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이문근 의원 발언

제70회 제3차 조사특별위원회1999-05-14

이문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연록

정연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하수처리장 건설공사 조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조사기관은 태백시, 현대중공업, 대우엔지니어링이 되겠으며, 먼저 시공업체와 감리업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태백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채택된 현대중공업 현장소장 대우엔지니어링 감리단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증이나 허위 진술시 태백시의회에서의 증언등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관계기관에 고발됨을 아시고 조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암

서정암현대중공업현장소장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5월 14일 현대중공업주식회사 부장 서정암. 대우엔지니어링주식회사 부장 조완형.
연록

정연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공업체인 현대중공업 소관에 대하여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정암 소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사 질의 및 답변 o 현대중공업 현장소장(서정암)·(주)대우엔지니어링 감리단장(조완형)
우영

이우영위원

위원장!
연록

정연록위원장

예, 이우영 위원!
우영

이우영위원

먼저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현대중공업측하고 우리 태백시의회 특위와의 어떤 조사를 하게 된것을 먼저 솔직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대하면은 국내에서 가장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굴지의 회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게 현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약 40여일간 특위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동료위원들과 현장에 나가서 현장을 조사해 본 결과 정말 우리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기업이 이정도 밖에 안되느냐? 이렇게 밖에 공사를 못하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 참 부끄럽더라구요. 그러면 그당시 현장소장, 그러니까 하수처리장 건설공사 책임자로서그리고 현대중공업을 대표하는 정몽준 회장입니까? 회장을 대신해서 오늘 답변하는 것에 기대를 하면서 먼저 태백시민들에게 이 하수처리장 약 380억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예산이 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총체적인 부실공사를 한 현대중공업측에서 태백시민들에게 먼저 사과의 말씀이 있고 난 후에 우리 위원들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총체적이고 근본적인 이 부실에 대해서 소장님! 우리 시민들에게 사과말씀을 한마디 하시죠?
정암

서정암현대중공업현장소장

저희 현대중공업은 `93년 12월 우리 태백 하수처리장 본 공사를 공사실적 취득을 위해서 예가대비 60.38%라는 저가로 수주를 하였습니다. 그 실적이라는 것은 그 당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법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없이는 이런 하수처리장 공사를 계속 지속할 수 없는 그런 맹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적 취득을 수주를 했었고 수주당시부터 본공사에서 이윤을 목적으로 공사를 해야되겠다는 그런 목표는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도급대비 115% 정도의 적자상태에서 실행예산을 편성하였고 공정별로 적정 하도급계약으로 공사를 착수하였습니다. 그러나 태백지역이 고원지대라는 그런 열악한 작업조건속에서 좀 많은 비용이 투입이 되었고 그동안 공사를 계속 진행했지만 그 당시 도급 한도액이 200억원 정도에 달하는 수도건설이라는 전문건설업체도 공사비가 계속 추가부담됨으로써 더이상 견디지 못하고 부도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국가양여금 재정지연으로 당초 공기가 36개월 공기가 53개월로 연장이 되었고 에스칼레이션으로 보전이 된 금액이상의 경비투입등으로 약 93억원이라는 적자가 발생되었습니다. 이를 감수하면서도 공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자 저희 직원들은 불철주야 최선을 다했습니다. 폐사는 공사에 소요되는 인력장비, 자재등 가능한 많은 부분에 대해 현지에서 조달함으로써 `96년 10월부터 준공시까지는 수십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현금으로 현지에 투입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지역주민, 장비업자, 자재업자 등 대부분은 매우 고마워 하였습니다. 폐사도 태백시의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에 보도된 것과 같이 터무니 없는 몇가지 근거없는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우리 공사시행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이 계속 일을 더하기 위해서 야기되어 왔었고 심지어 실지공사에 참여하여 폐사로부터 노임을 받았음에도 파렴치한 행동등을 함으로써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폐사는 하수처리장의 차집관로 시공과정에서 완벽시공, 성실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려고
우영

이우영위원

위원장!
연록

정연록위원장

예, 이우영 위원!
우영

이우영위원

아니, 지금.......
태교

정태교위원

아니, 다 들어보고 합시다.
성욱

홍성욱위원

들어봅시다.
연록

정연록위원장

예, 다 들어보고 합시다.
정암

서정암현대중공업현장소장

최선을 다했으며 공정별로 책임감리하의 검토 점검결정에 따라 시공을 하였습니다. 준공당시 검사는 차집관로 내부의 CCTV촬영결과에 따라 문제된 부분은 재시공 및 보완후 준공검사 과정을 거쳤지만 `97년 10월 통수후 약 18개월이 통과한 시점에서 취약한 부분이 하자상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하수처리장 운전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사항이 있는데, 태백시와 같이 공장이 소수인 지역, 즉 생활하수에 의존하는 무오수가 합류되는 방식으로는 기본 설계에 명시된 약 180ppm이 발생될 수 없으며, 따라서 분뇨처리장과 연계처리하는 것은 보편화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결코 누수에 의한 원인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고 영구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차집관로는 도로부나 도로노견에 설치되어야 유지보수 및 보수차집이 용이하고 하천부지내에 관로를 부설할 경우에는 전구간 완부호공 콘크리트로 시공합니다만 당시에 전체적으로 했을때 약 30억원의 추가금액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예산부족으로 반영이 못되었던 사항입니다. 또 우수토실에 대한 감사원 지적사항이 약 130여개소를 설치하도록 했지만 이점도 저희들이 계약실행이 60개밖에 시공을 못했습니다. 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안이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오수를 차집한 점, 또 많은 부분이 태백시 사업비 부족등으로 최소설계되었으므로 계속적으로 시설이 보완되어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하상에 부설된 관로에 대해서는 전구간에 완전 콘크리트 보호공 처리 및 관로 매설 부지위치를 표시하여야 하며 하천부지내 공사시 신고사항 등을 의무화 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기 처리후에도 골재유실로 인한 하상으로 관로가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차집관로에 대해 전담관리요원을 투입하여 점검보수일지 및 관로내부 청소 맨홀개폐 점검, 누수응급 조치 등......
연록

정연록위원장

소장님! 잠깐만요. 지금 관리상의 문제, 운영상의 문제는 지금 준공처리가 끝남으로 해서 태백시에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것까지 상세하게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 우리 이우영 위원께서 얘기하신대로 간단한 부분만 사과를 표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자세하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 위원들과 어떤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히 말씀하신 어떤 항변인데, 그 항변에 대해서는 내가 잘못했다라고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나중에 저희들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서로 질의답변 과정에서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현대그룹, 현대중공업에서 공사한 그 공사가 총체적 부실공사란 말입니다. 그 부실공사에 대해서 태백시민들에게 현대중공업을 대표해서 나오신 소장께서 주민들께 사과 한마디하라는 것이예요. 제 얘기는..... 어떤 기술적인 사항문제는 나중에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히 토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정암

서정암현대중공업현장소장

본 공사로 인해서 저희 폐사가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현재 결과가 좋질 않고 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하자 혹은 부실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과 관계없이 끝까지 철저히 완전하게 재시공 혹은 보완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그 말씀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져 주셔야 됩니다.
정암

서정암현대중공업현장소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그러면 조금전에 설명하신 것중에서도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4월 16일 인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4월 16일날 KBS시사기획 강원이라는 프로그램에 방영이 되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프로그램 담당 PD하고 현대관계자하고 전화인터뷰를 한 것이 있습니다. 왜 최저입찰을 받았느냐고 하니까? 지금 증인하고 똑같은 답변을 했습니다.
정암

서정암현대중공업현장소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공사에 실적을 쌓기 위해서라고 하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정암

서정암현대중공업현장소장

예, 맞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맞지요?
정암

서정암현대중공업현장소장

예, 맞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그렇다면 최저입찰을 본 것은 현대측이 실적만 우선으로 생각을 했지 태백시민들의 그것을 통해서 부실공사를 해도 관계없는 것입니까?
정암

서정암현대중공업현장소장

부실공사를 하려고 한 것은 없구요. 저희들은 절대적으로 현대 이름을 걸고 부실공사를 처음부터 하지 않습니다. 목적을 처음부터도 실행예산을 초과해서 작성을 했었고 그것을 했는데, 더 많은 태백지역에서 모든 자재라든가 이런게 조달되는 것이 없다가 보니까 경비가 자꾸 더 늘어났고 더 많이 투입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끝까지 성실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우선 그런 기술적이고 수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나 특위간사님이 조금 있다가 다시 말씀을 하실 것이예요.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화인터뷰라든가 지금 증인이 말씀하신 그런 모양새로 봐서는 공사내실 보다는 하주처리장, 우리 태백시 것을 수주를 받으므로 해서 실적을 쌓으므로 인해서 다른 어떤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장 공사를 입찰 볼때에 좀더 좋은 조건으로 맡을려고 하는 방법론이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현대중공업측은 태백시 하수처리장을 만들면서 소위말하는 염불보다는 젯밥에 더 많은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태백시가 어디 하수처리장 한번도 안해본 현대중공업에 견본품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견본품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조금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총체적인 부실을 인정하셨잖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태백시가
정암

서정암현대중공업현장소장

총체적인 부실을 인정한 적은 없습니다. 없구요.
우영

이우영위원

조금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총체적인 부실이라고......
정암

서정암현대중공업현장소장

부실이 아니고 저희들이 부실이라든가 하자로 발견된
우영

이우영위원

그러면 부실은 뭐고 하자는 뭐예요?
정암

서정암현대중공업현장소장

부실이라는 것은 도면이라든가 시방서와 상이하게 시공된 사항은 부실로 말씀드릴 수 있고 하자는 그렇게 시공을 했는데, 그 예상외에 문제라든가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결함사항이 발생되면 그것은 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그렇죠? 부실의 정의와 하자의 정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토록 합시다. 그렇다면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시방서하고 설계도면 위주로 이루어 지잖습니까?
정암

서정암현대중공업현장소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이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실이죠?
정암

서정암현대중공업현장소장

예, 부실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그것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구요. 하수처리장을 하는 과정에서 말입니다. 설계변경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은 얼마입니까?
정암

서정암현대중공업현장소장

도급액을 제외하고 44억2,300만원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그러니까 도급액을 합쳐서
정암

서정암현대중공업현장소장

부가세를 제외하고 44억2,300만원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저희들이 볼때는 64억원으로 봅니다. 그렇죠? 이게 60%죠? 그렇죠?
정암

서정암현대중공업현장소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그러면 감한내역은 있습니까?
정암

서정암현대중공업현장소장

44억2,300만원에서는 소화조설비가 계약당시부터 생략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이 되었다고 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아니, 설계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증액한 부분은 정확한 수치가 나오는데, 감액한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암

서정암현대중공업현장소장

감액한 부분도 없지않아 있었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어떤것이 있어요?
정암

서정암현대중공업현장소장

지금 그것을 기억할 수는 없어요.
우영

이우영위원

딱 한군데 있어요. 건축부분에 530만원 정도 나와 있어요. 증액부분은 64억원 정도가 나오는데, 64억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나오는데, 감한 부분은 500만원밖에 안되요. 금액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현대중공업측에서는 하수처리장 공사를 하면서 가지고 갈 돈은 다 가지고 갔다구요. 전체 284억원이라고 하는 공사금액에 60%를 낙찰을 본것은 현대측이 저가로 들어올 수 밖에 없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런것이예요. 그렇지만 저가로 200억원에 공사가 들어왔지만 공사금액은 280억원에 대한 공사는 다 해줘야 된다구요. 그렇다고 해서 설계변경을 하나도 안한 것이 아니예요. 설계변경을 64억원 짜리를 그러니까 합치면 약 89억원됩니다. 약 90억원 가까이 되는 60%인 64억원에 공사 저가를 받았다는 것이예요. 네번에 걸쳐 설계변경을 해서 실질적으로 현대측이 가지고 가야할 금액은 다 가지고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자꾸 금액 때문에 부실공사를 할 수 밖에 없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곤란하지요. 그것은...... 현대측이 태백시 하수처리장을 통해서 기술축적을 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수처리장 입찰을 해서 입찰이 되면 좀 더 좋은 것을 만드는 기술 축적용이었어요. 태백시 하수처리장은.......
정암

서정암현대중공업현장소장

저희들은하수처리장 공사를 부산 수영하수처리장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기부분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거의 초기단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토건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실적을 위해서 들어 왔었구요.
우영

이우영위원

토건실적을 들어오기 위해서 태백시가 현대중공업에 기술축적용의 대상이 되었을 뿐이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원초적으로 부실공사를 만들수 있는 것입니까?
정암

서정암현대중공업현장소장

그런데 설계변경사항에 대해서는 공사기간이 당초에 36개월에서 53개월로 연장됨으로서 에스칼레이션
우영

이우영위원

그것은 현대측이 다른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것이예요. 현대측이 실적만 가지고 있었지 한번이라도 포크레인으로 태백시 하수처리장을 한번 파 봤어요. 안 파 봤잖아요. 그것은 회사를 하도급을 줘서 부도가 나고 한것은 현대측 사정이예요. 태백시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예요. 그런것들 때문에 오히려 부실공사가 될 수 밖에 없었던 원인제공을 한것 뿐이예요. 현대중공업은 실적만 가지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어떤 회사가 들어와서 부실공사를 한 것을 묵인한 것이예요. 왜 자꾸 그런말씀을 하세요. 53개월로 연장된 것은 36개월만에 공사가 완공되어야 하는 것을 현대측이 직접 했다면 36개월만에 됐겠지요. 현대중공업에서는 안하고 다른 회사에 하도급을 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라구요.
정암

서정암현대중공업현장소장

위원님! 이 공사는 장기계속공사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왜, 36개월에 준공되어야 될 공사가
정암

서정암현대중공업현장소장

예산이 배정되는 만큼만 저희들이 하지 금액대에서 준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그러면 금액이 내려오지 않아서 54개월로 연장된 것입니까?
정암

서정암현대중공업현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배정이 계속 지연되었기 때문에 연장된 것이지 저희들 시공기간이 짧아서 그렇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로 동절기 공사 중지기간으로 인한 공사연장도 있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위원장!
연록

정연록위원장

예, 홍성욱 위원님!
성욱

홍성욱위원

현대가 93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정암

서정암현대중공업현장소장

예.
성욱

홍성욱위원

93억원이라는 적자는 우리 태백시로서는 당초 설계를 284억원이라는 예산을 잡아서 입찰을 했습니다. 현대가 60%로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서 약 80억원의 개입이 생겼던 것이구요. 우리 나름대로 현대에서 원하는 에스칼레이션이라든가 기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이미 64억원이라는 돈을 지급했구요.
우영

이우영위원

다해줬어요.
성욱

홍성욱위원

그리고 귀 회사에서는 60%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만큼의 적자는 각오를 했었던것 아닙니까? 그렇죠? 돈이 모자라서라든가 저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든가 그런 이유는 이유가 될 수 없잖습니까? 저가로 들어왔더라도 우리가 원했던 284억원에 대해서는 철저한 시공을 했어야 원칙이 아닙니까? 그렇죠?
정암

서정암현대중공업현장소장

예, 저희들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예, 최선을 다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태백시가
정암

서정암현대중공업현장소장

설계변경을 하는 것은 원래 건설현장에서 저가로 수주했을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면 할수록 자꾸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렇지요. 낙찰률을 60%를 적용하니까?
정암

서정암현대중공업현장소장

저희들은 설계변경을 전혀 안하고 그 상태대로 시공을 빨리 하는 것이 더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항 대부분이 하수처리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이라서 설계변경을 한 것이지 저희들 요구사항으로 저희들이 필요해서 손익보존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차집관로에 보호공을 작업을 했는데, 그 작업이 그것을 함으로서 저희들 10억원 정도의 설계변경을 했습니다만 그것을 함으로써 더 많은 손해를 봤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제 총론적인 문제는 여기서 종결지으시구요. 우리 한번 부실이냐 하자냐하는 문제를 가지고 조목조목 따져들어가 보지요. 제일먼저 우리가 따져볼 것이 현재 수질환경사업소로 쓰고 있는 기계시설부분입니다.
정암

서정암현대중공업현장소장

예.
성욱

홍성욱위원

그쪽에는 주로 세가지로 나눈다고 그러면 침전조와 폭기조, 지하공동구 이렇게 크게 볼 수있고 건축물로 볼 수 있는데요. 침전조가 지금 4개조가 있지요? 시침이 2개있고 종침이 2개있고 해서 4개가 있지요?
정암

서정암현대중공업현장소장

예.
성욱

홍성욱위원

그 침전조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암

서정암현대중공업현장소장

유입된 하수를 침전시켜서 슬럿지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그 바닥에 슬럿지가 당연히 깔려 있겠지요? 그렇죠?
정암

서정암현대중공업현장소장

예.
성욱

홍성욱위원

슬럿지를 움직이는 장치는 어떤 장치입니까?
정암

서정암현대중공업현장소장

예, 기계장치이죠.
성욱

홍성욱위원

그 기계장치를 토목담당이 하다보니까 기계장치에 관해서 잘 모르시는것 같은데, 거기에 그것을 돌려서 중간으로 슬럿지를 모아 펌핑을 해서 밖으로 슬럿지 처리를 하잖습니까?
정암

서정암현대중공업현장소장

예.
성욱

홍성욱위원

그것을 회전하기 위해서는 양쪽 약 22m짜리 원통형 구경에다가 6%의 경사도를 줘서 가운데로 끌어모아서 콘팅하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정암

서정암현대중공업현장소장

예.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그게 좌·우측 편차가 어느정도나 나고 있죠? 구배가......
정암

서정암현대중공업현장소장

편차가 구배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30.6㎝정도가 나는데요. 이 문제가 어디있냐 하면요. 불과 이 총 지름이 10m 60㎝ 구배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편차를......
정암

서정암현대중공업현장소장

예.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10m가는 과정에서 60㎝ 맞추고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지름이 불과 22m밖에 안됩니다. 22m를 가는 동안에 30㎝에 편차가 난다는 얘기는 이게 우리나라에 세계 1위를 달리는 현대로서 시공한 것인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20m구간을 하면서 30㎝편차가 나서 그쪽에 중간에 10m짜리 휠사(스크래퍼)가 돌아가면서 부하를 받아서 기기가 작동을 멈췄잖습니까? 이게 우리나라 세계 1위의 현대중공업에서 한것이라고 과감하게 말씀하실수 있습니까?
정암

서정암현대중공업현장소장

죄송합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준공할때부터 문제가 되었었구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써 봤습니다만 그때도 약속을 했었습니다. 정 안될때는 저희들이 다시 시공을 보완하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착수해서 재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처리를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준공당시 그 문제점이 발생했고 그것을 묵인하에 준공처리를 했다는 얘기죠?
정암

서정암현대중공업현장소장

묵인하에라기 보다는 저희들이 그당시에 사실 그부분에 대해서 밑에 바닥에 조금 있는 것은 처리하는 데 있어서 성능상에 문제는 없습니다만, 슬럿지가 자꾸 수축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롤러를 쓴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해봤습니다만 안되어서 결국은 재시공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려 다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불과 20m를 갔다가 원통형에서 편차가 30㎝나는데, 기계장치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도 다 잘알고 있습니다. 굳이 왜 이렇게 하자가 준공하기 전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부랴부랴 서둘러 준공처리가 되었냐는 얘기예요. 현대중공업에서 준공처리를 해달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시청에서 원했습니까?
정암

서정암현대중공업현장소장

준공처리는 당연히 시공사에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왜, 이런문제가 발생했고 또 기계가 안돌아가기 때문에 거기다가 롤러도 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 봤습니다. 그랬음에도 안되었는데, 어떻게 준공을 올렸느냐는 얘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이곳에서 침전이 되어 다음 폭기조로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침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찌꺼기들이 그냥 폭기조로 넘어가 버리면 그쪽에 살고 있는 미생물들이 상당히 활동하는데, 지장을 초래한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설계상 도면대로 안했기 때문에 부실입니다. 부실이 준공전에 발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준공처리를 올릴수 있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 태백시청에서 그냥 묵인을 하고 준공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태백시청에서 그때 당시에 선거하고 관련이 되어 있었는데, 선거전에 어떤 실적을 노리기 위해서 준공처리를 독려를 했습니까?
정암

서정암현대중공업현장소장

그러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없었습니까?
정암

서정암현대중공업현장소장

예.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현대에서 원했고 감리단에 동의해서 그날 준공처리 한 것입니까?
정암

서정암현대중공업현장소장

이런 대형공사를 하다가 보면 완벽한 시공을 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최선을 다합니다만 그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는 성능보증상의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그것을 일단은 조건부로 다뤄놓고 준공을 하는게 상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어떠한 약속이라도 하라면 할 수 있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래요. 부실이 분명히 들어났는데, 준공처리하는데 있어서 어떤 약속을 재시공이라든가 이런 약속을 하라고 그러면 할 수 밖에 없잖습니까? 부실인데 뭐 할말이 있습니까?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한쪽에다 15㎝를 깔고 한쪽은 11㎝를 몰탈처리해서 맞추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4개가 다 그렇습니다.
정암

서정암현대중공업현장소장

저희들이 체크를 다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4개가 다 그런데, 그 위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 위에 물이 흘러가는 보수로가 있는데, 그것도 구배가 맞지 않아서 한쪽은 유속이 빠르고 한쪽은 늦고 그런 처지가 아닙니까?
정암

서정암현대중공업현장소장

예, 그것도 점검을 다시한번 해보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것은 저희들로 봐서는 명백한 부실로 보아도 하자가 없으시죠? 이게 부실입니까? 하자입니까?
정암

서정암현대중공업현장소장

부실이라고 하면 부실로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부실이라고 하면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하신대로 설계도나 시방서대로 시공이 안된 사항이 아닙니까? 그러면 부실이라는 것에 하자가 없죠?
정암

서정암현대중공업현장소장

예.
성욱

홍성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위원장님!
연록

정연록위원장

예, 이문근 위원님!
문근

이문근위원

조금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현대와 대우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입니다. 대그룹이고...... 국내의 큰 회사에서 이런 사업을 원척적으로 부실로 했다는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첫째, 귀사들은 국민들의 혈세를 착복아닌 휴지조각으로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6만 태백시민을 우롱했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주변의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한것도 사실입니다.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내걸고 있는 맑은물 정책에도 반하는 어떻게 보면 반국가적인 사업을 했습니다. 하수처리장 맞은 편에 보면 부실공사 추방이라고 아주 크게 써붙여 놓았다는 것을 공사에 참여했던 태백시민이 우리한테 엄청난 제보를 해왔어요. 대그룹에서 버젓이 그렇게 대형 글자를 써놓고도 이런식으로 부실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셨는데, 완벽시공, 성실시공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정암

서정암현대중공업현장소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현대의 경영이념입니까? 방침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말씀 해주십시오.
정암

서정암현대중공업현장소장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그 결과가 좋지 않게 나타났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부실을 하기 위해서 공사를 한 것이 아니고 그만큼 공사구간은 어느 건설회사에서 들어와서 하더라도 그만큼 어려운 난공사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암반지역이고 급류지점이고 하기 때문에 공사하기가 예상외로 많이 어려워서 그런결과가 나온것 같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증인이 당시 직책이 현장소장이었습니까?
정암

서정암현대중공업현장소장

예, 마지막 1년동안 현장소장이었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혹시 전공분야는 어떤 분야입니까?
정암

서정암현대중공업현장소장

기계분야입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물론 제 생각입니다만 기계분야에 전공이 왔기 때문에 기계쪽 시설물이라든가 기계쪽에 더 신경을 쓰시리라고 믿었는데, 그것도 홍성욱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 부실이라고 솔직히 시인을 하셨고 한데, 조금 있다가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토목분야에도 지금 엄청난 하자가 아닌 부실이 들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증인이 기계전공이기 때문에 기계쪽에 조금더 신경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부실로 나타나고 토목분야에는 혹시 오늘도 이렇게 증인으로 참석을 하셨는데, 혹시 맨홀공사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시공을 하는지 아십니까? 공법이 어떤지 알고 계십니까?
정암

서정암현대중공업현장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처음부터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정암

서정암현대중공업현장소장

맨홀은 처음부터 시공과정에서 공법상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리라고 예상은 했었습니다만 다른 방법이 없고 조립식이라든가 외부에서 제작을 해서 프리체스터를 해가지고 와서 설치하는 방법 이런것을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게 더 어렵다고 해서 현지타설로 전환을 했습니다. 현지타설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교

정태교위원

위원장!
연록

정연록위원장

예, 정태교 위원님!
태교

정태교위원

조금전에 인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지역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역발전에 누를 끼쳤으면 끼쳤지 도움이 된것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물어볼께요. 하수처리장 밑에 가면 테니스장이 있는데, 그곳을 아십니까?
정암

서정암현대중공업현장소장

예.
태교

정태교위원

밑에 공사를 하다가 방수액때 남은 것을 한차분을 매립한 것을 아십니까?
정암

서정암현대중공업현장소장

그 당시 소장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

오늘 우리가 만약에 현장에 나갔을 때 막 파헤쳐도 그것은 책임을 지실 것이죠? 아니, 그 당시 소장이 아니라 현재 지금 현대를 대표해서 나왔으니까 책임을 지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정암

서정암현대중공업현장소장

저희들이 현재 그 당시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았습니다만 그게 관급자재가 매립이 되었다고 했는데, 관급자재는 부족해서 매립할 자재가 전혀 없었구요. 그리고 테니스장 밑에는 거기가 성토구간도 아니었습니다. 해도 테니스장 자체를 하기 위해서 성토를 아주 조금 기본 요건만, 설계상의 요건만 갖춘 것만을 했기 때문에 관급자재가 매립될 공간이 없는데, 거기에 되었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도급상 저희들이 모르게 그때 하도급사에서 매립을 좀 했는지는 저희들이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렇게 유도한 적은 없고 방수액을 했다면 방수액은 더군다나 관급자재도 아니었고 일반상업품이었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도급 업체에서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매립을 했다고 치면 어차피 책임을 지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어차피 현대에서 하도급을 줬을 때에는 거기 전반적인 책임을 지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책임을 못지십니까?
정암

서정암현대중공업현장소장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태교

정태교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현장을 확인합시다.
연록

정연록위원장

그렇게 합시다. 매몰된 방수액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환경보호과하고 협조를 해서 현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으로 일단락 짓겠습니다.
철호

권철호위원

위원장!
연록

정연록위원장

예, 권철호 위원님!
철호

권철호위원

지금 이 답변이 현대를 대표하는 답변이죠? 자신있습니까?
정암

서정암현대중공업현장소장

예, 본공사로 인해서 마지막 1년간 문제가 많이 되었었기 때문에 제가 마무리 차원에서 나왔습니다. 전공이 대부분 토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전공이 기계분야에서....... 저는 관리자 차원에서 나와서 했었고 법정대리인도 별도로 세웠습니다. 그런과정에서 일부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수 있는 부분도 있고 답변을 정확하게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답변을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철호

권철호위원

그러면 답변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정암

서정암현대중공업현장소장

답변을 못하는 부분은 또 밝혀야 되겠지요. 밝히고 저희들이 필요하면 서면으로라도 답변을 한다든가 그렇게......
철호

권철호위원

4차 설계시 일화건설이 방수를 맡았지요?
정암

서정암현대중공업현장소장

일화기획입니다.
철호

권철호위원

부도가 났지요?
정암

서정암현대중공업현장소장

그 업체는 부도가 나질 않았고 업체가 부실화되었기 때문에 대표자가 바뀐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호

권철호위원

그 방수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무척 부실이 많은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암

서정암현대중공업현장소장

방수를 일화에 줌으로써 좀...... 부실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예상은 됩니다만 제가 공사를 마무리 하는 과정에서는 돈을 4,000만원씩 더 증액을 시켜주면서 그 업체가 끝까지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철호

권철호위원

본위원이 가 보기에는 지하공동구에 가 봤을때 미장을 해야되는데, 미장을 하나도 안하고 방수해야될 부분에 방수를 하나도 하질 않았어요. 이런 엉터리 공사는 있을 수 없는 공사예요. 여기에 대해 증인께서는 답변을 해주세요.
정암

서정암현대중공업현장소장

미장이 원래 공동구에 해야될 부분과 안해야될 부분이 있습니다.
철호

권철호위원

예, 당연히 알지요. 그러나 도면상에 보면 해야될 부분이 있지만 안했습니다. 지금 물이 침전되고 있는데, 이런 과정을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암

서정암현대중공업현장소장

그것은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누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수작업을 계속 처리하겠습니다.
철호

권철호위원

또한 정보에 의하면 용수공급동에 말이죠. 양수기를 빼질 않고 그냥 묻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엉터리 공사를 했다는 것은 정말 조금전에 이문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현대가..... 그러나 대우엔지니어링이 감리를 했으니까 감리에도 책임이 있겠지요. 정말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조금전에 침전조에 대해 말씀을 드렸구요. 다음단계로 넘어가보죠. 폭기조가 있는데, 그 폭기조의 지금 역할이 뭡니까? 우리 하수처리장에 핵심인데, 심장입니다. 그 폭기조의 역할이 뭡니까? 기계분야라서 잘 모르시겠습니까? 기계분야를 전공하셨는데..... 하수들이 전부다 폭기조에 가서 미생물활동에 의해서 깨끗한 물로 바꾸는 장치아닙니까?
정암

