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청취는 평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수산물시장 개설 및 수산종묘 방류사업과 특수보육 전담 시설 신축계획 건에 대한 업무추진 사항에 대하여 청취하고자 합니다. 안건 1. 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가. 수산물 전용시장 개설추진 및 수산종묘 방류사업

경제산업국장 이영일입니다. 연일 저희 경제산업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이렇게 저희들이 일할 수 있는 출구를 터 주셔서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이래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항상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보고 드리는 과정에서 저희가 참고가 되고 지침이 될 만한 일들은 빠짐없이 수렴을 해서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데 많은 지침으로 삼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수산물 전용시장 개설관계와 수산종묘 방류 관계를 해양수산과장이 보고를 드리고 혹시 중요한 방침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 기회가 나온다면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리는 순서로 이렇게 양해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수산물시장 개설 및 수산 종묘 방류 사업 건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병호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산물 전용시장 개설 추진사항입니다. 우리시는 항구도시의 특성상 일반시민들이 애용할 수 있는 수산물 전용 시장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것은 시민 또 주민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을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물 판매 시설관련 현황은 저희 관내에 직판장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산시 수협이 흥남동에 직판장을 가지고 있고 근해 안강망 수협이 금암동에 직판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횟집단지는 금동 도선장 주변, 명산동 코아극장 주변 기타 시내에 다수 산재해 있고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이 된 것입니다. 다음 재래시장은 구시장을 포함해서 저희 관내에 약 100여개 점포가 있고 좌판식 점포는 수협 서부위판장하고 도선장 주변지역에 150여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물 판매를 하고 있는 대형 유통점이 6개소가 있는데 코랙스마트, 현대마트, 해태마트, 나운마트, 콜마트, 시티마트등 6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수산물 전용시장 개설을 위해서 추진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판장 운영실태 현황보고를 의회 사회건설위원회에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 수산시장에 대한 비교시찰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회 사회건설위원 열두분하고 해양수산과장외 1인이 서울 가락동, 인천 소래 포구, 보령어항 수산물시장등을 현지 비교 시찰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당정 협의회시 수산물 전용시장 개설 방안 검토자료를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시장 개설의 검토배경과 타 지역사례, 그리고 배후지 검토사항등에 관한 것들을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수산물 전용시장 배후지에 대해서 현장 방문을 저희가 했습니다. 사회건설위원님들 하고 해양수산과장하고 유니드 소유부지하고 구 동부위판장, 지방 해양수산청 물양장 부지, 서부위판장 옥상등 저희가 배후지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현장 방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수산물 전용시장 개설 추진협의회 구성과 협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14명의 위원을 위촉을 해서 그리고 13명의 위원과 간사 1명을 둔 전용시장 개설 추진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26일날 협의회를 실시한 바있고 위원들은 관련기관 단체장의 추천과 일반 위원 당연직으로 열세분이 위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월 26일날 협의회 결과는 첫째 타당성 검토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 두번째는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전문인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필요하다면 용역을 실시해야 한다, 그 다음에 세번째는 규모와 장소 자금등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계속하자 라고 하는데 까지 일단 1차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사항은 시장님이 목포 수산물시장을 견문하셨습니다. 지난 3월 30일에서 3월 31일 2일간 이세윤 현 위원님과 이세현 교수, 그리고 시민연대, 언론인, 수협관계자등 해서 13명이 목포 수산물시장을 방문을 해서 거기에 시장 및 종합 판매장 운영실태를 파악한 바 있습니다. 금번 시장님께서도 시정질문 답변을 하실때 그 내용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금년 99년 4월 28일날 해양수산부장관이 저희 관내를 오셨습니다. 그래서 기관장 조찬 간담회가 이루어졌는데 그 석상에서 건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건의에 따라서 2000년도 예산에 계상토록 노력을 하겠다, 약속을 해양수산부장관이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가 그 동안 추진된 경위입니다. 다음에는 수산물시장이 잘 운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첫째는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어야 하고 공급자, 즉 생산자는 제 값을 받아야 되겠고 서민적인 횟집골목도 겸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동안 타 지역의 수산시장 실태 파악 결과를 말씀드리면 자연 발생적 재래시장은 활기차게 시장이 형성되고 운영되더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천 소래포구의 예입니다. 소래포구는 70년대 이후에 직판장 형식이 이루어지면서 직판형식의 점포형성으로 그곳에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 상대를 하는 자연 발생적인 재래시장으로써 흑자 유지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다음에 충남 보령항은 수협 물양장을 이용해서 약 10년전부터 무허가 노점상이 40여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대천주변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한 100여개 이상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항상 주차공간이 모자랄 정도로 외래객들이 많이 오고 그분들이 와서 거기에서 실제 물건을 구입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성공적으로 활기차게 운영하고 있는 자연 발생적 시장입니다. 다음에 목포 동명시장입니다. 동명시장은 작년부터 형성이 되었는데 수산물이 주종이고 무허가 시장인데 목포시 수산물의 70%를 유통시키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국비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지원되는 수산물종합판매장은 운영이 비교적 어려웁다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포 수산물 종합판매장은 목포수협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 1층은 수퍼마켓을 하고 2층은 회의실, 3층은 횟집겸 식당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적자 운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당진 수산물 종합판매장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데 수협에서 건물내에다 사무실을 겸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적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수 수산물 종합판매장입니다. 여수 수산물 종합판매장도 여수는 서남훼리호 양식 수협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원을 받아서 시설을 해서하고 있는데 이것도 임대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경남하고 경북도의 경우는 정부지원으로 이런 종합판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이 있었는데 중간에 사업을 포기하고 보조금을 반납을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비가 지원되는 종합판매장이 왜 이렇게 운영이 잘 못 되느냐 하는 부분은 거기에 융자금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60%가 융자로 되어 있는데 이 융자금이 수협에서 부담하기가 과중하고 그것을 매년 이자도 내야되고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융자받아 가지고 해 보았자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대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수산물 전용시장 개설 추진협의회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타당성 검토와 종합적인 대책수립을 위한 전문인의 의견수렴, 그리고 용역결과를 토대로 설치장소, 규모, 자금조달, 운영방법등이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그런 공동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에는 목포시 수산물 시장과 재래시장 방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3월 30일과 3월 31일 2일간 방문을 했습니다. 수산물 시장 운영주체가 목포 수산업 협동조합으로써 44억원을 들여서 시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적자 상태로써 새로운 운영방안을 모색중에 있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허가로 운영하고 있는 동명 재래시장은 활발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그런 사항은 수산물시장의 필요성은 있는데 타 지역에서의 사례에서 보듯이 수익성이 먼저 검토가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우선 시설시 그 손실 비용이 결과적으로 시민에게 전가되는 현상이 초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경영성 판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시 관내에 있는 군산시수협에서도 시장운영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판매장 이런 것을 수협에서 직접 운영을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램입니다. 그러나 수협은 종전에도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동부 위판장이 서부 위판장하고 통합이 되어 가지고 그위판장이 지금 현재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위판장을 군산시에서 매입을 해 줘라, 군산시에서 사 가지고 군산시가 수산물 시장을 직접 운영을 해라, 우리 수협은 못하겠다, 왜 못합니까, 우리는 지금 수협 운영이 어려워가지고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고 계속 결산을 하면 매년 유지가 안되는 그런 어려움에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 수협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시가 동부 위판장을 매입을 해서 그것가지고 시에서 직접 수산물 시장을 운영을 해라, 우리는 못한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동안 여러 차례 실무선을 통해서 수협이 주가 되어서 이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다른데도 보면 수협이 전부 종합 판매장도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해 주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것이 잘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동부 위판장을 시에서 매입을 해서 당신들이 해라, 이런 취지가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난 4월 28일날 정상천 해양수산부 장관께서 저희시를 방문해서 수산시장을 만들수 있는 자금 지원을 저희 관내 국회의원이신 채영석 의원께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2000년 예산에 계상되도록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수협에다 문제는 수협이 운영하려고 하면 융자 부담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예를 들면 그것을 국비 100%로 지원을 해 준다면 수협은 부담할 것이 없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자금지원 계획과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서 자료가 제출되면 그것을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수협의 입장은 공식화된 것은 현재까지는 아니지만 일단은 수협에서는 그것 못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이상 수산물 전용 시장 개설 추진관계를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두번째로 수산종묘 방류 사업관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근해 어장의 어획강도가 강화되고 수질오염으로 자원이 점차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용어종인 우럭과 넙치 종묘를 방류하므로써 수산자원을 증강시키고 어민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본 수산종묘 방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잠시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에는 인공어초 시설면적이 4,483㏊가 8개소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가 63개 도서가 있는데 그중에서 유인도 16개소, 무인도 47개소가 있습니다. 99년 이전에 치어를 방류한 실적은 황복 3만미를 97년도에 방류를 했고 우럭 6만 5천미를 98년도에 방류를 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종묘 방류량을 40만미로 정하고 우럭 30만미, 광어 10만미로 5㎝이상짜리 치어를 구입해서 방양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산은 총 1억 8,0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금회 선정금액은 설계금액은 1억 4,417만 7천원입니다. 그리고 방류 예정 장소는 옥도면 도서연안 해협 8개소해서 광어는 지난번 협의회때 협의회 위원들로 부터 얘기가 되었습니다마는 연도와 개야도 해협을 중심으로 해서 방류를 하고 우럭은 어청도, 말도, 관리도, 선유도, 장자도, 무녀도 해역을 중심으로 해서 방류를 할 계획입니다. 국립수산진흥원 서해수산연구소 군산분소, 그리고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군산시수협에서 추천한 수면을 중심으로 간담회를 개최해서 간담회의 결과 협의된 8개 해역에다 각각 5만마리씩을 방류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사항은 2월에 종묘 방류 추진계획을 수립했고 또 방류장소 추천의뢰를 했고 3월에는 수산종묘 방류에 따른 간담회 계획수립을 해서 3월 30일날은 종묘 방류 사업에 관한 간담회 개최통보 그리고 4월 2일에는 종묘 생산업체를 조율하고 4월 10일에는 종묘 생산업체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결과 전북 4개소, 충남 36개소, 그다음에 4월 14일에는 수산종묘 방류사업에 따른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간담회 내용은 방류 어종이 적정하느냐, 장소는 어디에다 할 것이냐, 시기는 언제 하는 것이 좋으냐, 생산업체는 어떻게 정할 것이냐,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효과 조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한 내용이 주로 간담회시 협의된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참석은 시장님이 참석하셨고 부시장님, 경제산업국장, 다음에 수협장, 시의원 세분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문교수 세분, 수산 관계기관 세분, 어촌계장이 여섯분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4월 22일날 우럭과 광어 종묘 생산단가 조율을 했습니다. 그리고 4월 27일은 매입 방류사업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했고 4월 29일은 자원종묘 사업 종묘 생산단가를 저희가 산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서해수산연구소 부안 수산종묘 배양장의 종묘 생산원가를 감안해서 운반비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미당 우럭종묘는 335원, 그리고 광어종묘는 435원으로 생산단가를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5월 3일날 종묘 방류량을 회계과에 종묘 구입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5월 7일날 수산종묘 물품 구매 입찰공고를 했고 입찰 방법은 전북도내 종묘생산업체로 해 줘야 한다 해서 제한경쟁 총액 입찰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구입량은 40만미로써 광어 10만미, 우럭 30만미, 앞으로 추진계획은 5월 14일날 종묘 구입 입찰 공고를 도보에 게재가 되게 됩니다. 다음에 5월 21일날 종묘 방류사업 사양 설명이 있습니다. 다음에 5월 25일날 입찰등록 마감이 있습니다. 5월 26일날은 수산종묘 구입 입찰이 있습니다. 5월 31일날은 넙치종묘 10만마리를 개야도와 연도에 방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6월 15일에서 30일 사이에 1, 2, 3차에 걸쳐서 각 10만마리씩 선정된 도서에 방류를 할 계획이고 7월 10일에는 사업완료 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사업의 기대효과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럭의 경우는 6년후에 효과가 생존율을 30만미를 방양했을 경우 60%가 살았다라고 했을 때 18만미가 생존이 되는데 이 18만미중에서 50%만 어획이 되었다, 2년후에 1㎏정도 미당 8천원 정도로 봤을 때 7억 2,000만원의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에 나머지 3년후에 이것이 커가지고 자연번식으로 인한 자원조성의 기대효과입니다. 어획후 잔량 생존 추정량을 9천미가 산란을 한다라고 봤을 때 약 5만미 정도가 자연번식이 되어서 2억 2,500만미의 자연번식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다음에 넙치는 2년후에 생존율 10만미 방양수로 해서 60%가 생존했다라고 봤을 때 6만미가 살아있고 6만미 중에서 50%만 잡았다라고 보았을 때 약 2억 4,000만원의 기대효과가 있다, 그리고 3년후에 자연번식이 되어서 자원조성의 기대효과는 약 7,500만미의 자연번식 효과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이상 두가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먼저 첫번째 수산물시장 개설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이 질의가 끝난 다음에는 수산종묘 방류사업에 대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수산물 시장개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윤 위원님!

