까?

예, 지금은 현재로서는 여기에 보면은 거의 상담실장은 박사학위 취득하고 그것도 실무 경험이 있고 한데 일단은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것은 상담원인데 상담원은 저희 관내에서도 이런 과정을,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또 이런 분야가 더 아마 재원이 아마 늘어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 구성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중앙부서에서의 지원이 있기 때문에....

예, 지원도 있고 자격있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 이 상담실의 문을 두드리는 청소년들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수치상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수치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그걸 해 가지고 도에도 보고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왜냐면은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직접 확인을 해보지도 않았고 말이지, 보고라는 수치 자체는 실질적인 말이지, 상담하는 학생이나 청소년들이 얼마다 하는 걸 조금....

기록을 전부 근거가 있습니다. 상담한 것은 상담한 내용이 어떻고 일지를 전부 쓰거든요. 상담 일지를. 어떤 사람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했고 답변을 어떤 식으로 하고 앞으로 또 어떤 관리를 한다고 일일이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단순히 앉아서 상담만 하는게 아니고 아까 이야기된대로 학부모니 학부모도 계층별로 해서 학생들을 어떻게, 어떤 애로가 지금 애들이, 청소년들 어떤 문제가 있고 이걸 어떤 방법으로 풀어서 대담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그러한 교육도 시키고, 또 그런 어떤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 학교별로 학교에 또 학부형 상담 운영 하는 학교가 더러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또 거기에 가서 상담에 응하고 이런 과정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대략 안 있습니까. 대략 1개월이면 1개월, 1년이면 1년 몇 명 정도가 이용을 한다는 것 혹시 보고하고 이런 수치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대충 말씀해 보세요. 얼마나 이용을 하는지.

지금 우리 담당이 오늘 도에 회의 때문에 아까 또 현지에 측량 관계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러면 나중에 확인을 하고 나서 이야기 듣도록 하고 그 다음에 방금 조금 전에 동료 위원들께서 협의회하고 위원회하고 이러는데 아무래도 제 생각은 위원회 하면은 어떤 조직단체에서 상당히 상위 기관의 냄새를 풍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은 또 협의회에 관련되어질 분들도 상당한 유경험과 학력을 갖춘 분들만 또 뽑도록 되어 있습 니다. 지금 현재는 없지요?

지금 아직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구성을 할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협의회도 예를 들어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것도 역시 중앙부서에서의 지원입니까? 협의회 소속된?

여기에 청소년 상담실 운영에 따른 예산을 시도비에서 30%를 부담하고 70%는 시비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의 경우에 이게 전체 7,000만원이 예산이 지금 보조 내시 그걸 운영을 하도록 해 가지고 그중에서 30%는 도비, 국비 보조를 받고 다음에 70%는 시비로서 충당이 되어지는데 이중에서 그 내시된 그 금액을 가지고 인건비도 주고 운영비도 주고 여기에 협의회도 만약에 구성이 되면은 거기에 대한 협의회 하는 날 실제 오고하는 교통비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분류가 돼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데 지금 우리 시에 지금 아마 실제로 보면은 사실상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 공간이라든지 놀이 시설이라든지 어떤 체육시설이라든지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각급 학교나 학부형들이나 아니면은 시민단체 이런 데 개인도 마찬가지로 우리 소식지라든지 아니면은 주간지 이런데라도 홍보를 해 가지고 많이 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어디 좀 알린 그런 경우는 몇 차례 있었습니까?

많습니다. 그것도 수시로 여기 각종 교육을 한다든지 상담 기법을 설명한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 주간지나 또는 우리 시 소식지에 수시 게재가, 눈 여겨 보면 그런 게 많이 자주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급 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학교에도 협조를 다 구하고 해 가지고 일일이 상담원이 찾아 가서 학교에 가서 집단 상담하는 경우도 생겨지고 그렇습니다. 홍보는 100% 장담은 못하겠지만 최대한 홍보를 하고 있고, 이게 자꾸 쌓이고 쌓임으로 해서 이런 상담실이 있다 라는 걸 인식을 하는 학생들이 많아져 가고 있고 이걸 또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아지는 그런 추세가 돼 있습니다.