서정암현대중공업현장소장

예, 맞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 폭기조가 가장 적절한 환경을 가질려면 조금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약 BOD가 180ppm 정도를 유지를 해야만 미생물활동이 왕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암

서정암현대중공업현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거기에 대해 이의 없으시죠?
정암

서정암현대중공업현장소장

예.
성욱

홍성욱위원

조금전에 180ppm를 유지하기가 현시설로서는 어렵다고 하는데, 180ppm이 왜 유지가 안되는지는 조금 있다가 하수관거를 점검할 때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폭기조가 현재 재역할을 못하고 있거든요. 못하는 이유가 지금 최종적으로 들어오는 물이 약 BOD가 40ppm에서 아주 심할때 111ppm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으로 인분을 끌어다가 다시 인분을 투입해서 미생물을 먹여 살려서 최종방류를 20ppm으로 해서 보냅니다. 그렇다면 폭기조의 가장 핵심이 그러니까 심장이 재역할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수처리장이...... 그 재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이유가 깨끗한 물이 들어온다는 것이고 그 깨끗한 물이 얼마가 어떻게 들어오는지는 조금 있다가 내가 차트로 해서 설명을 할테니까 그 조사방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상의를 해보시죠.
정암

서정암현대중공업현장소장

예.
성욱

홍성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위원장!
연록

정연록위원장

예, 이우영 위원!
우영

이우영위원

하수처리장을 왜, 만들어요? 하수처리장을 왜, 건립합니까?
정암

서정암현대중공업현장소장

태백지역에.......
우영

이우영위원

태백시라고 하지말고 하수종말처리장을 각 시·군 자치단체에서 환경부 국고보조를 들여가면서까지 만들은 이유가 뭡니까?
정암

서정암현대중공업현장소장

하수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그러니까 더러운 물을 받아서 하수처리장에 와서 어떤 시스템을 거쳐서 폭기조에서 오니를 통해 더러운 물을 정화를 시켜서 맑은 물을 내보내는 것이 하수처리장을 만드는 이유중의 하나라고 보면 되죠?
정암

서정암현대중공업현장소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약 40일간 나가서 현장을 조사한 결과, 왜 이렇게 하수처리장을 국고 몇백억원을 들이고 우리 태백시 같은 경우는 시세가 14%밖에 안되는 데도 56억원, 약 60억원 가까이 돈을 투자하고 도비 60억원을 투자해서 이 공사를 왜 했느냐라는 의구심이 간다구요. 평균 하루에 하수처리장에서 물을 처리하는 것이 17,000~18,000 이정도입니다. 그런데 침입수가 얼마가 나오냐 하면 13,800톤이 나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13,809톤이 나옵니다. 하루 총 유입량을 많이 본다고 해도 18,000톤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마지막으로 점검한 것이 언제냐 하면 5월 8일입니다. 하수처리장의 필요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BOD는 나중에 얘기하고...... 그러면 현재 하수처리장 시설이 물량에 비해서 너무 컸다고 생각을 하시진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정암

서정암현대중공업현장소장

그것은 도시계획 기준에 의해서 2001년에 태백시 인구가 12만이 된다는 것을 기준으로 30,000톤을.......
우영

이우영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깨끗한 물이 13,000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물이 어떤 물이냐하면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더러운 물이면 되는데, 아니란 말입니다. BOD가 얼마나 나오는지 아세요? BOD가 3이 너머가는 곳이 없어요. 침입수들이 BOD라든가 다른 부유물이 정수시킨 물보다 더 깨끗해요. 그 현장을 지금 당장이라도 나갈 수 있어요. 그렇게 맑은물이 침전조에 들어가면 뭐가 죽습니까? 오니가 죽잖습니까?
정암

서정암현대중공업현장소장

예, 미생물이......
우영

이우영위원

미생물이 죽잖습니까? 미생물을 살리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잖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것이 들어옵니까? 인분이 들어오고 돈분을 가져다가 혼합을 해서 맑은 물이 들어가서 더러운 물을 가져다가 사람이...... 위생처리장이 있습니다. 위생처리장에 있는 물을 혼합을 해도 160ppm 내지는 180ppm, 그 당시 현장소장으로 계실때 주민이 최소한 160ppm, 내지 180ppm이 되어야만 오니가 왕성하다고 했는데, 그 인분과 돈분 이런것을 섞어 넣어도 180ppm이 나오질 않아요. 인정하시죠? 이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은 하수처리장에 우리 태백시 열악한 행정재정 조건으로 얼마가 들어갔냐하면 18~20억원이 들어갑니다. 제대로만 공사를 했더라면 거기에 그 많은 인력을 쓸 필요도 없고 그 많은 약품을 쓸 필요도 없고 그 많은 시설을 관리하는데 돈이 투자될 필요가 없다구요. 그렇다면 현재 하수관거 처리에서 나오는 그런것만 본다고 그러면 약 6~7억원이면 1년동안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현대가 총체적인 부실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 많은 인력을 투입을 하고 인건비가 들어가고 전기료가 들어가고 다른 어떤 관리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18억원이상 들어가는 것이예요. 현대가 부실공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 태백시는 12억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지금 그냥 갔다가 쏟아 붓고 있는 것이예요. 하수처리장의 기본적인 것이 뭡니까? 더러운 물을 받아다가 정화를 시켜서 더군다나 여기는 낙동강 상류지역이기 때문에 맑은 물을 내보내야 되는데, 거꾸로 된 것이예요. 이상입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위원장!
연록

정연록위원장

예, 김호규 위원!
호규

김호규위원

소장님! 물이 말이예요. 하루 24시간 동안에 생활폐수가 꽉 차서 나간다고 그러면 총 몇톤 정도가 나갈 수 있는 관로입니까?
정암

서정암현대중공업현장소장

현재 관로는 30,000톤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그렇지요. 24시간 동안 그 관로로 90%이상 차서 나갔을 때는 약 30,000톤 이상의 물량이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이 되지요?
정암

서정암현대중공업현장소장

예.
호규

김호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에 우리 태백시에서는 약 15,000톤 정도 유입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정암

서정암현대중공업현장소장

예.
호규

김호규위원

되는데, 현재 지금 15,000톤 중에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얘기하듯이 11,000~12,000톤이 유입수로 들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35~40ppm밖에 떨어지질 않아요. 물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인분이라든가 돈분을 섞어서 160~170ppm을 만드는데, 그것을 만들어서 먹이 오니를 해서 내보내는 물은 20ppm으로 내보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암

서정암현대중공업현장소장

예, 그 이하로 나갔습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그런데 15,000톤의 물이 지금 들어갔을 때에 35~40ppm이 나온단 말이예요. 만약에 우리 철암천에 깨끗한 물을 관로에 넣어서 30,000톤 정도가 계속 나갈 수 있다면 얼마까지 떨어지는지 압니까? 우리가 먹이 오니를 넣어서 정화를 시켜서 내보내는 그러니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정화를 시켜서 내보내는 물이 20ppm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30,000톤 맑은 물을 관로에 꽉 채워서 보낸다면 18ppm까지 떨어진단 말이예요. 그렇다면 결론은 전기료 들어갈 필요없고 모든 것을 우리가 관리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냥 관로에 들어갈 수 있는 물만 계속 채워만 주면 맑은 물이 들어가면 18ppm까지 떨어지는데, 우리가 구태여 돈을 들여서 먹이 오니까지 하면서까지 18억원이상의 돈을 투자를 해가면서 우리가 관리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작년도에 증인 두분께서는 행정의 책임자로부터 공사를 잘해줬다고 해서 감사패까지 받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고생을 했다고 해서......
정암

서정암현대중공업현장소장

예.
호규

김호규위원

그것을 받았을 때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정말로 내가 태백에 와서 이 공사를 진정으로 관리 감독을 잘해서 제대로 가동할 수 있도록 넘겨줬다고 하면서 받았습니까? 아니면 어떤 심정, 받았을 때 심정은 어땠습니까? 그리고 `98년도 5월부터 지금까지 제가 기상대에 조사를 해보았습니다만 우리 태백지역에 폭우가 하루에 100mm이상 내린적이 없어요. 이는 비가 내리질 않았단 말이예요. 지금 비가 많이 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1년동안에..... 만약에 많은 비가 와서 거기에 물이 샌다든가 그렇다면 천재지변이라든가 등등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정도는 천재지변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그때 당시 시설자체를 부실로 만들어 놓고 준공처리를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정암

서정암현대중공업현장소장

그 당시에 저희들이 하수처리장 준공을 하기전에는 태백중앙병원 앞에 고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준공할 시점에서는 환자들이나 주위사람들이 나와서 그 앞에서 낚시를 했었거든요. 그것을 보면 하수처리장이 분명히 효과가 있었고 당시 준공할 때는
호규

김호규위원

우리 태백지역은 말이예요. 어느지역 보다도 아주 특이한 지역입니다. 왜, 동점 구문소에 보면 작은 폭포가 3개가 있습니다. 그 폭포 경사가 심해서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고기가 버들피리라고 그러는데, 그 고기가 절대로 올라오질 못해요. 그러면 증인께서는 고기가 없는 상태에서 고기가 산다고 그러면 씨도 없는 고기를 뭐 우리 태백시민이 하장이나 이런 곳에서 고기를 사다가 잡아 넣었습니까? 근본은 옛날부터 이 지역에 고기는 계속 살았습니다. 예전에 석탄물이 흘러갈때도 고기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기가 점점 강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근본적으로 하수처리장이 있어서 물이 맑아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광산이 문을 다 닫다가 보니까 맑아진 것입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제가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근본이...... 우리 위원님들이 깊이 조사를 했던 위원님들이 조목조목 얘기를 할 것입니다. 하는데, 근본적으로 지금 `98년도에 많은 우기가 없어서 천재지변으로 갈수는 없는 것이구요. 천재지변은 아니지요? 그런데 물이 10,000톤 이상이 유입수로 들어가고 35 ~ 40ppm이 된다면 부실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제가 다시 말씀드린다면 오니를 키울 필요도 없고 살릴 필요도 없고 가동할 필요도 없고 30,000톤이라는 유입수를 갔다가 맑은 물을 왜냐하면 태백시 전체에 들어오는 생활폐수는 5,000~6,000톤도 안됩니다. 5,000톤도 안되는 물에다가 생수를 쌓인 물을 가져다가 25,000톤만 같이 넣어주면 18ppm까지 떨어져요. 그렇다면 하수처리장을 전기료를 들어가면서 돌릴 필요 없는 것이 맞잖습니까? 그렇다면 증인께서는 부실을 만들어 놓은 것이 사실이 맞지요?
정암

서정암현대중공업현장소장

그 당시에는 분명히 차집관로를 설치하므로 효과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누수가 많이 되는데, 누수요인도 저희들 부실이라든가 하자상으로 일어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보완을 하겠습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잠깐만요. 우리 동료위원께서 다시 그 부분에 대해 질의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위원장님한테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다음부터 다룰 문제가 우수토실하고 차집관로 문제인데요. 우수토실하고 차집관로를 저희들이 검사한 방법에 대해서 대우엔지니어링하고 같이 동의가 되어야할 입장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증인을 동시에 증언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연록

정연록위원장

지금부터 현대중공업하고 감리사인 대우엔지니어링하고 함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분께서는 질문의 요지를 충분히 아시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차집관로, 태백시 전구간 약 38㎞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호 위원님!
철호

권철호위원

증인! 책임감리의 책임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다하시는 거죠?
완형

조완형대우엔지니어링감리단장

예, 맞습니다.
철호

권철호위원

어떠한 부실이든, 하자든...
완형

조완형대우엔지니어링감리단장

예.
철호

권철호위원

그럼 건설공사 검사 하자 ·부실 발견시 하자담보기간 전후를 막론하고 실익변상 또는 재시공 책임서약서를 제출받으셨죠?
완형

조완형대우엔지니어링감리단장

예.
철호

권철호위원

현대측으로 부터 받으셨죠?
완형

조완형대우엔지니어링감리단장

예.
철호

권철호위원

그리고 준공검사조서에 보면 이 공사... 준공을 인정함.. 단, 수중지하 및 구조물 내부등 시공후 매몰된 검사는 별지 감리조서를 받으셨죠?
완형

조완형대우엔지니어링감리단장

예.
철호

권철호위원

유입수가 한달간 들어오는 양에서, 아침과 점심과 저녁은 분명히 다르죠? 왜냐하면 아침때 밥을 한다던가 점심을 식당이 잘된다든가 저녁에... 그런데 저희들 조사에 의하면 똑같습니다. 한달간 들어오는 유입양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록

정연록위원장

쉽게 말하면 시간대별로 하수 유입수량이 시간대별로, 생활권별로 차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형

조완형대우엔지니어링감리단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설계당시하고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시간대별로 그런 검토과정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전체적인 유입수량,총 설계량은 상수도 사용기준에 따른 안전율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시간대별로는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그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시간대별로 왜 확인이 안됩니까? 태백시 2만여 가구에서 아침식사를 할 때에 많이 나오잖습니까? 하수도물이, 안 나올 수가 없잖습니까? 사용이 많으니까 많이 나올 것 아닙니까? 점심시간에는 식당에서, 식당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 우수토실에 물이 많이 모여야, 하수가 많이 나와야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왜 이 말이 나오냐면 그런 것들이 나오면 실질적으로 시간대별로는 유입량이 아침, 점심, 저녁시간 그외에 다른 수면시간에는 양이 틀려야 되는데, 거의 일정한 양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침입수가 관로로 들어오는 비율이 70~80%이상을 점유하기 때문에 차이가 안나기 때문에 이러한 시간대별로 정확한 자료가 안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원칙적으로 우수토실에서 나오는 이 하수구 물만 제대로 나온다면 시간대별로 분명히 틀리죠. 수면시간에 물을 사용하지 않으면 들어오는 유입량이 없어야 되잖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입되는 물이 하루에 1만6,000톤에서 1만7,000톤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1만3,800톤이라고 하는 엄청난 물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침부터 24시간 계속 지속적으로 고정된 물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 인정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간대별로 물 유입량이 차이가 나야됨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안 나는 것은 이런 원인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되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완형

조완형대우엔지니어링감리단장

예, 맞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인정하시죠?
완형

조완형대우엔지니어링감리단장

예.
연록

정연록위원장

홍성욱 위원!
성욱

홍성욱위원

우리가 하수관로를 점검함에 있어서 가장 애로사항이 많았던 점이 설계상으로 보면 맨홀이 몇 개냐면 807개입니다. 807개의 맨홀이 있는데, 그 중에 열 수 있는 것이 150여개 밖에 안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때 시공당시부터도 말썽이 많았다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대우엔지니어링께서는 맨홀이라는 것을 왜 만듭니까?
완형

조완형대우엔지니어링감리단장

맨홀의 용도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맨홀은 우선 첫번째 저희가 관의 직선화를 형성하지 못하고 지형에 맞춰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관의 선형을 바꾸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었고 두번째는 관의 유지관리 측면에서 청소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는 목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두가지로 집약할 수 있죠?
완형

조완형대우엔지니어링감리단장

예.
성욱

홍성욱위원

하나는 유지보수에 필요한 것이고 하나는 선형을 바꾸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죠?
완형

조완형대우엔지니어링감리단장

예.
성욱

홍성욱위원

굴곡지점의 관은 1지점 밖에 못가니까 그것을 맨홀을 통해서 선형을 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형잡는 데는 좋은 것으로 했는데, 우리가 유지보수하는데는 현재 807개중에 150개밖에 열 수가 없기 때문에 유지·관리·보수가 안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검사를 하는데, 검사기간이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면 심한 곳은 1.1㎞가 가도록 맨홀 뚜껑을 하나도 못엽니다. 관로길이를 1.1㎞가도록 노출되어 있는 맨홀이 하나도 없어요. 그 1.1㎞를 우리가 전부 다 기어들어가야 됩니다. 그것도 관로가 600㎜밖에 안되는 곳을 우리가 기어다녀야 된다고. 점검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선택한 방법이 있습니다. 검사방법이요. 관로부실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분야를 잡은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것으로 보기 위해서 어떤 검사 방법을 택했냐면, 지금 하수관거에 들어오는 물이 어디를 통해 들어옵니까? 우수토실이죠?
완형

조완형대우엔지니어링감리단장

예, 우수토실과 직접 들어오는 라인이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직접 들어오는 라인 같은 경우는 우수토실이 설계상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점아파트앞하고 장성병원같은 경우입니다.
완형

조완형대우엔지니어링감리단장

예, 일부 구간은...
성욱

홍성욱위원

그건 우리가 막아볼 수 없기 때문에 상수도사용량을 그 시간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60개 우수토실을 통해서 차집관을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완형

조완형대우엔지니어링감리단장

예.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이 60개 우수토실을 전부 다 막아버릴 경우에, 맨홀을 통해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하천으로 흐르도록 했을 경우에 우리 최종 하수관거에 물이 얼마나 나와야 됩니까?
완형

조완형대우엔지니어링감리단장

저희가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예를 들어서 1만5,000톤이라면 약 20~30%정도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다 막아도.
성욱

홍성욱위원

그걸 제가 말씀드릴께요. 대우엔지니어링에서 설계한 관경별 누수허용 수량입니다. 이 기준에 의해서 해보면 1일 총 들어와야 될 허용치가 500㎜구간이 11㎞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138톤요. 1일 허용량입니다. 그러니까 1m당 0.083ℓ가 허용치아닙니까? 10분간.
완형

조완형대우엔지니어링감리단장

잠깐만 죄송하지만 지금 가지고 보시는 자료, 그건 저희가 나중에 수밀테스트를 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였고요.
성욱

홍성욱위원

그렇죠.
완형

조완형대우엔지니어링감리단장

저희들 실시설계 보고서에 보면 당초 설계때에 예를 들어서 3만톤, 이것은 저희가 쉽게 외압에 충진, 방법이 두가지인데 지금 현재 관은 공동현상이고 외부는 완전히 어떤 지하수가 충진된 상태이기 때문에 삼투압이라든지 기타 누수현상에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저희가 순수한 관을 독자적으로 했을 때 누수시험입니다. 바깥에 빠져나가지 않기 위한, 그런 수밀테스트에 의한 허용누수량을 지금 알아본 것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결국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물이 밖으로 나간다는 얘기는 이만큼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완형

조완형대우엔지니어링감리단장

그것하고는, 그건 단시간, 지금 10분동안 확인되는 그런 상태이고요. 완전히 이것은, 관은 수중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의...
성욱

홍성욱위원

이것은 10분간의 허용치니까 이것을 갖다가 곱하기 60을 해주면 한시간 용량아닙니까? 그렇죠? 거기다 곱하기 24를 해주면 하루 용량입니다. 그렇잖습니까?
완형

조완형대우엔지니어링감리단장

글쎄요. 제가 그것을 정확히, 견해차이가 있습니다만 일단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내려...
성욱

홍성욱위원

이것이 지금 관로를 수밀테스트를 할 때 내부에 물을 꽉 채웠을 경우입니다. 그리고 수밀테스트 할 때 보니까 20m구간에서 할 때 허용치가 6ℓ부터 시작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밀테스트 이미 하셨죠? 모든 구간에 합격된 거 아닙니까? 샘플링해서 하셨습니다만...
완형

조완형대우엔지니어링감리단장

샘플입니다. 전체...
성욱

홍성욱위원

그렇죠. 샘플링하셔서 하셨다는 얘기는 무작위로 어딘가를 샘플링했기 때문에 이 정도 샘플링해서 합격한 경우에는 전구간이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시는 것 아닙니까?
완형

조완형대우엔지니어링감리단장

저희가 50%, 그러니까 700mm부터 500mm 관까지는 50%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수밀테스트를 50%하셨는데, 그럼 50%를 했으면 샘플로서는 상당히 많은 양 아닙니까?
완형

조완형대우엔지니어링감리단장

예.
성욱

홍성욱위원

그렇죠. 거의 완벽에 가깝습니다. 편차율이 98%, ±2%내외밖에 안될 겁니다. 통계학상으로 봐도... 그러면 이렇게 열심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허용수량을 갖다가 최고로 잡아주어도 몇 톤이 유입이 되어야 되냐면 735톤입니다. 하루 10분의 허용용량에다 곱하기 60을 하고 곱하기 24를 해주었습니다. m수를 해주었고요. 즉 다시말해서 500mm관에 10분당 허용용량 0.083ℓ입니다. 10분간, 그렇죠? 그러면 0.083곱하기 총 500mm관거가 11.625km입니다. 곱하기를 해주었습니다. 거기다 곱하기 6을 더 했습니다. 즉 한시간을 잡기 위해서, 이것이 10분 허용치이기 때문에 곱하기 6을 했으면 한시간의 허용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다 다시 곱하기 24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루의 허용치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런식으로 계산을 해서 계산을 뽑아 본 결과, 우리가 허용해야 될 것이 730톤입니다. 침입수, 즉 다시말해서 밖으로 나가는 누수율이나 물이 밖으로 나가면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나가는 것이나 들어오는 것이나 허용치는 730톤 밖에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설계상에. 그것도 그 기준에 맞춰서 하신 거구요. 그런데 좀전에 말씀하신대로 3만톤 용량으로 해서 설계를 할 경우에 20%내지 30%가 유입수로 봐 준다면 그것은 이런 검사를 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그리고 설계 시방서에도 검사방법이 틀리잖습니까? 허용치를 더 높게 해 주어야 되죠.
완형

조완형대우엔지니어링감리단장

설계서에 보면 지하수 유입량에 보통 10~20%,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찾는 것이 아니고 학회에 나오는...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말씀하신대로 10%~20%는 유입이 되도 괜찮다고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3만톤 기준으로 본다면 이것은 최대 들어왔을 때 처리용량이 3만톤입니다. 우리 태백시로 봐서는 평균 얼마가 들어오냐면 최대점으로 보면 1만8,000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비가오면 2만 5,000톤, 2만7,000톤 조금씩 올라가요. 그리고 아주 최고로 들어오면 7만톤이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평균 들어오면 1만8,000톤이 들어온다고 볼 경우에 20%로 보면 3,600톤만 유입수를 인정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완형

조완형대우엔지니어링감리단장

맞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대우가 원하시는 대로.. 자, 그러면 우리가 들어오는 모든 우수토실을 다 차단시켰을 경우에 최종적으로 들어와야 될 물량이 얼마입니까? 3,600톤 아닙니까?
완형

조완형대우엔지니어링감리단장

예.
성욱

홍성욱위원

대우가 원하는 대로 해도, 그러면 이런 검사방법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완형

조완형대우엔지니어링감리단장

예.
성욱

홍성욱위원

모든 우수토실 다 차단시키고 최종적으로, 우리 최종점에는 미터기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완형

조완형대우엔지니어링감리단장

예.
성욱

홍성욱위원

유입이 얼마나 되는지 보는 미터기가 있습니다. 그 미터기를 점검했을 경우에 3,000톤이 넘었다 그러면 이 관로 전체를 갖다가 부실내지 하자로 봐도 이의가 없으신거죠? 이 검사방법에 대해서는...
완형

조완형대우엔지니어링감리단장

다른 부분에 대한 이상유무를 확인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확인을 대우나 현대에서 하셔야겠죠?
완형

조완형대우엔지니어링감리단장

예.
성욱

홍성욱위원

그렇죠?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죠? 자, 그러면 검사방법에 있어서는 합의가 된 겁니다. 현대 이의 없으시죠?
정암

서정암현대중공업현장소장

예.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우리가 45일동안에 검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검사방법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시고, 다음에 이 문제가 너무 엄청나고 이의가 있으시면 같이 공동조사를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의사과장님! 우리 도면을 두분한테 주세요. 직접 줘요. 자료를 줘요.
성욱

홍성욱위원

저희들이 제일 먼저 시행한 곳이 C라인입니다. 철암천입니다. 삼양아스콘이 현대공사 시점입니다. 현대공사시점이고 여기부터 2차, 3차에 걸쳐서 공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 차단점을 어디를 잡았냐면 2차 공사하고 있는 여기서 물을 차단시켰습니다. 그리고 삼양아스콘 뒤에 있는 맨홀을 열었습니다. 현대에서 하는 1호입니다. 여기에 대한 증거자료는 물을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물이 거의 안 나오도록 확인을 했습니다. 하고, 여기를 막고 내려오면서 우수토실이 몇 개있냐면, 7개 있습니다. 상철암아파트까지. 7개의 우수토실이 있는데, 7개 우수토실을 다 막았습니다. 이제 사진자료를 일단 먼저드리겠습니다. 500mm를 막는 방법은 저희들이 고무로 된 지수관을 갖다가 수배를 해서 동해에서 가져왔습니다. 가져와서 완벽하게 차단을 시키고 상철암아파트에가서 맨홀을 열어 본 결과 이것은 우리 치수과 직원이 가서 측량을 했습니다. 구배측량을 하고 관거구배 검사를 하고 직경을 재고 500mm관입니다. 직경을 재고 유속을 계산해서 우리 치수과 직원이 상당히 고심을 해서 나온 양이 삼양아스콘에서 상철암아파트까지 관거길이가 2.5km입니다. 2.5km인데 침입수량이 얼마냐면 580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만. 이 구간에서만 580톤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차단을 시키고 내려오면서 우수토실을, 상철암아파트까지 6개가 더 있습니다. 6개를 다 차단하고 철암역 앞에 가서 해본 결과 총 관거길이는 5.4km입니다. 5.4km에 총 침입수량이 1,500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500톤을 빼줘야 되겠죠. 여기 삼양아스콘에서 부터 철암역앞에까지 5.4km에 150톤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남동교 다리 밑에서 저희들이 차단을 했습니다. 여기는 몇 mm냐면, 800mm입니다. 800mm를 갖다가 여기서 지수관을 통해서 차단을 시키고 그 다음부터 내려가면서 우수토실을 계속 막았습니다. 이것은 막는 광경은 현대직원도 와서 참관을 했습니다. 참관을 하는 과정에서 남동교에서 막고 우리가 수질환경사업소 동점가압장까지 거리가 얼마냐면 4.8km입니다. 이 4.8km를 갖다가 우수토실을 막고 내려오면서 총 침입수량이 얼마냐면 2,230톤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점검을 했냐면 우수토실을 다 막고 수질환경사업소에서 12시간동안 펌프를 시켰습니다. 펌프량에 의해서 점검된 것입니다. 약간의 편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계산방법에 의해서, 이것은 미터기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하고 두 군데를 다 합해버리면 가압장에서만 총 들어오는 것이 얼마냐면 3,730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1일양입니다. 여기에 의구심을 가질까봐 저희들이 관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철암역앞하고 남동교앞에 이상한 관로가 하나 있습니다. 차집을 하는데, 현대 소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철암역앞에서 나오는, 지하수에 가까운 물이 엄청나게 들어오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구간 약 300m를 제외하고 이 밑에를 차단시켰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유입수가 있다고는 의혹을 안 가지셔도 좋습니다. C라인의 부실은 이정도이고요. 3,730톤이고요. 그 다음에 A라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A라인하기전에 B라인부터 설명하겠습니다. B라인은 거의가 A, B, C 정도의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이부분에는 우리 치수과에서도 누수가 절대로 없을 것이라는 확신하에 검사를 했던 것입니다. 총구간은 얼마냐면 4km입니다. 4km인데 함태탄광 앞이 현대기점입니다. 여기에서 500mm관을 막았습니다. 이것은 전체 구간이 500mm입니다. 우리 치수과에서 100%자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단을 시키고 육일공업사앞에 마지막 종점에 가서 맨홀뚜껑을 열고 검사해 본 결과 약 500톤이 들어옵니다. 이것이 가장 자신있고 가장 견고하게 되어 있는 이 라인이 500톤입니다. 그 다음 A라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A라인의 최고 시점이 태영농장앞입니다. 태영농장앞에서 부터 우수토실이 11개가 있습니다. 유선방송앞까지. 전부 다 차단을 다 했습니다. 차단해서 유선방송앞까지 내려온 결과 관거길이는 4,310m입니다. 관로는 500~600mm입니다. 침입수량이 약 500톤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구간에는 맨홀이 없고 또 복잡한 구간이기 때문에 검사를 생략했습니다. 이 구간이 얼마나 되냐면 약 2km가까이 됩니다. 이 구간은 생략을 했습니다. 여기는 시장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은 생략하고, 다음은 어디를 막았냐면 고려의원 뒤입니다. 관거 700mm입니다. 여기에서 차단을 시키고 바로 위 맨홀에서 오버풀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밑으로는 물이 전혀 없습니다. 안 나옵니다. 여기서 이 구간까지 우수토실이 몇 개냐면 설계상은 11개인데, 실지는 10개 밖에 없습니다. 도면상에는 11개인데, 시공은 10개밖에 안했어요. 우수토실을... 저희들이 그것을 찾기 위해서 이 구간을 계속, 1.2km구간을 세번을 왕복을 했습니다. 직원들하고. 결국은 확인해 본 결과 11개 우수토실중에 10개 밖에 시공이 안 되어 있고 한개는 빠뜨렸더라구요. 그건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 고려의원뒤에서 부터 시작해서 상장중학교앞 까지는 맨홀이 하나 딱 열립니다.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육일공업사까지 열수 있는 맨홀이 딱 한 개밖에 없어요. 유일하게 하나 열어보니까 관거 1.2km인데, 침입수량이 약 600톤이 확인됩니다. 그 다음에 어디에서 점검을 또 들어갔냐면, 여기부터 시작해서 시영아파트앞까지 내려갔습니다. 태백시에서 가지고 있는 시영아파트 문곡입니다. 여기까지 관거길이가 얼마냐면 5,700m입니다. 약 5.7km입니다. 고려의원뒤부터 시영아파트까지. 여기에 가면 침입수량이 갑자기 3,000톤으로 늘어납니다. 물 양은 어마 어마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비디오로 보여드릴테니까, 두분께서는 전문가이니까 비디오를 보면 금방아시게 될 겁니다. 3,000톤으로 증가가 되고 이것은 목측이기 때문에 정확치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점검을 어디로 내려가냐면, 쭉 내려와서 여기 최종적으로 수질환경사업소에 가면 미터기가 있습니다. 이 내려가는 과정에서 우수 토실을 100%다 막았습니다. 단, 한군데 제합니다. 어디냐면, 장성병원만은 토실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장성병원은 직수로 연결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장성병원만 못 막고 나머지 우수토실은 하루에 걸쳐서 전부 다 막았습니다. 전부 다 막고, 장성병원들어오는 양은 저희들이 상수도사업소에다 전화를 해서 그 시간대에 상수도사용량을 점검해서 그 만큼을 빼주었습니다. 빼주어서 여기까지 들어와서, 마지막 여기서 검사를 어떻게 했냐면 미터기를 3시간을 점검했습니다. 14시부터 17시까지 3시간에 대해서 점검해 본 결과 1시간당 평균 들어오는 것이 318톤부터 387톤까지 들어옵니다. 편차가 거의 없습니다. 3시간, 거기서 나누기 3을 하고 곱하기 24를 해준 결과 물이 얼마가 들어오냐면 총 관거길이가 17.9km입니다. 17.9km에 침입수량이 9,000톤이 넘습니다. 이것은 미터기에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수질환경사업소에서도 어떻게 속여볼려고 해도 속여볼 수 없는 상황이고, 3시간 동안 들어온 것이 약 1,000톤 가까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나누기 3, 곱하기 24를 해 본 결과 9,079톤이 들어옵니다. 이것을 총괄적으로 다 따진다면 총 관거길이가 37.986m입니다. 총 침입수량이 1만3,809톤이 된다는 얘기예요. 좀전에 하신 말씀대로 20%를 봐주면 3,000톤인데, 나머지 1만톤이 부실 공사로 인해서 유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이 물 수량을 갖다가 저희들이 어디, 어디를 떠서 수질검사를 했냐면, 상철암 아파트 부분, 유선방송사앞, 그 다음에 시영아파트 앞, 철암역앞, 그 다음 최종점에서 물을 떠서 수질환경사업소에다가 검사 의뢰를 해 본 결과 평균적으로 BOD가 3.6밖에 안되는 물들입니다. 즉, 다시말해서 우리 하수도 관거는 1만3,800톤이 BOD가 3.5밖에 안되는 물이 들어와요. 그리고 이 날 총 들어올 수 있는 양을 1만8,000톤으로 본다면 우리 실지 생활하수는 4,300톤 밖에 안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침입수란 얘기입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다시 저희들하고 현대하고 대우감리단하고 같이 검사를 해도, 이것만은 자신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두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견해를 말씀해보시죠.
완형

