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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강동안 의원 발언

제3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1999-05-14

강동안 의원 프로필 보기 →

방형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그럼 회의에 앞서 사무직원으로부터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연민

추연민사무직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5회 임시회 기간중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청소관련업무 민간대행 동의안, 1999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 통영시 준농림 지역내 숙박업 및 식품접객업 설치 조례안 통영시 농기계수리반 설치 운영조례중 개정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35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을 오늘부터 5월 15일까지 2일간으로 하여 오늘은 청소관련업무 민간대행 동의안과 1999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내일은 통영시 준 농림지역내 숙박업 및 식품접객업 설치 조례안과 통영시 농기계 수리반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소관련업무민간대행동의안(통영시장 제출)

10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소관련업무 민간대행 동의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노

이금노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금노 입니다. 청소관련업무의 민간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제 통영시에서는 거리 청소 및 재활용품의 수집과 운반 업무를 시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업 효율이 상당히 떨어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민간에게 대행을 시킴으로서 전문화된 경영관리로 낮은 비용으로 시민에게 높은 편익 제공을 도모하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방침에 부응코자함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시가 직접 청소하고 관리하던 시내 동지역의 시내도로 전체 56.4km가 되겠습니다.만 이 시내도로를 입찰방법에 의해 가지고 민간에게 대행 시키고 시에서 관리하고 있던 환경미화원도 같이 대행받은 업ㅂ체에서 모두가 이관할수 있도록 하게 되었고 두 번째, 시민이 배출하는 모든 재활용품을 수거와 선별.판매를 경쟁입찰 방법으로 민간에게 대행케 함으로써 민간대행업체로 하여금 재활용률을 높혀 매립장의 사용년수를 연장 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청소관련업무 민간대행 업체 계획 사본을 뒤에 첨부하였습니다. 심의이후에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여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청소관련 업무 민간대행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거리 청소 및 재활용품 수집. 운반 업무는 시가 직접 관리함으로써 작업 효율이 떨어져 민간에게 대행 시킴으로써 전문화된 경영관리로 낮은 비용으로 시민에게 높은 편익제공을 도모하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방침에 부응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시가 직접 관리하던 동지역의 시내도로 56.4km를 입찰방법으로 민간에게 대행케 하고 시에서 관리하고 있던 환경미화원을 업무승계시켜 대행 받은 업체에 관리토록 함이며 시민이 배출하는 모든 재활용품의 수거와 선별.판매를 경쟁입찰 방법으로 민간에게 대행하여 민간대행업체로 하여금 재활용률을 높혀 매립장 사용년수를 연장시키고자 함입니다. 관련법령으로는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 4조와 제 5조, 제 9조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내용으로써 동의안의 타당성이 있느냐, 적법성, 능률성 여부를 검토했고 공공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시민 편의 시책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컴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검토된 의견으로써는 본 동의안은 그동안 시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여 오던 거리 청소 및 재활용품 수집, 운반업무를 민간업체에 대행시켜 전문화된 경영관리로 시민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예산의 젉감을 통한 건전재정을 운용하기 위하여 민간업체에 위탁코자 하는 것으로써 현제 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청소관련 업무중 가로 청소는 시내도로 총 연장 56km에 36명의 환경미화원이 1.57km를 담당하므로써 동별 평균2~3명 이 배치되어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를 청소하고 있으며 재활용품 수거는 도서 3개면을 제외한 15개 읍면동을 18명의 환경미화원이 8대의 수거차량으로 1일 8톤가량의 재활용품 수거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가로청소, 재활용품 그리고 새왈폐기물이 수거 체제가 읍면지역, 도서 지역이 각기 다르고 시의 동지역도 두개의 업체가 수거하고 있어 업체의 영세성으로 경제성이 뒤떨어지고 시와 업체 모두 장비와 인력의 운영면에서 효율성이 크게 저하되어 있는 실정으로써 98년도 청소관련업무에 투입된 시 예산은 종량제 규격봉투 및 재활용품 판매대금 등수입 1억 6천여만원을 공제하고 인건비 및 장비 유지비 등 연간 순수 예산 지원액은 19억 8천여만원으로 가뜩이나 부족한 시 재정의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와 민간업체가 서로 분담하여 가로 청소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품을 수집 운반 처리하고 있는 구조에서 쓰레기의 처리업무를 제외한 청소업무를 민간업체에 대행토록 하여 능률성과 효율성을 기함은 물론 연간 2억 6천여만원의 예산 절감으로 부족한 시 재정을 다소나마 해소함으로써 조직의 경량화를 통해 낮은 행정 비용으로 시민에게 보다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고 시킬수 있다는 차원에서 청소관련 업무의 민간위탁은 바랍직한 행정조치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민간업체 위탁이후 행정기관의 감시와 관리 기능이 미비할 경우에 발생할수 있는 문제점은, 거리 청소에 배치된 환경미화원을 재활용품 수거 등 타업무에 동원 함으로써 책임구역내 거리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아 방치된 생활 쓰레기로 도시 미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재활용품 수거 업체의 비용절감차워???에서 인력을 줄일 경우 노동력 부녹을 이유로 재활용품을 소홀히 선별 처리함으로써 재활용품이 생활 쓰레기와 함께 매립장에 매립될 소지가 있고 종량제 규격봉투와 제활용품외는 민간업체에서 수거하지 않아 비규격 봉투에 감긴 생활쓰레를 처리하지 않으므로써 시민의 건강과 도시 미관을 저해할 우려가 잇으므로 민간업체와 위탁 계약서 작성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는등 계약서 작성에 허점이 없도록 완벽을 기하고 또한 대행업체를 수시로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는 행정력이 반드시 뒷받침 되어야 할 것임을 의견제시 합니다. 상위법과의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청

위일청위원

지금 쓰레기 문제를 민간에 대행하고 있는 업체가 시, 도에 어디어 얼마나 됩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보호과장

