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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나병노 의원 발언

제6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05-14

나병노 의원 프로필 보기 →

인호

이인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군으로부터 제출된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군이 계획하였던 각종 사업들의 추진과 살림살이를 이끌어갈 예산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보다 건전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1999 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님으로부터 1999년도 제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기획실장님의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선웅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웅

신선웅기획실장

기획실장 신선웅입니다. 존경하는 이인호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68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고, 그 제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보람으로 생각하면서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한번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올해에 지방재정은 국가경제의 전반적인 호전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에도 세입부분의 계속적인 감소가 예상되고 있으며, 세출측면에서는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비 등 불가피한 지출소요의 계속적인 증가로 재정운영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재정운영의 기본방향을 건전재정운영에 두고 긴축재정의 지속적 추진, 투자사업의 효율성 제고, 재정관리 능력 배양의 중점을 두고 군 산하 전 공무원이 총력 매진하고 있습니다. 금번 상정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이미 설명드린 재정운영의 중점목표를 위해서 재정의 각종 낭비요인 및 절감 가능부분을 과감히 정리해서 세수결함에 대비하고 부족한 투자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보다 많은 예산이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당초 예산안을 조정하였으며, 또한 '99년도 당초예산 편성된 이후에 변경된 각종 보조사업과 특별교부세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므로서 예산을 더욱 생산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파란책자에 총괄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총괄기준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1,110억 7,400만원에서 5%가 증가된 1,282억 4,900만원으로 171억7,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1,148억 7,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33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추경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990억 4,500만원에서 16%가 증가한 1,148억 7,500만원으로 158억 3,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입예산 증가의 주요내용으로는 세외수입의 재산매각수입이 34억 7,700만원, '98년도 순세계 잉여금은 58억 3,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교부세 13억원과 자동차세 인하율에 따른 증액 교부금 2억 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지방양여금 등 보조금이 34억 4,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기타 '98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2억원 등이 14억 3,200만원 등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국고보조사업은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지원 4억 3,9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비 2억 800만원, 고랭지채소 지하수개발 사업비 2억 2,5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1억 6,400만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로 21억 2,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보조사업은 몰운리 도로확포장사업비 1억 5,000만원, 재해대책사업비 1억 5,00 0만원, 농촌기반시설사업비 1억 3,000만원, 생열귀 가공공장 사업비 2억원, 영월댐 수몰지역 지원사업비 1억 9,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양여금 사업비 증액이 1억 1,100만원과 함께 도비 보조사업비는 모두 50억 5,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 사업비는 13억원으로 노후복지센타 사업비에 10억원, 봉양2리 도시계획 확포장 사업비에 3억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당초예산이후 발생한 당면 시책사업 및 지역현안사업비로 47억 5,6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 확충사업비 1억 3,000만원, 새농촌 건설운동 사업비 2억 2,000만원, 도로망 종합캠핑장 등 관광개발 사업비에 2억 3,000만원, 구미정 잠수교 진입로 확포장사업 등 지역개발사업비 4억 1,000만원, 하천정비 및 배수로 정비사업비 3억 1,500만원, 농로확포장 군도정비 사업비로 3억 4,000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및 시가정비 사업비 3억 1,400만원, 간이상수도 시설 및 보조사업 1억 6,800만원,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7억 5,000만원, 기타 하수종말처리장 및 여성복지센타 부지매입비로 20억 9,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군정수행을 위한 필수경비로 구조조정에 따른 퇴직수당 증가분과 의료보험 인상 및 연금부담 증가분 7억3,100만원, 5일장 등 관광시책사업 추진으로 1억 1,900만원, 실과사업소 읍면에 기본업무수행 필수경비 누락분 1억 9,800만원을 증액 계정하였으며, 기타 군의 역점사업인 카지노사업에 출자를 위해 26억 6,200만원을 출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7개 특별회계에 133억 7,4 00만원으로 당초예산 120억 2,900만원에서 11%가 증가한 13억 4,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상수도 특별회계는 결산 잉여금 및 카지노단지내 상수도 시설 매각 등으로 6억 7,700만원이 증액되어 임계배수지 확장공사 및 카지노 사업 출자의 계상되겠습니다. 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특별회계는 결산잉여금 편성으로 각각 3,200만원과 1,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과년도 수입의 감소로 1,1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운영 특별회계는 공공예금이자 및 순세계 예금의 증가로 6억 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아파트 관리 및 예비비로 세출외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의 편성으로 2,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같이,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긴축재정을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통하여 지역의 당면 현안사항을 해결하고 지역개발을 더욱 촉진시키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위원 여러분의 폭넓은 경륜과 재량을 베푸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끝으로 군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유윤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윤수입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예산안 규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3쪽의 하단부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1,282억 4,926만 2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5.46%인 171억 7,522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990억 4,54 8만 2천원보다 15.98% 증액된 1,148억 7,517만 2천원으로, 특별회계는 총 6개 특별회계에 당초예산 120억 2,855만 7천원보다 11.19% 증액된 133억 7,409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121.69%인 108억 7,747만 9천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재산매각 34억, '98년도 순세계 잉여금 58억 등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4.28%인 15억 700만원, 지방양여금은 1.13%인 1억 1,141만 8천원, 국도비 보조금은 8.51%인 33억 3,37 9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에 편성된 사업의 내역은 제안설명시 상세히 설명을 드렸으므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중 인건비에서 3억 56만 3천원이 증액되었고, 경상적경비가 11억 4,572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이 50억 5,304만 9천원, 자체사업이 60억 5,860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5,745만원이 감액되었고, 예비비 등에서 35억 9,91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7개 특별회계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6억 7,749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3,157만 4천원, 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1,714만 7천원,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감 1,064만 9천원, 광산근로자 임대아파트특별회계에 6억 232만 8천원,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2,764만 3천원 등 6개 특별회계에서 13억 4,553만 3천원이 증액된 133억 7,409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번째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일반회계는 세외수입중 재산매각수입, 순세계 잉여금, 특별교부세 증액분, 국도비 보조금, 지방양여금 증액분을 재원으로 세출예산에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재산매각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을 재원으로 세출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한정된 증액 부분의 예산범위내에서 당면 현안사항과 국도비 보조에 따라 변동사항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으므로,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보나, 제64회 정기회시 '99 당초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새마을운동 정선군지회에 대한 민간 및 단체경상 보조금 3,600만원중 50%인 1,800만원을 감액한 수정예산안을 의결 집행기관에 통보한바 있음에도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1,800만원을 다시 편성하여 승인 요구하였습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첫째, 동 예산이 반드시 지원돼야 한다는 당위성이 있다고 볼때 새마을운동 정선군지회는 행정자치부에서 정액보조단체로 전국적으로 예산을 지원토록 규정된 단체로서 유독 정선군만 활동지원비를 삭감하여 그 활동을 미흡하게 하였다면 그 폐해가 결국 지역사회에 미친다고 볼때 당초예산의 심사시 충분하고 원만한 검토가 없었다는 내부적 반성을 초래하며, 둘째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삭감이후 급격히 긴박하고 확연한 변화가 없었음에도 삭감된 예산을 당해 년도에 다시 예산 편성 요구하는 사례는 이번 기회를 통하여 반드시 불식되어야 하겠으며, 셋째 예산안 심사시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한 감액 결정은 전혀 불필요한 경우의 삭감과 연중 소요예산의 일시 지원이 불필요하여 우선 부분 삭감하는 경우로 대별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예산안 심사시 년중 필요경비로 우선 소요되는 일정경비만 지원하였다면 추가 지원하여 동 사업을 원활히 추진토록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으로 금회에 충분한 검토와 심사로 성숙된 의정활동을 펼치는 일대전기로 삼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 계속해서 추경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웅