조완형대우엔지니어링감리단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조사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저로서는 여기서는 정확한 답변을 못드리겠고요. 검사기관에 자문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연록

정연록위원장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조사한 방법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쉽게 말하면, 못 믿겠다는 말씀으로 비춰지거든요.
성욱

홍성욱위원

좀전에 조사방법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셨잖아요.
완형

조완형대우엔지니어링감리단장

그 방법은 그렇게 하는데...
성욱

홍성욱위원

과연 그 만큼이 나오겠느냐 이런...
연록

정연록위원장

조사방법에 대해서는 이의 없으시죠?
완형

조완형대우엔지니어링감리단장

예.
성욱

홍성욱위원

조사방법은 이의가 없고, 본인도 이 결과에 대해서는 너무 의아스럽죠?
완형

조완형대우엔지니어링감리단장

예.
성욱

홍성욱위원

도저히 믿을 수 없죠?
완형

조완형대우엔지니어링감리단장

예.
성욱

홍성욱위원

현실입니다. 이것이...
호규

김호규위원

우리가 조사했던 의원들이 그 관로에서 나오는 물을 PET병으로 떠서 다 두모금, 세모금씩 마셨습니다. 그 물을 먹었단 말이예요. 먹었던 의원들이 설사라든가 전혀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관로에 유입되는 물이 사람이 먹을 수 있을 정도의 물이라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좀전에 증인께서는 CCTV라든가 조사를 한 50%를 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CCTV도 우리가 다 보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본 결과 그때 CCTV를 찍을 때 우기가 아니였고 겨울이기 때문에 하천에 물을 완전히 돌려놓고 관을 시공한 것 아닙니까? 시공을 해놓고 돌렸던 물을 다시 돌려서 관으로 물이 흘러가도록 해놓고 CCTV를 찍어야 되는데, 물을 돌린 상태에서 관을 설치해놓고 그대로 CCTV를 찍었단 말이예요. 그렇죠? 그러니 물이 없는 상태에서 CCTV를 찍으니까 깨진부분이나 조임새가 안맞은 부분이나 전혀 그 부분에 물이 나올 수가 없죠? 정상으로 CCTV를 찍는다면 물이 위에서 막아서 관을 설치하고 그 막았던 물을 관으로 흘려놓고 그 다음에 CCTV를 찍어야지...
연록

정연록위원장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하시고...
우영

이우영위원

자, 두분 다 말입니다. 이제는 하자다, 지금 홍성욱 특위간사님이 한 설명을 들으시고 하자다, 부실이다 라고 하는 논리를 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특위위원장을 비롯해서 특위간사님 그 다음에 우리 위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약 40일가까이 현장 하수구를 기어다니면서, 맨홀 바닥을 기어다녔던 결과입니다. 믿지 않던, 믿고 있던 현실입니다. 곧 있으면 비디오 촬영이 나오겠습니다만 이러한 상황이 되었는데도, 지금 이 자리에서 시간소모적인 발언을 하면서 서로 하자다, 부실이다 라고 하는 논리를 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우엔지니어링 단장님 말씀해보십시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부실이다, 하자다라고 하는 소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완형

조완형대우엔지니어링감리단장

제 입장은 그런 문제를 떠나서 일단 사후조치문제를...
우영

이우영위원

사후조치 문제는 당연한 겁니다. 현대나 대우가 사후조치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자와 부실이라고 하는 어떤 개념에서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인지를 시켜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최소한 대리만족은 느껴야죠. 여러분들은 자꾸 부실로 몰고가려고 하는 그 자체가 나는 나쁘다는 겁니다. 부실에 대해서는 부실에 대해서는 부실이라고 인정해줘야지, 이렇게 정황상황을 설명드리고 앞으로 증거물을 제시하는데도 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두 증인들하고 우리 의원들하고 단어선택에 있어서 분명히 한가지만 선택하자는 얘기입니다. 부실로 선택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정암

서정암현대중공업현장소장

현재 저희들이 작년 후반기부터 전체적으로 차집관로를 점검을 하자고 해서 다시 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3월 17일자 착공계를 냈는데 그 가지수가 처음에는 점검할 사항이 이백몇가지가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저희들이 귀책사항으로 인정을 해서 하자처리해야 되겠다는 사항은 사십몇가지로 개수가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들이 1만3,000톤의 물이 샌다는 요인중에서 1만톤을 말씀하셨는데, 전적으로 저희들 시공사에 문제로 인해서 새느냐, 아니면 다른 사항도 같이 있지 않느냐 하는그렇게 해석을 해 주십시오. 1만3,000톤이 절대적으로 저희들 공사에 하자상이나 부실로 인해서 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요, 그건 제가 반론을 제기할께요. 좀전에 우리 위원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동안 천재지변이나 기타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매설물에 대해서 관거에 대해서 어떤 충격이나 기타등등 밖의 물리적인 방법을 취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없고 좀전에 방법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우수토실에서 전면 통제를 해버리면 관거에는 당연히 물이 흐르지 말아야 됩니다. 이 허용치를 적용하고 만약에 수밀테스트한 허용치를 적용한다면 1일 1,000톤, 좀전에 대우엔지니어링에서 말했던 20%정도, 아주 넓게 봐서 20%를 봐줘도 1일 3,800톤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것을 다 감안해도 1만톤의 추가량이 침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근거는 지금 이 장면을 못보신다면 실지 비디오를 통해서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비디오 보기전에 몇가지 더 짚어야 될 점들이 있기 때문에 비디오는 최종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그렇게 1만톤 이상이 들어와야만 되는지를 정확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그러면 좀전에 현대에서 말씀하셨는데, 침입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침입수가 어떤 방법에 의해서, 지금 소장님이 그래도 다년간에 현대에 몸을 담고 있는 엘리트 기술자로서 이 만한 양의 물이 침입할 수 있는 방법이, 침입수가 다른 것 말고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암

서정암현대중공업현장소장

저희들이 '97년 9월달, 10월달에 걸쳐서 통수를 하였습니다. 그 때 저희들이 시운전할 수 있는 하수량이 다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당시에 성도레미콘 있는 곳에서 맨홀 하나를 열었습니다. 맨홀 하나를 열어서 그것을 유입수로 썼는데, 그렇게 통수를 해서 시운전을 시작했었거든요. 그랬었는데,현재 맨홀 800여개중에서 한개소만 열려도 엄청난 물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맨홀현재 상태를 전체적으로 점검을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도 제일 큰 원인중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38km의 구간에 대해서 총체적인 부실이라고 하는데 부실이 아니고 몇 개소만 잡아내도 물이 상당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점검을 다 다시 해보면 나타나겠죠.
호규

김호규위원

잠깐만요. 증인이 말씀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었든, 부실이든 하자든 어떻게 되었든 재시공을 해야 되잖습니까? 만약에 해서 지금 사실 하수종말처리장이라는 관로에 유입수가 들어가면 안되죠? 쉽게 말해 단 10%라도 들어가면 안되잖습니까?
정암

서정암현대중공업현장소장

좀전에 얘기한 허용치이상은 들어가면 안되죠.
호규

김호규위원

허용치가 얼마라고 봅니까? 그러면 지금 완벽하게 시공을 해서 앞으로 하나도 안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까?
정암

서정암현대중공업현장소장

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시인 할 것은 시인을 하고 지금 우리 의원들이 40일동안에 사실 엄청난 조사를 하고 증거확보라든가 많은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시인할 것은 시인을 해야죠. 그러면 여기에 40일동안에 우리 의원들은 거기에 대한 공무원하고 전부 다 같이 다니면서 다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공무원하고 다 같이 조사했고, 우리가 했던 부분이, 지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1년동안에 천재지변이라든가 와서 하다 못해 1년동안에 100mm이상의 비가 왔다던가 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다면 사용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겼다고 보죠. 그런데 1년동안에 100mm이상의 비가 온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하수관로에 PET병으로 떠서 의원들이 두모금 세모금을 먹어도 냄새라든가, 먹어도 이상이 전혀 없었어요. 지금이라도 가서 그 물 자신있게 떠서 먹을 수 있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침입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하니까 맨홀 사이로 물이 침입수가 있다고 인정을 했잖습니까? 지금 방금, 그렇죠?
정암

서정암현대중공업현장소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그 자체가 부실아닙니까?
정암

서정암현대중공업현장소장

맨홀 자체는 저희들이 관급으로 지급을 받아서 조립만 했고, 그리고 현재 의원님들께서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그것을 점검하면서 맨홀을 잘못 열면 고무패킹이 밑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설계한 상황도 아니고 원래 하수처리장 맨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데, 고무 패킹이 없다고 하는데, 패킹이 없는 것은 저희들이 처음 시공할 때 다 닫았습니다. 닫았는데, 점검을 수차례 하는 과정에서 그랬었고, 그 다음에 저희 분명히 차집관로에 대해서는 연 2회 청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점검하다시피 다니면서 38km에 대해서, 태백시에서는 방치해 둔 상태가 아니었습니까? 그동안 점검을 했다든가, 청소를 했다든가 거기에 비용 투입한 것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솔직히 인정하는 부분도 1만톤에 대해서 5,000톤을 인정하라고 하면 저희들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차간에 총체적인 부실이라는 얘기는 인정할 수 없는 것이고...
호규

김호규위원

좋습니다. 증인이 얘기한 맨홀뚜껑으로 물이 새어들어간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비디오를 찍고 맨홀 뚜껑으로 물 들어온 것은 하나도 없어요. 나머지 관사이에서 물이 흘러들어오고 밑에서 새어서 올라오고, 샘이 생기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암

서정암현대중공업현장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자를 인정하겠습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하자입니까? 그것이 부실이지, 처음부터.
태교

정태교위원

사진 가지고 있죠? 11페이지부터 넘겨보세요. 쭉 한번 넘겨보세요. 이것이 하자입니까?
정암

서정암현대중공업현장소장

11페이지 말입니까?
태교

정태교위원

11페이지부터 뒤로 넘겨보세요.
호규

김호규위원

밑에 부분에 물이 얼마나 깨끗한지 사진에 투명하게 나와요.
태교

정태교위원

이렇게 해놓고 준공검사 어떻게 받았어요? 육안에 드러날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놓고 준공검사 받은 자체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호규

김호규위원

12페이지하고 그림을 다 읽어 보셨습니까? 다 보셨습니까?
연록

정연록위원장

자, 잠깐만요. 현대중공업하고 대우엔지니어링, 의원님들 잠깐...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뒤에 사진은 비디오 까지 같이, 그것은 실질적인 상황으로 전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침입수 건에 대해서 톤 양수에 수긍을 못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현대나 대우나 그 다음에 시와 함께 합동조사를 하셔도 무관합니다. 그외에 치수에 버금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결론은 어떻게 내려주시겠느냐는 생각을 우선 해보고요. 자, 차집관로의 기본적인 건설원칙은 오수를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무난히 갈 수 있는 그런 관로입니다. 이외에는 다 배제하고 원칙은 하수만 가게끔 되어 있는 관로입니다. 그러나 침입수가 허용치의 기준을 어디다 두셨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우리들이 산출해낸 침입수량에다가 20%를 더한다라고 하는 것도 어불성설이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침입수에 대한 한계수치는 어느 기준에 두어야 되는지도 분명히 대우엔지니어링에서 말씀해 주시고, 그 수치 이상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린대로 어느 구간에 어느 부분이 얼마만큼 하자인가 부실인가도 결론을 내주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까지 이번에 점검할 수 있게 끔 좀 있다가 대우엔지니어링에서는 허용치 기준과 허용치 양을, 실지로 얘기한다면 총 건설량 3만톤에 의한 부분인지, 지금 저희들이 수질환경사업소로 들어오는 1만8,000톤에서 1만이상, 지금 현재 들어오는 평균치에 대한 허용오차인지 거기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완형

조완형대우엔지니어링감리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좀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번 질문과는 약간 다르지만, 총체적인 부실이라는 그런 말씀을 수용해 달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기술자로서 수용하기가 거북합니다. 나름대로 4년 6개월이라는 기간동안 시의 녹을 받아가면서 저희들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총체적인 부실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여기와서 땀을 흘린 것은 아니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너무나 쉽게 수용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받아들이기가...
연록

정연록위원장

좋습니다. 정의만 내려주십시오.
완형

조완형대우엔지니어링감리단장

하자와 부실에 대해서는 두가지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건에 대해서 하자라고 생각되는 것은 분명히 하자로서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실된 부분도 인정하겠습니다. 하자와 부실 그 자체가 틀리지만, 명백한 근거는 없습니다. 상황을 어떻게 정의하기가 그렇습니다만 하자와 부실로서는 분명히 어떤 나름대로서의 판단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허용치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유입되는 총 양에 의한 것이 아니고 당초 설계량 그러니까 저희가 목표년도 2001년입니다. 인구 12만이라는 기준을 했을 때에 3만톤 기준을 가지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때에 3만톤 전체 양에 대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확인된 양이 아니고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유추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록

정연록위원장

그러면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총 하수유입량이 1만8,000톤이라고 하면 20%, 그것을 봐주면 3,600톤이죠? 그것을 침입수로 허용할 수 있는 양이라고 지금 정의를 내리신 겁니다.
완형

조완형대우엔지니어링감리단장

예.
연록

정연록위원장

원론적인 관계는 그렇다치고,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시방서는 작업지시서 아닙니까?
완형

조완형대우엔지니어링감리단장

예, 맞습니다.
연록

정연록위원장

바로 이렇게 작업을 하라고 시방서를 대우엔지니어링에서 현대중공업에 주었습니다. 그럼 그 지시대로 작업을 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좀전에 현대중공업에서 말씀하신대로 부실이라고 볼 수 있죠?
완형

조완형대우엔지니어링감리단장

예, 그렇습니다.
연록

정연록위원장

좋습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방서에 보면 되메우기에 대한 방식이 나와있습니다. 관로 보호차원에서 되메우기 방식이 나와 있는데 그 되메우기 방식은 대우엔지니어링에서 시방서를 작성하셨으니까 어떤 방법으로 되메우기를 하셔야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완형

조완형대우엔지니어링감리단장

시방서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육상적인 부분을 갖다가 되메우기 시방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당초 황지에 현장여건에 포함시킨 것도 저희들 책임입니다. 현장에 맞게끔 공사 현장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저희책임이고 또 거기에 맞도록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장에 왔을 때에 하천에 재료를 봤을 때 그 주어진 조건하고는 너무나 상이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단가문제, 그 다음에 외부에서 흙을 반입할 수 있는 그만한 양이 없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현장에 있는 하천내에서 그래도 작은 관 주변은 할 수 있게끔 조치가 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연록

정연록위원장

조치가 그렇게 되었었고, 그렇게 해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실지시방서상에는 19mm이하 쇄석이나 모래로 하되 40번째, 전체에 10%로도 남아 있어서는 안된다는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수치상으로, 되메우기에 사용되어야 될 재료가. 기억하고 계십니까?
완형

조완형대우엔지니어링감리단장

그 부분은 조금...
연록

정연록위원장

모르시겠습니까? 그걸 어떤 의미를 부여해 주고 싶냐면 대우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감리사에서 얘기하신대로 설계를 했을 때에 하천골재, 하천되메우기 편리한 곳에서 재료를 충족시켜서 했다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결국은 관 보호차원에서 쇄석이나 미세입자의 모래로 되메우기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작업을 전혀 안했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채를 받쳐서 걸러서 쳐서 그 재료를 사용했어야 되는데, 지금 부실의 원천은 어디에서 얘기하냐면, 부실이라고 저희들이 얘기하냐면 500mm관 C타입, E타입의 경우에 되메우기에 사용된 돌이 500mm관 크기만큼 큰 것들이 되메우기에 사용되었다라고 하면 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히 이탈할 수 있죠?
완형

조완형대우엔지니어링감리단장

예.
연록

정연록위원장

A, B타입에는 상관이 없어요. 그다음에 C타입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습니다. E타입은 전혀 견딜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시공을 했단 말입니다. 원천적으로 그렇게 시공을 해서 관이 이탈이 되고 관이 파손이 되어서 나오는 물에 대해서는, 그 침입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하자입니까? 그 책임은 현대중공업에 있는 것이 아니고 대우엔지니어링에 책임이 있습니다. 분명히 시방서에서는 감리사가 감독을 할 수 있는 일체의 권리와 감독책임을 맡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짚고 넘어간다면 대우엔지니어링에서 잘못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시방서대로 공사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라고 묵시적으로 인정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완형

조완형대우엔지니어링감리단장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피하고 싶지 않습니다. 단, 현장상황에 맞춰서 어느 정도 부분까지는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바윗덩어리로 메워도 되는 겁니까?
완형

조완형대우엔지니어링감리단장

그건 아닙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아니죠?
그 다음에 밑에 바닥에 25전을 콘크리트를 쳐서 관을 얹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그런데 콘크리트를 안치고 관을 묻은 곳도 있어요. 현장에 가서 보여 드릴까요?
완형

조완형대우엔지니어링감리단장

전체 구간 37km중에서 94년도에 공사한 부분 및 일부 장성, 그러니까 성도레미콘 앞부분 그 때는 공법이 적용안되었기 때문에 그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록

정연록위원장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것은 애당초 설계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호규

김호규위원

설계가 그렇게 된 곳 말고, 설계를 25전을 바닥을 치고 관을 얹으라고 했는데도 그렇게 안하고 그냥 관을 얹은 곳은 감리단 단장으로 확인했습니까?
완형

조완형대우엔지니어링감리단장

그건 제가 직접 다 나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단, 저희들 직원이 저희들이 어떠한 관로를 시공할 때에 단계를 크게 맨홀까지 왔을 때 관을 매립할 때까지 최소 4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또 레미콘 자체를 안 쳤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는 저희가 스스로 채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감리단장, 우리가 ‘96년 부터, 작업할 당시부터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작업하는 과정이 포크레인가지고 기초를 쳐놓고, 25전을 쳐놨던 것이 구배가 안 맞으니까 그 관이 시멘트하고 붙었던 것을 다시 떼고, 또 바닥을 긁어서 그대로 놓고 하는 장면까지 다 있습니다. 그걸 하자로 봅니까? 부실로 봐야죠. 처음부터 공사를 그렇게 했으니까...
연록

정연록위원장

좋습니다. 그것은 증거를 제시하는 부분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야 겠는데, 이우영 의원이 하시고 그 다음에...
우영

이우영위원

저는 정리 차원이 아니고요, 어떤 잘못을 저지른 사람도 잘못에 질책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잘못을 감리 지도해야 될 사람이 그것을 묵인하면 그 묵인한 사람이 더 나쁩니다. 공사 감리중에 공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재시공이나 시정조치를 한 부분이 있습니까?
완형

조완형대우엔지니어링감리단장

있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그것을 문서로 주실수 있습니까? 몇 군데 있습니까? 어느 부분입니까?
완형

조완형대우엔지니어링감리단장

그것을 어디 몇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저희들이 발주처나 시공사의 서류상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서류상으로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없더라구요. 한 곳이 없어요.
완형

조완형대우엔지니어링감리단장

예, 여기에는, 관에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 공문과 시공사 공문에만 되어 있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저희들이 볼 때는 대우가 어떤 잘못된 부분, 현대가 잘못 공사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묵인 방조를 했습니다. 저희들 그렇게 봅니다. 왜? 시정조치를 한 곳이라든가 재시공 명령 내린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95년도 5월달에 진흥유리 앞일거예요. 진흥세차장앞에 그 당시에 의원들이 나가서 현장을 조사해서 부실공사가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감리단에서 현대에 재시공 명령 내린 것 있습니까?
완형

조완형대우엔지니어링감리단장

내리지 않았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안했죠?
완형

조완형대우엔지니어링감리단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분명히 부실공사였단 말입니다. 밑에 25전을 깔고 양쪽에 거푸집을 대고 콘크리트 쳐야 됨에도 안했단 말입니다. 재시공 명령 안했잖아요. 현장이 확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시공 명령을 안 내렸다고요.
완형

조완형대우엔지니어링감리단장

그 때의 상황으로서도 지금 밑에 기초콘크리트 부분이 없다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그 때도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것이 빠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그 다음에 말입니다, 하수처리장을 운영목적에 대해서는 좀전 현대소장하고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다시 재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하수처리장 시설이 중요한 것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관로를 봤을 때는 우수토실입니다. 그렇죠?
완형

조완형대우엔지니어링감리단장

예, 맞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우수토실입니다. 왜? 우수토실에서 받아서 하수관거로 들어가서 처리하는 최종 처리장 저기지만, 하수처리장에 가장 기초적이고 원초적인 것은 우수토실입니다. 대우단장께서 보실때에 4년가까이 태백에 계셨으니까 37.4km의 전구간을 다 다녀보시니까 몇 개 정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디까?
완형

조완형대우엔지니어링감리단장

저희가 확인한 결과는 374개소의 관이 그 당시에, '94년도부터 '97년도사이에 제가 움직였습니다. 그때에 아마 황지천을 전체 37.4km를 열번 정도를 제가 돌았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수토실이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374개소에 각 하천에서 나오는 관이 있습니다. 374개소였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지금 한 것이 몇 개죠?
완형

조완형대우엔지니어링감리단장

전체적으로 60개....
우영

이우영위원

60개입니다. 설계변경을 왜 합니까? 4차에 걸쳐서 대우엔지니어링이 설계변경을 했거든요. 설계변경을 왜 합니까? 여러가지 조건이, 현장조건이라든가 그 당시에 물가상승요인이라든가 여러가지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설계변경내역해서 1차 변경 94년 12월 8일날, 2차 변경 95년 12월 29일날, 3차 변경 97년 1월 4일날, 4차 변경 98년 5월 9일날 4차례에 걸쳐서 했고, 5차 준공정산, 6차 최종정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우엔지니어링 단장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필요한 374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녀보니까 약 280개에서 300개 가까이 나오더라구요. 저희들이 계속 다녀 보는,37.4km를 다녀 본 결과 280개에서 300개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설계변경을 안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완형

조완형대우엔지니어링감리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조사를 해서 우수토실을 설치한다는 현장 조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기가 각종 시가지, 도로 옆에 있는 통신케이블 기간도로를 다 뜯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잠깐 말씀드리면, '96년도 감사원 감사도 그 상황에 대해서 받았었습니다. 그 때에 감사관들하고 같이 들어간 것은 130여개소를 하라고 지시를 받았었습니다. 그랬었는데도, 그 상황에 대해서는 이미, 그 자체를 움직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은 설치하기 좋겠지만, 지금 주로 집중된 곳이 철암쪽하고 황지쪽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황지쪽이죠? 철암천하고 황지천입니다. B라인 소도천 쪽에는 몇 군데 빼놓고 목련아파트나 이쪽에 몇 군데 빼놓고는 나름대로 한 흔적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설계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한 번이라도 시행을 해보고 조건이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덧붙혀지면 되는데, 한번도 시행할려고 노력한 흔적이 전혀 없어요. 문제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우수토실을 막는데, 그 비용이 얼마정도 듭니까?
완형

조완형대우엔지니어링감리단장

그것은 개체를...
우영

이우영위원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완형

조완형대우엔지니어링감리단장

순수한 그 자체는 한 150만원이 들어갑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만드는데 100만원에서 150만원이 들어가는데,우리가 다니면서 판단한 결과는 뭐냐면 첫째는 할려고 했던 의지가 전혀 없고, 또 현대측에서 필요한 부분만 설계변경을 해주었고 그 다음에 할려고 하니까 현대측에서 경제적으로 단가도 안 맞고 머리만 아프니까 있는 그대로 만 하라고 하는 식으로 밖에 저희들은 이해가 안되는 거예요. 대우 단장께서도 처음 말씀하셨지만 우수토실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손을 대지 않았고, 댈려고 했던 흔적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직무유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그러면, 대우엔지니어링 단장님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있었습니까?
완형

조완형대우엔지니어링감리단장

예.
호규

김호규위원

처음부터. 이상입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위원장님!
연록

정연록위원장

예, 이문근 위원님!
문근

이문근위원

조완형 증인께서는 당시에 감리단장이셨다고요?
완형

조완형대우엔지니어링감리단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어떤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십니까?
완형

조완형대우엔지니어링감리단장

토목기사하고 건설안전기사 1급 가지고 있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그러면 검측하는 직원 몇 명이 있었습니까? 토목분야에서.
완형

조완형대우엔지니어링감리단장

토목분야 저 포함해서 3명 있었습니다. 초창기에는 1명 있었습니다. 단계별로 인원을 투입했었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예를 들겠습니다. 맨홀 하나 만드는데 몇번정도의 검측이 필요합니까?
완형

조완형대우엔지니어링감리단장

4번 정도 들어갑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4번 정도죠. 그러면 맨홀이 몇개 정도 된다고 했죠?
완형

조완형대우엔지니어링감리단장

우수토실을 포함해서 약 840개 정도 나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맨홀 하나에 4번의 검측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러면 800여개의 맨홀을 검측하려면 몇 번이나 해야 됩니까?
완형

조완형대우엔지니어링감리단장

3,200번 나갑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검측은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죠?
완형

조완형대우엔지니어링감리단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세 사람이 검측을 했다고 했는데, 과연 그 세사람이 완벽하게 검측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검측을 제대로 안했기 때문에 오늘같은 이런 현상이, 부실 공사가 이루어졌겠지만 제대로 하셨습니까?
완형

조완형대우엔지니어링감리단장

최소한도로 했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최대한으로 한 것이 이렇게 부실공사가 이루어졌습니까?
태교

정태교위원

4번해놓고 최소한 한 것이 어디있어요? 이것이 애들 장난입니까? 최소한하게... 4번하게 되어 있으면 4번해야지, 어떻게 최소한 해요. 그렇잖아요.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어디있어요.
문근