지금 기 시행하고 있는데에는 서울시 용산구청이 지난 87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대행하고 있는 용산구청이 타구청보다도 깨끗하다고 그리 알고 있습니다.
일청

위일청위원

지금 우리 경남도네에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보호과장

예. 거의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조례가 통과되었지만 행정업무를 위탁하려고 하면 거의가 환경관련업무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할 것은 청소분야, 위생사업분야, 수질환경 분야, 매립장 관련 분야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청

위일청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 통영시는 또 관광도시이고 다른시와 조금 차별화 되어 있는데 우리가 다른도시보다 먼저 튀어 나가야 될 그런 이유도 제가 좀 의문이고 또 지금 보면 연간 2억 6천만원이 절감 요인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어째서 그런 2억 6천만원이 발생되는가 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에게 줄 경우에...
금노

이금노환경보호과장

주로 미화원들의 인건비가 평균 10년 근무했다고 보고 월평균 인건비가 165만원입니다. 165만원인데 이것은 사실상 제가 30년 한 사무관보다 봉급이 많거든요.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민간업체에 간다면 20%에서 30%정도, 현재 민간업체는 140만원 정도 주고 있거든요. 최고 많은 것이 140만원 입니다. 인건비가 비교적 비하면 인건비가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민간에 간다고 하면 인건비가 절감되어 가지고 좀 작아지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일청

위일청위원

증감 원인이 그것밖에 없지요?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왜나하면 관련 법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개인사업을 해도 그렇고 똑같은 업무에 종사하는데 A, B가 있으면 한사람은 150만원을 받고 한사람은 100만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좀 오래되었다는 것 밖에 없거든, 업무에 종사하는 질에 따라서는 아무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인건비를 궅이 민간대행업체에 안넘겨도 우리 시에서 조정을 할수 없는지 묻고 싶고, 문제는 인건비인데 인건비 절감하려고 대행업체에 주어서 발생되는 문제점은 상당하게 심각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시행은 멋지게 해 놓고 나중에 그것을 하자라든지 또 문제점은 생각 안하고하는 그런 시행착오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36명의 미하원이 거리청소를 하는데 제가 거리청소하는 것을 유심히 봅니다. 보고 격려도 하고 담배값도 주고 욕본다고 하는데 제가 또 우리집 주위에 미화원 한사람이 쭉 하는 것을 봤는데 재활용품수집, 이것이 잿밥에 신경을 쓴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재활용품을 수집을 하는 것을 청소관련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챙기느냐, 감독하느냐 그러면 100%재활용품을 수거해 가지고 100만원 수입된 것을 가서 30%~40%넣어 버리고 나머지 60%는 자기들이 다 갈라서 해도 모를 것입니다. 제가 대충 조사해서 아는데 150만원 10년해서 165만원 받으면 이것 대단한 인건비입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에 종사하는 이 거리에 이사람들은 9000원에 3000원 해서 22000원인데 하루도 안쉬고 해도 돈이 한달에 660000원 밖에 안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의 근 3배정도인데 이런 것을 민간대행업체에 안주더라도 우리시에서 인건비 절감을 얼마든지 입법을 사용하면 될 수 있고 또 이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165만원 이것은 그대로 저축이 다 된다고 합니다. 재활용품에서 나오는 수입을 가지고 제식구 먹고 살고 165만원 수입 이것은 전부 저축이 된다는 그런 정보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문제를 좀 심도 있게 공무원들이 분석해 가지고 인원을 줄이든지 10m 뛰어 갈 것을 15미터 뛰도록 일을 시키든지 청소를 하루종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리를 매일 쓸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시간적으로 배치가 되고 또 자기구역을 정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문제를 부분적으로는 시정을 하고 뭐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예산절감을 하도록 노력은 안하고 공무원들이 그냥 귀찮으니까 민간대행업체에 줘 가지고 주먹구구식으로 인건비가 얼마 절감된다. 이러한 바상은 앞으로 절대 그것이 안되면 우리가 용역을 줘서 연구를 해서 민간에게 안줘도 당분간 우리 이대로 체제를 바꾸고 또 인건비 절감하는 문제를 연구 분석하고 또 공무월들이 일선에서 관리, 감독을 잘 하고 하면 2억 6천만원이 아니라 5억 이상도 절감할수 있다고 나는 봅니다. 1년에 그래서 아까 문제점을 보면 아파트 주위나 독립가옥 골목에 보면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사용안한 쓰레기가 많습니다. 곳곳에 어디에서 집 수리 간단히 하다가 내 놓은 것 또 어느사람이 내어 놓은것도 모르게 바매 지나고 나면 새벽에 쌓여있고 봉투를 사용안하고 그런 모든 문제점이 해결, 또 선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대행에 줬을 경우에 파생되는 결과는 나중에 우리가 서로 감당못할 그러한 문제에 봉착되는데 과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결론은 민간대행업체에 우리시가 섣불리 시험도 아니고 경남에서 아무데도 안하고 있는데 통영시는 이것을 엊그제 내가 이야기 했지만 환경관련 뿐만 아니고 무슨 구조물이다, 관광이다 할때에 상당히 사람들이 붕 떠 있어요. 뭐 모양만 외형만 근사하고 사또 행차 나팔부는 식으로 전부 무리하게 흥청망청 하고 있다고요. 시예산을 가지고... 가뜩이나 예산도 부족하고 통영같은 경우 재정자립도도 제일 낮는데 무슨 중앙에서 돈이, 양어금이 10억원이 내려 온다면 우리시에는 5억을 부담한다면 거기에 그만 매달리고 돈 10억원 남의 돈 거기에 매달리고 어디에서 만들 그런것도 없이 무계획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환경보호과장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이 내가 또 환경 21포럼에 부위원장으로 들어가 잇기 때문에 처음 한번 모이고 아무 모임도 없고 활동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은 갈수록 심각하니까 좀 사명감을 가지고 소신있게 담당과장이 집행부 여타에서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도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소신껏 이것이 과연 환경이 통영시민을 위해서 바른 길이냐, 오늘만 생각하지 말고 내일 모레 미래 지향적으로 사고를 바꿔 가지고 과감하게 위에서 그것해도 아, 이것은 아직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다, 또는 바른 의견을 내 놓고 또 통영 고향사람으로서 뭔가 투철한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좀 추진을 해 주고 또 시의회위원들한테도 아까 말하는 것처럼 이봉책으로 넘어가고 하면 오히려 그것이 나중에 자층수가 되고 그게 오히려 불씨가 되니까 투명하게 좀 연구를 해 가지고 신중하게 좀 대처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방형근위원장

조일청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조일청위원

예 끝났습니다.
현근

방현근위원장

다음은 서정기 위원 질의 하십시오.