개정 이세윤 위원입니다. 수산 전용시장에 대해서 참 오래 끌었고 군산시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잘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국비도 받아 보았고 저것을 어떻게 이용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지금 하는데 이게 단편적인 것으로만 우리가 하다 보니까 진전이 없고 계속 반복되는 얘기만 되는데 본 위원이 몇 가지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아까 여러 지역을 보았는데 이용고객이 소래 포구는 잘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가 자체 그쪽하고 서울 인근에 있기 때문에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용고객이 군산시민이냐, 외지에서 온 외래객이냐를 분석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대부분이 외래객을 상대로 해서 전용시장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위치한 장소에는 주변 상가가 있든지 유흥지가 되든지 관광지가 되든지 해서 무엇인가 문화공간이 있어 가지고 같이 어우러져야 외래객이 거기에 와서 먹고 볼거리도 보고 이것을 같이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과 연계된 계획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 및 주차 문제인데 이것은 수산과에서만 할 것이 못되고 여러 부서가 같이 연구해야 되는데 자꾸 수산과에서만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좀 있는데 지구지정이 주변이 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관이라든가 대단위 단지가 들어가면요. 그러다 보면 도시계획과하고 충분한 연계가 되어야 되겠고 단지를 만들으면 주변 접근로가 용이해야 되는데 목포시장 같은 곳은 교통망을 다시 철거하고 정비를 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 부분과 종합적인 분석이 또 다시 이루어져야 되겠고 그러면 기존 건물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현재 그 주변에 환경이라든가, 자연조건, 이러다 보면 복지환경국하고도 같이 연결되어야 됩니다. 좋은 건물을 아무리 잘 지어 놓고 교통이 용이하더라도 주변이 잘못되어서 지저분하다든가 환경오염이 발생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이것도 거기에 맞지 않으니까 그것도 검토하고 그다음에 그 담당할 주체가 수협쪽을 자꾸 얘기하는데 수협은 생산자 단체이지 전문 판매자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문제도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존 상인들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 상인들이 하고 있는데 무조건 싸게만 한다고 해서 우리가 판다고 하면 기존 상인들의 반발 그 문제도 문제가 되겠고 거기에 종합전시장을 운용하는 주체는 상인이 될 것인가 수협이 될 것인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고객 서비스면에서 전문가가 상당히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수협이나 시에서 하면 잘 안되는 부분도 개인이 하면 경제성이 있고 이익을 내는 그런 경우도 흔히 우리가 보고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경제쪽으로 가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 이 문제도 검토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볼때 종합적인 대책를 수립해야 된다고 하는데 종합적인 대책은 수산과에서도 종합적인 대책을 세운다고 하는데 종합적인 대책을 수산과의 힘만으로는 세우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교통문제, 도시계획문제, 그 다음에 환경문제 각 주체가 연계해 가지고 같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건물만 덜렁하게 세워놓고 하는 그런식보다 주변, 그 주위 전체를 연결 해 가지고 군산시 장래 문제와 연결되어서 무엇인가가 군산시의 특색, 군산시는 해상도시기때문에 어차피 수산물은 특색 있는 것을 갖추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라면 군산시의 특색을 갖출 수 있는 그런데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자세 전환을 다시 한번 해 가지고 이것을 너무 성급하게 하는 것보다 그런 종합적인 계획하에서 차근차근 진행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꾸 건물만 덜렁하게 지어 가지고 유니드다, 무엇이다 해서 시간 낭비만 하지 말고 군산시 전체 종합계획에 의해서 특색 있는 군산시 거기에 걸맞는 계획이 나왔으면 하는데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용집 위원님!

김용집 위원입니다. 이 자료를 만드느라 수고가 많으셨는데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국비로 지원이 되어서 운영되는 종합판매장은 전부 운영이 어렵고 자연 발생적으로 된 시장은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로 지원되는 종합판매장이 경영난을 겪는다는 것은 어떤 규제라든지 방만한 운영을 했다든지 이런 원인이 있는 것같습니다. 자연 발생적인데는 번영회나 이런 형식으로 해서 운영이 되었겠죠.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장소는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하니까 군산시와 수협이 협의를 잘해서 부지나 건물은 준비를 하고 어떤 민간에게 운영을 맡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거기에 해양수산과장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확실하게 이것을 현재는 어디다 어떻게 얼마만큼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을 한다라는 것까지는 안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기존 상인들이 있습니다. 구시장도 있고 여러군데 있습니다. 또 일면으로 들어보면 그분들은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곳도 운영이 안되어 가지고 우리는 제대로 살기가 어려운 판에 그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하느냐, 그분들이 동참을 해서 같이 와 주어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모두다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기존 상인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동떨어진 그런 반대 의견을 표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이것이 운영주체가 최소한도 이런 생선이라든지 수산물을 수협에서 위판 거래도 하고 하니까 그쪽에서 이렇게 주가 되어서 행정은 어떤 자리를 제공해 주는 문제라든지, 자금을 중앙정부로부터 받아서 지원이 될 수 있게 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축으로 해서 하고 실제 그러한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계통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수협이 해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절충을 하고 있지만 그쪽에서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인간이 운영할 것이냐, 그런 문제는 좀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당장 뭐라고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음 최창호 위원님!

채경석 위원입니다. 수산과장, 경제산업국장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분중에 어떤 분이든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소 중복되는 내용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우리 의회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인천, 서울, 대천 현지를 다녀왔고 금년도 3월말에 우리 시장께서 시의원과 관계공무원을 대동하시고 목포를 다녀오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과에서 이 수산시장과 관련되는 모든 여건을 충분히 시장조사를 했다고 봅니다. 문제는 4월 28일 우리 시장께서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수산물시장 개설 국비를 요구하시는 건의를 하셨습니다. 한데 이 자료를 쭉 살펴보면 시 입장의 결론이 수협에 의존 또는 용역결과를 보아야 실태 과정이 확실하게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요청은 국비는 금년말에 확정이 되어 가지고 오지 시 입장은 결론이 안나지 또 수산시장을 함으로써 기대효과가 없다고 하는 그 용역결과가 나올 때는 내려온 국비를 또 반납해야 된다, 그것도 요구한 국비를 요구해서 내려온 것을 또 반납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수산물 센타 관계로 9억원을 반납했습니다. 이런 수모를 또 겪어야 되느냐, 그래서 좀 아쉬운 것은 금방 우리 최창호 동료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쭉 해 주셨습니다마는 해야되는 것인지 안해야 되는 것인지 시의 주관적 입장이 뚜렷이 나왔을 때 이 국비 필요에 따라서 요구도 내야되고 그러한 순서 절차를 밟아야 될터인데 지금 업무 추진관계가 앞뒤 정리가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더 적극적인 우리 행정을 펼쳐주셔 가지고 그런 오류가 안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영태 위원님!