여하튼 잘 운영을 하셔 가지고 지금 비리라든지 불량 청소년들 이런데 계도하는데 말이지 좋은 운영의 묘를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최경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7조에 보면은 제7조, 자격과 임용에서 2번, "신규 임용의 연령"해 놨는데 이것 연령 제한은 당연히 어느 정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상담원의 어떤 자격에, 자격을 볼 적에 "갑" 경력이나 이런 중에서 이런 40세 이하되는 사람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상담원은 분명히 이런 자격을 줄려고 하면은 전임 상담원 같으면은 상당한 제일 떨어지는 부분이 초등 및 중등학교 전임 교원인데 이 분들이 다 교사 재직해서 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연령 제한이 너무 낮춰져 있지 않나 그런 마음이 들고 자격은 강화해 놓고 나이도 상당히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40세이하의 그런 자격을 가질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지 않나. 그 다음에 봅시다. 제13조에 위탁 운영을 보니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위탁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규칙으로 정하더라도 이 조례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보수 체계나 임용 자격이나 정년이나 면직 이런 모든 부분이 이 조례안을 벗어 날 수 없는 것이지요?

예.

이 범위 내에서 위탁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그래서 위탁을 하면은 분명히 여기에는 이 자체만으로 여기에 수입이 있는 게 아니니까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는 보조가 반드시 따라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결국은 보조를 많이 준다는 이야기지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마는 우리 운영협의회와 운영위원회와의 차이가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협의회 구성에서 상담실장도 협의회에 포함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여기에는 아마 포함 안된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예, 상담실장은 여기에 포함이 안됩니다. 당연직으로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청소년 상담실을 지금 관리는 어느 과에서 할 겁니까? 독립을 시키는 건 아니지요?

결국은 복지과에서 관리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영협의회를 하든 어떻게 하든간에 여기에 담당 공무원이라든가 또는 뭔가 관계 공무원이 당연직으로 협의회에는 참여를 해 가지고 시의 뜻도 포함이 되고 시의 뜻을 모르는 운영협의회가 운영돼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아까 이명 위원도 말씀드렸지마는 운영협의회가 시 행정에 반하는 어떤 협의회 안을 냈을 경우에 그런 부분을 풀어 주고 하는 것은 우리 관계 공무원입니다. 간사도 지금 포함 안되어 있고 지금 운영협의회가 완전히 독립적으로되어 있습니다. 이 안을 볼 적에는.

그런데 그게 담당 공무원이 당연직으로 구성을 하도록은 명시는 안되어 있지마는 공무원 중에서 하도록 하는 그것은 넣어 놨거든요. 넣어 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담당 공무원이 위촉할 때 고려가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 모양으로 꼭 필수적으로 넣도록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조례나 어떤 위원회 구성을 볼 적에 어느 위원회나 또 협의회든간에 하나의 당위성은 있어야 안 됩니까? 어느 위원회 구성에는 당연직이 있고 위촉직이 있고 어느 협의회는 그런 게 없고 그냥 시장이 위촉하면 된다 그런 것보다는 청소년 관련 업무에도 분명히 당연직과 위촉직을 구분 지을 수 없는지? 다른 지역의 조례안도 좀 검토를 하셨겠지요? 지금까지는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 과장님이 실장을 맡아 가지고 쭉관리를 해 왔는데, 다시 말해서 운영 전체에 그러니까 협의회 위원으로서 공무원은 관여하겠다 그것밖에 안되거든요. 상담 실장에게 모든 권한을 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최대한 권한을.

예.

최대한 권한을 주면서도 규제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어느 정도 규제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협의회가 가지고 있어야 안되나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조금 협의회 구성을 조금 재고를 해야안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상담실장을 외부에서 명예직으로서 비상근 실장을 고용을 하지 않고 지금 공무원이 사회복지과장이 겸임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이 조금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게 만약의 경우에 또 실장이 별도로 별지의 사람이 되어 있을 때는 여기에 문구 자체가 별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마는 그 부분도 조금 보완을 아까 협의회 운영 방법에 있어서 하는 모양으로 보완을 해도 관계가 없겠습니다.

실제 상담실장은 비상근 명예직이거든요. 어찌 보면 참 권한도 없습니다. 실장이. 내부 행정을 누가 다 볼겁니까? 상담원들이 다 할 것 아닙니까?

