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의원 발언

군서면 출신 허금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호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민선자치가 벌써 11개월째 접어든 시점에서 지역개발과 경영행정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철호 군수님, 배용태 부군수님, 각 실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로부터 우리는 국난이 닥치면 먼저 민초들과 지방곳곳에서 이름 없는 말단 관리들이 몸을 던져 극복한 사실들을 역사 속에서 확인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합니다. 요즘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현실은 오히려 왜곡된 지방의 논리가 판을 치고 있어 가슴이 답답한 심정입니다. 국민의 정부가 개혁의 물결 속에 휩싸여 많은 실업자가 발생되고 농촌에는 경쟁력을 상실 농업의 연쇄적인 파산이 속출하고 있는 위기에 사회전반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밑빠진 독이라면 지방정부라도 나서서 물이 새는 곳을 막아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차기 선거에만 의식하는 눈치행정, 인사 줄서기 행정, 무소신 행정을 타파하고 무한경쟁시대에 인접 시군은 물론 선진국가와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방의 소임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지방경영의 새로운 마인드를 확립하고 확고한 실천의지를 불태워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행정의 환경은 정보화, 세계화, 지방화로 압축되어 표현되고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행정에도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군림하고 규제하고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매사에 관여하던 과거의 행정으로는 이제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게 되고 효율과 능률을 바탕으로 민간과 경쟁하고 앞으로 성과지향을 유도하고 적극적인 서비스 개념 도입 등으로 기다리는 행정에서 찾아가는 행정으로 개혁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21세기 국가 운명과 군민의 염원인 지방자치의 성공을 위하여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고 추진해 나갈 때 우리 영암군은 꿈과 희망 그리고 비전 있는 아름답고 깨끗한 자연 속에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은 7만 군민의 봉사자로써 맡은 바 모든 일에 적당히 하는 사고방식은 이제 통용될 수 없으며, 소신을 갖고 일하되 성취감을 갖고 모범적인 공직자 상을 만들어 주시라는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몇 가지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98년도 군자체감사, 수시감사 등의 결과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군에서 지원하는 보조기관 어린이 보육시설 및 복지회관 등의 기획감사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행정감사는 공무원으로써 갖춰야할 자질과 도덕성, 책임감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적발건수, 시정, 주의, 경고, 감봉 순으로 처벌규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군서면 정주권 사업이 현실성 없이 교량과 회관 신축 등으로 정주권 사업의 기능을 상실한 것 같은데 추진상황을 밝혀 주시고 정주권 사업비 5억원을 도기문화센터 건립에 전용하여 집행해도 되는지, 사업비를 전용했으면 당연히 정주권 사업비를 충당해줘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실무 담당 과장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합니다. 세 번째, 인구 배가운동에 따른 인구유인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앞으로 인구 관리대책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 바랍니다. 네 번째, 지금 농촌에는 농번기에 일손을 구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공공근로사업과 취로사업을 농촌일손 돕기에 투입할 용의는 없는지 계획이 있다면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농촌은 갈수록 노령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학생들마저 급감하여 농촌의 흉물로 변하고 있는 폐교를 지역 복지센타로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군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여섯 번째, 도기문화센타에 소요사업비 24억8,4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건물의 보수진단 설계 잘못으로 인해 안정성, 미관성 등 졸속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낭비와 역사빌리지 사업에 역행하고 있다고 보는데 설계변경 원인과 전시관 소요 사업비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우리 영암군은 많은 문화유산이 있지만 지금까지 무관심 속에 문화재 유출과 많은 문화재를 도난당해 왔습니다. 지금은 지방자치 시대인 만큼 문화재를 전 군민의 이름으로 환원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를 묻고 싶고 청풍사지석탑을 문화재 연구 교수들이 연구 보호한다는 명목아래 전남대학교 정문으로 가져간 석탑을 찾아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지방도 819호선 확포장 사업이 부진한 이유와 조기 완공으로 왕인문화축제나 지역간의 원활한 교통소통이 시급한데 특단의 조치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시설원예 자금으로 지원해야 할 사업비를 축산자금으로 지원하게 된 배경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도갑사 집단시설지구에 영암농조 소유인 지목상으로는 답으로 되어있는데 그 답을 매입하지 않고 군민의 혈세를 투자해서 준설사업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민간자본적 보조사업에 고구마 신품종 보급 시범포사업, 수박연작지 안정생산 시범포사업, 지주·과원·온수·난방 사업 등이 현실성 있는지 있다면 연중 교육활용도, 신품종 보급농가 수 등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11개 읍면중 군서면만 유일하게 복지회관이 없어 70년대에 건축된 면민회관을 사용하고 있으나 건물의 노후로 인해 신축이 필요한데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의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영암읍 출신 박영배 의원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격려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그 동안 지방자치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군 의회를 위해 지켜봐 주시고 성원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우리 군의회가 군민의 대변자로써 그리고 군정의 파수꾼으로 때로는 동반자적 위치에서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군정에 군민의 의사를 반영시켜 지역의 현안과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열과 성을 다했습니다. 의원 본연의 사명과 의정활동을 펼쳤는지에 대해 아쉬움을 느끼면서 남은 임기동안 7만군민과 함께 단합된 에너지로 승화시켜 보다 더 열심히 군정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해 봅니다. 본의원은 지금까지의 의정활동중 가장 어려웠고 힘들었던 한 해라고 생각하면서 군정시책에 대해 집행부와 함께 군정을 꾸려간다는 입장에서 군의 막힌 곳이 무엇인지 검토하고 해답을 구한다는 생각으로 몇 가지 현안 문제를 질문하오니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98년도 6월 하반기 이후 현재까지 수의계약은 몇 건이고, 업체 선정방법 및 수의계약 절차를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쟁입찰 공사를 부득이한 사유로 수의계약한 건수는 몇 건이며 어떠한 사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부실공사 방지대책 및 사후관리 대책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부실공사는 각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잘 아실 것입니다. 네 번째, 공공근로사업 자재현황 및 운영실태를 상세히 답변 바랍니다. 다섯 번째, 하절기 방역대책 및 약품구입 절차와 그에 대한 현황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여섯 번째, 관내 수박, 무 주산단지에서 최근 수년동안 소득을 올리지 못한 실정으로 작목전환이 요구되는데 전문가의 입장과 연구한 실적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영암읍의 기능을 강화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지난 4월 15일 개통된 도선로는 도갑사의 관문인데 관문의 역할을 더욱 강화시킬 추가사업 용의를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군산하 실과소 및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나 전도된 사업비를 목적 외에 일시 사용하거나 전용하고 있는데 적발된 건수는 몇 건이나 되며 그 내용을 밝혀 주시고 3월말 현재 장부와 실제 예금 현황을 조사한 결과가 있다면 전체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열 번째, 관내 고로쇠 나무 분포현황과 적지에 집단식재하여 소득증대와 관광자원화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금정면에 고로쇠가 식재되어 있는데 그 관리 상태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영암군의 비전을 가늠하는 서영암 도시계획 수립 추진현황과 문제점을 밝히고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경쟁력을 갖춘 택지조성 사업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서영암 도시계획을 확대 조성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라고 했습니다만 도청 소재지가 무안군 삼향면으로 이전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 군의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열세 번째, 일전의 문제가 된 군수의 직인 관리실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 번째, 얼마전 감사원에서 기금 감사를 했는데 감사내용을 답변 바랍니다. 열다섯 번째, 98년말 영암군 지방세 체납비율과 전남도, 군단위 평균 지방세 체납비율 및 시단위 체납비율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섯 번째 읍면 감사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일곱 번째 영암군 예산편성 원칙과 재원배분 우선 순위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열여덟번째와 스무번째 질문은 동료 의원 질문에 보충질문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신태균입니다. 지난 12일 이후 집행부의 잘못을 질책하여 주시고 건설적인 대안 제시등 군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인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제 질문하신 강동하 의원님과 임광순 의원님, 그리고 오늘 질문하신 허금용 의원님과 박영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동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8년 7월 1일부터 각종 업무추진비 예산총액과 사용 내역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광순 의원님께서 의존재원 현황을 설명해 주시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되는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등이 있습니다. 99년도 의존재원 총 금액은 639억7,800만원으로 98년도 707억6,200만원에 비해서 67억8,4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재원별로 말씀 드리면 지방교부세가 작년에는 329억9,1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265억6,300만원으로 64억2,800만원이 줄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106억9,100만원에서 금년에는 96억8,700만원으로 10억400만원이 줄었습니다. 보조금은 266억6천만원이었는데 현재까지 금년에는 277억2,800만원으로 10억6,800만원이 늘었습니다. 지방채는 작년에는 4억2천이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은 늘었고 자주재원으로 쓸 수 있는 지방교부세는 줄었습니다. 재정적으로 가용재원이 어렵습니다. 다음은 임광순 의원님께서 98년도와 99년도에 실시한 감사원 감사 수감실적을 말씀하셨는데 98년도에 감사원 감사는 저희군에 네차례 있었습니다. 인허가등 민원처리 전반에 대해 5월 10일부터 9일간 한 바있고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 전반에 대해 9월21일부터 10월1일까지 10일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종합경영 실태에 대해서 1일간 한 바 있고, 이체민원 처리사항에 대해 1일간 한 바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는 4월13일부터 14일까지 기금관련 감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임광순 의원님께서 구조조정에 따른 인건비, 경상비 예산절감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작년 구조조정에 따른 인건비 절감액은 공무원 정원감축 103명했는데 감축기준으로 연간 인건비가 26억원 정도 절감됩니다. 103명의 정원을 감축했는데 현원은 63명이 더 많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원 기준으로 예산편성한 결과 98년에 비해 약 8억원의 인건비가 절감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98년 인건비가 155억이었는데 99년에는 147억입니다. 경상비는 기본적인 부서운영비, 직무수행경비를 기준으로 정원감축 인원 103명에 대한 연간 약 2억5천만원 정도 절감됩니다. 99년에는 98년 대비 246백만원의 경상비가 절감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공무원 관련 경상비가 98년에는 17억1,500만원이었고, 99년에는 예산편성이 14억9,900만원입니다. 이상 어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렸고 오늘 질문하신 허금용 의원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98년 정기감사와 군 자체감사 수시감사등 결과 내역을 밝혀 주시고 시정, 주의, 경고, 감봉 순으로 밝혀 주시라는 질문입니다. 98년도 정기감사와 군 자체감사 수시감사 결과 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정과 주의는 행정상 조치로 시정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에 대해 이를 취소·철회·이행토록 하는 조치로서 교정 또는 원상회복이 가능한 것에 대해 적법 또는 타당한 상태로 환원시키는 조치이며, 주의는 교정 및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 취하는 조치입니다. 공무원 신분과 관계되는 경고와 훈계는 징계 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해 기관장에게 주의 각성을 촉구하는 조치로 기관장에게는 경고를 하고 기관장이 아닌 직원에게는 훈계를 하는데 내용은 같습니다. 징계는 경징계와 중징계로 구분되며 경징계는 견책과 감봉이 있고, 중징계는 정직, 해임, 파면으로 구분되며 징계사실이 발생하면 비위내용을 면밀히 검토 징계위원회에서 그 양정을 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임광순 의원님과 박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금 횡령사건에 대해서는 지난 12일날 소상하게 답변 드렸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배 의원님께서 금년 읍면감사 실적을 설명해 주시라는 내용입니다. 금년에 자체감사를 실시한 기관은 덕진면 1개 면으로 99년 4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회계, 세무, 공사 분야에 대한 자체 부분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12건이 지적되어 이 중 8건은 시정 및 주의 조치하고 4건은 추징 또는 회수하였으며, 공사계약 관련 2건에 대하여 현지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영배 의원님께서 예산편성 원칙과 재원배분 우선순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군의 예산편성은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의해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시달되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편성하고, 주요 투자사업은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등 재정투융자 심사를 거쳐 심사결과를 기초로 예산은 반영하고 있습니다. 재원배분 우선순위는 법정경비, 필수경비 및 양여금,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부담금,자체투자사업, 경상경비 순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상 네 분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부의장 정찬헌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입니다. '98년 대비 '99년 의존재원이 교부세와 양여금이 67억4,400만원이 감되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심각한 타격이 있겠습니다.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방재정에서는 의존재원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는데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하든지 군수가 총대를 메고 의존재원을 전년보다 더 가져와야 할 것인데 감소되었다면 민원에 대한 사업예산 집행이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말해서 지방교부세가 우리 군의 실질적인 재원입니다. 보조금은 조건을 붙여서 주기 때문에 군비부담만 가중되고 예산편성하는 입장에서는 별로 반가운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방교부세가 많이 감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당초예산에 투자비는 오히려 늘렸고 경상비는 줄였습니다. 지금 추경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허리띠를 졸라매는 편성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은 대통령이 지시해서 지방교부세 교부율을 내국세 징수율 13.27%에서 15%로 상향조정하도록 하셨습니다. 지금 기획예산위원회에서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고 앞으로는 17%까지 증액된다니까 거기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것을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통적으로 지방재정을 확충시키기 위한 정부의 처방입니다. 예를 들면 경남산청이 인구가 45천명인데 예산규모가 우리와 같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 우리가 중앙정부에 대해 노력한 것이 무엇인지 또 앞으로 의존재원에 대해 기대하는 만큼 가져올 것인지 못 가져올 것인지 그걸 질문한 겁니다.