하영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제3의 장소를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지가 확정이 안된 상태이니까 물론 전문적인 타당성 여부는 검토된 사항은 아니고 본 위원의 의견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금년말 연안도로가 2차선으로 완공이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7차선이 완공이 되면 이웃 장항을 보더라도 횟집단지가 자연 발생적으로 하구둑까지 연계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채만식옹의 문학관 짓는 곳을 지나서 이쪽 모래 적치장을 보면 수만평이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를 집단으로 하고 부지를 쭉 한국합판 제2공장 장뚝마을까지 도로변에 연결을 해서 횟집단지를 조성하면 민자유치도 가능할 것이고 앞으로는 연안도로가 개통이 되면 거기에 자연 발생적으로 횟집이 탄생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 금강랜드 관광지하고 연계도 하고 또 주차장 문제라든가 외부에서 올때도 도심지까지 들어오지 않고 편리하게 횟집단지까지 진입이 되고 또 충남권 외래객들 유치도 더 용이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뿐만 아니라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작년도 몇차례 이 업무에 대해서 들었는데 총괄적으로 본위원 개인적인 느낌은 시 집행부에서는 사실 부정적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안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가 국비 반납도 했고 작년에 3대 의회가 결성되어 가지고 우리 초선 위원들은 잘 모르는 상황속에서 이 문제가 대두되어 가지고 다루어서 그런식으로 넘어갔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뿐만 아니라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작년도 몇차례 이 업무에 대해서 들었는데 총괄적으로 본위원 개인적인 느낌은 시 집행부에서는 사실 부정적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안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가 국비 반납도 했고 작년에 3대 의회가 결성되어 가지고 우리 초선 위원들은 잘 모르는 상황속에서 이 문제가 대두되어 가지고 다루어서 그런식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또 일부 정치권에서 자꾸 요구를 하니까 또 어쩔 수 없이 시장 지시에 따라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또 다시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일부 정치권에서 자꾸 요구를 하니까 또 어쩔 수 없이 시장 지시에 따라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또 다시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작년부터 느낄때 이것은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정치권도 얘기가 되었지만 우리 시 집행부는 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외부의 요청에 의해서 자꾸 형식적으로 이런 업무보고가 되는 것같은 인상이 짙습니다. 본 위원은 작년부터 느낄때 이것은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정치권도 얘기가 되었지만 우리 시 집행부는 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외부의 요청에 의해서 자꾸 형식적으로 이런 업무보고가 되는 것같은 인상이 짙습니다. 그런데 국비를 우리가 요청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요청했고 또 반납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반납하는가 그것도 사실 의아심이 가고 사실 우리가 수산물 시장의 필요성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 본 위원이 일례로 한번 말씀드리면 군산시에 지금 횟집이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장사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활어 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수산물을 일부는 군산에서 구입하지만 일부는 외지에서 거의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를 우리가 요청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요청했고 또 반납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반납하는가 그것도 사실 의아심이 가고 사실 우리가 수산물 시장의 필요성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 본 위원이 일례로 한번 말씀드리면 군산시에 지금 횟집이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장사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활어 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수산물을 일부는 군산에서 구입하지만 일부는 외지에서 거의 구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해서 활어 운송차량들을 시내에서 누차 보고있는 것을 보면 사실 군산에 수산물 시장이 활어센타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 수산물 시장은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해서 활어 운송차량들을 시내에서 누차 보고있는 것을 보면 사실 군산에 수산물 시장이 활어센타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 수산물 시장은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왜 없었느냐, 그것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하제포구가 있었고 비응도 같은데 있었고 그외 일부 섬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불법어로에 의한 그런 것도 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것이 있어서 활성화가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새만금 개발로 인해서 하제 포구라든지 비응도 포구가 폐쇄될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군산이라는데가 해변가가 접해있는 군산, 아까 얘기한 대로 46개의 섬을 가진 군산이 수산물 센터가 없다는 자체는 본 위원이 볼 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왜 없었느냐, 그것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하제포구가 있었고 비응도 같은데 있었고 그외 일부 섬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불법어로에 의한 그런 것도 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것이 있어서 활성화가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새만금 개발로 인해서 하제 포구라든지 비응도 포구가 폐쇄될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군산이라는데가 해변가가 접해있는 군산, 아까 얘기한 대로 46개의 섬을 가진 군산이 수산물 센터가 없다는 자체는 본 위원이 볼 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번에는 집행부에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한번 추진할 수 있게끔 해 주고 용역을 주었다고 하니까 용역 결과에 따라서 경제성이라든지 여러가지 감안해서 가능한한 긍정적 자세로 미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고 또 한가지는 군산시장에 재래시장이라든지 지금 현재 해망동에 자리잡고 있는 노상 점포들 그런 문제, 그 사람들이 사실 군산에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자식들, 가족들이 사실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군산시민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사람들도 활성화시키고 군산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또 외지 관광객을 유치시킬 수 있는 그런 면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수산물센터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번에는 집행부에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한번 추진할 수 있게끔 해 주고 용역을 주었다고 하니까 용역 결과에 따라서 경제성이라든지 여러가지 감안해서 가능한한 긍정적 자세로 미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고 또 한가지는 군산시장에 재래시장이라든지 지금 현재 해망동에 자리잡고 있는 노상 점포들 그런 문제, 그 사람들이 사실 군산에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자식들, 가족들이 사실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군산시민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사람들도 활성화시키고 군산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또 외지 관광객을 유치시킬 수 있는 그런 면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수산물센터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 곳을 말씀하신 위원님들도 계신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는 해망동에 일단은 수산물 직판장이 있으니까 거기를 살리고 현재 재래시장도 있으니까 재래시장도 살리고 그 옆부분에다 활어센타라든지 병합해서 종합하는 수산물센터를 형성하는 것이 모든 경제적 가치라든지 부가가치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 곳을 말씀하신 위원님들도 계신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는 해망동에 일단은 수산물 직판장이 있으니까 거기를 살리고 현재 재래시장도 있으니까 재래시장도 살리고 그 옆부분에다 활어센타라든지 병합해서 종합하는 수산물센터를 형성하는 것이 모든 경제적 가치라든지 부가가치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번만은 국비요청을 다시 했으니까 여기에서 또 외부 압력에 의해서 하는 형식적인 그런 생각을 버리시고 정말로 우리 어민, 우리 서민들, 또 수산인들을 위해서 이번에는 할 수 있게끔 구체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번만은 국비요청을 다시 했으니까 여기에서 또 외부 압력에 의해서 하는 형식적인 그런 생각을 버리시고 정말로 우리 어민, 우리 서민들, 또 수산인들을 위해서 이번에는 할 수 있게끔 구체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몇몇 분들한테 자문을 받았는데 충분한 경제성이 있다, 경영 마인드가 좀 부족한 것이지 충분히 경제성이 있다라고 자문도 받고 지금 이 자료에서 보면 자연 발생적인 그런 시장들은 다 활성화되는데 인위적인 시장은 활성화 안됩니다. 전국적으로요. 군산은 충분히 자연 발생된 시장이 폐쇄되고 있는 위기에 있기 때문에 약간 인위적인 방법으로도 현재 기존 시장을 활용해서 종합 수산물 센터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번에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몇몇 분들한테 자문을 받았는데 충분한 경제성이 있다, 경영 마인드가 좀 부족한 것이지 충분히 경제성이 있다라고 자문도 받고 지금 이 자료에서 보면 자연 발생적인 그런 시장들은 다 활성화되는데 인위적인 시장은 활성화 안됩니다. 전국적으로요. 군산은 충분히 자연 발생된 시장이 폐쇄되고 있는 위기에 있기 때문에 약간 인위적인 방법으로도 현재 기존 시장을 활용해서 종합 수산물 센터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번에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진 위원님!

과장님! 아까 말씀 중에 수협에서 우리 군산시가 수산물 시장을 맡아서 해 달라, 우리는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다면 수협에서는 동부어판장을 우리 시보고 구입해 가라 그런 얘기죠?

예.

그렇다고 보면 얼마나 시가를 대충 잡고 있습니까?

18억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정화시설등이 전부 다 있는 부지까지 해서 18억원 정도입니까?

예.

조금전에 우리 김중신 위원이나 최창호 위원 여러분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아서는 집행부의 의지가 없어서 그렇지 18억원가지면 상당히 우리가 한번쯤 해 볼만한 일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항상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우리시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시가 아까 얘기 중에 직원들 월급도 안나오고 여름에는 직원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2층은 무엇을 하네 어쩌네 하는데 시에서 시가 시청 직원들이 이것을 직접 하려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안됩니다. 시에서 구입을 해서 지금 동부어판장같은데는 구) 째보선창이라는 명칭도 살리고 거기에서 보면 하구둑이라든가 경관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18억원정도면 지금 거기에 정화시설이 약 10억원이상 짜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이 건물을 토지구획정리하듯이 정리사업을 한번 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분양하는 방안, 임대하는 방향, 아래는 예를 들어서 무엇을 하고 2층은 무엇을 하고 3층은 무엇을 하고 해서 그러한 계획 수립을 하고 이것을 갖다가 용역을 주었네 여기에서 이렇네, 저기에서 저렇네라기보다 어떤 집행부에서 한 의지를 가지고 박차고 나가야지 그 돈 가지면 얼마든지 우리 집행부에서 계획세우면 계획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민들한테 분양을 해 보세요. 그러면 많은 시민이 조금씩 참여하고 몇평씩 몇평씩 해서 아파트 분양하듯이 시설해 가지고 말끔하게 다듬어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구입을 해서 해 주면 됩니다. 그런 방법을 구상할 생각은 없으신지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번 논의가 된 사항인데 수산물센터가 설치되어서 모든 것이 해결이 되면 그이상 바랄 것이 없죠. 그래서 아까 김중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타 지역에 우리가 수협이 경영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도 말하자면 활어를 싸게 해서 무엇을 이렇고 저렇고 하는 얘기들이 전부 그렇기 때문에 타 지역 전국 어디를 가나 수협에서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 것만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하나의 과정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물론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경매를 굴리는 것도 수협의 몫이지만 시민들한테 활어를 싸게 공급을 해주고 또 일반경매 물건에 대해서 시민들이 와서 싸게 사 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수협이 되어야 됩니다.

국장님!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다른 방향으로 가지 마시고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시설해서 분양할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의지를 어떻게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만 딱 떼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아파트짓는 것하고 틀리기때문에요.

