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자치행정국장 채규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조희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균등할 주민세율의 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개인균등할 주민세의 세율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의 관련 조항이 98년 12윌 31일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 시세조례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세법의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현행 주민세율은 읍면지역 1,000원, 동지역 1,800원의 표준세율이었으나 개정된 지방세법에서는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장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인균등할 주민세의 최저세율을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읍면지역 1,000원, 동지역 1,800원으로 과세하고 있는 주민세 개인균등할의 세율을 읍면지역 2,000원, 동지역 3,000원으로 상향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이는 주민 개세주의 원칙에 의하여 모든 시민이 부담하게 되는 세목인 주민세에 대하여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하고 납세자의 조세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과중한 세율인상을 억제함과 아울러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최저세율을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하여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자동차세율의 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조세부담 경감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 세율을 하향조정하고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신고 납부할 수 있는 기간과 납부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납세자의 편익증진과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세법 관련조항이 98년 12월 31일 개정 통보되어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현행 7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조정하고 배기량 2,000씨씨 초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 세율을 배기량에 따라서 씨씨당 250원내지 370원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던 것을 씨씨당 220원의 단일 세율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일시에 신고 납부할 수 있는 기간과 납부기한을 제1기분 납부기간중에는 1월과 3월, 6월중으로, 2기분 납부기간중에는 9월중에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뒤에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감면조항이 늘어나므로 지방재정에 상당한 압박이 오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런 재정보증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동차세법 개정과 동시에 저희시에 증액교부세가 교부가 된 바가 있습니다. 저희시에서 자동차세 감면으로 인해서 덜 들어오는 수입이 약 15억 6,500만원인데 이번에 증액교부세가 17억원이 내려와서 자동차감면으로 인한 지방세 재정압박은 없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형천입니다. 군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요지 및 주요골자는 앞서 설명이 있어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사항입니다. 행정절차 이행등에는 도로부터 통보안이 내려옴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처리가 간주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주민세와 자동차세를 각각 심의해서 원안가결을 했었고 입법예고도 주민세와 자동차세를 각각 예고했지만 별다른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개정취지를 보면 지방세법이 작년 12월 말일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 균등할 소위 소액부징수, 최소한도 세액을 걷을 수 있는 한도를 소액부징수라고 합니다. 당초에는 1천원으로 되어 있던 것이 이번 세법이 개정되면서 최하 2천원 미만일때에는 징수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동지역에서 1,800만원 받던 것을 3천원으로, 읍면지역에서 1천원을 받던 것을 2천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자동차세는 기 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세율하향을 조정했고 과세표준세율단계를 축소조정해서 간편하게 했고 신고납부기한이 1기분과 2기분이 있는데 납세편의를 위해서 1기분은 1월이나 3월이나 6월중에 택해서 자진 신고할 수 있도록 했고 2기분을 9월중에 할 수 있도록 신축성을 부여했습니다. 개정시 효과로 보면 주민세가 8만여세대로 약 9,300여만원의 증액이 예상되고 자동차세는 약 4,000여건으로 15억원 정도 감소가 예상됩니다. 앞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수결함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단위 특별대책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와 관계없이 또다른 특별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개정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서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 위원입니다. 세금납부는 시민의 의무니까 말씀 드리지 않고 지금 주민세가 상향되는 것 같은데 인근 전주나 익산의 주민세 비교표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가 3천원에서 4,500원으로 읍면동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올렸습니다.

익산은 어떻습니까?

익산은 저희와 똑같습니다.

개정된 것이,

예. 김제, 남원, 정읍시가 2,000원에서 3,6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읍면은 우리와 똑같이 2천원이고 동지역은 3,6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보다 높군요?

예. 높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지난2월 25일날 자치행정위원회 간담회에서 미리 한번 설명 드려서 의견을 종합한 바가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주민세 인상으로 인해서 더 들어오는 금액이 약 9,300만원 정도가 들어오는데 아까도 설명했습니다만 이것은 국민개세주의로 누구나 예외 없이 납부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는 급격한 인상안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위원님들께서서 그렇게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1차적으로 어느 정도 조율이 되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읍면지역에 지방세 체납액이 얼마이고 동지역의 지방세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준비한 사항이,

제가 어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읍면동 지방세 체납액하고 동지역 지방세 체납액을 여쭈어보았는데 그렇게 분류되지 않고 합산하여 왔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회의 끝나기 전까지,