대불산단 정원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봤는데 그것 때문에 행자부에서도 도와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8억 정도 보존재원이 왔습니다만 그것 가지고는 부족한 재원을 메울 수 없고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더 많은 재원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일자별로 실시했다는 얘기만 했지 알맹이가 없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 감사원 감사지적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했더니 처리사항이 안 내려와서 못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올해도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볼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그때 지적된 내용을 답변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행정상 조치로는 14건인데 시정 7건, 주의 7건이고, 재정상 조치로는 2억7,839만3천원을 추징한 바 있고, 신분상 조치로는 주의가 15명, 불문 경고가 1명, 견책 3명, 감봉 1월이 1명 총 20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몇 급이 받았습니까?

6급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최근에 있었던 사고인데 국가배상법을 보면 제1항에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상권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금관리 규정을 보면 3조 3항에 기금집행은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90%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이자수입금 중 10%이상을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 적립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기금운용관을 보면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기금출납원을 둔다. 기금운용관 사회복지과장, 기금출납원 사회복지계장,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관리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된다. 그리고 기금결산보고는 회계년도마다 결산 보고하여야 되며, 출납폐쇄 후 3월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저희들이 결산보고를 할 때 통장을 점검했더라면 횡령사실을 사전에 알았을 텐데 그런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장부상으로만 결산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직무태만이고 직무유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금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서면 출신 허금용 의원입니다. 시정·주의·감봉에 대한 적발건수를 답변해 주시라고 했는데 처벌건수만 답변해 주셨습니다.

작년도에 공무원 신분상 조치가 73건, 견책이 2건, 훈계가 49건입니다. 그리고 99년도에 조치한 것이 주의 46건, 훈계 21건, 견책 4건, 감봉 2건, 불문 경고가 1건입니다.

서면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에서 지원하는 보조기관 어린이 보육시설이나 복지회관에 대해 기획감사는 하신 일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 기획감사는 아직 안 했고, 과거 97년에 의원 감사를 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 이 부분에 대해 자체감사를 하려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5월까지 기획감사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받은 일이 있는데요?

아직 안 했습니다.

감사는 우리 영암군의 대규모 건설현장을 부실공사 추방과 비리온상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 기획감사를 수시로 한 적이 있습니까?

5천만원이상 사업장에 대해 수시로 기획감사를 하고자 계획은 수립했습니다만 바빠서 못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실공사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바빠서 못 나갑니까?

부실공사는 감독관이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 보다는 수시 점검을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군수님이 지난 9일부터 현장을 확인하고 다니시고 저희도 기회가 있으면 점검합니다.

저도 12일날 현장을 가보았는데 현장 감리나 담당공무원이 있는데 실장님께서 사실 감리단장이나 담당자를 믿을 수 있습니까?

믿고 일을 해야죠.

믿고 일하면 부실공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부실공사가 진행중이라면 저희들한테 제보를 해주시고 당연히 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공사 감독이 있으니까 믿어야죠.

업무보고 시에 부실공사를 추방하기 위해서 기획감사를 수시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한번도 공사 현장을 안가보셨다니까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부실공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입니다. 읍면 감사실적에 최근 덕진면을 하셨는데 추징금이 얼마입니까?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어떤 사유로 추징한 것입니까?

공사계약과 관련해서 과다 설계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설계 자격이 부족하네요?

기술직들이 설계를 했는데 그 중에서 판단을 잘 못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추징만 하고 이대로 말 겁니까?

고의성이 있다면 징계를 하고 고의성이 없다면 훈계로 끝입니다.

저희들이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받았습니다. 아무 것도 모르는 의원들이지만 아주 잘못된 것도 결과 조치를 보면 우리 군에 있는 감사계라는 것이 필요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필요 없다고 할 수는 없고 감사기능이 약하다고 표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도 비지땀을 흘리면서 현장을 찾아 다녔습니다만 이런 행정감사는 아예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덕진면에서 한 감사도 추징만 하고 말거면 이런 감사는 하나마나 입니다. 감사를 강화할 생각은 없습니까?

자치시대이니까 감사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설계과정에서 금액을 과다 설계했다고 답변하시는데 표준품셋을 보면 웬만한 사람은 다 압니다. 그것은 업자와 밀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감사기능을 강화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산편성 원칙과 재원 배분 우선순위를 들었는데 어제도 어이가 없어서 큰소리를 냈습니다. 교부세 4억이 온 것은 몇 번째나 해당될까요? 제가 알기로는 채무원리금 상환이나 공무원 급여가 일순위죠?

그렇습니다.

기타는 법이 정한 사항인데 보조금, 군비부담, 교부세, 양여금, 자체사업 및 경상비입니다. 다음 추경에 자체사업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왜 이 사업은 추진하지 않습니까?

박 의원님께서 작년 말에 온 4억 교부세를 말씀하시는데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전석홍 의원님께서 노력하셔서 많은 교부세가 왔으니까 당연히 저희들이 군비를 보태서 사업을 완료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내에서 공사를 벌려놓고 마무리가 안된 공사가 많기 때문에 마무리를 해놓고 부담하기 위한 것인데 빠르고 늦고 그 차이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실장님 말씀대로 공사를 벌려놓고 마무리 공사만 하면 다행인데 자체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의원님들이 소규모 숙원사업은 앞다퉈서 말씀 하셨습니다.

삼호면 같은 지역은 자연적으로 커지는 곳입니다. 22개 시군 중에서 영암처럼 읍소재지가 낙후된 곳이 있습니까? 영암읍의 위상을 어느 정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군수님과 의원님들이 투표에 의해서 선출된 분들인데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체사업을 하다보니까 큰 투자사업이 뒤로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을 다루는 제 입장에서는 큰 투자사업을 먼저 하고 싶지만 사회 여건이 제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박 의원님께서도 충분히 납득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빠르고 늦는 차이만 있지 안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야당 국회의원의 교부세는 뒷전으로 밀쳐도 된다는 것이 실장님의 견해입니까?

그것은 아니고 벌려놓은 사업이 많으니까

벌려놓은 사업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이 사업을 나중에 한다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자체사업 및 경상사업은 자제하라는 얘기입니다.

자체사업을 줄인다면 의원님들이 100% 찬성하시겠습니까?

찬성하고 안하고 간에 법에 정한 순위대로 하라 이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지금 풀뿌리 민주주의 시대입니다.

투자순위는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야당 국회의원이 가져온 교부세는 사업을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속기록에 남기겠습니다.

못한다는 것은 아니고 투자해서 마무리를 지을 겁니다. 그런데 우선 역리 소도읍 도로 뚫어 놓은 것도 있는데 그런 곳부터 마무리를 짓겠다는 겁니다.

그런 곳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라면 본의원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핑계를 대면서 저도 의원입니다마는 의원사업비가 어디에 있습니까?

의원 사업은 없습니다.

이런 사업은 하면서 그 사업은 안 하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중앙에서 가지고 온 돈에 대해 전혀 투자를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 투자는 할겁니다.

자체사업은 하고 이것은 재정이 어려우니까 안 하겠다는 것은 누가 생각해도 서러움 받는 처사입니다. 열한 명 의원 중에서 저 혼자 야당인데 저 마저 씨를 말리겠습니까?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오후에 부군수님이 오시면 답변 듣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암 출신 김광년 의원입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해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에 본의원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영암군에 중앙정부가 지원한 예산이 얼마나 늘었느냐고 질문했을 때 약 25억원이 늘었다고 했습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 것만 가지고 편성해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신안군 같은 데는 우리 인구와 비슷하지만 우리 예산보다 배가 많습니다. 물론 도서 벽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금 임광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산청군 같은 경우는 우리 인구의 3분의2정도입니다만 예산은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국민의 정부가 들어섰음에도 우리가 활용을 못한다면 국민의 정부를 바랬던 우리 군민들은 정말로 실망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은 국립공원인 월출산이 있고, 국가 공단이 있고, 지방공단이 있고, 2단계 3단계 간척사업을 한 농경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성을 살려서 중앙정부에서 가져올 수 있는 국고나 양여금, 교부세 이런 것을 연구 검토해야 됩니다. 본의원이 기획예산실장께 건의하고 싶은 것은 공무원 전문가를 우리 군과 비슷한 지역에 파견시켜서 어떻게 해서 국고를 가져오는지 배워와야 됩니다. 머리 잘 돌아가는 공무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공무원을 각 시군에 파견해서 어떻게 로비를 해서 중앙정부 예산을 많이 가져오는지 알아와야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군정질문에는 없습니다만 기획예산실장이 월출산을 잘 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산을 못 탑니다. 1층에서 5층까지 올라오려면 숨이 찹니다. 대한민국에서 1층에서 5층까지 올라와서 의회 의사당이 있는 곳은 없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10층도 좋습니다마는 이것은 의원들이 불편해서가 아닙니다. 의회는 군민들이 많이 참여해야 되는데도 5층 꼭대기에 의사당을 만들어놓고 노인들이 올라오면 여러분들이 업고 올 것입니까, 안고 올라오겠습니까? 의사당은 당연히 1층은 못되더라도 2층 정도에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의회가 열리면 여러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군정질문서에는 없지만 참고하시고 간부회의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의사당을 옮기는 방법을 연구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광년 의원님께서 하신 충고에 대해 100% 공감합니다. 의회 회의장 이전 문제는 저 혼자 결정할 문제는 아니니까 나중에 의회와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여성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사회여성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여성과장 조명옥입니다. 먼저 임광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7년부터 99년까지 어린이집 및 영유아원 국고보조 및 군비 보조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및 저소득자녀 장학기금의 관리실태와 공금인출 사건에 대한 행정상, 인사상, 재정상 처리결과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출사고 발견 즉시 99년 4월 8일 영암경찰서에 공문서 위조 및 횡령 등으로 박상옥을 고발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99년 4월 13일 체포후 4월 20일자로 광주검찰청 목포지청에 구속 송치되었고 본 기금의 불법 인출사건에 관련된 공무원들은 99년 4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 감사원 감사를 받아 현재 행정상, 인사상 조치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금 인출 도장이 직인만으로 신고되어 있으므로 불법 인출방지 장치가 미비하여 영암군수 직인으로 신고되어 있는 저소득자녀 장학기금 거래인감을 99년 4월 22일 영암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출납원으로 공인위조 사용승인 받아 인감신고 및 기금출납원인 사회담당 인감으로 연명 인감변경 신고하였으며, 노인복지기금 거래인감을 직인과 함께 복지담당 사인으로 연명 인감신고 완료하였습니다. 기금 관리대장 정리에 대해서는 징수 지출결의서 작성을 통한 기금 현금출납부 정리, 예금계좌별 관리대장을 정리하여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4,185만원 중 99년도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예상액을 공제한 2천만원은 99년 5월 7일자로 농협중앙회 영암군지부 농협출장소에 정기 예탁하였으며, 노인복지기금 보통예탁금 2,848만5천원 중 2,200만원을 99년 5월 10일 영암군지부 영암출장소에 정기 예탁 조치하였습니다. 인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월 1일 잔액증명서를 첨부 보고서를 작성토록 하였고, 인출된 64,386,662원과 인출기간 중 발생한 이자 143,010원을 포함한 64,526,972원을 불법 인출했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회수하여 입금 완료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기금관리 소홀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입니다. 어린이집 영유아원 국고보조 및 군비보조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을 받았는데 본의원이 납득이 안되는 것이 97년부터 99년까지 3년간 현황 자료는 나왔습니다. 종사자 인건비를 보면 아동보육료는 97년도에 782명, 98년 899명, 99년에는 596명으로 줄었습니다. 약 303명이 줄었는데 종사자는 98년에는 82명에서 99년에는 85명으로 10억188만8천원이 지원됐습니다. 차량 운영비도 97년과 98년에는 12개소, 99년에는 9개소로 줄었는데 돈은 똑같이 나갔습니다.