조일청위원

답변을 조금 듣고 합시다.

방형근위원장

답변할 것이 있습니까? 그럼 답변하십시오
금노

이금노환경보호과장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관련 업무는 민간한테 대행하기 위해서 작년 8월달에 창원대학교 산업경제 연구소에 저희들이 용역을 했습니다. 그 용역결과, 대행하는 것이 예산절감도 되고 모든 청소업무도 더 효율적이 될 것이다, 그런 최종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위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인건비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것을 조정할수 없느냐 그 관계는 사실상 저것이 봉급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이하는 우리가 줄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미화원들이 재활용품을 수거한다. 잿밥에 관심을 가진다는 그런 여론을 듣고 일체 교육시마다 만약에 하는 것 같으면 모가지다 라고 시켜도 전부 다 그 이후에는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으면 즉시 퇴출대상입니다. 아예 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규격 봉투는 전체를 보면은 5%정도 보고 있습니다. 100사람에 5명정도 그 정도로 비규격품이 나옵니다. 버리는 사람이 항상 버립니다. 계속해서 단속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일청

위일청위원

퇴출 요인에 보면 부정을 저지려고 하는 것 안있습니까? 그런 것 퇴출요인이 발생하면 가차없이 그것하고 공무원들도 지금 주조조정하고 해서 자연 명퇴도 하고 하는데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오래된 사람들 있지요? 10년되고 쓰레기 중소하는 사람은 기술자도 아니고 전문화도 필요 없거던, 좀 더 줄일수 있는 방법을 궅이 오래된 사람을 계속...
금노

이금노환경보호과장

환경미화원도 정년이 57세로 되어 있습니다. 6급이하 공무원 하고 정년이 똑같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리 나가도록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방형근위원장

과장님 부탁말씀 드리겠는데요.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서정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서정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시 미화원들 총 인원이 몇이나 됩니까?
금노

이금노환경호보과장

전체인원이 73명입니다.

서정기위원

지금 만약에 민간업체가 만약에 우리가 이양을 해 가지고 할적에 대략 자기네들이 인원은 몇사람이나 쓸 계획입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보호과장

거리 청소가 33명이고 재활용품에 18명입니다.

서정기위원

업체가 넘어가면...
금노

이금노환경보호과장

기사는 빼고...

서정기위원

그러면 청소미화하는데 감독이 있지요?
금노

이금노환경보호과장

감독은 매립장 감독 한사림이 있고 거리청소에 한사람이 있는데 그사람은 우리 본청에 올것입니다.

서정기위원

왜 제가 그것을 묻느냐 하면 우리가 방금 조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업체는 제가 알기로는 한진 두어개 있는데 그분들한테 그분들이 타지에서 상당히 시민의 여론을 들어보면 시를 끼고 상당히 돈을 많이 벌었다 재산이 굉장히 부흥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그래서 사실 과장님 아시다 시피 지금 미화원들은 다 동장이나 어떤 측면에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추진되어서 청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인원을 붇는 것은 업체가 한다면 33명 우리가 73명이 되는데 그것을 좀 구조조정을 해서 물론 1년에 2억원이니 우리가 큰 사업도 하다가 물 아래로 내 버릴 수가 있는데 그 인원을 시가 업체를 넘긴다 하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물론 과장님께서는 많은 연구가 있었습니다만 아까 제가 감독 이런 것을 묻는 것은 감독, 이런 것도 좀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그 관내 동장이 또는 직원들이 늘 관내로 다니기 때문에 감독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구조조정을 하고 또 제가 곁들여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첫 번 업체 봉투 할 적에 업체가 쓰레기를 가지고 가면 눈에 보이는 것만 달랑달랑 들고 가버리고 뒤에 후속조치가 상당히 나빠 가지고 민원이 굉장히 야기가 안되었습니까? 그래서 다시 우리시가 그 뒤를 청소부가 깨끗이 쓸고 해서 시세가 잡혀 있는데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조금 연구를 하셔서 물론 업체, 요즈음 시국이 나 이렇고 경제난국을 자꾸 우리 위원들 앞에 이야기하면 우리도 골치 아픕니다. 완전히 돈에 위주하지 말고 우리 15만명의 깨끗한, 명실공히 우리 통영시 관광해 가면서 첫째 깨끗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과학이 발달하고 뭐뭐 해도 공해가 없는 나라가 앞으로 성공할것이라고 하는데 너무 업체에 연연하지 마시고 결론은 인원 조정을 좀 하기고 너무 업체에 의존하는 것을 떠나서 한번 과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노

이금노환경보호과장

그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물론 환경미화원들이 들어 올 때나 제 나름대로의 모든 것을 동원해 가지고 들어 옵니다. 그래서 내보내기가 참 어려운 바가 있습니다만 1차 모든 분들한테 설명은 마치고 자기들은 나가는 것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현재 비규격 봉투 배출된 것을 거의 안 치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바꿀 것 입니다 종량제를 해 가지고 지금까지 돈되는 것만 치우고 돈 안되는 것은 안 치우거던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계약서에 포함을 시켜서 업체와 협의는 거의 끝났습니다. 하는 것은 하고 그 다음에 봉투 색깔제도 현재는 북신동에 살다가 도남동에 살려가면 봉투 색깔이 다릅니다.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봉투색깔도 지금부터 만드는 것은 아예 같은색깔로 통일을 합니다. 그것도 폐지를 할것입니다. 다음 의회에서는 조례로 바꿔질 것입니다.