신선웅기획실장

그럼 이어서 예산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책자가 예산총괄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제가 아까 총괄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앞 페이지의 총괄을 다시한번 정리를 하고 세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총칙에 5p에 보면, 총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가 128억 2,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가 세입세출 총액이 1,282억 4,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가 1,148억원, 그다음 특별회계가 133억 7,400만원입니다. 9쪽에 보시면, 증액내용이 우측 상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요번에 증가한 내역이 171억 7,500만원을 15.46%가 증가 됐습니다. 다음 13쪽의 일반회계 총괄입니다. 예산액이 1,148억 7,500만원으로서 기존예산에 비해서 158억 2,9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 이하의 사항은 제가 총괄에서 쭉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그럼 이어서 노란 책자로 세항별로 구체적인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설명서 1권, 2권으로 나와 있는데 1권을 먼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권의 7쪽에 보면, 일반회계 세입총괄이 나와 있습니다. 그중 세입중에서 세외수입이 108억 7,700만원이 이번에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입찰수수료를 1억을 계상했는데 입찰수수료가 처음에 저희들이 기타 수수료로 넣었는데 사실상 증지로 다 받기 때문에 항목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기타 수수료에서 증지수입으로 이 부분을 변경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면허세를 870만원을 요번에 세입을 추가로 잡았습니다. 면허세는 상반기 세입결과에서 증액 예상분을 잡았고 그다음에 다음쪽 8쪽에 보시면 국유재산매각 수입이 1억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그 지역내에 국유지역이 각종 개발사업에 투입되는 매각분이 매각으로 군비 보존되는 부분이 1억입니다. 그다음 두번째는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서 34억 6,77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용은 고한, 사북 국도확포장공사 편입매각으로서 12억 2,000만원, 또한 고한에 130-1번지외 77필지는 어제 간담회에서 산업진흥과장이 설명한 카지노사업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 총 26억 6,000만원중에서 일반회계에 22억 4,700만원이 편성되고, 특별회계 세입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22억 4,700만원이 편성이 되었고, 그다음 순세계 잉여금은 저희가 결산한 결과금액 58억 3,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3억 8,800만원, 이건 저희가 세입을 잡아서 다시 반납금으로 세워진 건 국고로 반납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우리가 국고를 쓰고 남은 돈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다음 도비보조 잔액도 3억 1,500원 마찬가지고, 그 다음 일반부담금 중에서 폐광지역 폐시설물 정비인데 합리화사업단에서부터 저희들이 위탁받아서 하는 사업비중에 2억 4,100만원, 다음 기타수입중에 구절리 보조금 지급사업 반납금 2억은 한전에서 구절리 지역에다가 준 돈인데 이게 마땅치 않고 그래서 군에다가 기탁을 해서 마을회관을 지어 달라는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2억을 세입 잡아서 다시 세출에다가 2억을 털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 시설 매각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박심리 카지노 들어가는 매각인데 이것은 상수도 특별회계에 어떻게 세입을 잡을 항목이 없어서 여기 잡아가지고 다시 상수도로 전출합니다만은 일단 여기다 잡았습니다. 예산 총계 중에서 여기다 잡았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교부세는 총 13억 100만원이 늘었는데 지방교부세가 100만원, 계수조정 차원에서 100만원 늘고, 그다음에 특별교부세가 봉양2리 도시계획도로에 3억, 그다음에 여성복지회관 건립하는데 10억, 총 13억 100만원, 그다음에 증액교부금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자동차세가 인하됐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2억 600만원을 저희들이 돈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양여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여금은 총 1억 1,1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건 작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때에 추산을 해서 사업이 됐기 때문에 일부 조정 확정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군도 정비에 2억 1,200만원, 농촌도로에 1억 7,400만원, 하수관정비 2,900만원, 하수도정비 4,300만원, 그다음에 그 밑에 지역개발부분에는 오히려 감 예산입니다. 계수조정해가지고 위로 올라간 사항입니다. 12p까지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먼저 총 26억 5,100만원을 요번에 편성을 했는데 먼저 병무행정 지원에서 1억 1,860만원, 그다음에 제2의 건국 한마음 다짐대회에 133만 4천원, 저소득생활안정 구축에 1,900만원,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지원 4억 2,000만원, 재가장애인복지 생활안정지원에 460만원, 그다음에 경로당 운영비는 이것은 국비라 일부 삭감이 됐습니다. 그 운영비와 난방비가 각각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 다음 소년소녀가장보호 세대에 380만원 추가 지원되고, 공공청소년 수련시설비 300만원, 그 다음에 여성 전화상담 57만원, 재가모자가정 지원에 이것도 국비 조정되면서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밭기반 정비도 내시를 된걸 가지고 계상했는데 국회에서 결정되면서 2억 3,500만원이 감 예산되었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포장에 1억 7,000만원이 계상이 됐고, 그 다음에 고랭지 채소 지하수개발 암반관정 1억 1,200만원,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이 2,5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솔잎혹파리 예찰지도 및 임협에 등등 해서 복비 조정된 사항이 감 예산이 되었고, 조림사업의 경제수 하는데 2,250만원 추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에 8,200만원 국비 추가지원 받았고, 수해상습지 예산에 이건 장열리 북평입니다. 9억 9,300만원, 그다음에 골지천 수해상습지에 6억 6,700만원, 축산분뇨처리사업 1억 5,800만원, 다음 장에 보시면 지역특화시범 쌀실적 가산금이 6,0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번째 줄에 보면 오지교통 지원확대에서 소형버스 2대를 1,800만원 2대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도비로서 장애인재가복지생활안정지원에 199만원, 경로당 부분은 국비 삭감에 따른 도비로 따라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장에 보시면 세번째 일반경지정리하고 위에 밭기반 정비도 국비 삭감에 따른 감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포장에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 1,859만원, 고랭지 지하수개발 3,30 0만원, 솔잎혹파리 이것도 국비 삭감에 따른 도비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공공근로사업에 1,600만원이 도 도비 지원됐고, 수해상습지 송천 아까 말씀드린 장열리하고 그 지역에 1억 5,500만원 도비 지원입니다. 북평하고 해서, 그다음에 골지천에도 1억 1,100만원이 도비로 받았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19p 하단에서 정주권 생활사업비중에 그 감 예산이 20p 상부에 있습니다. 그것도 국비 지원에 따른 도비 감이 되겠고, 그래서 그 오지개발사업도 도비 1억 2,800만원이 감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현장설명 할때에 한번 말씀 드렸지만은 도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군비를 투자해서 많이 하면 받기도 곤란하기 때문에 이건 사업물량만큼 남겨놓고 내년도 계속 건의 지원을 받는 걸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앞에는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보조이고 이것은 순도비 보조사업에서 Y2K 문제해결에 3,600만원 지원을 받았고, 국유재산 매각 국도비 보조가 1,500만원, 그다음에 21쪽에 보면 무릉리 도로포장하는데 1억 받았고, 그다음 재해대책사업비 사북3리 재해위험지구에 1억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마을 기반시설사업에 하수도를 합니다만 9,500만원, 그 밑에 중간에 보면 생열귀 가공상품화사업 1억, 이것도 도비 지난해 우리 감 됐던 것 계상해서 군비 1억과 보태 가지고 사업하는 겁니다. 그다음 그 마지막 두번째 보면 정선직업전문학교 기숙사 건립에 도비 2억 지원이 됩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장에는 영월댐 수몰지역 주민들 특별지원 해가지고 도비 영농자재 농약과 비닐에 4,500만원, 양분 고추 시설하는데 3,300만원, T.V 난시청 2,200만원, 농로부설 2,400만원 이렇게 해서 뒤에 세출에서 볼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여기 군비 부담해가지고 약 1억 9,000만원 정도가 지원에 올립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중에 제일먼저 9개읍입니다. 의회경비인데 의회 당초에 직원들내에 계획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빠져 가지고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방송장비 교체입니다. 의회 마이크가 시원치 않아서 본회의장과 회의실에 4,700만원을 가지고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 속기 컴퓨터 1대를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에 일반수용비 중에서 정선연감 발간에 720만원, 그다음에 우편요금과 정선대학 삼척대학 정선캠퍼스 난방비 각각 40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각 과의 여비, 일반수용비,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대개 여비 삭감하는 부분이 각과에 공히 있는데 이런것은 저희가 그 여비중에서 저희들이 절감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감목표에 있는 것은 어차피 쓸수 없는 난으로 그어 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해가지고 우리가 그 경상비는 일정수 이상 더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조정한 사항이 아주 사소한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간혹 그런걸 설명을 생략해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다음장 30P에 보면 저희가 삭감을 해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는데 요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해서 시책추진 참여 민간인에 대한 시상품 구입을 200만원 넣었는데 이것은 정선 살림은 내가 한다면 하는데 그 시상금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거기에 따른 공무원이 할때는 50만원 이상을 넣고 민간인은 200만원입니다. 그런 시설비중에서 그 CIP 적용사업에 따른 자동차 도색과 안내판 240만원, 그 다음 기 구입하는게 그 밑에 200만원 구입 하는게 31P 나와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예산을 전산기 시스템 유지보수에 250만원, 그다음에 국내여비가 저희가 기획실에 풀로 좀 세웠는데 금년도에도 코오롱 연수원에 위탁 교육을 시작했는데 여기에 좀 부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6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는 동계아시아대회에 참가자 급식비 800만원인데 이건 당초 계획에 없는 것을 강원도가 주관해서 아시안게임을 하면서 지역주민들이 견학을 왔습니다. 우선 있는 급식비 했는데 이 급식비가 앞으로 쓸 돈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자치법규 추록대금에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개발 프로그램 구입 100만원, 그리고 각과에서 쭉 넘어가다 보면 금년도 전산프로그램을 구입하는데 예산이 좀 섰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관청에서도 복사분을 많이 썼는데 지적 소유권으로 해가지고 지금 검찰에서 단속을 해서 벌금을 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이 앞서야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복사판을 다 없애고 원본을 다 구입토록 예산 계상했습니다. 34쪽입니다. 민원처리 부당신고엽서 제작비에 54만원 계상했고, 다음 공보관리 수용비로서 교양도서구입중에 극동문제를 12부를 보는걸로 해서 54만원 계상했고, 국내여비에서 언론공보 자료수집에서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은 금년도에 저희가 5일장 등으로 동강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관내에 취재진이 매일 오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운영경비가 여기에 일부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중에서 영월댐 수몰지역 난시청에서 도 지원중에서 360만원 계상을 했고 이걸로 좀 모자라 가지고 밑에 보면 1,200만원을 여유로 더 넣어 놨습니다. 이것은 당초 우리가 예상하니까 이게 나왔는데 도에서 온대로 지지하는 사항은 별도로 세웠습니다만 별도로 항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취재원 경비를 시간이 변경됐기 때문에 도색을 해야되기 때문에 100만원을 넣었구요, 그다음 필림 스캐너 구입하는 것 300만원, 수당 일반운영비중에 이건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교육 강사수당 20만원 넣구요. 그다음에 초과수당을 1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이 한 4,000만원이 계정이 됐고, 다음쪽입니다. 퇴직금 수당이 5,100만원과 이건 금년도 나갈 겁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우리가 퇴직결정이 돼가지고 연금공단으로부터 금년도 우리가 확보할 돈이 있습니다. 그게 한 4억 9천정도가 됩니다. 그다음에 의료보험금이 일반직 9,700만원, 기타직 등등 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39쪽을 보면 일용인부임을 1억 1,4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게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 내려가면서 쭉 정리한 사항을 조정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종합감사를 받았는데 일용인부의 그 단가도 지적받아 적용 변경시키는 부분과 그 주휴수당을 넣었습니다. 그 주휴수당을 당초에 50%만 계상이 됐는데 그런걸 100% 올려주라 그래서 감해서 조정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쪽에도 보면은 청소관리 3명도 그 주휴수당이 다 늘어 났습니다. 41쪽까지가 같은 내용이 되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2쪽 설명 올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중에 출향 정선군민에 대한 수첩을 제작 하는게 좋겠다는 제안이 들어 와가지고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향토 신지식인 및 친절봉사 사례집 발간 150만원, 제2건국 휘장기 구입에 190만원, 그 다음에 운영수당과 행정규제 위원도 새로 신설돼 가지고 수당이 없기 때문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도 여비를 감해서 여비감액이 나오구요, 그 다음에 이장자녀장학금 800만원을 감했는데 이건 해당자가 없습니다. 27명 계상했는데 20명 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감해서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서 감했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공무원 재해보상급여는 4,500만원으로 계상했는데 이것은 신동 부읍장이 순직으로 처리돼가지고 이게 연금 거기서 금년에 순직으로 확정돼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지급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로서는 범죄없는 마을숙원사업비에 350만원, 그다음에 시군 경계지점 및 도로변에 게양대 설치 1,300만원, 청사와 읍면청사와도 도기를 게양하도록 협의가 들어와서 그리고 게양대를 증설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140만원, 자산취득비에는 화상입력장치 등 해서 필요장비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 갱신에 따른 화상입력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절감한 150만원이고요. 47쪽에는 밑에 주전산기 임차료에 3,500만원 이게 아까 말씀드린 불법 복사를 쓰는데는 원본으로 하는데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Y2K 문제해결을 3,600만원 우리가 지원받았고, 시설비로서 근거리 통신망과 그것은 의회하고 사업소에 이번에 9,000만원을 해서 인터넷 개설을 할려고 그럽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인터넷 전용회선 설치와 인터넷 방화벽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본 청에도 약 4,000만원 들여서 인터넷이 다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소외에 본청이 다 해결되겠습니다. 그 다음 49쪽에는 공공요금을 여비에서 감을 해서 위로 돌렸습니다. 50쪽은 지방세 운영에 대한 원가 스테이션을 한 3,000만원을 들여서 구입을 합니다. 