이것을 시에서 구입해서 시설을 만들어서 시민한테 경영을 우리가 수협이나 이런 곳에서 하지 말고 시민한테 분양을 해서 시민이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나왔을 때 과연 이것을 집을 지어 가지고 내지는 어떤 것을 임대를 해 가지고 이것을 한다고 볼 때 경영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먼저 분석이 되어 가지고 해야 나중에 사업이 실패본다면 결과적으로 그것을 안한 것만 못합니다. 수익성이 없다고 보면요.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50억원이 소요된다고 볼때 그 비용에 20% 지원한다고 해서 국비 10억원이 지원됩니다. 그러면 사업비를 산출할 때 융자를 40%로 봅니다. 나머지는 자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약 3·40억원 내지는 20억원 이상을 시설자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볼 때 과연 그런 것을 투자해서 경영성을 검토한다고 볼 때 우리 공무원이 그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말씀중에 수협에서 동부위판장에 건평이 몇평인가 아십니까?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외우지는 못하니까 자료를 보아야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협에서 동부위판장을 사라고 한 것도 저희들은 정치권에 낸 진정서를 보고 우리가 파악한 것입니다. 저희들한테는 일언반구 얘기가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다시 검토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저는 검토를 하는데 우선 이게 현재는 그렇습니다. 국비에 연연해서 9억원이나 몇억원을 가지고 4·50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전망이 확실하다는 어떤 컨설팅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위원님들이 어차피 동의를 해 주셔야 되니까 그런 쪽에 부의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어떤 동부어판장의 하나의 메리트가 예를 들면 지금 시장을 가는 사람이 사실은 서부어판장보다 구시장이 생선값이 싼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의 생각은 우선 접근성을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가면 나한테 좋은 것이 있으려나 하는 그런 어판장으로 가 보자는 행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치 하나 자체도 지금 수협에서 그 건물을 18억원 주고 우리시에다 이것을 갖다 사라 하는 얘기는 그 얘기도 우리보고 직접 한번 해 본 일이 없습니다. 제가 오죽 답답해야 진정서를 가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국장님! 열을 내지 마시고 본 위원의 얘기는 시간이 없으니까 검토하실 것입니까 안 하실 것입니까?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해 보는데,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채훈석 위원님! 이세윤 위원님!

아까 본 위원이 참고적으로 얘기한 부분은 목포같은 경우도 삼학도 아파트 단지를 헐어 버렸습니다. 시에서는 해망동을 자꾸 피하려고 그러는데 옛날에 방산시장을 을지로 5가에 있는 것을 청량리 시장으로 옮겼는데 상인들이 안 따라가 줬습니다. 지금 해망동, 영화동쪽에 상가가 어려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감하게 길을 뚫고 헐고 해서 매입해서 도시계획 정비하면서 옆에 거기를 단지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과감한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지금 해망동 그쪽에 접근로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지는 바다를 끼고 있어야 되고 목포쪽도 바다를 끼고 있어 가지고 아파트단지를 헐어서 까지 해 놓았는데도 무허가 상인들이 들어와서 점령을 하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 과감한 정책이 없이는 단지 특색을 살리기가 어렵고 수협쪽에서도 직판장 두군데를 하고 있는데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 대고 또다시 하라고 하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래포구가 잘 되는 것은 거대한 건물을 지은 것이 아니고 조립식으로 해서 천막식으로 해서 상인들한테 분양을 했기 때문에 입주 가격이 싸니까, 건물을 거대하게 지어놓으면 영세상인들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거기에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아까 용역 준다고 하니까 용역주어 가지고 도시계획하고 지구 지정하고 전부 해서 특색 있는 계획을 세워놓고 차근차근 진행해야지 단편적으로 이것 하다 저것 하다 건물만 덜렁하게 해 놓고 접근용이, 유니드도 나오고 어디도 나오고 하는데 그 부분에 교통이라든가 주차문제라든가 이 문제가 해결되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 어렵다보니까 그것하고 전체를 연결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이 나온 후에 항상 단편적으로 얘기하니까 이것이 잘 안되니까 그 계획하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해서 본 위원이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입니다. 지금 결론적으로 볼 때 집행부에서는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지금 시민들은 왜 군산만 생선회 판매 센터가 없느냐, 이렇게 질타를 하고 집행부에서는 하고 싶지 않다, 수협과 같이 지어서 운영을 수협에다 맡겨서 시에서는 아무 손해없이 손해나더라도 수협이 손해나는 이런 안전한 상태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일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오늘만 해도 여기에서 왈가왈부 아무리 해 보았자 집행부에서는 할 계획이 없는데 여기에서 이런 얘기 백번 천번하면 자리를 다 잡아주고 계획을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일러주고 해 보았자 아무 소용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 방어하기 위해서 여론 피하기 위해서 하는 짓인데 사실상 알고 보면 우리 의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의지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 우리가 집행부 들러리서는 것 밖에 안됩니다. 그 의지가 확실하게 선 다음에 의회에 올리세요. 이상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은 군산이라고 하면 수산도시입니다. 전국 어디를 보나 우리 군산, 대 군산, 큰 바다를 가지고 있는데 수산시장이 하나 개설이 안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굉장히 불편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어항으로 대천어항은 무허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후에 아까 채훈석 위원님 얘기한 대로 격포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곰소 어항도 가보면 토요일날 일요일날 벅적벅적합니다. 그 옆에 제일 가까운 하제말고 신포도 가보면 외래 관광객들이 와서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군산만 지금 서부 어판장이라든가 도선장 부분에 좌판을 놓고 지금도 영세 상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취지가 집행부가 알아서 어떤 부분은 확고하게 군산 이미지를 살리려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의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상 횟집단지가 생긴다면 목포라든가 소래 포구라든가 대천 어항가면 바닷물이 깨끗합니다. 그래서 그 바닷물 유입해서 그것가지고 고기포를 떠서 씻고 해서 바로 바다에다 유입시키는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비응도 정도만 가면 물이 맑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취지가 있다면 군산이 교통난이 복잡하니까 주차공간으로 확실히 이세윤 위원님이 확보를 해 주고 군산에 명물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수산물 시장을 개설해서 저 비응도에서 물을 끌어온다던가 해서 어떤 깨끗한 물로 해서 횟집단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각도로 연구를 해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떤 부분이 좀 다른데가 안된다, 어쩐다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는데 그런 부분은 지양을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나 군산을 위해서 집행부도 소신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아까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못했는데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 얘기한 것 처럼 이번 국비도 오면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한번 해 주시고 한가지 제안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동부어판장이다, 서부어판장이다, 유니드 건물이다 그 두개만 잡아 놓고 하려고 하니까 수익성도 없고 자본 투자도 많이 되고 여러 가지 수협과의 관계도 그렇게 해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해망동을 벗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비응도라든지는 앞으로 폐쇄되고 앞으로 거기는 화력발전소가 생기기 때문에 거기는 어렵고 해망동에 오랫동안 우리 군산의 전통적인 수산물시장이 존재했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 현재 기존 시장이기 때문에 그곳을 갖다가 활성화시키면서 옆에서 보조적으로 활어센터라든지 수산물종합시장을 만들면 거기에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못했는데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 얘기한 것 처럼 이번 국비도 오면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한번 해 주시고 한가지 제안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동부어판장이다, 서부어판장이다, 유니드 건물이다 그 두개만 잡아 놓고 하려고 하니까 수익성도 없고 자본 투자도 많이 되고 여러 가지 수협과의 관계도 그렇게 해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해망동을 벗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비응도라든지는 앞으로 폐쇄되고 앞으로 거기는 화력발전소가 생기기 때문에 거기는 어렵고 해망동에 오랫동안 우리 군산의 전통적인 수산물시장이 존재했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 현재 기존 시장이기 때문에 그곳을 갖다가 활성화시키면서 옆에서 보조적으로 활어센터라든지 수산물종합시장을 만들면 거기에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옆에 보면 미군 정유시설 폐쇄되고 없는데 있지 않습니까? 주유소 옆요. 거기는 본 위원이 알기로도 해망동 동민들이 어떤 것으로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시설이나 건물이 하나도 없고 땅만 있습니다. 바로 바닷가에 접해있고 옛날에 송유관 설치했던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한번 알아보시면 굳이 유니드 건물이 아니더라도 유니드 건물은 지금 타산성이 안 맞으니까 돈이 40억원 투자되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경제성이 안 맞으니까 차라리 그런 대로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정 안되면 조립식 건물이라든지 형성시켜 가지고 그런 조성을 시에서 해 주고 그것이 활성화되면 건물 다시 지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면 자금 여유가 있으면 거기에다 건물을 한번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용역결과를 봐 가지고 설계 들어가서 건물을 짓든지 그런데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옆에 보면 미군 정유시설 폐쇄되고 없는데 있지 않습니까? 주유소 옆요. 거기는 본 위원이 알기로도 해망동 동민들이 어떤 것으로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시설이나 건물이 하나도 없고 땅만 있습니다. 바로 바닷가에 접해있고 옛날에 송유관 설치했던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한번 알아보시면 굳이 유니드 건물이 아니더라도 유니드 건물은 지금 타산성이 안 맞으니까 돈이 40억원 투자되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경제성이 안 맞으니까 차라리 그런 대로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정 안되면 조립식 건물이라든지 형성시켜 가지고 그런 조성을 시에서 해 주고 그것이 활성화되면 건물 다시 지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면 자금 여유가 있으면 거기에다 건물을 한번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용역결과를 봐 가지고 설계 들어가서 건물을 짓든지 그런데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좀 답답한 것은 동부 어판장이다, 아니면 서부 어판장이다, 유니드 건물이다 이렇게 놓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부터 자꾸 누차 회의만 반복 되었는데 거기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좀 답답한 것은 동부 어판장이다, 아니면 서부 어판장이다, 유니드 건물이다 이렇게 놓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부터 자꾸 누차 회의만 반복 되었는데 거기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거기가 본 위원이 알기로 해망동 주민들이 그곳을 다른 것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아주 쉽게 돈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비행장 송유관 설치했던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굉장히 넓습니다. 한 5,000평정도 되고 바로 서부어판장 붙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하면 유니드 건물은 이세윤 위원님 말씀드렸듯이 교통 같은 것도 문제도 되고 그러는데 거기는 현재 유니드 건물이 있기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가가 높게 책정되니까 거기 한번 알아보셔 가지고 우리 공무원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본 위원이 알기로 해망동 주민들이 그곳을 다른 것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아주 쉽게 돈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비행장 송유관 설치했던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굉장히 넓습니다. 한 5,000평정도 되고 바로 서부어판장 붙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하면 유니드 건물은 이세윤 위원님 말씀드렸듯이 교통 같은 것도 문제도 되고 그러는데 거기는 현재 유니드 건물이 있기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가가 높게 책정되니까 거기 한번 알아보셔 가지고 우리 공무원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산물 전용시장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그렇다면 수산물 전용시장 개설 추진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마치고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생존율에 대해서 프로수라든지 어획에 대한 프로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립수산진흥원 서해수산연구소 군산분소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연구소에서 그 동안 연구를 하고 수치결과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해 가지고 한 수치에 의해서 저희가 프로수 적용을 해서 거기에다 대입을 시켜 가지고 계산을 해 낸 것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은 그것이 몇 프로가 생존이 되는 것이냐, 또 몇 프로가 어획이 되는 것이냐 하는 그런 기술적인 것은 저희는 잘,

그런데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뜻은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어획고 잔량이라고 해서 보고를 하는 과정은 지금 이런 식으로 간다면 3년후면 3억미인데 한 10년있으면 우리 서해안 바다가 엄청나게 번식해서 고기로 싹 쓸어버릴 것입니다. 이런 보고는 진짜 여기에다 기재를 하지 마십시오! 명확한 자료도 아닌 부분을 갖다 이렇게 기재를 하면 위원들 알기를 무엇으로 아는 것입니까? 3년후에 3억미이면 이것이 계속적으로 번식하면 서해바다에 전체적으로 다 고기가 있어서 그물만 넣으면 다 우리 것입니다. 이런 식의 보고는 하지 마십시오.