이문근위원

예를 들어서 맨홀 하나 만들때 콘크리트 양성시간이 대체적으로 며칠 정도 걸립니까?
완형

조완형대우엔지니어링감리단장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일주일 정도 걸립니까?
완형

조완형대우엔지니어링감리단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물을 다 펌핑해야 되죠?
완형

조완형대우엔지니어링감리단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그것이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사진에도 나와 있지만 각종 이물질이 끼어 있어요. 증거자료가 다 있습니다. 이것 제대로 하지도 않았지만, 감리도 제대로 안되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호규

김호규위원

어떻게 보면 이것이 시공자나 감리자는 하나입니다. 다만, 현대중공업, 대우엔지니어링 감리를 서로 나눠서 했다지만 한 직원으로 봐도 됩니다. 왜, 시공자가 바로 안하면 감리자가 제대로 하도록 감시, 감독을 하기 위해서 우리 태백시에서 13억원이라는 돈을 줘가면서 책임감리를 시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국가적으로나 우리 태백시로 봤을 때 얼마나 엄청난 사실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일부를 수리해서 보수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전면 다 들어내고 재시공해야 됩니다. 지금 한번 보세요. 그것을 감리자가 시공자를 갔다가 어떻게 보면 눈감아 주고 같이 밀착했다고 밖에 볼 수 없어요. 이게.... 제대로 했다면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위원장!
연록

정연록위원장

예, 홍성욱 위원!
성욱

홍성욱위원

대우도 건설회사를 가지고 있죠?
완형

조완형대우엔지니어링감리단장

예,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현대도 감리회사를 가지고 계시죠?
정암

서정암현대중공업현장소장

예, 현대에도......
성욱

홍성욱위원

그룹사에 감리회사를 가지고 계시죠?
정암

서정암현대중공업현장소장

예.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역으로 말해서 대우 현장에 현대가 감리사로 들어가는 경우도 왕왕 있지요?
정암

서정암현대중공업현장소장

그것은 전혀 별개 사항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별개사항이겠지요. 말씀은 그렇게 하시죠.
정암

서정암현대중공업현장소장

현대엔지니어링하고 실무적인 접촉을 가진 사항은 없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렇겠지요. 그렇지만 이제......
정암

서정암현대중공업현장소장

상호간에 그런것을 서로 상부상조하고 도와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쪽에서는 그런 문제는 걱정을 안하셔도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정암

서정암현대중공업현장소장

예.
성욱

홍성욱위원

전혀 그런것이 배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우엔지니어링에서는 각종의 제보도 많았고 설계부분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있다가 여쭤보겠습니다만 감리를 그렇게 강력하게 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인원이 모잘랐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준돈이 적었습니까?
완형

조완형대우엔지니어링감리단장

일단 인원의 투입이 적은 것이죠. 적절한 어떤 재정적으로는.......
성욱

홍성욱위원

감리단을 38㎞의 관로를 총 점검해야 되고 맨홀이 806개가 있어야 되고 다음 총 공사가 짧은 기간에 엄청난 공사가 벌어진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완형

조완형대우엔지니어링감리단장

예.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대우는 우리한테 받아간 감리비용만 해서 18억원입니다. 그리고 `91년도에 발주를 해서 `92년도에 설계한 설계금액이 2억8,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보면 현재 2억8,000만원은 별게 아니지만 `92년도에 저희들이 설계를 발주를 받아서 그돈을 줄 때는 엄청나게 큰 돈이었습니다. 2억8,000만원은......... 엄청난 거금을 들여서 대우에다가 설계를 부탁을 했고 또 그 설계를 근거로 인해서 감리를 철저히 할 수 있으리라 믿고 18억원을 더 줘서 대우에다가 감리를 맡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고 맡겼는데도 불구하고 감리를 해야될 회사가 인력투입을 그렇게 밖에 안해서 감리를 제대로 못해서 현상태가 벌어졌습니다. 조금 있다가 비디오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지금 감리단이 투입된 인원 가지고는 이번것까지...... 그런데 왜 대우에서는 부족한 인원을 더 늘려서라도 철저히 감시, 감독을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그 적은 인력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밀고 나갔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 있었습니까?
완형

조완형대우엔지니어링감리단장

그것은 조건이라든지 당초에 어떤 계약상의 문제, 어떤 계약상에서 정해진 필수인원이라든지 바로 그러한 그것은 단지 여기 사항뿐만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감리와 시공사간의 그런 불신을 밝혔으면 하는 관계는 우리나라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발주처에서 볼적에는 감리에 대해서 그렇게 아직까지는 현재 우리나라 건설시장이 감리에 대해서 그렇게 탐닥하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책임자체도 어디에서나 지금 인원이 모자랍니다. 각 현장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결국은 감리는 감리대로 인원이 모자라고 탐닥치 않고 감리비용도 충분치 않고 이런 이유 때문에 계약된 최소의 인원만 투입하고 그게 감시, 감독이 제대로 안되다 보니까 시공사는 감리자의 눈을 피해서 부실시공도 하고 또 안걸리면 그냥 지나가고 지금 현재 우리 건설형태가 그렇습니까?
완형

조완형대우엔지니어링감리단장

전체를 그렇게 보질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우리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형태가 그렇다는 얘기죠.
완형

조완형대우엔지니어링감리단장

예.
성욱

홍성욱위원

전체 형태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 태백시에 거기에 꼭 맞춰가라는 것은 없잖습니까? 그렇죠?
완형

조완형대우엔지니어링감리단장

예.
성욱

홍성욱위원

감리단은 잘못된 문제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현대하고 협조를 하셔서 부실 혹은 하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감리를 하시고 완벽하게 시공하는데, 책임을 가지고 계셔야 되죠?
완형

조완형대우엔지니어링감리단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리고 몇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당초에 우리가 맨홀을 제작하는 방법입니다. 제작방법이 처음에 기초 매트콘크리트리 타설을 하고 다음에 거푸집을 치고
완형

조완형대우엔지니어링감리단장

기초 바닥을 한번 치고
성욱

홍성욱위원

거푸집을 치고 기초 바닥을 치고 그리고 몸체를 치고 위에 뚜껑을 또 치고 그렇게 4단계로 해서 하지 않습니까?
완형

조완형대우엔지니어링감리단장

예.
성욱

홍성욱위원

처음에 당초 설계에 보면 관로가 들어와서 맨홀하고 밑에 이격지점이 바다면하고 관로하고 이격지점이 적게는 15~30㎝까지 있었습니다.
완형

조완형대우엔지니어링감리단장

예.
성욱

홍성욱위원

거기에 침전물이 쌓여서 뚜껑을 열고, 당초에 목적은 그것을 퍼낼 목적이었잖습니까?
완형

조완형대우엔지니어링감리단장

예.
성욱

홍성욱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턱을 준것 아닙니까? 맨홀마다..... 당초설계는 그렇습니다.
완형

조완형대우엔지니어링감리단장

잠깐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형

조완형대우엔지니어링감리단장

예.
성욱

홍성욱위원

당초설계는 그 턱의 목적이 물이 나오면 침전물이 생겨서 거기에 쌓이고 우리가 맨홀 뚜껑을 열어서 그것을 치워주고 청소를 하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그것을 만들었는데, 마지막 최종 설계서가 변경이 되었어요. 설계변경을 했는데, 설계변경은 대우엔지니어링에서 한 것 아닙니까?
완형

조완형대우엔지니어링감리단장

시공사가 작성을 하고 저희가 검토를 한것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시공사에서 그렇게 하겠으니까 좋다 그러면 현대에서도 그렇게 하라. 현대에서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대우에서 검토를 해서 하등의 하자가 없다고 그러면 시켜주잖습니까?
완형

조완형대우엔지니어링감리단장

예.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마지막 설계변경에서는 그것을 전부다 방수모르탈로 다 막았더라구요. 그래서 일직선상으로 쭉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했더라구요. 설계변경의 이유가 뭐였습니까?
완형

조완형대우엔지니어링감리단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맨홀이 크게 두가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일반 우수맨홀이 있고 오수맨홀이 있습니다. 우수맨홀은 방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단차가 있습니다. 15~30㎝밑 자체 바닥에 단차가 있고 오수맨홀은 쓰레기가 끼지 않고 곧바로 흘러가끔 되어 있어서 단차가 없습니다. 게끔 되어 있어서 단차가 없습니다. 옆에 측면을 보면 물에 맨홀도 일반맨홀에는 사이드측면에 공간에 이물질이 끼지 않게끔 관에 형태에 따라 갈수 있게끔 옆에 헌치가 되어 있습니다. 설계변경이 아닙니다. 원래 설계도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요. 저희들이 당초 설계도면을 봤었거든요. 봤을때는 하수관거에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은 38㎞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예요.
완형

조완형대우엔지니어링감리단장

예.
성욱

홍성욱위원

처음 당초설계에는 모르탈로 해서 그렇게 경사면을 잡도록 안되어 있었더라구요. 그런데 마지막 최종라인은 그렇게 바뀌었더라구요. 저는 여기에서 문제점이 어디있냐고 생각을 하냐하면 현대에서 당초에 시공할 때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지요. 방수문제 때문이에요. 맨홀의 방수문제.....
완형

조완형대우엔지니어링감리단장

맨홀의 방수문제는 아예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맨홀을 현대에서 시공하는데, 즉 방수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현대측 말씀해 보세요. 맨홀을 제작할 때 방수문제에 아주 곤욕을 치루지 않았습니까?
정암

서정암현대중공업현장소장

마무리 지금 말씀하신 밴칭작업인데요. 그것 때문에 많은 경비를 투입하고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만 방수공사는 아예 설계되어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어쨌든 방수공사가 설계안되어 있는 방법은 원인이 무엇이냐하면은 맨홀을 시공할 때 물이 들어오면 안되기 때문에 설계서에 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25㎝에 콘크리트를 치는데, 그쪽에 물이 들어오면 됩니까? 안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계속 들어오니까 그것을 막기위해서 모지탈 방수옷만 갔다가 걸레조각으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우리 맨홀을...... 우리 맨홀 807개중에 뚜껑을 열어보면 거의 70%가 전부다 비닐 내지 보온덮개, 구석구석 안끼어 있는 곳이 없어요. 한번 조금 있다가 보싶시오. 두 굴지의 대기업에서 하신 공사가 어떻게 뒷처리를 하셨는지? 그래서 제가 지금 감리단에도 여쭤보고 싶은 것이 바닥에 콘크리트를 치고 위에 붙일때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한 조치를 하고 철저하게 했더라면 바닥하고 몸체하고 사이에 누수되는 것이 없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침입수가....... 여기 처리가 어렵다가 보니까 바닥에 방수모르탈을 덧씌우기를 해서 여기에 침입된 것을 막기위해서 설계변경을 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완형

조완형대우엔지니어링감리단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것은 아닙니까?
완형

조완형대우엔지니어링감리단장

오수맨홀, 관로에 들어가 있는 맨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처음에 맨홀을 만들때 현대가 아주 곤욕을 치뤘습니다. 맨홀 침입수 때문에......
완형

조완형대우엔지니어링감리단장

저희가 맨홀에서 설계변경을 한 사항은 맨홀위에 현재 지금 하천에서 20㎝ 올라와 있는 부분이 그 부분에 그것만 날렸습니다. 20㎝가 올라온 것이 맨홀 뚜껑에 파손이 우려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예 하천내 바닥에 근접시켜서 20㎝ 낮춘것, 그것밖에 없고 나머지에서는 설계변경한 사항이 없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이 준공처리가 작년 5월 29일 준공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현대소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계속 관로를 점검하고 청소를 했느냐고 되물으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들어가서 하수구를 기어본 결과를 말씀드리면 우리 하수관은 너무 깨끗합니다. 우리가 거기 800m, 1000m관에서 기어다니면서 전혀 메케한 냄새를 맡은 적도 없고 옷도 그렇게 버린적이 없어요. 그 정도로 깨끗해요. 유지·관리보수에 대해서 현대에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다시말해서 유지·관리보수를 우리도 법에 의해서 1년에 두번 정도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점검은 이게 현대에서 생각하시기에는 지금 저희들이 4월에 특위구성을 한 것이 4월에 그냥 간단하게 욱해서 특위구성하자고 해서 조사들어간 것으로 아시는 모양인데, 이 준비는 작년 11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5월에 준공하고 11월에 저희들이 준비를 했다는 것은 6개월만에 점검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벌써...... 저희들도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찾아냈고 우수토실이 잘못된 점, 기타 등등, 이게 설계하자냐, 무슨 하자냐라고 까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즉 다시말해서 현재 침입되는 물량 전체는 현대 당사의 책임이란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증거를 조금 있다가 다시 보여 드릴테니까 보고 난 다음에 말씀하시고 그리고 대우엔지니어링에 궁금한 것이 있거든요. 우수토실을 만들때 대체로 설계도면을 다 보면 설계도대로 하시긴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설계하자인지 우리 발주하는 곳에서 그렇게 부탁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적게는 150m, 200m, 300m까지 우수토실이 설계가 되어 있더라구요.
완형

조완형대우엔지니어링감리단장

예.
성욱

홍성욱위원

들어가는 관이요.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물이 이쪽방향으로 흐르면 옆으로 꺽어서 우수토실을 설치하더라구요. 그렇죠?
완형

조완형대우엔지니어링감리단장

예.
성욱

홍성욱위원

그래야지만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이물질이 가능하면 오버플이 되고 물만 들어가도...... 그런데 물 들어오는 방향하고 직선으로 설계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물이 이쪽방향으로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우수토실이 전부다 90°로 꺽어서옆으로 빼서 이렇게 다시 뽑았더라구요.
완형

조완형대우엔지니어링감리단장

예, 일반적으로......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유독 몇군데는 물방향하고 똑같이 우수토실을 박아 놓았더라구요. 파이프를..... 그러니까 그게 직통으로 바로 들어가요. 한번 걸르든가 유속을 한번 죽여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완형

조완형대우엔지니어링감리단장

상황에 맞춰서 관을 연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현장 사정에 의해서 했다고 그러니까 더이상 제기를 안하겠구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하수하고 우수하고 합병조죠? 그렇죠?
완형

조완형대우엔지니어링감리단장

예.
성욱

홍성욱위원

합병조이기 때문에 각종 이물질이 떠내려올 가능성이 큽니다. 라면봉지, 정화조에서 나오는 것, 휴지조각, 각종 많이 들어올텐데, 그런데 300m관 앞에 어떤 이물질을 거를수 있는 설계조차도 없어요. 장치가...... 그러다보니까 이물질이 그냥 투입이 되요. 투입이 되어서 용케 관거까지 가면 거기는 관이 크니까 하수처리장까지 옵니다. 하수처리장에서는 곧바로 다 꺼내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하수처리장까지 가지를 못하고 우수토실하고 차집관 그사이에 걸려서 전혀 무용지물이 된 것이 현재 8개입니다. 그것은 우리 태백시가 유지·보수를 못했다고 하지만 원천적으로 따지면 대우엔지니어링에서 제가 기초적으로 생각을 해도 앞에다가 철근 몇개만 박아 놓아도 이렇게는 되지 않았을텐데......
완형

조완형대우엔지니어링감리단장

그런데 그 부분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시행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것을 앞에다가 중간과정에서 그물망을 중간중간에 한번씩 그물망을 씌어봤었습니다. 가정 개수대에서 쓸 수 있는 그것을 가져다가 씌어 보니까 오히려 그게 역효과가 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금방 고장나죠. 수시로 보수를 해야되지요.
완형

조완형대우엔지니어링감리단장

예.
성욱

홍성욱위원

하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300m관에 통체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게 들어가다가 중간에 걸려서 못쓰는 관이 8개라구요. 이제 그것을 어떻게 뚫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죽어라고 뚫어서 안되면 깨야겠지요. 굴지의 회사에서 그 정도 가지고 설계서를 빼서 그것을 그대로 시공한 현대도 그렇구요. 이런 저런 아쉬운 점들이 여러 가지 많이 생겼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맨홀에 방수모르탈 처리한 것이 설계변경이 아니었고
완형

조완형대우엔지니어링감리단장

예, 원래 설계상에서 나중에 한 사항이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한가지 더 여쭤볼께요. 우수토실을 설계할 당시에 현장을 충분히 나가서 보신후에 설계를 하신 겁니까?
완형

조완형대우엔지니어링감리단장

예,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충분히 보셨죠?
완형

조완형대우엔지니어링감리단장

예.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 소방서 앞에 가보면 현재 상태를 보면 바로 1m 간격입니다. 우수토실하고 연결된 옆에 보면 관이 800m가 있어요.
완형

조완형대우엔지니어링감리단장

예, 박스가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박스도 아니고 하수관이예요. 800m 하수관이 있고 거기서 하수가 콸콸 쏟아져 나오는데, 정작 우수토실에 들어가보면 애들 오줌줄기 만큼도 안나와요. 하수도는 하천 같은 곳에 우수토실을 만들면서 파이프가 나오는 관이 두개가 있었는데, 정작 하수가 많이 나오는 곳은 피하고 오줌줄기 정도밖에 안나오는 그것은 우수토실을 만들었다고 굉장히 거대하게......
완형

조완형대우엔지니어링감리단장

우수토실을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는 상황에 따라 많이 틀립니다. 제가 나름대로 판단을 했고 중간에 80여개소는 해야된다고 하는 중간보고가 있었습니다. 우수토실의 입지를 잡는 것은 상당히 주관적인 견해가 아니고 어떤 시간에 맞춰서 어떤 지역을 가 보았을 때에 물이 있느냐는 것과 주변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선정을 해나갔습니다. 간혹 선정상에 누락된 부분은 없지않아 있다고 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지금 우수토실 위치에 대해서 결정권이 어디에 있었느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완형

조완형대우엔지니어링감리단장

예.
성욱

홍성욱위원

태백시가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대우엔지니어링에서 가지고 있었습니까?
완형

조완형대우엔지니어링감리단장

제가 거의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대우엔지니어링에서 60개에 대해서 권한을 부여받아서 위치결정은 대우엔지니어링에서 하셨다는 말씀이죠.
완형

조완형대우엔지니어링감리단장

예.
성욱

홍성욱위원

우리 직원들한테 협조를 안받았습니까?
완형

조완형대우엔지니어링감리단장

그것은 여기 계셨던 분들 하고 아마 엄청나게 숫자를 정확히 말씀드릴수는 없습니다만....
성욱

홍성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연록

정연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정회

13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하수처리장 건설공사 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 들어오는 침입수량에 전량이 현대책임이 아니고 50%는 태백시청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반박을 해볼테니까 답변을 충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침입수가 어떤 어떤 방법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암

서정암현대중공업현장소장

지금 언론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맨홀이라든가 그 부분에서 구멍이 나서 거기서 새어 올라오는 것과 그리고 맨홀 주위에서 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관 연결부위에서 좀 있구요.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 증인께서 하신 말씀대로 맨홀에 방수가 잘못되었고 맨홀 뚜껑이 잘못 닫혀서 침수가 되어 들어오고 관 이음새에서 새어 들어오고 이런것이 유지·보수관리를 잘못해서 벌어진 사항입니까? 아니면 애초부터 잘못되어서 물이 들어오는 사항입니까? 거기에 대해 명확히 답변을 해주세요.
정암

서정암현대중공업현장소장

그것은 하나 하나 저희들이 집었을때 정확히 나올것 같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예, 그렇게 나오겠지요. 그러면 그것은 조금 있다가 증거를 또 보여드릴께요. 조금전에 유지·보수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사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수질환경사업소에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작년 7월, 8월 되면서부터 수질환경사업소에서 1000m이상 관은 사람이 직접 들어가는 방법을 택해서 조사를 끝냈구요. 작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열리는 맨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3월부터 특위구성을 문제삼으면서 약 45일동안 열리는 맨홀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직접 나가서 다열었습니다. 이런과정에서 가장 놀라웠던 사실이 뭐냐하면 맨홀뚜껑하고 파킹문제입니다. 분명히 맨홀뚜껑은 주철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침수가 안됩니다. 이음새에서 물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정암

서정암현대중공업현장소장

예.
성욱

홍성욱위원

그 이음새를 막기 위해서 고무파킹을 넣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암

서정암현대중공업현장소장

예.
성욱

홍성욱위원

그것을 완벽하게 하고 볼트를 다 조여요. 조이고 나면 그쪽에서는 물이 새어 들어오면 안되는 것이 잖아요?
정암

서정암현대중공업현장소장

예.
성욱

홍성욱위원

설계를 분명히 그렇게 하셨죠?
정암

서정암현대중공업현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쪽에서 물이 들어오면 안되죠? 그렇죠?
정암

서정암현대중공업현장소장

예.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맨홀뚜껑을 약 150개 정도 열어본 결과가 뭐냐하면 파킹하고 뚜껑하고의 이물질이 너무 많이 끼어 있어요. 각종 모래, 돌맹이, 심지어 비닐조각 등을 그대로 두고 맨홀뚜껑을 닫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저희들이 일단 열었던 맨홀은 거기가 하천변이니까 물을 가지고 주변 청소를 다하고 파킹을 새로 씻어서 전부 다시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열었던 맨홀은 전부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로 물이 들어갈 이유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묻혀서 뚜껑을 열 수 없는 맨홀에서 물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그것은 우리 책임이 아니고 귀사 책임입니다. 그때 체결한 사람은 누구였냐하면 귀사라는 얘기예요. 우리 잘못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그때 귀사께서 체결한 상태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저희들이 열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유지·보수를 우리가 안해서 고장났습니까? 그리고 청소부분도 그래요. 조금 있다가 비디오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청소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하수관로 자체가 너무 깨끗하다는 것이예요. 편의상 우리가 처음에 하수관로를 들어가기 전에 어떤 걱정까지 했냐하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각종 메탄가스 및 일산화탄소 등이 걱정스러워서 처음에 어떤 기계까지 빌려왔느냐 하면 석공하고 우리 민방위계에 가서 가스측정기를 가지고 목에 걸고 들어갔습니다. 혹시 중독되어서 어떤 사고가 생길까봐요. 그런데 들어가서 5분도 안되어서 전부 측정기를 다 벗었어요. 왜, 그 이유는 들어가 보니까 하수물 보다 깨끗하고 더 시원한 에어컨이예요. 얼마나 살기 좋은 줄 몰라요. 거기서 송어를 키우고 산천어를 키워도 충분하다는 얘기를 했다구요. 그렇게 깨끗하게 유지·보수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50%의 과실을 우리 태백시청에 돌립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관거에다가 우리 관로가 쭉 들어오면 그 사이에 구멍을 뚫으면 됩니까? 안됩니까?
정암

서정암현대중공업현장소장

구멍을 뚫으면 안됩니다. 단지 맨홀에 부관 낙차라고 하는 부분이
성욱

홍성욱위원

그렇지요. 낙차부분에만 밑에 300m를 묻어서 밑에 떨어져서 파손되는 것을 막기위해서 낙차공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정암

서정암현대중공업현장소장

예.
성욱

홍성욱위원

그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관 중앙에 어떤 이물질이라든가 관을 박아서 시공을 하면 안되게 되어 있죠?
정암

서정암현대중공업현장소장

예.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우수토실에서 나오는 관에다가 맨홀에 연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관 중앙을 뚫어서 연결한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정암

서정암현대중공업현장소장

예, 한군데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게 지금은 들어갔으니까 한군데인데, 저희들이 미쳐 점검을 못한 부분에 우수토실 연결부분을 100%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부분이 거기 한곳이라고만 말하기는 좀 그렇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정암

서정암현대중공업현장소장

예, 1개소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시공이죠? 그렇죠?
정암

서정암현대중공업현장소장

예.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것은 100% 부실시공이고요. 그렇죠?
정암

서정암현대중공업현장소장

예, 그것은 그당시 구배가 안맞아서..... 예, 그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도 현대측에서는 아직도 태백시에서 유지·보수관리를 잘못해서 전체 침입수의 량이 50%가 우리 태백시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암

서정암현대중공업현장소장

수량을 저희들이 10,000톤이 오버가 되는지 그것은 인정을 한다고 했을때 대략적으로 새는 요인별로 했을때 그렇게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린것이구요. 현재는 저희들이 하자점검을 전체적으로 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보완을 했을때 그렇게 지금처럼 많은 수량이 새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점검사항이 이백여개가 나온것 중에서 저희들이 하자조치를 하겠다고 착공계를 낸 사항이 47가지인가 그렇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47가지 정도 되는데, 점검사항에 대해서 개수적으로 나온것만 해도 그렇잖습니까?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아니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귀책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죠.
성욱

홍성욱위원

그것은 개별사항으로 그때 그때 판단을 하셔야 되겠지요.
정암

서정암현대중공업현장소장

예.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까지 말썽이 생겼던 부분에 대해서는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운영이라든가 기타 현재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관로는 지금까지 전부 지하에 매설이 되어서 누구도 접근이 불허되었던 곳입니다. 일부러 마음먹고 들어가고 일부러 지하 1m50㎝이하에 묻혀 있는 것을 우리가 장비를 집어 넣어 깨트릴 이유는 없잖습니까? 그럼에도 인정을 안하신다고 그러면 우리 비디오를 같이 보시겠습니까? 보시고 난 다음에 말씀하시죠.