98년보다 99년에 어린이집이 증원되었고, 아동보육료가 896명에서 596명으로 줄어들었음에도 지원금액이 늘어난 것은 보육단가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차량운영비가 9개소로 된 것은 차량은 전부 운행하고 있지만 어린이집에 100%를 다 지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육료를 받아서 교사 월급으로 지원한 데도 있습니다.

종사자라는 것이 아동을 상대로 있습니다. 아동이 없으면 종사자가 줄어야 정상인데 어떻게 된 건지 인원이 303명이나 줄었는데 종사자는 82명에서 85명으로 늘어서 종사자 인건비까지 늘었습니다.

종사자가 98년도에는 82명이고 99년에 85명으로 된 것은 아동의 연령별로 유동성 있게 아동 수에 따라 교사를 배치합니다. 예를 들어 0세부터 2세까지는 어린이 5명당 교사 1명이라면, 2세부터 5세까지는 15명당 1명 이런 식으로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제 말 단단히 들으세요! 보육아동수가 303명이 줄었으면 종사자도 종전과 같아야 되는데 왜 3명을 늘려서 보조금이 더 나간거냐 이 말입니다.

아동보육료가 차이나는 이유는 지원혜택을 받은 아동 수만 기재해서 98년에는 88명을 지원한 것이고, 올해는 일반아동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98년까지는 법정아동수가 더 많았는데 이번에는 일반아동수가 더 많은 것입니다.

누구 맘대로 종사자를 늘려서 군비 지원을 더하게 되었는지? 아동수가 줄었으면 당연히 종사자도 줄어야 됩니다. 다음은 기금관리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이 첫날부터 오늘까지 계속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된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도 직무유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예.

그리고 이자와 원금이 다 환수되었습니까?

이자와 원금 다 입금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여성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현종상입니다. 먼저 허금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갑사 집단시설지구에 영암농조 소유인 유지를 매입하지 않고 군민의 혈세를 투자해서 준설사업을 해야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준설사업은 98년 7월 1일 도갑사 집단시설지구 변경고시에 의하여 도갑저수지 상류부에 영암농지개량조합 소유 고수부지가 숙박 및 상업시설, 조경휴게지 등으로 지정되었으나 저수지 만수위시 수몰되어 저수지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 지역을 저수지를 준설한 토양으로 지반을 높여 만수위시 수몰되지 않도록 한 후에 우리 군에서 매입할 계획으로 사업을 계획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저수지가 만수된 상태로 조사측량 등 사업계획이 불가하므로 농사철이 지난 갈수기에 착공할 예정입니다만 최근 농조 통폐합 등의 문제로 매입 협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협의해서 매입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으나 매입 불가능 시에는 준설 사업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난 4월 15일 개통된 도선로는 도갑사의 관문인데 관문의 역할을 더욱 더 강화시킬 추가사업의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도선로는 총연장 2,600m, 폭 8m로 사업비는 1,428백만원의 도로입니다. 도선로 노선중 약 900m구간의 공한지에 우리나라 전통자생화인 인동초외 10종 약 4천본을 식재하고 점진적으로 여러 종의 자생화를 연차적으로 심어 도갑사의 관문을 아름답게 가꾸어 관광지로써의 위상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도선로에 석등1개소가 입구 우안만 설치되었기 맞은편 좌안변에도 설치하여줄 것을 요망하는 의견도 있으나 본 사안은 그리 급한 사안이 아니므로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또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은 후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암군의 비전을 가늠하는 서영암도시계획 수립 추진현황과 문제점을 밝히고 인구유입을 위해서는 경쟁력을 갖춘 택지조성사업이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고 보는데 그 대책과 서영암도시계획은 확대 조정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라는 내용입니다. 대불산단과 삼호지방산단 조성으로 우리 군이 서남권 신산업시대 중추지역으로 부상함에 따라 산업화, 도시화에 대비하여 92년 9월 24일 서영암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하여 97년 2월 5일 서호면, 학산면, 미암면, 삼호면 일원 250.05㎢에 2011년 인구 27만명급 도시기본계획을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 받아 도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서영암도시계획은 97년 7월 15일 금호엔지니어링 주식회사와 도시계획 및 지적고시 용역을 발주하여 추진하던 중 97년 2월 5일 도시기본계획 승인고시 이후 IMF 금융위기, 대불산단 분양저조, 한라중공업부도 등으로 인하여 당초 기대와는 달리 산업화가 지연됨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단계적 토지이용계획과 인구지표 등이 현실과 현격한 차이로 문제점이 발생하였고, 98년 4월 30일 건설교통부에서 "도시계획수립을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은 도시기본계획이 20년 장기계획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확장"하라는 검토지시에 의해 도시계획수립에 장애가 되는 농업진흥지역을 최소화하여 서호, 학산, 미암, 삼호면 일부지역 95.068㎢에 2006년 인구 10만 목표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자 기정 도시계획 구역을 제외한 59.52㎢에 대하여 도시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변경하면서 이미 대불산단조성과 관련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7.688㎢와 대불산단 구역을 포함한 24.762㎢에 2006년 인구 6만명 규모로 우선 도시계획을 입안하여 99년 5. 4~5. 17까지 주민공람을 실시 중에 있으므로 주민공람 결과와 의회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농지전용 협의 및 전라남도의 도시계획 결정 승인을 받아 금년 말까지 지적고시할 계획입니다. 서영암도시지역의 인구 유입을 위한 택지조성사업은 개발이익의 흡수를 위해 당위성과 필요성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삼호면이 서남권 신산업지대의 중추지역으로 발전 잠재력이 있으나 인구 유입이 당초 기대치에 크게 못 미치고 있고, 택지개발시 분양은 우리 군의 경우 주택보급율이 98.4%로 자체 소화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회적 인구유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나 3~4년이후 인구유입도 불투명한 실정이며, 삼호면의 경우 택지개발시 사업비가 보상비를 포함 평당 최소 50만원이상 소요되어 가령 5만평 개발할 경우 25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어 재원 마련뿐만 아니라 장기 미분양시 군 재정운영에 문제가 발생되어 공영개발방식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은 대불주거단지 분양, 사회적인구 증가, 주택보급율, 저렴한 토지확보와 인접 지역간의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신중히 추진해야 하며, 군의 직접적인 투자보다는 민간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주 간선도로 개설등 환 경조성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서영암 도시계획 확대 조정문제는 도시기본계획 대로 수립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현재 도시계획을 수립 열람 중에 있는 대불산단구역의 삼호면 지역의 개발여건 조성을 위하여 기정 도시지역에 우선 수립하고 도시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 변경 중에 있는 서호, 학산, 삼호면 일원의 59.52㎢와 학산소재지등 기정 도시계획구역 35.548㎢를 포함한 95.068㎢는 국변승인후 지역여건, 산업화, 도시화 추세 등을 감안하여 수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서면 출신 허금용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한 도갑사 집단시설지구는 현재 영암농조 소유입니다. 집단시설지구 고시가 관광호텔부지로 되어 있는데 농조가 통합되면 매입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기 전에 왜 군에서 선 매입하지 않고 준설공사 사업을 하면 결국 지가는 올라갑니다.

매입할 계획으로 준설해 주고 있는데 농조와 협의 과정에 현재 만수위때 수몰되어서 저수지 유지로써의 기능을 발휘하고 있을 때는 매각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설해서 지반을 올린 다음에 만수 위가 되더라도 수몰되지 않도록 지반을 올려놓고 매입하려고 한 것입니다.

98년도에는 만수 위가 안될 때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농조 소유지를 왜 집단시설지구로 지정한 것이 잘못된 겁니다. 도갑사 그 많은 땅을 놔두고 꼭 유지에 하필 관광호텔 부지로 고시한 겁니까? 지금에 와서 고시했느니 안 했느니 왈가왈부하기보다는 기반공사 넘어가기 전에 군에서 활용할 계획이 있으면 농조에서도 당연히 매각해야 할 것입니다. 빠른 시일 안에 농조와 협의해서 선 매입 후에 준설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되도록 빨리 매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선로라는 명칭을 정해놓고 길은 일반 아스팔트이고 석등만 하나 세워놓았습니다. 외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도선로'하니까 무슨 관문인줄 알 것입니다. 좋은 이름을 붙여 놓고 추후 계획을 물었으면 담당과장이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나오셔야지 꽃나무 4천주를 심겠다는 것이 계획입니까?

도로 노선 명칭은 그 도로의 특색에 맞게 지정된 것입니다. 도선로가 준공된 지 99년 4월 1일날 개통되었습니다.

도선로는 도갑사 진입로이고 도갑사는 관광지구이니까 그런 특색에 맞출 수 있도록 연구하여야지요.

그런 것은 충분히 연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에 의원님 의견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하게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습니다.

관광지이니까 신중하게 연구하십시오. 그리고 서영암 도시계획이 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은 잘되고 못되고 단적으로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과장님은 전직 박 과장이 했던 답변 그대로입니다. 복사해 오셨습니까? 박 과장이 했던 답변 복사판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할 용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전체적인 검토를 해서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영암 도시계획은 이미 도시계획 기본고시가 이루어진 상태이고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의 기본고시 틀 안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방법에 의해 도시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안이 고시되기 몇 개월 전부터 떠도는 이유는 뭡니까?

저번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도시기본계획 고시가 이미 도면고시까지 되었습니다.

도면고시 되기 전부터 돌아다녔는데 출처가 용역회사입니까, 청내에서 나온 겁니까?

도시기본계획이 이미 97년에 고시되어서 주민들이 기본적인 상황은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암의 중추적인 서남부 지방이 개발되고 있고, 도청이전이 가시화되고 있는데 서영암 도시계획은 당초 계획보다 축소되거나 늦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소한 것이 아니라 단계적인 개발입니다.

한꺼번에 못하니까 축소한 것이라고 생각해야죠?

그렇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한꺼번에 수립하려고 고시한 것이 아니라 모든 도시가 도시기본계획을 포괄적으로 세워놓고 그 중에서 단계적으로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에 대해 말씀 드렸는데 분양이 안될 것을 걱정하셨는데 분양이 안되면 현 과장께서 변제하시려고 마음먹었어요?

당연히 실무를 맡아서 계획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무슨 사업이든지 못 하겠네요?

최대한 상황 분석을 해서

목포 같은 지역은 택지개발로 인구유입을 위한 관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 영암은 목포시의 인구가 차고 넘쳐서 흘러내릴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겁니까?

저희들도 택지개발에 관해서는 부단히 연구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양이 안된다는 걱정은 왜 합니까? 연구 검토하신 분이 분양이 안될 경우를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어떤 속셈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삼호면 인근 마을 간의 갈등이 많습니다. 그 얘기는 들어보았습니까?

못 들었습니다.

주무 과장이 그런 상황을 모르고 있다니 말이 안됩니다. 단계적으로 빠르고 늦게 추진하다 보니까 주민 간에 갈등이 생긴 겁니다. 1읍면 친절행정서비스가 아니라 오히려 불만세력만 만들어내는 불편 행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계획한다고 용역비 몇 억씩 쓰고는 10년이상이나 화장실 하나 제대로 못 짓게 규제하고 있어요! 빨리 추진하지도 못할 도시계획은 신경쓸 필요도 없습니다.

도시계획의 목적은 원래 도시를 하나 만들어서 우리 당대가 살려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쾌적한 환경과 계획된 도시에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도시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입안하고 있는 도시계획에 대해 백이면 백 사람 전부다 입장들을 얘기하려면 전부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 입안을 전문가들의 의견을 빌려서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있는 것이고, 당장 재원이 없어서 도로개설이나 생활편의시설을 못해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마는 그것은 먼 훗날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본의원도 도시계획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도시계획 선만 그어놓으면 되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계획에 의해 도시가 빨리 형성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도시계획 같은 것도 공무원들 비밀보완사항이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비밀보완 잘 하십시오. 이것은 엄청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출하신 도면을 보니까 산호지구 주거지역을 녹지로 묶은 이유는 뭡니까?

산호지역이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지역입니다. 그런데 1단계로 삼호지역 일부만 도시계획을 입안하다 보니까 인구 6만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배분하고 나머지 지역을 녹지로 배분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온 것입니다.