말씀하시는데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그런 부분은 삭제해도 되는 것 같은데 기재한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거의 같은 성격의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수산과장! 이런 숫자 함부로 내 놓는 것이 아닙니다.

잘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 군산시에서 금년에 사업비가 1억 8,000만원이 아닙니까? 금년도 국비 치어 방류사업비가 3억 3,000만원입니다. 우리 도로 배정된 것이 3,200만원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1억 8,000만원 값을 방류를 하면 포획을 해서 어획하는 것하고 또 포획되지 않는 것이 번식을 해서 얼마 수익성을 낳는고 하니 3년후에 보면 약 11억 4,500만원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지금 자원은 줄어들죠. 또 수역은 자꾸 축소되고 있습니다. 쉬운 예를 든다면 한·일어업협정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해양수산부장관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 함부로 이렇게 수치 써놓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이렇게 하면 치어방류를 지방비로 해서는 안 된다는 논란을 본 위원이 정립해서 내놓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또 97년도에 비응도에다 방류를 했지 않습니까? 2년후에 포획한다고 했는데 비응도에다 방류한 황복 지금 포획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이 자료에 보면 지난번 위원회때도 지적하고 얘기했지만 방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더 중요한데 이 자료에도 사후관리 문제는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이 기대효과면에서 이렇게 자꾸 과대 발표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조금 지나치다 하는 부분을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아까 증식 담당께 잠깐 물었습니다마는 종묘 생산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 우리 관내 물량 신청했다면서요. 아까 사업비가 2억, 4억원이라고 했죠?

한상문 예.

그러면 6억원의 사업입니다. 그러면 생산능력이 얼마나 되냐면 약 100만미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우리가 40만미 구입을 하는데 1억 8,000만원이면 이것이 매년 치어방류를 할 것이 아니라 종묘시설을 해서 종묘생산 사업을 해 가지고 수입도 하고 자체 생산해서 방류도 하고 그래야 될 일이 아니냐, 그래서 차라리 어족 자원 육성에 대해서는 이 사업도 그쪽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이 방류문제 말씀드릴 내용은 있습니다마는 더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지금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적극적으로 국비를 지원 받아서 국비사업을 해야합니다. 지난번 위원회때 서해수산연구소 소장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금년도 도 사업 치어방류 어디로 하기로 결정되었습니까? 우리 관내에 해 달라고 했습니다. 내항은 우리 지방비로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 1억 8,000만원 보조 안받고 하니까 도에 사업전량을 우리 군산지역이 방류를 해 달라고 했는데 자기가 그렇게 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떻게 결정되었는가 아십니까?

······

지금쯤 장소가 확정되었을 것이 아닙니까?

아직 결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물어보아서 안 했다면 뭐라고 하려고 합니다. 공식 석상에서 답변한 것입니다. 그것 확인하세요!

알았습니다.

김중신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새만금사업으로 어장이 축소되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한·중어업협정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민들이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방류는 꼭 해야 하고 앞으로 우리가 고기 씨를 뿌려서 우리가 그만한 생산을 늘리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채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이 자료를 모르는데 97년도에 얼마나 방류했습니까? 새만금사업으로 어장이 축소되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한·중어업협정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민들이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방류는 꼭 해야 하고 앞으로 우리가 고기 씨를 뿌려서 우리가 그만한 생산을 늘리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채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이 자료를 모르는데 97년도에 얼마나 방류했습니까?

97년도에 황복 3만미를 방류했습니다.

가격은요? 가격은요?

800원씩이고 총 금액은 2,700만원정도입니다.

98년도는 4,000만원이고 올해가 1억 8,000만원입니다. 내년에는 계산한 것이 얼마 정도 잡고 있습니까? 98년도는 4,000만원이고 올해가 1억 8,000만원입니다. 내년에는 계산한 것이 얼마 정도 잡고 있습니까?

내년에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없는데 가급적이면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시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은 안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가 실제 방류사업을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어민들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것을 체크해 보아야 됩니다. 사실 씨뿌린 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사실 소득이 증가가 되겠는데 그 데이타를 올해부터는 좀 준비하셔 가지고 우리가 방류사업을 계속 앞으로 연차적으로, 본 위원이 얼마 전에 TV에서 보았지만 동해안도 방류사업을 많이 하더군요. 전국적으로 하고 있더군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데이타를 잡아서 우리가 사실 얼마만한 투자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어민에게 얼마만한 소득이 될 수 있는가 그 데이타를 넣어야 만이 경제성이 있는가 없는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본 위원은 우리가 실제 방류사업을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어민들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것을 체크해 보아야 됩니다. 사실 씨뿌린 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사실 소득이 증가가 되겠는데 그 데이타를 올해부터는 좀 준비하셔 가지고 우리가 방류사업을 계속 앞으로 연차적으로, 본 위원이 얼마 전에 TV에서 보았지만 동해안도 방류사업을 많이 하더군요. 전국적으로 하고 있더군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데이타를 잡아서 우리가 사실 얼마만한 투자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어민에게 얼마만한 소득이 될 수 있는가 그 데이타를 넣어야 만이 경제성이 있는가 없는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방대한 바다에다 뿌리는데 사실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연구소에서 나온 수치인데 실질적인 것은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실제 우리 섬 주민이라든지 어민들의 소득이 얼마 될 수 있는가 증가가 되는가 그것을 올해부터라도 준비하셔 가지고 데이타 자료를 만들으셔서 이 사업이 정말로 경제적이고 어민들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인가 판단할 수 있게끔 자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대한 바다에다 뿌리는데 사실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연구소에서 나온 수치인데 실질적인 것은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실제 우리 섬 주민이라든지 어민들의 소득이 얼마 될 수 있는가 증가가 되는가 그것을 올해부터라도 준비하셔 가지고 데이타 자료를 만들으셔서 이 사업이 정말로 경제적이고 어민들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인가 판단할 수 있게끔 자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애로가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 동안에 종묘 방류를 해서 몇프로 정도가 어획이 되고 이런 것은 진흥원에서 전부 방류를 할 때 거기에다 무슨 표지를 붙인다던가 색깔을 넣어 가지고 포획하는 것을 확인한다던가 해서 그것을 확실히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지난번에도 제가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만약에 효과분석을 하려면 우리 행정에서는 못하고 연구기관에다 용역을 주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본 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반영이 안된 이유는 기왕에 진흥원이나 이런데에서 효과 조사를 해서 그것이 효과가 있다라고 판명된 것을 무슨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지방비를 투자해 가면서 그것을 분석한다고 해서 용역비를 투자할 수 있느냐 해서 그런 이유로 그것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제가 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은 고기새끼를 집어넣으면 큰 고기에 잡혀먹든 안잡혀 먹든간에 아까 60%를 잡는 수치가 그것이 대한민국 어딘가에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군산 어민들의 소득에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는 연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돈도 없는데 시비를 몇억원씩 투자해 가면서 앞으로도 계속할 것인데 그것이 안나오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하는 대신에 진짜 군산 어민들의 소득에 도움되는가 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어렴움은 있겠지만 데이터는 앞으로 잡아 놓아야만 이 우리가 경제성이 있는가 없는가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은 고기새끼를 집어넣으면 큰 고기에 잡혀먹든 안잡혀 먹든간에 아까 60%를 잡는 수치가 그것이 대한민국 어딘가에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군산 어민들의 소득에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는 연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돈도 없는데 시비를 몇억원씩 투자해 가면서 앞으로도 계속할 것인데 그것이 안나오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하는 대신에 진짜 군산 어민들의 소득에 도움되는가 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어렴움은 있겠지만 데이터는 앞으로 잡아 놓아야만 이 우리가 경제성이 있는가 없는가 판단합니다.