방형근위원장

과장님 답변 끝났습니까?
잠깐 질의하기 이전에 방금 서정기위원님께서 인력관계에 대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청소관련 업무 민간대행 동의안은 아마 인력과 관련있는 총무과장님의 구조적인 관련사항을 참고로 조금 간단하게 듣고 다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총무과장입장에서 이것이 집행부 사항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2단계 지금 구조조정이 네려 오는데 2단계구조조정은 사실상 우리가 1단계에서 각 도하고 다 했기 때문에 2단계는 민간위탁해서 하는 그것이 2단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11개 시군이 시행중인데 그중에 2개시군을 빼고 9개 시군이 지금 시행중입니다. 이것이 첫단추를 잘못하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구조조정을 민간위탁할 것이라고 해서 예산을 아시다시피 6월말까지 인건비라든지 만약에 이것이 부결이 되거나 위원님들이 조금 보류를 해 놓을 경우에는 다시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를 다시 편성해야 됩니다 지금 재원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어 있고 이것이 각 시군에 2단계구조조정은 민간위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완벽하게 다 해야 되고 완벽하게 해야 되지만 이렇게 추진하도록 첫단추가 잘못 끼어지면 전체 다 영향이 갑니다 전부 다 구조조정 하는데 전부 민간위탁 하는데 다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죄송합니다만 위원님들 제가 좀 불미한 것이 있고 하더라도 우리 집행부에 채찍즐을 할수 잇도록 그렇게 하시는 측면에서도 좀 이것은 좀 그렇게 해 주셔야 저희들이 첫 단추가 잘 끼어져야 다른 구조조정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민간위탁이 전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안되면 그래서 상항히 불안하고 만약에 이것이 안되면 2단계 구조조정이 민간위탁이 안되면 직원들 한사람도 못내어 보냅니다. 지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시 직원들 아닌 정원을 우리가 엊그제 총무 내무과장 회의때 우리가 제일 앞에 나와 있더라구요 통영시가. 인력조정하는데 지금 2단계하는 것은 전부 민간위탁해서 인원을 줄이는 것인데 만약에 이것이 안되면 지금 당장 우선 이번 추경에 6월까지 되어 있는데 인건비를 다시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수억원울 확보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제가 인사담당 입장에서 위원님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실무진에서 물론 잘 안되고 실무진에서 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질책도 하시고 하시는데 근본적인 취지는 2단계 구조조정이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것을 좀 큰뜻으로 이해를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기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7페이지, 개정안 제4조 기존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애매해서 이해가 안가서 물어 보는데 옛날에 70년대에는 개인 주택을 지으면 계단 안있습니까? 그 면적이 다른데 법에 해당이 안되었지요? 근래 후반에 와서는 옥상 계단을 하려면 면적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까?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서정기위원

조그마한 구역에 가 보면 업자들이 그 동에나 어디에 신고를 해 가지고, 요즈음은 신고제도가 생겨 가지고 법을 좀 해석을 잘못 해가지고 건축 신고는 옥상계단이 없기 때문에 보통 지어 놓고 옥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옥상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철거 혹은 신고 이래 가지고 준공 검사를 받는데 이번 제4조 기존 건축물등에 관한 특례 이것은 조금 옥상 계단이 면적에 포함이 됩니까?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계단 부분중 1미터 이하는 안들어 가고 1미터 이상이면 들어 갑니다.

서정기위원

아니고 내 말은 우리가 개인주택을 지어 가지고 신고를 해 가지고 요즈음 30평 이상 많이 안합니까?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예.

서정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말하면 20평이 있는데 20평에 대해서 신고를 해 가지고 집을 지었거던요. 그러면 혹자가, 업자들이 이 법을 해석을 잘못 해가지고 20평 아래에 면적은 집 면적을 다 차지하고 있는데 옥상 계단 올라가는 면적은 없거던, 면적이 없으니까 옥상을 그만 업자가 해석을 잘못해 가지고 계단을 만들어 놨는데 준공을 하려고 보니까 옥상 계단이 면적을 차지하니까 벌써 20평에 대한 집의 면적을 전부 차지하는데 옥상에 관한 면적은 없거던, 그러면 우리 행정부서에서 와서 철거를 하거던, 그러면 이번 이 조례에 이 면적 아래....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그러니까 1미터 이상이 되면 그 면적이 산정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서정기위원

1미터를 어느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폭입니다.

서정기위원

폭이 1미터 안은 될 수 있다?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폭이 1미터 이상은...

서정기위원

1미터 미만은 옥상을 할 수 있다. 그 면적안에서...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예.

조일청위원

그것이 여기에 있습니까? 지금 개정안에...

서정기위원

개정안에는 내가 조금 해석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17페이지, 1미터 미만이면, 그러면 20평에서 집 허가를 해서 면적을 전부 차지를 했는데 1미터 미만일 때에는 20평안에 그것을 올릴 수가 있네요?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예.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이복노 위원입니다. 건축법이 본법이 개정됨으로써 따라서 개정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26페이지, 27페이지를 보면 준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보면 준공업지역안에서도 단독 주택이 앞으로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종전에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시장이 말하자면 지역의 필요로 할 때에는 주거 환경이 도시계획 및 주거환경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이 전부 단독주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까? 앞으로...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위원장님! 이해를 돕기 위해 건축담당주사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방형근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홍도

