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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발언

이계석 의원 발언

제137회 제1차 본회의199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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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웅

최송웅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최송웅입니다. 오늘의 집회경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5월 3일 고수복 의원외 58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5월 6일 소집 공고한 바 있는 제137회 임시회로서 유럽공동체 상공회의소 안토니 네그레 회장의 연설을 청취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37회경기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7시18분

이계석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137회경기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37회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5월 14일 오늘 하루만 개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37회경기도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18분

의사일정 제2항 제137회경기도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는 김효정 의원과 나진택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연설청취 (Antoni Negre EU상의회장)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19분

의사일정 제3항 연설청취를 상정합니다. 연설에 앞서 안토니 네그레 빌라베치아 EU상공회의소 회장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회장께서는 1931년 1월 11일생으로 현재 유럽상공회의소 회장, 한 스 경제협력위원회 회장, EU정부경제자문위원, 스페인 중앙정부 경제자문위원, 스페인 까딸루냐주 정부 상공회의소 회장, 그리고 바르셀로나 국제박람회 회장 등 수십여 개의 직함을 가지고 계시며 그간 직함에서와 같이 눈부신 활약으로 스페인 정부로부터 최고훈장을 받으신 바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한 스경제협력위원회 회장을 맡아 일하시면서 우리나라를 자주 방문하여 양국간의 경제교류증진과 문화교류에 남다른 열정을 쏟고 계십니다. 이로 말미암아 지난 3월에는 경기도와 스페인 까딸루냐주 정부와 자매결연을 맺는 데 지대한 역할도 하셨습니다. 앞으로 안토니 네그레 회장께서 우리 경기도와 스페인과의 발전적 경제협력을 다져나가는 데 많은 역할을 해주시고 나아가 유럽권 여러 나라 지방의회와의 교류에 가교역할을 하여 주실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유럽경제단체의 거목인 네그레 회장으로부터 유럽단일통화 유로화를 향한 유럽경제의 발전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듣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등장하시겠습니다. 다같이 네그레 회장을 뜨거운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 수) ○ EU상의회장 AntoniNegre 안녕하십니까? 저를 오늘 오후 경기도의회에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 있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유로통화의 탄생에 대한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유로경제통화동맹의 효시는 1957년 3월 25일에 체결된 로마조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로화는 역사적인 산물로서 유럽대륙의 경제뿐 아니라 정치 및 사회전반에 걸쳐 역량을 미칠 것입니다. EMU, 경제통화동맹은 로마협약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전 유럽지역내의 단일시장의 구축을 목적으로 제안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1969년 헤이그정상회담에서 비로소 그것의 발족에 대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70년대의 에너지 파동과 경제위기는 이러한 계획의 성공적인 수행을 불가능하게 했습니다. EMU, 경제통화동맹에 관한 안건은 1979년 유럽지역내의 통화안정지대를 창출하려는 목표하에 설립된 유럽통화제도의 설립과 함께 가시화 되었습니다. 자본 이동의 자유화가 구축되자 유럽공동체는 들로르 보고서를 출간하여 EMU에 대한 구상을 완성하였습니다. 이 보고서의 결론은 1992년 일명 마스트리히트 조약으로 알려진 유럽연합조약의 근간을 이루었습니다. 로마조약 서명이 있은 지 정확히 41년이 경과한 1998년 3월 25일에 유럽집행위원회 위원장인 Jacques Santer씨는 1999년 1월 1일서부터 유로통화지역에 대한 제안을 하였었는데 이 유로통화지역은 어떤 것일까요? 유로통화지역은 11개의 나라로 구성된 지역으로서 2억 9,000만명의 인구와 전세계 GNP의 19.4%와 전세계 교역량의 18.6%를 차지하는 지역입니다. 이 수치들은 그것의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스트리히트조약 발표당시 불참의사를 표명한 영국, 덴마크와 스웨덴은 제1차 참가국 대열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스위스와 그리스는 경제수렴조건에 미달하여 참가자격이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1998년 5월 1일 EU의 재정경제 재무관장으로 구성된 유럽이사회에서 유럽집행위원회의 추천안과 보고서 및 유럽통화기구(EMI)의 보고서에 따라서 11개국이 유럽연합의 경제수렴조건에 합당함을 제시하였고 EMU, 즉 경제통화동맹의 출범일을 1999년 1월 1일로 제안하였습니다. 참가국은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스페인, 프랑스, 아일랜드, 이태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와 포르투갈로 구성됩니다. 