데이타를 분명히 잡기는 수치로 잡아야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수치로 잡기는 어렵고 일반적으로 어민들 여론 청취를 하면 확실히 우럭이 엄청나게 잡히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바로 우리가 자원 조성사업을 한 효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 밖에 어떻게 데이타를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용집 위원님께서 치어방류 문제와는 조금 다른 의제로 과장한테 질의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집 위원입니다. 이 의제와는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수산과 업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한가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지난 12일날 이덕우 동료 위원께서 비응도에 군 출입문제, 그 논의가 되었었는데 지금 군산시 우리 지역의 실정으로 봐서 도서와 연안 포구에서 많은 도수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인 공항 뒷쪽의 바다에도 몇년전에 군이 출입통제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주민등록증만 제시하면 다 출입이 허가되었는데 요즘 특히 비응도에 본 위원도 직접 가 보았습니다마는 일체 출입을 안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다에서 도수업을 하는 사람들은 채취를 해야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 버리면 섞어버리니까 이것을 빠른 시간내에 채취를 해서 저소득층 사람들 소득도 올리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수산과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응도 지역은 군사 보호구역내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바지락이라든가 백합종묘라든가 이런 것들을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가서 조개 종류를 잡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유흥을 목적으로 놀러가서 거기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등등 분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 동안의 오식도, 비응도, 내초도 주민에 한해서 그 지역 거주자 150명 정도는 사고발생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서약서를 증거하고 출입을 허용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망동 주민 30명은 음성적으로 해망동, 소룡동 사람들도 그쪽으로 가니까 음성적으로 출입을 허용했습니다. 했는데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무질서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 작전상 문제 발생이 있다, 그래서 첫째는 통제를 하면 거기에 응해서 이렇게 잘 해 주어야 되는데 전혀 협조가 안되고 있고 또 생계 차원이 아닌 놀러와 가지고 하는 그런 유월(유월) 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심지어는 스쿠버다이버같은 것, 산소통 같은 것을 메고 와서 물속에 들어가서 그것을 잡고 하니까 군인들이 볼 때는 저게 뭐냐, 저게 무슨 적군이나 그런 문제가 아니냐 해서 그런 것등등 이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입을 못하게 하는 것으로 해서 불만이 되어서 민원이 제기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군부대 얘기는 그렇습니다. 병역의 민간인 통제 능력은 자기들은 200명정도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지난 4월 26일날 오후 5시에 군부대를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후만 중령하고 정보장교가 배석한 가운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생계 차원에서 어민들이 출입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니까 방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대 방침은 일단은 생계와 직결된 지역 거주 주민 비응도나 내초도나 오식도 주민들에 한해서는 출입을 허용하겠다, 그러나 시내 거주자는 출입을 제한시키겠다, 출입 어민이 많으면 군 작전을 도저히 수행할 수 없고 해안 침투 적을 식별할 수 없다, 그래서 그런 답이 그 지역에 있는 비응도, 내초도, 오식도 주민들은 출입을 종전과 같이 허용을 시키겠으나 시내 거주자들에 대해서는 못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난번에도 몇일 전에 거기를 수협장하고 부시장님하고 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수협장도 강력한 건의를 했습니다. 어민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지금 민통선에 가서도 거기에서 농사도 짓고 하는데 여기는 거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하는 그런 얘기도 수협장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비응도, 내초도, 오식도 주민 출입 통제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군부대하고 더 협의를 해서 이런 문제가 출입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군 보안문제를 얘기했는데 그것은 그쪽의 일종의 핑계입니다. 군 보완으로 따진다면 군산 비행장이 더 중요한 군산기지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통제를 하다가 완전 풀어놓았습니다. 마음대로 군산 비행장 뒤까지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히 비응도만 그렇게 한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지금 잘못 대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거기를 국민이면 누구나 다 출입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접촉을 하시고 주민등록증만 내놓으면 누가 되었든지, 그리고 지금 하제쪽이나 나가다 태풍만나고 하면 비응도로 배가 피신을 해야 됩니다. 일시 피항을 해야 되는데 일체 허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이런 것을 다 대대장이 안되면 상급기관에다라도 해서 군산시에서 노력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 동안에 부시장님도 직접 저하고 같이 가서 말씀을 드렸고 또 수협장도 같이 갔었고 저도 개인적으로 갔었고 그랬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더 접촉을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사실은 그쪽에 또 관계가 있으시고 하니까 위원님 차원에서도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힘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군부대에서 통제하는 자체가 저희의 직접적인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입장에서 풀어 주어야 된다고 두차례나 가서 얘기를 했고 또 오늘 위원님들 말씀대로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해야 된다 라고 하니까 제가 다시 한번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그런 대책을 간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끝나고 나면 별도로 한번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종묘 방류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이하 해양수산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회의는 2시에 속개하여 복지과 소관 특수보육 전담시설 신축계획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복지환경국장 김왕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래범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 활동에 바쁘신 일정 중에도 평소 저희 복지환경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9년 특수 보육 전담시설 신축계획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축 계획 이용 전망 및 수요분석, 장단점, 검토 의견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특히 장애아 전담 복지시설 신축의 경우 금년에 준공될 장애인 복지관과 연계, 충분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실무과장인 복지과장으로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문혁주입니다. 특수 보육 전담시설 신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수 보육이라면 영아와 장애아를 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3억원에서 5억원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조하는 것은 1억 9,100만원, 즉 국비 40%, 도비 30%, 시비 30%해서 1억 9,100만원을 보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설치 절차는 신축 대상자 선정 및 사업계획 검토를 시장이 사업계획서 검토를 하고 사회복지법인 설립인가를 도에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국고 보조 신청을 해서 신축 준공 보육시설 신고를 하고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아, 장애아 전담시설 신축 및 운영비 지원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축비 보조는 1억 9,100만원이고 운영비는 매년 종사자 인건비 90%를 보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운영비와 교재교구비, 간식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특수보육 전담시설 설치 및 이용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아 전담 보육시설은 부모의 영아 보육 희망시 충분한 보육시설 확보로 영아 보육시설 이용에 불편 없이 지금 현재 활용되고 있습니다.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은 특수 보육시설이 없어 각 가정에서 부모 및 가족이 돌보면서 특수 개인시설 및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실정이며 일반 보육시설 활용이 어려워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 보육시설 설치 운용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99년도 전담 보육시설 신축 신청 및 희망자는 총 3명이 있었습니다마는 나운동에 사시는 양문석씨가 신청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2명이 되겠습니다. 한 분은 영아 전담시설을 희망을 하고 한 분은 장애아 전담시설을 희망했습니다. 특수보육 시설 수효분석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분석한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아 전담시설은 보육시설 설치기준에 따라 영아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나 0세부터 3세까지 영아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아 입소 실적으로 보면 지금 영아들은 맡기고 있지 않아서 3세이상 유아만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 각 보육시설에 232개의 영아반을 편성 2,214명의 정원에 현원이 994명으로 44.9% 밖에 입소율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영아를 위한 보육시설은 충분히 지금 현재 확보되어 수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영아전담 보육시설 신축 운영은 실제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기 설치지역 영아 전담 보육시설의 경우 일반 유아와 통합 변경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영아 전담 보육시설 신축 필요성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장애아 전담시설은 특수 보육시설 신축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있으나 타 지역 입소 실태를 조사 해 본 결과 전주와 남원을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현지를 가서 조사를 해 보았는데 현재 그곳에는 정신 지체 아동만 입소 운영하고 신체 장애아, 농아, 맹아는 사실 시설 입소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관내 장애아 보육시설 신축 운영시 장애인 등록 입소 대상 아동은 총 35명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장애아 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이 우리가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 35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상하면 등록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한 100여명 정도 장애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입소 희망 실태 파악결과 등록 아동만 파악을 했습니다. 등록 아동을 파악해 본 결과 10여명으로 장애아 전담시설 활용도 저하가 우려됩니다. 20명 미만시 전담시설 지정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 인원수는 등록이 되지 않은 아동까지 합치면 아마 이 숫자는 넘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등록이 되지 않은 아동까지 합쳤을 경우에는 한 4·50명정도 신청 희망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애아 부모들의 경우 특수교육 및 치료시설을 희망하고 있고 보육시설보다 장애아동을 치료와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복합시설 운영시 입소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부형들의 의견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행정에서 한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신축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점은 특수 보육시설로 장애 아동에 대한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입소를 꺼려하는 장애 아동에 대한 전담보육시설로 활용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99년 장애인종합복지관 준공에 따른 장애인 이용시설에 대한 중복 투자가 우려됩니다. 또 신축시설비 보조 및 운영 관리비 보조로 지방 재정의 과중이 예상됩니다. 왜그러냐면 매년 최소로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해마다 보조를 해야 하는 그런 아동수에 따라서 최하가 1억원에서 부터 2억원까지 해마다 보조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신 지체 아동의 입소로 신체장애 그런데 지금 현재 복합시설이나 치료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보육시설을 만들을 경우에는 정신 지체아, 그렇지 않으면 일개 한 개인의 농아나 이런 복합으로 이용되지 못하고 어느 한 분야만 이용할 수 있는 거기에 빠지기가 쉽고 일반 아동과 통합 보육 및 치료와 병행할 수 있는 전담 보육시설을 학부형들은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다고 하면 치료시설이나 이런 것은 보육시설을 갖추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실무 부서의 의견은 영아 전담시설은 신축이 불필요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 보육시설을 영아 전담시설로 변경 운영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신축은 불필요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애아 전담시설은 충분한 활용도 제고를 위한 신축계획이 검토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첫째 장애인복지관내 전담보육시설 설치운영으로 시설 활용도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할 수 있고 장애인복지관 운영 전문인력 치료나 특수교사 장애인복지관이 설립되게 된다면 의무적으로 물리치료사나 특수교사를 아동이 있든 없든 간에 지침상 거기에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 장애인복지관 전문인력을 활용해서 예산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시의회와 보육위원회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고 공무원도 있고 시의원님도 거기에 한분 구성이 되어 있고 시의회와 보육위원회 또 최종적으로 조정 회의를 거쳐서 검토 조정을 하고 추진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제1안은 장애인복지관 시설 활용도 제고를 위한 복지관내 장애아 보육시설 설치운영 수요 증가시 장애인 전담 보육시설을 신축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우리 판단으로 현재 입장으로 봐서는 지금 장애인 복지관에서는 15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가능 면적이 있습니다. 제2안은 장애인복지 향상 및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장기적인 보육 수요를 감안해서 법인설립 특수 보육 전담시설을 신축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는 그런 실태로 있습니다. 나머지 관내 보육시설 운영 현황 및 실태나 이런 것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특수 보육 전담시설 신축 계획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 특수보육 영아 장애아 전담시설 신축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2004년까지 정부에서는 앞으로 100여곳 영아 장애인 보육시설 설치를 앞으로 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장애아 어린이 전담시설에 대해서 전국에 한 40개가 있는데 전라북도 전주만 해도 한 10여개가 조금 다른 이름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사실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이 자체는 우리가 만일 우리 아이들이 장애자가 있었다 할 때는 거기에 따른 고통이라든지 정말로 어려움은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로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2004년까지 정부에서는 앞으로 100여곳 영아 장애인 보육시설 설치를 앞으로 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장애아 어린이 전담시설에 대해서 전국에 한 40개가 있는데 전라북도 전주만 해도 한 10여개가 조금 다른 이름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사실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이 자체는 우리가 만일 우리 아이들이 장애자가 있었다 할 때는 거기에 따른 고통이라든지 정말로 어려움은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로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군산시장님도 장애자이시고 또 군산시가 지금도 좋은 장애인복지관을 설치 해 놓았는데 장애인 어린이 보육시설 하나 더 있다고 해서 절대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군산 시청에서는 보육시설 데이터를 한 30명 정도밖에 안 뺐는데 군산에 장애자가 4,461명인데 전국 추정 장애인을 인구 대비하면 전부 2.35% 정도 됩니다. 사실 군산시장님도 장애자이시고 또 군산시가 지금도 좋은 장애인복지관을 설치 해 놓았는데 장애인 어린이 보육시설 하나 더 있다고 해서 절대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군산 시청에서는 보육시설 데이터를 한 30명 정도밖에 안 뺐는데 군산에 장애자가 4,461명인데 전국 추정 장애인을 인구 대비하면 전부 2.35%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거의가 다 맞습니다. 그래서 군산도 28만 잡고 2.35%정도 잡으면 약 4,000여명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형태로써 장애인들을 추정하는데 등록된 장애인은 적습니다. 군산은 등록된 장애인은 여기 자료에 나온 것처럼 35명밖에 안 된다고 나오는데 군산 장애인 어린이들이 그 추세가 현재 시내에 있는 장애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한 800여명 정도가 된다고 얘기합니다만 그 사람들 등록이 여러가지 어려움도 있고 꺼려하고 그런 어려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등록을 안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군산에서 전주로 전주가 한 10여곳이 있는데 예를 들면 장애인 어린이집이 있고 복지관안에도 있고 전북대병원 재활크리닉도 우석대에도 있고 예수병원에도 있고 또 장애인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거의가 다 맞습니다. 그래서 군산도 28만 잡고 2.35%정도 잡으면 약 4,000여명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형태로써 장애인들을 추정하는데 등록된 장애인은 적습니다. 군산은 등록된 장애인은 여기 자료에 나온 것처럼 35명밖에 안 된다고 나오는데 군산 장애인 어린이들이 그 추세가 현재 시내에 있는 장애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한 800여명 정도가 된다고 얘기합니다만 그 사람들 등록이 여러가지 어려움도 있고 꺼려하고 그런 어려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등록을 안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군산에서 전주로 전주가 한 10여곳이 있는데 예를 들면 장애인 어린이집이 있고 복지관안에도 있고 전북대병원 재활크리닉도 우석대에도 있고 예수병원에도 있고 또 장애인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문석 소아 정신과에도 장애인을 위한 장애 특수 보육시설이 다 되어 있고 지금 그 외에도 익산에도 장애인보육시설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하고 싶고자 하는 사람들이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미루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전국에는 한 40여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창원이나 울산이나 남원이나 부천같은데는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문석 소아 정신과에도 장애인을 위한 장애 특수 보육시설이 다 되어 있고 지금 그 외에도 익산에도 장애인보육시설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하고 싶고자 하는 사람들이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미루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전국에는 한 40여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창원이나 울산이나 남원이나 부천같은데는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전라남북도에도 엄청나게 많은 장애인 어린이 전담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산에도 인구수용을 생각한다면 장애인 보육시설이 반드시 꼭 하나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정말로 소외당하고 그들의 고통을 정상적인 사람들이 감안한다면 우리가 그런 문제는 우리 시에서 충분히 해 줘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전라남북도에도 엄청나게 많은 장애인 어린이 전담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산에도 인구수용을 생각한다면 장애인 보육시설이 반드시 꼭 하나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정말로 소외당하고 그들의 고통을 정상적인 사람들이 감안한다면 우리가 그런 문제는 우리 시에서 충분히 해 줘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운영비가 1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사실 1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30명이 넘어야지 보육시설 허가가 나오기 때문에 30명이면 장애인 5명당 선생이 1명 필요합니다. 그러면 6명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치료 특수교사가 한명씩 한 명씩 해서 2명이 필요해서 8명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계산하면 한 1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1억원이 시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비로 거의 받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 국비 60%씩 보조받는다는데 60%씩 보조받고 이 장애인 특수 보육 전담 시설이 잘 되었을 때에는 국가에서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100% 보조금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우리 보육을 한번하고 싶은 사람들의 보사부 이런 것보다 군산이라는데가 쉽게 얘기해서 할 자원도 있고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려는지 모르겠다는 그런 얘기도 듣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운영비가 1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사실 1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30명이 넘어야지 보육시설 허가가 나오기 때문에 30명이면 장애인 5명당 선생이 1명 필요합니다. 그러면 6명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치료 특수교사가 한명씩 한 명씩 해서 2명이 필요해서 8명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계산하면 한 1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1억원이 시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비로 거의 받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 국비 60%씩 보조받는다는데 60%씩 보조받고 이 장애인 특수 보육 전담 시설이 잘 되었을 때에는 국가에서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100% 보조금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우리 보육을 한번하고 싶은 사람들의 보사부 이런 것보다 군산이라는데가 쉽게 얘기해서 할 자원도 있고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려는지 모르겠다는 그런 얘기도 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감안을 하면 이것을 98년도 우리 시청에서 3월달에 보육시설 국비 요구를 했죠? 3월 20일날 국비 보조금 예산신청서를 제출해 가지고 국비가 1억 9,000만원정도 나왔는데 지금 현재 이 국비를 반납한다는 자체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설득력도 없고 작년에 신청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신청했고 그때도 분명히 여기에다 신청한 사람들의 그것에 의해서 신청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감안을 하면 이것을 98년도 우리 시청에서 3월달에 보육시설 국비 요구를 했죠? 3월 20일날 국비 보조금 예산신청서를 제출해 가지고 국비가 1억 9,000만원정도 나왔는데 지금 현재 이 국비를 반납한다는 자체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설득력도 없고 작년에 신청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신청했고 그때도 분명히 여기에다 신청한 사람들의 그것에 의해서 신청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본 위원이 데이타를 빼보니까 이것이 사실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필요하고 또 얼마 전에도 우리 시장님께서도 우리 국과장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지시를 내린 줄 알고 있습니다. 사실 군산에 이것은 현실적으로도 필요하고 또 군산에 장애 어린이들이 추정한 것인데 약 7·800명정도 있고 거기에서 약 30명 정도가 전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본 위원이 데이타를 빼보니까 이것이 사실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필요하고 또 얼마 전에도 우리 시장님께서도 우리 국과장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지시를 내린 줄 알고 있습니다. 사실 군산에 이것은 현실적으로도 필요하고 또 군산에 장애 어린이들이 추정한 것인데 약 7·800명정도 있고 거기에서 약 30명 정도가 전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교통비만 100만원 정도듭니다. 그래서 군산에 있는 양반들이 군산에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장애인 학부모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것을 절대로 국비 반납을 시키지 말고 군산에 적합한 사람, 꼭 이것을 정말해서 군산 장애인을 위해서 복지향상을 시킬 수 있고 군산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는 우리 집행부에서 안 하려고 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교통비만 100만원 정도듭니다. 그래서 군산에 있는 양반들이 군산에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장애인 학부모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것을 절대로 국비 반납을 시키지 말고 군산에 적합한 사람, 꼭 이것을 정말해서 군산 장애인을 위해서 복지향상을 시킬 수 있고 군산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는 우리 집행부에서 안 하려고 하죠?