지금 이 자리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어제 자료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회의가 끝나고 얘기하면 되지 않죠. 그러면 따질 것이 없이 제가하고 싶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읍면지역의 지방세체납액과 동지역의 지방세체납액은 차이가 많고 동지역의 지방세체납액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자료를 받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또 여기에는 읍면지역과 동지역의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많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부언해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시내지역에서도 재정상태의 어려움을 받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1,800원의 주민세가 3,000원으로 올랐는데 읍면지역과 동지역의 편차는 어떤 원인에서 이렇게 차이가 있는가 먼저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개정한 것으로 보면 읍면동은 100%가 올른 셈입니다. 동은 지금 66.7% 밖에 안 올랐습니다. 동부분이 덜 올랐다고 생각할 수 있고, 물론 국민개세라고 하지만 도시근로자 또 농촌주민중에서 영세민이라든지 생보자는 면세가 됩니다. 생활이 곤란하신 분은 안 냅니다.

요즈음 어려운 경제로 시내지구가 농촌동보다 더 일자리가 없어서 어려움이 가중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전부 피부에 느끼는 일입니다. 방금 수치상으로 읍면지역은 인상금액이 100%이고 시내지역, 즉 동지역은 66%라고 하지만 그것은 퍼센트에 불과하고 금액으로 따진다면 어떤 곳은 1천원으로 올리고 어떤 곳은 1,200원이 올랐는데 일률적으로 똑같이 1천원을 올리면 시내지역이 3,000원이 아니고 2,800원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주민세가 어려운 시 예산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은 알지만 알고 보면 겨우 9,300만원에 불과한 돈인데 우리 시에서 조촌택지라든지 시영아파트 부실로 인해서 손실보는 액수는 얼마입니까? 이런 조그마한 주민세 하나로 모든 것을 충족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촌지역과 시내지역의 주민세 편차는 제가 이것을 헐뜯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이 왜 편차가 있는가 알고 싶고 또 올리면 일률적으로 돈천원씩 똑같이 올려야지 왜 1,000원하고 1,200원이 올랐는가 이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김동인 위원님께서는 도시지역에 사시기 때문에 그런데 농촌지역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강력한 반발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농촌이 어렵다고 국가시책으로도 그렇고 또 저희가 올렸다고 하더라도 타 시군에 비해서 결코 고액으로 올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이해를 하여 주셔야지,

국장님, 말씀 중에 제가 타 시군 높고 낮은 것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근거내용을 될 수 있으면 납득하기 쉽도록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다른데에 비교해서 맞추는 식으로 말씀 마시고 집행한 대로 경우를 말씀드리고 또 제가 묻고자 하는데 해답만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대안을 8안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세율을 얼마나 올렸나 계산적으로 분석해서 보고드릴 수가 없고 이것은 어떤 안이 최적안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한테 물어보아서 나름대로 의견수렴을 해서 가장 타당한 대안이 2천원, 3천원이다 하는 대안으로 저희가 마련한 것이지 수치적으로 그렇게 제시할 수 있는 사항은 못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능력도 저로서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의 질문 중에 읍면하고 동지역의 주민세 차이는 과거부터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서 안되겠지만 시내지역에 있는 분이 내가 읍면지역보다도 주민세를 더 내도 당연하다고 인식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한번 필역하여 주시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번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그전에 세법에 보면 서울특별시내는 전부 잘사는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영세민이 많은데 주민세가 4,500원이고 도시지역의 50만이상 자치구는 3,000원, 기타 시는 1,800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그 도시의 급에 따라서 차등을 둔 것입니다. 말하자면 군산시민은 1,800원내고 서울특별시는 4,500원 냈었습니다. 아까 말씀한대로 개개인의 수준에 맞추어서 산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도시에 사는 죄로 3,000원을 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도시에 살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화적인 혜택이라든지 교통편의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복지혜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에 있으면 무슨 혜택을 받습니까? 일자리도 많고 각종 공연이라든지 대학이라든지 교육환경이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혜택을 받기 때문에 서울특별시는 그만한 주민세를 내야됩니다. 예를 들면서 회현에 사는 주민과 중앙로 2가에 사는 사람은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중앙로 2가에 사는 주민들은 굉장한 혜택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기만 해도 없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하여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행상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발언권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선 순위로 발언권을 드릴테니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진서 위원님.

박진서 위원입니다. 주민세를 보니까 작게는 약 67%에서 80% 정도까지 급격히 인상되는데 인상배경이 지방세법의 관련조항이 98년 12월 31일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하고 또 하나는 우리 시재정의 압박 때문에 약 80% 정도를 올렸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세수가 9,3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우리시 전체 예산 중에 9,300만원은 얼마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어려운 경제현실에 80%까지 인상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전 세법에 보면 약 100% 정도, 예를 들면 지금 최고 세율이 서울시가 4,500원였습니다. 개정된 세법을 보면 1만원까지 올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00%가 넘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1만원 올렸습니까?