상담원이, 전임 상담원이....

관리 책임자는 누가 있어야지요. 비상근 명예직한테 아무리 좋은 직이지마는 관리 제대로 못합니다. 내부적인 관리는 분명히 공무원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거기에 관여할 길은 하나도 없어요. 이 내용 중에는. 감독 기관이 저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물론 사회복지과에서 하겠지요. 과장이. 이 조례안을 볼 적에는 운영협의회나 운영위원회나 간에 어느 한 부분에 제한 자체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관계 공무원이라는 걸 위원 중에서 명시를 확실하게 관련 청소년 전문가, 교수, 다음에 관계 공무원, 그리고 상담 업무에 경험있는 자, 이런 식으로 명시를 해 주는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전에 현재로 상담실장이 과장님으로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그때는 현재까지는 우리가 이런 조례안이 안 됐을 때는 별 문제는 없었는데 그런데 실장이 지금 과장님이 되어 있으니까 관리를 결국은 조금 기피하는 것,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조례를 이런식으로 만들어 놔 놓으면 운영협의회라든지 어느 위원회라든지 어느 것을 하더라 해도 관리를 한다든지 잘못된 어떤 지침에 의해서 상담실장하고 또 다시 문제가 대두될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과장님 주도 하에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되지마는 그렇게 안됐을 때에, 소위 말해서 민간자율협의회에 속하는건데 그 사람에게 다 넘겨 줬을 때 거기에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꼭 운영하게끔 만들어 준다든지 관계 공무원이 꼭 거기서 관리를 해 가지고 시행을 할 수 있게끔 해준다든지 그런 방법이 여기서는 좀 명시가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우리 최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안을 내셨는데....

자율성을 주는 것은 좋은데 어찌 보면은....

위원장님! 조금 정회를 하고 하면 어떻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례안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2조, 시설의 설치를 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야 될 걸 조례상 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구 밀집과 저소득층 집중 거주 지역,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순으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치 및 운영 주최는 시장이 설치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지역 읍.면.동장에게 위임 또는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치 기준은 이걸 운영의 원활을 위해서 몇 가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의 구조 및 설비는 일조, 채광, 환기 등 입소자의 보건위생을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고 출입문, 화장실 등은 입소 노인이 사용하기 편리해야 하며, 출입문은 문턱을 제거, 손잡이 시설을 부착할 것이며, 바닥은 미끄럽지 않은 시설을 설치한다. 화재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 소화기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고 위급한 상황에 대처를 한다. 난방 장치는 심야 전기를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공공요금을 절약시킨다." 다음 제5조, 직원의 배치 및 임무입니다. "시설에는 시설장과 간호사 또는 간호주무사 1명을 두며, 시설장은 시설 소재지 관할 읍.면.동장 또는 위탁 받은 비영리 법인단체의 장이 되고 다수의 무급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시설장은 종사자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지도.감독하며, 시설 운영을 총괄한다." 다음 6조, 입소 대상자입니다. 입소 대상자는 첫째가 이 입소 순위가 정해졌습니다. 첫째가 제일 우선해야 될 것이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 그 다음에 부양의무자가 없는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다음 보훈가족, 장애 노인, 맞벌이 가정노인, 그외 제일 마지막 순위로서 65세 이상 일반 노인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7조입니다. 탁노소운영지원협의회 구성 운영입니다.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설운영지원협의회를 구성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을 두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임명 또는 위촉하고 간사는 사회보장담당주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4인 이내, 사회단체장 6인 이내, 병원장, 한의원장중 1인 이내,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8조, 협의회의 기능은 "협의회는 시설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호에 관하여 심의 자문한다. 입소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입소자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비용 수납 금액의 심의, 기타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협의회에 부의한 사항, 그리고 협의회의 회의는 매분기별로 개최할 수 있고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협의회 결과는 시장에게 보고"를 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 "위원의 수당은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통영시위원회실 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비용의 수납 문제입니다. 시설의 정상운영과 이용 노인의 의타심을 방지하고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거 공공요금, 중식제공 등에 대한 최소한의 실비를 수납하게 할 수 있습니다. 비용 수납 금액의 결정은 협의회의 의견을 수렴, 매년 1월말까지 시장이 결정을 합니다. 비용을 수납했을 때는 매월 경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제11조, 운영비 지출, 시설 운영에 따른 소요경비는 이용자의 비용 수납금으로 지출하고 부족분은 시 예산으로 충당합니다. 다음 12조, 자원봉사자 모집 및 활용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에 관심있는 지역 주민을 참여시키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또는 노인간병에 경험이 있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자원봉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자원봉사자에 대하여는 사전에 예비 지식을 충분히 숙지토록 하여 책임있는 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제13조, 위탁 운영등,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탁노소를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운영하고자 할 때는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그외에 조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노인복지 관계 법령 및 통영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일단 설치운영조례를 보니까, 특히 시설설치 기준에 보니까 결국은 또 새로운 건물을 신축을 한다든가 그게 또 하나의 큰 건물 개축해야 된다는 그런 게 되겠네요.