아니 우리가 검토의견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장애인복지관이 한 150명정도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150명정도 수용할 수 있는데 우리가 실태를 파악해 본 결과 지금 현재 등록,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추정치로 한 100여명 잡고 있습니다. 등록 장애인을 볼 적에 30%～40% 장애아동을 등록하는 추세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볼 적에 한 100여명 정도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가 전부 온다고 하더라도 장애인복지관에서 수용할 수 있다 하는 판단이 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것을 가지고 당장 반납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실무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업무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시겠지만 군산에 장애인을 위해서 하는 학원이 있습니다. 그 학원에 현재 등록된 장애인이 아마 26명이 됩니다. 그리고 몇 명이 더 신청을 해서 30명이 넘어 갔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시겠지만 군산에 장애인을 위해서 하는 학원이 있습니다. 그 학원에 현재 등록된 장애인이 아마 26명이 됩니다. 그리고 몇 명이 더 신청을 해서 30명이 넘어 갔습니다. 그런데 이중에 장애인 등록된 퍼센트는 30%밖에 안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면 사실 군산에 이런 시설이 하나 정도는 꼭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런데 이중에 장애인 등록된 퍼센트는 30%밖에 안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면 사실 군산에 이런 시설이 하나 정도는 꼭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저희도 지금 원래가 열림터를 제가 방문도 했습니다. 실태를 말씀드리면 열림터 교실에서는 지금 현재 전체 장애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언어치료, 언어 장애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장애아라고 하면 대개 보면 시설을 돌아보면 장애인복지관같이 복합시설이 되지 않은 곳에서 장애아 전담교육을 시킨다고 보면 거의 한곳 지체면 지체, 맹아면 맹아, 농아면 농아 한 부분만 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태가 돌아오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전체 규정대로 봐서 언어치료실, 맹인들로 봐서는 점자교실, 농아들로 봐서는 수화교실, 이런 것들이 전체로 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또 우리 김중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꼭 필요한 시설이다 하면 다시 또 검토를 해 본 그런 것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열림터 교실같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것도 하나가 특수하게 필요하다, 이런 것이 판단이 된다면 할 수 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입장으로 봐서는 검토서에서 보신 바와 같이 우리가 볼 때 중복 투자가 우려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복 투자는 우리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전주에서도 한 10여곳이 있습니다. 남원도 하나있죠? 그런데 중복 투자는 우리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전주에서도 한 10여곳이 있습니다. 남원도 하나있죠?

예. 남원에 하나 있습니다.