임홍도건축담당주사

건축담당주사 임홍도입니다. 36페이지 제26조입니다. 저희들이 조례 개정안 외에 별도로 하나 드린 것이 있습니다. [별표1] 용도별 건축물 종류라고 되어 있는 별지를 하나 드린 것이 있습니다. 거기 9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9페이지 [별표11] 11호에 보시면 종전에는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해 가지고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는 대한민국 똑같이 법에서 허용을 합니다. 2.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이것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을 이번에 4월 30일에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저희들 조례안 36페이지에 보시면 기존 조례가 (시장이 도시계획 및 주거환경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에 한한다)로 되어 있는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그 문구가 빠져 나가 버리고 그냥 [별표 제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으로 표기된 이 용도자체를 준공업지역에 넣을 것이냐 뺄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은 준공업지역내에 단독주택을 허용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복노위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도시의 형태를 볼 때에는 어떤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해야 되는 그러한 사정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시청 바로 옆에 문제가 당장 발생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물론 관계법이 지난번에 2개 이상 도로가 접하거나 또 도로에서 인근 주택지구나 주민의 어떤 공공건물이 있을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전부 법이 삭제되는 말하자면, 이번에 정부에서 주민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아마 이렇게 되는 모양인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가 도시 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또한 중요한 시설을 저해하지 않는 그러한 범위에서 해야 될 것인데 이렇게 말하자면 전부 제62조도 전부 삭제가 되고 중요한 부분이 전부 삭제가 다 됩니다. 그러나 본법이 삭제되는데 본위원이 어떻게 이야기해 봐야 크게 성사가 없지만 이런 것은 우리시가 조례를 개정하는 차원에서 좀 뭔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홍도

임홍도건축담당주사

조례 개정안 70페이지입니다. 70페이지에 건축법에서 말하는 건축물의 높이제한 관계를 2월 28일 법 개정과 4월 30일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조금전에 이복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이 전부 빠져 나가 버렸습니다. 최소한의 범위만 가지고 허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가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릴 때에 삭제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과거에는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도 조례에 간혹 넣어 놨던 사항이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전부 다 빠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정하는 범위내에서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제재하는 사항은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과 8미터 이하인 부분, 그 다음 8미터 이상에서 건물짓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를 지을 경우에 조례안 71페이지 2항에 나와 있는 법상에 수평거리 4배 이하로 두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은 2.5배로 해서 조례를 강화로 시켜 놓은 그러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청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 서도록 하는 사항이라든지 통영시 전체에 건축물을 고도제한을 해야 될 부분들은 저희들이 시장님께 방침을 다 이미 받아 놨습니다. 2000년 하반기에 지금 도시기본계획이 ‘97년 12월 11일에 건교부 승인을 받았고 지금 국토이용 변경을 도로 해서 위에 승인중에 있습니다. 검토중에 있고 그것이 승인이 되고 나면 저희시가 2000년 하반기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 재정비에 들어 갑니다. 그때에 통영시 전반적인 건축물 높이 제한 고도지구를 검토를 하기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지난번에 ‘98년도에 우리 통영시가 도시계획 재정비 기간이 안되었습니까?
홍도

임홍도건축담당주사

기본계획이었습니다.

이복노위원

기본계획이죠?
홍도

임홍도건축담당주사

예.

이복노위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건축법 제40조에 보면 건축물을 영 제69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미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3층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는 이러한 보완적인 법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또 제2항에 보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층수 이외는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던요. 그런데 이러한 보완적인 법이 있었는데 이번에 전부 삭제되는데 앞으로는 그렇다면 우리 통영시가 몇 년전부터 도시계획에 의한 고도제한을 해야 된다. 하는 목소리가 높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전혀 건축법에서는 할 수 없지만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전부 제한이 되어야 되는데 안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제한을 할 수 있는 지난번에 제가 4분 발언 이후에도 시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보고 말하자면 도천동에 영생토건에 고층 아파트를 지을 때 하고 또 세병관 옆에 지을 때 하고 상당히 말하자면 법정인 투쟁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고충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알면서도 왜 도시계획법에 의한 이것을 연구하지도 않고 안하느냐 이런 생각이 저는 다분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관지구에 우리가 시청같으면 시청에 10층을 짓든지 15층을 짓겠다고 토지 소유자가 건축허가를 청했을 때에 우리가 막을 길이 무엇 있느냐, 없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누가 감당할 것입니까? 여기에 건축조례가 나왔으니까 또 이야기인데, 그래서 다 같은 시장 산하에 말하자면 도시녹지과안에 건축계가 있고 또 도시계가 있고 그 위에 또 과장이 계시고 한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이렇게 이런 것은 이 부분은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모색해 놔야 될 것인데 전혀 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방치상태에 있다가 지금 무엇으로 막을 것이냐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36페이지 개정안 하고 제26조 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현행은 준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을 건축 금지 및 제한 해 가지고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해 가지고 조례로 정할 때에 현행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던 것을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것도 시장이 도시계획 및 주거환경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안에서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개정안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이렇게 안을 바꿔 놨는데 조례로써, 여기에 보면 그 안에 기숙사는 제외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기숙사 건축은...
홍도

임홍도건축담당주사

예.
규열

이규열위원

기숙사 건축은 제외한다. 준공업지역안에서 기숙사를 짓는 것은, 기숙사가 일종의 공동주택 형태이지만 기숙사는 제외한다고 했는데 왜 하필이면 우리 조례로써, 단독주택은 한 두사람이 짓는 것은 허용하는데 공동주택을 허용하는 것은 조금 조례로써 허용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왜 이 점이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리 시에 준공업지역이라고 하면 잘 아시다시피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조금 하셨는데 바닷가 쪽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허용이 되었을 경우에, 만약에 공동주택을 준공업지역안에서 건립을 한다고 하면 고도제한을 할 수 있는 법이 없지요?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예. 거기는 법이 없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런데 이것을 준공업지역안에서 공동주택을 허용해 주는 것은 좀 모순되지 않나 싶습니다. 허용되게끔 조례로서 허용해 주는 것은 상당히 모순되지 않나, 거기에다가 아파트라든지 15층, 18층을 지어서 조례로써 무슨 법으로써 규제할 수 없는데 그리고 그런 지역에다가 공동주택을 짓는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조금 모순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그것이 건축위원회 할 때에 문제가 있었다는데 건축담당주사로부터 설명을 한번 들어 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홍도