주전산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하게 되면 용량이 너무 지금 많아가지고 상당히 작업이 어려움에 있어서 속도와 용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에는 자산물품취득비 1,05 0만원 되는데 요것은 복사기가 환경보호과, 관광문화과, 산업진흥과에 3대가 아주 낡아서 사용이 어려워서 교체해서 살까 합니다. 다음 52쪽입니다. 재해복구비 중에서 200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방행정공제회에다가 지도소에 하고 있는 포지노공장에 여기에 따른 공제회비를 내도록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수용비중에 국유재산을 분할측량 감정하는데 따른 도비 계상이 되겠고, 53쪽 아래에 보면 소회의실 및 대기실 보수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 현관이 너무 옛날 건물이라 가지고 해놓으니까 상당히 우리 청사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쪽 올라가면서 조금 더 손을 댈까 해서 넣었습니다. 청사 소각로 1식, 여성복지센타 부지중 2억 9,700만원을 들여서 살라 그럽니다. 이건 재경부 땅인데 애산리 쪽에 지금 부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54쪽에는 다음 54쪽에는 고한,사북 하수종말처리장 부지인데 이것을 9억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입니다. 57쪽에 정선아리랑 CD제작, 아리랑제 테이프를 지금 집어 넣었는데 지금 테이프를 거의 많이 안듣고 CD를 찾는 사람이 많아서 이걸 1,500만원 들여가지고 한 3,000개 정도 제작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제24회 정선아리랑제때 문화예술 초청공연하는데 한 1,000만원을 세워서 작년에 아리랑제 안했기 때문에 조금 더 규모로 키워서 지금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58쪽에는 민간단체 경상 보조금으로서 문화원에다가 세워 놨는데, 함백여고에 사물놀이를 좀 지원해 달라 그래서 한 300만원을 계상했고, 그다음에 1,000만원은 요번에 정선뗏목 아라리 행사로 해서 15일날 행사에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문화예술 지원에서 이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정선에서 각종 행사를 할때 정선실고에 악기를 쓰는데 실고에 재정이 없고 하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제본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수차 지원계획이 들어왔는데 예산에 안했는데 요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농악은 우리가 5일장을 하면서 보니까 솔직히 농악같은게 상당히 필요해서 앞으로 군수님이 착안하신 사항이고 정선읍내에다가 전문팀이라 해가지고 농악 한 팀을 구성해보자 그래서 이게 농악을 할지 아직 군청에서 결정이 안 났습니다만 구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악창단 자금으로 해가지고 악기구입입니다. 그다음에 향토사료조사 이것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감된 사항이 되겠고, 문화학교 지원에서 국비, 군비해서 8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에 닥트시설을 해야 겠습니다. 그래서 4,900만원, 그 밑에 보면 난방구입까지 해서 약 4,100만원 들여서 문화예술회관에 좀 규모있게 하겠습니다. 금년에 5일장 때문에 저희가 매주, 매 장마다 지금 공연이 들여와가지고 활용이 올해에는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몽골형 천막 6,000만원은 지난번에 단종제에 가보시고 오신 분들이 상당히 영월에서 천막을 해다 놓으니까 행사규모도 짜임새 있어 보이고 주민들이 상당히 편리하더라 이래서 아리랑제때 이것을 구입해가지고 읍면별로 한 2동정도 이렇게 줘가지고 읍면에서 오신 분들이 천막 하나씩 쓸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의 시설비 1,140만원, 그다음에 문화재 동력 소방시설이 있는데, 이것은 정암사 것인데 태백소방서에서 소방검열을 하고,문화재를 이렇게 관리하면 되겠느냐고 계속 들어왔는데,예산이 없어서 못했는데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임차료는 고한에 눈썰매장 땅중에 개인 소유가 1필지 있는데 3년분을 안줘가지고 요번에 우리가 카지노를 파는데이거 아무래도 정리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330만원을 요구한 대로 줬는데 요것은그 매각하는 날짜를 계산해 가지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는 육상부에게 체력단련비를 전지훈련비를, 그다음 그 다음장에보면은 체육회 사업을 우선순위로 육성, 싸이클을 사북중학교에 사 줄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도민체전을 하는데 지금 경비가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이 모자라고 또 하위권으로 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경비도 적습니다. 그래서 최소경비를 1,700만원으로 요구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한 몇천만원 요구가 들어 왔는데 최저 요구해서 1,7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는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도비보조에 따라 가지고 군비부담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로 해주시고, 64쪽에 보면은 체육시설 보강해가지고 사격장 삼구정 정선아라리공원에 삼구정, 밑에를 좀 보완할려고 그러고 동면에 테니스장 보수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건 및 생활개선비입니다. 여기로 아까 말씀드린 주휴수당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를 해서 정신보건 전문간호사로 32주 있다 떼어가도록 지침을 해서 여기에 따른 국내여비를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위에 집행잔액 등을 삭감하였고, 밑에는 사북보건지소 마당포장하는데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밑에 자산취득비에도 꼭 필요한 부분, 약품 자동포장기 등입니다. 68쪽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방역소독 인부 감한게 있는데 요것은 제가 공공근로사업비로 대처를 했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69쪽 하단에 보면 방역소독분무기 100만원인데 공공근로사업자들을 시키다가 보니까 요게 규모가 적은 걸로 해서 20대를 소형으로 구입해서 공공근로사업 시키라고 했습니다. 다음 71쪽부터 환경관리에 대한 일반수용비가 되겠는데요. 여기보면 활동사례집 발간, 우편료 등해서 소액을 계상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뒤에 보시면 그 여비를 감해서 다 계상이 돼서 경상비 전체를 올라가서 안씁니다. 그다음에 72쪽 중간에 보면 재료비 중에서 자연보호 지도위원들 모자와 조끼를 좀 구입해 주고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쓰레기 수거 및 설치 500만원, 그다음에 시설비에 2,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동강이 자꾸 보도되고 이러니까 그쪽에 레프팅 해가지고, 그쪽에 전혀 시설이 없기 때문에 화장실, 쓰레기처리장, 안내표시판 등해서 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4쪽입니다. 여기도 인부임이 12억이 깎였는데 아직 깎인게 아니라 이것도 인부임을 삭감해 가지고 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액수는 거기 보시면 아시지만 2,900만원이 늘었습니다.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6쪽에 시설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해가지고 유성계량기 설치를 해서 200만원했고, 광하 매립장에 맨홀 및 배관설치하는데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7쪽 하단에 보면 자산취득이 있는데요. 이것도 차량세척용 고압세척기 지난번에 의원님들 가셨을 적에 현장에서 설명한 내용인데요, 그것하고 소각로 에어컴프레셔 시설 해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8쪽 임차료는 사북위생처리장에 침전물 건물 다 뜯고 나면 밑에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장비를 임대해서 쓰기 때문에 예측을 해서 3,0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집행은 우리가 정확히 분석해서 작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액상부식조 거품제거 모터 250만원, 정선위생처리시설 진입도로 배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비 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여기에도 전부 소액으로 설명드릴 사항이 없고 82쪽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 인센티브로 해서 노트북을 2대를 여기다 계상해서 사회과하고 농림과가 되겠습니다. 읍면에도 뒤에 나옵니다만은 사북과 신동에 각각 1대씩 해서 250만원을 별도로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국비지원부분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국비를 다 세출에다 다 계상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84쪽에 보면 민간단체 경상보조로 해서 400만원을 세웠는데 이건 지금 정선지역에서 노인 급식을 하는데 역전지역에서 건의가 수차 들어와서 400만원을 요번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보상적 수혜금 중에는 가감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1쪽 시설비입니다. 구절리 마을회관 건립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2억을 받아가지고 시설부대비 까지 해서 설계시설비 감리비 밑에 보면 쭉 갈라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9쪽에 시설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센타 건립 여기에 10억을 가지고 설계, 시설비, 부대비까지 나누어서 했습니다. 여기에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정선읍 애산리 저쪽 진성주유소로 건너가는 다리 바로 우측 부근에 예측하고 있는데 약 22억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도비 6억을 2000년도에 지원해 주기로 했고, 그다음에 3억도 지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13억을 들여서 하고 내년도에 한 9억 이렇게 해서 나눠 가지고 합니다. 다음은 90페이지부터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입니다. 여기에 위원회 운영수당이 모자라서 100만원 카지노 때문에 돈을 세웠고, 시설비는 농촌마을 기반정비사업에서 1억 3천인데 도비, 군비해서 몰운, 석곡, 봉정리 들어가는 겁니다. 농촌하수도정비도 마찬가지로 3개 마을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전산개발비에서 아까 말씀드린 Y2K 문제해결에 대하여 프로그램 바꾸는 것을 일부 계상했습니다. 다음 92쪽에는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6,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농촌주택개량 융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에다가 돈을 보내면 도가 농협과 협의를 해서 융자를 줍니다. 그래서 '96년도부터 저희가 부담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338동 정도를 우리가 융자받은 사항이 있고, 계속해서 자금이 순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중에 시설비입니다. 93쪽에 봉양2리 도시계획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도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지금 15일날 행사하는 바로 그 장소입니다. 언덕위에서 내려다 보면 그쪽 무대가 보이고 잔듸포가 보이는데 그쪽의 도로가 협소해 가지고 행사할때 보면 상당히 협소해서 난간쪽을 계단으로 만들어서 자리 의자를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길 쪽은 좀 확장해서 인도를 좀 설치해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북평리 도시계획도로가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2억 5,000만원을 넣었습니다. 애산리 도시계획도로는 이것은 부도가 나가지고 반납을 받았던 분이 나눠준 분이 1,350만원이고, 그다음에 시가지 경계석 5,000만원은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정선읍을 감사 방문할때에 건의사항이고 의회에서 건의를 했기 때문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94쪽 상수도 관리입니다. 그 시설비를 간이상수도 수해복구에서 도비 받아서 1,000만원을 계상했고, 그 시설비는 광하2리 간이상수도 3천만원, 그다음 몰운2리 2,400만원, 이게 다 보수사업비입니다. 그 다음에 그외에도 소규모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게 새마을 사업으로 해가지고 많아서 이건 묶어서 1억을 계상했으니까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간이상수도 보수예산이 소요 필요하시면 수도계로 연락을 주시면 즉시즉시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95쪽에 하수관 정비해서 양여금과 해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96쪽입니다. 96쪽에 새마을운동 지회 1,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전문위원이 보고드렸습니다만은 저희가 문서가 없이 계정된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일부 위원님이 지원해 줬으면 하는 의견이 있어서 의견 조율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미스를 저질렀습니다. 어쨌던 전문위원 보고와 마찬가지로 정액보조단체이고 또 전국이 통일해서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에 새마을 지원이 50%만 지원받았기 때문에 지금 운행에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이번에 한해서 좀 승인하여 주실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 3개소 동면 몰운, 석곡, 봉정 해서 여기에 시설비를 감을 했는데요, 이건 도비 감에 따른 감입니다. 요전에 저희가 현장에서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요건 부족한 사업분 만큼만 사업을 내년도로 연장해서 도비를 지원받아 하는 걸로 추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업중에서 지금 동면 그 밑에 시설비 부분은 거기에도 교량가설공사를 지난번에 보셨을때에 옹벽석축 해서 한 1,5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야 민원이 해결된다 해서 넣고 그다음에 임계 봉산리 교량은 오지개발사업으로 감이 됐는데 요건 지금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건설과 뒤에 나옵니다만 그 사업 있는 걸 감해서 여기다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98쪽입니다. 98쪽에 시설비중에 폴리머복합관 설비부품제작이 거기에 나왔는데요. 이것은 그 폴리머복합관을 지금 저희들이 시험 가동중에 있습니다. 부족분을 도비를 받아서 보완코져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토일 중갈래 도로에서부터 사업들은 사업이 조정이 전부 되었습니다. 그래서 98P 지금 말씀드린 고토일 중갈래 거기서부터 102P까지가 조정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된 것을 정리해가지고 지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토일에 보면 당초에 20억 2,5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것은 변경없이, 그러나 함백 - 단곡간은 당초에 20억인데 단곡계곡으로 올라가면서 계속 포장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북-백전간은 없었는데 조정한 부분을 가지고 조금 추가로 했고, 카지노 단지 진입로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고한-사북 시가지 정비도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증산-함백지구 정비사업도 한 3억을 조정한대로 넣구요, 그외에도 하천정비라던가, 상수도정비하는 부분을 조금 조정해서 계상을 했다는 것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이 금액이 조정됐지,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103쪽, 104쪽 상단까지도 104쪽 중간에 보면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조금 있습니다. 다음 105쪽에는 시설비인데 이것은 고한,사북 시가지 용역을 하는데 4억 1,9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다음에 사북 요번에 시가지 정비되면서 공동화장실이 문제가 돼서 1,500만원을 들여서 신축을 할까 하구요. 구미정에 잠수교를 하나 놓는데 그게 하천 가운데 있어서 양쪽 시설을 보완 안하게 되면 수해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2억을 넣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가셨던 곳 바로 위에 교량이 되겠습니다. 다음 106쪽에 보면 강원랜드 출자부분이 26억 6,187만 6천원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할때에는 매입된 부분을 출자를 좀 다할 욕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4∼5일 전에 우리 예산서 넘어간 후에 이사회의를 했는데 49억 이상 하게 되면 공공부분과 민간인 부담의 비율이 조정이 안맞기 때문에 그 협약규정에 안맞아서 24억만 출자를 하라 그래서 24억만 하고, 나머지에는 다음 추경때 나머지 2억 6천 부분은 별도 사항으로 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중에 일반수용비를 민원현장 팜프렛 제작, 민원봉사 공무원 위탁교육비 등 해서 일부 올렸습니다. 다음 108P 자산취득비는 그 재택전자 민원처리 장비구입하는데 600만원이 소요돼서 예산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109쪽에 보면 불필요한 사업들을 좀 감을 해가지고 마지막 110P에 보면 응용프로그램 변경하는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구입하는 걸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1권을 마치겠습니다. 2권을 계속해서 설명 드립니까?
인호