다음날 유럽이사회의 제안이 유럽정상회담의 임시회의에서 승인되었습니다. 정상회담에는 참가국의 수상급이 참석하였는데 이들은 경제통화동맹 출범 회원국들을 위의 11개국으로 확정지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유럽이사회에서 유럽중앙은행(ECB)의 이사회를 이룩할 국가들을 추천하였습니다. 저는 유럽중앙은행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유럽이사회는 아래와 같은 입법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EURO화의 법적 제도와 장치의 완성에 대한 것인데 유로화를 경제통화동맹 참가국들의 단일화폐로 지정함에 따른 제반 규정 및 EURO화 지폐와 주화의 발행에 대한 규정이었습니다. 다음에 EURO화 주화의 기술적인 측면에 대한 규정입니다. 5월 3일 유럽이사회는 1999년 1월 1일에 도입될 EURO화의 참가국 통화간의 교환비율을 결정짓는 데 사용될 경제통화동맹 참가국들간의 환율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환율은 올해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경제통화동맹의 정의,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것은 유럽연합의 전 지역 내에서 단일통화(EURO화)의 통용을 의미합니다. 제가 전에 유럽중앙은행의 중요성에서 언급했듯이 단일기관인 유럽중앙은행의 지휘하에 통화 및 환율정책의 중앙집권화입니다. 유럽중앙은행은 경제통화동맹의 추진단계 중에서 세 번째인 1999년 1월 1일 그 전까지 각 회원국 중앙은행의 업무를 인수하게 되며 이러한 조치의 근본적인 목적은 바로 통화안정지역의 창출입니다. 지금 통화안정지역의 창출과 같은 현상이 유럽 말고 전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후에 다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경제통화동맹은 통화 및 환율조정정책의 조정뿐 아니라 회원국들간의 경제정책의 조정 또한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저 개인의 바람이기도 한데 EMU의 출범은 유럽의 정치적인 통합을 가속화하면서 유럽 전체통합의 초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국가의 통화정책에 관한 주권의 양도와 참가국간의 거시경제적 정책의 긴밀한 조정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것은 EU의 심장부에 재정연방제의 탄생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제 유럽단일통화, 유로화로의 추진단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유럽연합을 구성하는 국가들은 15개 국가들인데 그 중 11개국만이 경제수렴조건에 따라 경제통화동맹 회원국으로 채택되었습니다. EURO화의 도입단계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미 완결된 첫 번째 A단계는 1998년 1월 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이 단계는 EURO화의 도입을 위한 최종 준비단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참가국의 결정, 두 번째 유럽중앙은행과 유럽중앙은행제도의 발족을 위한 최종 준비작업, 세 번째 EURO화 화폐 및 주화의 생산,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EURO화의 법적 제도와 절차의 완성입니다. 다음 단계는 1999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첫 번째에서는 경제통화동맹 참가국 통화와 유로화간의 교환비율의 확정입니다. 바스켓 통화인 ECU의 폐지와 EURO화와 1 대 1 비율로의 교환입니다. EURO화를 사용한 통화 및 교환 정책의 시작입니다. 자본 및 금융시장 거래에 EURO화의 도입입니다. 이것은 현재에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EURO화 국채의 발행입니다. 마지막 단계인 C단계는 2002년의 첫 6개월에 해당됩니다. 첫 번째 EURO화 지폐 및 주화의 유통, 이것은 실제로 민간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조치죠. 그리고 늦어도 6개월 이내에 참가국들의 자국 지폐 및 주화의 완전 폐지입니다. 그래서 2002년 7월 1일 전까지 모든 통화거래가 EURO화로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EMU(경제통화동맹)는 완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EURO화, 경제통화동맹이 어떠한 영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글로벌 사회에서 EURO화가 가지고 있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이 주관하는 경제 및 통화정책 하에 EU 각국의 화폐들의 단일 통화로 통합된다는 사실은 혁명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이 통화 과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제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나가기 시작했는데 EURO화는 유럽연합의 완성을 의미하면서 그것은 유럽공동시장의 필연적 결과인 동시에 세계의 통화 및 금융시장에서 유럽경제의 위상을 발휘할 계기를 마련해 줄 것입니다. EURO화가 탄생된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스페인에서는 쉽지 않았습니다. 경제수렴조건에 따른 낮은 물가상승률과 낮은 금리, 공공부문지출의 통제와 통화의 안정 등 엄격한 긴축정책을 요구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덕분에 EURO화는 출범 후 재정 및 경제적으로 안정된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미래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범이 될 만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점은 기업 국제화의 발판으로서 유럽경제통화동맹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입니다. EURO화가 국제거래에 미치는 지도적 영향은 환리스크의 제거, 거래비용의 절감, 마지막으로 시장개방의 증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내 재정 및 경제 활동비용의 절감은 많은 기업들에게 보다 넓어진 내수시장을 제공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외진출은 적어도 유럽시장 내에서는 더 이상 대규모의 투자를 필요로 하는 값진 선택이라는 이미지를 벗게 될 것이다. 