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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군의회 발언

강종만 의원 발언

제5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05-14

강종만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종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회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먼저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를 위하여 본 위원 이 위원장 을 맡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 각하 며 아울러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특위에서 심사 하는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은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있는 어려운 경제현실을 적극 감안해서 구태에 얽매여 관행 적이고 낭비적인 요인의 예산 이 계상되지 않았는가를 면밀하게 심의 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능률적이며 민주적인 방법으로 모범적인 예산 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을 갖어주시길 부탁말씀 드립니다. 끝으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작성에 노고가 크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감사 를 드리면서 오늘부터 5월 18일까지 5일간의 회기 동안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제1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10:05)
의사일정 제1항 제1회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회기 결정 의 건을 상정 합니다.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회기 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99년 5월 14일부터 5월 18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영광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06)
의사일정 제2항 영광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제1회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기간 인 금일과 5월 18일 2일간 99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의결 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영광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99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07)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안을 상정 합니다. 제안설명 에 앞서 실과소장님께 부탁말씀 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법적 경비 에 대해서는 제안설명 을 생략해 주시고 필수적인 제안설명 을 지향하고 예산 편성 당위성 즉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 설명해 줄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먼저 집행부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을 듣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기획 예산 실, 건설과, 총무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사회복지 과, 환경녹지과, 농정과, 해양수산과, 지역개발과, 보건소 , 농업기술센타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 예산 실 소관 예산 에 대해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예산 실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 예산 실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기획 예산 실장 이동성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님들께서도 잘알고 계시는바와 같이 저희들 재정 의 어려운 여건으로 군민들이 원하는 지역 현안 사업들을 충분하게 해결하지 못한점을 퍽 아쉽게 생각합니다. 본회의 에서 제안설명 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을 비롯해서 법적 의무 적 경비 의 소요가 많을뿐 아니라 각 실과 읍면에서 시행 하고자 하는 의욕에찬 예산 요구액은 무료 수백억에 이릅니다. 군자체수입은 부동산경기의 침체등으로 증액될만한 요인은 없고 다만 순세계 잉여금 과 당초 예산 심의 시에 위원 님들께서 삭감조정해서 예비비 에 비축해놓은 재정 만으로 추경계수를 조정하게 된것입니다. 따라서 지역 현안 사업은 물론 각실과소와 읍면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극히 제한적으로 편성 요구하였음을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예산 총괄과 세입 분야 그리고 읍면 소관을 설명 드리고 나머지는 해당 실과장들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칙 제1조 1999년도 세입 . 세출 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해서 표에 보신바와 같이 금번 일반회계 와 특별회계 증액된 총금액은 425억원입니다. 그래서 예산 총액은 1,502억5,000만원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제3조에서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43억7,000만원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 는 8억 7,767만원으로 했습니다. 다음 세입 세출 총괄표입니다만 일반회계 와 특별회계 총괄표 다음 8페이지 간단히 일반회계 분야의 총괄을 대략 설명해올리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바와 같이 제방세는 2억 7,4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세외수입 은 경상적 세외수입 , 임시적 세외수입 해서 22억 6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지방 교부세 가 2억7,4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양여금 이 11억 6,200만원을 증액 시켰고 보조금 은 국.도비 합해서 60억8,3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총체적으로 일반회계 세입 의 규모는 94억5,100만원이 증액된 937억4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9페이지 세출 예산 을 보면 경상예산 은 인건비 다소 있고 경상비가 증액이 되어서 10억4,500만원으로, 사업 예산 은 100억6,9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예비비 는 13억7,60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특별회계 입니다. 세외수입 으로 해서 339억4,0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 330억원은 아시는바와 같이 원전특별 지원사업비가 증액이 되기 때문에 많은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지방 교부세 로 5억원 이것은 영광 상수도 확장공사인 연암제 마무리공사에 따른 특별 교부세 5억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에 19억1,200만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의료보호비가 국.도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방세 는 5억2,0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총체적으로 330억4,800만원을 증액시켜서 565억4,9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11페이지 세출 분야입니다. 경상적 경비 3,3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사업 예산 으로 328억1,500만원, 채무상환으로 농공단지 상환금 9,600만원, 예비비 1억200만원 증액 했습니다. 다음은 각 장.관.항별 설명은 생략하고 2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지방세 2억7,4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만 자동차세 의 세율 인하로 인해서 2억7,400만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세외수입 으로 증지수입 보건소 증지수입이 당초에 2,100만원이었습니다만 1,850만원 증액 시켰습니다. 31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 에 순세계 잉여금 16억 5,000만원이 98년도 잔액으로 순세계 잉여금 을 이월 시켰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4,300만원과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6,900만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32페이지 도서자가 발전소 운영에 따른 한전 부담금 이 73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잡수입으로 주민 등록 과태료와 자동차 과태로,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에서 95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해서 농업인 후계자 직매장 임차료 반환금 으로 1억1,000만원을 세입 으로 잡았습니다. 이 사업은 아시는바와 같이 기왕에 임차로 지급되어 있는것으로 반환 받아가지고 다시 재 계약 을 하기 위해서 환원하기 위해서 반환 했습니다. 불갑 와춘 간이상수도 이설 보상 비가 서해안 고속도로 편입으로 인해서 5,800만원 수입을 했고 학정리 소공원 가로화단이 중간에 파손이 되어서 피해 보상금 으로 470만원해서 1억7,300만원을 기타 잡수입으로 수입을 잡았습니다. 33페이지 과년도수입 으로 5억6,782만5,000원이 98년도 세입 되어야 할 지방양여금 이나 국.도비가 99년도 수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년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34페이지 앞에서 말씀드린 자동차세 수입의 인하로 인하여 지방세 가 감액이 됐었습니다만 그 보전 차원으로 2억7,400만원 지방 교부세 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35페이지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군도 확포장 사업이나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등 11억6,200만원이 증액 내시가 돼서 (청취불능) 36페이지 보조금 입니다. 국고보조금 으로 52억3,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체육진흥기금과 국민건강 증진기금 1,733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44페이지 도비 보조금 이 8억6,738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업별 내력은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 입니다. 먼저 59페이지 의사 운영에 대한 부분은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63페이지 기획 예산 입니다. 저희들 기획 예산 분야 뿐만아니라 예산 편성 전반적으로 시간외 근무 수당 은 경상적 경비 절감을 하기 위해서 아니 밑에 나와 있는 휴일근무 수당 은 전반적으로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시간외 근무 수당 증액을 시킨 것은 군정기획과 군의회 운영 여러 가지 업무추진에 20시간 가지고는 도저히 어려워서 30시간으로 10시간씩 증액된 금액을 편성 했습니다. 64페이지 밀레니엄 프로젝트 이벤트행사 내용이 나옵니다만 별도로 위원 님들께 배부해 드린 밀레니엄 프로젝트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초안만 잡았습니다. 이것은 아시는바와 같이 금년말로 20세기를 마감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21세기가 도래합니다. 그래서 각종 기관단체등에서 밀레니엄 이벤트 행사를 대대적으로 개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따른 기본계획을 마련해서 이번에 용역비 라든가 일반적인 예산 에 통과를 해주신다고 하면 저희들도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상부기관에서 하고 있는 이러한 제반사항을 고려하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업무추진과 관련된 급양비와 국내 여비 를 계상을 했습니다. 특수시책 업무추진비는 전반적으로 당초 예산 의 (청취불능) 30%까지 전부 감액 조치를 한 내용입니다. 다른 실과에서도 이 사항은 전반적으로 감액 보고 가 있습니다. 65페이지 군민 아이디어를 삽니다의 사은품 제작으로 간담회 때 보고 를 드린적이 있습니다만 그에 따른 보상 차원에서 공중전화 카드, 조판료입니다. 다음 중견간부 행정연수대회 최우수팀 산업시찰입니다. 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에 고객만족을 위한 행정 품질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각 실과소 읍면이 금년과 내년까지 상.하반기로 나눠서 연수계획을 개최해가지고 거기에서 채택되는 가장 우수한 팀에 대해서 금강산 관광을 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은 물론이고 업무 촉진을 위해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밀레니엄 프로젝트 이벤트행사를 사회 단체에서 주관하고 지원하는 형식을 취하도록 하기위해서 8,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기본계획은 참고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 학술 용역비 CIP 개발 용역비 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 역시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지역 이미지 통합��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개성있고 특성있는 그러한 부분을 발굴하고 이미지를 쇄신시키고 미래지향적인 2000년을 대비한 우리 군민들의 의지와 미래 비전을 제시할수 있는 그러한 시장 이나 심벌마크 이러한 것을 개발할 계획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배부해드린 보고 서를 참고하시고 승인 이 돼서 이 업무가 추진되도록 협조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해서 레이저 프린터기, 현재 운영하고있는 소프트웨어 구입에 따른 내장 양식을 업무의 양이 늘어남에 따라서 구입하고자 59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67페이지 예산 운영 2000년 세입 세출 예산 서와 금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등에 따른 사무적 경비 를 부족한 부분을 요구했습니다. 다음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68페이지 여비 입니다. 지방재정 확충과 경영행정 자료수집이라든가 건전 재정 운영의 지도에 따른것을 계상했고 풀 여비 중에서도 공통 여비 중에서 도민체전 참가 공무원이라든가 내일모레 이루어질 함양군 자매결연에 따른 참가 공무원에 대한 여비 부족한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에 대하여는 생략하겠습니다. 70페이지 위탁교육비로 당초에 900만원 예산 에 계상됐습니다만 3,000만원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과거와 달리 각종 교육을 하게 되면 교육비 부담을 과거에는 교육기관 에서 운영을 해줬습니다만 전부 자치단체 자담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 900만원 계상된것 중에서 820여만원이 지출 됐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소요금액 3,000만원을 추가 요구 했습니다. 각종 위원 회 참석 수당 (청취불능) 사회 단체 임의 보조금 1억2,000만원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중간에 많은 금액이 소요되고 해서 3,000만원(청취불능) 소규모 숙원사업비 5억원 했습니다. (청취불능) 감사 기능이 최근에 부쩍 늘어났을 뿐만아니라 (청취불능) 부족한 여비 라든가 사무적 경비 를 300만원 했습니다. 다음 저희 기획 예산 실 소관은 끝났습니다만 25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및 기타 경비 중에서 반환금 및 기타에서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을 당초 예산 에 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실과에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국.도비 반환액이 2억1,290만원 (청취불능)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읍면소관 267페이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군읍면 휴일근무 수당 은 전액 삭감을 하고자 9,306만2,000원 감되었습니다. 269페이지 하단부분 환경미화요원에 따른 체력단련비 4,469만8,000원 증액을 했습니다. 이 체력단련비는 일반 정규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체력단련비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되어있고 (청취불능) 200% 지급할수 있도록 그런 지침이 있어서 (청취불능) 272페이지 일반운영비로 읍면의 경우 부족한 사무용품비 내지는 공공요금 , 급양비 해서 각읍면 총괄로 해서 2,546만8,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279페이지까지 입니다만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79페이지 법성면의 영호남 자매결연추진 거기에서 소요 경비 를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역시 30% 감액 수준으로 각읍면 감액 시켰습니다. 282페이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로 30% 수준에서 감액조정한 금액입니다. 284페이지 특정업무수행 활동비에서 영광읍의 재무 부서 근무를 하는 2사람에 대한 활동비 정액 금액인 19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영광읍과 법성면의 쓰레기 매립장과 관련된 경비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불갑면 불갑사 청소인부임으로 해서 18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영호남 자매결연에 따른 법성면 급식 보상 비로 240만원입니다. 286페이지 영광읍의 농어민 유공자 시상이 당초 인원보다 증원된 인원을 시상을 하겠다 해서 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해서 영광읍의 매일 시장 코니탑 연장설치 5,000만원, 백수읍 청사 정문이 낡고 떨어져 있어서 오히려 보수비가 더 많을것 같아서 새로 톨러식으로 해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남면 장고마을 안길 포장공사비 1,000만원, 서강 농로포장공사는 당초 예산 액이 부족해서 400만원 증액했습니다. 염산 대무하수구 시설공사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각읍면의 복사기와 프린터, 인증기등 해서 또 낙월면 안마출장소에 필요한 집기해서 4,07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간략히 보고 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종만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현 위원 입니다. 실장님 혹시 힘있는 실과 힘없는 실과 들어보셨어요?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항상 그런 얘기가 다소 나올수 있을련지 모르지만 있고 없고 구분을 할수 없을것으로
용현

김용현위원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보니까 힘있는 실과라고 하는 부서 는 시간외 수당 이나 이런것들이 가끔씩 보이는데 힘없는 실과 특히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실과를 보면 전혀 반영이 안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필요해서 기획 예산 실로 올려도 예산 서에 반영에 안됩니다. 이런말들이 공무원 사회 에서는 힘없는 실과 공무원 사회 에서는 흔히들 있다고 그럽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힘이 있고 없고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다만 업무의 성질상 그런 행정을 할수 있는 요소는 없지않아 있고 새로운 업무를 창출해서 할려고 노력하는 그런 부서 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 업무량이라든가 또 새로 발생되는 행정수요 이런것으로 해서 조정을 하는것이지 힘이 없다고 해서 안주고 힘이 있다고 해서 더많이 하고 그러기야 하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러면

그러면김용현위원

힘이 없다고 생 각하 는 실과는 우리가 생각했을때 군정발전을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안보여서 반영을 안했다 이런 뜻으로 받아 들일까요?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산 의 어느정도 수준까지는 기본적인 계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청취불능) 미처 계상하지 못했던 부족하게 계상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것이 추경 예산 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런데

그런데김용현위원

일을 의욕적으로 하고 싶어도 이것을 올려도 반영이 안된다 그래서 올릴 필요도 없다 그래서 미리 포기를 하고 안한다 이말입니다. 제가 이말씀을 질의 해도 실장님 답변은 훤히 다 아시는 것이고 앞으로는 힘이 없는 실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불편한 관계로 생각을 한다 아니면 사기가 저하될 수 있다 이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다음부터는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강종만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김강헌위원

위원 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에 대해서 그 내역을 보면 우리 군민들 진짜 저소득층하고 직결되어 있는 복지 부분에 미집행되어 가지고 반납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까? 이것이 반납 안해도 진짜 실익을 부면서까지 군민들한테 복지증진 차원에서도 생계유지 차원에서 충분히 집행이 될수 있는 부분들인데 보면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그 사업 주무 부서 의 깊은 뜻을 제가 이해를 해서 파악을 한다면 가령 사회복지 분야가 그런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당초에 국.도비 보조금 내시해줄때는 많은 인원을 배정해줬지만 우리군에서 실질적으로 영세민을 파악한다거나 생보호 대상자를 파악했을때 그 숫자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경우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반환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강헌위원

다른 부분은 연말에 일괄 12월 31일자로 기해서 집행을 해버리면서 복지부분 이런 부분에서는 그때 집행을 못하고 물론 대상자가 없어서 그랬다고 실장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김유기산 처리공급 같은 경우는 없어가지고 부족해가지고 어민들이 사비를 들여서 구입해다 쓰는 상황인데 이정도까지도 반납을 하고 농어민 자녀학자금 같은경우도 얼마든지 집행이 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실과에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을겁니다.
피한

불가피한김강헌위원

사정이라는 것이 항상 보게되면 제가 금년 추경을 처음 해봅니다만 지난번 본예산 때도 그랬습니다만 어쨌든 주민 들이 실익을 피부로 느낄수 있는 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회피 하면서 다른 부분에서는 일괄 처리집행을 다 했더라고요 보면 이런것들이 돈 얼마씩 되지 않는것들 아닙니까?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군민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것들은 이것도 반납하면서까지 남겼어야 되느냐 하는것이 조금 안타까워서 하는 얘깁니다. 금년도에는 그런일이 없도록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강종만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제가 몇가지 부탁말씀 드릴렵니다. 실장님 위탁교육비 지출 현황 지금까지 위탁교육비 지출 현황하고 사회 단체 임의 보조금 지출 현황,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및 미부담 조서가 제출 이 안되어 있어요. 그부분하고 오늘중으로 제출 해줄수 있죠?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예.

강종만위원장

휴일근무 수당 전액 삭감하게된 이유가 뭡니까?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사실 저희들이 당초 예산 에 편성을 해가지고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하면 일반직 공무원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은 휴일근무 수당 이 해당이 안되고 해서 삭감을 시킨겁니다.