13시 25분 비디오 상영개시

현재 보시는 장면은 여기 구간 타입이 D타입이나 E타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를 먼저 타설하고 위에 관을 놓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관을 먼저 놓고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한번 보시고 말씀하시죠.
정암

서정암현대중공업현장소장

예.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 바닥에 분명히 관은 끝났는데 기초는 없습니다.
정암

서정암현대중공업현장소장

예, 없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인정하시죠?
정암

서정암현대중공업현장소장

문곡 공정이 남아 있습니다.
연록

정연록위원장

잠깐만요. 그것은 문곡 지역이 아닙니다. 조금있다가 위치를 말씀해 드릴테니까요.
정암

서정암현대중공업현장소장

예.
성욱

홍성욱위원

먼저 기초에 콘크리트를 치고 옆에 거푸집을 대고 40전을 더 쳐야됨에도 불구하고 기초없이 바로 옆에다가 거푸집을 대고 한번에 시공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완형

조완형대우엔지니어링감리단장

처음에는 거푸집을 대고 관을 놓고 밑에 관을 바쳐주고 거푸집을 댔었습니다. 그리고 측면에서 콘크리트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러한 과정으로 해서 의문점이 나왔던 것이 `96년도에 현장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 위로 갈때는 아예 그 문제로 현장에서 어려운점이 있기 때문에 배제를 하기 위해서 전체 나머지 그때부터는 20전을 전체를 다 콘크리트를 하자고 해서 중간에 또 시공과정을 바꿨습니다. 이 시공과정을 바꾸는 것은 감리자와 현장의 어떤 관계자들하고의 어떤 의견절충이 있었던 사항이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것은 그런 시공이 잘못되었을 경우에 우리가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 밑에 기초를 왜 칩니까? 관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죠?
완형

조완형대우엔지니어링감리단장

지금 기초에 그것은 우리가 100자리, 쉽게 말해서 링콘크리트라고 하는 개념인데, 링콘크리트의 개념은 공사의 어떤 강도, 구조물에 대한 강도를 지지하기 위해서 치는 것이 아니고 공사의 편의성, 구배잡는것, 주변의 이물체라든가 그런 것들의 흡착관계를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링콘크리트의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쳐도 되지만 어떤 밑에 기초모리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렇다면 어쨌든간에 이 기초가 왜 저희들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냐하면 우리는 관하고 관하고 연결사이에 고무링이 있잖습니까?
완형

조완형대우엔지니어링감리단장

예.
성욱

홍성욱위원

그 고무링이 있는 관, 그 비싼관을 쓴 이유가 관을 완벽하게 체결시켜서 속에 있는 물이 밖으로 샌다든가 밖에 있는 침입수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전면시공을 위해서 비싼관을 썼잖습니까? 거기에는 의의가 없지요? 일반 우리가 우리시에서 하는 하수관은 고무링도 없고 그냥 흄관을 가져다가 그냥 묶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싸게 주는데는 정밀시공이 필요한 것이라는 얘기라구요. 그리고 관을 체결하는 과정에 대해서 다른 외국의 사례도 그렇고 대우도 그렇고 현대도 그렇고 외국에 나가서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하면 외국에 나간 근로자들을 불러서 증언을 들었습니다. 반드시 기중기로 들어서 초점을 맞춰놓고 난 다음에 양쪽에서 고리를 걸어서 동일한 힘에 의해서 체결을 해야된다고 그렇게 시공을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냐하면 포크레인으로 중간에서 허리를 뚝 잘라서 묶어서 들고 있고 어느정도 맞았다 싶으면 뒤에서 막대기를 하나들고 밀어넣는 식으로 해서 시공을 했단 말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관하고 관하고의 이음새가 제대로 체결되지 않아서 다음 증거에서 보여 드리겠습니다만 관하고 관하고 제대로 체결되지 못해서 그쪽에서 누수되어 들어오는 양이 아마 보시면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누수가 들어옵니다. 그 얘기는 즉 뭐냐 바닥면이 전혀 고르지 않은 상태에서 저런 관을 체결한 경우에는 반드시 그런 하자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제대로 지도하고 감독을 못했다는 감리관도 여기에서 더이상 어떻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정밀시공을 위해서 바닥을 치는 것 아닙니까?
완형

조완형대우엔지니어링감리단장

맞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밑에 돌맹이 투성이고 그런데 거기서 제대로 체결이 됩니까? 지금 결국 귀사께서 제대로 감리를 안해서 저 밑부분에 가서 뒤집을 것입니다. 뒤집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한번......
되메우기 하는 과정에 큰 돌맹이를 보십시오. 보시다시피 외견상으로 바같에서 보면 콘크리트를 제대로 친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닥에 저렇게 본관이 다 보여요. 관로 밑에는 콘크리트가 전혀 안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바닥에 콘크리트 잔해가 있는지 없는지 잔해를 조사하였는데, 결국 콘크리트 잔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얘기는 관을 그냥 돌맹이 위에 올려놓고 콘크리트를 한번 타설하게 되면 저런결과가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감리단과 시공회사 입장에서 저 장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부터는 저희들이 특위에 들어가서 준공처리를 하고 난후에 점검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서 그때 그때 말씀하시기로 하지요. 지금 이 장면이 관과 관 이음새에서 침입수로 들어오는 곳입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전문이 아니다 보니까 저정도 밖에 못찍었습니다. 하지만 소리나 기타등등을 들어봤을 때 물이 새는 것을 보실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지금 맨홀의 70%정도가 아직도 저런것들이 다 걸려져 있습니다. 속에 되어 있는 보온덮개를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바닥에서부터 물이 올라오면서 일어난 백화현상들입니다. 보시는 것 마다 콘크리트하고 관거하고의 사이에는 하나같이 전부다 보온덮개 내지는 비닐이 다 저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감리단에서 말씀하셨던 관 구멍을 뚫어서 연결한 부분입니다. 연결부위도 깨끗하지 않을 뿐더러 저런시공이 어떻게 있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입이 벌어질 지경이예요. 저렇게 관 구멍을 뚫고 걸레조각을 막 집어넣어서 방수를 했는데, 관 연결사이에 구멍을 뚫어서 방수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것은 우수토실에서 나오는 작은 관인데요. 관이 안쪽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이 뚫어져서 중간에서부터 물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저것은 연결부위도 아니예요. 관 중간이 부러졌다라구요. 완전히...... 상·하·좌·우 다 들어와요. 이게 지금 현재 기점입니다. 현재 기점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들이 물을 완벽하게 막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우수토실을 막는 장면입니다. 우수토실을 막고 적어도 95%이상 완전히 오버플시켜서 그다음 관거 뚜껑을 열고 들어가서 물이 나오는지 안나오는지 확인한 결과입니다. 이런식으로 우수토실을 막고 2500m를 저희들이 내려갔었는데, 상철암아파트 앞에서 2시간 이상 기다려서 촬영한 장면입니다. 물 내려오는 시간을 잡아주기 위해서 우수토실을 완전히 차단하고 2시간 동안 쉬었다가 촬영한 장면입니다. 침입수량이 저만큼입니다. 그리고 물 색깔을 보십시오. 참고로 말씀드려서 저관은 700mm입니다. 왼쪽에서 흘러들어온 물은 연결해서 들어온 물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번 조사에 차단을 시켰습니다. 우측에서 나오는 물의 양을 보십시오. 다시한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 관은 700mm입니다. 저희들 물막이 공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실까봐 물막이 공사를 이렇게 했다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육일공업사 앞에 B라인 최종방류수입니다. 관은 500mm로 다되어 있고 총 길이는 4,013m인데, 최종지로 내려왔을때 물양이 저만큼 나옵니다. 물론 우수토실을 다 차단한 후에 얘기입니다. 지금 바닥이 더러워서 그렇지 저물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물을 떠서 각자 한번씩 다 먹었던 물입니다. 저것은 유선방송사 앞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기 위해 채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서부터냐 하면 태영농장부터 시작해서 유선방송사 앞까지 총 관거길이 4,310m입니다. 촬영하는 구경은 600mm이구요. 총 침입수량은 일일 500톤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한번 유심히 보실 것이 물 색깔을 좀 보십시오. BOD 3.2입니다. 바로옆에 하천수가 저정도입니다. 잘 비교해 보시면 판단이 될겁니다. 하천수하고 하수관에서 흘러가는 물하고 탁도라든가 기타등등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것은 다시 C라인으로 가서 철암 남동교 밑입니다. 우리가 지금 물을 막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식으로 물을 완벽하게 막고 그다음 뚜껑을 열어서 오버플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60m를 더 내려가서 그 다음 맨홀로 가는 과정입니다. 여기까지는 물이 아주 작은 양이 흘러들어옵니다. 다음 내려가서 몇개의 우수토실을 막는 장면입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물이 갑작스럽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로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관 이음새에서 물이 저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연록

정연록위원장

800mm관이 저 정도로 나오면 몇톤정도 나올것 같습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조금 있다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여기 우수토실이 좀 잘못된 부분인데, 여기도 우수토실을 막고...... 이게 양지연립 앞입니다. 동점동사무소 양지연립앞인데, 우수토실인데 오버플되는 곳이 전혀 없습니다. 콘크리트로 저렇게 다 막아 버렸어요. 그리고 사다리도 없구요. 저게 철암가압장 바로 앞입니다. 이 양이 침출수라고 보셔도 물의는 없을 것입니다. 총 관거길이는 4,892m입니다. 이게 지금 밑에 물을 막고 오버플시키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위치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우측에 쏟아져 나오는 물이 생활하수임에도 불구하고 만들어 놓은 우수토실에 가보면 오줌줄기 보다도 안나와요. 과연 2개중에 어디에다가 토실을 만들었어야 하는지 그 장면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지금 또 보시는 곳은 고려의원 뒤에 차단시키는 장면입니다. 보시다시피 내려오는 물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어디냐하면 상장중학교 앞에 다리입니다. 약 1,271m 내려와서 뚜껑을 열어본 결과가 저렇습니다. 설계도에는 우수토실이 11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만 1개는 미시공된 관계로 10개만 막았습니다. 이것은 어디냐하면 문곡시영아파트 앞으로왔습니다. 저희들이 추정하기로는 이것은 저녁 7시가 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물이 시커멓게 보이는데, 사실은 물이 상당히 깨끗합니다. 여기는 관이 1000mm입니다. 1000mm인데 물이 나오는 정도가 저정도입니다. 약 3톤쯤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낙차부분이 있어서인지 물소리가 워낙 심하게 나서 저희들이 확인차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물의 깊이를 확인해 본 결과 사람 발목 넘어까지 잠긴정도입니다. 1000mm관에서 위에 올라온 물수위가 그 정도입니다.

13시 45분 비디오 상영종료

지금까지 점검한 결과를 비디오로 보셨는데요. 지금 저기를 차단하고 하수처리장에서 3시간 측량한 결과가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차단시키고 수질환경사업소까지의 거리가 A라인이 위에 것은 빼구요. 차단지점에서 상류구는 빼고 고려의원 뒤에서 차단지점부터 수질환경사업소까지 거리가 17.9㎞입니다. 17.9㎞의 관에 하수처리장 계량기에 의한 통과량이 얼마냐하면 9,079톤입니다. 그래서 총 태백시가 가지고 있는 관거거리 3,798m에서 총 합계를 내어 침입수량이 13,809톤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조사하러 다니면서 조사방법이라든가 기타 물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던가 저희들 조사방법이 틀리다던가 기타 등에 대해서 한번 반론을 제기해 주십시오.
연록

정연록위원장

조사방법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정암

서정암현대중공업현장소장

이의 없습니다.
연록

정연록위원장

예, 좋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약 14,000톤이 되는 유입수를 태백시청의 관리부실이 아니라 귀사께서 시공을 조금 잘못해서 들어온 침출수량에 대해 인정을 하시겠습니까?
철호

권철호위원

이것은 인정을 하고 넘어가시죠.
성욱

홍성욱위원

인정을 못하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저희들하고 다시 한번 같이 검사를 해보시겠습니까?
정암

서정암현대중공업현장소장

저희들 부실이나 하자상으로 나와서 누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그 이외에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이자리에 답변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렇지요. 본인 눈으로 확인을 못했으니까요.
정암

서정암현대중공업현장소장

예.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저희들하고 같이 검사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정암

서정암현대중공업현장소장

검사되어 있는 것을 다시 검사를 한다고 해서 좋은 방법도 없고 그 결과가 저렇게 나온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막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부분이 전체가 부실이냐 총체적인 누수냐하는 것에는 조금 이의가 있지요.
성욱

홍성욱위원

그 문제는 새는 부분에 대해서 부분 부분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요. 조금전에 처럼 관 중앙을 뚫어서 한것은 명백한 부실일테고 방수처리를 하다하다 안되어서 물이 조금 조금씩 들어오는 것은 하자로 볼 수 있을 것이구요. 그때 그때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일일이 다니면서 개별조사해서 합작으로 만들어 놓은 작품이 지금 현재 비디오로 보신 그 장면 그대로입니다. 차집관로 전부분에 대해서 는 더이상 이의 없는 것으로 알고 다음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위원장!
연록

정연록위원장

예, 이문근 위원!
문근

이문근위원

두분 증인께서 사진이라든지 다음에 동료위원님들 질의, 또 비디오까지 보셨기 때문에 충분히 인정하시리라 믿고 한가지 장성중앙병원앞에 우수토실이 노출된 것을 아십니까? 장성중앙병원 앞에 보면 우수토실이 가로지르는 것이 있는데, 그게 엄청나게 노출된 것을 아시죠?
완형

조완형대우엔지니어링감리단장

전·후, 상·하로 해서 두개 있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그것을 보시고 무얼 느끼셨습니까?
완형

조완형대우엔지니어링감리단장

돌출형, 구조물에 나와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연록

정연록위원장

아니 관로 우수토실에서 횡단된 부분.....
성욱

홍성욱위원

다 노출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완형

조완형대우엔지니어링감리단장

우리 보호콘크리트가 노출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성욱

홍성욱위원

예.
완형

조완형대우엔지니어링감리단장

저희가 공사를 할 당시와 지금을 그렇게..... 우선 지금의 결과를 가지고 말씀을 그렇게 하신다면 그것은 상황이 그렇고 저희가 `95년도에 거기를 통과했습니다. 그 구간이 그렇게 좋은 구간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70㎝였기 때문에 하천에 다른 어떤 요인에 의해서 노출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그것을 예를 들어서 다른 동료위원들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예를 들어 천재지변이라든지 큰 물이 흘러서 그렇게 되었다면 인정을 하는데, 그것은 제대로 공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조금전에 답변중에 보면, 증인들이 답변하는 것을 들어보면 작업조건이나 그 상황에 따라서 설계하고는 조금 틀리게 한 부분은 몇건 있다고 하셨죠?
완형

조완형대우엔지니어링감리단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그러면 증인들은 증인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는데, 그런것은 엄연히 먼 앞날을 내다보고 뭐 이렇게 돌출이 안되도록 해줬어야지. 꼭 증인들 편의만 생각해서 작업여건이 나쁘다든지 상황에 따라서 작업을 그렇게 시공을 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것이 금방 노출될 것을 뻔히 아는 겁니다. 저거 큰돌 하나 굴러가면 그냥 깨져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꼭 어떻게 본인들의 편의만 생각하느냐는 얘기예요.
완형

조완형대우엔지니어링감리단장

그 부분을 말씀드린다면 절대로 그러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서는 그 이상의 방법은 없습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는.......
문근

이문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조금전에 우수토실에서 맨홀로 연결되고 다음 관로로 해서 되고 있는데, 조금전에 한군데가 그렇지 않은 곳이 있다고 하셨죠? 막바로 관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셨죠? 그게 어디입니까?
완형

조완형대우엔지니어링감리단장

예, 장성중앙병원 영안실쪽에 그 지점을 중심으로 봤을때 위에 바로 그 부분은 병원쪽에서 나오는 물을 우리 하수로 직접 받아들였습니다. 그런것은 외부의 어떤 우수의 영향을 받지 않고 건물내에서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직접받아 들였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절골천 합수지점을 알고 계십니까?
완형

조완형대우엔지니어링감리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거기 합수지점에 이렇게 된 것이 없어요?
완형

조완형대우엔지니어링감리단장

절골천 합수지점에 조금전에 맨홀 상부에 관을 뚫어 놓은 부분은 저희 입장에서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과정중에 그때 사업소 그분들이 전체.......
문근

이문근위원

공사를 이렇게 하게 되어 있었습니까?
완형

조완형대우엔지니어링감리단장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이것만 봐도 명백하게 이것은 고의성입니다. 이것은 고의성 부실공사입니다. 하지 말았어야 할 곳을 왜 그렇게 했어요? 엄연히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할 곳인데.... 이것은 저는 다분히 고의성이 있다고 봅니다.
태교

정태교위원

맨홀 한군데를 하기 위해서 네번씩 나가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완형

조완형대우엔지니어링감리단장

예.
태교

정태교위원

그런데 이 구간을 할 때는 한번도 안나가 보고 나중에 알았다는 것이 얘기가 됩니까? 이게.......
완형

조완형대우엔지니어링감리단장

이것은 저희가 나중에 외부 제3자하고의 관계가 맺어진 구간이 있었습니다. 도로를 공사하는 구간과 저희들은 공사를 끝내고 가야될 입장이었고 그분들이 공사시기가 늦어져서 저희들 자재와 방법론을 제시해주고 떠난 사항이 있었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

아니, 그런 사항이 있어도 감리회사에서는 그것을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아닙니까? 네번이 아니라도 한번만 나가 봤어도 그런 일은 없었을 것 아닙니까?
완형

조완형대우엔지니어링감리단장

그런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요. 기간하고는 조금은 틀립니다.
태교

정태교위원

공사시기가 있어도 공사가 끝날때까지 다른 곳에서 어떤 식으로 했는지 감리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문근

이문근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답변중에 굉장히 불편스러워 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하면 우리 홍성욱 위원이 말씀하실때 장성병원하고 직접관으로 연결된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에 와서 조치할 수 있었으면 그때 당시에 좀더 성실한 조치를 했었어야죠. 이렇게 되지 않도록 했었어야죠.
완형

조완형대우엔지니어링감리단장

예, 그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그 구간이 구배가 안나오기 때문에 일반적인 어떤 구조물의 토심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관에서 1m를 일반토피를 주는데, 그것은 안나오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콘크리트위에 70㎝ 평토를 만들어놓고 저희가 나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조치를 하시겠다고 조금전에 질의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잖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때 당시는 그렇게 못했다는 것입니까?
완형

조완형대우엔지니어링감리단장

그 당시 상황으로 봐서는 그 높이와 공법으로 밖에는 그 구간을 통과할 수 없다는 사항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으로.... 어떤 조치를 한다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과정에 있어서는 죄송하지만.......
문근

이문근위원

여기 자세히 법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건설업법이라든가 그런것을 보면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한 때에는 건설업의 면허취소라든지 뭐 그런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조금전에 한가지 말씀드렸던 절골천 합류지점 주변에 막바로 맨홀을 통과하지 않고 관에다 연결한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분히 고의성이 있는 부실공사입니다. 이상입니다.
철호

권철호위원

두분 증인 들어보세요. 향후 전국적으로 하수처리장을 만듭니다. 만약에 지금 저희 태백시에서 이런 부실공사를 했다고 전국 시·군의회에 공문화했을때 귀회사들에 대해 도움이 오겠습니까? 차라리 깨끗하게 사과할 것이 있으면 사과하시고 시정할 것이 있으면 시정하신다는 명확한 답을 주세요.
완형

조완형대우엔지니어링감리단장

예,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저희가 여기 온 자체도 어떤 잘못된 부분은 시인을 하고 저희가 물론 미쳐 조사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가르켜주시면 나름대로 어떤 보완조치를 하고 또 다른것을 더 찾아서 개선할 수 있다면 그런 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철호

권철호위원

그래요. 사람이 하는 일이 잘못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미덕이 뭡니까? 잘못된 것은 깨끗하게 사과하고 물론 저희들이 부실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부실된 것은 부실되었으면 다시 시정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하시면 되니까 현대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암

서정암현대중공업현장소장

예, 저희도 하자나 부실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강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

이 자체가 조금전에 비디오도 보셨지만 또 비디오로 찍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저희가 나가보니까 사다리가 없는 곳도 몇군데가 되더라구요.
정암

서정암현대중공업현장소장

예.
태교

정태교위원

왜 그런곳은 눈에 들어나는데 그런식으로 합니까?
완형

조완형대우엔지니어링감리단장

거의다....... 모르겠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

거의다 그런것이 아니라 몇군데가 그렇더라구요. 그런것은 확실히 눈에 들어나는 것도 그런데 지하에 들어가 있는 것은 오죽하겠어요.
성욱

홍성욱위원

우리 차집관로 안전수위에 대해서 한번 감리사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C라인 1.1㎞구간이 공사하시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으셨죠? 남동교에서부터 저위에 거기까지 1.1㎞.....
완형

조완형대우엔지니어링감리단장

예.
성욱

홍성욱위원

C라인중에
완형

조완형대우엔지니어링감리단장

예.
성욱

홍성욱위원

그 1.1㎞구간이 설계변경도 가장 많았고 시공하기에도 가장 어려웠구요. 그렇죠?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현장에 가본 결과로서는 제출한 사진을 좀 보십시오. 전 관로가 설계를 할 때 노출을 시켰더라구요. 당초 설계는 1.5m 표피를 주도록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노출을 시킨 이유가 뭐였죠?
완형

조완형대우엔지니어링감리단장

설계상에서 우수토실, 그러니까 차집상의 에레베이션상의 문제가 있었고 두번째 그곳을 토사로 가지 못하는 부분이고 갈 수 없는 어려운 구간이어서 터파기 심도가 나오기가 어려웠고 암이 노출되었기 때문에 다른 공법이 현행되었던 사항이었고 세번째 주변의 어떤 가옥들의 안전성문제를 고려하다 보니까 결국은 최소의 높이로 콘크리트로 보호를 해서.....
성욱

홍성욱위원

차집되는 에레베이션을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깊으면 깊을수록 쉬운것 아닙니까?
완형

조완형대우엔지니어링감리단장

예, 그것은 공사비와 연관성이 좀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결국은 돈 문제지요.
완형

조완형대우엔지니어링감리단장

예.
성욱

홍성욱위원

소심껏 그렇게 설계하시면서 저희들이 못믿는 것이 안전성이거든요. 그쪽은 급상류지역입니다.
완형

조완형대우엔지니어링감리단장

예.
성욱

홍성욱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장마가 나면 위에 올라가 보면 큰 바위들이 굴러다니는 곳이예요. 아시죠?
완형

조완형대우엔지니어링감리단장

예.
성욱

홍성욱위원

현재 철암의원 뒤에 같은 경우는 기초바닥까지 다 들어났습니다. 낙차에 의해서요. 그런 경우에 굴러오는 돌이 한번만 부딪치면 관로가 안깨지겠습니까?
완형

조완형대우엔지니어링감리단장

예, 거의가 다 최대의 안전성을 가지고 들어간 것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최대의 안전성이 아니라 그것은 최소의 안전성이라는 얘기죠.
완형

조완형대우엔지니어링감리단장

예, 그러니까...... 저희가 특히 하천에 차집관로에 유지관리 문제를 가장 많이 거론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이게 얘기치 않던 사항이 발생되다 보면 한군데만 문제가 생겨도 마지막 종침부분에서는 많은 어떤 유입량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암시가지라든지 1.1㎞구간 같은 경우에는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상 강우라든가 어떤 사항이 발생될 때는 계속 보호를 할 수 있는 조치를 해주셔야 만 나름대로 안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제가 아쉬운 문제는 그때 공사비 같은 경우도 그래요. 저희들이 당초설계 284억이라는 돈을 이미 확보를 하고 있었단 말이예요. 물론 또 설계변경을 계속 하셨겠지요. 감리단에서는...... 시에서는 돈이 없다고 하셨을테고 그게 그렇게까지 돈 문제 때문에 결국 심도있게 들어가지 못했다는 얘기가 됩니까? 원칙상 관로의 안전성을 확보하려고 하면 지금 보다는 1m는 더 들어갔어야 되지요.
완형

조완형대우엔지니어링감리단장

그게 구배 때문에라도 안됩니다. 더 위에서 상류지역을 낙차봉을 하기 위해서 더 이상 들어간다고 해도 어떤 기능을 발휘하는 데에는 큰 득은 없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지금 그 구간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구요. 1.1㎞구간은 거의 95%가 노출이란 말이예요.
완형

조완형대우엔지니어링감리단장

당시에는 거기가 레벨이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레벨이고 구배를 말씀하셨는데, 구배는 1.1㎞ 시점하고 밑에 점하고 구배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1m를 더 파고 들어간들 구배가지고 문제될 것이 없던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부분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저는 그게 그렇게 높이 묻었을 때 치수과장이나 여러 직원들한테 질문을 하면 뭐라고 그러냐하면 그것은 전부 암반구간이기 때문에 암구간이기 때문에 관로에 안전성이 걱정이 없습니다라고 했단 말이예요. 실지 그쪽 바닥을 다녀본 결과 암구간도 일부 있지만 대다수의 구간은 암구간이 아니었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예요.
완형

조완형대우엔지니어링감리단장

지금 그 구간 공사를 저희가 관여를 해봤을 때에 현대측 소장님도 계시지만 직접 그 주민들하고 민원이 계속 발생되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터파기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특수공법을 적용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일부분에 터파기작업을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완형

조완형대우엔지니어링감리단장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약 5㎝ 더 들어갔을 경우에 전부 노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불가피하게.....
성욱

홍성욱위원

그래서 지금 암이 된 부분 은 좌·우가 전부 암이기 때문에 각을 아주 잘 따져서 관로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상층부만 노출되어 있더라도 하층부까지는 전부 암이 보호가 잘 되어 있는데, 약 200~300m 구간은 그렇지 못해요. 거기는 암구간이 아니라 토사구간이었단 말이예요. 토사구간이 지금 기초까지 다 들어나 있단 말이예요. 토사구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쪽에 가서 암이 있다고 해서 그 암을 굳이 깨고 낮췄어야 되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그게 우리 행정부에서 그렇게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지시가 떨어졌는지? 감리단에서 이정도하면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설계를 하셨는지요.
완형

조완형대우엔지니어링감리단장

그것은 기술적인 측면이 그 당시 검토가 되어서 그렇게 공사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래도 그때는 완벽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완형

조완형대우엔지니어링감리단장

예.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은 보니까 쇠굴이 많이 되고 기초가 들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태백시에서 유지보수를 해야될 사항이다. 그리고 대우에서는 그때 당시 최선을 다한 것이다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받아 들이면 됩니까?
완형

조완형대우엔지니어링감리단장

예, 그때는 같이 뭐 개인적인 뿐만 아니고 시공사도 같이 참여했고 관계자도 같이 정확한 어떤 지금의 입장에서 그당시 배경을 설명드리기에는 난해하지만 심사숙고한 끝에 나름대로 그러한 결론을 내려서 공사에 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다시한번 여쭤보겠는데,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세가지 어려운 점이 있잖아요. 암이 나온다는 것과 그쪽 가옥들이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과 그리고 돈 문제 아닙니까?
완형

조완형대우엔지니어링감리단장

예.
성욱

홍성욱위원

우리가 1.1㎞구간을 하면서 약 3억원이라는 돈을 갔다가 설계변경으로 다 줬습니다.
완형

조완형대우엔지니어링감리단장

예.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만약에 거기서 1m를 더 들어갔을 경우에는 얼마정도가 더 추가되었을까요? 이것은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도 대충, 감으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완형

조완형대우엔지니어링감리단장

거기에 드는 1m를 더 들어갔을 경우에는 지금의 두배정도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3억원보다 약 8억원 정도 투입했었더라면 지금 현재처럼 관이 노출되어서 위태위태한 그런 현실은 생기지 않았으리라는 얘기죠?
완형

조완형대우엔지니어링감리단장

예.
성욱

홍성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연록

정연록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위원님 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만 요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침전조하고 폭기조에 대해서는 부실로 인정하셨지요?
정암

서정암현대중공업현장소장

예, 침전조요.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다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연록

정연록위원장

예, 좋습니다. 다음 우리가 증거물로 제시한 사진과 비디오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완형

조완형대우엔지니어링감리단장

예, 없습니다.
정암

서정암현대중공업현장소장

예, 이의 없습니다.
연록

정연록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신문한 결과에 대해서 총평을 조금 내려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설법이 건설사용기본법에 대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다고 했을때 다른 법령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부터 면허취소 또는 등록말소 요구가 있을때에 건설업의 면허취소 등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자측과 감리측에서는 성실하게 이번에 하자 및 기타 부실에 대해서 성실히 재시공할 것을 약속할 수 있습니까?
정암

서정암현대중공업현장소장

예, 있습니다.
완형

조완형대우엔지니어링감리단장

예.
연록

정연록위원장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연록

정연록위원장

방금 이우영위원으로부터 20분간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하수처리장 건설공사 조사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태백시에 대한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채택된 태백시장 불출석으로 인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o 부시장, 회계과장, 치수과장, 수질환경사업소장

14시 51분 정회

15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하수처리장 건설공사 조사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태백시장의 불출석에 대한 유감의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 5월 10일 제2차 회의에서 태백시장의 출석을 요청하였으나 5월 13일 태백시장으로부터 부시장을 대리출석 답변토록 한다는 통보가 있었으며, 이에 의회에서는 하수처리장 건설공사의 부실 및 하자부분의 심각성과, 재시공 또는 하자보수에 대한 입장표명, 완벽한 사후처리를 위한 시정의 최고책임자로서의 역할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태백시장이 밝힌 사유가 지방자치법 제17조 4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되고, 또한 공사 준공시점에 부임한 부시장으로부터는 충분한 답변을 들을 수 없다고 판단될 뿐아니라 이미 부시장은 증인으로 채택된 만큼 태백시장의 출석요구를 재통지 하였음에도 태백시장이 출석치 아니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며, 이는 시정의 최고책임자로서 막대한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하수처리장 공사의 부실 및 하자부분에 대한 철저한 원인규명을 기피하는 무책임한 행위이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하는 의회를 기만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본위원회에서는 향후 위원상호간의 협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도의적 책임과 법적책임을 묻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조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백시에 대한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채택된 부시장, 회계과장, 치수과장,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증이나 허위 진술시 태백시의회에서의 증언등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관계기관에 고발됨을 아시고 조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김진국부시장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5월 14일 부시장 김진국. 회계과장 권준용. 치수과장 김원달. 수질환경사업소장 심상보.
연록

정연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적으로 질의·답변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를 받은 공무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위원장!
연록

정연록위원장

예, 이우영 위원!
우영

이우영위원

위원장님께서 태백시장이 출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유감의 뜻을 표했기 때문에 위원 개인에 대한 유감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시장이 본위원을 비롯한 우리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어느만큼 충실하게 답변을 할런지 상당히 의심이 갑니다. 하지만 성실한 답변, 그리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몇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시 최저가 낙찰이 되었습니다. 최저가로 낙찰이 되면 부실공사가 예상된다라고 하는 감을 나름대로는 잡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태백시에서는 어떠한 대책과 어떠한 모양새로 이 공사를 관리·감독하는데 임했습니까?
진국

김진국부시장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그리고 이우영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우선 금번 조사특위와 관련된 시에 입장을 잠깐 말씀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처리장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지난 4월 6일부터 현재까지 조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해 오시면서 본 공사의 하자발생 등 문제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활동을 해오신 정연록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또한 본 조사와 관련하여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홍순일 태백시장을 대리하여 부시장인 제가 대리출석, 답변드리게 된 점을 해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백시 하수처리장은 낙동강 하류의 심각한 수질오염으로 해당지역 주민 식수원 오염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최상류지역인 우리시에 전국에서 일정액을 보조하면서 원인자부담원칙에 의거 하수정화처리시설을 설치토록 함으로써 맑은 물 보전과 도시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건설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설부에서 `86년 하수처리장 기본설계를 하여 `91년 실시설계, `93년 환경처의 설치인가, `93년 12월에 현대중공업의 낙찰후 사업에 착공하여 `98년 5월 29일에 준공한 하수처리장은 `93년 당초설계시 사업비가 284억원이었으나 공개경쟁 입찰결과 60.38%인 206억원에 저가낙찰되어, 공사시행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네차례에 걸쳐 설계변경을 하여 공사비가 70억원이 증액되어 총 276억5,9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저희 태백시로서는 대규모 시설공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요설계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침사지 방수공사,
우영

이우영위원

위원장!
연록

정연록위원장

예, 이우영 위원!
우영

이우영위원

부시장님!
진국

김진국부시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부시장 있다가 설계변경내역이라든가 그런것들은 우리 특위간사이신 홍성욱 위원님이 기술적이고 어떤 개략적인 문제를 가지고 질의하실때 그때 충분한 답변을 끌어낼 수 있는 질의라고 생각을 하구요.
진국

김진국부시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조금 아쉬운 점이 방금 부시장이 시장을 대신해서 나오셔서 의지의 말씀을 하시는 과정에 현대중공업과 대우엔지니어링, 그당시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이 나와서 답변해서 본 위원회에서 질의한 것에서 부실공사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시장이 어떤 요지의 말을 하면서 하자를 이야기 한다라고 하는 자체가 도대체 이해가 안되요. 부실과 하자는 분명히 틀립니다.
진국