이인호위원장

점심시간까지 합시다.
선웅

신선웅기획실장

그럼 2권을 계속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5쪽은 경제개발비입니다. 56억이 늘어났는데 그중에서 일반수용비가 앞에 나옵니다. 여기에 그 사소한 사항을 전부 조정을 해서 일부 감 할것은 감해서 총액은 변동이 없도록 했습니다. 6쪽에 보면 중간에 기본업무수행여비에서 감해 가지고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쪽 하단에 보면 영월댐 수몰지역 양건고추 건조시설한게 3,300만원 도비를 받아서 수몰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은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 우수마을 상사업비를 10개 마을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입간판 설치를 1,960만원, 자산취득비는 아까 말씀드린 예산절감한 부분에 대해서 컴퓨터, 프린터를 사주겠습니다. 다음 9쪽에 보면 밭기반 정비, 경지정리 이것은 국비가 감했기 때문에 이만큼 사업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거기보면 고랭지채소 지하수개발에서 국비, 도비, 군비 해서 2억 2,500만원,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에 5,100만원, 요것은 임계에 화재된 하우스 있죠. 거기에 국비 2,5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비와 군비를 지원해서 지원이 된 겁니다. 그다음 14쪽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축산진흥으로서 공수의 수당을 국비, 도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구거내 공작물 철거해서 120만원을 넣었는데 이것은 임계 낙천리의 하천내에 있는 공작물인데 그 시설했던 분이 해외로 도피를 했어요. 그래서 몇 년간 수해의 위험이 있고 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집단민원이 돼가지고 한 몇개월 걸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황기한우 브랜드화 하는데 포장지와 표지판 해서 580만원을 세웠고, 다음은 농촌진흥분야가 4억 5,500만원이 증액됩니다. 청사 정화조 관리 유지에 상당히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비 지원사업은 설명서가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8쪽의 시설비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그 농산물 가공실 구조개선하는데 바닥정지 및 전기배선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금액기와 이중 캐비넷 1대를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 20쪽에는 경관도로 식재용 철쭉등 5종에 대해서 1,000만원, 그다음에 국비사항이 감 돼가지고 전부다 감된 사항입니다. 나머지 22쪽 시설비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 쌀생산실적 가산에서 남평과 신월리인데 여기에 국비, 군비해서 1,500만원, 학술용역비는 정선 향개발을 위해서 경영수익사업으로 농업기술센타에서 용역코자 합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게 용역을 해서 성과가 우리가 구상한 대로 되면 내년도부터는 확대 재배를 하고 상품으로 개발코자 합니다. 경관도로 감한 것을 가지고 앞으로 재료비로 올렸댔습니다. 시설비로, 그다음에 23쪽에는 재료비 15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아리랑제때 향토 주재식당으로 해서 좀 해볼까 합니다. 향토식품을 개발해서 좀 홍보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5쪽에 자치단체에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건 첨단기술연구센터와 연수생 급식비 부담금으로 해서 춘천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25쪽 맨 하단에 보면 영월댐 수몰지역 영농자재 구입 농약, 비닐 있죠.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도비 4,500만원, 군비 4,500원 9,000만원이 농약과 비닐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 저희가 수몰지역 대표 주민들을 모아가지고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집행할 것이냐,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하겠다 해서 지금 조사를 읍면에서 지금 군청과 읍면이 주민들과 함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가 4,100만원이 지원되고, 그중에서 공공근로사업 인부사역이 1억 2,200만원이 지원됩니다. 다음중 시설비는 직업전문 기숙사 건립하는데 4억을 가지고 시설부대비 까지 나눠 놓은 겁니다. 그래서 도가 2억, 군이 2억 해서 4억이 들었습니다. 이걸 앞으로 기숙사를 지어서 직업전문학교를 계속 유지하면서 기능대학으로 할 수 있는 조치중의 일환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28쪽에 광공업관리 시설비는 폐광지역 폐시설물 정비공사로 사전 사용한 겁니다. 이건 함백광업소, 나전광업소에 합리화사업단에서 해서 사전 사용 2억 3,100만원입니다. 그다음 시설비는 석공예단지 폐수로가 당초에 시설한게 너무 좁아가지고 이게 폐수가 잘 안나갑니다. 그래서 공사를 다시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29쪽 하단에 자치단체 출연금은 요건 중소기업 담보운영 개선사업으로 강원신용보증조합에 저희가 출연을 합니다. 3,900만원을, 기금조성 목표는 총 220억으로 해서 2000년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지금 추경중에 있습니다. 다음 관광 및 국제교류로서 31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홍보물을 발송하게 좀 넣었구요, 피복비를 관광도우미들을 피복을 좀 해주는 걸로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금년에 제가 5일장 등등해서 도우미들이 진짜 혹사를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떻게 사기앙양책으로 해서 하반기에 이 사람들이 필요하면 어디 관광이나 한번 시켜줘야 되겠습니다. 휴일도 마다않고 장날에 나와서 하더라구요. 다음은 재료비중에서 관광홍보용 비디오와 CD용역이 2,000만원, 태백산권 관광홍보물 제작 1,000만원, 이것은 영월과 태백, 정선 합쳐가지고 만드는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엑스포에 우리가 정선군에 부스를 하나 설치합니다. 거기에 홍보안내물 제작을 해서 나눠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2,000만원은 5일장과 피서철 등등 해서 올해 홍보물이 엄청 소요가 됩니다. 2,0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32쪽에 민간실비보상금중에 관광시책사업 참여자 실비보상인데 요것은 5일장 등에 보면 아라리 기능보유자라던가 풍물놀이 사물놀이패라던가 그다음에 자원봉사자들이 나와서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우리가 보상으로 식사는 줘야 하기 때문에 최소경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이전은 우리가 엑스포를 설치하는 걸로 6,500만원 계상했는데 그 태백과 영월, 정선이 합의가 돼가지고 부스가 규격이 너무 적기 때문에 아주 졸렬해 보이기 때문에 3개 시군이 홍보물도 같이 만드니까 이 부스도 확 트고, 좀 크게 해가지고 하자 이래가지고 우리가 태백에다가 이 돈을 자치단체 이전금으로 세워가지고 돈을 태백으로 줄려고 합니다. 주면 거기서 영월까지 받아가지고 같이 시설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목을 바꿀려고 그럽니다. 다음쪽입니다. 다음쪽에 관광개발 시설비에 봉양캠핑장 조성에 5,000만원, 그다음에 아우라지 조형물 건립 주변정비인데 이것은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가보셨지만 처녀동상도 아주 오래됐고, 그다음 정자각 뒤쪽으로 조경이 전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00만원 가지고 조경하고 한 5,000만원 정도는 가지고 공사를 할 계획인데 그 사업비가 어느 쪽으로 어떻게 변경될지 몰라가지고 같이 묶어 놨습니다. 그다음에 민둥산 등산로 정비가 안돼서 관광객들이 길을 자꾸 헤맨다 해서 이쪽 내려오는 하향길 하는데 1,000만원, 그다음에 관광개발사업으로 졸드루 폭포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산림부분은 거의 국도비 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이 아마 필요 없을 것 같애요. 40쪽에 보면 시설비가 하단에 있습니다. 여기보면 62만 2천원을 뭘 넣느냐 하면 정선역 광장에 벚나무를 꼭 심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있어서 조금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치수대책사업비중에 시설비입니다. 42쪽, 레프팅 이용객에 대한 표시판 150만원 넣구요, 그다음에 하천정비를 조동 함백초등학교에서 교량 있는데 까지 옹벽 파진 것 있잖아요. 그것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백전에 노루묵천 정비사업에서 2,500만원, 그다음에 동면 석곡 경지정리사업 요전에 보셨잖아요. 그 제방문제된다 그러던데, 거기를 아마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43쪽 하단 시설비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그 장열과 북평에 아까 세입 들어온 부분을 12억을 풀어 놨습니다. 국비, 도비 44쪽 뒤에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국비, 도비, 군비 그런내용이 나오고 그 밑에 임계 골지천에도 국비, 도비, 군비해서 8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북에 재해위험시설정비 1개소에 1억 4,800만원, 이것은 도비 1억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는 재난재해 통신망 정비에서 이동 중기지역이라서 군수님 차하고 민방위 차하고 해서 저희에게 통신이 올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덕우리에 수해때 누락이 돼가지고 농경지가 심히 많이 파여진게 있습니다. 수해피해복구 3,000만원, 동면도 산사태 위험지구 백전리와 화암리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2,000만원 각 계상하고, 그다음에 정선읍 덕송리도 수해해서 그때 누락된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금년도 레프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서장님이 안전요원으로 인원을 좀 확대해 달라고 군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명구조 장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지역을 우리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최소 경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쪽 도로건설 부분을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군도 수로원 인건비를 깎아가지고 주휴수당을 넣고 조정한 내용입니다. 감해 가지고 없앤게 아니라는 걸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 시설비가 나옵니다. 무릉리 도로포장해서 부대비 빼고 하면 도비 9,900만원해서 1억 4,900만원이 되고, 그다음에 군도 확포장도 양여금에 따른 군비부담해서 2억 2,800만원, 교통소통 대책사업도 마찬가지로 양여금 사업입니다. 50쪽에도 같은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군도 농어촌 실시설계비는 '98년도 불용액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영월댐 수몰지구 농로 사리부설 해서 요번에 도에서 2,400만원 특별지원하는 바람에 우리가 1,600만원을 보태서 4,000만원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봉산리 잠수교 가설공사 여기있던 잔액을 돌렸고, 신월1리 농로포장 민원 들어 온 사항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송계1리 농로포장에 차량진입이 불가한 지역 3,000만원 했고, 신동 가사리에도 6,000만원을 예상해서 이 도로는 앞으로 농경지가 우선 들어가는데 연결해 들어가게 되면 광덕도로하고 연결이 될 걸로 예상됩니다. 그 다음에 군도와 농어촌도로정비를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쪽에 민간에 대한 보조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국비 3,600만원을 받아서 북면 노추산, 임계 고양리 들어가는 버스를 2대를 세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입니다. 55쪽에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2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게 뭐냐하면 방위협의회가 회비를 잘 내지 않고 이게 회비내는 자체도 위법입니다. 기부금품 모집법에 위배되고 해서 운영이 안되고 해서 이제 앞으로는 예산을 계상하라고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비군 우의 구입하는 것은 그 위에 당초에 통신 방치통 구입하는걸 사업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구요, 다음은 61쪽에 지원 및 기타경비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건 반환금인데 제가 지난해에 돈을 쓰고 남은 부분을 국도비 전부 반환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사소한 부분은 63쪽 중간에 보면 지장천 정화사업 2억원 해가지고 6천만원인데 이건 집행잔액입니다. 이게 왜 한꺼번에 반납하냐 이렇게 물으시는데 국도비를 쓰고 반납을 해야 되는데 사업을 입찰받아 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중간 하단에 보면, '97년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 하는것도 여기도 자부담이 많아 가지고 사업을 포기 했습니다. 그래서 반납이 된 부분이고, 그다음에 그 밑에 것도 사업이 희망농가가 100%지원되고 남아가지고 소모가 안돼서 반납했습니다. 자부담 분이 있어서 소모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64쪽에도 보면 하단에 4,400만원이 반납되는데, 백전 물레방아 보수 우리가 지원받아 가지고 쓰고,부지매입 그거한 부분은 피치 못하게 반납을 하고, 그다음 수해복구 집행잔액 1,300만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66쪽에 보면 세입을 우리가 4,500만원 정도를 예입으로 돌려 났습니다. 하반기에 수해가 있을지 모르니 예비비로 가지고 있는 금액이 법적 경비액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읍면은 어떻게 할까요.
인호