강종만위원장

이런 사례가 277페이지를 보고 실장님이 설명을 (청취불능) 공무원 전체가 근검절약 예산 절감할때는 솔선수범하고 있다고 판단할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편성이 잘못된다 잘된다 그부분을 밝히기 위해서 이 질의 를 합니다. 편성지침에 위배되어 가지고 편성을 했었습니다. 이 얘기를 잘 알아들으십시오. 이 부분이 영광군이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아니고 277페이지를 보면 잘못된 편성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을 실장님이 보고 를 안하셨기 때문에 제가 따져 보는겁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면

법성면김강헌위원

영호남 자매결연 급식 보상 하고 국내 여비 관계 기 했던 사항이고 앞으로 3회를 더 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연 4회를 했는데 법성면의 동서화합 영호남 자매결연 285페이지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정확한 날짜를 모르겠습니다만 3월경에 자매결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북 유성군 하고 자매결연을 했는데 아마 그것하고 관련해서
니다

됐습니다김강헌위원

. 그것은 알고 있는 사항이고 법성면은 영광군 법성면입니까? 다른군 법성면이요? 우리 영광군에서는 하고 있는데 유독 법성만 따로 경북 유성이라고 했습니까? 유성군에서는 또 자매결연을 맺은 군이 있을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는데 유독 법성만 다른 군하고군의 면하고 영호남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군비를 소비시키냐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11개 읍면 전부다 자매결연을 맺어야 되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군수 님한테 면장님들이 인정도 받을 것 아니겠어요?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저희 군이 군간에 자매결연이 되어있기 때문에
것은

이것은김강헌위원

필요성이 없죠? 솔직히 얘기해서 일회성으로 끝내고 말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일단 결연을 했으면 서로

김강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종만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제창입니다. (청취불능)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 조성사업비로 해서 용배수로 정비에 의한 장비 임차료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농촌 농업 생활용수 수질검사비로 해서 분기검사 14개소에 대한 84만원 정기검사 14개소에 대한 1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확장측량 수수료 로 해서 대마 원흥지 구인 데 월흥지구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원흥지구 613만원, 시설비 사업으로 해서 국고 보조사업 실시설계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211만3,000원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비 8,57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비 6,184만6,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시설비 로 해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비 195만4,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상논 2제 사업비중에서 5억3,320만8,000원 국비가 감되었습니다. 지방관리 방조제 사업비 6개소에 국비가 4,021만9,000원이 감되었고 도비가 558만원 감되어서 4,579만9,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3억9,675만2,000원 증액되었고 도비가 1,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군비 부담이 6억5,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참고로 군비 부담금 이 당초 예산 에 13억3,300만원인데 이번에 6억5,700만원을 보강한다 하더라도 미확보된 금액이 9억6,9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금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이나 밭기반 정비사업에서 당겨서 쓰고 정리추경이라든지 내년 연초 예산 에 확보할것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금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비 1억9,937만6,000원이 감이 되었고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국비 4억677만2,000원이 감액 도비 422만8,000원이 감액 되었고 지하수 개발사업비로 국비가 2,806만원이 증되었고 도비가 66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가을착수 간이 경지정리 사업에서 2,32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리 시설 개보수사업비 8,000만원 증액 국비 5,600만원하고 군비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누수저수지 보수사업 궁적제가 되겠습니다. 궁석으로 되어서 잘못되어있고 궁적제고 생실제에서 4,800만원 (청취불능) 다음 금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중에서 감리 용역비 466만6,000원 국비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 으로 해서 누수로 구조물사업 도비 2,400만원 군비 2,400만원 4,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장가보설치 사업이 도비가 총액 1억원이 되겠습니다만 시설비 로 해서 9.946만6,000원이고 나머지는 시설부대비 로 계상했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에서 지금 군남면에서 시행 하고 있는 정 주권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남선 도로 확포장에서 양여금 2,884만9,000원 감되었고 염산면은 2001년부터 정 주권 사업이 시작되겠습니다. 염산면에 대한 개발계획 은 금년에 수립을 해야되기 때문에 양여금 관계는 다음 예산 에 계상하겠습니다. 다음 200페이지입니다. 정 주권 사업비 토지 매입비로 해서 양남선 도로 2,427만2,000원 감하고 동도선 도로 확포장 마무리를 해서 2,427만2,000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다음 시설비 로 양남선 도로 사업비가 도비 1,073만5,000원이 감되었고 동도선 도로 사업비 양여금 과 도비를 합해서 1억1,833만8,000원이 감되었고 포천 하수사업비 도비 4,390만6,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201페이지입니다. 국고 보조 사업 시설부대비 로써 지표수보강 상논2제 사업비 중에서 국비가 389만2,000원 감되었습니다. 다음 지방관리 방조제 사업비 국비 318만1,000원 감되었습니다. 기계화 경착로 확포장사업비 국비에서 12만8,000원 감되었습니다. 다음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에서 국비 167만1,000원 감되었습니다. 202페이지 도비 보조사업 장가보에 대한 시설비 가 53만4,000원 증액되었고 정 주권 사업에 따른 양여금 24만5,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자체사업비로 대마 홍교리 용수로 사업비 2,000만원 증액되었고 불갑 생곡제 보수공사비 2,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34페이지 건설행정에 따른 휴일근무 수당 1,174만4,000원 전액 감액 시켰습니다. 급량비 로 해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합동단속에 따른 급식비로 200만원 증액 시켰습니다. 다음 시책추진비 중에서 310만원 감액 시켰습니다. 236페이지 군도 농어촌 도로 사업 지방양여금 사업에 따른 사업비 증액에 따라서 수용비, 분할측량비, 이전등기 수수료 등 증액 시켰습니다. 녹사 학정간 도로사업 비에 대한 분할측량, 이전등기, 감정 수수료 를 증액 시켰고 죽사 월흥간 도로 확포장 사업비도 증액 시켰습니다. 반안 초두간 도로사업 비는 감액을 시켰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38페이지 토지매입에 따른 지급비로 대전 길용간 도로사업 비에서 1억원을 감액 시켰고 반안 초두간 도로사업 비에서 8,200만원 감, 학정 녹사간 도로사업 비 2,49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오지개발 사업에서 청상선 도로 청장선으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청상선도로 확포장 사업비 759만5,000원 증액시켰고 노은진입로 도로 확포장사업비 759만5,000원 감액 시켰습니다. 289페이지 시설비 에서 몽신교 가설 및 도로확포장 사업비 1억1,200만원 증액 시켰습니다. 죽사 원흥간 도로확포장 사업비 9,000만원 증액 시켰고 대전 길용간 도로확포장 사업비 1억원 증액 시켰습니다. 이민교 가설 마무리 사업비 2,201만1,000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학정 녹사간 도로확포장 사업비 1억9,13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40페이지 반안 초두간 도로 토지매입비에서 과목경정중에서 8,214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오지개발 사업으로 해서 청상선 도로확포장 사업비 양여금 과 군비 양여금 은 4,623만1,000원을 감액 시켰고 군비는 2,590만1,000원을 지난번에 부담금 으로 부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당 개거시설 사업비 양여금 군비해서 7,03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로 학정 녹사간 73만8,000원 증액 시켰습니다. 다음 241페이지 한국방재 협회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자연재해 대책법 제65조에 따라서 행정자치부 장관 설비 부과금 전국 방재협회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42페이지 소하천 사업 당초에 홍곡소하천, 백양소하천, 앵곡소하천 3건을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만 확정 내시가 앵곡소하천 전액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홍곡소하천, 백양소하천은 양여금 을 증감조정 했고 앵곡소하천은 전체 사업비 1억2,145만7,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243페이지 244페이지까지 계속 되겠습니다. 245페이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에서 작년에 영광 농지개량 조합에서 수해복구 사업을 시행 했는데 7건에 대한 군비 부담금 3,712만5,000원을 보상 하였습니다. 다음 246페이지 교통행정 교통 사고 줄이기 스티커 제조 42만원 계상했고 불법 주정차 단속원 급식비 65만원입니다. 247페이지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단속을 위한 여비 로 해서 75만원, 염산면 염업사에서 염백사간 벽지노선 농어촌 버스 손실 보상금 으로 54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지역 주민 들이 60여명 살고 있는데 (청취불능) 군내버스가 4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추석절 불법주정차 단속 및 거리질서 계도 민간인 급식 보상금 으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8페이지 염산면 택시승강장 표지판 및 가드레일 설치 1개소에 대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강종만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김용현위원

위원 입니다. 200페이지 정 주권 개발사업에서 당초 본예산 에 킬로수가 몇킬로정도 되어 있었어요?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양남선 도로 같은 경우는 3.5km 그것은 변경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현위원

예산 삭감을 군비로 부담을 해야 됩니까?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그때 예산 에 올릴때에는 가내시가 왔었고 지난번에 국고 예산 이 확정되니까 농림부를 거쳐서 도를 거쳐서 확정내시가 왔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확정내시가 왔는데요 애초에 3.5km를 한다고 하면 3.5km에 맞는 금액을 계상을 했을 것 아닙니까? 국비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똑같은 일을 하면서 나머지 줄어든 금액은 군비로 하든가 아니면 업자가 부담을 하든가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이 사업은 금년도부터 시작할 사업이라 설계중에 있습니다만 당초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내시로 내려왔고 지금은 확정내시를 받았는데 그 재원을 보면 도비가 상당히 많이 가중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에서 부담할 금액을 도비가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감액된것입니다.
그럼

그럼김용현위원

다음에라도 이 사업이 진행된 도중에 도비가 내려올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 사업은 완전히 도비가 없는겁니까?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저희들이 보조 비율에 따른 도비 (청취불능)
비가

도비가김용현위원

만약에 안내려왔을때 그러면 이 예산 은 어디에서 나오게 됩니까?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이 예산 만큼 밖에 사업을 못해줍니다.
우리

우리김용현위원

군비 부담으로는 못합니까?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청취불능) 못합니다.
그럼

그럼김용현위원

이 사업은 하나마나 되지 않습니까? 종점이 여긴데 중간에 멈춰버린다는 것은 우리가 보면 이것은 하나마나 이것은 오히려 안하는 것이 났지 않아요. 과장님이 만약에 안되면 길이를 3.5km를 확실하게 우리는 할련다 그런데 도비가 내시가 안되면 군비라도 보태서 할 수 있다든가 이러한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돈이 없으면 군비도 없고 그러니까 중간에서 멈춰버린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청취불능) 도비를 확보를 할려고 (청취불능)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단계에서는 확실히 제가 딱잘라서 말씀을 드릴수 없고 계속해서 도비가 추가확보 될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비가

도비가김용현위원

안된다면 군비라도 할수있도록 말씀을 하시면 될텐데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청취불능) 지금 군 재정 이 이렇게 어려운데 도비로 다 못하면 군비로 다 해주쇼 하기가 어렵습니다.
비를

도비를김용현위원

안줄려고 하니까 안주지 과장님 노력한다고 하지만 노력한다면 10원이라도 주지 안주겠어요. 아예 끊어 버렸어요.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도가 당초 예산 에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계상을 못했기 때문에 별도로 도 추경이 있을 경우에 하기위해서 노력을 할것으로
경은

추경은김용현위원

이미 끝났지 않습니까? 작년 본예산 에도 안세워주고 추경에도 안세워주고 우리만 세워놨다가 지금 이꼴된것 아닙니까요. 이상입니다.

강종만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김강헌위원

위원 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45페이지 98년도 수해복구사업비 농조 부담금 에서 군하고 협의해서 농조에서 했습니까?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기를

시기를김강헌위원

요하는 사항이었습니까? 물론 수해복구 사업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렇게 3,700만원을 군비 부담을 해주기로 약속을 하고 농조에서는 얼마나 부담을 했습니까?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사업비가 2억244만원 중에서 우리 군비가 3,71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김강헌위원

복구사업도 군비가 의무 로 그렇게 부담이 되야 되는겁니까? 아니면 설계과정에서 과다 설계 되어가지고 추가발생된 부분입니까?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군비부담이 법적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건 당연히 부담을
재해

재해김강헌위원

복구하는데 군비부담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조

농조김강헌위원

부담금 이라고 써놨습니다.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군에서 부담을 해줘야 할 부분이
에다

농조에다김강헌위원

군에서 부담을 해줘야된다? 농조 부담금 이 아니고 이것은 조금 늦게 줘도 되겠죠? 이것 군에서 하는것도 아니고 농조것은 몇 년씩 딜레이 시켜도 되던데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이부분은 이번기회에 해결해줄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김강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종만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제가 몇가지 질의 를 하겠습니다. 아까 김용현 위원 이 질의 했던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200페이지를 보면 도비가 1,083만원이 삭감이 되었죠? 전반적으로 국.도비가 보조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지원비율이 있을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도가 그 부담을 안했을때는 의무 적으로 이행을 해야된다고 보는데 도비를 못받을수도 지원을 못받을수도 있다는 말은 전혀 이해가 안갑니다. 그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을 해주십이요.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예를 들어서 양여금 사업같은 경우 양여금 이 80%고 군비가 10%고 도비가 10%일 경우 도비가 10%를 부담을 해주면 더 바랄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는데 도가 5%를 준다할지 나머지 5%를 부담을 안해주는 경우도 있고 또 전혀 안해주는 그런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용을 파악해보니까 도가 당초 예산 에 계상을 못하고 확보를 못했다 예산 을 그러니까 처음에 작년에 예산 편성 할수 있도록 할때 가내시를 했는데 예산 확보를 못해놓고 보니까 확정내시가 와가지고 상정 됐습니다.

강종만위원장

이 부분은 예를들어서 23개 시.군이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면 재정 상 이해가 갑니다.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지금 보조금 예산 및 관련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를 보면 도가 책임져야할 부분이 나타나 있죠? 그렇다면 타군은 도비 10%를 지원을 받았다 본군만 5%를 받았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제가 이사업의 경우에 대해서 파악하기로는

강종만위원장

전반적으로 이사업만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본군이 전체적으로 도비를 지원받았을때 법률 시행령 이나 법령 의 근거가 지원비율이 각 시.군마다 차등하게 지급되었냐 그말이에요.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차등한 사례는 지금까지 못받았습니다. 거의 똑같은 비율로 해서

강종만위원장

똑같다 하면 할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부분이 차등지급되고 우리가 (청취불능) 군행정에 크나큰 실수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질의 를 합니다. 지금 196페이지 한번 봐줄렵니까? 기계화 경작로 시설비 입니다. 확.포장사업이라든가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 그 밑에 보면 전반적으로 밭기반 정비사업, 지하수 개발사업 부분 같은것 전부 있죠? 이 부분은 국.도비 삭감이 된 사항에서 군비는 전혀 삭감조치가 없다 그말은 결과적으로 이 지원에 따른 군비를 미부담하고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말이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죠?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미부담 액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강종만위원장

그래서 제가 기획 예산 실장님 방금 요구했던 미부담 조서를 제출 을 해줘야 이런 질의 가 안나옵니다. 그래야 빨이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이 안나오니까 알수가 없죠. 적어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10개 지구에 군비가 얼마정도가 미부담되어 있는가는 우리 위원 들이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 안나오니까 모른다 그말이에요. 설명을 일일이 할수가 없지 않습니까? 기획예살실장 이것 빨리 주세 요. 그래야 심의 가 되죠. 20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자체사업으로 약 4,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수해때나 각종 우기때 침수가 계속적으로 발생해서 민원이 제기된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있습니다.

강종만위원장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지금 사업 주무과장으로서는 이런저런 사업을 시행 할려고 욕심을 부리고 있지만 우리 재정 형편상 어쩔수 없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 농사철은 닥치고 해서 가장 시급하게 생 각하 는 이 두 지구를 먼저 계상을 했습니다.

강종만위원장

생곡제는 저수지죠? 몽리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몽리면적이 제가알기로는 약 12ha정도 됩니다.

강종만위원장

12ha입니까? 그라우팅 합니까? 뭡니까?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그라우팅은 아니고 생실 마을앞에 가면 저수지가 굉장히 누수가 많이 되고 금년에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라도 해결하지 않을수 없지않냐 해서

강종만위원장

대단히 잘한 얘깁니다. 그런데 누수가 된 저수지가 몇군데가 관내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강종만위원장

지금 예를들어서 100mm 비가와도 침수가 돼서 민원을 제기해놓은 곳인데 제가 알기로는 주무계장이나 과장님 손에서 보고 가 스톱해가지고 윗분들한테 부군수 님이나 군수 님한테 전달이 안된부분 민원발생 한것 갖고 계시죠. 왜 보고 를 그분들한테 안합니까?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보고 를 안한것이 아니고 보고 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지구에 대한 소요사업비가 많이 지출 되었고 해서 우선 재원은 없고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종만위원장

과장님 손에서는 그것이 어려운데 재원이 없으니까 더 어려울건데 윗분들한테 이야기를 안하고 시급성을 전혀 모르니까 계속해서 오픈이 안되고 클로스 해지죠 그러니까 그 민원 해결은 어렵다 그말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하셔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시냐고요.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핑계가 아닙니다만 실질적으로 재원이 있다고 하면 침수지구 당연히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 님 말씀하신 지구가 어느 지군지 알고 있습니다만 그 외 지구 (청취불능) 여러지구 침수 지구를 해결하다보니까

강종만위원장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과장님한테 누차에 말씀 드렸는데 분명하게 말씀 드립니다. 지역은 말입니다 이 조그만한데서 균형적인 발전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적어도 반이상만 해야지 실질적으로 전반적으로 예산 을 보면 너무나 한곳에 치중되고 낙후된 곳은 영원히 낙후되라하는 그런 군정이 펼쳐져야 되겠냐 제가 몇번 누차에 걸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 님게도 질문 을 했고 몇 번이나 시정이 하나도 안되고 있어요. 도대체 주무과장으로 어떤 각오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되겠다 인식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때라고 본 위원 은 판단하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 를 합니다. 어쩝니까? 과장님 생각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장기적인 대책 마련했습니까? 한적이 없죠? 말씀만 답변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제가 분명히 말씀 드렸지만 질문 했을때 내년에라도 장기적인 대책 수립해서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장기적인 대책이 무엇이 나왔냐? 안나왔지 않습니까? 이런부분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답변만 듣는 그런 의정활동 안하겠습니다. 과장님 분명히 관심을 가지시고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청취불능) 하나라고 생 각하 시고 그것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종만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동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유동현유동현위원

위원 입니다. 생곡제를 지적하시는데 아까 현지를 가봤었어요.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이겠데요. 혹시라도 말씀을 하시면 꼭 관철되도록 해드려야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부탁합니다.