앞으로 전국적으로 한 100개 정도가 장애인 시설이 분명히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군산은 더구나 시장님이 선진 도시로써 발전시키려는 입장이기때문에 가능한 한 꼭 필요한 시설이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아까 오전에 회의도 했는데 그 수산물 종합센터해서 작년에도 국비 반납했고 또 폐기물 처리 시설로도 국비 반납했습니다. 이것도 또 반납하면 어떻게 보면 군산시는 일은 하나도 안하고 무조건 국비 반납만 하려는 그런 시라는 닉네임이 붙지 않도록 감안하시고 이것은 본 위원이 사실은 논문식으로 군산에 장애인 어린이 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추정해서 전국적으로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 말씀드리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 본 위원이 간단히 추리겠는데 반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충분히 국비 보조를 받습니다. 앞으로 전국적으로 한 100개 정도가 장애인 시설이 분명히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군산은 더구나 시장님이 선진 도시로써 발전시키려는 입장이기때문에 가능한 한 꼭 필요한 시설이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아까 오전에 회의도 했는데 그 수산물 종합센터해서 작년에도 국비 반납했고 또 폐기물 처리 시설로도 국비 반납했습니다. 이것도 또 반납하면 어떻게 보면 군산시는 일은 하나도 안하고 무조건 국비 반납만 하려는 그런 시라는 닉네임이 붙지 않도록 감안하시고 이것은 본 위원이 사실은 논문식으로 군산에 장애인 어린이 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추정해서 전국적으로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 말씀드리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 본 위원이 간단히 추리겠는데 반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충분히 국비 보조를 받습니다.

지금 현재는 국비로 운영비 50%가 나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60%에다 국도비가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실제 보면 시에서는 지금 어린이집, 우리 자료에 보면 어린이집이 군산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240여개 되는데 어린이집 보조도 쭉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따진다면 정말로 소외 받는 장애인을 위한 어린이집 하나 정도는 우리가 있어야 만이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이 알기로 60%에다 국도비가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실제 보면 시에서는 지금 어린이집, 우리 자료에 보면 어린이집이 군산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240여개 되는데 어린이집 보조도 쭉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따진다면 정말로 소외 받는 장애인을 위한 어린이집 하나 정도는 우리가 있어야 만이 되지 않느냐,

그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복지관에 어린이 독립 채산제로 그것이 들어갑니다.

본 위원도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은 어린이들, 유아나 영아용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안되느냐면 할 수는 있는데 거기는 종합적인 군산에 4,461명정도 되는 장애인들의 복합적인 복지시설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특수성이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소룡동까지 데려다 주고 데려오고 거의 다 그래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면 이런면등을 전부 감안한다면 거기가 사실 적합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도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은 어린이들, 유아나 영아용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안되느냐면 할 수는 있는데 거기는 종합적인 군산에 4,461명정도 되는 장애인들의 복합적인 복지시설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특수성이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소룡동까지 데려다 주고 데려오고 거의 다 그래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면 이런면등을 전부 감안한다면 거기가 사실 적합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데려다 줄 수는 있습니다. 본 위원의 얘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전주라든지 다른 도시 같은데 보면 복지관이 있는데도 10여곳 정도가 더 생기고 있습니다. 생기고 있는데 군산만이 그럴 필요가 없지 않느냐, 국비까지 왔는데 굳이 안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국비도 98년도에 필요해서 요구했는데, 그런데 데려다 줄 수는 있습니다. 본 위원의 얘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전주라든지 다른 도시 같은데 보면 복지관이 있는데도 10여곳 정도가 더 생기고 있습니다. 생기고 있는데 군산만이 그럴 필요가 없지 않느냐, 국비까지 왔는데 굳이 안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국비도 98년도에 필요해서 요구했는데,

그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중히 검토해서,

예. 한번 그렇게 해서 하시는 방향으로 노력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번 그렇게 해서 하시는 방향으로 노력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문과장님! 지금 우리 시에 신축 희망자가 세사람이죠?

예.

그런데 한사람은 포기를 한다고 했는데 영아 전담하고 장애아 전담하고 두사람입니다. 사업규모는 영아 전담은 107평 정도 사업규모를 신청하고 장애아 전담은 200평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업을 신청하는 분들은 어떤 조사를 했을 것이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35명이라고 했는데 그 문제점이 지금 현재 입소 대상 아동이 35명이다, 유인물을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입소 희망 실태 파악을 해 보니까 10명 정도다, 그리고 실태 파악은 언제 했는지 모르지만 그 실태 파악 언제 했는지 얘기를 해 주시고 파악한 담당자는 누가 했는가, 그리고 35명중에서 지금 사실상 보육시설 입소 희망여부가 11명이 빠졌습니다. 24명에 대해서 파악을 했는데 이 파악을 한 부분 설문조사를 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가정 방문을 했는가, 전화를 했는가 그 부분만 이해가 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등록된 장애인만을 파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명단이 나와 있으니까요.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등록된 장애인은 3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추정치를 계산 할 적에 100여명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전화로 각 가정에다 거기 전화번호가 명단에 나와 있으니까 전화로 직접 그 부모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체크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화로 통화를 해서 아동복지계장 고성술 계장이 직접 통화를 해서 현황을 파악한 것입니다.

겨우 24명 파악해 놓고 11명은 파악도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입소 희망실태 파악하니까 10명밖에 안 된다고 해서 보고를 합니까?

실태 파악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양해를 구한 말씀은 지금 장애아가 최소한도로 우리가 예상율이 개원을 했을 적에는 최소한도 5·60명을 잡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잡고 있느냐면 등록되지 않은 사람도 시설이 생기면 말하자면 입소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시군의 예를 보아도 등록 장애인은 남부끄러우니까 등록을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 전체 장애인수의 30%～40%가 등록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그런데 업무보고한 보고서 내용을 보면 실태 조사한 사람의 현황에 들어 온 사람이 35명인데 문과장 얘기는 더 보면 100여명 될 것이다고 했고 이런 부분이 어떤 업무보고를 하려면 정확하게 보고서에다 기재를 해 주고 업무 파악자는 누구였고 어떤 전화를 했다던가 어떤 부분을 했다고 정확하게 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빠졌습니다. 지금 장애 전담을 신청한 사람들은 계획이 있고 어느 정도가 장애아가 있는가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어떤 사업을 무작정 전혀 아무 것도 모르고 신청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어야 하는데 너무나 그런 부분이 미흡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짚어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도록 잘 업무보고에다 기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종합복지관에다 장애아 어린이집을 넣으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본 위원에게 있는 것을 보면 작년에 국비 요청이 언제인 줄 아시죠? 본 위원이 한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종합복지관에다 장애아 어린이집을 넣으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본 위원에게 있는 것을 보면 작년에 국비 요청이 언제인 줄 아시죠? 98년도 3월 20일날 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장애인종합복지관 시설 현황을 보면 사업기간이 97년 12월달입니다. 99년 2월말에 준공이 떨어져가지고 99년도인데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이미 시설하려고 할 때도 2층에 특수 아동 시설이 있습니다. 있지만 여기에서 보육 사업 국고 보조금 예산 신청 할 때는 작년 3월 20일 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과 이것은 얘기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의도도 거기에다 넣으려는 의도는 아니니까 제 얘기는 거기에다 넣으려고 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두 번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얘기하면 과장님도 기분 나쁜 얘기도 있는데 본 위원이 다 커트하고 간단히 용건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분명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3월 20일날 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장애인종합복지관 시설 현황을 보면 사업기간이 97년 12월달입니다. 99년 2월말에 준공이 떨어져가지고 99년도인데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이미 시설하려고 할 때도 2층에 특수 아동 시설이 있습니다. 있지만 여기에서 보육 사업 국고 보조금 예산 신청 할 때는 작년 3월 20일 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과 이것은 얘기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의도도 거기에다 넣으려는 의도는 아니니까 제 얘기는 거기에다 넣으려고 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두 번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얘기하면 과장님도 기분 나쁜 얘기도 있는데 본 위원이 다 커트하고 간단히 용건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분명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반납을 한다고 보고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실무 검토한 것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검토해서 현재 상황을 보니까 이러 이러한 상황입니다 하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시 의회 한테도 모 목사님의 건의서가 왔는데 이 양반도 그렇습니다. 우리 시 의회 한테도 모 목사님의 건의서가 왔는데 이 양반도 그렇습니다.

거기는 영아 시설입니다.

영아시설인데 이 양반도 원통한 것이 자기가 땅을 다 사놓고 98년도 부터 준비를 해 왔는데 이제 와서 이것을 국비 반납한다고 하니까 이 양반은 정말로 개인적으로 재산상 불이익을 주고 어려움 주고 여기에서 기대하고 준비한 사람들의 그 시민의 마음은 헤아리지도 않고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한다는 자체가 의회한테 건의서가 왔습니다. 보셨죠? 그런 것을 감안해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사실 우리 시장님도 장애인이고 그전에 감사때 말씀드렸지만 군산시에 복지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때는 분명히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 시에서 정말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군산시민,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장애였다고 해 보아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 것을 십분의 일이라도 감안하셔서 과장님이 한번 적극적으로, 국비 왔으니까 하시는 방향으로 계획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아시설인데 이 양반도 원통한 것이 자기가 땅을 다 사놓고 98년도 부터 준비를 해 왔는데 이제 와서 이것을 국비 반납한다고 하니까 이 양반은 정말로 개인적으로 재산상 불이익을 주고 어려움 주고 여기에서 기대하고 준비한 사람들의 그 시민의 마음은 헤아리지도 않고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한다는 자체가 의회한테 건의서가 왔습니다. 보셨죠? 그런 것을 감안해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사실 우리 시장님도 장애인이고 그전에 감사때 말씀드렸지만 군산시에 복지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때는 분명히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 시에서 정말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군산시민,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장애였다고 해 보아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 것을 십분의 일이라도 감안하셔서 과장님이 한번 적극적으로, 국비 왔으니까 하시는 방향으로 계획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특수 보육 영아 장애아 전담시설 신축계획 검토 업무보고를 마치고 복지환경국장님, 복지과장님,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지금까지 보고하신 사업들이 계획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산회 출석위원( 14 명) 위원 이래범 위원 노장식 위원 전철수 위원 두상균 위원 이세윤 위원 채훈석 위원 하영태 위원 최창호 위원 김용집 위원 김정진 위원 채경석 위원 김중신 위원 이덕우 위원 이덕영 출석공무원( 4 명) 경제산업국장 이영일 복지환경국장 김왕제 해양수산과장 박병호 복지과장 문혁주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이래범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