이인호위원장

설명을 좀 중단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세요.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정회

14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오전에 이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웅

신선웅기획실장

그럼 이어서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권 69쪽입니다. 읍면소관이 되겠습니다. 읍면에도 그 본청 실과소와 마찬가지로 그 일용인부임에 대해서는 단가 조정과 주휴수당 때문에 변동이 좀 있고, 또 여비가 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요것도 본청과 마찬가지로 여비 한도선에서 절감 예산분만 어차피 사용하도록 하기 때문에 감해서 다른 읍면으로 조정한 부분이 사소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럼 69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9쪽에 보면, 일용인부임이 있는데 여기에 3,000만원 감한 것도예를 하나 든다면 급여가 26,800원으로 늘어났는데 33,450원에서 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조정하고 다음장에 보면 그 하단에 주휴수당이 나왔는데 요런것도 신설하고 그래서 조정이 된 부분입니다. 신동, 동면, 남면 등등해서 72P까지 내용이 같습니다. 그다음에 72쪽에 보면 일반수용비도 여비를 대개 감해가지고 추가로 된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일.숙직비 등 해서, 또 73쪽 하단에 보면 공공요금 중에서 가로등 사용에 대한 추가요금이 나옵니다. 그건 읍면별로 다 해당이 되는데 그건 읍면에 가로등 지금 등록이 안된 한전에서 촉구하는 위약금 얘기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위약금은 주지 못하고 공공요금만 1년에 주는걸로 해서 한전에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것을 승인해 주시면 일단 해결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7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사북과 신동에다가 아까 본청에 2개과에 예산절감 인센티브 하는것과 마찬가지로 각 노트북 1대씩, 복사기 1대씩을 세웠습니다. 다음 78쪽에는 시설비가 고한 5리 석탄회관에서 예식을 주로 했는데 카지노가 들어오는 바람에 읍사무소 2층을 해서 식당을 하나 할수 있도록 건의를 했기 때문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80쪽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북에 공공도서관을 5,000만원에서 1,000만원 삭감을 했는데요, 삭감을 해가지고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돌렸습니다. 여기에 도서구입비만 이것도 적습니다만은 하반기에 국비 지원이 또 되면 군비 지원이 또 늘어 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하반기에 별도 지원이 장서에 대한 지원이 또 있겠습니다. 다음에 81쪽에는 고한 물한이골에 체육공원 시설유지가 사정이 좀 어려워서 운동장에 앰프를 교체하는 걸로 목을 조정했습니다. 다음 장에 사북에 테니스 코너에 화장실 송위원님도 내용을 아십니다만 600만원이 계상됐고, 그다음에 남면 증산에서도 몇해전부터 지원 건의가 된 테니스장 보수비 1,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85쪽에 남면 시설비가 복지생활관 빗물받이가 미흡해서 200만원 계상했고, 그 다음에 86쪽에는 화장장터에 연료비 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고한14리 경로당 보수 지붕이 세서 누수가 되기 때문에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7쪽에는 정선 광하1리 간이상수도 모터교체 300만원, 그다음에 가수리 수몰지역에서 지하수 개발 1건 들어온 것 2,000만원, 사북 직전리 간이상수도 누수에 1,000만원, 남면 유평리 하수도 800만원, 여기에 읍면별로 시설비가 쭉 들어갔는데 말이죠. 이건 읍면 공히 요번 추경에 한 8,000만원 선으로 해서 시설비를 읍면 목으로 달아서 우선 순위로 해서 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공히 같은 액수로 들어갔다는 걸 미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90쪽에 시설비도 사북 도사곡 군정홍보 아취 2,000만원, 동면에도 산책로, 야영장, 주차장, 화암약수 시설물 설치 등등해서 어느 읍면 공히 8,000만원을 가지고 항목별로 분산시켜 놨습니다. 북면 아우라지 앰프설치 200만원, 산책로 400만원, 동면 화암약수 관광홍보용 앰프 150만원, 다음장에 임계 송계천 하상정비 1,000만원, 다음 신동에 도선장 안전시설물 설치 500만원, 남면 문곡2리 소하천 석축 3,000만원, 무릉체육공원 옹벽 3,000만원, 북면 고양리 교량 2,000만원, 여량2리 하수도정비 1,000만원, 유천1리 배수로 600만원, 임계 반천리 도수로 500만원, 그다음 94쪽에 정선읍 시가지 인도블럭 6,000만원, 고한4리 운동장 2,200만원, 사북 도사곡아파트 진입교량 선형개량 3,000만원, 사북1리 농로포장 2,000만원, 신동 고성 2리 마을안길 포장 4,500만원, 조동3리 마을안길 3,200만원, 신동에 새마루 얘기하던게 여기 해당됩니다. 동면 화암 2리 농로 2,000만원, 남면 모니카의 집 300만원, 북면 봉정 안길포장 4,600만원, 임계 도전2리 잠수교 2,50 0만원, 송계5리 도수로 3,000만원 등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설비는 읍면 공히 8,000만원 선에서 넣었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총 6억 7,749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주 세입원 전기손익 수정이익이 3억 7,000만원으로 해서 주 세입원이 되겠습니다. 재산매각 104쪽에 보면, 재산매각이 4억 1,400만원해서 재산매각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모자라 가지고 다시 이리로 넘어 온 4억 1,400만원입니다. 요것은 카지노내 상수도시설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107p 세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6억 7,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기본 감된 것을 상수도 관리요원을 장기근속에 따라 인사가 있었기 때문에 기능직과 청원경찰 등으로서 보수 차이가 조금 나기 때문에 여기는 감하고 다음 108p 에 보면은 또 늘은 부분은 기타직보수로 늘어났습니다.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0쪽에 보시면 연금부담금이 5,2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의료보험 부담금도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연금부담금 중에 퇴직금분은 앞에 일반회계에서 마찬가지로 퇴직한 공무원들의 부담금을 연금관리공단에내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회계 출연금중 과목이 없어서 들어가서 4억 1,400만원을 일반회계 카지노로 집어넣어 가지고 다시 받았습니다. 자치단체교부금은 50만원을 계상했고, 그다음 112쪽입니다. 여기보면, 중간에 기타업무 추진비가 있는데 이것은 청원직에서 고용직으로 들어오면서 1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사소한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그 다음에 114쪽에 보면 임계상수도 배수지 확장공사에 1억 5,000만원, 노후관 개량공사비가 2,000만원, 그다음에 일일검사 장비, 측정기입니다. 이게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개발기금 상환은 저희가 7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121쪽입니다. 총 3,157만 4,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3,15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쓰고 남은 반환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125쪽에 세출을 설명드리면 126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업무보조로 도비 120만원을 받아서 계상을 해서 이건 여비를 정리했고, 그다음에 127p에 반환금에 다가 3,149만 3,000원을 계상해서 전액 반납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133쪽, 총 1,713만 7,000원이 늘어 났습니다. 요것은 순세계잉여금이 주민소득 지원은 1,740만원 감이 되고, 생활안정은 3,456만원에 대해서 프러스 마이너스 하니까 1,700만원이 됩니다. 세출입니다. 137쪽, 전산개발비 전산프로그램 구입에 110만원, 그 다음에 융자관리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 130만원, 융자금에 880만원, 생활안정기금융자에 594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주택특별회계는 143쪽에 세입인데 이것은 과년도 수입이 융자를 해주고 돌려서 1,064만 9천원을 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세출에도 마찬가지로 과년도 이자상환에서 892만원 감하고, 그 다음 원금상환에 173만원 감해서 1,064만 9천원이 감됐습니다. 다음 광산근로자 임대아파트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총 6억 230만 8,000원이 늘어 났습니다. 그 부분은 공유재산 관리재산 임대료가 427만 8천원이 늘어나고 그다음 기타수입중에서 '98년도 관리비 미납분 90만 6천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억 7,200만원이 늘어 났습니다. 다음 순세계 잉여금이 4억 2,000만원, 무릉아파트 공동시설 전기료가 504만원이증 됐습니다. 세출에 보게되면 총 6억 200만원이 늘어 났는데서 일용인부임은 사람이 줄었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공동시설중에 공공요금을 일부 500만원을 계상하고, 퇴직부담금 127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서 무릉아파트 씽크대 교체에 시설비로 한걸 물건을 사야 되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로 밑으로 빠져 과목정정을 했습니다. 시설비에 자산취득비로 그리고 5억 9,000만원은 160p입니다. 나머지 5억 9,000만원은 예비비로 세워 놨습니다. 다음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764만 3천원이 증액되어 전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세출은 시설비로서 농공단지 시설보수로 우수관로 정비하는데 2,264만 3천원, 그다음에 함백농공단지 울타리 보강하는데 500만원 이렇게 세출을 잡았습니다. 이상으로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계호 위원님!
계호

송계호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에서 지방세 수입이 증가한 내역이 전혀 없단 말이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고, 지방교부세나 지방양여금, 보조금 부분은 지금 금방은 나오지 않겠습니다만 시군별로 이번 추경에 채택된 금액들을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보면 사업예산에서 자체사업이 54.54%로 대폭 증가됐는데 이러한 원인이 있으신지, 그 다음에 예비비도 69. 35%로 종전과 다르게 많이 증가를 시켜 놨습니다. 이유가 있으신지 좀 밝혀 주시고, 그다음에 특별회계 부분에도 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관리운영 특별회계에도 47.94%가 증가가 돼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전혀 증감된 내용이 없습니다. 이유가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을 듣고 지출부분에 대한 별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선웅

