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옥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 전진옥입니다. 통영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본조례안을 제안한 사유는 농지법의 개정에 따라서 법령에서 개정된 사항을 정비, 보완하여 농지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의 명칭을 개정합니다. 현행 조례의 제목중에 임차료 상한에 관한 것은 농지법 제25조 임차료의 상한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지난 ‘99년 3월 31일자 법률 제5,948호로 인해서 삭제되었기 때문에 본조례안의 제목중에서 임차료 상한에 관한 문구는 빼고 통영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로 개정함입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현행 법령에 맞게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조사, 농지이용증진 사업시행 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농지전용허가 신고 및 협의에 관한 확인, 농지 및 농지의 소유, 임대차에 관한 실태 조사 및 건의, 농지취득자격 증명의 발급 확인등은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을 현행 법령에 맞춰서 개정하고 기능에서 삭제되는 것으로는 현행 임차료 상한에 관한 심의와 임차료의 감면 기타 임대차에 관한 협의 조정, 임대차로 보지 아니하는 농지의 확인은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에서 삭제함입니다. 그리고 현행 제10조에 있는 임차료 상한 규정은 삭제합니다. 다음 2페이지 전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생략을 하고, 제2조 농지관리위원회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은 후면에 있는 별표1과 같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조금전에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1호부터 6호까지는 현행 농지법에 맞춰서 관련 조항을 맞췄고 농지법에서 농지관리위원회가 하는 기능으로 되어 있는 내용들을 본조례안에 넣었습니다. 그 내용은 조금전에 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3조 7호에 보면 전업농 육성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서 추가로 넣었습니다. 제4조는 위원회의 정수는 별표2와 같습니다. 별표2호 설명때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제5조입니다. 위원회의 추천 및 위촉은 종전과 같습니다만 주민의 총회 또는 동개발자문위원회, 읍.면지역은 개발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3년 이상 농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 중에서 농지임대차 관리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를 임명, 위원으로 추천을 하면 읍,면장의 경유로 해서 시장에게 위원 추천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추천한 내용에 따라서 검토를 하고 농지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6조는 위원회의 제척 기피 및 회피인데 위원과 관련되는 심의를 할 때에는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제7조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위원회가 회의를 통하여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도록 하고 부칙에 경과 조치를 하나 넣었습니다. 본조례 시행전에 읍,면이나 동에 농지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사람은 본조례가 개정이 되어도 위촉이 된 것으로 보는 걸로 넣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별표1에는 농지관리위원회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은 종전에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만 읍,면 순위를 좀 바꿨습니다. 산양읍 농지위원회를 먼저 넣고 용남면과 행정 순위별로 넣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별표2의 농지관리위원회별 위원의 정수는 농지위촉 위원은 191명으로 종전과 같습니다. 그 대신에 농업관련 기관의 추천 위원은 공히 5명으로 되어 있던 것을 법령에서 지정한 기관이 별도 읍,면별로 다르기 때문에 지정된 기관이 있는 수대로 넣어서 13명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별지 제1호 서식은 농지관리위원의 추천서인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농지관리위원의 자격을 영농규모라든지 주요 경력이라든지 농업경영을 3년 이상 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관련 사항들을 추가로 넣어서 추천서를 개정을 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위촉장은 현행과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농지관리위원회의 조례 개정사유를 표를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제목중에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는 임차료 상한에 관한 농지법이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통영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로 전면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제1조중에 임대차관리법은 현행 임대차관리법이 농지법으로 통합이 되어서 현재는 임대차관리법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행 법인 농지법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제2조는 종전과 같습니다. 제3조는 위원회의 기능은 폐지된 농지임대차관리법상의 관련 조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농지법이라든지 농지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으로 조항을 바꾸고 농지법에서 명기된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제7호에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3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바꿨습니다. 현행 농지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제13조에 의한 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13조는 농어촌진흥공사는 농지관리기금법의 제13조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삽입을 해 넣었습니다. 8호와 9호는 현행과 같습니다. 제4조는 현행과 같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제5조 위원의 위촉중에서 법 제16조 제2항 제2호를 법 제47조 제2항 제2호 및 영 제65조로 바꿨습니다. 그 이유는 폐지된 농지임대차관리법의 관련 조항을 농지법과 동법 시행령으로 관련 조항으로 개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제3호의 임대인과 임차인을 고루 위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농지임대차관리법에서 규정된 내용으로 현행 농지법에는 그러한 관련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제4항입니다. 4항은 하단 단서의 규정에는 이 경우, 농지관리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임대인과 임대하는 위원 임차인으로 고루 위촉하여야 한다도 제3항과 같이 관련사항이 없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제6조는 현행과 같고 제7조는 위원회의 업무수행 결과 보고는 농지관리위원회에서 분기별로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였는데 현행 농지법에는 법규상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로 제정할 필요가 없어서 삭제를 했습니다. 제8조 조례의 개정을 건의하도록 한 조항은 농지상한에 관한 사항이 지역 형편에 차이가 많을 때에는 위원회의 명의로 조례 개정을 건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임차료 상한규정이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8조를 삭제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제9조를 제7조, 제8조가 삭제되었기 때문에 제7조로 조문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제10조에 있는 임차료 상한은 농지법에서는 지난 3월에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은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고 현행 별표 3과 첨부 1, 첨부 2는 임대차 상한이 폐지가 되고 농지임대차관리법에서 규정되었던 내용으로 그 양식은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칙에 경과 조치를 두었습니다. 그 외에 13페이지부터 관련 법규를 저희들이 발췌를 해서 첨부를 했습니다. 그것 하고 또 19페이지 심의 결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