축소하다 보니까 주거지역을 녹지로 바꿨다고 하셨는데 왜 하필이면 산호리를 택하신 겁니까?

삼호 도시계획의 기본적인 구상은 기존 대불공단에서 개발했던 554천평의 주거용지가 있습니다. 인구 4만명을 계획하여 세워놓았던 기존 승인고시된 지역입니다. 그 외 이번에 계획했던 7.688㎢정도 되는데 그 지역의,

거기까지는 설명 듣고 싶지도 않고, 거기를 녹지로 묶을 때 주무과장이 결정한 겁니까,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용역회사에서 한 겁니까?

그것은 도시계획 입안자는 영암군수입니다. 충분히 사전에 검토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하고 군수님이 결정해서 의회에는 보고했습니까?

이것은 의회에 보고할 사항은 아니고 법적으로 도면이 공람되는 5월 4일부터 우리 영암군청에 있게 된 것입니다.

현재 녹지를 재검토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민의견과 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종합적으로 의견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 조정해서 전라남도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광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입니다. 아까 박영배 의원 질문에 답변이 도시계획은 잘되고 못되고 그런 것이 없고 도시계획은 먼 훗날을 위해서 입안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는 신도시계획은 기존 도시가 밑 빠진 항아리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을 근교로 시흥군등 7개 시군을 배후도시로 만들어준 것은 인구 집중을 막고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서 배후도시를 조성하고 있는데 도시계획 정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인구가 너무 집중되다 보면 행정이 감당할 수가 없고 기존 도시계획의 부담비율이 높기 때문에 배후도시에는 중앙정부가 직접 SOC사업비를 투자해서 개발하는 것인데 지금 도시과장 답변은 "도시계획은 잘되고 안 되고가 없고 먼 훗날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정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배후도시의 개념이라는 것은 인구가 급속도로 팽창할 때만이 인구분산정책으로 배후도시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삼호지역 도시개발은 현재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목포권이나 영암권의 인구 증가 추세가 신도시를 개발할 만큼 폭발적으로 증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기존 도시계획에 읍급 도시계획을 합해서 신규도시계획을 입안한 것이지 신도시 개념의 도시계획은 아닙니다.

말은 빨리 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2006년도 인구 6만 계획인데 삼호는 최근 2년동안에 인구가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정확한 데이터는 저한테 없습니다.

도시계획에 대해 답변할 사람이 인구증가율도 몰라서 될 수 있다 없다 어떻게 답변을 해요? 도청은 왜 볼모지에 가서 이전되고 광역권 개발을 가지고 달려듭니까? 문제는 97년 2월 25일 도시계획할 때는 27만 인구로 세웠는데 98년 4월에는 인구를 얼마로 계획했습니까?

도시계획 인구계획은 인구증가 경향을 감안해서 평균 적용하여 계획 인구를 산정한 것입니다.

누차 얘기합니다만 2006년이면 앞으로 7년 후의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살기가 좋고 도시계획이 잘되어서 개발되면 수요인구는 폭발적일 것이고 도시계획이 잘 못되어서 살기가 안 좋으면 인구 유입이 적을 것입니다. 도시계획 정의를 말씀하시는데 너무도 상반된 답변을 하셔서 말씀드린 겁니다. 도시계획은 잘되고 안 되고가 없다고 답변하시는데 그러면 왜 용역비 들여서 도시계획을 합니까? 그렇게 답변한 진의가 뭡니까?

도시계획은 한 마디로 잘된 것이다, 못된 것이다 단적으로 말씀 드리기 어렵다는 뜻으로 답변 드린 것입니다.

내 말은 끝내겠습니다.

과장이 자리를 옮긴지 얼마 안된 것 같습니다. 담당계장이 원활한 답변을 위해서 보좌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시책이나 군정시책에서 이런 정도의 과장의 답변이라면 이것은 행정시책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암출신 김광년 의원입니다. 도시과장께서 이제 오셔 가지고 답변하신 내용을 보니까 위기에서 빨리 벗어나려고만 하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 방금 김인호 의장께서 산호지구를 차라리 도시지역에서 제외시키라고 했는데 그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했고, 주거지역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도 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 지역은 도시지역에서 제외시킬 수도 없고, 그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한다는 것도 아주 어렵습니다. 그런 답변은 함부로 하지 마시고 잘 검토해 주시고, 도시계획을 만드는 과정에서 도청이 바로 남악리로 왔습니다. 그렇다면 거기는 도청이전지의 관문입니다. 도시계획 만들 때부터 심사숙고해서 만들어야지 기본계획에 거기는 주거지역, 상업지역입니다. 서영암 도시계획이 91년부터 시작했는데 이 서영암 도시계획 때문에 영암이 얼마나 멍들었는지 아십니까? 국가공단이 들어와서 보상받은 사람들이 재투자를 못했고, 한라조선이 들어와서 보상받은 사람들이 삼호에 투자할 수 없게 만든 것이 영암군 행정이었습니다. 영암군 행정이 도시계획을 만든다고 해놓고 집한채 못 짓게 한 것이 그때 당시의 행정 명령이었습니다.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있는 과정에서는 규제가 없는데도 영암군이 건축행위를 제한했기 때문에 그 많은 보상금이 전부 목포로, 광주로, 서울로 간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 영암군 행정이 제대로 되어서 삼호에 재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면 지금 하당보다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산호리, 용앙리 일부를 도시계획을 만들어서 공람하는 과정인데 이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이 빨리 입안된다고 해서 그 지역이 개발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계획을 만들면서 인구 유입을 시켜야 합니다. 도시계획이 확정되면 땅값이 오르기 때문에 절대 인구가 유입되지 않습니다. 광주 월산동이 도시가 된지 50년이 되었는데 월산동이 개발되었습니까? 10년된 봉선동이 더 개발되었습니까? 서영암 도시계획은 근본적으로 서호, 학산, 미암, 삼호를 같이 만들어야만 제대로 되는 겁니다. 졸속으로 계획을 입안하다 보니까 기본계획도 무시하고 인구도 줄여서 계획하다 보니까 주거지역이 엉뚱한 녹지로 변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은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도청이 이전된다는 것을 감안해서 입안해야 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책임 추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91년도부터 서영암 도시계획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제가 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런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 하루아침에 바뀐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것은 엄청난 이권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농촌에 살면서 땅을 보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역이 개발되고 땅 값이 오르게 되면 우리가 도시에 나가지 않고 농촌에서 산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렇게 엉뚱하게 변해 버린다면 그 지역 주민에게 얼마나 많은 실망감을 주겠습니까? 도시과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과 머리를 싸매고 연구해서 그 지역이 개발될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서면 출신 허금용 의원입니다. 우리 영암군만 기본도시계획을 입안했으면 이런 폐단이 없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목포와 영암을 묶어서 기본계획을 입안했죠?

예.

그러면 주거시설이나 상업지역을 100%로 하면 목포는 60%, 영암은 10% 나머지는 목포에도 거기에 맞는 비율로 자연녹지 지정을 해야 되는데 영암지역에 자연녹지로 많이 지정하고, 목포는 거의 다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지정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도시계획 입안이 목포와 영암을 같이 할 때는 그렇게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입안한 도시계획은 우리 영암군 만의 별도 도시계획입니다. 도시기본계획 자체도 우리 영암만 27만 계획으로 입안되었고, 이번 6만 계획도 그 안에서 1단계 도시계획을 독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목포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방청석에 방청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한 마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영암군의회 본회의장입니다. 극도로 정숙을 요하고 의원들만이 질문을 하고 5급 사무관들 이상만이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논의되는 내용이 자기 이해관계와 상반된다고 해서 즉석에서 건의를 하거나 야유를 하거나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만약 자기와 상반된 의견이 있으면 회의가 끝나고 지역 의원이나 담당 과에 충분히 건의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들이 협조하겠습니다. 다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영암읍 출신 박영배 의원입니다. 영암 우체국에서 전화국간 도로 확장공사에 대해 도시과장한테도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확실히 하고 싶어서 부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4억원이 내려왔는데 지금까지 그 돈이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군비를 투입해서 일부라도 착수할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금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한 것 중에서 한 가지만 답변하시고 몇 가지는 빠진 것 같습니다. 군서면 정주권 사업비를 도기문화센타에 전용한 배경과 집행한 사유를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라고 질문했고, 또 문화유산을 전 군민의 이름으로 환원하는 사업도 질문했습니다. 부군수님께서 간단히 정주권사업비 전용 배경과 영암 문화유산을 영암군민의 이름으로 환원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천민웅입니다. 먼저 허금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은 복지회관이 11개 읍면중 군서만 유일하게 없어 70년대 건축된 면민회관을 사용하고 있으나 건물 노후로 인해 신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건립할 용의는 있는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서면민회관은 83년도에 건립되었으나 건물 노후화로 '99년 본예산에 방수공사비 1천만원이 계상된 상태이기 때문에 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사용하겠으며, 복지회관 건립 여부는 현재 면민회관이 존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98년도 6월 하반기 이후 현재까지 수의계약은 총 몇 건이고, 업체 선정방법 및 수의계약 절차, 그리고 경쟁입찰 공사를 부득이한 사유로 수의계약 한 것은 몇 건이고, 어떠한 사유로 수의계약 했는지에 대해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사 수의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고 있으며, 공사 금액과 관련하여 추정가격 1억원이하인 공사인 경우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 전문공사 전기공사나 통신공사, 소방공사는 5천만원이하에 대해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8년 7월 이후 우리 군에서 발주한 수의계약 공사 건수는 총 127건 338천만원입니다. 업체 선정방법에 있어서는 우리 군 관내에 영업장 소재지를 둔 업체 중에서 사업성격이나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업주를 선정하고 있으며, 사업 내용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외업체 중 시공 능력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절차에 있어서는 업체 선정후 쌍방이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아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공사계약은 국가계약법률에 따라 추진하고 있으며, 본군에서 경쟁입찰을 부득이한 사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는 없습니다. 역시 박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98년말 영암군 지방세 체납비율과 전라남도 시단위 체납비율, 군단위 체납비율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8년말 우리 군 지방세 부과액은 165억7,900만원, 징수액은 157억9,100만원, 체납액은 7억8,800만원으로 체납율은 4.75%입니다. 따라서 도 평균 체납율은 7.78%로 되어 있고, 시 단위 체납율은 목포가 9.6%, 여수 11.13%, 순천 10.08%, 나주 6.04%, 광양 5.47%로 되어 있고, 군 단위에 있어서는 담양 8.21%, 곡성 4.43%, 구례 4.31%, 고흥 4.56%, 보성 5.91%, 화순 14.86%, 장흥 0.51%, 강진 2.20%, 해남 2.96%, 영암 4.75%, 무안 2.19%, 함평 3.36%, 영광 3.63%, 장성 6.03%, 완도 4.23%, 진도 4.2%, 신안 2.54%입니다. 주로 시 단위가 체납율이 많고 저희 군에 비해 약 2~3배 정도의 체납율입니다. 군 단위에서는 영암이 다섯 번째로 체납율이 높습니다. 그러나 부과액 징수액은 화순이 1위이고 영암이 2위로 징수율이 가장 높으나 체납율에 있어서는 화순이 1위이고, 영암군이 5위입니다. 앞으로 체납액에 대해서는 계속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율이 영암이 높은 이유가 뭡니까?

영암은 주로 농공단지와 대불산단, 그리고 한라중공업에서 징수유예를 요구하여 3~6개월씩 지연되어서 불입해 왔습니다. 특히 화순과 영암은 IMF영향을 많이 받았고, 일부는 지역경제가 어려워서 체납율이 많았습니다.

영암만 지역경제가 어려웠겠습니까?

영암은 주로 공장이나 중소업체가 많았기 때문에 체납액이 많은 것입니다.

현황을 보면 유명인사들이 체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유명인사라서 독촉을 못하십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평균 90%입니다. 세금을 가장 잘 내는 지역은 전라도 지역으로 보통 97~98%입니다.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십시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방화시대에 세금을 많이 거둬야 안길포장도 하고 뒷길 포장도 할 수 있습니다. 체납율이 높으니까 독려해서 체납율을 낮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유명인사들이 고액 체납자가 많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을 엿장수 마음대로 해도 되는지 걱정스럽습니다. 제가 정식으로 의장의 결재를 얻어서 수의계약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실과에서 부탁해 가지고 내려온 수의계약은 몇 건이나 됩니까?