강종만위원장

예를 들어서 그라우팅이냐 그런 말입니다.
동현

유동현위원

예. 필요로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종만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위원 님들이 지적하는 부분들은 사업을 하지말라는 것이 아니고 연관돼서 질의 를 하고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듣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서단주입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4페이지 인건비 중에서 수당 으로 명예 퇴직 수당 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1억원은 의결 을 해주시면 6월중에 명예 퇴직 공고 를 해서 과원해소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청소년 보호대책 추진 책자 제조라 해서 지난해 학교폭력 근절 추진 우수군으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 1,000만원을 시상받았습니다. 시상 받아가지고 청소년 보호대책 왕따(청취불능) 제작을 해서 학교나 주민 들에게 홍보를 하는데 의미가 있다 해서 160만원을 시상금 1,000만원을 가지고 78쪽하고 79쪽을 봐주시게 되면 시설비 에 학교폭력 농구대 설치 500만원과 학교폭력 근절 민간단체 지원 340만원 해서 1,000만원을 민간단체를 지원해서 시상금의 수요를 충족코자 합니다. 다음 75페이지 제2의건국 현수막제조 제2의건국 캠페인 어깨띠 및 리본제작, 홍보용 책자발간, 운영 위원 회 활동에 따른 사진제조 등등은 제2의건국 추진 위원 회를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제2의건국 추진 수용비는 99년도 당초 예산 에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늦은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만 의결 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6페이지 국내 여비 제2의건국에 따른 각종 행사참석, 국민운동 추진자료, 추진 읍면 지도점검으로 해서 3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46만5,000원을 감액 했습니다. 민간 실비 보상금 으로 제2의건국 추진 위원 교육, 세미나 참석 보상 300만원을 계상했고 제2의건국 산업시찰, 견학, 참여 실비 보상 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7페이지 연금부담금 은 4억9,800만원을 계상했고 연금지급금 장애1급 보상금 으로 7,3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무 적 경비 가 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 국고 보조사업 으로 지난 2월 3일자 제2의건국 한마음 다짐대회 참석 보상 으로 258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을 3.1절로 국가내시가 되어가지고 3.1절로 다음 시설비 학교폭력은 설명드렸고 79페이지 하단에 공무원 자녀 국고 대여 장학금 1억원 이것도 의무 적 경비 가 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 서무관리에 일반수용비 작전 합동상황실 보호커텐제작 이건 너무 노후가 되어가지고 보호커텐을 제작하고 명패 제작하고 상황실이나 회의실이나 식순판 제작을 하고 문서고 정비 자료구입하는데 문서고 정비 자료구입은 사무관리 규정 변경에 따라서 필요한 경비 가 되겠습니다. 발간용지 구입은 예산 삭감 차원에서 위원 님들께서 (청취불능) 발간용지 구입 200만원, 소모품 구입 100만원, 순화대상 행정용어 책자제조는 위원 님들이 지역에서 행정순화를 하기위해서 책자를 발간해가지고 홍보코자 105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예비군 관련에서 직장예비군 중대장 회의등에 필요한 국내 여비 를 계상했습니다. 82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83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발간실 활성화에 따른 장비구입을 계상했습니다. 문서관리 지침 개선에 따른 문서정리 케비넷을 구입을 하는것이 뭐냐면 전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사무관리 개선 규정에 따라서 보존문서 생산 부서 에서 최근 3년간을 보존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년간 보존할려면 보존 케비넷이 필요해서 26각을 준비 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문화, 관광, 특산물등 홍보를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알려 지역경제 경쟁력 강화,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해서 인터넷 서비스 시스템 구축용 서버를 구입코자 1,500만원, 자동차 전산망용 통신장비 구입 200만원, 군정 홍보 터치 스크린 1,500만원 이것은 뭐냐면 터치 스크린은 군정을 방문하는 민원인이 필요한 각종 민원처리 안내 군정정보, 생활정보등을 터치 스크린을 사용해서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민원실내 민 원안 내실등 설치 운 영해 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코자 구입을 할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통신관리입니다만 각종 민원업무 처리가 전국 온라인 농협이나 대학이나 세무서등 확대실시됨에 따라서 읍면 일반 민원팩스 8회선을 추가 증설함으로써 전화 회선료, 사용료 , 설치비가 필요해서 계상을 했고 지방세 의 각종 전산업무 처리증가 추세에 따라서 원활한 지방세 정업무 추진을 위해서 시범적으로 영광읍 민원실에서 1회선을 추가함으로 해서 회선료와 사용료 를 계상했습니다. 재원이 허락한다면 10개 읍면도 연차적으로 전산화 계획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교환기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Y2K 문제가 되겠습니다. 86페이지 부족분 150만원과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간부회의 상황청취 방송 시설은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간부회의때 청내 직원들이 전체 듣게 방송 시스템을 준비 60만원 할계획입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국비 202만5,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88페이지 국비 감액에 따라서 공공근로사업 노임 2억5,200만원이 98년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부담해야할 것을 부담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2억5,255만5,000원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교통비, 간식비 재해대책 보유액, 공공근로사업 자재대 감 되었습니다. 다음 251페이지 민방위비 입니다.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채수용기 구입 등 32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2페이지 민방위 시설장비 및 경보시설지도 점검하는데 여비 4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53페이지 자산취득비 이 사업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지역마을단위 시범 훈련 민방위장비 구입등 해서 33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등 2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강종만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이용주위원

위원 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공공근로 사업을 각읍면에서 하고 있죠?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용주위원

공공근로 사업 그 기준을 보면 자재대를 50%를 초과할수 없도록 되어가지고 있죠?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예.
그런

그런이용주위원

문제점들 때문에 상당히 읍면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70%정도라도 상향조정 할 수 있다면 각읍면에서 소화해낼 수 있을것으로 생 각하 는데 과장님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위원 님들이 잘아시겠지만 공공근로 사업은 그 전체적인 사업비에서 30%를 자재대로 지출 할수 없고 단 단일사업으로는 지출 할수 없고 읍면 부분사업으로 50%를 초과토록하여 위원 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지금 비공식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전남 도에서도 우리도가 농도이기 때문에 농로 포장이나 그런 사업을 군비의 재원을 아끼는 뜻에서 70%로 행자부에 건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점은

그런점은이용주위원

도예지하고 농촌하고 구분을 해가지고 정부 에서도 똑바로 인식을 하고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끔 사업이 시행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옳을 것으로 생 각하 는데 만약에 이것을 행자부에 건의 를 한다면 행자부에서 건의 가 받아들여지지 않을때는 실무과에서 군비라도 자재대를 대치 시켜서라도 효율적인 사업을 전개해 나가야 할것으로 생각 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안느끼셨어요?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지침상 현재
리고

그리고이용주위원

맨날 어떤 얘기를 하면 지침서 시행령 등등 해가지고 이런것이 나옵니다만 그래도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끔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할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어야지 지금 상당히 모순적인 것이 많이 있는것 같아요. 그런것은 과장님이 참고를 하시고 도에나 행자부에다도 건의 할때도 농어촌의 지역 실정을 감안해서 건의 를 해주시라는 뜻에서 제가 이런 질의 를 하게 되었습니다.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예. 계속 건의 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주위원

이상입니다.

강종만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동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유동현유동현위원

위원 입니다. 공공근로 사업 기간 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습니까?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99년도 공공근로 사업은 연중 있는 것이 아니라 연중 있긴 있는데 4단계로 나눠집니다. 1월달부터 3월달까지 4월달부터 5월까지 6월부터 9월까지 10월부터 12월까지 4단계로 나눠졌습니다. 연중 실시합니다만 단계별로 하게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제가유동현위원

요즘 들으니까 농번기가 닥쳤는데 공공근로 사업으로 나가는 인력 때문에 모자라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농번기에는 될수 있으면 쉬고 한가할때 시행 을 했으면 좋지 않냐.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그 설명은 간단히 말씀 드릴렵니다. 농번기 부족한 일손을 대치하기 위해서 공공근로 사업을 6월말까지 되어있는데 5월 15일부터 공공근로가 일시 중지가 됩니다. 군수 님 지시에 의해서 5월 15일부터 중지를 합니다.
동현

유동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종만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춘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춘하신춘하위원

위원 입니다. 한가지만 질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77페이지 연근 부담금 퇴직 수당 부담금 있죠? 그런 부분은 당초 예산 에 올라와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당초 예산 에서 재원 부족으로 부족금입니다. 예를 들어서 4억9,800만원을 플러스를 해서 올려야 되는데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후에도 부족합니다. 앞으로 2회추경이 있으면 2회추경때도 부분적으로 해서
로도

앞으로도신춘하위원

그럴수밖에 없다 그말씀인가요?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예. 의무 적 경비 거든요.

신춘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종만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제가 두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장애인 1급 보상금 의무 적 경비 인데 우리 군에 장애인 1급이라든가 이런부분을 의무 적으로 부담할 명목이 있습니까?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광읍에 근무를 하다 사망한 오문환이 있습니다. 행정 7급 그 친구가 올해 연금 지급으로 장애인 1급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이 친구한테 주는 겁니다.

강종만위원장

사망했습니까?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예. 사망했습니다.

강종만위원장

79페이지 상단에 학교폭력근절 민간단체 지원하는데 구체적으로 민간단체가 어디 입니까?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산출기초만 되어있지 아직 설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수용비 160만원, 시설비 500만원, 민간단체 지원 340만원 1,000만원 소화의 산출기초만 됐습니다.

강종만위원장

2개의 단체에 170만원씩 지원을 하겠다 했는데 2개단체가 아직 결정 이 안됐다 그말입니까?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계상이 되어야죠.

강종만위원장

그래도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안됐습니다.

강종만위원장

지금까지 집행부가 예산 계상될때까지만 기다려서 사업 집행을 했어요?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아직 결정 이 안됐습니다. 그건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강종만위원장

결정 안됐어요? 결정 이 이번에 된다면 가정을 합시다. 어디단체 입니까? 예상되는 단체가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우리 위원 님들이 잘아시지만 학교폭력 근절 민간단체라면 얼른 말해서 학생들을 선도하고 적극적으로 지도할수 있는 단체가 어디겠는가. 그것은 공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결정 은 안했습니다.

강종만위원장

84페이지 방금 군정홍보 터치스크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이것 설치했을때 군민이 어떤 이점이 있고 행정에 어떤 효과가 있다하는 부분을 혹시 서면으로 제출 해줄수 있으면 위원 님들한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종만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김용현위원

위원 입니다. 74페이지 명예 퇴직 수당 이 정리되어 있네요. 그러면 당초보다 명예 퇴직 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늘었다는 것입니까?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당초 예산 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31일자 명예 퇴직 하시는 8분이 1억4,400만원이 지출 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잔액 5,600만원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방금 제가 설명드린바와 같이 명예 퇴직 을 할려고 하시는 분이 많이 생길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이 계상이 된다면 바로 명예 퇴직 신청 공고 를 해서 명예 퇴직 을 하기 위해서 한 금액입니다.
아직

아직김용현위원

명예 퇴직 희망자를 받진 않았지만 돌아가는 여론을 들어보니까 더 생길것 같다 그래서 이랬다 이겁니까?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2차 구조조정 에 앞서서 생기지 않을까해서 명예 퇴직 수당 은 예산 이 있어야 명예 퇴직 되거든요. 아무리 신청 해도 안되거든요. 계상이 되어야지 명예 퇴직 신청 공고 를 하고 신청 을 받지 않겠습니까?
용현

김용현위원

76페이지 총무과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여론 및 동향관리 업무추진에서는 감이 됐네요? 그럼 감된 이유가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감된 이유는 간단히 말해서 과다계상이 돼서 감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할 일이 없어서 그런것이 아니고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30%를 일률적으로 했기 때문에 대답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과장님 그런 무성의한 답변이 어디있어요.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잘못된 것을 제가 무성의라고 하면 안되죠. 그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무과

총무과김용현위원

직원들 Y2K에 대해서 해결할려면 몇개월 안남았잖습니까? 지금쯤 되면 교육을 Y2K에 어느정도 영향을 받을것인가? 어떻게 대처를 할것인가? 기본적인 교육이나 능력이 어느정도 되어있어야 되는데 과장님이 알고 있는 현재 상황은 어떱니까?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Y2K문제는 전체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총무과에 있는 전산담당에서 주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Y2K문제는 전담 부서 에서나 의식을 하지 공무원 대다수가
무과

충무과김용현위원

직원이라고 했습니다. 총무과라 했으니까 전산계 직원이란 뜻이죠.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그렇기 때문에 전담 부서 에서 Y2K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것이지 전체 직원이 하는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문 인력이 전산 담당이 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떻게

어떻게김용현위원

하고 있습니까?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Y2K문제에 대해서 영향평가를 완료하고 99년 말로해서 말씀하신 Y2K문제에 대해서 (청취불능) 98년도 하반기에 완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반기

하반기김용현위원

완료요.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99년도 하반기에. 죄송합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현위원

84페이지 CSU라는 말이 뭡니까?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통신장비 약자입니다.
장비

통신장비김용현위원

약자에요? 뭐의 이니셜입니까? C라는 것은 뭐의 이니셜이냐고요?

강종만위원장

담당은 과장님 옆에 와서 보좌해 주세 요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약어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CSU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이

담당이김용현위원

안갖다 주셨습니까?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제가 파악을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렇게

그렇게김용현위원

하십시오. 그리고 기간 업무 추진비 전체적으로 삭감이 됐습니까?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지난번에 30% 일률적으로 한것을 바로 감한것 아니겠습니까?
용현

김용현위원

이상입니다.

강종만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곤장재곤위원

위원 입니다. 답변하신 과장님께서는 위원 들이 질의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문하는 그런일은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용현

김용현장재곤위원

위원 께서 질의 했던 시책업무 추진비 여론 및 동향업무관리 추진등이 30% 정부 에서 삭감했다 그말이죠?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잘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여론

여론장재곤위원

및 동향관리 업무추진은 다른 업무추진보다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런부분은 동일적으로 삭감을 해버리면 똑같이 해야된다 그말입니까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전체적으로 동일적으로 금액에 대해서 30%를 감한것입니다.

장재곤위원

30% 전체적으로 감을 하면 이런 업무에도 또같이 적용을 해서 30% 감을한다 그말이죠?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예.

장재곤위원

알았습니다. 78페이지 학교폭력 근절 및 청소년 보호대책 길거리 간이 농구대 설치 98년도 청소년 보호대책을 위해서 농구대를 설치하는겁니까?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예산 을 편성해서
러면

그러면장재곤위원

다섯군데를 설치할 계획인데 학교폭력 근절 청소년 보호대책으로 농구대 설치가 필요합니까?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청소년 상사업비로 시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 1,000만원을 가지고 청소년들이 필요한 농구대랄지 방금 말씀드린 3가지 사업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리

길거리장재곤위원

간이 농구대 설치가 청소년 보호대책으로 설정을 해서 청소년 보호대책이 효과적이냐 그말입니다. 과장님 생 각하 실때 효과적이라고 생 각하 십니까?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청소년들이 여가를 선용하는데는 요즘 유행되는 길거리 농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함으로써 수업의 연장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 작년에는 영광. 백수. 대마. 염산. 법성 5개읍면 했고 하지않은 홍농. 묘량. 불갑 군서. 군남을 할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재곤위원

위치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년에

작년에장재곤위원

한데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위치 선정은 읍면에서 선정을 합니다.
소년

청소년장재곤위원

보호대책은 국가적으로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 군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 이 느끼는걸로는 청소년 보호대책으로 길거리 농구 대가 꼭 필요한가? 보호대책 일환으로써 필요한 농구대를 설치해야 하는것이 의문이 가서 질의 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 마칠렵니다.

강종만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위원

위원장 . 지금 예산 편성 보고 를 받는 자립니까? 장난하는 자립니까? 주무과장님 과다 예산 편성 되어가지고 과다 되었다고 답변이 왔는데 바로 뒤에서 저기 되어가지고 주의한번도 안시키고 그냥 넘어가요.

강종만위원장

이 부분은 지금 실과장님께서 조금전에 기획 예산 실장이 제안설명 할때 일괄적으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30%를

김강헌위원

주무과장은 지금 총무과 부분에 대한 것을 질의 를 했지않습니까? 감한 내용을 그렇다면 바로 주의를 해야하고 어떤 조치가 뒤따라야지 위원장 이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어요. 이사항을 그렇게 하면 안되죠. 이게 뭡니까? 의회가 이렇게 되야 되겠어요?