그렇게 하면은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존 시설이나 이런 걸 활용을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6조에 입소 대상자를 보니까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부양 의무자가 없는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이 있고 그 뒤에 제10조를 보면은 비용의 수납이 있습니다. 물론 최소의 경비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생활보호자나 어찌 보면은 무의탁 저소득 노인 같으면 그런 점심값도 없는 노인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비용을 운영협의회에서 무료로 할 수도 있을 수가 안 있습니까? 얼마든지 그런 부분은?

예, 그렇게 돼야 될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 움직이는데 아침에 왔다가 오후에 밤에 밤 몇시까지 물론 가겠지요. 집으로. 그러면은 거기에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에 누가 그런 분을 모시고 가는 교통편의 문제, 이런 문제는 어떤 자원봉사자가 있으면 다행인데 자원봉사자가 그것도 하루이틀이지 장기간동안은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그렇습니다. 이게 탁노소를 경상남도, 도의 특수 시책으로 지금 이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시책에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최대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탁노소가 예를 들어서 도남동에 탁노소가 있는데 북신동에서나 또는 도산면에서 차 타고 다니면서 탁노소를 이용을 하기 위해서 하는 노인들이 과연 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이게 사실은 시 전체의 탁노소지마는 이게 앞에 시설이 설치 지역에도, 순위에도 그게 명시되어 있습니다마는 인구 밀집 지역과 저소 득층 집중 거주 지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도에서 통일적으로 만들어 놓은 사항인데. 그래서 이걸 저소득층이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 바로 이웃에 이런 시설이 안 들어서면은 이용자가 아무래도 이게 제대로 확보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시설을 해 놓고 나서 이용자가 없다면은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나중에 필요하면은 몇 군데 더 설치를 한다 손치더라도 우선 이용자가 가장 많은 지역에 우선해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으로서는 도남동 주공아파트 거기가 우리 관내에서 어려운 계층이 제일 많이 삽니다. 그래서 그 계층이 살고 있는 지역에 지금 사회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관을 그 시설을 좀 개수를 해 가지고 거기에 할려고 지금 계획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운영도 위탁 운영이 되겠습니다마는 운영 자체도 우리 시비의 별도의 어떤 부담도 좀 줄겠고 또 거기에 기본적인 종사자들의 인력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여기에는 전문가들이 또 거기에 전업을 하고 있는 종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무리 가깝더라도, 같은 지역이라도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분이 밑으로 내려오려고 하면은 계단을 타고 걸어와야 되고 100미터 이상만 돼도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어렵습니다. 그리 가기는. 그래서 이 설치를 해 놓고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분을.... 안하는 것보다 더 못하는 경우가 됩니다. 그러면 밤에 차라리 집에 가만히 누워 있으면 될건데 도로 갔다가 도로 고생이 돼 가지고 밤에 집에 가서 도로 사고날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낮에만 할 것이 아니고 차라리 양로원식으로 해 가지고 낮과 밤으로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돼야지, 낮에만 모시고 있다가 저녁 때는 집에 보내고 다시 또 아침에 보면은 그만큼 효과가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금 경로당 자체도 문제가 있지마는 조금 나은 방법으로 활용을 노인을 위해서 뭔가 한다고 보는데 도로 이것이 노인들에게 더, 어려운 분에게 더 위화감을 주고 더 건강을 악화시킬수 있는, 낮에는 좀 편안하게 있고 하니까 좋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밤에 현재 또 집에 갔을 경우에 왔다 갔다 하는 문제, 상당히 저는 교통편이나, 차라리 재가 집에 있는 분을 우리가 상대적으로 보건소 직원이 돌아 본다든가 차라리 그게 낫지 설치해 놓고 이용 못할 바에야 안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내용이 이게 정도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도저히 탁노소로 모셔서는 더 불편한 그런 분들은 재가 노인보호자 해 가지고 거기에 직접적으로 가서 하는 지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운영을 하고 여기에는 그런 분들도 참가를 해서 하는 부분도 있겠고, 만약에 그렇게 참가를 희망을 꼭 하는 분들이 있다면은 거기에 기동하는데 있어서는 최대한 자원봉사자들이 협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가 돼야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할 겁니다. 하고 그렇지 않고 그런 특별한 자원봉사자가 필요없이 오셔가지고 하루 일과를 거기에서 몸 건강히 관리해 가면서 식사도 하고 하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우선 그런 사람들 우선하고 또 그것보다도 더 어렵고 더하는 사람들은 다른 방법으로 해서 보호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아까 최 위원도 말씀하셨지마는 경로당보다는 상당히 한 차원 높은 그런 시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하는데 여기에는 보건소의 협조를 구해 가지고 간호사도 교대 교대 근무를 하고 물리치료실을 운영을 하고 또 식사도 거기에서 제공을 하고 또 상비약도 보관을 하고 이렇게 상당한 차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이용을 할 수 없는 사람들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비용을 징수해야 안되느냐는 그런 취지이고 한데 여기에는 우리 도남동 주공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만 해도 이게 수용이 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의 기준은 한 40명 기준으로 하라 하는데 우리는 한10명 정도 더 늘려 가지고 50명 내지 60명까지, 그 사이에 최대한 인원을 수용 가능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물론 다른 지역도 계속해서 지금 설치를 할 계획이지요?