이것은 전반적으로 협의를 하기 때문에 어느 계약 내용이 실과에서 내려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실과에서 업자하고 협의해서 내려보내고, 또 집행부와 가까우신 분들이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말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주무 과장님께서는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입찰 계약해야 되는데 수의계약 한 건이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내역에는 관급자재와 부가세가 제외되고 1억원이하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에는 2억원이 넘어도 수의계약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찰계약이지만 부득이한 경우 수의계약한 건수가 몇 건이냐고 질문한 것입니다. 그런데 답변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공개경쟁 입찰 대상 공사 중에서 수의계약한 건수는 없습니다.

행정전화 교환기 제조 및 설치공사는 1억4,682만5천원짜리 공사는 뭡니까?

그것은 규정에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협회의 전기통신공사에…

그러니까 금액으로 봐서 입찰대상 아닙니까?

그것은 공개경쟁 입찰 대상이 아닙니다.

앞으로 저도 3년 남았는데 깨끗하게 임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양심적으로 허심탄회하게 얘기합시다.

지난번에도 자료를 제출해 드렸는데 이번에도 또 질문하셨습니다. 지난번에 내드린 자료가 있는데 어떻게 저희들이 감추겠습니까?

1천만이하짜리 공사는 몇 건이나 됩니까?

일괄해서 수의계약 대상 건수만 작성했는데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1천만원미만까지도 재무과에서 발주해야 됩니까? 수의계약을 한 사람은 많이 하고 못한 사람은 못합니다. 이러니까 말이 많습니다.

균등하게 배분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점진적으로 해소될 것입니다.

똑같이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는 배분해줘야지 이것이 민주주의입니까?

점진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계약부서 과장 마음대로 못한다는 것은 저도 압니다.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을 생각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과장께서는 앞으로 수의계약을 균등하게는 못하더라도 한번도 혜택을 보지 못한 업체에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알고 있으니까 점진적으로 해소될 것이고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밀실에서 이뤄진다는 소문입니다. 이래서는 안됩니다.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 부득이하게 군에서 시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그 외 나머지는 주무 과의 협조를 받아서 읍면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1천만원미만 짜리 공사까지 읍면장 재량대로 하라고 해야지 그런 것까지 군에서 챙기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수의계약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금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입니다. 군서면 복지회관 신축 문제에 대해 질문했는데 1천만원 보수비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2대 의회에서 다른 읍면 복지회관을 결정할 때 다음은 군서면 복지회관을 신축해 준다는 의사록을 보았습니다. 지금 비가 새고 활용도에서도 영암군에서는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을 겁니다. 그 건물이 80년대에 새마을사업비로 면민들의 호주머니에서 거둬서 지은 건물입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각 사회단체가 회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비좁고 노후되어서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6개면에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회관으로 3개면, 시종은 예산이 편성되어서 계획 중에 있고, 군서는 면민회관은 새마을 사업으로 지었고, 노인회관은 민원이 제기되어서 해결차원에서 지었습니다. 지금 제가 언제 짓겠다고 답변하기는 어렵고 군서는 면민회관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용해 가면서 군 재정이 어려우니까 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착공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운다고 하십니까? 지금 건물이 있어도 도저히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신축을 바라는 것 아닙니까? 군 재정이 어려우면 다른 데는 약 5억원씩 투자해서 복지회관을 짓습니까?

우리 영암군의 전반적인 여건으로 보아 좀더 시간이 걸려야 될 것입니다.

그런 무책임한 답변을 하지 마시고 2대 의회때 최재상 의원 질문이 의사록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신축할 수 있는 것으로 의사록을 보았는데 지금에 와서는 최재상 의원이 지금 여기 안 계시니까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건립하겠다는 답변은 너무 무책임합니다.

그때 당시에 최재상 의원님의 일방적인 얘기이고, 그때 복지회관이 없는 곳이 군서를 제외하고 금정, 미암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개 면을 대상으로 예산 심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거기가 끝나면 일방적인 자기 의사를 표현하신 것입니다.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정식적으로 안건을 채택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어떻게 최재상 의원이 일방적으로 의사록에 남기겠습니까? 빠른 시일 안에 건립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시급성을 감안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전화 교환기 제조 및 설치공사를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 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법령집을 가져와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규정을 복사해 주시고, 여기 자료에 입회자가 있는데 입회자 신영철씨가 누굽니까?

경리계 차석입니다.

기술직입니까?

아닙니다. 행정직입니다.

행정직이 뭘 알아서 입회합니까?

그 입회는 준공검사를 했다는 입회입니다.

그러니까 경험 있는 사람이 하자가 없는지 준공처리 되었는지 입회하는 것인데 행정직이 기술파트인 준공검사 입회를 할 수 있어요?

준공검사자는 따로 있고, 감독공무원 시행과정에서…

알았습니다. 법규정에 의해 수의계약을 체결했는데 몇 군데나 연락해서 수의계약 한 겁니까?

저희들은 협동조합에 요청해서 협동조합과 계약하고 협동조합에서 업체를 선정하여 시공한 것입니다.

그러면 통신은 협동조합하고만 계약을 할 수 있지 다른 데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협동조합과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고 다른 분야도 해당 조합과 계약을 해서 납품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군민의 혈세가 새지 않도록 수의계약이나 입찰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광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입니다. 제가 서면 요구를 두 가지 했는데 관용차량 보유대수 및 차량유지비 지출 내역은 들어와 있고, 지방세 과오납 정리 내역과 지방세 체납액 현황이 안되어서 서면제출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방금 박영배 의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작년에 본의원이 결산검사위원장을 맡아서 일을 해보니까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과오납정리, 지방세 체납액은 제가 직접 체크했습니다. 아주 고질적이고 상습적으로 고액자가 2~3년 체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기간에도 징수계장이 고생해서 30~40건 세액을 징수하는 것을 보았는데 한번 연체한 사람은 독촉하면 그냥 받아올 수도 있고, 일반 농가 체납자는 보편적인 개념에서 봐줄 수도 있는데 2~3년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서면제출을 총괄적으로 해주라고 했는데 그런 것도 안 내주면 앞으로 의사진행 발언을 얻어서 서면질문 했던 내용을 5시간이고 6시간이고 계속 직접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서면요구 했던 답변서가 들어오지 않으면 거두절미하고 4시간이고 5시간이고 집중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책상 위에 자료가 있는데 점심시간에 검토 하다가 미처 못하고 안 가져왔습니다. 곧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세금에 대해서는 작년까지만 해도 2~3개월 지나서 안 내면 압류를 했는데 금년부터는 1개월 넘으면 바로 부동산에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세금에 대해서는 더 열심히 일할 것을 말씀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정찬윤입니다. 오전에 허금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생들의 급감으로 농촌의 흉물로 늘어나고 있는 농촌의 폐교를 지역 주민복지센타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라는 내용입니다. 82년 이후 영암교육청 소관 영암폐교 관리 현황은 총 13개교입니다. 그 중에서 4개교를 매각하고, 교환 및 반환 2개교, 교육청 자체활용 1개교, 임대가 3개교, 임대추진 중인 것이 3개교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중에 우리 군 영암읍 대신리에 소재한 영암동초등학교는 우리 군에서 교육청으로부터 무상 임대를 받아 군비 5,900만원과 국비 양여금 1억3,900만원 등 총 1억9,850만원을 투입하여 93년 7월 16일 영암청소년 수련원으로 개 보수하여 청소년들의 호연지기 정신을 함양하는 수련활동 시설로 활용하고 있으나, 그 건물의 노후화로 98년부터 활용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현재 보수하고자 하면 1억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무등청년회에서는 자기부담 50%, 군비부담 50%를 들여서 보수를 희망하고 있으나 그 돈을 투자한 후의 효과가 불투명하여 그 사업을 보류 중에 있습니다. 기타 폐교 부지는 군에서 청소년 시설, 문화예술 공간 등으로 필요할 시는 교육청과 협의 활용하겠으나 종합적인 활용 계획은 관리청인 교육청에서 계획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군서면 서구림리 구 구림중학교 부지를 영암교육청으로부터 3억5,700만원에 매입하여 도기문화센타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도기문화센타 소요사업비가 24억8,4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건물의 보수진단 설계 잘못으로 안전성, 미관성 등 졸속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낭비 및 역사빌리지 사업에 역행하고 있다고 보는데 설계 변경 원인과 전시관 소요사업비를 소상히 밝혀 주시라는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암도기문화센타 조성공사는 건물 개축 시 1층의 안전성 검토는 서울 소재 주식회사 도화구조 기술사무소에 의뢰하여 안전판정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외관은 향토색 처리를 하는 등 구림역사빌리지 조성사업과 어울리게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계획하여 상대포, 회사정 등과 연계한 문화관광센타로 조화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계 변경은 1층 교실부분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보의 기초를 굴착한 결과 취약하다고 인식되는 곳이 4개소가 있어서 H빔 보강작업을 추가 실시한 바 있습니다. 사업비는 전시관이 8억6,240만3천원, 건물철거비 5,574만원, 지하수 냉풍장치 1억4,594만2천원, 전기통신공사비 1억5,320만3천원 등 총 공사비는 12억1,729만6천원이며, 공연무대, 연못 공사비 2억9,701만6천원과 도기 재연가마 등 1억6,953만8천원을 합하여 시설비는 총 16억8,335만원입니다. 그리고 폐교부지 매입비 3억3,689만5천원과 도기개발연구비 1억3천만원, 기타 설계 감리비 등 7,752만4천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는 22억4,826만9천원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외부 미관은 외부를 화려하게 꾸미는 것보다는 폐교를 활용한 점을 최대한 살려 단순한 조형물로 전문기관의 검토를 받아 설계하고, 그 속에 전시된 내용물을 중심으로 관광자원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림마을과 조화 있도록 하려면 한식집으로 좋지 않겠는가 하고 의원님께서 생각하실 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사업비 부족과 건물의 안전도에서 기와를 이길 수 있는 안전도가 없었기 때문에 지붕이 가벼운 소재로 설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 영암군은 많은 문화유산이 있지만 무관심 속에 문화재를 유출 도난 당해왔다고 보며, 지방자치시대인 만큼 문화재를 전 군민의 이름으로 환원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와 청풍사지석탑을 문화재 연구교수 등이 연구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전남대학교에 있는 석탑을 찾아올 용의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발굴된 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 48조 국가 귀속과 보상에 관한 규정입니다. 동시행규칙 39조 국가귀속 매장문화재 보관에 관한 규정에 의해 문화재 보존시설을 갖추고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의 승인을 얻어 시군에서 문화재 보관이 가능하나 현재는 우리 군에서 발굴 유물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 및 부대여건을 갖추지 않아 유물보관 및 전시는 어려운 실정으로 당장 환원은 불가능합니다만 이후 시설을 갖추었을 때는 환원하여 전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풍사지석탑은 1969년도 국도13호선 개설 시 전남대학교 박물관에 이설한 후 1988년 1월 영암문화원 김희규씨를 비롯한 주민들이 전남대학교 박물관에 있는 5층 석탑을 제자리에 옮겨 영암문화재를 되찾아야 한다는 진정서를 문화공보부 장관에게 발송하여 전남대학에 반환 요청하였으나 전남대학교 측에서는 영암군민의 문화재 애호정신은 이해하나 반환에 있어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찾아가도록 답변이 온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군 뿐만 아니라 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문화재를 반환 요청하는 사례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마는 민법 제234조 점유물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에 관한 규정에 의해 일정기간 10년이상 경과되면 박물관으로 귀속된다는 규정에 따라 반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 대응 방안과 환원 소송 승소 여부를 법 자문을 받아 판단해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서면 출신 허금용 의원입니다. 도기문화센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처음에 안전진단을 받을 때 안전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까?

2층은 안전도가 없고 2층을 철거하고 1층만 재활용하면 가능하다고 안전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안전하다면 왜 폐교에 기둥을 세우고 보를 설치합니까?

그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했는데 철거하는 과정에서 지하를 파보니까 지하에 안전성이 없어서 하자 위험성이 있는 부분을 보강해서 H빔 4개를 더 세운 것입니다.

안전도 검사를 하고 입찰해야 되는데 입찰 먼저 해놓고 안전검사를 하니까 그런 문제가 나온 것 아닙니까?

설계 전에 했습니다.