임홍도건축담당주사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별지를 하나 드렸는데 거기에 9페이지 [별표11]에 2호 나에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에(기숙사를 제외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씀드리면 준공업지역이라고 하면 공장이 들어 서야 될 그러한 입지적 여건입니다. 그 공장안에 거주하는 사람, 기숙사를 제외한다라고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넣어놓은 뜻은 공동주택도 안짓는 것이 좋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숨어 있는 내용은, 그런데 워낙 지방단체의 욕구가 많고 해서 법을 개정하면서 공동주택을 허용하면서 기숙사는 제외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에 건축조례 개정안을 건축위원회에 상정할 때에 공동주택을 뺐습니다. 뺐는데 건축위원회 심의하는 과정에서 건축위원들께서 공동주택도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그것이 추가로 들어간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심도있게 다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면 만약에 준공업지역이 우리시에서 더 늘어날 형편입니까? 아니면 더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될 이런 지역이 생기지는 않을 것입니까?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도시는 차츰차츰 커 가기 때문에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계속 늘어 납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면 이것을 허용하면 준공업 지역이 공장을 짓게끔 그렇게 된 지역에다가 이 조례에 의해서 고도제한도 없고 하니까 20층, 30층 아파트를 다른 곳에 짓겠다고 건축 허가가 들어 왔을 때에는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없다 아닙니까?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예.
규열

이규열위원

그런데 왜 구태여 우리시에서 이것을 허용해 줄 일이 있느냐 또 여기에 우리시에 주택 지을 곳이 없고 주택 보급률이 30%, 40% 같으면 허용해 준다는 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지만 주택 보급률이 아주 높은데 또 우리가 지금 주택을 지으려면 도산면이나 아니면 광도면이나 가서 지어도 버스로써 시내까지, 시청까지 오는데 20분 내지 30분이면 다 올 수 있는 지역인데 구태여 이렇게 복잡한 곳에다가 허용해 줄 필요가 있느냐?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사실은 건축위원회에서 공동주택이 채택되었다고 그러는데 아까 이복노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듯이 남망산밑 하고 망일봉 밑으로 준공업지역인데 공동주택이 허용되어서 만약에 짓는다고 하면 사실상 건축위원회에서밖에 규제가 안됩니다. 높이가, 그 이상의 규제가 안됩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지금 현행 법으로 건축이 허용되었을 시에 건축 허가가 들어 왔을 때에 건축위원회에서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16층 이상은 규제할 수 있거던요. 그런 점 밖에 없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15층을 짓겠다고 들어오면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없는데 구태여 우리가 허용해 줄 필요가 있느냐, 도시 미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칠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는데 그리고 민원의, 거기에 공동주택을 안지어도 거기는 단독주택을 지어서 그 사람들이 공장을 하는 사람들이 주거에 불편을, 단독주택까지도 못짓게 하는 것 같으면 주거에 불편을 안주겠습니까?공장옆에 집을 지어 가지고 자기가 숙식을 하겠다는 이런 것까지도 허용을 안해 주면 불편을 주겠는데 그런 것은 허용을 해 주기 때문에 공동주택까지는 허용해 줄 필요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과장님! 조금전에 이규열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시는 지금 해안을 둘러 싸고 있는 해안도시인데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이나 지구를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짜임새 있게 형성했더라면 어느 지역은 몇 층 이상은 안된다는 식으로 되었을 것인데 현재 그런 것도 없이 법이 완화가 되어서 고도제한을 할 수 있는, 즉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없지 않습니까? 현재 준공업지역에 10층 이상의 아파트가 신축되었다고 가정을 해 보십시오. 소음이나 공해 문제를 떠나서 통영시의 도시미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의 나포리라 불리우는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것은 틀림없을 사실입니다. 그리고 북신만과 죽림만의 매립으로 몇십만평의 우량 농지가 조성되고 또한 고속도로가 관통 예정으로 있어교통 문제도 전부 해소가 되기 때문에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수정해 가지고 그 부분이 타당하지 않다고 하면 수정을 하면 될 것입니다.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우리가 안을 낼 때에는 이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건축위원회를 하면서 이 조항이 들어 갔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서정기위원

방금 이규열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겠습니다. 봉평동에 보면 해경 입구에 조선소 공장지역에 4차선이 나 있는 그 이면에 지금 집 한채 안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는 단지를 지어서 다 하고 있는데 그 공장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그 공장을 언제 들어 낼 것이냐 하는데 그 공장지역에 연립주택을 짓는다는 것은 좀 불가능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 조례를 수정해서 없애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거기는 현행은 사실상 준공업지역은 아닙니다. 지역은 준공업지역은 아닙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지금 준공업 지역이 통영시 도시계획도를 보면 보라색(손가락으로 위치를 가리키면서) 부분 저 쪽이지요?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면 일단 화인 하고 부도나서 방치되어 있는 그 아파트 해결은 어떻게, 그것부터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것부터 한번 물어 보고...
홍도

임홍도건축담당주사

예. 지금 준공업지역이 (통영시 도시계획도를 가리키면서 설명) 이 남망산밑에 이 지역하고 이 지역하고 두 군데입니다. 화인아파트가 이 쪽에 허가가 나 있습니다. 허가가 나 있는데 화인아파트가 허가가 나갈 그 시점에는 조례에 위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조례에 위임되어 있지 아니하고 법률상에서 바로 해당 군수가 지역에 공고를 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히 허가가 나간 것은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지금 이 부근에 수협 건물이 침하가 된다고 해서 제가 이 지형, 지반 전체를 일주일간 조사를 했습니다. 작년에 한번 조사를 했었는데 이 주변의 건물이 대부분이 지상 2층 정도의 조립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공동주택이 들어서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러한 생각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지금 사실 그 쪽에 보면 우리가 조례를 공동주택은 안된다고 해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조례가 그렇게 굳이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 실제 사항에 보면 더 이상 아파트가 들어설 자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쪽 철공단지 있는 그 쪽도 어차피 못들어설 것이고....
홍도