신선웅기획실장

송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수분에 저희가 당초에 상당히 정확성을 기해서 세입을 잡았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줄으면 줄었지, 오히려 자동차세 같은게 줄어가지고 지방세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간혹 경제활성화 될때 한 1∼2억 늘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극히 드문 예이고, 그다음 지방교부세하고 양여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사업예산이 54% 정도 늘어난 이유는 지난해 쓰고남은 순세계잉여금이 있기 때문에 매년 1회 추경에서 자체사업을 조금씩 합니다. 그래서 이게 늘어났고, 예비비 증가부분은 우리가 이걸 한 4,500만원인가 그 정도 늘어났는데 이것은 전체예산 규모에 비해서 예비비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건전재정운영 한다면 어떤 것은 예비비로 조금씩 도로나 재해가 이런게 나고 할때 2회, 3회 추경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넣었는데 이건 그렇게 설명 드리겠고, 그다음 주차장 특별회계는 저희가 변동이 전혀 없어서 안 넣었습니다. 세입,세출이..., 또 임대아파트 특별회계도 순세계잉여금 남은 것을 넣다 보니까 조금 증가 됐습니다.
계호

송계호위원

그럼 세출부분에 대해서 좀..., 78쪽에 보면은 사북위생처리시설 침전물 준설장비 임대에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떠한 내용인지 좀 밝혀 주시기 바라고, 94쪽 하단에 보면 간이상수도 보수 및 소규모시설 9개읍면에 1억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그렇게 구분해서 나누어 줘야 될 이유가 있는지, 안그러면 계수를 알고 계신다면 어디어디인지...,
선웅

신선웅기획실장

94쪽입니까?
계호

송계호위원

예. 94쪽 하단 간이상수도 1억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듣고 2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그다음에 고한,사북시가지 정비 103p 에 보면 계상됐던것을 다른 부분에 더 첨가되는 건지, 기존 하던 것을 계속 하는 사업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라구요.
선웅

신선웅기획실장

잠깐, 103p요.
계호

송계호위원

103p요. 고한,사북시가지정비...,
선웅

신선웅기획실장

예.
계호

송계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좀 설명을 해주세요. 추가 증가되는 부분들, 사업 부분들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는지, 그래서 설명을 듣고 답변을 듣고 2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선웅

신선웅기획실장

먼저 78p에 있는 위생처리장에 침전물 준설장비 임대는 사북위생처리시설을 철거를 했지 않습니까. 철거를 했는데 당초 우리가 신동까지 합쳐서 건물철거를 하는걸로 했는데 보니까 그 밑에 분뇨찌꺼기가 말이죠. 분뇨찌꺼기가 남아 붙어가지고 그것을 처리를 하는데 장비가 없으면 도저히 안된다 그래서 그 장비를 임대하면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아까 설명을 조금만 언급 했습니다만은 이건 예측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을 철저히 하고, 만약에 조금 들어간다면 예산을 남기도록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측해서 조금 여유있게 세웠습니다. 그 다음 94쪽에 간이상수도 1억은 광하2리, 몰운1리 이렇게 간이상수도 쭉 넣었는데 새마을사업으로 과거에 간이상수도 한게 읍면별로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년중으로 계속 민원이 들어 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릴때에 1억이 묶여놓은게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지역에 간이상수도가 망가지면 즉시 수도계로 연락하면 제가 풀로 묶어놨기 때문에 이건 년내에 읍면별로 민원이 들어오는 대로 즉시 즉시 하면서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계호

송계호위원

지금 지정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선웅

신선웅기획실장

예. 지정 안됐습니다. 그 다음에 103쪽에 고한, 사북시가지 정비는 이건 당초에 전체사업비가 127억인데 조금 변경이 당초에 127억인데 4억이 감이 됐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릴때에 어디서부터냐 하면, 68p 고토일 중갈래 도로에서부터 그다음에 쭉 넘어가는 사업들이 폐광지역 진흥지구사업 전체사업비를 좀 불편한 사업도 있고 당초계획에 없던 사북같은데는 하천정비라던가 이런데 대해서 조정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시가지 정비하면 한 4억이 감이 됐습니다. 그대신 다른 사업으로 돌려가지고 다 하니까 전체사업비가 줄었거나 그런것은 없습니다.
계호

송계호위원

위원장님!
인호

이인호위원장

예.
계호

송계호위원

계속 좀 질의하겠어요. 2권에 보면 9p에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2㎞ 있는데 2억 8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더 한번 설명을 부탁 올리구요,그다음에 12p에 보면 고랭지채소 지하수개발사업에 5개소로 2억 2,500만원 계상을 해 놓았는데요, 이 5개소를 혹시 알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8p 중간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농산물 가공실 구조개선의 일환으로 바닥정지하고 전기배선에 1,000만원 계상해 놓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건 애당초에 제대로 설계가 계획이 되어 있다라면 들어가지 않아야 될 사항들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추가로 이게 세워 놓으신 건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2p 향개발 한다라는데 물론 경영수익사업으로 용역비로 들어가는데 1,200만원을 들여서 향 개발을 해서 용역을 줘서 나중에 효과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또 경영수익사업으로 하신다 라고 했는데 얼마정도의 경영수익사업으로 하시는지, 또 사업계획은 서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26p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부분들이 예산에 많이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보시기에 실질적인 9개 읍면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공히 공공근로사업 부분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견해와 문제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여러 가지 발생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들의 견해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관광과장님 지금 안계시는데 엑스포 31p에 보면은 부스 설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시군이 같이 하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 그전에는 사업설명회를 하던가, 그 다음에 중앙단위에서 우리지역에 투자유치 설명회에 대해 보면 정선군에서 내놓은 책자나 자료들이 빈약했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번 부스설치는 좀 뭔가 색다르게 21세기 비젼을 제시할 수 있는 또 홍보전시장에 들어오면 부스내에 들어오면 이 정선과 태백과 영월을 올 시판을 볼수 있는, 가고싶어 할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좀 망라돼서 전시가 되던가 연출이 되어야 되리라 보는데 지금 몇개월 안 남았습니다. 이제 용역비 서면 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만 기획실장님이 가지고 있는 복안이 어떤 방안으로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지 부스를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 아니면 해당 과장이 말씀해 주셔도 좋고 좀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선웅

신선웅기획실장

이건 국비인데 경작로 부분에서부터 이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여기 농림과장님 계시죠. 경작로 하고 고랭지채소 그 다음에 그 2건을 묶어가지고 답변을 좀 해주세요.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농림과장 조현주입니다. 그 기계화 경작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사업개소수는 2개소에 2㎞가 되겠습니다. 임계면 낙천2리하고 북평면 장열1리가 되겠습니다. 각 1억 400만원씩 기금을 받게 되겠고 고냉지채소 지하수개발사업 5개소에 강원도에 총 15개소에 저희군에서 5개소를 예산 지원받았습니다. 본 지원신청된 읍면이 동면에 1개소하고 임계 지금현재 3개소가 들어 왔습니다. 아직까지 1개소는 미확정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대상지를 받아가지고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웅

신선웅기획실장

다음 농산물 가공공장과 향 개발에 대해서는 우리 기술센타 소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성입니다. 그 농산물 가공실 구조개선 1,000만원은 저희들이 국비지원을 받아서 1억 예산을 확보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공을 기계를 설치할려고 보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바닥이 배수시설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물을 쓰고 하는 시설을 하는 1개소는 물이 배수가 되고 하는 그런 시설들을 따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기술센타 내에다가 연구시설을 합니다. 그리고 향 개발은 저희들이 카지노가 앞으로 개장되고 하면 정선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고자 우리 정선에서 나는 특산식물에 향을 추출을 해서 향수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총 예산을 요구했던게 3,800만원 정도 요구했는데 지금 1,500만원은 향 개발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발을 하면 바로 6개월 내에 향수가 나와서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하고 4% 정도의 로얄티를 저희들이 받게 됩니다. 예를들면 제주도에 제주라는 향수는 지난해에 약 8,000만원 정도 로얄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외에서 개발한 노고당이라는 향수는 약 500만원 로얄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역에 앞으로 관광객이 많이 오고 하면 이 향수는 저희들 지방재정에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호

송계호위원

어떠한 방법으로 어떤 식물에서 뭐를 채취해서 하는 계획은 안 서 있구요.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난해에 이미 기초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생열귀 향이라던가, 그다음에 저희들 사철쑥 향, 찔레 향 하는 여러가지 들을 추출을 해서 향수는 한가지를 가지고 배합을 하는게 아니고, 여러가지 향을 혼합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자생식물을 가지고 추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은 식물은 재배를 해서 납품해서 계약을 해서 그쪽으로 보내고 향수는 로얄티를 받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선웅

신선웅기획실장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견해에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문제점이라면 지금 여러가지 문제가 그동안 대두가 되었습니다만 우리 정선지역은 조금 얘기를 합니다만은 국가적으로 실업대란 때문에 이 국가시책으로 추진합니다. 그래서 실업자들에게는 일할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같은 제도, 같은 방법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사소한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우선은 여러 사업장, 사업 유형별로 해서 하다보니까 감독공무원이 못 미칩니다. 사업장이 워낙 많아서, 그래서 그동안 우리 관내에서는 안전사고가 났고 여러가지 그러한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공공사업에 투자하는 사람들의 선정에 관해서 이런것들이 형평성 문제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기준이 있다보니까 남이 보기에는 들어가야 되는데 빠지는 경우도 있고 요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예를 하나 든다면, 중앙단위에서 점검온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공공근로사업 나가는데 승용차를 아주 고급으로 타고 나간다고 그래요. 저 화훼작업 같은데..., 그런데 그런 나무굴췌하고 그런 장소는 멀기 때문에 자동차가 없는 사람도 가기 곤란하고 또 차를 가보니까 실지 차는 고급차인데 아주 낡아서 운행비가 더 들어가는 그런 문제인데 그런 사람도 가장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도 안하고 나간데요. 아침에 나갈때는 승용차로 출근하는 것처럼 나간다 이래서 그런 사례가 있다는데 이런 문제는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농촌지역에 금액이 어느정도 보장해 주다 보니까 일손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지는 김 메는 것보다가 요쪽이 조금 낫기 때문에 농사철이 다가오면 일손을 뺏기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요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고, 사실상 어떤 겨울같은데는 우리 군같은 경우에도 할 사업이 마땅치 않아가지고 이상한 사업도 객관적으로 그런 문제도 있었고 그러나 어떻게 하던지 생산적인 어떤 사업에다 투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여러 가지 시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하반기에는 할 일이 많습니다. 도로변 꽃길조성이라던가, 그동안에 등산로 정비라던가 그런게 있고 아까 예산설명서에도 나온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공공근로 부분에도 방역을 하는 분이라던가 이런걸로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 기관에도 공공근로사업 쓰는 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이 개선된다면 이런 전국적인 실업대책을 하다 보니까 실업성 문제에서 좀 문제가 되고 또 여론이 있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호