서울시는 300원 올렸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서울이라는 도시가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혜택을 많이 받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셨는데 10%가 인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모순이죠.

그런데 지금 지방재정을 따져보니까 예를 들면 서울시는 재정자립도가 100%입니다. 그런데 표를 보시면 심지어 5천원까지 올린 데가 있습니다. 타시군 비교를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마는 군지역에서도 5천원을 올린 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재정이 워낙 열악하니까 다만 얼마라도 올려서 지방재정을 확충해야 되겠다는 문제가 있고,

잠깐요, 국장님! 지방재정이 어려우면 앞으로도 계속 세금을 올려야겠군요?

지금 지방자치를 하려면 재정자립이 되어야 하는데,

지방경영을 합리화하든지 세수를 발굴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체납액을 받아서 처리를 해야지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세금을 80%씩 올려도 됩니까?

퍼센트만 말씀하시면 80%라고 하면 거창한 액수이지만 그렇게,

아까 보니까 읍면지역은 1천원에서 2천원으로 올렸죠? 100%가 아닙니까?

그것이 최저세율이 1천원였습니다. 그런데 세법이 개정되면서 1천원 미만은 세금을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정이 되어서 최저세율이 2천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최저세액이 1천원에서 2천원으로 완전 100%가 올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천원 밑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법으로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예.

어디에 있습니까? (자료검토)

그래서 그렇게 갑자기 올랐습니다.

예. 이해가 됩니다.

김관배 위원님,

예.

예, 서동석 위원님.

죄송합니다. 서동석입니다. 자동차세가 약 15억원 정도 줄어들죠?

예.

세무과에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세수감소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5억원에 대한 감액이 생겼을 때 사업이 그만큼 줄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고정비는 어쩔 수 없이 지출이 되는 것이고 사업비에서 15억원이 감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 있으십니까?

제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전재원 17억원이 왔습니다. 왔기 때문에 사업편성과는 지장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채규열 위원님.

주민세 부분은 지난번 간담회때 깊이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말씀을 하셨는데 농촌보다 수혜를 받는 시가 많기 때문에 차등을 두었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부 결정을 하셨으면 합니다.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고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대한 조례개정 배경과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IMF 체제하에서 침제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대책으로 현행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이 0.3%～7%까지 6단계로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을 주택건설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주택건설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0.3%를 적용하도록 하는 감면조례안이 행자부로부터 통보되어 시세감면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건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되어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저세율인 0.3%로 감면적용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조례의 개정배경과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지방세법 제276조에서는 산업단지, (즉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를 얘기합니다) 내에 최초로 입주하여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감면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산업단지내의 휴폐업을 인수하는 대체입주자에 대하여는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공단지내 대체 입주하는 자에게 감면혜택을 주려면 지방세법 제276조를 개정함이 원칙이나 지방세법 제276조를 개정할 경우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까지 감면이 확대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감면기간과 감면대상 농공단지를 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감면조례안이 행자부로부터 통보되어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주요개정으로는 산업단지에 최초로 입주하는 업체에 대해서만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100의 50을 경감하던 것을 한시적으로 2003년 12월 31일까지 조례로 정하는 농공단지내의 휴폐업된 공장을 인수하여 대체 입주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여기에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택사업과 미분양주택 재산세 감면으로 인한 감면세액은 약 23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또 농공단지 휴폐업으로 인한 대체입주자가 입주하는데 혜택을 준다고 하더라도 얼마 정도의 세금이 줄어드느냐 약 420만원정도가 줄어든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금액은 미비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세금이라든지 행정편의라든지 그런 면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서 농공단지 입주에 활성화를 기대하면서 법을 개정한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요지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사항입니다. 지방세법을 고치기 위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달과 2월달에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간주처리 사항이 통보되어서 갈음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도 두 번에 걸쳐서 원안 가결했고 입법예고도 20일간 실시를 했는데 별의견 사항 없이 통과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최저세율로 감면하는 내용과 농공단지에 최초로 입주하는 기업에만 재산세와 종토세를 감면하던 것을 휴폐업 업체를 인수하는 대체기업에도 동일하게 감면혜택을 부여하자는 내용입니다. 개정취지는 지금 겪고 있는 IMF의 영향으로 건축경기가 크게 위축되어 있으며 농공단지의 휴폐업에 따른 부실화가 심화됨에 따라서 전반적인 경기 침제가 가중되는 점을 감안해서 지역경제를 다소라도 회생시켜 보자는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면의 효과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추계액은 약 267건 정도의 300여만원이 예상되고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및 종토세 감면액 추계는 10건에 400여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 건은 결함예상액이 다소 미비하지만 이에 대한 결함대책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감사원 정책 감사결과 농공단지 활성화대책이 요구된 바가 있고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안들이 시달되어서 상위법이라든지 기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답변에 앞서서 의사일정 일정을 변경을 해야 할 입장이 있어서 질의답변전에 잠깐 쉬어서 조율을 해 가지고 질의 답변을 마치고 본조례안을 끝마치고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서 상의를 드렸으면 합니다.