예.

그래서 우리는 탁노소, 물론 뜻은 좋습니다. 저는 이야기가 지금 각 지역에 있는 노인당을 보면은, 경로당을 보면 돈을 근 1억원 이상 다 들여서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낮에는 몇 분 와서 있고 밤에는 거의 다 아마 비워 놓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밤에는. 그런 부분에서 전에 제가 한 번 양로원쪽으로 한 번 지역 양로원 쪽으로도 한번 활용할 계획이 없느냐 했는데 탁노소 하니까 지금 한 발 더 나서 가지고 빨리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 절차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탁노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제영호입니다. '99.공유재산관리제2차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명정생활폐기물 매립장 확장 조성에 따른 편입 구역내 임야, 묘지 등의 부지를 확보해서 폐기물 매립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남관광단지 간선도로 2차선을 4차선으로 확포장 공사함에 따라서 토지수용으로 관광지 교통난을 해소코자 하는 겁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관 건립 부지가 통영대교 연결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됨으로써 부지 추가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뒷 면에 주요 내용을 보면은 취득은 총 49건에 명정생활폐기물 매립장 편입토지가 42건, 도남관광단지 간선도로 확포장공사 수용토지가 5필지, 청소년 수련관 건립 편입 토지가 두 건으로서 총 면적은 5만 6,20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처분은 도남관광지 간선도로 확포장공사 대물 보상 토지로서 한 필지에 2,661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제안 사유에 있는 항목별로 먼저 명정생활폐기물 매립장 확장 조성에 따른 편입 구역내 임야, 묘지 부지 확보 관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현재 매립장 부분입니다. 전체 구간이 이 도로가 그 아래 포장선경계점 아래입니다. 노란색깔 칠한 이 부분이 다시 승인 받은 42필지가 되겠고, 흰색깔 칠한 부분은 다 승인 받은 부분입니다.

그중에서 취득한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기 승인 받아 취득한 것은 306필지, 21만 6,516평망미터는 이미 매입을 해 드렸습니다.

그 부분도 좀 다른 색깔로 칠을 좀 해 줬으면은....