그 건물은 누가 봐도 보수를 해서 건립할 건축물이 아닙니다. 학교를 건립한 지 오래되었고 부실공사 건물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몇 년 못 가서 무너질 건물입니다. 그 건물을 철거하고 보수할 예산이면 신축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2층까지 사용하려고 했으나 안전도 검사를 해본 결과 1층만 쓰면 안전하다고 해서 2층을 헐어내고 1층을 증축해서 활용하려고 설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사를 해놓고 절차를 밟기 위해서 안전검사를 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12일날 군수님과 현장을 가보았는데 주민들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었습니다. 안전진단 해서 보를 빔으로 세우고 기둥만 받쳐놓은 것은 곧 붕괴될 위험성이 있어도 공사 현장소장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누가 보아도 붕괴될 소지가 큽니다. 제가 안전도 진단 보고서를 보았는데 상이하게 다릅니다. 전기로 안전도 검사를 할 때는 제대로 그래프가 잘 나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건물을 파손해서 보면 완전 흙입니다. 보를 건축할 때 약 30조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보가 10조만 해놓고 나머지 20조는 벽돌로 채워 놓았어요. 또 어처구니 없는 것이 평당 200만원 정도의 건축비가 들어가는데 그렇게 증축할 바에는 차라리 신축하는 것이 낫습니다.

단순한 건축비만 가지고 생각하면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문화재 전시관은 내장비가 더 듭니다. 그 내장비까지 해서 190만원이지 건축비만 따지면 의원님 말씀이 분명히 맞습니다. 평당 새로 짓게 될 경우 400만원씩 소요됩니다. 그리고 외부를 화려하게 치장해 놓고 내용물이 별 볼일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화여대에서 전문가들이 하는 말씀이 건물은 단순하게 치장하고 내용물에 충실해야 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뉴스가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폐교를 활용해서 문화사업을 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안전도는 진동 강도를 전부 측정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과장님 거기 가보셨습니까?

저도 여러 번 가보았습니다.

내가 봐도 그렇고 군수님도 그렇게 느끼셨고, 또 거기를 설계했던 설계사도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위험요소가 많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위험요소가 없게 설계해야 되지 않느냐고 했더니 예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졸속으로 하지 말고 진단을 다시 하셔서 도기문화센타가 안전성 있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안전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업자들 말을 100% 믿을 수 없습니다. 설계변경해서 24억 공사비인데 지금 22억 설계비가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사업을 해서 2억원을 갖다 먹겠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 진단한 회사에서 와서 다시 보고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본의원이 꼭 업자 말만 듣고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가서 봤습니다. 앞으로 도기문화센타의 안전성 진단을 다시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음 질문은 영암군 문화재 유산이 도굴되고 유출되고 도난도 많이 당해 왔습니다. 군서면에 고문화박물관을 짓겠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진척이 없고 부군수님께서 남도주거박물관으로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현시가는 30~40만원 정도의 땅값인데 그때 주민들은 고문화박물관을 짓겠다고 해서 15천원~2만원 정도의 보상비를 받고 토지를 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전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고문화박물관은 짓지 않고 남도주거박물관을 짓겠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예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지만 과장님께서 영암군의 719점이라는 엄청난 문화재가 있는데 박물관이 없어서 못 찾아온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부군수님이나 과장님께서 더욱 면밀히 검토해서 주거박물관도 좋지만 영암군의 문화유산을 안치할 수 있도록 고문화박물관을 세워주면 하는 바램입니다.

남도 주거박물관을 건립하려는 계획은 구림 전체를 관광지화 할 때 다른 지역처럼 고문화 유산만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보다 독특한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이 필요해서 다른 지역에 없는 남도지방의 주택의 특징이나 모형으로 박물관을 만들어서 야외전시하면 새로운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도 말씀하셔서 그렇게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의사와 주민 의사를 수렴해서 어느 것이 정말 영암 발전을 위한 것인가? 고문화박물관이 더 낫다고 모든 사람들이 평가하면 그렇게 하고, 그 부분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군서에 마한박물관을 건립할 계획입니까? 나주에서도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리부터 무서워서 피하지는 않고 우리도 우리대로 노력해야 합니다.

앞으로 21세기는 문화전쟁입니다. 우리 문화유산을 하나라도 더 우리 지역에서 소장하고 관광자원화 할 계획을 세워주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촌폐교 활용은 우리 군서에도 3개교가 있습니다. 1개교는 도기문화센타로 군에서 매입했는데 현재 초등학교 폐교를 주민들이 활용하겠다고 하면 군에서 무상임대해서 지역주민에게 무상으로 임대해 줄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노인당이나 레포츠센타로 활용할 방안이 없겠는지 묻습니다.

교육청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는 못하고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활용하겠습니다. 도포에도 폐교가 있었는데 생활도구 박물관을 추진한 일이 있었는데 수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으면 교육청과 협의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보충 질의할 때 문화관광과에서 발주한 공사는 2건이라고 답변하셨는데 더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새로 발주한 것은 2건밖에 없고 계속사업은 있습니다.

이월사업까지 몇 건입니까?

6~7건 정도 됩니다.

이월사업과 신규사업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동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하 의원입니다. 시종에 마한문화역사 박물관 건립에 대해 과장님이 추진한 실적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한문화 부지가 구입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그 내용에 제가 직접 추진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직접 추진도 안 하셨으면서 문화박물관을 군서로 옮긴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그 내용은 2개를 중복해서 지을 수 없으니까 군서는 남도박물관을 하고 거기에 고문화박물관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오해했습니다. 취소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조두환입니다. 박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로쇠 분포 현황과 적지에 집단 재배 식재해서 농가소득증대와 관광자원화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물으셨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부군수님께서 총괄 답변시 답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농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최남호입니다. 군서 출신 허금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원예자금에 지원해야 할 사업비를 축산자금으로 지원하게 된 배경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목적은 연작으로 인한 토양오염과 산성비 등으로 인한 농작물의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특히 우리 군의 명품인 월출수박을 고품질화 하여 국내 경쟁력 제고와 재배농가의 안정적 소득증대를 위하여 군 특수시책으로 농협중앙회에서 농기업시설자금을 차입하여 농협영암군지부와 융자금 저리지원 협약 체결로 농가에 시설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사업 내용을 보면 재원은 농협중앙회 농기업시설 자금입니다. 97년에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융자금액은 당초 계획이 168농가에 44억원이었습니다. 시행은 148농가에 38억6,600만원입니다. 융자기관은 농협중앙회 영암군지부이고, 용도는 비가림하우스 신규설치 및 농업인의 소득증대 시설자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리는 11.5%인데 농가부담은 5%입니다. 융자기간은 1년거치 2년 균분상환이고, 융자한도액은 평당 25천원 개인당 5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농업자금 저리지원을 위한 협약체결을 군수와 군지부장이 했으며, 대상자 신청 및 선정과 사업추진은 각 읍면 회원조합에서 실시했습니다. 사업 완료 현장확인 점검은 회원조합과 읍면에서 실시했습니다. 질문하신 축산농가 지원 내역을 보면 지원자는 군서면 도장리 424번지 박이재입니다. 사업량은 2천평으로 사업비는 자담포함 6천만원입니다. 사육가축은 천둥오리를 많이 키울 때는 8만리 사육을 했습니다. 현지 조사 및 확인은 군서농협과 군서면에서 97년 9월 27일 했었습니다. 농협의 농기업시설자금은 비가림하우스 설치 뿐만 아니라 농산물의 생산, 저장, 가공, 판매시설과 농산물의 품질개발, 기타 농업경영시설 등 자금의 용도가 다양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한 사업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협중앙회에서는 농기업경영자금을 차입하기 위하여 저희 군에서 명목상 비가림하우스 설치사업으로 차입 요청하였습니다. 우리 군 특수시책으로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한 사업이기 때문에 축산농가에 지원한 내용은 실무 입장에서 농가소득증대 사업이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금용 의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입니다. 충분히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서면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축산자금으로 지원한 배경을 소상히 밝혀 주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많습니다. 군에서는 실무과장이나 담당자들이 책임 없다고 하지만 지원은 군에서 포괄적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읍면에서도 보고하면 관리 책임도 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사업 배경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자금이 집행될 때에는 시설원예에 투자할 사업비를 축산자금으로 변칙 지원하는 일은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군에서는 책임이 없다라고 답변하셨다고 하시는데 책임이 없다고는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자금이 축산농가에 지원했다고 하는데 현장을 가보면 천둥오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로 지정하려면 바닥이 콘크리트화 되어 있고, 제반시설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시설은 없고 흙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이라도 바로 채소작물을 입식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산농가라고만 단정지을 수 없다는 내용을 말씀 드린 것이지 군에서 책임이 없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산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태입니다. 허금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군서면 정주권사업이 현실성 없이 교량과 회관 신축 등으로 정주권 사업의 기능을 상실한 것 같은데 추진상황을 밝혀 주시고, 정주권 사업비 5억원을 도기문화센타 건립에 전용하여 집행해도 되는지 사업비를 전용해서 집행했으면 당연히 정주권 사업비를 충당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라는 내용입니다. 군서면 정주권 개발사업비는 면 개발계획이 95년 6월 30일 수립되었습니다. 사업은 보조 30억원, 융자 9억원 총 39억원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부터 99년말까지 마무리되겠습니다. 투자내역은 97년도에 관산 하수도 2.75㎞에 7억5천만원이 투자되었고, 학암-평리간 교량 또는 진입도로 280m에 약 8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고산-동계간 교량과 도로 개설하는데 7억원이 투자되어 현재 공사 중입니다. 다음은 서호정 도기문화센타 공원 조성하는데 약 5억원이 투자된 것은 사실입니다. 다음은 주택정비, 마을회관 등 보조사업 30억원이 투자되었는데 질문하신 내용 중에 서호정 공원 도기문화센타에 투자된 5억원을 군비로 충당할 계획이 없느냐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95년 6월 30일 개발계획 수립 당시 군서면 개발위원들이 선정하여 도 승인이 되어서 집행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집행된 사업비라 별도 군비 투자할 계획은 없습니다. 다음 지방도 819호선 확포장 공사 관계는 부군수님이 답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실공사방지대책 및 사후관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설계 발주단계에서부터 동절기 공사가 되지 않기 위해 공정관리를 하고 있으며, 각 현장별로 명예감독관 2명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준공검사 이전에 사전 준공검사제를 실시하고 있고, 주요 공정은 공사감독 확인 후 시공하고 있습니다. 현장 대리 및 담당공무원 정기교육은 월 1회 실시하고 있고, 도로 같은 경우 도로관리사업소 시험결과에 따라 다음 단계 고정으로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에 대한 현장종합 평가를 실시하여 금년 우리 군 특수시책 사업으로 현장관리가 잘되고 완벽한 시공업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1건을 주는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소장들로부터 공정 보고를 받아 차기 공정에 대한 자문과 협의를 하고 있으며, 금년부터는 각 현장의 철근공, 콘크리트공, 기능공들도 대장을 작성하여 공사에 투입된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공사가 준공되면 시공회사와 설계자, 감리자만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기능공도 실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금 답변 드린바와 같이 우리 공무원이 아무리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잘하려고 해도 근본적으로 시공회사가 잘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앞으로 공사업체에 대해 간이 적격심사를 곧 실시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느 회사나 입찰만 되면 일을 했지만 앞으로는 간이적격 심사해서 입찰 실적을 70%, 시행청에서 적격심사 30%를 적용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입니다. 군서면 정주권 사업이 현실성이 없다는 것은 교량도 당연히 해야 되고 회관도 신축해야 되지만 그 지역은 특수한 지역입니다. 관광 역사빌리지를 조성하고 있는 마을인데 전혀 각 실과와 협의를 안하고 회관 하나를 짓더라도 시멘트로 올려 버렸습니다. 회관을 한옥으로 짓는다든지 해서 구림이 역사마을로 보존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현실성 없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정주권 사업비 5억원이 도기문화센타에 집행된 이유를 군서면 개발위원회에서 그렇게 올렸으니까 집행했다고 답변 하셨습니다. 농어촌정비법에 보면 이 자금은 도기문화센타에 집행해서는 안됩니다. 5억원이 도기문화센타에 전용해도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군서면에 정주권 개발사업이 현실성이 없다는 말씀에 대해 저도 일부는 동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반조성계장으로 있을 때 서호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지역 특성에 맞춰 개발했는데 군서면은 정주권 사업비 25억원이 투자된 성과를 대라면 교량 2개 빼놓고는 이렇다할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4월 1일자 건설과장 발령 받아서 가장 먼저 거기를 가서 보니까 관죽정과 회사정 사이에 하고 있는 교량 17m 밑부분을 유서 깊은 하천에 옹벽을 쌓고 있었습니다. 물론 설계자마다 나름대로의 구상이 있을 겁니다마는 옹벽을 쌓아놓은 것이 상당히 아쉽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왼쪽 편에 군서천 수해복구사업비 잔액을 동원해서 석축으로 쌓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서면 정주권 사업은 이미 금년말로 끝나게 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왼쪽 편에 하천 70m를 쌓고도 약 40m가 남아 있고, 회사정 앞에 콘크리트 라이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주민들이 석축으로 해달라고 건설과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주권 최종 사업비를 봐서 최소한 그 지역만이라도 석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허 의원님 말씀처럼 담장이라도 기와로 하고, 회관도 기와로 했으면 좋겠지만 이미 지어진 건물이라 뭐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주권 개발사업비 5억원 전용에 대해서는 허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5억이 전용된 대신 군서면에 왕인박사에서 상대포로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이 당초 정주권 개발사업비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농어촌도로 사업비로 약 6억3천만원이 투자됩니다. 금년까지 확장되면 포장은 내년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주권 개발사업비 대신 도로사업이 투자되었고, 군서천 개수공사에 1억3천만원이 투자되어서 회사정이나 관죽정 앞에 석축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정주권 개발사업비 5억원 전용 이상으로 다른 사업비가 투자되었기 때문에 군서면민들한테는 큰 손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대포 가는 농어촌도로는 계획에 없던 겁니까?