시장개방의 증가는 경쟁심을 자극함으로써 비용절감과 경쟁력 향상을 창출할 것입니다. 이 모든 가능성들이 기업들에게 제공해 주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유로화는 공급채널구축 절차를 간소화해서 판매망을 범유럽 차원으로 확대시킵니다. 기업은 생산품을 통하여 유럽시장의 점유율을 높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저의 경험에 바탕해서 다른 역내 기업들과의 정책적인 협력이 더욱 용이해질 것입니다. 그리하여 신제품의 개발이나 그 제품의 공급 그리고 그 생산과정을 공동으로 이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유럽내의 가장 유리한 조건을 갖춘 지역에서 생산과정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생산지의 탈지역화가 추진될 것입니다. 가장 효율적인 지역, 가장 유리한 조건을 갖춘 지역에서 생산과정의 일부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보다 넓은 지역시장과 유로화와 같은 강력한 통화에 힘입어서 기업들은 보다 유리한 조건 아래 외국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국제시장에는 송장의 작성에서 유로화의 사용을 권장할 것입니다. 위 네 가지의 이점은 교역의 증대를 초래합니다. 첫 번째와 네 번째 안은 수출량의 증가와 같이 양적인 증대를 초래할 것이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안은 유럽지역내 물품생산 과정의 재조정을 통해서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질적인 동시에 양적인 증대를 이룩할 것입니다. 저는 1999년초부터 현재까지 유로화는 어떻게 변화했는지 유로화에 관련해서 어떠한 사항이 일어났는지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유로화의 환율이 어떻게 변천했는지,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어떠한 변화과정을 겪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최근 5개월간의 유로화의 변동입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국제시장 내에서 유로화의 시세와 그것이 미국화, 즉 달러화에 비해서 평가절하된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달러화에 비해서 11%, 12%의 평가절하 현상이 일어났는데요, 하지만 국제무역 거래의 50%가 벌써 유로화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로화가 도입되기 전에 국제적인 연구가들은 유로화가 강한 화폐로 태어나기를 바랬고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기를 바랬지만 그리고 미국 경제의 늘어나는 재정적자를 바탕으로 유로화가 빠른 시일내에 달러화보다 인상된 가치를 갖기를 바랬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상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연초부터 유로화는 달러화에 비해서 11%의 가치가 절하됐습니다. 왜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이 원인에 대한 이유는 다양합니다. 또 경제의 앞날, 특히 미국의 경제, 달러화의 전망과 유로화에 대한 전망은 다양합니다. 최근에 2.5% 평가절하를 이룩한 유로화는 미국화와 비교해 봤을 때 미국화가 유로화보다 우세를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이 되는데요, 그리하여 다음과 같은 말이 돌게 됐습니다. 유로화로 빚을 지고 그것을 달러화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좋은 이윤을 남길 것이라는 말이 돌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왜 이러한 발상이 나왔는지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유럽 중앙은행에 관한 신임이 깎여졌다는 것입니다. 유럽은 환율절하할 때 기존 통화정책과는 다르게 참가국들, 예를 들어서 독일과 같은 나라의 경제희생을 위해서 환율비를 바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유럽집행위원회의 축소는 약한 이미지를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유고전쟁은 달러화의 긴축통화로서의 위상을 굳히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경제의 움직임은 유로화에 유리하지 않았지만 이러한 상황을 교훈 삼아서 미래에는 좀더 견고하고 안정된 이미지를 가진 단일통화로 점차 발전하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 번 저를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왜냐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유로화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미래에 관한 착상인데요. 만약 아시아 지역에서도 유럽에서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저도, 새로운 아시아 지역의 통화 이름을 아세안이라고 할지 모르겠는데요. 그 통화출현을 아주 기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그 통화 통합지역의 주축이 한국이 된다면 더 기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설원문은 끝에 실음)
네그레 회장님 연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137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138회임시회는 오는 5월 26일 수요일 오후 3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등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37회임시회제1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산회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