논개 부락하고 그 사람들 소유한 토지가 그 취득 부분일 건데. 그게 어떤 쪽으로 되어 있는가 띄엄 띄엄 중간 중간에 갈려져 있는가요?

논개하고 이구역 밖에도 좀 있습니다. 그 당시 협약, 이 부분 밖에 있는 부분도 사주기로 했거든요. 포함되어 있고....

지금 취득된 게 전체 몇 분의 한 얼마나 됩니까? 몇 분의 몇이나 됩니까?

한 80%... 한 70%....

현재 취득된 게. 이번 승인 받으면 그러면.... 취득 승인만 받았지 취득한 것은 그렇게 안되지 않습니까? 취득 승인은 70% 정도 되어 있고 이번 승인 받으면 전부 다이다 이거지요? 승인은 됐지마는 취득된 것은 몇 %나 됩니까?

기 승인된 것이 435필지, 지금 승인을 받아 가지고 사들인 필지가 306필지.

그러면 차이 나는데 못 사들인, 취득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산 확보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칠한 부분만 다 이번에 승인이 되면은 그 지금 칠한 선 안에 표시는 100% 지금 다 승인된 겁니까? 그러면?

예, 100% 승인되고 우리 공사를 앞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 가지고 공사를 할 거거든요. 일단 올해 승인만 해주신다면은 올해 사업할 부분은, 1단계 부분만 할 겁니다. 나머지 부분은 뒤에 가서 사야지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때 가서 지주들이 또 다른 금액을 요구를 하고 할건데 웬만하면 한꺼번에 다 사는 게 더 좋지요. 그리고 왜 애당초에 그러면은 1단계 들어 갈 부분에 현재 동의를 받지 못한 논란 부분 그걸 그 당시에 못 받았는지?

그 당시에는 전답만 위주로 사 놓았는데요. 묘 부분 저희들이 임야하고.... 계상이 되어 있지마는 보상하다 보니까땅을 안 사주니까 묘지가 땅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승인 받을려고 합니다.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는 그런 지주는 없습니까?

아직은 없고 올해 작년 구정 이전에 묘지마다 전부다 사업 계획하고 안내판을 붙여 가지고 그 중에서 한 50% 정도는 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 봤는데 도와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확장 계획 구역 그어 놓은 외에 밖에 거기서 혹시 민원이 제기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북신동 일부 이 부분에 왜 자기들은 농사를 안 짓고 묵은 전답이 많거든요. 안에만 사주고 우리 것은 안 사주느냐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42필지만 승인 받으면은 하여튼 취득 승인을 받을 필요없이 예산만 있으면 매입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예.

지주와 묘 소유자들 이런 분들하고 이의는 없고요?

물론 분묘 관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우리 시민의 많은 이해와 설득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분묘는 몇 기나 됩니까? 1단계 내에서.

구간 안에 80기입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예산 확보해서 빨리 사도록 하세요.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는 도남 관광단지 간선도로 4차선 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수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영기입니다. 도남관광지 확포장공사에 따른 토지 수용 대물 보상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남관광지와 미륵도관광특구를 찾아 오는 시민, 외래 관광객 및 여름철 해양축제, 각종 이벤트 개최시 만성적인 교통체증 해결책으로 미시행한 2차선 도시계획도로를 문화관광부 국비 지원 사업으로 4차선 도시계획도로로 확장해서 교통난을 해소하는데 직접 목적이 있고 도남관광지내에 수용된 토지의 매입 보상액 과다 소요로 재원 확보가 불가능함에 따라 관광지내 이용도가 낮은 우리 시 소유 토지인 도로를 확포장공사 준공 후 면적대로 대물 보상하는 것이 사유가 되겠습니다. 넷째항에 보시면 수용 대상토지 총 5필지, 2,661평방미터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경상남도가 땅을 두 필지, 1,336평방미터를 수용을, 금호개발주식회사 땅 3필지, 1,325평방미터를 수용하는 대신에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도로 2,661평방미터를 도로 1,336평방미터를 주고, 금호개발에 1,325평방미터를 주고 동일한 면적으로 서로 바꾸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돈이 있으면은 돈을 주고 땅을 사야 되는데 시의 재정상 8억원이라는 돈이 확보가 어려워서 별 필요 없는 땅을 용도 폐지해 가지고 준공 후 정확한 면적을 산정해서 금호개발에 주고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마지막장 도면을 보시면은 총 길이가 680미터 됩니다. 전체 길이가. 노란 색깔은 현재 우리 유람선 터미널주차장에서부터 쭉 나가서 두 필지가 이것은 도 땅인데 우리가 수용을 하고 빨간표시를 해놓은 것이 우리 시 땅인데 도로주게 되고 갈색으로 표시한 세 필지가 주식회사 금호 것인데 녹색으로 표시한 도로가 우리 시 소유입니다. 그래서 맞바꾸게 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용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게 지금 공교롭게도 우리 도나 시가 금호개발하고 대체하는 이런 게 어떻게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집니까? 수치상으로?