이것 끝나고 하시죠.

끝나면 사실은 의사일정대로 다 끝난 것이 되거든요. 저는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 양해를 구한 다음에 여러 가지 사항을 말씀드린 다음에,

자치행정국의 공무원이 필요한 변경 같으면 계셔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끝나고 해도 괜찮습니다.

해당이 되는 것인데, 질의답변을 마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채규열 위원님.

성급한 발언인데 지방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자치부로부터 표준안이 내려왔고 그러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님께 세수결함에 대한 대책만 강구하도록 하고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

채규열 위원님께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어떤 추가보고를 생략하자는 것이죠?

예. 아까 했잖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채규열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의사일정을 변경해야 할 사항이 있어서 잠깐 정회를 한 다음에 협의를 해서 의사일정 변경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최동진 위원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상임위에서 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이 상정되어 정회를 할 정도로 난상토론 끝에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나 본 위원은 몇 가지 사항에 의문점이 있어 김종식 위원님등의 동의하에 번안동의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너그러이 이해하여 주시고 번안동의로 발의하게 된 배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법률에는 6급 이하 공무원도 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제 관계국장과 전문위원으로 부터 7급 이하까지 구성되는 것으로 제안설명을 들었으나 무언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행정자치부 공무원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는 엄연히 6급이하 공무원으로 명시되어 있는 바 우리 시에서는 협의회 3조에 근거하여 6급도 지휘감독의 직책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해석하여 6급을 제외시켰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에는 6급 담당은 관리에서 실무자로 전환시켜 지휘감독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전결권이 없기 때문에 6급도 당연히 협의회의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제안설명서에 있는 7급 이하 공무원을 6급이하의 공무원으로 수정하여 우리위원회 의사일정에 상정하여 다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진서 위원님.

박진서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중에 6급은 총괄업무 수행시 지휘감독의 책임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6급이 지휘감독의 책임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여기에는 지휘감독의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6급은 지휘감독의 책임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지금 도 자료와 저희가 실제로 사무 분장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쟁점은 계장으로 보직하다가 담당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명칭만 바꾸었죠.

일부에서 계장한테 고유업무를 주는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혼선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사무분장상 담당의 사무분장을 보면 총괄업무만 주는 아니라 담당도 고유업무를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도 담당 계업무의 총괄업무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담당은 소관업무처리에 관한 문서에 자신의 분장사무일 경우일 때에는 기안자로, 업무분담자의 업무일 경우에는 총괄책임 검토자로 싸인을 합니다. 자기 업무는 기안자로 싸인하면 끝나는데 직원이 해온 업무를 싸인할때에는 검토자로서 싸인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아까 최동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6급이라고 해서 전부다 담당이나 보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동진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한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6급은 지휘감독의 어떤 책임이 있을 수도 있고 없기도 하는 군요?

예. 그래서 최동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담당업무가 없는 6급은 직급으로서 가입을 못하기 때문에 일부가 그렇게 수정하는 것도 최동진 위원님의 의견이 맞습니다.

지금 군산시에서는 6급의 비율이 어떻습니까? 담당업무에 대해서 지휘하고 감독하는 6급하고 그렇지 않고 담당업무만하는 사람의 비율이 몇대 몇입니까?

거의다 계 업무를 총괄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보직없이 대기하는 6급이라든지 또는 팀장을 한다든지 그런 분은 보직이 없습니다.

보직은 없어도 지휘감독은 합니까?

보직 없으니까 지휘감독이 안되죠. 그런 공무원은 가입할 수도 있다는 것이 최동진 위원님의 주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의견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별정직 6급은 가능하다는 얘기군요?

별정직 자기업무만 가지고 있으면,

조직은 없더라도 자기업무만 가지고 있으면 가능하군요?

단, 비서는 안됩니다.

예, 김관배 위원님.