김진국부시장

예, 그것은 뒤에 나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위원들과 우리 행정부하고의 대화에서 단어선택은 하자가 아닌 그네들이 인정한 부실로 단어를 공통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먼저 해봅니다. 조금전에 제가 질의했던대로 공사시 최저가 낙찰로 인한 부실공사가 예견되었습니다. 예견된 후에 시에서 추진한 대책, 그리고 방법, 공사에 대한 적절한 사후조치, 이러한 것들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진국

김진국부시장

예, 실시설계 결과 저가낙찰로 인한 사업비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60.38%로 저가 낙찰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가낙찰된 자체만으로 부실공사가 된다, 안된다라고 그 당시에 판단한다는 것은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가낙찰 자체가 불법이거나 위법이 아닌 이상,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제대로 공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는 당시로서는 상당한 부담을 감소하면서 말하자면 감리업체에다가 감리비용을 부담하면서 맡겼었는데, 그 당시에는 제대로 공사가 되리라고 예상을 했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부실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책임감리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태백시의 사후문제에 대해서 전혀 책임이 없다라고 이해를 해야됩니까?
진국

김진국부시장

아니죠.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책임감리제도하에 이루어진 공사라고 해도 감리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지도와 엄격한
우영

이우영위원

분명히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책임감리하에 있었지만 책임감리와 태백시 행정부하고는 항상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대우가 현대를 향해서 제대로 감리하지 못했던 것을 시에서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결과론에 있어서는......
진국

김진국부시장

제가 답변할 시간을 조금씩 주십시오.
우영

이우영위원

예, 하세요. 답변을 하세요. 시간은 많으니까 충분히 답변하십시오.
진국

김진국부시장

너무 바로 들어오시니까제가 답변드릴 시간이 없으니까요. 요는 책임감리제도하에 이루어진 공사라도 감리업체에 대한 철저한 지도와 엄격한 준공검사로 완벽한 시공을 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와관련 시행정에서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아 위원님들께 심여를 끼쳐드린데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뒤늦게 남아 위원님들이 많은 노고를 기울여서 부실시공 부분이 적나라하게 지적되어 하자보수기간내에 재시공 할 수 있게 된데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금후에 우리 시 행정력을 전력을 기울여서 의원님들과 시민들께서 염려하시는 바는 철저히 보완을 할 것을 약속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지금 제가 사후관리를 물었던 것은 아니예요. 조금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대우측에서 책임감리를 하면서 18억원이라는 예산은 출원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고 하지는 않았을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와 상관없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태백시 행정부와...... 그렇잖습니까? 그렇죠? 그런부분에 대한 미흡함이, 안일함이 오늘의 이러한 현상을 불러일으켰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한테 미안할 것 없어요. 태백시민들하고 태백시민들한테 죄송스러울 뿐이지요. 그리고 하자발생에 대한 이익이라고 그럴까요. 인지시기 및 하자발생에 대한 인지를 어느시점에 했으면 그리고 난 후에 태백시에서 어떤 방법으로 대책을 했고 그 대책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하자발생을 어느시점에 가서 인지를 했습니까? 태백시장은...... 시장께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진국

김진국부시장

저희시에서는 `98년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23일간 구조물 및 우수토실 유입상태등을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를 받기는 `98년 12월 24일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현대와 그쪽 감리업체와 협의한 결과 그쪽에서 재시공 해줄 것을 약속함으로 해서 차집관로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있고 또 현재 공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어디죠?
상보

심상보수질환경사업소장

공동 방수공사 몇군데 있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우리가 준공된지가 언제죠?
진국

김진국부시장

작년 5월 29일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5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는 약 4개월 보름동안의 갭이 생깁니다.
진국

김진국부시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조금전에 대우엔지니어링하고 현대측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처음 준공당시서부터 침전조를 비롯한 다수의 어떤 하자가 발생될 것이라고 하는 예견을 하고 준공검사를 급하게 서둘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4개월 보름동안 방치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혀 움직이고 있지 않다가 늦게와서 이것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예의주시하지 않았다는 것이예요. 어떤 그 돌아가는 침전조에서 침전조가 딱 멈추니까 아! 이게 하자구나라고 인지를 했었지 처음 준공 5월 19일서부터 치수과랑 현대나 대우하고 태백시하고 인수·인계과정에서 하자보수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하고 있지 않고 딱 보이니까 아! 이게 하자구나라고 하는 식으로 밖에 우리는 이해가 안되는 것이예요. 그런부분이 행정에서...... 조금 있다가 기술적인 부분은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그런부분에 대해서 태백시가 너무 무심하게 방치한 것이예요. 태백시 개청이례에 최고 많은 예산을 투여한 그 공사에 그렇게 관심이 없어서..... 그래서 오늘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 문제에 대해 이렇게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시장으로서 도의적인 책임은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어요. 도의적인 답변도 원고를 보시나요.
진국

김진국부시장

아니, 제가 기본적인 사항을 좀 아무래도 의원님한테 답변을 드리다보니까 신중하게 답변을 드려야되지.....
우영

이우영위원

기술적인 문제는 뭐 어떤 수치와 기술적인 문제가 대두되니까 수치가 틀리거나 그럴수 있으니까 그렇다지만 도의적인 답변을 하는데, 원고까지 보시고 그렇습니까?
진국

김진국부시장

예, 원고를 참고하기 위해서 그런것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예, 편한대로 하십시오.
진국

김진국부시장

여기까지 오게 된 데에 대해서는 시장님을 대신해서도 그렇고 부시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리고 말하자면 공무원들이 보다 성실하고 책임감있게 업무를 본다거나 공사 감리·감독에 대한 관리까지도 철저하게 했더라면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을텐데, 이런 사례가 발생된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이 답변이 하수처리장뿐 아니라 앞으로 쓰레기매립장, 그리고 창죽동에서 지금 하고 있는 공설묘지라든가 대형공사든 아니든 그러한 공사들에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이문제에 대해, 하수처리장에 대해 태백시장은 향후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김진국부시장

이것과 관련해서는 오전에 위원회에서도 해당업체에서 재시공을 약속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그 관리업체와 감리업체, 재시공업체와 협의해서 완벽하게 재시공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와 관련해서 법적으로 추궁할 사항이 있다든가 할 경우에는 영업정지라든가 이런것을 건설부에 요청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아울러서 고발조치도 필요하다면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교

정태교위원

위원장!
연록

정연록위원장

예, 정태교 위원!
태교

정태교위원

지금 부시장께서 답변하는 것으로 봤을때 분명히 시장이 증인으로 나오지 않았을 때는 충분한 답변을 위해서 부시장이 대신한 것 아닙니까?
진국

김진국부시장

예.
태교

정태교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으로 봤을때 그당시에 부시장이 부임하신지 4개월 정도밖에 안되었어요.
진국

김진국부시장

예.
태교

정태교위원

4개월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답변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이우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어느정도는 자료를 안보고 답변을 해주셔야 되요. 충분한 답변을 가지고 나오신 분이 일일이 자료를 챙겨서 답변을 합니까?
진국

김진국부시장

그런데, 그것은 가급적이면 자료를 안보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들에 대한 답변이다 보니까 보다 신중하고 혹시나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수치를 잘못 인용한다든가 이런 사례가 있으면 오히려 의원님들에 대한 예의가 아닐것 같아서 제가 가급적이면 확인하고 자료를 보고 그렇게 답변하는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교

정태교위원

우리가 오전에 할 때 현대중공업 현장소장 얘기가 준공할 때부터 부실공사로 인정한 부분이 있다면서요? 있는데 지금까지 미뤄온 이유, 그 하나 해당되시는 분 누구 답변해 주시고, 조금전에 부시장께서 얘기를 하실때 하수처리장에서 23일간 걸쳐서 지금까지 조사를 했잖습니까? 했는데, 못한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는 대개 88%미만으로 낙찰되었을 때는 년에 2번 검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하수처리장에서 검사한 것이 약 30% 했습니까?
상보

심상보수질환경사업소장

예.
태교

정태교위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못하고 있는 것이 년에 2번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안한 이유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상보

심상보수질환경사업소장

수질환경사업소장 심상보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가 위생처리장하고 종말처리장이 통합되면서 `98년도 9월 21일자로 통합되어 운영되었습니다. 10월 19일부터 11월 18일까지 23일동안에 1일 인원 15명 투입되어 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30%라고 얘기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맨홀이 686개소입니다. 그중에서 198개소가 30%입니다. 현재 나머지 400여개에 대한 개소수는 맨홀이 현재 하상에 묻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전에 현대에서 답변하는 것을 뒤에서 들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치수과와 협의를 해서 완벽하게 재점검 하겠노라고 답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나머지 개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문서가 집행부에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현대와 치수과, 수질환경사업소가 삼위일체가 되어서 완벽한 하자검사가 될 수 있도록 건설업법에 의해서 하자검사공무원을 임용해서 현대가 잘못된 부실시공부분에 대해서는 조치하겠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

아니 그 문제는 지금에 와서 198개소 말고 나머지 400개소에 대해서는 못했잖습니까?
상보

심상보수질환경사업소장

예.
태교

정태교위원

못했으면 우리가 의회에서 이번에 특위를 구성해서 안했으면 지금까지 아무 얘기가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작년 12월에 했으면 빨리 빨리 조치를 해서 시에서 어떤식으로 한다든가 어떤 방법이 나왔어야죠.
상보

심상보수질환경사업소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10월 19일부터 23일간 조사를 했지만 실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정태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도 당연합니다. 그러면 그 기간 조사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5개월동안 무엇을 했느냐 그점에 대해서 만약에 질타를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예산운영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1차 점검한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측면 또는 부실시공이랑 상환조치하는 방법으로해서 현재까지 온 사항이지 저희들이 방치하려고 했던 사항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하자검사가 되어서 현대가 부실시공이냐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조치는 가능한한 한다는 그러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

그러면 준공당시에 부실공사를 인정하고 한 부분을 지금까지 미뤄온 이유는 뭡니까?
상보

심상보수질환경사업소장

준공당시에 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답변은 치수과장께서 답변을......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그 답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준공당시에 인지된 사항들은 그때 현대중공업이 원래 당초계획이 조금전에도 얘기를 했었지만 `97년도 말까지로 당초에 계획되었습니다. 예산관계상 `98년도로 이월되는 바람에 잔여 공사차원, 저희들이 시험가동기간해서 차일 핑계로 저희들이 좀더 보완할 사항도 있고 해서 붙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때 인지된 사항이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종침, 초침에 구배불량, 어떤 침사지내에 원류배어 같은 것의 재시공건, 그리고 공동구 일부 누수공사 이런것들은 조금씩 노출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준공이 바쁘다 보니까 그것을 완벽하게 잡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구배조정은 운영상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때 협의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만 구유물질이 밑에서 완전제거가 안되면 고온일때 그게 떠서 보기가 흉할 뿐이지, 어떤 운영상에 큰 하자는 아니다. 이렇게......
연록

정연록위원장

치수과장! 자꾸 그런 핑계를 되지 말란 말이예요. 왜냐하면 침전조에 대한 공사건은 시공업자가 지금 부실로 인정한 부분이예요. 그것을 왜 자꾸 치수과장이 하자니 그런 얘기를 자꾸 하십니까?
호규

김호규위원

위원장!
연록

정연록위원장

예, 김호규 위원!
호규

김호규위원

치수과장! `88년도 5월에 선거가 임박했습니다. 아니, `98년...... 그때 5월에 선거가 임박했지요?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6월.....
호규

김호규위원

아니, 6월 4일 선거를 했는데, 5월에 준공처리를 한 것 아닙니까?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그렇습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맞지요?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예.
호규

김호규위원

그런데 조금전에 현대에서 침전조를 갔다가 뭐라고 했느냐하면 그것은 처음부터 부실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부실이라는 것을 인정했는데, 부실공사에 대한 것에 대해 급하게 서둘러서 준공처리를 할라는 이유는 뭐냐는 얘기죠? 어떻게 나쁘게 얘기하면 현대에서 빨리 준공처리를 해서 돈을 빨리 지급해줄 그런 것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장이 선거에 맞춰서 시민들을..... 저도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만 500~600명 이상을 동원을 시켜서 시장 축사에 뭐라고 했느냐하면 시개청 이례 최대의 공사라고 얘기를 했다구요. 그러면서 현대중공업에 소장서부터 감리단, 전부 시장이 표창장까지 주더라구요. 그러면 시장이.... 분명히 치수과장은 처음부터 부실이라는 것을 알고 지휘부에 보고를 했는데, 5월에 바로 준공처리를 해라하고 시에서 시장이 지시를 한것입니까?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그러면 분명히 과장이 빨리 해야된다고 해서 한 것입니까?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계약 공기가 5월말일까지입니다. 5월말일이기 때문에 5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

아니, 계약공기가 공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부실공사를 어떻게......
호규

김호규위원

치수과장! 봐요. 그러면 5월말에 준공처리를 해야되는데, 공기 때문에 부실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당겨서 준공처리를 해야되는 것입니까?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그래서 거기에 대해 그 사이에 그것 말고도 상당한 부분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다가 보니까 이것은 도저히 재시공을 하려고 하다가 보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고 또 운영상에는 별로 지장이 없으니까 1차 조치로 한번 해보자고 해서 시험가동을 했습니다. 시험가동할 때 이것이 벌써 나타난 부분입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그러니까 봐요. 과장님! 잘못된 부분을 과장은 인수를 했단 말이예요. 쉽게 말해서 현대에서 공사를 완공해놓고 우리 행정에 인수·인계를 해야잖습니까? 그러면 가동이 되지도 않는 것을 알면서 인수받은 것 아닙니까?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가동은 가능한데.....
호규

김호규위원

아니,거기에 롤러를 달고..... 침전조에 원래 롤러를 달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처음에는 안달고 했습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롤러를 안달고 운영을 하니까 이게 안돌아가니까 그 밑에 롤러를 달은 것 아니예요?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돌아는 가는데, 부하가 걸렸습니다. 기계에 무리가 없고 이래서 롤러를 달았습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롤러를 달은 것은 준공처리 하기전에 달았습니까? 아니면 준공처리 한후에 달았습니까?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준공처리 되고 난후에 달았습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준공처리 되고 난후에 가동을 할 때에..... 그런데 내가 아는바 롤러를 달지 않으면 부하가 걸려서 이게 돌아가지를 않아요. 그러면 시험가동을 며칠하면서 이것을 인수·인계 받았습니까?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시험가동을 저희들이 3개월~6개월 원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했습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그러니까 6개월 시험가동을 하면서 받은 것이죠?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충분하게 과장은 잘못된 그러니까 부실시공이 된것을 알면서 인수·인계를 받은 것 아니예요? 그렇죠?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그렇다고 봅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맞지요?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예.
호규

김호규위원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얘기했던 부분을 잘못된 부분은..... 선서를 왜 합니까? 선서하는것 하고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 하고는 상반된 얘기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은 시인을 하고 그래야지 이것을 자꾸만 아니다라고만 몰고 가려고 하니 그러면 안되지요. 예, 이상입니다.
철호

권철호위원

현대측 증인들이 답변과정에서 말입니다. 예산배정이 늦게 하달되어 93억원을 적자를 봤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왜, 예산과정이 늦어졌는지 여기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권준용회계과장

예산배정이 늦었으면.....
태교

정태교위원

공사기간이 36개월에서 51개월로 늘어난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위에서 돈이 늦게 내려와서 그렇다는 식으로 답변을 했었어요.
철호

권철호위원

거기에 대해 아시는데까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권준용회계과장

예, 저희들은 이게 사업변경에 대해서는 자금배정을 하는 것은..... 예산배정에 따라서 자금배정을 해주는 것은 차질이 없이 해줬다고 봅니다.
철호

권철호위원

그런데 조금전에 현대측 증인들은 3년 6개월만에 할 수 있는 것을 18개월 더 걸려서 결국 자기네들은 93억원을 손해봤다고 분명히 여기에 와서 증인을 했습니다. 우리 행정부의 잘못이라고 분명히 그양반들은 얘기를 했어요.
준용

권준용회계과장

예,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변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정가격에서 60.3%로 최저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일 큰 원인이 최저가 낙찰로 인해서 1차로 손실을 본것이 목적이고 장기 계속 공사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 국고지원(자금)이 조금 늦게 내려온 것은 사실입니다.
철호

권철호위원

그것을 우리 행정부측에서 강력하게 대처를 했으면 그분들이 93억원이라는 적자가 없었을텐데, 또 그것으로 인해 부실공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냐는 그런 노파심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준용

권준용회계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위원장!
연록

정연록위원장

예, 이문근 위원!
문근

이문근위원

시에서 나오는 주간행사계획이라든지 언론매체의 공중망을 보면 시장의 일일 동정이 자세히 실려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수많은 행사도 있거니와 재해위험지역이나 사업장점검이라고 틀림없이 되어 있어요. 과연 시장이 몇번이나 사업장을 점검했는지 묻고 싶고 그리고 시장이 사업장 점검때 담당과장은 동행하는지? 그리고 시장이 전문성이 없어서 그것을 몰랐을때 과장은 일찍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시장한테 제대로 직보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국

김진국부시장

시장은 계획된 일정에 따라서 점검을 하기도 하고 또는 불시에 점검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부시장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계획된 점검일 경우에는 대개 과장님이나 계장이 수행을 하지만 불시점검은 시장이나 부시장이 혼자가서 점검을 하고 단지 또 현장에서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현지에 사업소가 있으니까 바로 소장이나 직원들이 나와서 설명을 들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에는 상태라든가 또 시공중에 있을 경우에는 그업자한테 얘기를 듣고 와서 확인절차를 거쳐서 다시 지시를 하게됩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사업장 점검시에 담당계장이나 담당과장이 같이 수행해서 웬만한 전문가가...... 우리 시민들의 제보를 상당히 많이 받았거든요. 하물며 공사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도 부실에 대한 제보를 그렇게 수없이 해왔는데, 시청내 담당과장이나 계장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이 공사가 한두해에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몇년동안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인지를 하고도 조금전에 동료위원님 말씀대로 직무유기를 한것인지 아니면 인지를 하고 바로바로 시장한테 직보를 했는지 치수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세요.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하수처리장 공사건에 관한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적인 공사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문근

이문근위원

예, 전부다입니다.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저희들이 부실공사라고 인정..... 아니, 부실이 아니고 현장에 감독을 할 때 제일먼저 담당감독공무원이 지정이 됩니다. 지정이 되어서 착공에서부터 중간과정 또 준공과정까지 모든것이 이루어지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수처리장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약 4~5년동안 추진하면서 하수계직원이 2~3명 되다 보니까 책임감리제를 처음 시행해 봤을때 문제점이 최근에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처리 하는데에만 급급해서 현장은 그쪽을 믿었던 것입니다. 완전히..... 지금에 와서 보니까 부실공사, 하자부분도 많이 발견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감리만을 믿어서는 안되겠다라는 것을 저희들도......그리고 저희시에서 발주된 공사는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감독, 또 과장이 있다가 현장에 이상한 부분이 발견되면 설계를 어떻게 했느냐 현장시공하고 상이한 부분이 있더라 내지는 계장이 한번 나가 보시오라고 하던가 이런식으로 해서 대다수 민원이 먼저 문제를 제기해 옵니다. 현장감독이 발견을 못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현장 대리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하고 상이하니까 설계변경이 이뤄져야 되겠고 현지 조치, 주민이 요구한대로 해야되는 것이 맞다라고 판정이 되면 실시감독이나 제가 확인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이 요구한대로 검토를 시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가장 이해못할 부분이 시민들이 먼저 알고 우리들한테 제보를 하는데, 공무원들이 몇년동안 이것을 몰랐다는 것이 납득이 안가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가지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고 행정체계에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든다면 동이라든지 이런곳에서 공사가 시작되면 시에서 하든지 또는 어디서 하든간에 해당동에 동장이나 계장이나 그런사람들이 그 사업자체를 몰라요. 그런데 과연 그런 공사를 할 때 누가 과연 옳게 제대로 해주겠느냐는 얘기예요.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담당직원이 2명정도가 늘 현장을 둘러봤다고 그러니까 그럴수도 있다지만 이게 몇년동안에 이뤄졌던 사업인데 그것을 몰랐다는게..... 조금만 관심을 가졌더라면 틀림없이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알고도 감쳤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전문가들이 아닙니까?
태교

정태교위원

답변하는 과정에서 궁금한 것을 한가지 물어볼께요. 부시장이 오셨을때는 1월에 부임하셨으니까 그때 그 공사자체는 마무리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진국

김진국부시장

예,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

그러면 공식점검이나 불시점검을 약 4개월동안 몇번이나 나가셨습니까?
진국

김진국부시장

준공처리되기까지 제가 약 세번정도 간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태교

정태교위원

그러면 치수과장은 시장하고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같이 동행한 적이 있습니까?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예.
태교

정태교위원

몇번했어요?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납니다만 많은 수치는 아닙니다. 시장님 단독으로 가셨던 것도 있고.....
태교

정태교위원

아니, 치수과장님하고 같이 간 것은 몇번이예요?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예, 저하고는 약 10회 정도됩니다.
태교

정태교위원

그러면 치수과장님하고 같이 간 것이 약 10회정도 갔고, 또 시장이 혼자 간 경우도 있을것 아닙니까?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예.
태교

정태교위원

그러면 같이 보잔 말입니다. 10회라고 하면 약 20회 정도 나갔어요. 그리고 부시장이 3회 정도 가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시장은 20번을 갔단 말이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시장이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부시장을 대신 보낸다는 것이 말이 안되잖아요. 그리고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그때 당시 현장 점검에 대한 것을 자료로 좀 뽑아주십시오. 시장이 공식적으로 나갔다든가 그런 출장복명서......
연록

정연록위원장

총무과에 출장복명서가 있지요? 총무과에서 담당하는 것입니까?
진국

김진국부시장

시장은 관내출장일 경우에 출장복명을 안합니다.
연록

정연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위원장!
연록

정연록위원장

예, 김호규 위원!
호규

김호규위원

우리 담당공무원이 하수처리장에 감독으로 2명이 지금 배치되어 있었다고 그러셨죠?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예, 감독공무원이 아니고 행정업무 담당공무원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행정담당 공무원이든 아니든 두분이 하수처리장에 대한 것을 수시로 점검을 하고 수시로 한것이 있지요?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예, 있습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그렇다면 하수처리장을 저는 토목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 그 공사가 전면적으로 황지시작, 장성시작, 철암시작해서 한꺼번에 모든것이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관로공사는 우리가 황지천을 올라가면서 계속 한라인만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거기를 하루에도 9시에 출근하면 10번 충분히 다녀올 수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예.
호규

김호규위원

그러면 책임감리를 줬기 때문에 행정은 어떠한 부분, 그 사람들이 부실공사를 하든 밑에 바닥을 깔 것을 안깔고해도 책임감리 때문에 말을 못합니까?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예, 말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아니 책임감리를 줬기 때문에 밑에 바닥에 해야할 것을 안하고 그냥 했다면 그것을 우리 공무원이 2명이 연락관으로 있다면 수시로 현장을 점검했을 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그러면 그것을 그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남에 집에 물건을 훔치는 것은 금방 얼른 들어가서 10분내로 훔칠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예.
호규

김호규위원

이것은 바닥을 파고 기초 거푸집을 대고 레미콘을 쳐야되는데, 그 레미콘처리를 하려면 쉽게말해서 이틀, 사사흘 걸린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사이에 공무원들이 얼마든지 그러니까 연락관이 수시로 가봤을 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그렇죠?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예, 현장확인을 하는 경우도 있고 감리가 단계별로 검측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자로 재어보거나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목측으로 저정도는 20㎝되겠구나, 그리고 감리가 검측을 한 일보가 계속오기 때문에 그것으로 사실상 저희들은......
호규

김호규위원

그러면 공무원은 그냥 가서 뭐, 그 사람들 얼굴이나 한번 보고오고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아니죠. 얼굴이나 한번 보고 오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을 어떤 설계수치에 맞게끔 했느냐하고 줄자 정도는 재어보지는 않지만 목측이나 감리들이 같이 가서......
호규

김호규위원

이봐요. 내가 왜 치수과장보고 얘기를 하냐하면 그 당시 치수과장이 뭘로 있었냐하면 담당계장으로 있었다구요. 그렇죠?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처음 발주를 할때는 우리 치수과장이 담당계장으로 있었고 그리고 어느정도 공사가 되어가면서 그 자리에서 치수과장으로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렇죠?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예.
호규

김호규위원

그러면 누구보다도 그 현장에 대해서는 잘안단 말이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연락관 공무원이 쉽게말해서 바닥에 레미콘을 쳐야되는데, 레미콘을 안치고 하는 것도 그냥 보고 쉽게말해서 책임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할말이 없다. 다만 설계변경을 하는데, 돈을 줘야되는 이런 행정에서는 막해야 되느냐는 얘기죠? 네번을 걸쳐 약 70억원의 돈을 설계변경비용으로 주고 말이예요. 그리고 설계변경에서 빠진것은 뭐냐는 것이죠? 이것은 설계대로 안하니까 돈을 빼야되겠다. 그것은 전체 280억원중에 약 500만원밖에 안되요. 돈주는 것은 태백시에서 막주고 안된것은 그러니까 빼야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500만원이라는 것이예요. 예를들어서 우리 치수과장이 그때 당시 계장으로 있었고 만약에 치수과장 집을 짓는다라고 했을때 그렇게 감독을 하겠느냐는 얘기지요. 일단은 책임감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행정에서 공사를 줬고 우리 행정에 따라서 감독권은 그러니까 최종감독권은 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맞잖아요? 그렇죠?
연록

정연록위원장

부의장님! 질문요지좀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호규

김호규위원

그랬을때는 행정에서 얼마든지 제재할 수 있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제재를 안했단 말이예요. 정리해서 얘기를 하면 4월에 KBS에서 나왔을때 치수과장은 부실이 뭐고 하자가 뭐냐는 것을 비웃으면서 말씀하시는 것을 비디오로 몇번 되돌려서 봤어요. 왜, 의회에서 조사특위를 하기전에 담당계장서부터 과장으로 있었다면 미리, 빨리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되는데, 미적미적데다가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하자보수를 제대로.... 시작하면서 제대로 했다면 하자보수하는 기간에 우리 의원들이 조사특위를 구성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예, 그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조사된 부분을 착공하려는 단계에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빨리 서두르질 못했습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98년도 연말에 감사를 할 때 하수처리장이 문제가 많다고 해서 감사를 하면서 감사가 끝나고 나면 전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하라고 의원들이 얘기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위생환경사업소에서는 전면적으로조사를 해서 치수과장한테 보고를 한 것 아닙니까? 우리는 보고한 것을 알고 치수과장보고 보고를 좀 해주십시요라고 했더니 하수처리장에서 조사했던 보고서 자체는 숨기고 다른 것을 가지고 와서 보고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일주일후에 보고하라고 했었죠? 그 뒤에 하수처리장에서 조사했던 자료를 올렸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과장은 처음부터 어떻게 하면 은폐하고 숨길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요?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숨길마음은 아니었구요. 그 내용자체는 다 표현이 되었습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그러면 왜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조사를 했던 것을 치수과에 보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 보고를 하라고 했으면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조사를 했던 자료를 가져다가 의원들한테 얘기를 해서 이런부분이 잘못된 것이 많더라는 것을 얘기하고 우리가 이제는 전면적으로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라고 했다면 의원들이 그렇게까지 안했다는 것이예요. 치수과장한테 보고를 하라고 했더니 그 서류는 숨기고 다른 것을 가지고 보고를 했단 말이예요.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예.
호규

김호규위원

수질환경사업소에서 보고했던 그 자료를 가지고 다음주에 와서 다시 보고하라고 했던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고했었던 것 아닙니까?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그런데, 숨겼다는 것이 사진을 저희들이 제출못했을 뿐이지 내용자체는 58개소에 대한 내용은 다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면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내용자체는 58개소에 대한 것은 모두 제출되었던 것입니다. 그 뒤에 세부적인 사진은 개별적으로 의원님들께 못드렸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위원장!
연록

정연록위원장

예, 이우영 위원!
우영

이우영위원

과장님! 동료위원님들이 공사기간중 공사감독이라든가 이런 공사감독의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깊은 질의가 있었으니까 생략키로 하구요. 황지 A라인하고 B라인하고는 시에서 CCTV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상하게 철암지역에 있는 C라인에 대해서는 시공회사가 CCTV를 촬영을 했어요. 자기가 공사한 것을 준공검사 확인 유무에 대해서 자기가 들어갔어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A라인과 B라인은 시에서 타업체에 m당 2,000원이면 2,000원 계약에 의해서 줘놓고 왜 C라인 철암천에 대해서는 시공자인 현대측에다가 CCTV촬영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셨어요? 저는 그게 도대체 이해가 안되요.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예, 그게 사업비 때문에 그때 마지막 정산과정에서 사업비 때문에 계획적으로 발주가 안되고 두라인은 되었는데, 마지막 사업비가 그때.... 조금전에 얘기를 했잖습니까? `98년도 사업비로 환경부에서 `97년도에 확정을 줬기 때문에 그때 같이 발주를 못하고 시공사의 계약액으로 넣어서
우영