강종만위원장

김강헌 위원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끝나고 나면 말씀을 드릴려고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약간 알아두셔야 할 부분이 위원 님들이 질의 한 내요을 숙지를 빨리 하십시요. 그리고 업무파악을 정확히 해가지고 지안설명을 하셔야지 그런부분이 안나와서 그렇게 말씀 하시면 상당히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성의가 없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됨으로써 전반적으로 행 정부 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감안을 하시고 다음부터는 답변하실 실과장님들은 명확히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못했으면 뒷편에 있는 업무담당자들에게 보고 를 받아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재무과장 임시택입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 지방세 홍보책자 및 팜프렛 제조인데 99 알기쉬운 제방세상식 책자제조하는데 15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 책자는 (청취불능) 다음에 지방세 종합안내 팜프렛 제조 2,500매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각 읍면 민원실에 배치를 해가지고 누구라도 잘알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물품 운송대인데 기존에 1,000만원 있었습니다. 추가로 800만원 더 있어야 할것 같아서 작년도에 참고로 말씀 드리면 1,300만원 들어갔습니다. 급량비 로 해가지고 지방세 부과업무 추진으로 80만원 증액 시켰고 국내 여비 지방세 확충에서 120만원 증액 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일괄 삭감입니다. 재료비로 해서 내고향 담배판매 회전자금이 7,000만원에 샀는데 회전이 잘안되기 때문에 3,000만원을 추가를 했습니다. 다음에 내고향 담배판매 우수 실과 및 읍면 시상해가지고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98 세입 세출 결산 서 제조가 당초에 40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가지고는 도저히 할수가 없어서 15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급량비 98 세입 세출 결산 자료 작성 및 수감자료 작성에 7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해가지고 공사용역 및 입찰 관리하는데 144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청취불능) 다음에 결산검사 위원 식비로 해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4페이지 중기 굴삭기를 구입하는데 당초 예산 액 7,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만 그것이 년초에 인상되어가지고 750만원 추가계상 했습니다. 다음 95페이지 일반수용비 인증기 유지관리 32만4,000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지방세 체납액 합동징수반 업무추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비 로 해서 100만원 증액했고 입찰 용 인증기를 1대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7페이지 군유염전 염업조합비로 17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98페이지 도비 보조사업 해가지고 이전등기 수수료 에 400만원, 지목변경 및 분할측량 수수료 로 550만원, 국. 공유재산 관리카드 제조에 9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국. 공유재산 실태조사, 국. 공유재산 관리카드 작성하는데 20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국. 공유재산 권리보존 조치 추진 실태조사하고 국.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는데 도비 보조로 22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로 해서 국고 비가 되겠습니다만 보건소 신축공사 하는데 총 14억1,563만7,000원을 계상했는데 내용별로 나와 있습니다. 101페이지 시설비 도 안마출장소 숙직실 보수 하는데 70년대에 건축이 되어가지고 보수를 해야할 시급한 상황이여가지고 500만원 계상을 했고 본관 지하상황실 보수로 300만원, 사무실 문서고 설치 300만원, 군유염전 결정 판 보수 3,000만원, 군유염전 제방보수 1,000만원, 군유염전 염창고 보수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재무과 전산실에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강종만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춘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춘하신춘하위원

위원 입니다. 98페이지를 봐주십시요. 토지 지목변경 및 분할측량 수수료 말입니다. 분할측량 수수료 는 들어가야 될줄 아는데 토지 지목변경 같은 경우는 쉽게 군에서 대응할수 있는것 아닙니까?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수수료 를 줘야 됩니다.
수료

수수료신춘하위원

를 줘야 맞는데 군에서 쉽게 대응할수 있는 방법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있을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그건에 대해서는 지적계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측량

분할측량신춘하위원

수수료 는 줘야될줄 알아요. 그러나 토지 지목변경 같은경우는 대응해서 할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더 알아봐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강종만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익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익박준익위원

위원 입니다. 94페이지 중기 굴삭기가 뭡니까?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포크레인

박준익위원

포크레인이죠? 쓰레기장 매입이라든가 군청에서 비상대책용으로 산림과 용이라든가 이런것으로 사용할려고 본예산 에 예산 을 세웠죠? 그런데 반년이 지났는데 이런것 얼마나 중요성 있는 일입니까? 돈 750만원이 없어가지고 반년이라는 세월을 예산 을 세워놓고 기계를 안샀다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그래서 조달청에 2개월전에 요구를 했는데

박준익위원

돈 750만원 때문에 반년이라는 세월을 중요성 있는 기계를 본예산 에 세워놓고 빨리해서 사세요.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말씀을 드리자면 2개월전에 조달요구를 했는데 6개월후에 대금을 갚기로 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이것을 입찰 을 (청취불능)

박준익위원

일반인들은 1시간이면 사버려요. 이 기계 1시간이면 전화하면 와버려요. 사는데 2달 걸린다고 해요. 예산 이 없었다. 그리고 이런것은 얼마나 중요성있는 일이요. 예산 을 세워놓고 방치해놓고 이렇게 안일한 것은 참 이해가 안갑니다. 그렇지 않아도 긴축 예산 을 세워야 한다 해놓고 군청에 지금 포크레인 있죠? 그래가지고 고장나서 사용못하고 있죠 이 기계를 산다고 해가지고 그럼 반년이란 세월을 무엇으로 했어요? 쓰레기장 매립이라든가 산림과에서 등산로 하는 것이라든가. 일 안해버렸잖아요. 일 안해버렸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겠어요.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그것은 20일전에 고장이 나가지고 많은 (청취불능)

박준익위원

과장님 이런것은 빨리 대책을 해서 빨리 사세요. 이상입니다.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예.

강종만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89페이지 지방세 홍보책자 및 팜프렛 제조 기 해버렸죠?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예.

강종만위원장

기 제작하고 예산 편성도 안되고 승인 도 안된 상황에서 제작을 했습니까?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죄송합니다만 연초에 홍보를 해야되가지고 했었습니다.

강종만위원장

시급성을 요하는 이런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의회에 와서 간담회 의장 에 와서 보고 를 하라고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강종만위원장

이것은 삭감해도 되겠네요? 다음 91페이지 재료비 중에서 내고향 담배판매 회전자금이 3,0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90페이지 보.면 담배 물품 운송비가 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만큼 많이 판다는 증거 죠?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그것이 아니고 작년에 10만보루 약간추가 해서 판매를 했는데 작년도에 탁송료가 1,285만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 에 1,000만원 서있지만 그것도 20% 감이 되어있거든요. 실제로 300만원 추가한다고 하더라도 1,600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작년도 10만보루 할려면 (청취불능)

강종만위원장

밤배회전 자금은 작년도 수준이라면 3,000만원을 증한 이유가 뭡니까? 작년도 수준의 10만보루를 우리가 판매를 하겠다 목표를 세웠는데도 회전자금 3,000만원이 증된다 그러면 그만큼 담배 수입도 높아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은 어째서 그럽니까?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작년보다 담배 판매를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 평균적으로 어느정도 판매가 되면 어느정도 예산 을 세우는데 일시적으로 일주일에 3,000보루 팔다가 어떤때는 6,000보루, 7,000보루 나갈때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금년도에는 10만보루 (청취불능)

강종만위원장

과장님 강제적으로 배당해놨죠?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부작용이 있는지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배당을 했지만 강제적으로 한것은 아니고

강종만위원장

부작용이 있는것을 주무과장으로서 알고 계시냐 그말입니다.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물론 일하다보면 없다고는 단정지을수 없죠. 그러나 제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큰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종만위원장

인근 함평지역의 담배가 본군으로 엄청나게 유입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간단하게 말씀 하십시요.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어디에서 들었는가는 모르겠는데 일부 포장마차 근방에 (청취불능) 그래서 우리가 지금 특별업체에 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강종만위원장

점검을 한다고요?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예.

강종만위원장

과장님 직원들이 조금더 활발하게 움직이면 그 사항을 알수 있을 겁니다. 본 위원 도 파악하고 있는 사항을 주무과장님이 모르신다면 문제가 있죠?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전략적으로 본군은 뒤떨어져가고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재원만 타령하지 말고 어떤 대책을 개선책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101페이지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군유염전 결정 판 보수가 7판이라고 했습니다. 군유염전 가보셨어요?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예.

강종만위원장

비용이 3,000만원인데 기 집행했어요? 안했어요?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일부 집행을 했습니다.

강종만위원장

어째서 일부 집행합니까?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우선 외상으로 염관 보수라는 것이 언제나 할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시기가 있기 때문에

강종만위원장

언제 합니까?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주로 2~3월에 합니다.

강종만위원장

그 이후에는 못합니까?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그때는 하기는 하는데

강종만위원장

그 다음에는 언제합니까?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그때야 염이 쉴때

강종만위원장

염이 쉴때가 언제예요? 과장님 이 부분은 과장님 보다는 내가 이업을 10년을 했습니다. 매트라고 합니다. 매트판매를 10년 했으니까 지금 과다하게 편성됐어요. 예산 이. 얼마씩 줬습니까? 50m 한통에 얼마 줬어요?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12만원 정도 줬습니다.

강종만위원장

어째서 12만원입니까? 지금 시중에 얼마나 가는지 아세요? 어디 제품입니까? 어디회사 제품이에요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럭키라고 알고 있습니다.

강종만위원장

럭키가 제일 좋습니까? 엘지가 제일 좋은 것 아니에요. 12만원. 엄청나게 비싸게 구입했어요. 어떻게 12만원에 시중에 럭키제품 9만5,000원이면 외상으로 가져가라 합니다. 왜 12만원에 구입합니까?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당초에 돈이 없기 때문에 임대를 받은 7명을 모아놓고 거기하고 협의를 해라 협의한 가격을 최대한

강종만위원장

좋습니다. 몇 롤을 사놨습니까?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그 양은 정확히

강종만위원장

지금 예산 이 과다하게 7판이면 말입니다. 한판에 결정 지가 몇줄입니까?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그것으로 전액 3,000만원 투자할려는 것이 아니고 더 조사를 해가지고 앞으로 현재 준 것은 2,050만원 정도를

강종만위원장

비싸게 구입한것이 시기는 언제 하냐면 2월달 3월달인것 맞습니다. 다음에 우기때 비가 많이 올때 합니다. 비가 안오면 결정 판 보수는 할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인제서야 이 추경 예산 에 올린 상황 문제가 벌써부터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사전에 집행해버리고 이제서 사후에 예산 편성을 할련다 하는 의미가 명명백백한 사실이지 않느냐. 그런사항이면 본예산 때 이미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어째 재무과만 그렇습니까?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실은 저희도 염전이 그렇게 심각한지는 몰랐는데 막차를 받고 나서 아시다시피 너무 고액으로 해서 막차를 받다 보니까 그전에 저액으로 했을때는 그 사람들이 자기가 조금씩 해서 했던 모양이죠. 그런데 이제는 고액으로 하다보니까 우리돈으로는 더이상 못하겠다 이번에 왔습니다만 예산 이 끝난 다음에 현지에 나가봤어요. 발로 밟아 보고 들어가 보고

강종만위원장

좋습니다. 과장님 지금 소금 한가마니에 얼만지 아세요? 지금 이분들 과장님이 봤을때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까? 확실히 대답하세요. 그부분까지 파악해가지고 오셔야죠. 소금 한가마니에 얼마가요?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6,000원 받는다고 하면 아마 임대료 받는 것으로

강종만위원장

과장님 소금은 기본적으로 5,000원 가면 인건비 나와요. 그 이상은 전부다 잉여입니다.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아시다시피 개인염전 하고 군유염전 하고는 연 생산량이

강종만위원장

생산량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지금현재 7판이라고 하면 제가 판단했을때 약 224롤이 필요해요. 224롤이 필요하면 거기에 본드가 얼마나 필요하냐면 약 8개 필요합니다. 본드 가격이 지금 12만원 합니다. 그외는 인건비 는 자기네들이 전부다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2,500만원 최하 최고 잡아도 2,200만원이면 끝날 사항을 어째 3,000만원을 잡아가지고 있느냐.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기왕에 들어간 것이 3,000만원이 아니라 기왕에 들어간 것은 현재 최소한 2,050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그분들이 또 깔때를 자꾸 얘기를 해주거든요. 여기도 깔아야 되고 저기도 깔아야 되고 다시 3,000만원이 필요가 되면 다시 재조사가 돼서 이 금액 범위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종만위원장

깔 사람은 다 깔련다 하지 안깔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과장님 이부분을 아셔야되요. 1년에 바로 작년도에 염전 매트 장판을 까는것 하고 3년내지 5년 걸리는것 하고는 소금양이 얼마나 차이가 나냐면 1년에 15%정도 차이나요. 그런 차이가 나니까 새로운것을 할려고 하죠. 수명은 5년입니다. 잘쓰면 10년도 써요 자기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마구 써버리니까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죠. 이 부분 본 위원 이 안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얘기 들어보니까 9년전에 깔았데요. 90년도에

강종만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이 단가가 적절한 단가로 구입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 드리는거예요. 12만원이라면 엄청나게 비싸다 그말입니다. 제가 10만원씩에 넣을텐데 잘못했네요. 돈을 몇백만원 벌어먹을텐데 무슨 답변이 그래요. 제가 한국화학하고 진양 이 대리 점을 몇년한줄 압니까? 영광군 이것 올해만 그런것 아니에요. 몇 년전에도 단가가 훨씬 비싸게 들어옵니다. 고질적으로 말입니다.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이것은 고질적이 아니라

강종만위원장

시중시가가 9만5,000 얼만데 영광군만 12만원씩에 구입해요.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최근에는 성수기가 되니까 그 가격이 나오데요. 1월경에는 농협에도 알아봤고 개인에도 알아봤고 우리가 직접 산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금액을 정해주면서 금액 범위내에서 최소한 싸게 사거라 싸게 산 것이 그것입니다.

강종만위원장

과장님 이 예산 을 우리가 관리를 해야지 그분들 이야기를 듣고난 이후에 구입은 누가 합니까? 이것 자본적 보조금 입니까? 아니죠?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예.

강종만위원장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이전해 줬습니까? 지원한것 아니잖습니까? 왜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말꼬리를 문것 아닙니까. 굳이 직접 실행해야 할 부분을 왜 임대업자들한테 말씀을 해요. 이 부분은 다시 재고를 해보세요. 왜그러냐면 이 부분은 업계가 현대, 엘지, 한국화학, 진양 또 다른업체가 많습니다. 많은데 단가의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전부다 하청업체에다 지금 생산량이 오버가 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메이커만 달아주지 실질적으로 자회사에서 생산하는 업체가 극히 드물어요. 그것을 보고 제품의 질적인 면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냥 사만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최근에 느꼈습니다만 그 전에는 그 사람들이 잘할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강종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부분은 다음에 또 이런사항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예.

강종만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듣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용기

박용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박용기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하단에 수용비 부분 저희들이 민원행정 친절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군.읍면 전직 원이 하고 있습니다. 5S운동 스티커 제조를 해가지고 하기 위해서 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절교육 교재를 500부를 제조하는데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친절 365일 핸드북 공무원 휴대를 하고 다니면서 보다 친절히 하기 위해서 1,000부를 제작하는데 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민원실 안내판 제조를 하는데 140만원 여기는 민원인이 들어오는데 현관 입구에 안내판이 없습니다. 거기에 설치하는데 이부분은 예산 이 의결 이 되고 나면 위원 님들하고 상의해야할 부분으로 생 각하 고 있습니다. 다음 민원인 10대 권리장전 게첨 액자를 제조하는데 30만원, 친절교육 방송 용 테이프 제작하는데 90만원, 민원행정 서비스헌장 게첨용 제작하는데 50만원, 민원행정 서비스헌장 전단 제작하는데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주민 등록 전입자에 대해서는 축전을 안보냈습니다. 출생이나 결혼에 대해서는 축전을 계속 보내왔거든요. 거기에 추가로 해서 전입자에게도 축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택민원 추진에 따른 사용료 그것은 집에서 직접 민원을 처리하는 그런 제도가 다른군에는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군에는 많이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국에 청약료 회선 증설료로 220만원, 설치 수수료 로 36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원실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에 16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15명분으로는 모자라서 35명분으로 계상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로 21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급량비 주민 등록 일제 갱신이 오늘부터 4개월간 계속되는데 (청취불능) 급량비 가 6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국내 여비 선진지 민원행정 기관 견학을 2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민원 친절교육을 전직 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끝나고 나면 창구공무원을 선진지 견학을 실시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 보상금 으로 민원착오 발급 및 지연처리 보상금 입니다. 이것도 타시.군 전국적으로 시행 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민원 발급이 잘못되어 가지고 민원이 들어올때 관내는 5,000원 관외는 1만원을 지급할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친절봉사 시 연회 시상금 교육이 다 끝나고 나면 평가를 해가지고 잘하고 있는 부서 에 시상하는 제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친절봉사 우수실과. 읍면 시상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민원서류 무인자동 발급기입니다. 이것은 진열을 어느 일정한 곳에다가 그러니까 터미널이나 사거리에 설치를 해놓으면 민원인들이 언제나 발급을 해갈수 있는 기계입니다.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상설 교육장 기자 재입니다. 직원들 친절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환등기하고 소형비디오, 칠판, 전화응대 증폭시설 같은것이 필요해서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빠졌습니다. 이말씀은 안드려도 되는데 책상하고 의자가 빠져서 혹시 (청취불능) 다음 주민 등록 화상 단말기 각읍면에 한대씩 있는데 영광읍은 워낙 작업이 많아가지고 영광읍에 한대를 더 배치를 할려고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 지적도 전산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면적측정기 이것은 지적공사에서 해가지고 오면 우리군에서 측정을 하는 기계입니다. 2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민원실에서 필요한 경비 가 되겠습니다. 30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55페이지 병사 보조금 이 공공요금 하고 급량비 가 보조 내시가 정정이 되어 가지고 해놓은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강종만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곤장재곤위원

위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몰라서 묻겠습니다. 기타 보상금 에 착오발급 및 지연처리 보상금 있죠.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민원착오는 어떻게 해서 생기는 것이고 지연처리는 어떻게 해서 생기는 것입니까?
용기

박용기민원봉사과장

여러가지 사항이 나오겠습니다만 민원발급을 하다보면 착오가 있을수 있지 않겠습니까?
것은

그것은장재곤위원

이해합니다. 지연처리는 뭡니까?
용기

박용기민원봉사과장

기간 이 지연되었다고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장재곤위원

그 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지 못한다 그말아닙니까? 그렇다면 민원업무가 그렇게 바빠서 기간 내에 처리를 못해가지고 우리가 지연 보상금 까지 줘야 됩니까?
용기

박용기민원봉사과장

특별한 경우에 발생하겠습니다만 저도 아직까지는 발생하지 않아봐서 무슨뜻이라고는 꼭 집지를 못하겠습니다.
매년

매년장재곤위원

예산 을 세웁니까?
용기

박용기민원봉사과장

처음 세웠습니다. 추경에 처음 세우고 있는겁니다. 그래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것이 민원 (청취불능) 재정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서 발상된것 같습니다.
르게

다르게장재곤위원

말하면 조금 지연되어도 괜찮고 차이가 생겨도 괜찮다는 (청취불능) 그런 염려가 되기 때문에 본 위원 이 질의 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상금 으로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착오나 지연이 있어서는 안되겠죠?
용기

박용기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일이

그런일이장재곤위원

없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종만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김용현위원