임홍도건축담당주사

제가 추가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영시 도시계획도를 가리키면서 설명) 이 쪽에 철공단지는 건물이 거의 3층 내지 4층이 있고 이 쪽 부분에는 활어 한려기술이 지상 2층 조립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건축조례 입법 예고를 20일간 하고 난 뒤에 준공업지역에 아파트가 가능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문의 전화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사업의 대상지가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쪽이 전망이 좋고 바다가 좋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업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이지요?
홍도

임홍도건축담당주사

조립식 패널 되어 있는 그 건물을 사 버리면 얼마든지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담당 실무자로서는 우리 의회에서 조례 제정하면서 이 부분은 삭제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리고 다음이라도 저쪽 지역도 공업지역이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든지 하면 아파트를 지을 소지가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예. 많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3층을 뜯고 15층이나 16층을 지으면 되는 것입니다.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지금 현재의 가건물도 뜯어 버리고 아파트를 지으면, 지금 이 조례대로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이 조례를 심사를 하자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필요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의 송두리째 바뀐 듯이 바꿨는데 한 두시간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많은 규제를 해제도 시켰고 완화도 시켰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 이 정도 바뀔 정도가 되면 우리 위원회 한 분이라도 같이 할 때에 연구 검토를 했으면, 제 생각같아서는 이것을 2~3일 잡고 하나하나 처음부터 다시,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될 이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이 많은 분량을 우리가 심의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같은 그런 것은 분명히 수정해 가지고 올라가야 될 그런 부분인데 다른 위원님들은 생각이 어떻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 생각같아서는 이것은 언제 시간을 한번 잡든지간에 그렇지 않으면 그 부분만 수정 발의를 해서 올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다시 우리가 제1조부터 다시 검토해 가지고 해야 될 그런 입장이 아닌가 하는 것이 내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위원장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방형근위원장