계획이 있었는데 농어촌도로 사업비로 투자한 겁니다.

도기문화센타는 군 세외수입 목적으로 건립된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5억원을 충당해 주라는 의견입니다. 앞으로도 무슨 사업이 있으면 심도 있게 그 지역 특성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감독관은 어떻게 위촉하고 있습니까?

소규모 공사를 제외하고는 조례에 의해 명예감독관을 공사 발주됨과 동시에 위촉하도록 면에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형식적으로 보내는 것이죠. 읍면 토목직 공무원들을 명예감독관과 같이 교육을 시키면서 성실히 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까?

예, 이번에도 본청 4층에서 시공회사, 읍면직원, 소장과 토목직, 공사감독 77명에 대해 부실공사방지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교육내용을 간단히 말씀해 보십시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는 공무원 1명이 감독하는 것보다도 다수 주민이 감독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토공같으면 다짐을 설계대로 안 한다든지, 또는 콘크리트 타설할 때 물을 섞는다든지 철근을 규정보다 멀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공무원이 원칙적으로 공사감독 명령을 받으면 출근과 동시에 퇴근까지 감독을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10개 정도의 감독을 하기 때문에 완벽한 감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건설업법, 산업안전보호법에 의한 현장 상주 기술자인 현장대리, 시험사, 안전관리자를 현장에 상주하도록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까?

현장대리는 상주지만 시험사나 안전관리자는 비상주이기 때문에 필요로 할 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소장만은 공사현장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품질시험을 계속 실시하고 있어요?

말씀 드린바와 같이 품질시험은 도로관리사업소에 의뢰하여 그 결과치에 의해 다음 공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발주하고 있는 공사 중에서 예를 들어 콘크리트 강도라든지 이런 것을 시험해 본 일이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 시험데이터가 있어야 우리가 준공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부실공사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부실공사 방지는 공무원이 감독을 잘하기보다도 업자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부실 공사하는 업체는 간이적격심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설자리가 없습니다.

박 과장께서는 임협에서 전화국간 공사를 감독하시다가 건설과장으로 가셨습니다. 얼마 전에 주민들이 몇 분 오셔서 현장에를 가보자고 해서 따라 가보았습니다. 지금은 자갈을 깔아서 좋게 해놓았는데 그때 가보니까 파인 데가 있고 엉망이었습니다. 물론 도시과 소관입니다만 업자들의 성미라는 것이 이상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기술업무는 현장에 주로 상주해서 부실공사를 방지해야 됩니다. 박 과장님은 토목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만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만약에 부실공사가 또 있으면 다음번 군정질문에나 행정사무감사에 강도 있게 다루려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감독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7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보건소장 강윤빈입니다. 먼저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박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절기 방역대책 및 약품구입 절차와 현황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하절기 방역대책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절기 방역비상 근무를 평일은 2시간 연장근무하고, 휴일은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연장근무하고 있으며, 전염병 의심환자나 설사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역학조사반을 즉시 현장에 출동시켜서 역학조사 및 가건물 채취, 환자발생 및 인근 주변에 대한 방역소독과 주민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염원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5월부터 9월까지 매월 초에 일제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108개소의 방역취약지에 대해서는 4~6월까지 매주 1회이상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7~9월까지는 주1회 이상 실시하며, 일본뇌염등 전염병 발생주의보가 발생되면 주2회 이상으로 강화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수인성 전염병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집단급식시설 49개소의 위생점검과 종사자 222명에 대한 보균검사를 기 실시해서 전원 정상 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방홍보 전단 8천부를 제작하여 각 읍면에 배부하였으며, 일본뇌염 예방을 위해서 예방접종 6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 약품 구입 과정입니다. 저희 방역소독 약품 구입은 보건소에서 품목을 선정하여 전량 조달 구매하고 있으며, 현재 저희 보건소의 방역소독 약품 총 보유량은 3,083ℓ가 됩니다. 매월 일제 방역시 읍면에 약 990ℓ씩 약품을 배정하기 때문에 금년도 사용 분이 약 1,870ℓ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번에 부족한 약품구입을 위해 추경에 예산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여름철 방역활동을 보다 더 강화하여 금년도에 단 한 건의 전염병도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암읍 출신 박영배 의원입니다. 전량을 조달청에서 구매하셨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전 보건소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는데요?

약품은 전량 조달청에 의뢰하여 조달청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더 알아보겠습니다. 부족 분은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셨다고요?

예, 당초 예산에서 깎였는데 부족한 부분을 추경에 요구해 놓았습니다.

하절기가 되면 소독약이 더 비싸지지 않습니까?

금년도는 조달계약이 되어서 변동이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리고 신문에 보면 예방주사 약이 품절 되고 가격이 많이 오른 경우도 있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약이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어린이 기초 예방접종 약품 가격이 올랐습니다마는 기타 접종약품은 구입과정에서 싸게 입찰하여 샀기 때문에 예산이 다소 절감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내 집단급식소의 실태점검이나 지도한 실적은 있습니까?

49개소가 있는데 저는 직접 방문한 일은 없고, 저희 직원들이 이번에 보균자 검사를 위해 일제점검을 하고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물리치료를 각 면 보건지소에 확대 보급하여 노인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라는 여론이 많은데 소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그 부분은 현재 보건소에는 물리치료사가 있고 장비가 있어서 물리치료를 하고 있습니다만 면에 있는 보건지소에는 물리치료사도 없고 장비도 없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확보하는 예산도 많이 소요되지만 물리치료사가 없으면 장비가 있어도 치료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0개 면에 있는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사 10명을 당장 채용한다는 것도 어려운 문제이고, 장비 확보도 어렵습니다.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물리치료사가 없어도 할 수 있는 간단한 합백이나 저주파 치료기 같은 것은 예산을 확보하여 구입하면 읍면에 배정해 볼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만 예산이 뒷받침될 지 의문스럽습니다.

화요일까지 계획을 세워서 기계를 10개 면에 보급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고, 물리치료사를 채용하는데 얼마나 소요되는지 세부적으로 작성하셔서 정식으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금용 의원입니다. 방역을 5월초순에 하신다고 답변하셨는데 올해는 예년에 비해 고온현상으로 인해 뇌염모기까지 발생했다는 신문보도를 보았습니다. 올해는 더 빨리 방역을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 보도에 보니까 일본뇌염 모기가 출현해서 저희들이 당장 방역 비상체제에 돌입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겠고, 금년에 조기방역 2회를 했고, 5월 7일날 군내 449개 자연마을 단위로 일제방역을 실시했습니다. 계획대로 매월 1회씩 449개 자연마을 단위로 소독하고 취약지에 대해서는 필요시 읍면에서 소독하고 저희들이 총괄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올해는 예년에 비해 고온현상이 빨리 오니까 방역에 좀더 신경 써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최행렬입니다. 허금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고구마 신품종 보급시범사업, 수박연작지 안정시범 생산에 대한 현실성의 여부와 교육 활용도, 신품종 보급농가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고구마 신품종 보급사업은 고구마 수확기에 의한 수확으로 수확 노력이 50% 정도 절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건강보조식품으로 소비 증가 가능성이 있어 지역특산품화 시킴으로써 농가소득증대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금년도 사업으로 2개소에 95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고, 품종은 생식용이며, 유색종인 자미를 공급했고, 앞으로 수확기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농업인 교육시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10월중에 고구마 재배농업인을 대상으로 평가회를 개최하여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와 생력재배 기술을 보급하겠습니다. 시범농가는 2농가로써 신북 월평 유영순, 미암 채지 박균택입니다. 다음은 수박연작지 생산 시범사업은 98년에 3농가에 면적은 0.6㏊로 3천만원을 지원하여 지중난방을 위한 온수 보일러 설치와 점적 관수 설치로 수박 반촉성과 억제 재배 가능성을 시범한 결과 농민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시범 농가수는 3농가로 시종 신학 김철주, 도포 원앙 송일월, 신북 행정 김상윤입니다. 교육 평가, 시식회 등을 6회에 걸쳐 25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수박 억제 재배 성공으로 1년에 2기작 재배기술이 확증되고 홍수 출하시기의 조절 가능성 시범도 성공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영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수박, 무 주산단지에 최근 수년동안 소득을 보지 못한 실정으로 작목전환이 요구되는데 전문가의 입장과 연구한 실적을 밝혀 주시라는 내용입니다. 관내 수박과 무 재배면적은 약 3,000㏊로 연간 300억원의 소득작목입니다. 그런데 다년간 연작으로 인해 만월병, 역병 등의 피해와 수확기 장마로 홍수 출하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농가 소득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참고로 1년 연작했을 때 장해발생이 13%인데 10년간 연작하면 68.4%입니다. 그런데 2,000여㏊의 광활한 면적에 호당 3천여평의 대면적 재배와 토종거래 중심의 작목으로 대체작목 대부분이 소득이 낮고 부가가치가 낮은 작목으로 위험부담이 크고 많은 자본의 투자가 요구되는 작목들입니다. 따라서 대책으로는 연작 장해 방지를 위해 답벼, 호맥 등과 같은 한농과 작목으로 윤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기물을 증가시키고 토양에 있는 유해작물을 격감시켜야 합니다. 수박 작영을 분산해서 비가림 반촉성재배, 무과온 억제로 작영을 분산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백합, 국화, 장미 등 화훼류를 입식하여 단지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콩, 녹두, 팥 등 재래곡물의 생산시범단지를 조성해서 확대해 보겠습니다. 감자, 고구마, 옥수수 등 윤작을 체계화하여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미숙퇴비 시험을 지양하고 완숙 퇴비 중심으로 유기물을 투입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 결과는 본 군에서는 연구한 실적이 없고 전라북도 고창 전북농업기술원에서 시험한 결과는 노지재배에서 63.7%가 발생했는데 비가림 재배에서는 5%로 발생이 적었습니다. 앞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은 백합, 감자 등 조직배양을 확대 생산해서 수박 연작장해 대책으로 면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000년부터 지방시책 사업으로 희망농가에 시범사업으로 백합 재배를 확대해 보겠습니다. 인근 시군 해남군과 연계하여 대일 수출로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구마 신품종 보급사업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98년부터 했습니다.

올해는 몇 평정도 하십니까?

고구마 시범포 사업은 올해 처음입니다. 개소당 2㏊를 하고 있습니다.

종자는 자미를 한다고 했는데 그 품종은 영암군에 많이 보급된 품종인데요?

색깔이 유색종입니다.

어디서 종자를 가져왔습니까?

목포 시험장에서 가져왔습니다.

이런 형식적인 시범포 사업은 옛날 농촌지도소에서 해왔어요. 우리 영암군 농민들이 어떻게 하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농업을 할 수 있는지를 연구해야지 고구마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군비를 들여서 이런 식으로 고구마 시범포 사업을 해야 되겠어요? 더 좋은 품종을 이미 농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범포 사업은 시범포 사업답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박연작지 안정 생산시범 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비가림 재배로 합니다.