위원 입니다. 105페이지 민원봉사과 정원이 몇명입니까?
용기

박용기민원봉사과장

42명입니다.
실에

민원실에김용현위원

근무하는 인원수가 15명에서 35명으로 피복비가 늘어났네요.
용기

박용기민원봉사과장

예.
용현

김용현위원

민원봉사과 직원이 전부 입는것이 아니고 35명만 입는다는 것입니까?
용기

박용기민원봉사과장

금년도 현재 민원봉사과에서 입은 제복은 작년도 예산 으로 입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새로 한번 할려고 보니까 저희과 직원은 일용직까지 합해서 42명인데 타과에서 온 직원이 6명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 편성은 저희 직원들만 따져서 편성하다 보니까 35명입니다. 일용직을 포함해 그 인원을 따지기가 참 힘드네요.
직은

정규직은김용현위원

다 입는다 이말이죠?
용기

박용기민원봉사과장

남자는 상의만 입고 여자는 입혀보니까 상의만 못입히겠데요. 같이 한 벌로 입혀야 되니까
용현

김용현위원

과장님도 이것이 통과만 되면 앞으로 입게 되겠네요.
용기

박용기민원봉사과장

예산 이 섰다면 입을렵니다.
예산

예산김용현위원

서 올릴때 과장님도 입으실려고 올렸습니까? 포함해서
용기

박용기민원봉사과장

인원은 저까지 들어갔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친절봉사 교육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용기

박용기민원봉사과장

5월 10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1월말까지 해서 1차. 2차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과

전실과김용현위원

읍면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용기

박용기민원봉사과장

총 66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현위원

민원봉사과는 지금 친절봉사 교육이 완료 되었습니까?
용기

박용기민원봉사과장

완료되었다기 보다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직 원과 함께 조금은 더 빠를수도 있죠. 왜냐면 직접 교육을 받은분이 3분이나 되니까 아침. 저녁으로 계속해서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용현위원

과장님이 느끼시기에는 조금 빨랐다고보시지 않습니까? 지금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태도가 어느정도까지 변했다고 생 각하 셔요.
용기

박용기민원봉사과장

그 말씀은 제가 다 잘되었다기 보다는 상당히 변화를 했습니다. 저도 교육을 늘 시킵니다만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실예를 하나 들자면 제가 그제 교육을 한번 시켰거든요. 우리 군 의원 님들 다모르는분 손한번 들어보라니까 몇명이 들데요. 얼굴을 모르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빨리 익혀라 그런 얘기를 한적이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용현위원

질의 를 안할려는 부분을 답변을 하셨는데요 얼굴을 알든 모르든 친절교육이 진작부터 운영이 됐고 또 타시.군 선진지 견학 필요성이 있어서 몇번 갔다 왔죠? 그럼 그만큼 달라져야 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군민이든 아니든을 떠나서 군민이 우리를 보러 왔다면 그 달라진 모습들이 보여야 하는데 똑같아요. 얼굴이 아니라 그 눈빛을 보면 옛날하고 달라진 것이 없다 금방 알수 있었어요 예산 을 이렇게 많이 주라고 해놓고 실제로 달라진것은 없다 그거예요. 먼저 달라진 다음에 예산 이 올라왔을때는 예산 이 올라왔다면 누가 이것을 마다하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달라진것은 하나도 없이 피복비 유니폼을 사입을련다 무엇을 살련다 이렇게 예산 만 올라와서는 속과 겉이 다른 양 심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용기

박용기민원봉사과장

열심히 하도록 할렵니다.
여튼

하여튼김용현위원

예산 이 통과되든 안되든간에 위원 들끼리 논의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종만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이용주위원

위원 입니다. 과장님 5S운동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십시요.
용기

박용기민원봉사과장

다섯가지 친절교육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용주위원

다섯가지를 하나하나 열거를 해주십시요.
용기

박용기민원봉사과장

먼저 민원인이 오면 일어서서 맞이 하라는 것이고 두번째는 얼굴 표정을 밝게 하고 웃으면서 맞이하고 일을 신속하게 처리해주고 그다음 전문 가가 되도록 기술적으로 노력을 하고 민원인이 만족할수 있도록 해라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용주위원

민원실 창구 직원들은 5S운동을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용기

박용기민원봉사과장

할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력은

노력은이용주위원

하고 계신다고요. 방금 김용현 위원 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실은 공무원들이 민원실에 와서 인사받을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군 의원 들이 민원실에 들어서도 인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군민들에게 어떻게 5S운동을 과연 실시를 할수 있을까 하는 의아심이 들어가는데 보면 민원 친절 행정서비스 등등 해가지고 예산 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게 대해서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용기

박용기민원봉사과장

지금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더 잘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용주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실련지는 몰라도 민원실 창구 직원들 일대 혁신을 가하지 않으면 영광군청 민원실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어떻게 민원을 적절히 하실련지는 몰라도 민원실 창구 직원들이 군민들이 느끼는 불쾌감이 상당히 많은걸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점에서 민원실을 일대 혁신을 가할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5S운동도 전개를 하는것 아닙니까. 사실 본 위원 은 이런 예산 들을 우리가 세워줄 필요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때문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께서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종만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 (12:21) (14:00)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듣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
효성

정효성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정효성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19페이지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 일반수용비 (청취불능) 다음 220페이지 재료비로 실량표지 상품구입외 1건에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취불능) 221페이지 물가안정을 위한 소비자단체지원으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청취불능) 농수산물 수출촉진 자금으로 해서 도비 650만원, 군비 650만원해서 1,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상하수도 (청취불능) 간이상수도 원수 수질검사 수수료 외 2종에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취불능) 하단에 공공요금 간이오수처리시설 전기료로 해가지고 137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비 보조사업 으로 고성지구. 월계지구 해서 3억2,250만원 입니다. 여기는 도비와 군비를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 사업이라 해가지고 실시설계비 입니다. 고성지구. 월계지구 해서 2,117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취불능) 다음 시설비 로 고성지구 1억5,100만원 월계지구 1억7,800만원해서 3억2,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앞에 설명드린 2개 사업장에 대한 시설부대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양여금 사업으로 23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법성항 해수범람 방재시설공사 편입건축물 매입 (청취불능) 염산 동촌하수도 시설공사 1,500만원, 대마 화훼마을 간이상수도 시설공사 3,900만원, 불갑 외촌 간이상수도 이설공사는 서해안 고속도로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이리지청에서 송금되어가지고 집행하는 금액입니다. 6,780만원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산정 용역비 1,500만원 (청취불능) 하단부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에서 1억8,000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 176페이지입니다. 도시사업으로 해가지고 시책업무 추진비 155만원 삭감되었습니다. 177페이지 시설비 로 백학로 개설공사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국비도비해가지고 5억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도비 보조사업 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입니다. 자체사업을 해서 홍농읍 도시계획 지적고시 부족분 1,582만원 계상했고 백수읍 도시계획 재정 비 부족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백학로 개설공사 지장물건 보상 3,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79페이지 시설비 로 도동로 개설공사 1억5,000만원, 영광읍 중앙교회에서 아남전자간 도로개설공사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입니다. 건축사업으로 해가지고 민간 자본보조에서 빈집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목표가 112동입니다. 3,3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원전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생방 시범훈련 현수막 제작입니다. 시범훈련에 따른 현수막 제작으로 해서 30만원, 취명훈련에 따른 앰프 사용료 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원전관리 시책추진 사업비로 해가지고 200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으로 해서 도서내연 자가발전소 정비 73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취명훈련에 따른 녹음 기 구입으로 해서 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입니다. 296페이지부터 보고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수돗물 불신해서 및 절수운동외 4종에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제보자 보상금 으로 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8페이지 국고 보조사업 용역비 입니다. 백수. 염산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 환경성 검토가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로 (청취불능) 다음 도비보조 사업으로써 영광읍 누수탐사 용역비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취불능) 자체사업으로 해서 정수장 역세척 처리 시설공사 1,85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00페이지 연암제 신설 토지매입비 부족분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로써 연암제 신설공사비 4억2,500만원, 정수장 역세척 처리시설 공사 4억3,800만원, 노후계량기 교체 2,000만원, PAC용접 약품이 되겠습니다만 영광. 백수. 군남. 염산해서 200만원, 상수원 보호 구역 지원사업비 7,000만원, 군남 대덕 수원지 철조망공사 2,000만원, 가뭄대책사업비로 2,000만원, 제2정수장 완속여과기 교체 5,000만원, 염산 신옥 급수 구역 확장공사 500만원, 수도정비 기본계획은 7,000만원 감액을 시켜서 그밑에 용역비 로 계상을 했습니다. (청취불능) 다음 302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해가지고 정수장 소독실 모터구입외 1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액화염소 가스 투입기 시설 해가지고 650만원 계상했습니다. 303페이지 예비비 로 해서 6,250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택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308페이지 국민주택 융자금 고액연체자에 대한 경매 추진으로 해가지고 2,137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가 되겠습니다. 327페이지 군서 농공단지 조성사업 융자금 이자상환으로 2,826만7,000원, 군서농공단지 조성사업 융자금 원금상환 6,847만8,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332페이지 일반수용비로 체비지매각 감정평가 수수료 로 280만원 계상을 했고 다음 333페이지 대신지구 시설물 정비로 해서 3,000만원, 부대비 32만4,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대신지구 공사비 대물 변제 금액으로 2,89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334페이지 예비비 로 3,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338페이지부터 344페이지까지는 민간환경 감시기구에서 사용될 예산 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 사회 단체 경상적 보조금 으로 전부 (청취불능) 다음 345페이지 민간 사회 단체 경상 보조금 입니다. 인건비 보고 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348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348페이지 중간부분에 일반수용비 입니다. 숙직실 침구구입 (청취불능) 350페이지 운영 수당 으로 57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급량비 로 해가지고 환경감시기구 업무추진비 17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연료비 로 해가지고 환경감시기구 사무실 127만1,000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해서 온라인 환경감시기 유지비외 2종에 1,379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52페이지 국내 여비 로 해서 환경감시기구 업무추진 외 1종에 480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재료비는 조금전에 환경감시기구로 넘어간 예산 입니다. 다음 353페이지 중간부분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시료채취 차량 외 5종해서 6억6,1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54페이지 도서구입비로 해가지고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가지고 먼저 99년도 원전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1억6,079만8,000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재경 농.수.축 특산물 직판장 사업비로 해가지고 302억3,5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화가입료를 51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시설부대비 42만2,000원 삭감을 했습니다. 355페이지 민간 자금적 보조로 해가지고 99년도 원전지원 사업 5,100만원을 증액시켰고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으로 3억원, 민간대행 사업으로 해서 명문고 육성지원사업 2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해가지고 진화장비 구입 120만원을 계상했고 그밑에 시료채취나 시료전처리 장비등은 삭감을 했습니다. 356페이지 환경방사능 계측장비, 환경방사능 측정 전산시스템도 삭감 했습니다 그밑에 도서구입으로 해가지고 1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예비비 130만6,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357페이지 이자 반환금 으로 해서 661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강종만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김용현위원

위원 입니다. 타과하고 비교해 봤을때 지역개발과 사업은 꼭 부대비가 나눠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과는 예산 서 올릴때 총사업비 내에 부대비가 포함이 되어있는지 부대비가 없으니까 타과에서 하는 사업에는 부대비를 안넣었는지 그러니까 지역개발과는 부대비가 있고 타과 사업은 부대비가 없는지?
효성

정효성지역개발과장

저희 지역개발과에서는 예산 내시가 늦게되어가지고 본예산 에 계상이 안된 부분 국.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들이 이번 추경에 정리된 부분이 여러건 있습니다. 그래서 타과하고 부대비가 있고 없고 구분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143페이지 간이오수 처리시설에서 간이오수라 하면 여기에서 수질분석 항목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석기기로는 충분하지 않습니까?
효성

정효성지역개발과장

간이오수 처리시설은 간이상수도나 일반상수도 부분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할수 있는 것 하고 보건환경 연구원에다 의뢰할수 있는 것 하고 구분을 시켜놨어요. 이것을 저희가 검사를 못하고 보건연구원으로 의뢰를 해서 합니다. 신빙성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용현

김용현위원

분석기구는 있는데
효성

정효성지역개발과장

예. 분석기기는 있습니다.
빙성

신빙성김용현위원

때문에 우리 군비를 들여서 한다 이것이죠.
효성

정효성지역개발과장

예.
용현

김용현위원

이부분은요 우리군 자체에서 해도 아무런 하자 가 없어요. 먹는물 같은 경우는 당연히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를 해야되겠지만 오수 아닙니까. 오수 버리는 물. 분석기가 있는데 또 군비를 들여서 과연 분석의뢰를 해야되겠느냐 이것은 생각을 다시 해볼점이 아니냐 싶어서 질의 를 했습니다. 그리고 182페이지 도서내연 자가발전소 정비부분입니다. 제가 작년 예산 세우실때도 이것 분명히 말씀 드렸어요. 본 예산 에도 계상이 안됐다. 지역개발과에서는 또 올렸습니까? 낙월도 자가발전 상태가 어떱니까?
효성

정효성지역개발과장

열악하다고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올을

오바올을김용현위원

한지 몇 년쯤 됐습니까?
효성

정효성지역개발과장

제작년에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3년 됐죠?
효성

정효성지역개발과장

예.
보통

보통김용현위원

2년이 되면 오바올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이러다가 오바올을 못한다면 발전소가 정지가 됐다 아니면 갑작스럽게 트렉셔스가 발생됐다 그런다면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효성

정효성지역개발과장

저희군에 있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더 이상은 말씀 안드릴렵니다. 사람이 얼마 안산다고 천대를 받아야 됩니까?
효성

정효성지역개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을

최선을김용현위원

다하면 예산 확보가 안되겠어요 최선을 다 못했으니까 예산 확보가 안됐겠죠. 예산 이 어떻게 지원됩니까? 군비는 얼마안되죠?
효성

정효성지역개발과장

15%입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15%도 안세워줄려고 하면 이것 되겠습니까? 다음 298페이지 백수. 염산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 환경성 검토, 환경성 검토가 뭡니까? 환경영향 평가를 말씀하신 겁니까?
효성

정효성지역개발과장

환경영향 평가 하는 것을
영향

환경영향김용현위원

평가를 환경성 검토라고 합니다. 이것은 공사가 시행 되고 있죠?
효성

정효성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향

환경영향김용현위원

평가라는 것은 공사를 하기 전에 실시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공사를 지금 하면서 환경영향 평가를 했다 그러면 환경영향 평가 해가지고 얼른 쉽지 않다 그러면 그만둬버릴수도 있습니까?
효성

정효성지역개발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실시를 했다는데 그것을
용현

김용현위원

기 실시를 했습니까?
효성

정효성지역개발과장

일부 구간만 실시를 하고 금년도 말 것은 않고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상단 부의 어떤 부분을 건들었다거나 그런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알았습니다. 302페이지 액화 염소가스 투입기 시설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효성

정효성지역개발과장

군남하고 염산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수장에
용현

김용현위원

정수장이라고 여기에 써야하는데 없어서. 이상입니다.

강종만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위원

333페이지 대신지구내 시설물 정비 보도등 해가지고 3,000만원 계상했네요? 대신지구내 시설물 보도등 다 준공과정에서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까?
효성

정효성지역개발과장

되어 있습니다.
었죠

돼있었죠김강헌위원

? 그런데 이것은 지금 일반업자들이나 시공자들이 전체적으로 파손해가지고 추가 보수한다는 얘기겠죠?
효성

정효성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강헌위원

그사람들이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파손시킨 사람들 시공자측한테 부담시켜 버리는 것 아닌가? 보도에 차량이 통과하게 돼있습니까? 다시 원상복구 해야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3,000만원이나 300만원도 아니고 3,000만원 거금을 군비를 투입해가지고 보수한다는 얘깁니까? 조금만 관심갖고 지켜봤으면 3,000만원 예산 절감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대신지구내 미분양 토지에 대해서 빨리 분양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각이 그런데 지금 이런 것이 일체 갖춰지지 않고 지금 보도들이 완전히 파손되어있다보니까 분양안되는 요인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한건이나 잡아 봤습니까?

김강헌위원

대신지구는 일체 보도를 관리 안하면서 일단 건축물이 들어가면 하루이틀에 끝나는 것 아니지않습니까? 본 위원 이 알기로는 최소한 12일이상 한달정도는 지나가는데 그동안에 그많은 공직자들이 다니면서 이것하나 관심갖고 안봤어요. 꼭 지역개발과 직원들만 봐야됩니까? 담당직원들만? 이것 문제가 있네요. 대물 변제 상당액이 뭡니까?
효성

정효성지역개발과장

이것은 대신지구 공사를 하는 것은 현금으로 가져가는 부분하고 땅으로 가져가는 부분하고 당초 계약 시에 94년도엔가 그렇게 계약 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대물 변제 땅으로 가져가고난 나머지 차액이 이것을 돈을 못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 에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김강헌위원

이 자리에서 갑논을박 하자 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대신지구 시설물 정비는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된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는데 그때부터 역학조사를 해가지고 충분히 부과를 시킬수 있는 사항이었는데 본예산 에 추경안에 잡아넣었다는 것이 상당히 의문시 되는 부분들이고 그동안 노력의 여지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감사 지적 받아버리니까 예산 편성해가지고 보수만 해버리겠다 이런 얘기가 보이지 않습니까? 노력하는 모습이 하나도 안보이지 않습니까? 지적만 받아버리고 예산 편성해서 보수하겠다 이런 것 아니요?
효성

정효성지역개발과장

김 위원 님 그것이 아니고 위원 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은 다 처리를 했었습니다. 사진도 촬 영해 서 서류를 제출 해 드렸는데
람이

사람이김강헌위원

다녀가지고 보도가 파손되는 경우는 없지않습니까?
효성

정효성지역개발과장

차가 짐을 싣고 인도를 타버리고 그러니까 당일만 해서
사를

공사를김강헌위원

당일만 합니까?
효성

정효성지역개발과장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뜻대로 점검이 다 않되고 해서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렵니다.
여간

하여간김강헌위원

관심갖고 하시고 개인적으로 말해야 할 사항입니다만 지난번에 염산 향하도가 식수로 거의 불가한 물을 가지고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다는것 알고 계시죠
효성

정효성지역개발과장

예.
거의

거의김강헌위원

바닷물을 먹고 있는데 보니까 그것도 없네요. 그사람들은 계속 짠물먹고 죽어버리라는 얘깁니까?
효성

정효성지역개발과장

재정 이 조금 충분했더라면 확보를 했을텐데 죄송합니다.
간의

인간의김강헌위원

삶의 기본이 뭡니까? 물아닙니까? 물만큼은 해결할려고 그많은 예산 을 투입해서 지방채 발행해가지고 영광군은 빚더미에 앉아 가면서 영광읍민만 주민 이고 염산 향하도 주민 은 군민이 아닙니까? 형평에 안맞잖아요. 영광읍민들은 어찌됐든 음용수를 먹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쪽 군민들은 도저히 식수로는 사용할수 없는 물을 음용수로 먹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쩔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것도 형평성 고려를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수정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효성

정효성지역개발과장

아무튼 수정 한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산 부서 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고를

참고를김강헌위원

해주십시오.
효성

정효성지역개발과장

예.