예. 설명하십시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간사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이 조례는 상위법이 전체 개정됨으로 인하여 상위법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조금전에 남망산 입구밑쪽인 준공업지역안에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부분이 이 조례중에서 제일 핵심적으로 다루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분은 전부 개정된 법에 의하여 삭제할 부분은 삭제하고 내용이 변경된 부분은 변경한 사항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수정안을 만들어서 의결을 할 것이고 공동주택을 허용하여 당초안대로 하자고 하면 원안대로 해서 의결을 할 것입니다. (“수정의결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방형근위원장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와 같이 준공업지역내에서 공동주택의 건축을 허용함은 공장에서 배출되는 각종 대기, 수질오염 물질과 소음공해로 인하여 주거환경의 침해가 우려되고 이에 따른 민원 발생이 예상되므로 이의 해소를 위하여 준공업 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공동주택을 제외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안 제26조 제2호를 삭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통영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절차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제26조 제2호 “공동주택”을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3. 1999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통영시장 제출)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15시 2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농업진흥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 전진옥입니다. 통영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본조례안을 제안한 사유는 농지법의 개정에 따라서 법령에서 개정된 사항을 정비, 보완하여 농지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의 명칭을 개정합니다. 현행 조례의 제목중에 임차료 상한에 관한 것은 농지법 제25조 임차료의 상한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지난 ‘99년 3월 31일자 법률 제5,948호로 인해서 삭제되었기 때문에 본조례안의 제목중에서 임차료 상한에 관한 문구는 빼고 통영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로 개정함입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현행 법령에 맞게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조사, 농지이용증진 사업시행 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농지전용허가 신고 및 협의에 관한 확인, 농지 및 농지의 소유, 임대차에 관한 실태 조사 및 건의, 농지취득자격 증명의 발급 확인등은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을 현행 법령에 맞춰서 개정하고 기능에서 삭제되는 것으로는 현행 임차료 상한에 관한 심의와 임차료의 감면 기타 임대차에 관한 협의 조정, 임대차로 보지 아니하는 농지의 확인은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에서 삭제함입니다. 그리고 현행 제10조에 있는 임차료 상한 규정은 삭제합니다. 다음 2페이지 전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생략을 하고, 제2조 농지관리위원회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은 후면에 있는 별표1과 같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조금전에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1호부터 6호까지는 현행 농지법에 맞춰서 관련 조항을 맞췄고 농지법에서 농지관리위원회가 하는 기능으로 되어 있는 내용들을 본조례안에 넣었습니다. 그 내용은 조금전에 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3조 7호에 보면 전업농 육성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서 추가로 넣었습니다. 제4조는 위원회의 정수는 별표2와 같습니다. 별표2호 설명때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제5조입니다. 위원회의 추천 및 위촉은 종전과 같습니다만 주민의 총회 또는 동개발자문위원회, 읍.면지역은 개발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3년 이상 농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 중에서 농지임대차 관리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를 임명, 위원으로 추천을 하면 읍,면장의 경유로 해서 시장에게 위원 추천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추천한 내용에 따라서 검토를 하고 농지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6조는 위원회의 제척 기피 및 회피인데 위원과 관련되는 심의를 할 때에는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제7조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위원회가 회의를 통하여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도록 하고 부칙에 경과 조치를 하나 넣었습니다. 본조례 시행전에 읍,면이나 동에 농지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사람은 본조례가 개정이 되어도 위촉이 된 것으로 보는 걸로 넣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별표1에는 농지관리위원회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은 종전에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만 읍,면 순위를 좀 바꿨습니다. 산양읍 농지위원회를 먼저 넣고 용남면과 행정 순위별로 넣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별표2의 농지관리위원회별 위원의 정수는 농지위촉 위원은 191명으로 종전과 같습니다. 그 대신에 농업관련 기관의 추천 위원은 공히 5명으로 되어 있던 것을 법령에서 지정한 기관이 별도 읍,면별로 다르기 때문에 지정된 기관이 있는 수대로 넣어서 13명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별지 제1호 서식은 농지관리위원의 추천서인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농지관리위원의 자격을 영농규모라든지 주요 경력이라든지 농업경영을 3년 이상 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관련 사항들을 추가로 넣어서 추천서를 개정을 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위촉장은 현행과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농지관리위원회의 조례 개정사유를 표를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제목중에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는 임차료 상한에 관한 농지법이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통영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로 전면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제1조중에 임대차관리법은 현행 임대차관리법이 농지법으로 통합이 되어서 현재는 임대차관리법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행 법인 농지법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제2조는 종전과 같습니다. 제3조는 위원회의 기능은 폐지된 농지임대차관리법상의 관련 조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농지법이라든지 농지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으로 조항을 바꾸고 농지법에서 명기된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제7호에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3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바꿨습니다. 현행 농지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제13조에 의한 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13조는 농어촌진흥공사는 농지관리기금법의 제13조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삽입을 해 넣었습니다. 8호와 9호는 현행과 같습니다. 제4조는 현행과 같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제5조 위원의 위촉중에서 법 제16조 제2항 제2호를 법 제47조 제2항 제2호 및 영 제65조로 바꿨습니다. 그 이유는 폐지된 농지임대차관리법의 관련 조항을 농지법과 동법 시행령으로 관련 조항으로 개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제3호의 임대인과 임차인을 고루 위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농지임대차관리법에서 규정된 내용으로 현행 농지법에는 그러한 관련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제4항입니다. 4항은 하단 단서의 규정에는 이 경우, 농지관리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임대인과 임대하는 위원 임차인으로 고루 위촉하여야 한다도 제3항과 같이 관련사항이 없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제6조는 현행과 같고 제7조는 위원회의 업무수행 결과 보고는 농지관리위원회에서 분기별로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였는데 현행 농지법에는 법규상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로 제정할 필요가 없어서 삭제를 했습니다. 제8조 조례의 개정을 건의하도록 한 조항은 농지상한에 관한 사항이 지역 형편에 차이가 많을 때에는 위원회의 명의로 조례 개정을 건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임차료 상한규정이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8조를 삭제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제9조를 제7조, 제8조가 삭제되었기 때문에 제7조로 조문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제10조에 있는 임차료 상한은 농지법에서는 지난 3월에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은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고 현행 별표 3과 첨부 1, 첨부 2는 임대차 상한이 폐지가 되고 농지임대차관리법에서 규정되었던 내용으로 그 양식은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칙에 경과 조치를 두었습니다. 그 외에 13페이지부터 관련 법규를 저희들이 발췌를 해서 첨부를 했습니다. 그것 하고 또 19페이지 심의 결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통영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방금농업진흥과장으로부터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의 검토사항으로써는 상위법령의 위반여부를 검토했습니다. 또한 농지의 활용도 제고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개정 조례안은 ‘99년 3월 21일 법률 제5,948호로 농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상위법에 맞도록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제명 및 안 제3조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개정은 농지법 제25조 농지의 임대차 기간 및 임차료의 상한에 관한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현행 조례 제명중 “임차료 상한” 부분과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중에서 임차료의 감면.조정.상한에 관한 심의업무를 삭제함은 농지 임대차시 지주와 임차인의 의사에 따라 임차 기간과 임차료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농지의 이용률을 한층 높이고 이농현상으로 갈수록 늘어나는 휴경농지를 다소나마 줄일 수 있는 적절한 행정조치라 판단됩니다. 현행 조례 제7조 위원회의 업무수행 결과 보고의 삭제는 농지법 시행령 제11조 및 영 제78조에서 시,읍,면장의 농지취득 자격 확인등 보고사항을 직접 규정하고 있고, 특히 농지취득 자격 증명 확인을 한 위원은 위원회에 분기별로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농지취득자가 직접 농지취득 소재지 동리별 농지관리위원을 포함하여 2인의 확인을 받아 시,읍,면에 제출하고 있으므로 단지 취득 자격 증명서에 확인만 해 주는 위원이 관련 자료를 보존하여 분기별로 위원회에 결과보고를 하여야 하는 규정은 현실성이 없는 조항으로서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현행 조례 제8조 농지관리위원회의 조례 제정 건의조항의 삭제는 임차료 상한 금액이 인근 타지역과 비교하여 현저한 차이가 남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분쟁의 소지가 있고 임차인의 영농 기피가 우려되는 경우에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임차료 상한에 대한 요율을 인근 타지역과 유사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의 제.개정을 시장에게 건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상위법인 농지법에서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현행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전면 개정조례로써 상위법과의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경과조치를 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조례 시행전에 위촉되어 있는 농지관리위원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경과조치를 안두면 안됩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지금 본조례가 전면 개정이 되기 때문에 본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191명이라는 위원을 다시 위촉하는 그런 경우가 생겨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농지법에서 상한에 관한 조례 부분을 삭제했기 때문에 본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지금 다시 191명을 위원을 다시 위촉할 필요가 없고 경과 조치를 둠으로써 현조례대로 위촉이 된 것으로 인정을 하도록 한 조항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가 바뀜으로써 운영위원도 다시 위촉하면 안됩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그런데 현행 조례에 있는 위원의 추천 및 위촉은 이번 개정 조례안에 크게 바뀐 것이 없습니다. 종전과 똑같기 때문에 별도로 위원을 다시 추천받아서 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기 때문에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 물어 봅시다. 각 읍,면별로 농지위원회 운영비가 매년 할당이 됩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예. 그것은 국비 50%, 지방비 50%로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을 저희들이 예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조례의 위원회 수당을 줄 수 있다는 그런 항목이 없습니다. 그것은 농지법에서 이미, 농지법 제49조 경비 보조항목에 보면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도 있고 시행령 제70조에 보면 수당등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이미 상위법에서 지정을 했기 때문에 본조례안에는 없습니다.

방형근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99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

출처 경남 통영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