이우영위원

우리는 그것을 말입니다. 발주야 어떻든 금액이 어떻든 준공검사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 공사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확인 유무를 알아보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자기손으로 한 공사를 CCTV를 촬영하면 설령 부실공사를 했다고 해도 CCTV촬영상에는 잘되게 되어 있지 그게 뭔지 아십니까? 철암천에 보시면 CCTV를 촬영하는 과정에서 화면도 안좋고 같은 구간이 계속 반복되는 구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왜 자꾸 없다고 그러면 없는대로 따로 발주를 해야지 왜 자꾸 그렇게 의심이 가게끔 하느냐는 얘기예요. 누가 보더라도 의문을 가지게 되지요. 현대에 공사를 맡기고 대우엔지니어링이 있어도 총체적인 부실공사가 자행이 되었는데, 자기네가 한 공사에 대우도 안주고 공사한 것을 자기손으로 CCTV 촬영을 하려고 그러면 설령 부실이 있었다 치더라도 그 부실을 인정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있으면 테잎을 지우고 다른 완벽한 구간을 반복해서 쓰고 있다는 것이 많이 나타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예산타령 같은 것을 해서는 안되는 것이예요. 가지고 있는 기본자세부터 안되어 있는 것이예요. 그러다보니까 의구심을 사는 원초적인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수·인계과정에서 맨홀을 몇개 인수봤았어요?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예, 맨홀이 지금 전체설계는 807개로 되어있는데, 현재 781개로 인수가 되었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조금전에 대우엔지니어링에서는 840개를 만들어 준다고 도면상에 홍성욱 위원님이 조사한 란이......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우수토실을 전부 포함해서.....
우영

이우영위원

아니 맨홀만 840개라고 했어요. 그분이.....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아니,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너무 차이가 생기는 것이예요. 인수·인계과정에서 그러면 조금있다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맨홀자체가 돌출되었다 내지는 잠수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기술적인 문제대로 얘기를 하더라도 최소한 인수받은것 만이라도 개수가 정확하게...... 가서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더라도 서류적으로는 삼위일체가 되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주는 대우엔지니어링이나 현대측이나 받는 시행자측이나 그런것 만이라도 숫자가 동일해야 되는 것....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죄송합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도면상에는 807개예요. 그것도 계속 807개가 아니었었어요. 저희들만 알기로도 계속 781개였습니다. 그런데 홍성욱 특위간사님이 계속 그것을 보면서 숫자를 체크한 것이 807개가 돌출된 것입니다. 오늘 아침까지만해도 치수과에 있는 모한 직원은 저보고 몇개냐고 다시 물으니까 781개입니다. 오늘 아침까지도...... 최소한 공사가 원초적인 부실이라는 것을 인정을 했다고 그러면 서로 주고 받는 과정에서 만이라도 정확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주고 받는 것도 정확하게 인수를 못하니까, 그것도 인수를 못하니까 그 공사를 잘했다, 못했다 관리 감독할 자격조차도 없는 것이죠? 능력이 없는 것이죠? 누가 보더라도..... 그리고 맨홀이 돌출되었다 밑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있다가 얘기 하기로 합시다.
철호

권철호위원

우리 향후 남은 250개 차집관거가 있지요? 지금 미실시된 것 말이예요. 우수토실 말입니다.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예, 우수토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철호

권철호위원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매년, 올해도 11개소에 대해 합니다. 양여금으로 하수관거정비 사업비에서 연차적으로 극심하게....
철호

권철호위원

거기 시비는 안들어갑니까?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시비 일부부담도 있습니다.
철호

권철호위원

앞으로 자립도도 약한 시에서 자꾸 그런 곳에 투자하면, 저희들 그렇잖아도 어려운데 처음부터, 이 공사비 80억이 차이가 났던데, 그 80억은 어디갔죠?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80억 차이가 난 것은 당초에 284억에서 도급예정가가 189억이다 보니까 109억에 낙찰이 되고 계약금액을 도에 보고하고 환경부에서 자금배정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284억으로 요구를 했는데, 217억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철호

권철호위원

우수토실에 신경 좀 썼으면 실시설계를 새로 했으면 그 돈도 가져 올 수 있었는데, 대책을 많이 못 세운 것 아닙니까?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우수토실은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나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매년 받아서 관거정비사업하는 양여금 사업이나 같은 비율입니다.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그 사업비를 걱정한 것이 기초부분을 걱정했습니다. 우수토실은 지상에서 다음에 공사를 해도 되는 부분이고 기초가 처음에는 모래 부설로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철호

권철호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러면 1년 10개씩하면 250개면 20년...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250개라는 것은 전체 방류톡이 조사 된 것이 그렇고, 꼭 필요한 톡은 약120개정도면 됩니다.
철호

권철호위원

120개면 그것도 10년이상 걸리겠네요?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데 못하고 거의 관거정비사업은 취약점이라고 해서 전 부분은 거의 다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분야에다 중점적으로 관거정비사업비를 투자해서 100% 차집하는데 신경쓰겠습니다.
철호

권철호위원

좋습니다. 현대측에서 제시한 것이 뭐냐면 공사업자 제보에 의하면 테니스장 지하 방수액 1톤분 매립된 것 환경보호과장님이 오셨으니까 물어보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정확한 제보를, 1차적으로 제보된 근거가 있으면 그분한테 물어보고 사실인지, 1톤인지, 그것이 지금 현재 지하에 매립되어 있어서 앞으로 환경오염이 어떻게 올 것인지 진단을 한 후에 토양오염이라든가 주변에 오염이 심각하다라고 생각하면 테니스장을 재건설하는데 얼마나 드는지 몰라도 조치를...
철호

권철호위원

그 예산은 누가 반영하죠?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글쎄요, 저희들도 그 소리는 처음들었거든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상보

심상보수질환경사업소장

그런데 그 부분은 말입니다. 제보자가 제보했을 때 테니스 코트장 밑에다 관급자재를 묻었다고 얘기했거든요. 사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관급자재가 아니고 그 분이 착각을 해서, 다시 물어보니까 방수액이 얼어서 얼은 방수액도 관급자재인 줄 알고 얘기를 했는데, 방수액은 사급자재예요. 그런데 방수액을 묻은 게 방수액을 쓰다 보니까 얼더란 얘기예요. 테니스장 밑에 포크레인으로 파고 2차 분량을 다 끌어묻었다 얘기하더라고, 그 얘기라고...
상보

심상보수질환경사업소장

당초에 제가듣기로는 관급자재를 묻었다고 얘기하는데...
성욱

홍성욱위원

그분들 얘기는 방수액도 관급자재일 것이라는 얘기에서 관급자재 얘기가 나온 것이지...
철호

권철호위원

관급자재 맞죠? 방수액도..
성욱

홍성욱위원

방수액은 애초에 설계에도 없습니다.설계자체에도 방수액은 없어요.왜냐면 시공만 철저히 되면 방수액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연록

정연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하수처리장 조사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일괄적으로 질문·답변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를 받은 공무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위원장!
연록

정연록위원장

예, 홍성욱 위원!
성욱

홍성욱위원

차집관로를 지금 관리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규정상은 지난번에 수질환경사업소로 되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수질환경사업소에서 하수관로를 유지 보수를 해야 됩니까?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당초 계획에 그렇게 되었다가 지금, 처음에는 수질환경사업소 설립당시에는 기술직, 토목직들이 몇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을 계획했었는데 그것이 전혀 없다 보니까 수질환경사업소에서도 관리하기가 곤란하다는 얘기는 나와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 인원으로서 관리하기란 사실 어렵거든요. 치수과에서 관리하기가, 그래서 예산이나 기술적인 이런 것이 수반되면 업무협조를 같이 하더라도 1차적인 점검이나 관리는 수질환경사업소에 기능직도 하니까 그랬으면 해서, 그 때 먼저 국 제도가 있을 때 수질환경사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연록

정연록위원장

업무분장을 명백히 얘기해 주셔야죠.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업무분장상으로 수질환경사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치수과장님이 관리하는 것처럼 되어 있고, 우리 여태까지 업무분장에 의해서 치수과에서 하수관로를 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다르잖아요?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면 아니라고 명확히 그 때 했어야지...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지금 차집관로를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성욱

홍성욱위원

예. 차집관로만... 앞으로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차집관로를 점검하실 겁니까?수질환경사업소장님 말씀한 번 해보세요.
상보

심상보수질환경사업소장

시에 관한 내부적인 상황인데 말입니다, 당초에 기구가 조정이 되면서 안이 치수과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차집관로 유지관리 보수가 들어가 있었는데, 그것이 서무계로 넘어가면서 다시 수질환경사업소로 왔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9월 21일자 발령을 받고 환경사업소장으로 가니까 첫번째 질문한 것이 그겁니다. 고계장한테. 어디서 관리해야 되느냐 그러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문서로 봤습니다. 그 이후에 10월달인가 서무계에서 의견을 물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지관리하는 측면에서 전제조건은 수질환경사업소와 치수과 누구 할 것 없이 관리가 되어 야 된다, 그렇지만 차집관거를 연결한다던가 보수라든가 하는 측면은 치수과에서 해야 되겠노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아직 조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연록

정연록위원장

그러면 정의합시다. 그러면 치수과에서는 하수관로, 차집관로는 수질환경, 이렇게 분장이 되어 있어요?
상보

심상보수질환경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차집관로에 말씀...
연록

정연록위원장

그러니까 차집관로는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상보

심상보수질환경사업소장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하수야 물론 치수과에서 하겠지만 업무분장상에 지금 설명드렸듯이 그렇게 해서 의견을 제출하고 지금 현재 그런 단계에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차집관로 유지관리 보수 측면에서 봤을 때 쉽게 우리가 나가서 점검을 할 수 있고 치수과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집관로를 신설한다는 문제, 보수한다는 문제는 치수과에서 해야 정상입니다.
연록

정연록위원장

그러니까 명백히 따져서 결론이 안 났다는 얘기입니까?
상보

심상보수질환경사업소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원들이나 회의할 때나 분명히 지시한 것은 우리가 점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보수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것, 신규신설한다든가 이것은 치수과로 넘겨주라고, 지금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부시장님 입장은 어떠십니까?
진국

김진국부시장

소장이 얘기한 그대로 라고 하는데요, 현재 규정상으로는 수질환경사업소장 소관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지, 도립공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신규사업이라든가 어떤 새로운 계획을 세울 때는 본청에서 세워서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다 완공이 되면 사업소에 넘겨주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타 자치단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소하고 본청과하고 유사업무를 다룰 때는 대게 그런 형태로...
성욱

홍성욱위원

뭔가 삐그덕 대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진국

김진국부시장

그것은 업무분장에, 지금 제가 얘기를, 지금도 알 수 있는 데 양 과간에, 실과소간에 업무분장의 약간의 견해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원칙은 신규사업이라든가 어떤 단위계획을 세우는 것은 본청에서 세우고 그것이 다 완공이 되면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그런데 사업소장의 얘기가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좀 나았었는데, 구조조정을 겪다보니까 기술직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예요. 저희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기술직 인원이 부족하니까 인원배치를 해주고 그 다음에 관리예산을 주면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의원님들 심려를 안 끼치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 차집관거는 말이예요. 주인이 없잖습니까? 수질환경사업소는 사업소대로 예산이나 기타등등 어려움이 많으니까 관리가 잘 안되고, 치수과는 규정상 수질환경사업소에 넘어갔으니까 손 대기가 그렇고...
상보

심상보수질환경사업소장

홍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에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치수과에서 계속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느 지점 예를 들어서 B라인에서 문제가 있다, C라인에서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자체적으로 보수가 가능한다던가, 점검을 해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라면 자체에서 해결하고 그외에 신설부분하고 이것은 치수과에서 기술적으로 다루어 줘야 되겠다, 토목분야에서. 하는 부분은 치수과에서 운영을 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됐습니다. 이 문제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누누히 지적했던 사항이 지금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각 실과들간에 상호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되는 문제가 계속 누적되는데, 여기서 또 나왔단 말이예요. 이 문제는 다시 말해서, 개청이래 가장 큰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없다보니까 관리대처능력도 늦고 부서간에 의견도 틀리다보니까 서로간에 눈치를 보는 처지입니다. 사실 그랬을 겁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저희들 한테 지시받고 보고서 올리기로 했습니다. 언제 들어오나하고 3개월을 기다려도 안오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치수과장한테 보고를 했고 치수과장은 이것이 잘못들어가면 의원들한테 가면 혼줄날 것 같으니까 어떻게든 감춰볼려고 서랍속에 쳐박았고, 결국은 보고를 어디서 받아냐 수질환경사업소장보고 같이 올라오라고 해서 꺼꾸로 받았어요. 원칙은 치수과장한테 올라왔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치수과장님은 저희들이 조사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관로에서 침입수는 단 한방울도 없다고 큰소리 뻥뻥 쳤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조사들어가니까 그것을 왜 조사하냐고, 지하매설물을 조사하는 것은 상식에 벗어나는 일이라고 까지 말씀하셨다고요. 그것이 어떻게 하수관거를 지금 이 꼴로 만들어 놓은 사람으로서 할 말입니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시장님이 책임지시고 업무분장을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관리를 잘 해주시고, 이제부터 기술적인 면으로 들어가 보죠. 관로 안정성 문제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횡단되어 있는 부분 A타입이라고 해서 철근까지 넣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철암천 같은 경우는 거의가 대다수가 횡단면을 제외한 나머지는 B타입입니다. 거기에는 철근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암의원 앞 같은 경우는 쇄석이 쇠굴이 되어서 바닥에 기초까지 다 드러났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장마졌을 때 물 구경하러 나가보면 돌 굴러가는 진동때문에 도로에 있는 사람까지 그것을 느낍니다. 돌굴러가는 소리를. 그런 돌 한 개만 굴러가서 관을 쳤다면 그냥 깨질 겁니다. 그런데 좀전에 내가 그것을 갔다가 감리회사에다 설계를 그렇게 밖에 못했냐고 따져 물었더니 그쪽에 민원도 많고, 암구간이고 그래서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그렇게 못했노라고 얘기하더라구요.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때 증액해 준 부분이 무진동 파쇄법으로 3억을 증액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약 1m정도 팠는데, 만약에 지금 현재상태보다 1m더 팠더라면 사업비가 얼마나 더 들어겠냐고 물어봤다고요. 그러면 두배를 더 주었으면 가능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6억, 넉넉잡아서 8억이면 지금 현재처럼 안되어 있고 완벽할 수 있었느냐고 하니까 완벽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날개부를 더 달고 보수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8억 더 들어갈겁니다. 이 문제는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담당하는 치수과에서 그 만큼 발과 행동과 생각이 짧았다는 얘기입니다. 즉 다시말해서 당초에 설계를 할 때는 284억이라는 돈을 이미 환경청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했어요. 그런데 현대에서 60%저가로 들어왔기 때문에 80억이라는 돈이 차이가 생겼습니다. 하물며, 감사원에서 와서 우수토실은 130개를 만들라는 지시에도 불구하고 60개를 고집하면서 80억이라는 돈을 삭감을 당했단 말이예요. 우리가 못 찾아 먹었잖습니까? 환경부에서 284억을 들여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지으라고 내시를 해주었고 설계도 거기에 맞춰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60% 저가로 들어왔으면 80억이라는 차이가 생겼으면 그 실정을 환경부에다 똑똑히 알려야 됩니다. 지금 치수과장님은 250개의 돌출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저쪽에서 조사하기로는, 감리단에서 조사하기는 374개입니다. 그중에 급한 것이 몇개라고 했어요? 120개라고 했죠. 그럼 그 때 80억을 가지고 대처만 빨라서 충분히 발로 뛰어다녔더라면 80억을 삭감당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가지고 우수토실을 100개를 더 만들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활용을 못하고 결국은 삭감당하고, 돈이 모자라서 관을 1.2km를 노출시켜 놓은 꼴 아닙니까? 지금.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전액 국비가 아닙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284억의 국비하고 도비, 시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진국

김진국부시장

세가지 예산이 합치되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면 국비 80억을 전부 반납했다는...
성욱

홍성욱위원

반납이라고 안 그랬습니다. 위에서 삭감되어서 안내려왔고 치수과장님 말에 의하면 제가 이 문제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아무리 봐도 우수토실이 현재보다 많아야 됩니다. 좀전에 우수토실 잘못된 부분을 VTR로 보셨겠지만 멀쩡한 옆에 큰 하수관은 빼고 가늘게 나오는, 그것을 우수토실을 만들어 놨단 말이예요. 불과 그 거리가 1m 간격입니다. 그렇게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빨리 대처를 해서 우수토실을 더 못 만들었냐는 얘기예요. 예산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그것은 예산확보라고 할 수 없죠. 이것이 전체적인 당해년도 사업비 같으면 되는데...
성욱

홍성욱위원

치수과장님 보십시오. 치수과장님이 예산관련 부분이 기술분야이다 보니까 적응이 잘 안되는 모양인데, 지금 계속사업비라 해도 정부에서 줄 돈은 내시를 다 해주지 않습니까? 계속비로 사업비를 승인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284억에 대해서 돈을 주겠다고 확정을 받았기 때문에 284억에 대해서 설계를 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환경부에서 계약금액 대 전체사업비를 보니까 284억에 할 것을 약 80억을 줄여서 할 수 있구나라고 판정이 되니까 나머지 돈을 타 시군에다 돌려서..
성욱

홍성욱위원

그 판정이 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현재 우수토실이 돌출하수도가 374개이고 감사원에서 130개를 만들라고 지시했던 부분을 갖다가 충분하게 환경부에 항의를 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60개밖에 설계를 못했다, 그런 항의를 했습니까?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기초보강을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거의 찾아 왔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기초보강은 설계변경과 에스칼레이션을 적용해서 기초보강을 한 것 아닙니까?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어쨌든간에 284억중에서 그것을 우리가 다 찾아왔지, 더 이상은 안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환경부에서 계획이 3만톤이면 300억규모로 해서 그 이상은 안된다는 얘기죠.
성욱

홍성욱위원

그 차이중에 약 6억~8억을 더 뺄 수 있는 재주가 없었단 말입니까?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이 소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솔직히 그 분야에 대해서 빨리, 조금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했으면 거의 확보를 해 와서 모든 것을 다 할 수도 있었는데, 이 우수토실이라는 것이 마지막 단계에서 작업을 하다보니까 상당한 시간과 어떤 위치가 결정이, 그래서 저희들이 65개소에 당초 설계대로 있는 곳을 60개소를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그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관거정비사업비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일 뒤로 미룬 것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치수과장님, 올해 우수토실 11개 만들기 위해서 투입되는 예산이 1억2,000만원이라고 했죠?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예.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앞으로 1개당 만드는데 약 1,2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렇죠? 앞으로 우수 110개 만들려고 하면 돈이 얼마 더 들어가야 됩니까?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약 12억내지 13억.
성욱

홍성욱위원

현재 물가시세 대로겠죠. 그리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우수토실은 전부 다 관거 바로 옆에 있는 것입니다. 횡단되는 부분 없죠?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횡단이 될 경우에 사업비가 얼마나 더 증가 됩니까?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관로 연장 만큼 더 추가...
성욱

홍성욱위원

관로 연장이 전부 A타입아닙니까?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예, 그렇죠.
성욱

홍성욱위원

자, 문제가 또 어디에 있냐면 맨홀이 상당히 견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충격에도 견디도록, 평균 25cm에다 철근 아닙니까? 그렇죠?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예.
성욱

홍성욱위원

그렇게 철근된 부분에다 앞으로 120개만 더 연결한다면 120개 맨홀을 충격을 가해서 깨야 되는데, 120개를 어떻게 깨야, 120개 맨홀을 계속 충격을 가해서 다 깨야 되는 이런 처지가 발생한다고요. 당초 할 때 철저히 대비를 하셨더라면 이는 깨는 수고는 안 들었을 거란 얘기죠. 지금 그 공사를 어디서 하고 있냐면 상수도 사업소에서 상수도 관로가 묻는 구간이 있죠. 그것을 시공하는 장면을 저희들이 가서 봤습니다. 깨는 장면을 보니까 끔직하더라구요. 25인치 콘크리트를 절단을 제대로 못하니까 오함머하고 브레카하고 두드려 깨서 얼마나 크게 깨놨는데, 그렇게 두드려 깨서 관로를 연결하고 나면 최초에 했을 때도 방수가 안되어서 이 꼴인데, 다음에 또 두드려깨서 관 연결하면 방수가 제대로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한번 대처를 잘못함으로서 파생되는 문제가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그럼, 안정성에 대해서 앞으로 확보하셔서, 언제 확보해서 하실 겁니까? 지금 한시가 급한데...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금년 11개소를 하고 내년도에는 좀 많은 금액을 중점...
성욱

홍성욱위원

우수토실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하는 것은 관로 안정성입니다. 지금 철암천 같은 경우는 당장 이번에 장마가 져서 돌멩이 굴러가면 그것 다 깨져요. 깨지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변에 있는 토사 다 밀려들어 갈 것 아닙니까? 현대에서 관리소홀로 인해서 장마져서 관로 다 막혔던 사실 알죠?
진국

김진국부시장

장성가는 데...
성욱

홍성욱위원

장성가는 곳은 우리가 부실로 깬 부분이었고, 시공과정에서 장마가져서 관로란 관로는 다 막혔죠?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것을 퍼내는 데 무려 8개월과 수억의 돈을 투입했습니다. 그 하는 과정에도 가보면 돌멩이가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꺼낼 수 없는 정도의 큰 돌들이 들어가서 꺼내는데 고생을 많이 했다는 얘기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관로 하나 깨지면 그 다음부터 투입되는 돈과 인력은 어마 어마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 같은 것은 전혀 세워놓지도 않고 지금 기존에 되어 있는 것 갖다가 어떻게 뒷처리하기 바쁘니, 어떻게 앞서 나갈 겁니까?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이것은 세부점검을 해 봤고 취약부분은 취보나 보호공을 앞으로 계획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부디, 다 하기전까지 관로가 깨지는 그런 불행한 사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깨지면 치수과장님 책임입니다.
진국

김진국부시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문제점을 통감하고 있는 데 제가 토목업자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이것이 우리가 예산사정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는데, 결국은 당초에는 모래밭위에다 관로를 놓는 것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밑에다가 콘크리트를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20전 내지 30전 쳐서 그 위에 얹었는데, 그나마 나은 것인데 제대로 하려면 덮어씌워야 되는데, 이걸 예산이 총액으로 딱 결정을 지어서 중앙부처에서 정해주다보니까 그것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추가적으로 예산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구간은 대체로 지하에 매설되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아주 얕은 부분이라도 1m정도는 위에 덮어져 있습니다. 그런 구간은 어느 정도 장마에도 쇠굴되어서 떠내려가지만 않으면 가능합니다. 현재 자체로도 보호가 가능한데, 철암같은 경우는 이미 관타입이 B타입인데, 완전히 콘크리트로 싸놨습니다. 할 것은 다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밑에서부터 좌우측 밑에까지 공중에 떠 있어요. 이것은 최초 설계 잘못으로 몰려고 질문을 던져봤지만 감리단에서는 철저하게 행정부에서 돈을 안 줬기 때문에 못했다,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었다, 그 돈 액수가 얼마냐니까 배라고 했다고, 3억만 더 주면 지금 현재보다도 1m 더 파고 묻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철암천에 대해서 대처를 못해서 3억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총 금액 68억이라는 돈을 설계변경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3억을 더 못해줬냐는 얘기예요. 68억 구간에 그 정도는 충분히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억만 더 주었으면 현재 노출되어서 기초부분이 다 쇠굴되고 붕 떠있는 그런 공사는 안 했을거란 얘기입니다.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그 분야는 취보를 앞으로 설치하도록 해서 하여튼 관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리고 지금 치수과든지 수질환경사업소든지 업무파악을 확실히 하셔야 될 부분이 당초 설계에는 맨홀이 686개였습니다. '94년도 할 때에. 설계도면에는 그랬었는데 지금 현재 변경된 설계도면에는 807개입니다. 변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장에 가서 직접 돌아다녀본 결과 이 설계도, 새로 바뀐 설계도면외에도 맨홀이 더 있습니다. 직접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상철암아파트 앞에 가시면 거기에는 도면상에는 맨홀이 3개 있어야 되는데, 4개 있다고요. 그런 것이 2군데 있어요. 우리가 다니면서 전반적으로 다 찾지 못했기 때문에 2군데만 찾았다고요. 솔직한 말로 해서 우리는 태백시에 맨홀이 몇개인지도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있고, 차집된 우수토실이 어디인지도 정확히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치수과 실정아닙니까?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우수토실도 60개소인데, 60개소중에 20여개는 무용지물이예요. 쓸 수가 없다고. 그중에 8개 정도는 그 때 당시에는 그쪽에 사람이 많이 살았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다고 보겠습니다. 하지만 1개소 같은 경우는 분명히 옆에서 하수가 펑펑 쏟아지는데도 아주 가는 우수토실을 만들어놨고, 그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 그래서 내가 그쪽은 뭘보고 설계했냐니까 공무원하고 충분한 협조하에 했다고, 자기들 죄가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공무원하고 그것에 대해서 나오는 하수관거가 2개있는데 어느 것을 묶을 것인지 철저하게 했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결과론으로 봐서는 한쪽에는 아주 가늘게 나오고, 바짝 말랐어요. 우수토실이. 그것을 관계자가 가서 막았으니까 잘 알겁니다. 한 쪽옆에는 펑펑 쏟아져 나오고 악취가 얼마나 심한데...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은 이번 정밀검사로 잘못된 부분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11개사업장이 있는데, 그것이 많으면 그쪽으로 변경하는 한이 있어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리고 우리가 맨홀 뚜껑을 열 수 있는 것이 수질환경사업소장이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 최초에 182개 정도를 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다 열어도, 좀전에 수질환경사업소장은 686개일때 30%였지, 지금은 800개가 넘는 상태에서 160개를 열 수 있다고 하면 몇 %입니까? 20%내외라고 봅니다. 그럼 나머지 관로뚜껑을 열 수 없는 80%는 점검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거기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물론 시인한 현대하고 대우에서도 앞으로 하자보수나 재시공을 위해서는 일단은 전체 맨홀을 찾아야 될 것이고요. 앞으로 그 위치를 정확히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해서 이번 기회에 장비를 이용해서 맨홀을 다 찾아서 고무링이 없는 부분이라든가 잘못된 부분은 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어쨌든 이제는 우리 실력으로 안하고 현대가 어쩔 수 없이 맨홀 뚜껑을 열어야 될 처지가 되었으니까 거기에 편승해서 우리 실익을 챙기겠다는 얘기죠.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이 기회에 다 찾아 내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현대에서 맨홀 뚜껑을 다 열든 우리가 해서 열든 앞으로는 현대가 할 때 반드시 입회공무원, 담당공무원을 보내서 위치라든가 표시라든가 철저히 해야 될 겁니다. 다음에 대비하셔야죠. 이번 같은 좋은 기회에 우리 돈 안들이고 점검할 수 있는 길이 없잖습니까?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전 이상입니다.
연록

정연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예, 김호규 위원!
호규

김호규위원

수질환경사업소장한테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만5,000톤 정도 매일 들어온다고 했죠? 그런데 거기에 들어오는 총 35ppm~40ppm정도 된다고 했죠? 그런데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를 해서 20ppm으로 해서 내보낸다고 했잖습니까? 그래서 15ppm~20ppm으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인분이라든가 오염된 물을 섞는단 말이예요. 그런데 하루에 들어오는 관이 한 3만톤이상 정도의 물이 들어올 수 있잖습니까? 그러면 맑은 물이 만약에 1만5,000톤이 더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러면, 지금 우리 의원들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한 5,000톤 정도가 생활폐수이고 나머지 1만여톤이 유입수 아닙니까? 그러면 2만5,000톤의 맑은 물이 들어가게되면 자연그대로 정화가 되어서 20ppm 이하로 떨어질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오니를 키우고 정화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그것이...
상보

심상보수질환경사업소장

그 부분은 조금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는데, 환경보호과장도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하천수에 대한 수질검사는 환경보호과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와서는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면 '98년도에 예를 들어서 대장균을 보면 기준이 1000입니다. '98년도에 대장균이 쉽게 얘기해서 차집관거가 설치가 되어서 차집되어서 우리가 처리를 하기 때문에 '98년도 준공되기 이전에는 대장균 숫자가 2만8,000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98년도 4월 현재로 보면 360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물이 부의장님께서 얘기하신대로 2만5,000이 들어왔을 때 과연 그런 것이 필요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결론부터 내리고 싶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분뇨하고 축산폐수하고 정화조하고 같이 들어옵니다. 합류식입니다. 그런데 도 환경보건연구원에다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타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해서 들어오는 것이 분뇨가 15,200ppm 이상이 나옵니다. 3만톤이 들어와도 일단은 우리가 오니를 생성해서 키우지 않는다면 물이 똥물이 되지 않나...
호규