강종만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이용주위원

위원 입니다. 과장님 지역개발과에 상하수도계라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효성

정효성지역개발과장

있습니다.
주로

주로이용주위원

어떤 업무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효성

정효성지역개발과장

이 위원 님도 아시다시피 상하수도계에서는 첫째 우리 지역 주민 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을 한다든지 유지관리를 한다든지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물을

맑은물을이용주위원

공급하는데 주로 목표를 두고요. 그러면 맑은물을 공급받는 지역에서는 대단히 좋겠네요. 맑은물만 공급하는데 주로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죽림제라든가 신천 상류 말입니다. 영광상수도로 인해가지고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을 알고 계십니까? 잊어버렸어요.
효성

정효성지역개발과장

알고 있습니다.
알고

알고이용주위원

있으면 지금 본 위원 이 11월 8일날 교통 사고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본예산 에 올릴때 신경쓸 겨를이 없었습니다만 이용주 위원 금방 사고 났으니까 죽을 것이다 생 각하 고 사업비를 체킹을 안한것입니까? 왜 본예산 에 체킹을 안했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효성

정효성지역개발과장

빠뜨려 버렸습니다.
지난

지난이용주위원

12일날 과장님께서 조례안 설명과정에서 준농림지역에서 숙박업이라든가 관광업 설치 조례안을 설명 하셨죠?
효성

정효성지역개발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용주위원

그 지역에다 설치할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효성

정효성지역개발과장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용주위원

거기 주민 들은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 느끼고 계시죠?
효성

정효성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에도

그럼에도이용주위원

불구하고 제가 나아서 퇴원해가지고 본예산 예산 서를 검토를 해보니까 10원짜리 하나 안들어가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이야기 하니까 겨우 70만원 올려가지고 그것으로 주민 들을 달랠수 있다고 생 각하 십니까? 어떻게 생 각하 세요. 오늘 예산 서 설명과정에서 한번 일대쇼가 벌어져야 되겠습니까? 지금 과장님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답변한번 해보세요.
효성

정효성지역개발과장

예산 부서 와 협의를 다시한번
예산

예산이용주위원

부서 와 협의가 문제가 아니라요 매년 지연되는 사업을 그것도 영광읍의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묘량면민들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 피해를 감내하면서까지 우리 영광 어떻게 보면 전체 군민을 위해서 식수원을 공급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희생을 당하면서까지 감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주민 들의 쓰라린 아픔은 조금도 생각을 않고 도대체 군행정이 어디로 가는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만 그 도로 사업비가 숙원하나라도 예년과같이 올라오지 않을때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이점 철두철미하게 염두해 두시고 그리고 과장님 이런식으로 해서 어떻게 최선을 다할수 있는지 답변한번 해보세요.
효성

정효성지역개발과장

아무튼 기획 예산 부서 와 협의해서 추경 예산 으로 올릴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용주위원

의원 이 자리를 비웠다고 해서 병원에 잠시 입원했다 해가지고 본예산 에 기본 상식적인 예산 을 빼먹어 버렸어요. 세상에 이럴수가 있어요? 등잔밑이 어둡다고 이것 말입니다 군수 님한테라도 즉시 보고 를 해가지고 바로 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지역개발과장

잘 알았습니다.

이용주위원

이상입니다.

강종만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제가 몇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김강헌 위원 이 질의 한 부분 고성지구, 월계지구 영광이라고 했죠?
효성

정효성지역개발과장

아닙니다. 영광하고 법성하고입니다.

강종만위원장

고성지구는 몇가구나 됩니까?
효성

정효성지역개발과장

가구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과거에 하수종말 처리장의 축소된 간단한 시설 옛날에 강 위원 님이 한번 본회의 장에서 말씀한번 하신 기억이 있거든요.

강종만위원장

이 부분이 타기관에서 문제된쪽 그 부분을 물어본겁니다. 295페이지 정수장 역세척 처리시설 공사 지방채 5억2,000만원 그랬습니다. 그에 대해서 연관해서 제가 질의 를 하겠습니다. 299페이지 정수장 실시설계비에 역시척 처리시설 공사 5억7,884만원이죠. 지금 5억2,000만원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시설공사에 투자하는데 약 5,884만원이 어디에서 나온겁니까? 예산 부서 가 잘봐야될 부분인 것 같아요. 출처가 어디에서 나온 예산 인가 어째서 그렇습니까? 과장님 이 금액이 어디에서 나온겁니까 잘못된겁니까? 맞습니까?
효성

정효성지역개발과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강종만위원장

잘못되었죠? 1,855만원 플러스 다음장에 보면 정수장 시설비 부분에서 4억3,800만원 플러스 그밑에 시설부대비 에 175만5,000원 토탈이 4억5,830만5,000원 나머지 차액 어디로 갔습니까? 100%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차액은 어디로 갔냐. 과장님 말씀하십시요.
효성

정효성지역개발과장

300페이지 정수장 역세척 기정 8,000만원 경정 5억1,800만원 도비로 기정에 8,000만원 세워져 있었거든요. 5억1,800만원하고 301페이지 175만5,000원 그것을 합치면 계산이

강종만위원장

누가 계산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300페이지 정수장 역세척 처리시설공사 경정이 5억2,000만원이어야지 왜 5억1,800만원이에요. 계수 조정이 개판이에요 개판 어째서 5억2,000만원이어야지 5억1,800만원이 됩니까?
효성

정효성지역개발과장

부대비랑 다 포함해가지고 5억2,000만원이

강종만위원장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무엇이 문제냐면 역세척 실시설계비에서도 5억2,000만원으로 해야지 5억7,884만원이 되냐
효성

정효성지역개발과장

그건 잘못되었습니다.

강종만위원장

잘못되었으면 설계비 내력이 1,855만원 차액이 또 발생한다 그말입니다.
효성

정효성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세세히 따져가지고 별도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강종만위원장

보고 드릴것이 아니라 예산 부서 에서 문제점이 있다
효성

정효성지역개발과장

제가 보고 를 드릴렵니다.

강종만위원장

이부분은 문제점이 있으니까 나중에 정확히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300페이지 연암제 신설공사 부족분이 4억2,547만9,000원이거든요 연암제에 소요되는 전체 예산 을 토탈로 빼 주세 요. 사업비 내력입니다. 바로 빼주십시요. 바쁘신지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다음에 345페이지 보겠습니다 상단에 민간 사회 단체 경상적 보조금 으로 나와이죠? 353페이지 보십시오. 다음에는 시설비 죠? 자본적 보조가 맞습니까? 경상적 보조가 맞습니까? 없어버려요. 자체가 없어요 353페이지 상단에 시설비 분야 부터는 자본적 보조로 분리를 해놨기 때문에 시정을 해라 그말입니다. 그다음에 354페이지 시설비 부분에서 재경 농.수.축 특산물 직판장 사업 토지 매입 및 시설비 그랬습니다. 일괄적으로 이건 분명히 다음 추경 예산 때 분리해가지고 보내세요. 토지매입비는 얼마 시설비 는 얼마 그렇게 분리 해야지 일괄적으로 하면 이것이 어떻다는 겁니까? 수정예산 에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황일남입니다. 먼저 109페이지 문화홍보에 휴일근무 수당 전체적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에서 시책홍보용 신문 구독료 해서 1,040만원인데 동서일보하고 전광일보가 되겠습니다. 110페이지 카메라 및 비디오 촬영 자료 편집추진에서 급량비 45만원 계상했습니다. 군정홍보 자료수집에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가 전체적으로 155만원 삭감되었습니다. 화상편집기 및 스케너 신문보도용 군정보도자료 배포용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112페이지 일반수용비로 불법광고물 단속사진 현상료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범죄없는 마을 간판제작 군남 설매리 치산마을이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급량비 로 옥외 광고물 단속 급식비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113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프랑카드 게첨대 168만원, 지정 벽보판이 7개 35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 여비 로 광고물 정비추진 6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 에서 옥당대학운영 유공자 표창이 더 이상 필요없기 때문에 20만원 감시켰습니다. 114페이지 도비 보조사업 분에서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59만원 증액시켰습니다. 그다음 민간 사회 단체 경상보조로써 범죄없는 마을 설매리 치산마을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5페이지 염산면 두우리 마을회관 수리 9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새마을 교육 부담금 이 당초에 53명이었는데 인원이 40명으로 줄어들어 128만7,000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 체육청소년에서 일반수용비로 청소년 선도, 보호를 위한 홍보물 제작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0페이지 명문고 육성추진 6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지도 위원 협의회 개최 급식 보상 관계로 106만원을 계상했고 직장 체육선수 태권도 2명, 배드민턴 1명, 체조 2명이 있는데 훈련 수당 에 360만원, 가게 보조금 으로 5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 사회 단체 경상보조로 청소년 충효교실 운영으로 5개소 2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산 을 세워서 읍면에서 시행 하고 있습니다. 영광 학생 새변가요제 개최를 작년에 1회 했습니다. 금년에도 개최할 계획으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앙이나 도단위 각 경기대회 추진은 궁도. 볼링. 테니스. 축구등 5개종목 각 100만원씩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고 보조사업 에서 농구대 설치 3개소 해가지고 90만원 계상됐습니다. 청소년 여가선용을 위해서 농구대 비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동네 체육시설 확충 1개소 설치를 하는데 새마을 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것입니다. 205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 2만원 감액 시켰습니다. 다음 체력단련 시설 설치로 윗몸일으키기외 4종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3페이지 도서관 일반수용비로 도서입력 바코드 전산입력용 100만원, 도서관 현황판 제작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도 부족분으로 해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서관 야간근무자 급식비로 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립 도서관 보일러 교체를 해야합니다. 94년도에 보일러를 설치를 했는데 금년 1월달에 고장이 나가지고 응급조치를 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보일러 교체로 해서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복사기가 내구년도가 지난 94년도 4월달에 구입했습니다. 사용이 불가능해서 550만원 계상했습니다. 학생들 음용수 제공을 하기 위해서 정수기를 냉온수기로 해서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6페이지 문화재 안내정비에서 연안김씨라든지 이규헌가 정유재란열부 순절지 50만원씩 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27페이지 향토자료지 발간 307-02에서 과목경정으로 민간 사회 단체 경상 보조금 으로 300만원 감시키고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 에서 도비 보조사업 인데 남도음식 축제 전시음식 및 교체음식 출품비가 당초에 문화홍보에서 관광사업 301-09로 과목경정이 되어 감시켰습니다.

강종만위원장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지방문화원 육성으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향토사료조사 수집비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고 보조사업 으로 실시설계비. 시설비 과목변경 해가지고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내산서원 보수 402-01로 과목변경을 해서 시설부대비 도 삭감을 했습니다. 내산서원 보수 3억원을 만간자본 보조로 변경을 했습니다. 214페이지 일반수용비로 백제불교 최초 도래지 관광명소화 사업 추진 안내 및 홍보사진 제조 100만원, 도시계획 시설 결정 공고 료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여비 로 해서 80만원 계상했습니다. 불갑사지구 관광지조성 자료수집 및 견학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 단체 경상보조로써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 사업 추진 위원 회 운영보조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추진 위원 회가 구성되면 홍보책자라든지 위원 회 운영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 도비 보조사업 이 201-09에서 200만원 목변경이 되었습니다. 남도음식 대축제 행사장 설치비도 아까 보고 드린대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 자본보조 도비보조 사업으로 99년도 시범민박 가옥육성 401-01에서 목변경해가지고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217페이지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 사업 도시계획 시설 결정 용역비 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법성단오제 행사장 주변 화장실 신축 이것도 402-01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변경되어 삭감시켰습니다. 토지매입비 1억700만원이었는데 2,723만6,000원을 추가로 확보 했습니다. 다음 218페이지 402-01로 해서 시설부대비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401-01, 401-02에서 5,000만원을 여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강종만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춘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춘하신춘하위원

위원 입니다. 시책홍보용 신문구독료 당초 예산 심의 에서 신문대를 삭감해가지고 군소식지라고 해서 영광신문에 100부 더 계상해 준 것 있죠?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예.
분을

그부분을신춘하위원

제가 57회 임시회 의때 과장님한테 물었습니다. 바로 시행 하겠다고 말씀 하셨는데 계약 을 안해주면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계약 을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제가

제가신춘하위원

묻고자 하는것은 시책홍보물이나 관행 물이 이장이나 반장을 통해서 가는부분이 효율성이 적다고 해서 군민소식지고 하니까 위원 님들이 뜻을 모아서 서울신문대를 깎아가지고 100부를 더 계상을 해주자고 했는데 지금까지 계약 을 안해주는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한번 들어봅시다.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이유는 없습니다. 하반기에 바로 계약 을 하겠습니다.
니까

없습니까신춘하위원

? 하반기에 바로 계약 집행 합니까?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예.

신춘하위원

이상입니다.

강종만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김용현위원

위원 입니다. 종택보수 안내판 설치, 종택입구 표지판 설치 이랬거든요. 보수한다는 것을 안내하는 표시겠죠?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어떤

어떤김용현위원

사업을 시행 하면 사업 시행 자가 안내판도 설치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안김씨 종택보수 안내판 설치만은 우리 군비로 세워주고 있네요. 옛날부터 그렇게 해 왔습니까? 문화관광과는 이것은 과장님이 이것을 봤을때 문화재를 보수하는 곳이니까 특별히 더 좋게 해가지고 아니 사업자가 하는 안내판 표시가 조금 안좋겠죠? 자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문화재 정비사업은 안내판을 설치를 해주지 않습니다. 보수 (청취불능)
지금

지금김용현위원

공사하고 있다는 그런 안내판 아닙니까?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그것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현위원

어떤겁니까?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연안김씨 종택보수 안내판 표시하는 것입니다.
보수

종택보수김용현위원

안내판 그랬잖아요. 보수하고 있다는 것을 장소가 아니고 이만큼 보수를 했다 그런겁니까? 구체적으로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보수라는 말이 표현이 잘못됐네요.
용현

김용현위원

안내판이에요. 안내판. 안내판이란 길을 어디어디로 간다는것 아닙니까?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종택보수 안내판 (청취불능) 용어 자체가 틀리네요. 멀리보이는 것을 별도로 표시해 놓은 안내판
도나

투시도나김용현위원

이런것이겠네요.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예.
렇게

그렇게김용현위원

해야지 어디어디 보수하고 있어요 그런 안내판은 사업자가 다 시행 하는거죠. 그것을 축조 심의 할때 오셔서 정확히 설명한번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깎아버리지 놔두겠어요. 사업자한테 하라고 하지. 이상입니다.

강종만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김강헌위원

위원 입니다. 121페이지 국고 보조사업 농구대 설치에서 3개소를 설치하는데 90만원 증해서 450만원을 편성을 해야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에서는 개당 설치하는데 1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왜 문화관광과치는 150만원입니까? 조금 더 줬소? 이것도 어차피 길거리 농구대죠? 청소년들 여가선용 차원에서?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강헌위원

왜 각과마다 이렇게 똑같은 기구를 설치하는데 왜 문화관광과만 150만원이고 총무과는 100만원이고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농구대도 종류가 있습니다.
다고

그렇다고김강헌위원

50만원 비싸버린다는 얘깁니까? 알겠습니다. 125페이지를 보시면 정수기 냉온수기를 구입하신다고 260만원 계상을 했죠? 지금 정수기를 구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일반 정수기 업체에서 그냥 무료로 시설을 해주는데 자기네들이 관리 다해요. 그래가지고 물만 사면 되요.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임대료를 받는것 말씀하시죠?