송계호위원

그게 말이죠. 실장님 어느정도 알고 계시는데, 지금 지역에 이래 보면 여론들이 많습니다. 자가용도 있고, 부인은 가게영업을 크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백수라는 것 때문에 거기에 해당이 돼서 다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반 실질적인 실업자들은 못 다니게 됐던가 그런 원인이 있었고, 그다음에 고랭지 배추철이 되어 있는데 전부다 그쪽으로 가서 농땡이들을 해버렸어요. 전부다 놀고 먹는 안그러면 좀 편안하게 해도 하루에 2-3만원 받으니까 배추밭에 가서 하루종일 실컷 해봐야 2만원, 2만 5천원 그래요. 이게 보면 우리 아주머니들이 그쪽으로 갈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문제성이 좀 심각해져 있는데 그러한 부분으로 가 진다라면 활용을 제대로 해야 되겠고, 관리 감독을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번에 9개 읍면을 돌면서 한 곳에서 얘기가 2㎞, 4㎞ 되는데도 빨리 공무원이 배치되면 자동차로 옮기던지 안그러면 이동을 시켜서 거기서 작업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걸어가게 해서 1시간 이상씩 걸어가다 보면 시간 다 가버리고 짊 풀고 하다보면 오전가고 이러한 부분들도 많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관리감독이 철저히 되어야 될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기 그러한 공공근로사업을 할바에는 저 개인적인 생각 같아서는 각 읍면에서 읍면장들이 어떤 하나의 북평면을 예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러한 지역의 볼거리, 탑골공원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쪽의 부분들, 물론 단체에서 나와서 쌓지만은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구요. 그렇듯이 어떤 지역에 볼거리를 만드는 그다음 등산로를 개척하고 새로운 부분들을 만들어 가는데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뭔가 좀 가시적으로 나와있는 그냥 도로변에 풀 좀 뽑고 이럴것이 아니라 그러한 방향으로 좀 가닥이 잡혀가고 제대로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한 원성들이 안된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에도 바로 군청이 그저께 군청에 회의가 있어서 들어가는데 군청 앞에서 공공근로사업을 하다가 빠졌다고 하면서 그 원성을 우리인데 늘어놓는걸 봤거든요. 그런걸로 봤을때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웅

신선웅기획실장

예. 다음 엑스포 부스 관계는 관광과장님 오셨죠. 좀 소상히 설명해 드리죠.
경남

김경남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입니다. 지금 추경 예산서상에 시설비에서 자치단체 이전으로 6,500만원을 관광엑스포 해가지고 전시물품 제작비로 목 전환을 했습니다. 지금 도 관광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 생각하고 있는 이 사항은 춘천시와 속초시가 전체 한 관에 90평방미터 한 30평 정도를 들어가고 그외 시군은 벽을 붙어가지고 쭉 돌면서 시군 건재순으로 해서 30평방미터입니다. 그러니까 9평 2홉정도 됩니다. 그렇게 똑같이 구역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9평도 편리하게 쓸수 있는 것도 아니고 5미터, 6미터 해가지고 1조로 딱 나눴기 때문에 어느 한 시군 자체적으로 했을 때에는 5미터, 6미터를 벽에 붙이고 돌아가면은 어느 시군이나 연출하기가 공간적 제약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태백, 정선, 영월을 기왕에 구성했던 태백산권 관광협의회가 기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들은 부군수, 부시장이 되시고 그외 담당 과장을 해서 6명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우리가 지금 전체를 운영하고 있는 도에서도 6개 관광협의회 권을 묶으면서 그중에 제일 태백산권 관광협의회가 제일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 운영하는 면은 우리 군에서 주동이 되어가지고 3개 시군 공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관광인터넷 분야별 정선군을 들어와도 정선군에서 바꾸지 않고 대대로 들어갈 수 있고 태백으로 들어와도 정선군에 관광을 볼수 있고 할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판을 개설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시범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기왕 그러면 평창이 우리 사이에 정선, 영월, 평창 이래 사이에 있는 걸 평창을 빼고 태백을 넣어가지고 3개 시군이 해서 공동 부스를 만들자, 그러면 27평 정도로 만들면 상당한 연출효과를 볼수 있겠다 그래서 그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기본 컨셉은 이렇게 넣었습니다. 미래와 현재와 과거가 있는 그러한 관광 태백산권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6,500만원을 공히 각기 세워가지고 지금 예산이 이렇게 서 질지는 모릅니다만 아마 최대한 절약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3개 시군을 모아 가지고 나중에 관광권협의회에서 제안됐던 사항을 공모를 해서 공모자 당선되는 데다가 지금 연출을 할 계획입니다. 그중에 우리군에 연출하는 주요내용은 아리랑이 우선 들어가서 과거를 하고, 현재는 맑고 고운 산간고원관광지대를 하면서 미래는 석탄산업합리화사업과 관련됐던 그러한 지대에서 벗어나서 카지노 관련되는 고원관광도시로서 변모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을 비젼을 제시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출부스와 관련돼 가지고 3개 시군이 공동 홍보물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 장에다가 3개 시군 전체의 관광자료를 포함해서 지금 관광엑스포에서 계획하고 있는 그러한 인원들이 만약 미 부스를 살때는 우리가 지금 들어가는 입구가 나오는 곳이 정선, 영월, 태백 그 구간이 지금 첫 부스가 됩니다. 그래서 제일 인상깊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연출을 하고 유인물로 3개 시군 공동으로 제작해가지고 3개 시군에서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안은 안 나왔기 때문에 나중에 나오면 의원님들께 한번 설명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호

송계호위원

과장님 말이죠. 앞장에 31p에 보면 엑스포 전시부스 안내 홍봄 및 제작 3,000만원 계상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뒤에 6,500만원은 이전시켜 준다라고 했습니다. 뭐 어떤 면이 다르죠?
경남

김경남관광문화과장

그런데 지금 이전하는 사항은 지금 뭔가 하면 당초에는 시설비가 있었거든요. 홍보관 안에 이 시설물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럼 정선군은 관광으로서 뭐를 보여줄 거냐 하는 사항이 6,500만원이고, 온 사람들에 대한 홍보물을 나눠 줘야 하는데 홍보물을 만드는 공동홍보물을 만드는 사항들이 여기에 포함되는 사항들입니다. 지금 저희들 3개 시군 실무과장들 의논 사항은 우리군을 찾는 태백시를 찾든, 영월을 방문하든지 이런 사항들을 봤을때 공동 제작안을 우리군에서 한 10만부, 영월, 태백 각각 10만부씩 해서 30만부 정도를 만들어서 오는 사람들에 대한 영월, 정선, 태백을 알수 있는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부하자 그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수용비이고, 하나는 시설비중에서 자치단체 이전했으니까 다른 겁니다.
계호

송계호위원

그래서 과장님께 좀 부탁을 드린다 라면 자치단체 이전하는데 6,500만원을 태백시에다 이전한다 라고 아까 설명할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전해서 거기에서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의 생각은 정선이 주도가 된다 라고 생각해요. 우리 군에서 홍보물 하나에서부터 부스설치하는 부분들까지 뛰어 들어서 이게 여기에 보면 세계 70여개국,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각 시도도 부스 설치를 다 하지 않습니까? 강원도도 18개 시군 다 할거구요.
경남

김경남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계호

송계호위원

뭔가 좀 특색이 있고 거기에서 유별나야 이거죠. 이번 기회에 정선에 5일장을 1년동안 했듯이 뭔가 좀 다른 하나의 아이디어가 좀 창출이 돼서 기 3개 시군이 되겠습니다만은 다른 시도에 정보도 좀 많이 얻으시고 해서 정선이 주도하는 그러면서 뭔가 그전에 사업 설명회나 그다음에 우리 투자설명회에서 좀 졸작이었어요. 그전에, 사실 이거 가보면 참 답답했다구요. 우리나 태백시나 영월에 가 있는 거, 우리가 제일 능가했던 걸 좀 느꼈었는데 옛날 그런것을 안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정보를 좀 얻으시고 특색이 있는 부분으로 가져 갈려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난번 회의 경주문화엑스포 했습니다. 경주문화엑스포에 다녀 왔었는데 그때도 보니까 볼게 너무 없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각국에서 설치해 놓은 것도 너무나 단조롭고 물론 지역에서 나는 특산품 몇개 갖다놓고 전시장이라고 했는데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선에 왜 와야 하는지, 정선에 오면 뭐가 좋은지, 그다음에 태백, 정선, 영월중에서도 그래도 중심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연출해 나갈려면 지금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9월 11일부터인데 이제 한 3개월 남았는데 빨리 어떤 진행을 하고 정보를 얻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갖습니다.
경남

김경남관광문화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어차피 그 말씀과 관련돼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금 하고 있는 3개 시군 공동부스 제안자체가 우리군에서 먼저 제안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컨셉자체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는 사항이라면 그중에 그래도 정선군이 제일 밝은 이미지가 나오지 않겠느냐,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호

송계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55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전성표 위원님!
성표

전성표위원

1권 59쪽을 봐주세요. 몽골형 천막구입이라 그랬는데 몽골형 천막은 어떻게 생긴 겁니까?
선웅

신선웅기획실장

이게 어떻게 설명해야지, 서울에 가면 강변에 텐트 발 없이 요렇게 쳐 놓은게 있잖아요. 그런 형입니다. 요것을 사가지고 아까 설명할때에 못 하신것 같은데 아리랑제때 읍면별로 한 4개씩 줘서 행사규모도 좀 짜임새 있게 보이고 또 읍면에서 오시는 분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성표

전성표위원

알겠습니다. 앞쪽에 보시면, 53쪽 하단에 보시면, 여성복지센타 부지매입비가 있거든요. 부지매입을 어디다 하실 계획인가요.
선웅

신선웅기획실장

이건 정선읍 애산리다리 우측에 재경부 땅이 있습니다. 그 땅에 그것을 지금 예정지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경부에다 지금 매각요구를 해 놨습니다.
성표

전성표위원

제가 듣기에는 우리 문화원 있잖습니까?
선웅

신선웅기획실장

거기에는 처음에 구상을 그렇게 했는데 주차장이라던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성복지센타 안에는 예식장을 겸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차피 광활한 곳으로 나와야 하기 때문에 장소는 여기가 도저히 안됩니다.
성표

전성표위원

제 견해는 말이죠. 요런 부분들은 시내에 안쪽에 있는것이 활용하기가 낫지 않느냐는 견해로서 지금 위치가..., 그 다음에 청사소각로 설치 1식이 있는데 지금 청사에 소각로가 없습니까?
선웅

신선웅기획실장

청사 소각로가 지금 있는데 그게 제 구실을 못합니다.
성표

전성표위원

이게 읍면에 있는 소각로 그런 식으로 하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선웅

신선웅기획실장

하면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고 시설을 좀더 과학적이고 현대적으로 읍면식으로 해서는 안되겠죠.
성표

전성표위원

그렇죠. 왜서 본위원이 얘기하냐 하면 읍면에 소각로가 하나씩 설치됐는데 지금 현재 전혀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사실 폐기 처분시켜야 될 지저분한 것만 발생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소각로가 특이하고 좀 현대식으로 됐다니까 말씀은 안들리겠는데 만약 그런 종류로 유형으로 하신다 라면 차라리 우리 북평면에 하나 있으니까 차라리 그걸 쓰는게 낫지 않겠나...,
선웅

신선웅기획실장

군에는 상당히 양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안할수도 없고 했는데 할수 있도록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좀 현대식으로 하겠습니다.
성표

전성표위원

그런데 우리가 소각로 군에서 1인당 폐기처분하는게 양이 얼마나 돼요.
선웅

신선웅기획실장

양이 정확히 통수가 나오는 것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몇가마 안됩니다. 한 두서너 가마 정도...,
성표