아니지요. 도로가 상당히 큽니다. 지번이. 빨간 것 해 가지고 쭉한 도로가 전부 다 우리 지번이 650번지 쫙 한 필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 줄 땅하고 금호에 줄 땅을 딱 끊어서 면적을 맞춰서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분홍색, 경남 수용 토지 안 있습니까? 거기서 금호개발하고 그 사이 흰 부분안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나 있는, 우리 지금 도로로 되어져 있는 부분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갈색의 오른쪽에 마지막 부분 안 있습니까? 이게 아마 거의 시내 버스 종점입니까?

시내버스 종점까지 갑니다.

종점 됩니까?

예.

그러면은 이걸 넓히면은....

여기 끄트머리에, 제일 끄트머리에 646-2대 있는 여기가 콘도로 들어 가고 이외 버스 종점입니다.

그러면 현재 도 수용토지나 갈색 부분 이것만 하면 우리 4차선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금호개발 수용토지하고 경남도하고 통영시에서 대체를 안 합니까? 대물식이지요? 이게?

대물입니다.

그러면 전번에 있던 이게 금호에서 취득세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상당히 행정자치부하고 논란이 상당히 동의를 받을 적에 일단 금호에서 동의를 해주면서 여기에 따른 세금은 못 물겠다 그래서 세금을 사실은 물 수 있는, 비과세 할 수 있는 조항을 쭉 검토를 해 보니까 지방세법 제109조 토지수용에 대한 대체 취득인 경우에는 비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꾼다고 표현하면은, 교환을 하면은 취득세를 물어야 되고 소위 말해서 현금으로 주어야 될 것은 현물로 대신 보상해주는 식으로 해 가지고 행자부에 질의를 올렸더니 그것은 비과세 해도 좋다 이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수고를 많이 하셨네요.

아니, 세무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세무과에서 한 겁니까? 그러면 과장님 수고한 것도 없네요? 그러면. 이 도로 부분만 그렇지요?

예.

그런데 하나 물어 봅시다. 지금 금호개발과 대체되는데 이 도로는 자기들이 임의대로 없앨 수는 없지요?

어디요?

대체된 녹색 부분 안있습니까? 도로 기능을 없앨 수는 없지요?

그것은 도로를 없애도 관계 없습니다. 이것 왜 그렇냐 하면 도로 기능이 사실상 종전에 도로를 가운데 넣어 놓은 것은 블럭별로 분양할려고 했는데 이것 전부다 금호 소유기 때문에 이 가운데 있는 도로를 없애줘야 자기들이 개발하는데, 훨씬 토지 이용 면에서 효과적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볼 적에 만일에 우리가 개인 토지 같으면 이렇게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못하는 거지요. 금호로 봐서는 더 득이라는 겁니다.

예.

됐습니다.

예, 다른 더 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됐습니다. 과장님! 다음은 마지막으로 청소년 수련관 건립부지 통영대교 연결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된 부지 추가 확보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조금 전에 과장님한테 직접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그에 논의된 대로 그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가 회의 속개 전에 위원님들간의 의견이 대두된 걸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서 시장님하고 참모회의에서 거론해 주시기로 하고 일단 여기에 변경계획안에 들어온 토지는 일단 매입하는 걸로 승인을 하도록 그렇게 의결을 봤으니까 과장님! 그것 적극 추진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 절차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99.공유재산관리제2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에 임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