김강헌위원

임 대가 아니고 무상으로 설치를 해줘요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한번 알아볼렵니다. 무상으로 설치를 해주는지
것은

이것은김강헌위원

어떤것인가 물을 사서 하는것인가 아니면 수도꼭지를 연결을 해가지고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수도꼭지 연결해가지고
것이

그것이김강헌위원

오히려 나중에 관리하는데 불편함이 더 많이 있습니다. 정수 필터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런것이 오히려 오염되면 더 안좋은 것을 공급시킬수가 있어요. 일반생수를 그냥 위에 올려서 하는것보다는 청소년들 건강증진 차원에서 이것도 연구를 해보십시오.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김 위원 님 말씀대로 물통을 위에 올려가지고 주는 방법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학생들 건강을 위해서
들이

학생들이김강헌위원

도서관 에 많이 옵니까?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예. 많이 옵니다.
그건

그건김강헌위원

당연히 해야죠. 214페이지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 사업 추진 해가지고 안내 및 홍보사진 제조 100만원 이네요. 안내 및 홍보사진 제조할려면 안내책자 카달로그를 제작한다는것 아니겠습니까?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강헌위원

거기에는 분명히 타이틀 명칭이 명시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분명히 과장님 이것 확실히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공식명칭이 뭡니까?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 명소화 사업입니다.
소화

명소화김강헌위원

사업 확실합니까?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예. 확실합니다.
중에

나중에김강헌위원

이것가지고 문구 살짝 바꿔가지고 다르게 사업추진해서는 안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사업이 추진된다면 예산 이 확보될 필요가 없다는 얘기에요. 이 명칭대로 사용을 안한다면 의회를 기만하는것 아니겠습니까? 일시적으로 예산 확보 차원에서 명칭 바꿔놓고 나중에 편리하게끔 명칭을 바꿔서 집행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예.
이것

이것김강헌위원

분명히 문화관광 과장님께서 약속하셨던 사항입니다.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분은

이부분은김강헌위원

조금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 명소화 추진 위원 회 운영보조에서 1,0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야 합니까?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지금 추진 위원 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추진 위원 회가 구성이 되면 어차피 이 사업은 민간단체로 (청취불능) 확보차원에서 홍보되면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날것 같아서 추진 위원 회다
그때

그때김강헌위원

의회 간담회 석상와서 자주 보고 말씀 하실 때 마라난타 존좌상을 모금운동 하는 것은 불교계에서 자체적으로 전개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사람들 모금운동 하는데 예산 편성해서 여비 주자는 것입니까? 밥값 주자는 거예요?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그런것은 아니고 백제불교 도래지를
아니

아니김강헌위원

군비를 가져다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는 국.도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추진 위원 회가 굳이 필요없지 않습니까? 설계대로 해가지고 집행만 하면 되는것이니까. 담당공무원이 관리 감독만 철저히 하면 되는것 아니겠어요. 지금 마라난타 존좌상을 모금운동 하는데 드는 경비 아니겠어요.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것은

그것은김강헌위원

지난번에 말씀 하셨듯이 우리의회와서 의원 들한테 분명히 보고 하시기는 불교계에서 자체적으로 기반조성만 해주면 존좌상은 건립하겠다 그래서 예산 이 편성된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와서 기금조성 하는데 1,000만원 예산 편성 해가지고 그사람들 모금운동 하는데 여비 대주자는것 아니겠어요 지금 여기에서 갑논을박 하자 는 것이 아니고 하여튼 사업 타당성에서 투명성이 없지않느냐 해서 물어본겁니다. 확인 한것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종만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제가 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214페이지 김강헌 위원 이 질의 했던 내용중에 보충질의 입니다. 수용비부분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공고 료가 나왔습니다. 공고 를 몇 번 한겁니까?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한번 하는데 2개신문사에 하기 때문에 150만원 지급됩니다.

강종만위원장

예산 부서 가 조금 주먹구구식인것 같아요. 99년도 본예산 보셨어요? 요구를 할때 많이 요구했습니까? 본예산 에 보면 200만원 기 편성됐어요. 2회를 했다면 2회로 올리세요. 한번 한다고 200만원으로 잘봐줘서 200만원입니다. 공고 료가 5회 200만원씩 해서 1,000만원 별도로 서있어요. 본예산 에 그것을 또 다르게 250만원씩 해서 2회 어떤때는 200만원이고 어떤때는 250만원입니까? 2회 확실합니까?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예.

강종만위원장

200만원 집행해도 되겠네요. 이 100만원은 삭감조치를 하겠습니다만 명확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다음에 217페이지 도시계획 시설 결정 용역비 1,500만원이라고 했죠? 이 근거가 이 지구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3만1,345㎡입니다.

강종만위원장

대체적으로 용역비 가 적지 않습니까? 지금 홍농읍하고 백수읍하고 도시계획 용역비 를 맡기는데 자체적인 면적이 6,000만원, 5,000만원이 된단말입니다. 이 근거가 어디에서 산출한 근겁니까?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지역개발과에서

강종만위원장

그러니까 법적인 근거가 있을것 아닙니까? 지침서를 찾아보니까 없어서 몰라서 질의 를 한거예요. 혹시 과학기술 육성법에 이 용역비 산출내력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어디를 보고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법적인것 까지는 연구를 못했습니다만

강종만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용역비 산정을 할때는 그 부분을 숙지하고 오셔야 위원 들이 의심가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죠. 다음부터는 이런사항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예.

강종만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 코자 하는데 이의 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 (15:07) (15:20)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 과
광종

장광종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 과장 장광종입니다. 162페이지 사회보장 일반수용비 명절위문용 스티커 제조 4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 적 수혜금으로 해서 생활보호 대상자 가구 전기점검 및 보수 100세대에 대한 금액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복지대상자 통합 관리카드 제조 1,800매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취불능) 다음 166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월 4만4,000원을 32개소에 12개월 1,689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저희 관내에 공급된 경로당이 136개소입니다. 그중에서 도비지원이 38개소 지원을 받게 되고 (청취불능) 저희들이 운영을 않고 있는 경로당등 뺀나머지 32개소를 저희들이 경로당 난방비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이해서 소년소녀가장 및 의부모와의 간담회 100만원 계상했고 제7회 옥당골 어린이 민속큰잔치 지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7페이지 국고 보조사업 에서 경로 연금 ,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168페이지 도비 보조사업 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69페이지 여성복지 일반수용비에서 저소득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준비물 사진, 꽃등 해서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성직업훈련 조리 기구 보관대 제조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서 여성직업훈련 재료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170페이지 사회보장 적 수혜금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양육비, 여성직업훈련, 21세기를 대비한 여성교육 국.도비가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71페이지 출 연금 자치단체 출 연금 전라남도 여성발전기금 출연 572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취불능) 97년 98년은 도비로 출연 을 했습니다만 99년부터는 (청취불능) 572만7,000원이 우리군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위생관리 일반수용비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저희 관내 모범음식점 25개소에 5만원씩 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 구입비지원 3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모범음식점 공동찬통, 소형 복합찬기 지원 25개소에 10만원씩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입니다. 주민 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312페이지 국비보조 내시가 감되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강종만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문창모입니다. 134페이지 휴일근무 수당 과 시책업무 추진비는 실과 공통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35페이지 일반수용비 위생처리장 현판제작비로 30만원, 굴삭기 검사 수수료 2만8,000원,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가 240만원, 분뇨처리 최종방류수 수질검사 시료 채수병 구입 8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굴삭기 신규 구입비에 따른 책임보험, 종합보험, 운전자 보험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환경미화요원 및 위생처리요원에 대한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서 산재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굴삭기 수리 비 지금 가지고 있는것 검사대비해서 240만원 위생처리장 협잡물 처리 조목 스크린 수선비가 4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로써는 분뇨처리 운영 약품구입비로 해서 무기응집제 150만원, 유기응집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 인부임 영광읍 쓰레기 매립장 환경감시 인부임으로써 504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 로써 영광읍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침출수 처리시설에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22페이지입니다. 재료비 소공원 가로화단 수목 및 꽃묘 구입비에 478만3,000원이 98년 99년 금년까지 해서 차량으로 인해서 가로화단이나 가로수에 피해를 입힌 그런부분을 추적조사 해서 변상금을 받아서 예치해놓은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사용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밑에 일반수용비 국고 보조사업 이 삭감되고 공공근로 사업에 따른것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제수조림 삭감되고 표주제작비 67만4,000원이 계상되고 야생조수 보호구 표지판 2개가 당초 재료비에 세워져있던 것이 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부분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224페이지 국내 여비 공공근로 튼나무조림 74만원이 국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국고 보조사업 에 따른 재료비 야생조수 보호구 표지판 2개가 40만원 삭감되고 경제수조림 비료 대가 조정이 되고 공공근로 사업에 따른 비용이 증액 되었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써 국고 보조사업 병해충 예찰조사원 1,000원, 경제수조림 인부임이 52만원 삭감되고 공공근로 큰나무조림 사업에 따른 인부임과 풀베기사업에 따른 인부임이 증가 되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입니다. 도비 보조사업 입니다만 당초 예산 에 저희군에 39명으로 되었다 56명으로 늘어나면서 3,254만5,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 30%, 군비가 70%입니다. 다음 민간실비 보상금 이것은 국고 보조사업 입니다만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교육훈련비입니다. 다음 시설비 1,755만5,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도 216만1,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국고 보조사업 이것도 사업량 축소 또는 관비 조정에 의해서 3,095만6,000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230페이지 231페이지 232페이지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대행 사업비로써 국고 보조사업 푸름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 노무비, 경비 가 3억7,952만1,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강종만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김강헌위원

위원 입니다. 136페이지 굴삭기 수리 비 및 검사대비 지금 기 보유하고 있는 고물 말씀 하시는거죠?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당

상당김강헌위원

기간 동안 염산면사무소 광장에 고장나서 대기하고 있던데 이것 경제성 있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고쳐가지고 타 부서 에서 지원 요구를 했을때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버리는것보다 고쳐가지고
다면

그렇다면김강헌위원

지난번 본예산 심의 때 이 관계를 논의했던 사항아니겠습니까? 지금 굴삭기 기사가 몇명입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한사람입니다.

김강헌위원

한사람이면 굴삭기 2대를 운영할수 없는것 아니겠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지금 가지고 있는것은 규모가 적은것이고 이번에 구입할것은 규모가 큰것이기 때문에 용도에 따라서 큰작업을 할때는 큰것이 가고 작은작업을 할때는 작은것을 가지고 가고 그렇게

김강헌위원

본 위원 이 봤을때는 거의 읍면지원 나가고 쓰레기 매립장 문제 이런것이 출동이 될 때는 지금 06구입을 했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08 제일 큰걸로 했습니다.
존에

기존에김강헌위원

있는 것은 작은거구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 가지고 있어봐야 벌써 240만원 수리 비하고 검사대비하고 이것도 언제 고장날지 모르는데 이것도 보험에 들어야죠 검사 말아야 된다면 매년 몇백씩 들어가는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봤을때 기사가 2명이라면 효율성이 있는데 기사 1명인데 어차피 그 기종이면 처리가 될수 있는 사항인데 이건 폐기 처분 해야될 사항인것 같습니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제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리 해서 사용하는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폐기 하는것이 좋은 것인지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김강헌위원

알았습니다. 영광읍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침출수 처리시설에서 4,000만원이면 침출수 처리가 완벽하게 됩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완벽하다고 말하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주민 들이 최소한 그정도의 시설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을 보강하기 위해서
러면

그러면김강헌위원

전문 가적인 입장에서 사업내역서를 뽑아봤습니까? 그래서 4,000만원이 계상된겁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당초에는 5,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만 1,000만원이 감됐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이런

이런김강헌위원

부분은 다른 사업하고 달라서 전문 가가 사업비가 5,000만원정도 투자될거라고 예상했다 하면 도로야 m를 줄이면 상관없는 것이지만 이것은 시설물이 완벽하게 단계별로 완공되어야 되는것 아니겠어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5,000만원 요구할때는 주변방책시설 같은것 전부 포함해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만 제외하면 별 지장이 없을것 같습니다.

김강헌위원

4,000만원 가지고도 충분하다는 얘깁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할수 있습니다.

김강헌위원

본 위원 이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만 이런 시설물은 주민 들과 밀접한 민원성 문제아닙니까? 그러니까 일회성 무마용으로 시설을 해놓고 산지기 거문고처럼 그냥 방치되지 않을까 염려돼서 제가 말씀 드립니다만 완벽하게 설치가 완료돼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기 5,000만원이 나왔는데 사업비 1,000만원이 줄어들었다면 어디 시설물 하나가 공정 하나가 빠진다는것 아니겠어요. 이런것은 감할 때가서 감해야지 이런것 감해버리면 아예 안해버려야죠 4,000만원을 이상입니다.

강종만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농정과장 이두한입니다. 농정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 32페이지에 농업인 후계자 직매장 임차료 반환금 으로 1억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휴일근무 수당 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186페이지 영광군 공동상표 및 태양초 포장디자인 상표 등록 86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농업인 후계자 직매장 건물 임차료 는 아까 말씀드린 1억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어민 신문 보급으로 1,596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87페이지 국고 보조사업 으로 농산물 간이집하장 시설보완 사업 1개소에 3,244만원,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 5개소에 1억3,0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고속복사기 1대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5년도에 구입해가지고 표준량이 60만매입니다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129만매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계속 한달에 수리 비가 30만원씩 나가서 계상을 했습니다. 구입이 되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식량증산 및 유통업무추진비는 삭감되었습니다. 휴경답 경작 우수시상 17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국고 보조사업 으로 병충해 공동방제 1억3,708만8,000원 계상을 했고 방제복지원으로 2,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역시 시설부대비 국고 보조사업 으로 농업용수개발 대형관정 4,900만원, 배수 펌프장 설치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0페이지 국고 보조사업 이 되겠습니다만 공동이용조직 농기계공급 5개소, 밭작물재배 농기계공급 15개소, 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31개소, 쌀전업농 농기계공급 45농가,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제도 21ha는 전액 계상 증.감을 하지 않습니다. 다음 녹비용 자운영 종자공급해서 1,000만원 계상했고 고속능 분무기 지원 1억1,96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 으로 경운기 방향지시등 부착지원 186대 678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계 소관이겠습니다만 향장미 경영개선사업 98 보조사업 부담금 380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수의 수당 은 역시 보조비 변경을 약간 증.감을 했습니다. 다음 주민 소득 지원 및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 에 대해서 보고 하겠습니다.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득지원 순세계 잉여금 이 1억1,796만6,000원을 감하고 태풍피해 상환연장에 따라서 5,250만원을 감해 총 1억6,041만6,000원을 감을하고 세출 분야에서는 6억1,599만7,000원에서 1억6,000만원 조금전과 같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강종만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춘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춘하신춘하위원

위원 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192페이지 향장미 경영개선 사업비 민간 자본 보조금 이것은 군비에서 지원한 것입니까?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그것이 아니라 도비인데 실은 작년 연말에 도에서 향장미 제조하는 사람이 문제점이 많아가지고 농약대나 기타 비료대 그것을 일부 도에서 보조를 했는데 연말에 늦게 와가지고 예산 편성을 못했어요. 이번에 도비

신춘하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부분을 여쭙고 싶어 드리는 말씀이에요. 도비 지원 부분이 있으면 그부분을 농가들의 어려운 실정에 맞게 지급이 됐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까지 미루어서 이제 계상이 돼있는가 하는것을 묻고 싶어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종만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이용주위원

위원 입니다. 187페이지 농산물 간이집하장 시설보완사업 이곳은 어딥니까?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불갑 농협 입니다.
불갑

불갑이용주위원

농협이요. 188페이지 휴경답 있죠? 지금 휴경답을 각읍면에 지시를 하면서 물론 노는 땅을 이용하도록 하는 취지는 좋은데 각읍면에 가서 보면 휴경답 쉽게 말해서 포크레인 1대 임대료도 예산 이 없는 상태에서 읍면에다 지원하는 지원금이 있습니까?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없습니다.
그럼

그럼이용주위원

무엇가지고 읍면에서 휴경답 농사를 지어내도록 한 저의는 뭡니까?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놀리고 있는 땅을 보면 기반조성이 안되어가지고 황무지가 되어 있는 땅을 생산화 시켜가지고 그다음에는 경작자 희망자를 주도록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포크레인 임대등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을 해가지고 가을에 수매를 해가지고 경비 를 전부 공제를 하고 거기에서 남은 돈을 가지고 불우이웃돕기로 현금으로 해서 드립니다.
확을

수확을이용주위원

해가지고 그것으로 경비 를 조달한다 그말이에요?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예.
렇게

이렇게이용주위원

하면 좋은데 작년에도 봤는데 예를들어서 전혀 단돈 10원짜리 하나 예산 이 없는 상태에서 군청에서 지시를 하니까 읍 면직 원들이 자기 호주머니를 털어서 하는지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던데 그런점을 개선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예산 을 지원하면서 읍면 직원들이 할수 있도록 해가지고 나중에 총괄적으로 군에서 수확을 한뒤에 한다든가 해야지 어떤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지시를 하니까 읍면에서 상당히 애로점이 많이 있는데 그런것도 이해를 조금 하시는것이 좋으실것 같아요.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종만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곤장재곤위원

위원 입니다. 187페이지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고속복사기가 과장님 조금전에 말씀이 95년도에 샀다고 했죠? 실과의 고속복사기 구입이 다 다르겠죠 농정과에서 산 고속복사기가 제일 오래된겁니까?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그것은 잘모르겠습니다. 전에는 보통 복사기입니다. 고속복사기를 구입할련다는 말입니다.

장재곤위원

과장님 말씀에 수리 비가 월 30만원씩 든다고 하는데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30~40만원씩 듭니다.
매월

매월장재곤위원

30~40만원씩 든다?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예.
렇게

그렇게장재곤위원

많이 돈들여서 수리 를 해야되겠습니까? 구입을 해야 되겠죠?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청취불능)

장재곤위원

월 수리 비가 많이 든다고 해서 의아해서 여쭤본겁니다. 그렇게 많이 든다면 당연히 구입을 해야 되겠죠. 이상입니다.