김호규위원

자, 소장님...
상보

심상보수질환경사업소장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 또 한가지는 지금 보면 의회에서 의원님들 생각하는 거의 60%정도는 누수가 되지 않겠느냐, 좀전에 부의장님께서 얘기하신 경우가 1만5,000톤에서 5,000톤정도가 생활폐수이고 나머지는 맑은 물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봤을 때 비율을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그렇다면 그 물이 들어와서 분뇨하고 정화조하고 축산폐수하고 합류가 되어서 들어왔을 때 우리가 최소 몇 ppm을 보냐면 30을 봅니다. 그리고 최대치를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냐면 275.5를 봅니다. 그럼 평균수치가 유입되는 하수가 얼마냐면 77.5라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두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는 운영이 당연히 되어야 됩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소장님, 그러면 우리가 전국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도 인분이라든가 돈분을 섞어서 처리를 합니까?
상보

심상보수질환경사업소장

전국적으로 거의 다 합류식입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인분을 섞어야 된다...
상보

심상보수질환경사업소장

임의로 섞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기존 위생처리장하고 하수종말처리장 같이 합쳐서 운영하잖습니까? 그 관이 합관으로 되어서 환경사업소 입구에서 합류식으로 해서 같이 들어옵니다. 임의대로 섞는 것이 아니라 분뇨, 축산폐수, 정화조를 같이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미생물을 생성하기 위해서 빈부하가 걸릴 수가 있으니까 물론 침전된 협작물이 제거되고 침전된 분뇨를 투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운영상의 애로점이지 큰 문제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처리과정은 생활폐수, 분뇨, 정화조, 축산폐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지금 우리 의원들이 조사한 것을 보면 하수위에서 바로 떨어지는 물은 거의 180ppm까지 올라간다고 하더라구요. 바로 관에서 연결되어서 들어가는데 거기 보면, 그런데 이 물이 지금 유입수하고 같이 연결되어서 내려가서 그 밑에 내려갔을 때는 35~40ppm밖에 안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수치상이나 모든 것을 보면 그것이 생활폐수나 모든 것이 들어갔을 때는 그것이 최소한 130~140ppm이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유입수가 하나도 없었을 때는... 더러운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맞죠? 그렇다면 지금 유입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35~40ppm까지 떨어진단 말입니다.
상보

심상보수질환경사업소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그렇다면 15,000, 쉽게 말해서 우리가 본 결과 한 5,000톤 정도는 생활폐수이고 나머지 한 10,000톤 정도가 유입수라고 했기 때문에 35~40ppm으로 떨어진다고 본다면 1만5,000톤이 생수가 들어간다고 한다면, 쉽게 말해서 20ppm더 밑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죠. 결론은.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옛날 광산할 때 태백물이 굉장히 더러웠습니다. 이 물이 어디로 가느냐, 현동쪽으로 내려가요. 현동쪽에 가면 여기서 가까운 석포쪽만 내려가도 자연침전이 되어서 물이 깨끗하단 말이예요. 그러면 맑은 물을 더 넣고 가동을 안하고 오니를 살리지 않아도 20ppm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구태여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거기에 사용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상보

심상보수질환경사업소장

그 얘기는 이해가 갑니다만 제가 설명드렸듯이 물론 1만톤이 유입수이고 나머지 5,000톤이 생활폐수인데, 희석이 되어서 물론 희석이 되어서 30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최소치의 수치라는 것을 말씀드렸듯이 30이고 최대치가 275입니다. 그러면 평균 들어오는 BOD경우에 PPM이 77.15라는 데이타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방류수기준이 BOD같은 경우는 20입니다. 그렇다면 정화를 안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현재 우리가 활성오니법을 운영하면서 10이하로 떨어졌습니다. 4.5에서 쉽게 얘기하면 6.5까지, 그렇기 때문에 정화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동을 안하게 되면 77PPM이 방류가 되기 때문에...
호규

김호규위원

아니, 소장님 내가 정화를 안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렇게 하수종말처리장이 부실이 되다보니까 사실 지금 35~40PPM이 되다보니까 저도 답답해서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구태여...
상보

심상보수질환경사업소장

설계상에는 BOD나 COD같은 경우는 180~170으로 되어 있습니다. 춘천이나 강릉 예를 보면 부하가 많이 걸려서 상당한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180기준이 안되기 때문에 설계상에는 부하량이 180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협작물을 제거한 분뇨를 투입해서 오니가 생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먹이를 제공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은 있지만 또 이러한 부실 공사라든가 이런 문제로서는 상당히 불편합니다만 우리가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최선을 하면서도 이 시설이 가동이 되느냐, 안 되느냐 시작부터 얘기가 많았습니다. 물론 의원님들이 얘기는 안하시지만 그 시설물이 있어야 되느냐 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제가 기본데이타를 가지고 얘기할 때는 운영은 되어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호규

김호규위원

운영이 당연히 되어야 되는데, 제 얘기는 너무나 유입수가 많다 보니까 물이 내려가는 도중에 정화가 되어서 마지막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갈 때는 35~40PPM으로 떨어지면 우리가 간단하게 수치상으로 계산해도 1만5,000톤을 맑은 물을 넣게 되면 우리가 정화를 해서 보내는 것이 20PPM이라면 맑은 물을 넣었을 때 15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연록

정연록위원장

예, 홍성욱 위원!
성욱

홍성욱위원

치수과장님 뒤에서 답변 좀 해주세요. 침입수가 몇 톤이라고 했습니까? 하수관거에 들어오는 침입수가 총 몇톤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조사한 결과가... 제가 챠트갖고 브리핑하는 것 들으셨죠? 오전에 내가 현대를 굴복시키고 대우를 굴복시켜서 챠트를 놓고 설명을 드렸는데, 아직도 감을 못잡으십니까? 지금 들어오는 약 1만4,000톤입니다. 전체 들어오는 것이 그래요. 유입수만... 거짓말 같죠?
연록

정연록위원장

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수가 도대체 몇 톤이라고 잠정 집계하고 계십니까?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작년도 상수도사용량을 따져 봤을 때 하루발생량을 1만3,600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록

정연록위원장

기본적으로 상수도로 비교했을 때 1만3,000톤. 자, 그러면 그 1만3,000톤중에서 우수토실 60개소에서 오수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몇 톤정도 됩니까?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약 45~50%로...
상보

심상보수질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상수도를 만약에 1로 봤을 때 제가 알기로는 계산방법이 100분의 9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1ℓ를 끓이다 보면 증발되어서 나갈 수 ....
연록

정연록위원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인 선으로 얘기를 한다면 태백시 인구 곱하기 300ℓ로 보면 될 거예요. 그렇죠?
상보

심상보수질환경사업소장

1인당 급수량을 1일 386ℓ로 봤을 때 하수발생량은 2만2,000톤으로 봐야... 제가 얘기하는 숫자는 뭐냐면 계산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계산하면...
연록

정연록위원장

그러니까 6만으로 놓고 얘기하자는 거예요.
상보

심상보수질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상수도같은 경우에는 한 2만톤 정도, 지하수가 같은 경우에 1만1,300톤해서 한 2만2,000톤.
연록

정연록위원장

2만2,000톤입니다. 좀 심각한 문제인데, 2만2,000톤이 실지 태백시민이 하루 사용하는 오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차집관거가 전체에 250개소에서 60개가 되었으면 몇 %입니까? 그건 감사원에서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는 양으로 얘기했을 때에 몇 %됩니까? 그러면, 가능한 꼭 오수가 나오는 하수도는 몇 개예요?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약 120개소. 하수가 계속 흐르는...
연록

정연록위원장

그러면 120개소에서 그 하수관로를 통해서 사용하고 있는 태백시 인구 점유율이 몇 %예요? 50% 됩니까? 상수도에서 하수도로 나올 수 있는 구역권에 사시는 분들이 몇 %나 되냐는 거예요? 태백시민이...
상보

심상보수질환경사업소장

제가 2만톤이라고 말씀드리는 사항은 인구가 5만9,800정도로 봤을 때 한 사람이 먹는 급수량 386ℓ로 해서 오수전환계수로 봤을 때, 0.9로 봐서 2만입니다. 그렇다면 그 물이 찻집이 되기 전까지 증발된다던가 어디로 빠져 나간 것을 계산했을 때 최소한 우리가 봐주수 있는 것은 1만8,000까지 봐 줄 수 있습니다.
연록

정연록위원장

좋아요. 1만8.,000톤. 그 1만8,000톤이 태백시 A라인, B라인, C라인에 분포되어 있는 지역주민들이 몇 %나 된다고 생각하시냐,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보

심상보수질환경사업소장

그건 정확한...
연록

정연록위원장

정확한 통계가 전혀 없잖아요. 치수과에서도 마찬가지고, 수질환경사업소에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하수도 관로에 사는 인구수로 따져서 60%로 보자구요. 그러면 3만6,000입니다. 3만6,000명이 하루에 버릴 수 있는 것이 1만800톤이예요. 그렇죠? 대충 1인당 300ℓ급수량으로 봐서, 선진국형으로 봐서 300ℓ로 봤을 때, 1만 800톤. 그중에서 우수토실로해서 잡혀들어오는 오수량이 몇 %냐는 거에요? 그것으로 환산을 하면 지금 태백시 상수도에서 나와서 우수토실을 거쳐서 차집관로로 들어가는 양이 1만800톤에서 20%내지 30%더 볼 수 있어요?
상보

심상보수질환경사업소장

제가 확실한 통계는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업무를 운영총괄하면서 봤을 때 쉽게 얘기해서 하수처리구역내에 있는 인구가 얼마냐, 또 미처리 구역내에 있는 인구가 얼마냐고 보면, 약 5만9,800명으로 봤을 때 미처리가 3,000명 미만으로 봅니다.
연록

정연록위원장

지금 C라인 같은 경우에 우수토실이 11개 있잖습니까? 거기에서 들어오는 오수량 몇 톤 정도된다고...
상보

심상보수질환경사업소장

제가 그것을 왜 미처리구역내에 2만6,000으로 보느냐, 오수정화처리장이 있잖습니까? 그 다음에 개인 정화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뇨처리, 이것을 데이터로 낸 숫자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연록

정연록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통계학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 왜서 지금 공무원들하고 의원들하고의 침입수 양의 차이, 개념의 차이가 왜 있느냐고 생각을 해 봤어요. 해봤더니 지금 공무원들은 확실한 치수개념을 안 갖고 그냥 막연한 추상적인 치수만 갖고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들은 현장점검을 통해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태백시 전체 하수발생량의 20%도 차집이 안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에 지금 이 수치를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현장에서 담당공무원, 고계장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 다녀봤지만 차집되는 비율이 몇 %봐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솔직하게. 그럼 8,000톤 아니예요. 좋습니다. 그러면 전체에 우리가 지금 3일, 4일 계속 우수토실 계속 막았어요. 다 막았는데 들어오는 물양은 그것은 무슨 물이예요? (수질환경사업소 운영처리담당 답변 - 청취불능)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말입니다. 몇 톤으로 봐요? 다섯 군데에서 들어오는 물의 양이...
성욱

홍성욱위원

상수도 사업소 연락을 해서 그날 그 시간에 사용된 물 양을 첵크해서... 좌우간 5개소를 안 막았다 하더라도 그 5군데에서 3시간 이내에 몇 톤을 사용했다고 생각해요? 최고로 많이 잡아서... 그것은 직접 연결입니다. 장성병원 같은 경우도 직접연결이고, 그러면 5군데에도 3시간동안 1,000톤의 물이 나온다고 생각합니까? (수질환경사업소 운영처리담당 답변 - 청취불능) 아무리 많이 써도, 물이 1,000톤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죠?
연록

정연록위원장

공장에서 사용하는 물이 얼마나 되겠냐는 거예요. 장성병원에서 사용되는 양이 얼마나 되고...
성욱

홍성욱위원

5군데에서 사용하는 양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는지 최고로 잡아서 얘기해 보라니까... 1,000톤 사용못한다면 우리 그 때 3시간동안 들어온 양이 15시에 들어온 양이 391톤, 16시에 들어온 것이 379톤, 17시에 들어온 것이 373톤, 18시에 들어온 것이 383톤이예요. 이중에서 많이 들어온 391톤은 빼고, 나머지 3개를 해서 더하기 해서 나누기 3을 하면 1시간 용량이 나오죠. 평균으로. 곱하기 24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1일 총 유입수 양이죠. 아니, 우리가 토실을 막아 놓고, 막아 놓은 상태에서 3시간을 점검을 하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계량기를 봤잖아요. 계량기 본 결과가 379, 373, 383이 나왔단 말이예요. 이것을 더해서 나누기 3을 하면 시간당 용량이 나오죠. 거기다 곱하기 24를 해버리면 그러면 하루 총 유입되는 양이 나오죠. 그중에 3시간동안 5군데에서 1,000톤이라고 봐주면, 8,000톤이 유입수라는 얘기죠? 그렇죠? 거기에는 이의 없죠? 8,000톤에 이의없잖아요? 그 양에 대해서. 최고로 1,000톤 썼다하고 9,000톤이 그날 들어왔단 말이예요. 9,000톤 들어왔는데, 1,000톤 빼고도 8,000톤 아닙니까? 그 다음에 철암천에서 들어오는 유입수가 얼마였습니까? 막아놓고. 삼방동에서 막아놓고 12시간 펌핑한 양이, 우리한테 보고를 얼마라고 했습니까?
상보

심상보수질환경사업소장

15, 16, 17, 5월 6일, 5월 7일날 한 것이 있는데...
성욱

홍성욱위원

치수과장님 우리가 현대하고 싸움을 그렇게 힘들게 할 때 생각은 다른 데 가 있었던 모양인데, 결국은 이것을 직원들한테 또 설명을 해야 되는 모양인데, 이것이 점검결과입니다. 지금 여기보면 고려의원에서 막아서 나머지 우수토실을 다 막고 나와서 여기서 최종 들어온 양이 9,000톤이예요. 거기서 1,000톤을 빼고 8,000톤으로 봐주자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막은 곳이 어디 어디냐면 함태탄광에서 나오는 다리를 육일공업사앞에서 완전히 차단시켰습니다. 오버풀시켰어요. 이걸 우리가 적게 잡아서 500톤 봤어요. 여기엔 이의 없죠? 그러면 태영농장에서 부터 시작해 고려의원까지 막고 오버풀 시킨 양이 얼마냐면 태영농장에서 유선방송앞까지 500톤이예요. 여기 우수토실이 총 7개인데, 7개를 막고 점검결과가 비디오를 보면 알겠지만 여기가 500톤이라고, 밑에 구간을 빼고도. 그러면 500을 빼고도 8,000톤이란 말이예요. 철암라인 볼까요? 철암라인 최종 펌핑할 때 남동교에서 막았습니다. 들어온 것이 350톤이 들어왔습니다. 12시간동안 350톤을 뽑아 냈단 말이예요. 그 얘기는 우리가 작게 잡아서 2,230톤을 잡았다고. 이 얘기는 남동교 상층부분은 오버풀시켰기 때문에 뺀 거라고, 그러면 윗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삼양아스콘 부터 시작해서 상철암아파트까지 여기를 막고 최종점검한 결과 580톤은 치수과 강기사가 측정을 한 것입니다. 상철암아파트앞에까지 침입수가 580톤이라고, 상철암아파트 부터 쭉 내려가서 철암역부터 맨홀을 열었다고, 맨홀을 열어 본 결과 상철암아파트에서 나오는 물량이 3배 정도가 나온다고 봤어요. 그래서 삼양아스콘 뒤부터 시작해서 철암역앞까지 총500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8,000톤 봐주고, 500톤, 500톤, 9,000톤 아닙니까? 9,000톤에다가 여기 2,200톤 인정하시죠? 그럼 11,200톤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1,500톤 더하면 얼마예요? 그 상황을 설명을 해 줄께요. 이것은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온 것이 침입수량이 이것을 점검하는 날은 비가 와서 비가 온 당일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맨홀뚜껑이 지금 현재로서는, 5일동안 점검을 못했어요. 열지 못한 이유가 비가 온 다음에 맨홀뚜껑 물이 다쳤어요. 그리고 드러난 다음에 점검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다고, 무슨 얘기냐면 현재 있는 맨홀 뚜껑들이 전부 부실하기 때문에 물이 맨홀 뚜껑을 덮을 경우는 그 밑으로 물이 다 들어간단 말이예요. 그 때는 당연히 물 양이 많을 거라고, 하지만 이것이 침입되는 것은 사실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맨홀 뚜껑을 좀더 높게 되면 침입되는 양이 줄잖아요. 그러니까 침입되는 양에 대해서는 우리가 맨홀 뚜껑이 장마로 인해서 완전히 덮혔을 때 들어오는 총 양이 그것이란 얘기라고... 이의 없죠? 풀로 들어오면 10만톤이 들어오죠? 최종.
상보

심상보수질환경사업소장

3만톤에서 오버풀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청취불능)
연록

정연록위원장

홍의원, 잠깐만. 치수계 요즘 오버풀시켰던 우수토실, 다 개통시켰어요? 어디까지 되었어요? 안 시켰죠. 그것이 전부... 지금 들어오는 양이 1만3,000톤이라며, 지금 1만3,000톤이 그것이 전부 뭐냐면, 우수토실 지금 현재 99%가 막혀져 있는 상태란 말이예요.
상보

심상보수질환경사업소장

고려의원 뒤부터 수질환경사업소까지 그 부분만 안...
연록

정연록위원장

그 위에는 다 개통시켰어요? 누가 개통시켰어요? 지금 그냥 있다고... 요즘 BOD 얼마로 나옵디까?
상보

심상보수질환경사업소장

35~40, 50보면 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35~40이 맞아요. 지금 오수가 들어오는 우수토실이 약 60%정도가 막혀 있어요. 아직 개통시키지를 않았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BOD가 급격히 떨어진다고, 평균 70정도 나오잖아요. 평균 70에서 그리고 또 재미있는 사실이 뭐냐면 물의 양이 늘면 BOD도 같이 따라 올라가요. 지금 맞죠? 여기 자료에 보면 우리가 하수관로에 들어오는 물의 양이 1만3,000톤이 들어올 때는 BOD가 40, 30으로 떨어지다가 2만톤 이상으로 늘어버리면 BOD가 갑자기 117, 120으로 뛰어 올라간다고, 그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차집관로의 침입수는 일정한데 비가 옴으로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는, 우수토실을 통해서 들어오는 물 양이 많아진다는 얘기야, 더러운 물이 많이 따라 들어옴으로서 BOD가 따라 올라간다고, 이것이 심각하단 말이예요. 이 검사방법에 대해서는 현대도 꼼짝 못했고, 감리단에서도 꼼짝 못했던 자료라고, 이 방법에 대해서도. 앞으로 검사도 이 방법으로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그쪽에서도 동의했단 말이예요.
진국

김진국부시장

비가 오면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라고 침입수는 고정적으로 일정하게 들어오고 비가 와서 우수토실에서 물이 많아지면 BOD가 따라 올라간다는 얘기는, 적을 때는 떨어진다고 그 얘기는 뭐냐면 하수량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BOD가 올라가고 내려간다는 얘기라고. 그것이 일정해야 되요. 원래 침입수가 없다면 비가 많이 와서 물이 엷어지면 BOD가 떨어져야 원칙입니다. 즉, 다시말해서 처음에 비가 안 올 때는 거의 순수한 하수만 차집관로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동의하죠? 비가 안 올때는 거의 순수한 하수만 차집관로를 통해서 들어간다고, 하지만 비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하수관로자체의 물 양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그 자체 BOD도 떨어진다고...
진국

김진국부시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하수가 들어가고 일정한 양의 유입수는 허용치가 있답니다. 그래서 1일 3,000톤인가...
성욱

홍성욱위원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건데요.
진국

김진국부시장

잠시만요, 그러면 BOD가 보통의 경우에는 그것까지 합쳐서 40이라고 했을 때 40이나 50, 또는 70, 80까지 갈 수 있겠지만 그렇다 했을 때 유입수가 들어오면 묽어진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유입수가 들어옴으로해서 묽어지는 것은 사실인데, 우수가 들어올 때는 처음에는 묽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점점 더 올라가게 되어 있죠. 왜냐면 상류에 있는 부유물이라든가 오염물질 이런 것이 다 섞여서 뒤범벅이 되어서 우수토실로 들어가니까 오히려 나중에는 굉장히 높아질 것 같은데요.
성욱

홍성욱위원

예, 높아지죠. 그런데 지금 재미있는 것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흐르고 있는 양이 문제인데, 안 그래도 내가 치수과장한테 물어볼려고 했는데, 지금 하수관거에서 우리가 봐줄 수 있는 유입수 양이 얼마입니까? 태백시 견해는 어떻습니까?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인구 12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3만톤으로 설계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는 유입수를 하수처리장에서 1만3,000톤에서 1만5,000톤이라고 보니까 이런 식으로 조사를 했다고 하니까 사실상 저희들도 누수된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잡으려고 하니까 일단은 극심하게 새는 부분이...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물을 잡는 것은 당연히 잡아야죠. 잡아야 되지만 우리가 허용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어디냐는 얘기예요. 그 기준은 분명히 태백시청에서 가지고 있어야죠.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어떤 기준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욱

홍성욱위원

우리가 유입수양을 얼마나 봐주면 되냐는 얘기예요? 관로에 들어오는 총 유입량, 허용치가 얼마냐는 얘기예요?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그것은 좀전에 감리단이 얘기한 그 수치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어떤 허용치는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보세요. 우리 태백시에 하수를 총괄하고 있는 치수과장께서 총 관로에 들어와야 될 침입수양이 몇 톤이 들어와야 되는지 정확히 모르고 있으니, 그것을어떻게 보고 합격시켜 준 겁니까? 도대체...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지금 누수되는 허용치를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성욱

홍성욱위원

그렇죠. 몇 톤까지 허용을 해야 되냐고...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허용치는 수밀시험때 새는 것 하고, 또 지하수위에서 1.5m에서 관이음새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은 저 희들이 정확하게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허용치는 있을 거 아니예요. 시방서라든가 설계할 당시에 38㎞의 관로를 묻었을 경우에는 다른 하수를 전혀 안 집어넣고 총 들어오는 침입수가 2,000톤이면 합격, 100톤이면 합격, 500톤이면 합격 그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 기준이 얼마냐는 얘기예요.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기준이 아직...
호규

김호규위원

그런데 어떻게 준공처리하는데 도장을 찍고 사인을 합니까? 그런 기준도 없으면서, CCTV찍을 때 부터 보니까 그 밑에 물이 깔려 있는데, 물이 있었으면 기준이 없었으면 해주지 말았어야지, 그런데 CCTV찍을 때 부터 물이 계속 흘렀는데...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태백시에 공사를 담당하시고 최종 도장을 찍어주신 여러분께서 관로에 침입수가 몇 톤이 들어와야 합격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거기에 대한 검사도 안 했을 뿐더러 기준이 없으니까 무조건 도장찍어 준거예요. 감리단에서 이만하면 됐습니까 하니까 무조건 도장찍어준거예요. 감리단에서 이만하면 됐습니까하니까 무조건 도장찍어 준 겁니까?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허용치를 계산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니까 수밀시험한 결과로 봐서...
상보

심상보수질환경사업소장

(청취불능)
성욱

홍성욱위원

15%~20%도 감리단에서는 얘기하더라구요. 지금 시방서상에 보면 수밀시험을 할 때 합격여부를 어떻게 따지냐면 이 자료예요. 이 시방서에 있는 자료라고, 이 자료를 보면 500mm관은 1m당 10분간격 0.083ℓ가 빠지면 합격이라고...
진국

김진국부시장

관경의 기준이 있다면서요.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 처럼 500mm를 기준해서 그렇고 600mm를 기준으로 하면 1m당 10분간격에 0.1ℓ입니다. 이것이 시방서에 있는 기준이라고, 그 다음에 700m짜리는 0.117, 800mm는 0.113입니다. 그 다음에 1,000mm는 0.167이라고. 이것을 갖다가 m수하고 설계상에 나온 관거하고 m수하고 다 종합해서 계산기를 두드려보니까 우리가 허용해야 될 허용치가 얼마냐면 1일 935톤입니다. 935톤 이상이 되면 수밀테스트에 합격할 수 없는 처지라고, 그것도 수밀테스트를 50%를 했다 그랬다고, 감리사에서. 수밀테스트를 자기가 50% 했다 그랬다고, 전 관로 38km에서 약 19km를 수밀테스트를 해서 합격을 받았다고 했다고, 그러면 50%로 샘플링이라면 거의 확률이 95%이상입니다. 통계법에 의하면 98% 봐줘야 되요. ±2% 봐준다고, 샘플링을 50%이상 할 경우에. 그렇다면 이것이 수밀시험을 이렇게 해서 합격, 합격 찍어 놓은 것이 50%인데 그렇다면 935톤이하이기 때문에 합격이 되었을 거란 얘기라고, 그러면 우리 침입수 총양은 1,000톤이 넘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하는 얘기가 이것은 수밀테스트를 위한 자료일 뿐이지 현실상으로는 20%까지는 봐 주셔야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난 잘 모르니까 그 다음에는 전문가인 치수과장님한테 물어보면 거기에는 명확한 기준이 있겠지 하고 물어 봤다고, 그런데 치수과장님은 얼마를 기준점을 잡아서 합격을 여부를 해야 되는지 그것도 모르고 있으면...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20%라는 것도 근거있는 기준치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욱

홍성욱위원

편의상 이런 지하매설물 같은 경우는 한 20%까지는 관행상 넘어가줍니다 이런 태도의 얘기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것 가지고는 안되겠다는 얘기예요. 정확하고 명확한 치수과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만 하자보수가 끝난다음에 우리가 또 이런 방법으로 점검을 해볼 것 아닙니까? 그런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점검할 거예요.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건설과에다 질의를 하시던지 어디에 질의를 하시던지 지하매설물이 이렇게 있을 경우에 총 침입수량을 몇 톤을 잡아줘야지만 되는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이것 하자보수 준공처리한 다음에 똑같은 방법으로 검사를 해서 이 기준이 넘을 경우에는 재시공해야죠. 그렇죠? 하자보수 또 시켜야죠? 이런 기준점을 확실히 가지고 계셔야죠.
호규

김호규위원

감리단에 책임감리를 맡겼다는데, 치수과장이 성의가 있고 정말로 내 건물 같이 생각했다면 CCTV를 찍을 때, 관로를 묻기 위해서 물을 막았다고, 완전히 막아서 물이 있으면 관로를 묻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위에 비닐로 막고 다 막았어요. 이쪽으로는 물이 안 흘렀다고 이것을 파서 관을 묻었단 말이예요. 그러면 CCTV찍을 때는 치수과장 현장을 가봐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지, 그러면 그쪽에서 찍을 때 막았던 물을 터트려서 관으로 흘린 뒤에 CCTV를 찍도록 해야지, 어떻게 CCTV찍었느냐 하니까 막아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찍었다는 거야, 그러면 물이 한 개도 없는데, 흐르는 것이 없죠. 그러니까 CCTV에는 전혀 물이 새지 않았다는 말이예요. 왜? 흐르는 물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치수과장이 착공부터 준공까지 성의만 갖고 했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비닐로 막아서 물을 돌려놓고 관을 묻었어, CCTV찍을 때 물을 관으로 흘려보낸 후에 찍었다면 그 때 부터 엄청난 하자가 생겼단 말이예요. 그것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볼 때는 치수과장이 그 분들을 도와주기 위한 것 밖에 안된다, 그렇게 밖에 받아줄 수 없단 말이예요. 그러면 1년 사이에 우리가 천재지변이 되어서, 폭우가 100mm이상 와서 흔들림이 있었다던가 이런 것은 없었잖느냐는 얘기예요. 작년에는 비도 많이 안 왔어요.
연록

정연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근

이문근위원

마지막으로 아쉬움에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태백시민들의 여론을 누구보다도 잘 들으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책임감리제가 뭔지도 잘 모르십니다. 그렇다보니까 전부 다 화살은 태백시청으로 돌려지고, 또 사실 책임이 있습니다. 가뜩이나 지역적으로 어려운데 이런 시민들의 원성에 어떻게 신뢰회복을 할 수 있을 건지, 그렇잖아도 구조조정이니 뭐니 해서 태백시청 공무원들의 사기가 한참 어려운데, 또 한번 어깨를 움추리게 만드는 이번 건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고 공무원들을 누구보다도 이해하는 사람으로서 마음이 무척 아픕니다. 차후로는 두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록

정연록위원장

예, 좋습니다. 그리고 다시한번 촉구하는 뜻에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려야 겠습니다. 앞으로 시에서 주관하는 모든 총체적인 공사는 시의 담당부서가 공사를 하실 때에 숙지하셔야 될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디다, 첫째가 시방서. 둘째 설계도면. 그리고 거기에 편오차에 대한 확실한 정의와 개념을 갖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발생된 모든 하자의 원인이 그런 것을 숙지하지 못한 결과에서 온 것입니다. 또 각종 보고서 자체를 정말로 충실히, 다시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심의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이것과 같은 똑같은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CCTV, 수밀시험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이번에 입증이 되었어요. 이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되는 것을 너무 소홀히 대하고, 또 책임감리자의 시행을 처음 해 본결과 그런 막대한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한번 이 기회에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다시한번 확인하고 점검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3차 하수처리장 건설공사 조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