이것은 규칙입니다. 지금 여기 분명히 번안동의안 제안설명이 어제 한 7급을 6급도 할 수 있다라고 제안설명을 바꾸자는 얘기이지 이것을 미료안건으로 하자는 제안설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관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상정안이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번안이 이렇게 나왔지만 번안에 대한 수정안이 나올 수 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가결하여 주시면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번안동의안에 대한 7급을 6급으로 올려준다, 그런데에 대한 번안이기는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여기에서 가결하여 주시면 번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그렇게 해서 미료안건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고 위원장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안으로 번안이 왔을 때에는 안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밖에서는 이런 얘기, 저런 얘기했지만 지금 제안자가 설명하기는 어제 한 7급을 6급으로 바꾸자는 그 얘기만 설명했는데 무엇을 또 바꿉니까? 밖에서 한 얘기는 우리의 하나의 여론이고 그렇게 된다면 의사봉을 다시 치고 다시 상정을 해야죠.

번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보아서 이것도 하나의 안건입니다. 그래서 번안에 대한 수정안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가결하여 주시면 미료안건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문위원께서 확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번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번안의 제안 내용은 제안설명 내용만 변경하자는 내용이 주 골자이기 때문에 이 안건은 그 안건으로 처리하고, 연기하자고 하는 안건을 제안하기 위해서 별도의 안건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별도의 안건이 성립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안건을 먼저 처리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 안건을 중지한 상태에서 또 다른 안건이 성립되어서 의안으로 채택해서 정식으로 의안이 다루어져야 합니다.

위원님들 거기에 납득이 가십니까? 왜냐하면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가능한가 어떤가,

위원장님!

예, 채규열 위원님.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안설명때 7급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회의록에 기록될 수 있도록 6급도 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하여 주십시오.

6급도 할 수 있다는 답변은 제가 할 수 있습니다마는 금방 최동진 위원님께서 보충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말씀하신 사항은 옛날에 계장 사무분장이나 업무분장에는 개별적으로 계장에 대한 업무를 지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동기가 계장들이 도장만 찍고 있다는 동기에서 계장도 하나의 업무를 맡아서,

그 얘기는 행정적인 얘기이고 오늘 공무원협의회 설립에 대해서 6급도 할 수 있는 급수가 있다, 그 얘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나중에 감사때 할 얘기이니까, 오늘은 어제 제안설명할때 7급으로 했는데 6급도 할 수 있다는 그 얘기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어제 7급으로 설명한 것은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7급으로 거명을 했는데 예를 들면 모법에 6급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에서는 99%가 6급이 보직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 조례는 그렇게 거명을 합니다. 그런데 본 조례를 보시면 급수가 거론이 안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안설명을 했는데 7급이하 공무원을 6급이하로 제가 제안설명을 할 수도 있는데 6급이하 공무원이 사무분장이 있냐, 없냐 하는 문제는 최동진 위원님과는 약간의 견해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6급이하 공무원으로 한등급 올려서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본 조례에 3조에 가서 금지되는 공무원을 열거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급수가 없습니다. 모법에 6급으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거론되는 제1항이 지휘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석은 나중에 행자부와 정식으로 유권해석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청에 근무하는 6급 담당 공무원의 담당표를 저희가 복사해서 같이 보내면서 실제로 총무과 것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총무과, 총무업무담당 이규호가 무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느냐, 그전 사무분장표를 보면 총무업무전반지도,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몇 가지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행사 추진, 간부회의 운영, 업무추진비관리, 직원 복무기강, 총무업무 전반지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그 사람은 가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에는 6급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제가 7급이하를 6급이하로 제안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적용범위는 나중에 해석을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다,

최동진 위원님께서 저희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공무원직장협의회조례안에 대해서 며칠동안 연구하시고 자료를 뽑느라고 대단히 수고 하셨고 오늘 국장님 말씀대로 상황에 따라서는 6급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제안설명 자체를 6급으로 고치는 것으로 하고 어제 조례안대로 원안가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잠깐요, 어제 제안설명 할 때 “7급 이하의 공무원이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을 “6급이하”로 속기록 남게 우리 국장님께서 정정을 해서 제안설명을 수정정정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 내용을 정정해서 어제 말씀하신 “7급이하”를 “6급이하”로 정정해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대한 제정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7급이하 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이란 부분 중에서 7급을 빼고 “6급이하 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으로 정정해서 설명을 드리고 안 제3조에 그 대상은 지휘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6급이상 공무원”이란 부분을 “5급이상” 공무원으로 정정해서 제안을 합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채규열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방금 채규열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번안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오전 10시에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14 명) 위원 조희삼 위원 최동진 위원 김경구 위원 김관배 위원 박풍성 위원 채규열 위원 박종대 위원 김동인 위원 문무송 위원 김종식 위원 서동석 위원 이수성 위원 최정태 위원 박진서 출석공무원( 2 명)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세무과장 전호열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조희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