강종만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86페이지 농업인 후계자 직판장 건물 임차료 1억1,000만원 세입 잡고 다시 세출 잡았죠? 그 자리에 합니까?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아니요. 아직 안됐고 임대 기간 이 만료 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당연히 (청취불능)

강종만위원장

과장님한테 97년도 정기회 의때 이 지출 에 대해서 파문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려서 경영수익을 높일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책을 마련해봐라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곡되게 전달이 되어가지고 이상하게 전달이 되어서 제가 속기록 까지 소속분들이 와서 확인하고 그런것까지 경험을 했던 사항인데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개선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저희들이 후계자 측에 끝나고 폐쇄시킨 상태거든요. 세울려면 사업계획서 를 잡아오던지 해라 그랬더니 장소는 없고

강종만위원장

농업경영인 연합회에다만 맡기지 말고 거기 들어오는데 너무 책임 회피 성 발언 을 하지 마시고 제가 몇 번 말씀 드렸습니까? 적어도 1억1,000만원을 지원해줄려면 그만큼 경영수익이 있냐없냐를 따져 보고 또 그부분이 조금 미미한점이 있으면 우리 행 정부 가 그부분에 대한 보완을 할수 있는 방안 강구가 되어야지 이것이 효율적인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전혀 효율성이 없다. 지금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 부서 는 잠자고 있어요. 무슨 답변이 그래요. 지금까지 몇 번 수십번을 얘기해도 한번도 실현되지 않고 과장님한테 제가 몇 번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실무담당들은 도대체 이 안에 대한 농업경영인의 활성화를 위한 경영수익을 위한 방안강구 아마 지금 이 자리에서 물어봐도 전혀 없을거예요. 무사안일로 계속 답습형으로 몇 년을 지내옵니다. 이것 할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농업경영인도 군민이에요. 군민이 재산상의 피해를 손실을 입고 있는데 이것을 지원해줘요. 안해야지 분명히 말씀 드리지만 개선책이 나오지 않으면 지원을 차라리 안해주는것이 낫지 않느냐? 전체적으로 보증서가지고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이부분은 과장님이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해결해보시고 이것이 부족하다면 조금더라도 지원을 해서 경영수익이 높다면 해야죠.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종만위원장

그런 방안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예.

강종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속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덕민입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 어촌계 오물소각로 유류대는 오물소각을 보다 활성회 시키기 위해서 금년 6월부터 지급할 계획으로 79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국고 보조사업 인 안마도로 확포장 실시설계비 2,128만2,000원 하낙월도 방파제 시설사업비 5억680만7,000원, 안마 도로 확포장 사업비 1억5,758만4,000원과 창우 물양장 시설사업비 4,946만6,000원 그리고 도비 보조사업 인 상낙월 선양장 시설비 4,946만6,000원등 총 10억8,460만5,000원과 이에대한 시설부대비 539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대각이도 주민 급수 불편해소를 위해 송수관 시설 600m에 대한 사업비 1,000만원과 두우방파제 복구사업비중 98년도 군비 미부담액 1,131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안마도 육상전복 양식장 지붕공사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3페이지 지도선 유류비 보조액이 당초 보조내시액보다 300만원 증액 내시되어 300만원을 증액계상 했습니다. 204페이지 어업지도선 정기검사에 따른 기간 수리 비 1,179만7,000원과 선미방향타 교체비 820만원을 계상하였고 불법 어업 지도단속의 효율적인 수행과 단속공무원의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수갑과 가스총 구입비 15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강종만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김용현위원

위원 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4페이지 현재 군어업지도선이 건조된지가 몇년됐습니까?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96년도에 건조됐습니다.
그럼

그럼김용현위원

3년쯤 됐네요. 96년도에 건조비가 애초 예산 하고 실제 건조비용하고 차이가 얼마정도 남았습니까?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차액 남은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현위원

제가 말씀 드릴께요.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 4,000만원 넘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선미방향타 교체 이것은 그당시에 충분히 차액가지고 좋은 것으로 했었더라면 지금과 같이 군비를 들여서 교체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당시 담당계장의 안일한 생각 내지는 업무소홀로 인해서 다시 국비도 반납하고 우리 군비로 3년도 못됐는데 다시 써야 한다는 것은 담당공무원의 엄청난 시련이겠죠. 그리고 820만원 들여가지고 2조를 만들었을때 몇 년정도 갈것 같아요.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재질이 좋은 것으로 하면 상당히 오랫동안 쓰겠지만 다시 지금 자재로 쓴다면 2년정도면 교체가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이 돈가지면 현재 있는 그재질로 밖에 만들수가 없겠죠? 그러면 여기에 몇백만 더 올리면 반영구적으로 쓸수 있는데도 이렇게 앞으로 2년정도 쓰고 나면 또 군비를 써서 교체를 해야되고 이렇게 되겠죠? 이건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예산 을 이렇게 밖에 안올리셨어요.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군 재정 형편상 이렇게
재정

재정김용현위원

형편상 그래도 우리가 미래를 본다 면 돈을 조금더 올려서 좋은 재질을 썼다면 앞으로 2년뒤에 다시는 이런일이 없을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돈의 액수가 차이가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몇백만원 더 보태면 반영구적인 재질로 방향타를 만들텐데 2년뒤에 또 만들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정도의 돈이 올라오지 않았나 싶어요.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반영구적인 재질로 만들려고 하면 (청취불능) 형편상 (청취불능) 선박유지비가 예산 이 충분히 돼가지고 거기에서 설명을 할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으로 알고
난번

지난번김용현위원

본예산 때 제가 이 말씀을 또 드렸었어요. 어업지도선이 하는일이 뭡니까?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어선어민들의 안전조업 지도는 물론 부정어획물을 단속으로 해가지고 연안 어족자원이 풍부할수 있게 하고 어민들이 생업에 종사하는데 안전조업에 이상이 있는지를 안전지도를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어민들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지도선이거든요. 그런데 선미방향타가 만약 잘못됐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될 것으로 예견할 수 있습니까?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운항중에 만에 하나 그랬다면 지도선 자체가 침몰도 할수 있는 그런 우려가 고속으로 가다 만약에 일이 생기면 배가 침몰할수 있는 우려까지 발생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한

중요한김용현위원

장비네요.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이번

이번김용현위원

수정안 때 기획 예산 실과 협의해서 다시 올릴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기획 예산 실과 최대한 절감을 해보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이상입니다.

강종만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146페이지 방파제 관련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방파제있죠? 방파제가 꼭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데는 어떤 대책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두우방파제입니다만 방파제 이것은 이 사업비만 방파제가 아니고 다른 사업 같은데는 군비로 부담을 해가지고 사업을 해야됩니다. 그런데 방파제로 해가지고 나오면 국비가 나오고 군비 50% 지원이 되기 때문에 방파제로 해가지고 98년도에 재발생 지구를 이번에 군비를 지원을 못했던 것 같아요.

강종만위원장

이부분은 알고 기 설치된것이 아니고 주민 들이 상당히 방파제 설치를 원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지원 대책은 어떤 대책이 있느냐?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방파제 같은 것은 말 그대로 어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어선들을 보호하고 태풍 폭우가 범람했을때 배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방파제 시설이 필요한 것입니다.

강종만위원장

그러니까 신설이 안된데 어민들이 원한단 말입니다. 방파제 시설을 원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대책이 가능하느냐?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그것이 항의 규모에 따라서 지원이 달라지겠습니다. 예를 들면 1.3종항은 해양수산부 항이고 2종항은 도지사 항이고 육지 수규모항은 시장 . 군수 항입니다. 그 항의 규모에 따라서 지원범위가 달라집니다.

강종만위원장

시장 . 군수 의 소규모항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강종만위원장

백수 대촌마을 알지요. 그쪽 어민이 상당히 그부분을 원하고 있어요. 그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여기는 항으로 지정된 (청취불능)

강종만위원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쪽에 선박이 많이 피항하는 것으로는 알고 있지요.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종만위원장

진짜 그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현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육상 전복양식장 지원금이 얼마에요.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2억3,000만원 입니다.

강종만위원장

그당시에 지붕공사비는 계상이 안되었습니까?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그게 지금 서로 견해차이가 나겠습니다만은 지붕설계비가 빠져 가지고 그런 것입니다.

강종만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소관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 소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타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양수

안양수보건소장

보건소 장 안양수입니다. 9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일근무 수당 2,597만3,000원은 삭감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에서 묘량보건지소 한계측량 수수료 로 40만원 보건지소 주변 땅임자가 죽어가지고 보건소 에서 자기땅을 침범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한계측량을 해볼려고 합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재세로 해서 구 홍농지소가 폐쇄됨에 따라서 보건지소 운영비를 보건소 예산 에 107만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급량비 는 공중보 건의 사 직무 교육 급식비로 10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보건지소 운영비 지금 보건지소당 12만5,000원씩 월 운영비가 나가는데 낙월 환자수가 늘어 가지고 이 금액으로는 운영이 안되어서 20만원으로 90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다음 의료비로 해서 특수지역 순회진료 관계는 홍농보건지소 폐쇄에 따라서 순회진료약품대로 해서 156만원, 한방무료 진료약품으로 2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로 해서 안마보건진료소 하수구 보수및 보일러 설치로 100만원, 불갑보건지소 전기전으로 인한 내전공사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및 물품 취득비로 해서 행정팩스 동보카드를 통신계장한테 자문을 받아서 팩스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동보카드가 없어 가지고 11개 읍면에 일제히 팩스를 보낼때 팩스를 보낼수 없습니다. 일일이 읍면으로 한번 한번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구입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의료및 구료비로 해서 유료 예방접종비로 해서 독감 예방접종이 세입 은 4,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세출 이 3,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추가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나병환자 생활비 지원을 당초 10명에서 4명으로 줄어 들었습니다. 530만1,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지역 사회 정신보건센터 운영비를 인건비 로 계상된 것을 민간 자본적 보조로 과목변경한 것입니다. 일반수용비로 가정 건강기록부 1,000매를 유인할 계획을 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소년 교육 교관훈련비로 3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 사회 정신보건센타 운영 이것도 운영비를 민간보조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도 과목변경한 것입니다. 다음 의료비및 구료비로 해서 영유아 예방접종 이것은 98년도에 가내시가 와서 계상했는데 확정내시가 와서 변경된 것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대행 사업비로 해서 가족계획 시술비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내시에서 확정내시가 와서 35만5,000원이 감되어서 노인건강진단비는 46만3,000원 군비가 감되었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비는 과목경정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8,3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산및 물품 취득비로 해서 국고 보조비에서 방문보건 진료용 차량 1대로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강종만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현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중보 건의 가 송이도나 안마도는 없지요?
양수

안양수보건소장

없습니다.
다고

그렇다고김용현의원

해서 낙월도에 있는 공중보 건의 가 송이도나 안마도는 진료를 안해 줬지요. 전혀 안해 줬지요. 그래서 제가 한달에 한번씩 치과의하고 일반 공중보 건의 하고 방문하도록 말씀드려서 일반 공중보 건의 하고 간호사 두분이 안마도, 송이도를 간적이 있었지요. 그 여비 를 어떻게 가져 갔어요.
양수

안양수보건소장

당초 예산 에 여비 가 세워져서
러면

그러면김용현의원

지금은 갈수 있어요. 그것 가지고 충분합니까?
양수

안양수보건소장

매월 다닐려면 부족하겠습니다.
매월

매월김용현의원

다니기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저하고. 주민 들은 그렇게 생 각하 고 있는데. 그러면 소장님 말씀만 그렇게 하셨는가 보네요. 계획이 세워졌다면 여비 까지 세워져야지요.
양수

안양수보건소장

2월달은 가고 5월달에 나갈 계획입니다
예산

예산김용현의원

없이 여비 가 충분하다는 말씀입니까?
양수

안양수보건소장

당초 예산 에 세워졌으니까요. 절약해서 쓰고 부족한 것은 예산 부서 와 협의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의원

정례적으로 한달에 한번씩 나간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양수

안양수보건소장

예.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용현의원

실지로 하겠다고 약속한 부분이라니까요.
양수

안양수보건소장

예.
주민

주민김용현의원

들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벌써 세달을 떼 먹었어요. 그전에는 예산 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못간줄 알았어요.
양수

안양수보건소장

계획을 해서..
돈이

돈이김용현의원

부족하면 다음 추경때 세우세요. 어렵게 사는 사람들인데 가셔야지요. 약속을 안지키면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강종만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소장님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지역 사회 정신보건센터 운영을 어디서 합니까?
양수

안양수보건소장

저희들이 기독 신하병원에 위탁을 해가지고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강종만위원장

기독신하 병원이요. 그러면 이것이 민간대행 사업비로 본 것입니까?
양수

안양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종만위원장

이것이 지금 민간에 대한 사회 단체 경상보조로 봐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양수

안양수보건소장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과목변경 했습니다.

강종만위원장

아니요. 지금 민간에 대한 자본적 이전으로 봤기 때문에 지금 민 간사 회단체 경상보조로 봐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 은 그렇게 생 각하 는데 기획 예산 실장님 이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청취불능)

강종만위원장

위탁한 것입니까? 지금 그러면 지금 신하병원에다가 위탁을 의뢰한 것입니까?
양수

안양수보건소장

예. 구 지도소라지에다 정신과 전문 의사 한사람하고 간호사, 사회복지 사 세사람이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강종만위원장

보건소 관할 의사 는 하나도 안가고.
양수

안양수보건소장

정신과 전문 의가 하고 있습니다.

강종만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동현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유동현유동현위원

위원 입니다. 아까 김용현 위원 말씀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왜그러냐면 보건소 에서 한달에 한번씩 나가기로 약속을 했는데 예산 이 안세워진 것 같던데 그렇지요?
양수

안양수보건소장

본예산 에 세워졌습니다.
자란

모자란유동현위원

부분은 채워서 정확히 약속을 지켜 주시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비용이 모자라면
양수

안양수보건소장

우선 당초 예산 에 서있으니까 이것은 쓰고 부족분은 예산 부서 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속을

약속을유동현위원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한달에 한번씩 의사 들이 오면 기대를 안하겠습니까? 안가면 상당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양수

안양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강종만위원장

소장님 제가 아까 질의 했던 것이 대체적으로 인건비 쪽으로 투입된 것아닙니까
양수

안양수보건소장

인건비 가 약 5,000만원정도 되고 나머지는 (청취불능)

강종만위원장

인건비 가 얼마에요.
양수

안양수보건소장

5,200만원정도 됩니다.

강종만위원장

5,200만원 정도. 기획 예산 실장님. 이것 조금 연구검토해 볼 문제 아닙니까?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강종만위원장

경상적 보조부분이 본 위원 이 판단할 때는 상당히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으로부터 검토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보고
원상

정원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원상 입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광 군의회 에 제출 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 총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 1,077억5,012만원보다 425억39만원이 증액된 1,502억5,051만원이며 그중에서 일반회계 는 937억491만원으로 전체 예산규모 의 62.4%, 특별회계 는 565억4,560만원으로 전체 예산규모 의 37.6%에 해당됩니다. 분야별 검토의견으로 일반회계 분야 세입 에 있어서는 99년도 당초 예산 보다 11.2%가 증가된 937억491만원으로 이는 지방세 수입중 자동차세 의 세율 인하로 인한 감소분이 지방고부세 증액 교부금 을 통해 충당되고 기타 세외수입 에서의 36.8%및 지방양여금 에서 12.3%, 국도비 보조금 에서 23.2%등이 증가한 데서 비롯된다고 여겨집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분야 세출 은 경상예산 이 99년 당초 예산 보다 3.75% 증가된 289억4,787만원, 사업 예산 이 19.9% 증가된 606억4,565만원 및 채무상환, 예비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경상예산 에서는 휴일근무 수당 과 시책업무 추진비등이 각 실과별로 공통적으로 삭감되어 있으며 주로 일반운영비와 국내 여비 , 민간 사회 단체 보조금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견간부 행정연수대회 최우수팀 산업시찰등 5 건의 포상금으로 1,22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는 IMF이후 위축된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행정에 경쟁마인드를 도입하기 위한 것이라 보여짐으로 이부분에 대하여는 원안 대로 의결 되어도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사업 예산 에 있어서는 새로 편성된 CIP 개발 용역비 와 같은 학술 용역비 와 인터넷 서비스 시스템 구축용 서버구입등 자산 및 물품 취득에 따른 예산 등이 계상되어 있으나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지방양여금 사업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CIP는 독자적인 상징체계와 디자인 및 독특한 이미지를 창조하여 고객에게 접근하려는 전략으로 1956년 미국 IBM사에서 도입한 이래, 우리나라에 서는 1973년 동양맥주를 선두로 하여 전기업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의 경우에도 인근 장성군의 홍길동 캐릭터 개발에서 보여지듯이 각 지자체가 개성있는 도시를 가꾼다는 표방아래 도입을 본격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총규모가 565억4,560만원으로 99년도 당초 예산 보다 140.6%가 증가된 330억4,845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는 의료보호기금 운영과 주민 소득지원및 생활안정기금 운영에서 20억9,000만원이 감액된 반면 당초 예산 보다 766%나 증가된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에 335억원이 증액된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살펴볼때 일반회계 에 있어서 사업 예산 의 비중이 64%를 차지함으로써 주민 소득증대의 관련사업과 지역개발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군 민의 삶의 질 향상에 주안점을 두어 편성 계상되었다고 판단됩니다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축조 심의 과정에서 위원 님들의 보다 심도 깊은 논의속에 좋은 대안 이 도출되리라 여겨집니다. 결론적으로 위원 님들도 아시다시피 최근의 지방행정환경은 IMF 경제위기이후 물적, 인적 구조조정 은 물론 재정 여 건의 열악화에 따라 공직자들의 발과 땀과 눈물이 없이는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일수록 집행부에서 제출 된 예산안 이 한정된 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 있는가 그리고 현재 우리 군이 처한 문제해결을 위해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대안 을 모색하여 편성되었는가를 검토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안에 대한 심의 에 있어서도 이러한 점에 착안하시어 영광군정이 나아가야할 가장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강종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종결하겠습니다. 4. 휴회의건 (16:23)
의사일정 제4항 휴회 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휴회 의 건은 99년 5월 15일부터 5월 17일까지 3일간 9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축조 심의 를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휴회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모두 산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산회 를 하겠습니다.

16:25 산회

출처 전남 영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