전성표위원

매일 나오는게..., 그래서 기왕 이걸 설치 하신다면은 활용가치가 있게 9개 읍면에 것은 제가 볼때는 반납을 하던지, 정리해야 돼요. 그게 전혀 되지도 않고 연기가 많이 나고 말이죠. 동네 중간에서 아주 나쁘더란 말이죠. 이상입니다.
인호

이인호위원장

다음 위원님! 이대춘 위원님 질의하세요.
대춘

이대춘위원

한 두가지만..., 저, 2권 153쪽에 '98년도 융자금 미수납분이 있어요. 이게 무릉 상가 임대료입니까?
선웅

신선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춘

이대춘위원

이게 왜 미납이죠.
선웅

신선웅기획실장

이게 상가가 미납된게 아니라 그 '98년도 무릉아파트 전체에 대한 임대료 미수납분입니다.
대춘

이대춘위원

아, 입주자들...,
선웅

신선웅기획실장

예. 전체에 대한...,
대춘

이대춘위원

그럼 이 사람들 안내는 이유는 왜서 안냈죠.
선웅

신선웅기획실장

아무래도 이제 상당히 어려운 시기니까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낸다 낸다 하는데 공용을 목적으로 띄는데 당장 퇴출되고 그런 시기인데 받도록 얘기 하겠습니다.
대춘

이대춘위원

이것은 좀 받아 들여야 되겠구요. 그다음에 159쪽에 보면, 무릉아파트 씽크대 교체 해가지고 예산에 올라왔는데 이 씽크대 교체를 군에서 다 해줘야 됩니까?
선웅

신선웅기획실장

그것은 위에 시설비에서 자산취득비로 항목을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당초 예산에 승인 받아야 할 사항인데 과목정정만 하는 겁니다.
계호

송계호위원

그런데 이게 씽크대를 해주면 규정이 없습니까? 얼마 들어가면, 이게 지금 자손으로 잡아서 해주는 거예요.
선웅

신선웅기획실장

이걸 왜서 올렸냐 하면 당초 운영료가 이 건물도 지은지 벌써 10여년이 지나가지고 씽크대가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수준 이하의 것을 써가지고 수명도 다 되고, 문짝도 다 떨어지고들어가보면 살 맛이 안나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쪽 주민들이 대화할때마다 이것을 해달라 그래서 한번은 우리가 예산확보가 힘들기 때문에 년차별로 조금씩 계상해 놨는데 여기보면 거의보면 내년도에 우리가 매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각하기 전에 수준도 맞춰줘야 되겠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춘

이대춘위원

저는 해 주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지금 어쨋든간에 우리 군에서 주민들 편의시설로 해주는데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이것을 해주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이거지, 올해 한해는 만들어 줘놓고 금방 못쓰게 되면 또 해달라 하면...,
선웅

신선웅기획실장

아니, 그건 아니죠.
대춘

이대춘위원

그럼 기한을 두고 그 이후에 고장이 났을때는 그 주민이어떤 조항을 만들어서 만들어줘야지...,
선웅

신선웅기획실장

물론입니다.
대춘

이대춘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이인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안 계십니까? 나병노 위원님!
병노

나병노위원

2권의 13p에 농산물 간이집하장 시설보수 1개소 해가지고 920만원 계상해 놓으셨는데...,
선웅

신선웅기획실장

8p입니까?
병노

나병노위원

12p 요. 지금 농산물 간이집하장이 거의 방치되어 있고, 또 거의 관리유지 안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국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이것을 또 지원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웅

신선웅기획실장

이건 매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말이죠. 기본계획 시설해 놓으니까 국도비 지원받는 사항입니다. 군비부담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시설 집하장중에서 아주 문제되는 부분만 선정해가지고 하겠습니다.
병노

나병노위원

그런데 왜서 질문을 드리냐 하면 전번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는 이게 과장님 그때 말씀하셨지만 용도변경을 해서 창고도 쓰고 여러 가지 용도로 쓰신다고 계획을 했었는데 이 집하장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저희들이 계속 질문을 해야되는지 이게 문제가 돼서 한번물어보는 거구요. 다음에 25p입니다. 영월댐 수몰지역 영농자재 구입 농약, 비닐해서 9,000만원 책정됐는데요. 여기에 지원되는게 저희들 물품지원입니까, 아니면 다른 타 농협에서 위탁을 해서 지원을 하는건지 말씀을 해주세요.
선웅

신선웅기획실장

이 사항은 지난 4월 5일날 지사님이 영월댐 반대의사를 표명하기 위해서 현지를 방문하셔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기를 오셔가지고 그 수몰지역 주민대표를 모아놓고 군청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수몰지역주민들이 우리 지역은 방법은 어쨌든간에 나무도 심고 하다보니까 농협에 빚도 많고 이래서 지금 당장 농사를 못 짓는다, 못 지으니까 우리가 어떤 수도권이 홍수조절을 위해서 댐을 막기 위해서 좋으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지원이 있어야 될게 아니냐 정부차원에서 그래서 지사님이 올라가셔 가지고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지원계획을 시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도비에서 농약과 비닐을 돈이 없어서 농사를 못짓는다 그러니까 도비에서 4,500만원 줄테니까 군비도 부담해라 이래가지고 올린건데 그래서 한 4년전에 그 수몰지역 대표들을 모아놓고 군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농약과 비닐을 지금 하도록 됐으니까 어떤 방법으로 주는게 좋겠느냐, 그 수몰지역 신동읍 고성, 덕천, 운치, 귤암, 가수, 남면 광덕 다 모였었습니다. 모여가지고 얘기가 농약이나 비닐을 4,500만원에서 9,000만원 나오는 것은 수몰지역의 경지면적에 의해서 산출된 것이거든요. 1헥타에 15만 얼마인가 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그렇게 지원 해줄려고 보니까 이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더라구요. 예를들면 경지면적이 많고 농로를 많이 하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빚도 별로 없고 그런데 오히려 이런 집이 지원을 많이 받게 되고 오히려 한 1,000평이나800평 영세한 집은 실지 못 받는다 이거죠. 그래서 상당히 몇시간 토론을 했어요. 전체적인 의견이 이분들이 이것은 그 지역주민들에게 보상적 차원에서 한 거니까 면적보다가 면적대로 줄려면 정선에서 예를들어 귤암, 가수 땅 있는 사람도 줘야 될게 아니냐, 서울에 있는 사람도 줘야 될게 아니냐, 그래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수몰지역내 가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자 하는게 중론이 됐습니다. 그래 회의를 해놓고 그렇게 하고 이 돈은 현찰로 안주고 농협에 줘가지고 거기서 비닐이나 농약을 끊어 나가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병노

나병노위원

간접지원이네요.
선웅

신선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노

나병노위원

그다음에 29p 맨하단에 보면 강원신용보증 출연금으로 하는데 이게 3,900만원을 저희 정선군에서 출연하는 가본데 아까 2000년까지 출연하면 정선군 관내에는 과연 중소기업의 혜택이 얼마나 들어올 수 있는지 그것 좀 데이터 가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선웅

신선웅기획실장

그런데 이것은 데이터를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중소기업 등으로 담보능력을 개선하기 위해서 재단법인 강원신용보증조합이란 것을 설립 했어요. 그래서 민법 32조에 지금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 총 기금조성 목표를 220억을 목표로 해가지고 자체 120억을 운영하고 국비로 100억을 지원받습니다. 그런데 그중 자체 120억 중에서 시군이 80억이 되고 그다음에 금융기관이 40억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몇십억을 시군이 나눠가지고 기금을 조성합니다. 이게 조성이 되면 우리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대출담보를 할때에 그때에는 담보능력 같은걸 인정받아서 융자를 담보 없이도 나가는 그런 융자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 앞으로 기업이 더 생기거나 지금 있는 기존의 기업들이 융자를 하는 요런데 나가는 거죠.
병노

나병노위원

그런데 저가 염려하는 것은 강원신용금고가 춘천에 본사를 두면 거의 춘천권만 혜택이 있어 그런건지...,
선웅

신선웅기획실장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18개 시군 공히 같이 출연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노

나병노위원

그렇지 않아요. 저희 지역에 혜택이 많이 돌아오면 다행입니다. 그다음에 31p에 관광도우미 근무복 제작해서 20벌인데 요것은 현재까지 그러니까 5일장에 봉사요원들한테 해주는 겁니까?
선웅

신선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노

나병노위원

그런데 20벌을 가지고 충분합니까?
선웅

신선웅기획실장

충분하지는 않지만 지금 우리 관광도우미로서 관광문화과에서 각 과에 차출해서 교육을 시켜서 풀 가동하는 인원이 20명입니다. 그래서 요 팀들은 요대로 하기 때문에 많은 인원을 다해 줄 수는 없는거고...,
병노

나병노위원

아, 그럼 관광문화과에서 선정해서 20명으로 하고...,
선웅

신선웅기획실장

예.
병노

나병노위원

저가 볼적에는 20벌이면 좀 작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선웅

신선웅기획실장

관광도우미로 한 남녀 합치면 20명은 매 5일장마다 휴일, 그 5일장 이외에도 일반 관광객의 요구만 들어오면 우리가 나가서 이렇게 해줍니다.
병노

나병노위원

관광성수기에도...,
선웅

신선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노

나병노위원

55p를 좀 봐주세요. 정선군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 해서 200만원인데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현재까지는 협조를 받던가 운영이 됐는데 협조가 잘 안되고 해서 예산을 이렇게 올리셨는데 정선군방위협의회에 하는 200만원 예산입니까? 그런데 읍면에도 방위협의회가 있거든요.
선웅

신선웅기획실장

글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감사원 감사에도 나온 사항이고 그런데요, 방위지원협의회에서 돈을 모금하는 것은 기부금품하고 성향이 안맞기 때문에 위법이다 그래서 방위지원협의회가 어떻게 읍면하고 할려면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상한 겁니다.
병노

나병노위원

아, 그런데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군 방위협의회는 예산이 서고 읍면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 회원들은 지금 현재까지도 돈을 얼마씩 걷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방위지원 운영비를 조달하는데 그런데 군에서는 예산이 책정되고 읍면에는 책정이 안되면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선웅

신선웅기획실장

이게 어떻게 보면 군 방위협의회에서 읍면까지 카바를 해줘야되는데 많이 세워가지고...,
병노

나병노위원

그게 추경에 나와서 그렇지만은 내년도 본 예산에...,
선웅

신선웅기획실장

이 부분은 아마 의원님께서 건의해 주실려면 내년도 본예산에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병노

나병노위원

알겠습니다.
선웅

신선웅기획실장

예산계장님, 메모를 했다가 그런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챙기세요.
인호

이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아까 질의하신 부분인데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용자들, 이 부분에 대해 예를 하나 들자면은 지난번에 여량리 고양리 쪽에 잠깐 산불이 났다 말았단 말이죠. 공교롭게도 그날 산불감시원이 육십이 넘은 할머니예요. 거동도 정상인이 아니고 이런 사람이 산불감시원으로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면에 물어보니까 공부상에는 하자가 없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공부만 보고 처리하는 경우가 실지 현실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적절히 운영의 묘를 살려야지 부작용이 덜 생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좀 참작해 주시고 공교롭게도 요번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집행부에도 좀 자성을 하시고 우리 의원님들도 자성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위원장이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상정된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동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의 협조속에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68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25분 산회

출처 강원 정선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