그것이 수박연작지 안정생산 시범사업이라고 생각하세요? 수박연작지라는 것은 매년 수박을 심을 경우에는 연작 피해가 있기 때문에 안정 생산을 위해 밀이나 보리를 심는 겁니다. 비가림으로 산성비 안 맞으면 성공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안정생산 시범사업이라고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앞으로 진흥청이나 시험소에서 연구하는 있는 것을 시범포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고구마 못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시범포 사업은 심사숙고해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작목전환이 요구되는데 전문가의 입장과 연구실적을 밝혀 주시라고 질문했는데 소장님께서는 작목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피해가 많은 곳은 작목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작목전환을 위해 연구한 실적이 있습니까?

저희 기능은 연구하는 기능이 아니고 분석하고 조사해서…

연구하는 기능이 아니면 분석하고 조사한 실적은 있습니까?

분석은 안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타는 농가에 기술 보급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인데 연구한 실적이 없으면 정보를 입수해서 농민들이 작목전환을 하는데 정보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꽃길가꾸기를 연도변에 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타에서는 그 꽃을 재배 못합니까?

합니다.

대단위로 재배해서 외지에서 사올 필요 없이 농업기술센타에서 재배한 걸로 대체할 수 있어요?

생산은 할 수는 있는데 노동력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군비로 사오니까 여기서도 인부를 사서 재배하면 가격도 저렴해 지고 꽃 기술도 영암군에 보급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업을 해볼 의향이 있습니까?

꽃을 가꾼다는 것은 10년전 20년 전에는 기술이었는데 지금은 농가에 기술보급을 해주고 위탁 생산토록 하면 그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타에 유리하우스가 몇 동 있습니까?

1동이 있는데 백합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백합을 재배해서 판매한 실적은 있습니까?

예.

우리 군에 필요한 꽃이라도 공급할 수 있으면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일부 공급했습니다만 전량은 어렵습니다. 공무원들이 재배하려면 많은 면적은 재배하기 곤란합니다.

어차피 꽃을 사오려면 군비가 소요되니까 전량을 재배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산면 출신 김영양 의원입니다. 방금 박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첨언하여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꽃 재배에 대해서 자체생산이 인력부족으로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영암군내에 놀고 있는 시설하우스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원예작물을 재배하면 수익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놀리고 있는데 그런 시설하우스를 대폭적으로 이용하여 위탁재배해서 자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지 못한다고만 하시면 되겠습니까? 위탁 생산하도록 하면 분명히 수익이 있습니다.

위탁 재배하게 되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전체 군에 심을 꽃을 생산하기에는 범위가 넓은 것 같습니다만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분명히 가능하다고 보니까 놀고 있는 시설하우스를 이용해서 자체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임하신 지 얼마 안되었는데 난처한 질문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 소장 답변을 듣고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농촌기술센타가 영암군 산하기관입니까, 아닙니까?

직속기관입니다.

그러면 박영배 의원이 꽃 재배를 지도소에서 주관할 수 없느냐고 질문하니까 아주 구식적인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도소 인력으로 할 수 없으면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고정인부를 쓴다든지 내년에도 공공근로사업이 있으면 그 인부를 몇 사람 배정해 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10만주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꽃 구입예산이 약 1억정도 되는데 자체적으로 우리 군에서 생산하면 얼마나 수익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도시개발과와 연계해서 연구해 보겠다고 해야지 공무원들이 인력이 없고 일과시간이 끝나면 퇴근해야 되니까 못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제가 표현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방법이 있다면 가장 좋은 것은 계약재배를 하는 것입니다.

계약재배야 우리 영암군 농가들 교육시켜서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저희 시설 가지고는 전량 생산은 곤란합니다. (

의석에서 "주무과와 협의해서 하겠다는 답변으로 끝내시면 되지 그걸 여기서 논쟁하고 있습니까?")

전량을 지도소에서 생산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는 재배하면 우리 군에 얼마나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인데 못하겠다는 답변으로 하시면 얼마나 우리가 실망스럽겠습니까? 내년에는 외지에서 꽃묘를 사오는 일이 없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용 의원입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기술센타에서 봄 꽃묘를 약 4천주를 생산해서 심었고, 현재 메리골드 8만주, 개나리 3만주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현재 시설되어 있는 비닐하우스에 더 생산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술을 농가에 보급해서 농가들이 재배하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담당과와 협의하여 연구해 주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광순 의원입니다. 기술센타에서 유리온실에 백합재배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시설투자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농가에서 도입하기는 어렵고 시범포로 교육용으로 하고 있죠?

예, 교육용입니다.

수지타산으로는 적자죠?

예, 적자입니다.

공무원한테 수지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연간 백합생산으로 매출액은 얼마입니까?

1억4천만원정도 투자되었는데 작년에 200만원 정도 매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범포 교육에 참여한 농가는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계장한테라도 물어서 답변하세요.

3년동안 2,300여명이 시설포장을 방문하고 교육은 10회 정도 했습니다.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암군 농민이 유리온실에 백합재배한 것을 보고 기술을 배워서 재배한 농가가 있는지 묻는 겁니다.

유리 온실은 없습니다.

백합재배한 농가는 몇 농가나 됩니까?

농가 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농업기술센타는 제3공화국때 우리 농촌에 혁명을 일으킨 기관인데 지금은 이런 교육을 해도 참여농가도 모른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박연작 피해 원인이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정 양분이 결핍되기 때문에 병충해가 많이 발생합니다.

창원 남지를 가보았습니까?

안 가보았습니다.

연작피해라는 것은 창원 남지에 가면 폐교를 활용해서 1년이상 자연발효가 된 퇴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지와 오이를 계속하는 곳하고, 수박을 계속해도 연작 피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모르고 있는 여러분들한테 작부체계 개선이나 특화작목 개발이나 이런 것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견문도 없이 연작피해가 뭔지도 모르고 앞으로 우리 농민 지도에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연작피해가 그 원인도 있지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거기 가서 물어보니까 퇴비를 발효해서 쓰지 않고 바로 쓰기 때문에 병충해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런 원리를 알고 지도를 해줘야지요!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타 안에 유리온실이 없다고요?

있습니다.

아까 없다고 하셨잖아요?

농가에 보급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타 소장님은 현황파악을 잘해서 나오셔서 답변을 하셔야지 그런 식으로 답변하러 나오시면 여기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있다면 본의원이 강력하게 질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황영희입니다. 먼저 강동하 의원님께서 어제 질문하신 우리 군의 인사원칙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민선자치가 시작되고 최근 경영행정이 강조되면서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공서열의 인사관행을 탈피하고 유능한 직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조직의 역동성과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어느 자치단체나 마찬가지로 공통의 인사방침입니다. 이런 추세에 따라 우리 군의 인사도 전보제한 기간 준수등 인사관련 법규를 철저히 이행하고 군정발전에 얼마나 노력하였는가를 면밀히 검토하는 인사 부서의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하여 인사고과에 적극 반영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 후 인사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원칙을 지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풍토를 정착시켜 열심히 근무하는 직원이 우대 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우리 군의 공정한 인사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허금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구배가운동에 따른 인구유인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실적과 앞으로 인구관리 대책 및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군의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구배가운동이 그 동안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대내 외에 널리 알려 지역홍보와 함께 유인책을 적극 발굴하여 인근 자치단체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인구유입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3인이상 전입세대에게 군민환영 손목시계 1점과 태극기 1점, 3개월 분의 쓰레기 봉투, 상수도 사용료를 면제해 주고 있으며, 또한 전입자 개인에게는 공중전화 카드 1점씩 제공함과 아울러 외지 전입차량에 대해서는 번호 판을 무료로 부착해 주고 있습니다. 이 결과 99년 4월말 인구가 98년 12월말 대비 348명이 증가한 65,869명으로 이는 삼호권을 중심으로 인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어 금년 목표인 7만 인구의 달성은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지역 정주여건을 보면 영암 삼호를 중심으로 대형아파트가 1,800여세대가 건립되어서 미분양아파트가 분양되고 입주되면 많은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공무원 전입목표제를 통해서 주변에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고 생활하는 군민에 대해서 전입을 적극 권장하는 등 공무원부터 솔선 수범하는 자세를 보이고자 합니다. 더불어 장기계획으로는 인구감소 요인이 자녀교육 문제로 삼호지역에 현재 고등학교가 없어서 인근 지역으로 유학하는 학생들이 많아 고등학교 설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서영암 도시계획이 마무리되면 저렴한 택지를 조성하여 인접 목포시와 경쟁력에서 우위를 선점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촌에서 농번기 일손을 구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을 농촌일손에 투입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 내용입니다. 공공근로자를 바로 모내기나 보리수확에 투입하지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모내기와 보리베기가 같이 이루어지고 한참 바쁠 때에는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중단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근로사업 자재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해 답변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공공근로사업비 집행은 추진 지침에 의해 총사업비 중에 인건비는 70%이상, 자재대는 30% 이내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재현황 및 운영실태로는 총사업비 17억5천만원중 인건비 13억1,300만원과 자재대 4억3,700만원을 투입하여 호적전산화 사업에 자재대 6,200만원을 지원하여 컴퓨터 13대, 프린터기 2대, 복사기 2대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고, 11개 읍면 자율사업에 자재대 2억4천만원을 지원하여 농로 사리부설 또는 안길포장 시 골재구입과 레미콘 타설비로 사용하고, 11개 읍면 국토공원화 사업에 자재대 1억3,500만원을 지원하여 꽃묘, 화분구입, 소공원 조성 등 아름다운 영암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현황으로는 자치단체 사업 참여에는 345명 중에서 전산화 작업 등 실내근무자가 83명, 읍면 자율사업 및 국토공원화 사업에 참여하는 실외근무자가 262명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암읍의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을 전환하여 주민자치센타로 운영한다고 했다가 다시 존치하는 방향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완지침에 보면 행정구역이나 사무소, 읍면동장은 현행대로 존치하고 민원행정과 사회복지 등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무는 보강해서 계속 추진토록 하되 지방세나 건설·환경 등 광역적 일반행정 사무는 가급적 시군에 이관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 유형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읍면은 현행 기능과 인력을 최대한 유지토록 하고, 특히 읍면은 도시 동과 비교하여 농정사무 등이 많기 때문에 읍면동 기능전환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암읍의 기능강화는 제2단계 기능전환 추진 지침이 금명간 시달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달되면 이런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능 강화가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수의 직인관리 실태를 밝혀 주시라는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인의 보관 관리는 영암군 공인관리조례 제8조 및 제14조에 의해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며, 직무시간 외의 직무를 요하지 않는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항상 자물쇠를 채워 관리책임자를 지정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모든 공인은 매년 1월 1일 현재로 공인관리대장에 재등록토록 하여 확인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15조 1항에 의해 공인 날인은 공인담당자가 문서 통제시 직접 결재문서와 일일이 대조한 후 직인을 날인하고 있으며, 직인을 날인할 때에는 관인 날인기록부를 비치하여 반드시 직인 날인수와 날인자를 기록하여 1일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어제 제가 인사행정의 원칙과 성격에 대해 질문한 후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눈치 없이 왜 그런 문제를 거론하느냐?"하는 묘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눈치가 없습니다. 현재 자치화시대를 맞이해서 전문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전문적인 직급들이 거기에 맞지 않게 인사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눈치나 잘 보는 분들은 승진이 잘되고 눈치 없이 자기 일에만 열심히 한 사람들은 불이익을 받아서 공무원들이 눈치만 봐서야 되겠느냐 소신을 가지고 전문지식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부서에 배치시키고, 진급시켜서 영암 행정발전에 기여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2기 민선자치제가 시작된 이후로 6급 이상 이동상황과 직급별 표기를 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시종 강동하 의원의 인사행정 질문에 대해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인사에 대해 말이 많습니다. 인사를 잘 못했죠?

최대한 잘하려고 하는 것이 인사이고, 인사는 열 사람이면 열 사람이 다 만족할 수 있는 인사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사가 잘못되었다는 여론이 많으니까 앞으로는 총무과장 말씀처럼 100% 다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열에 여섯 명은 잘했다 할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인사는 8명이 잘못 했다고 하고 2명만 잘했다고 할 인사입니다. 이런 인사는 앞으로 신중하게 하라는 생각에서 말씀 드린 겁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암읍의 기능 강화를 위한 견해를 밝혀 주시라는 질문에 대해 뜻을 잘 못 이해하시고 다른 방향에서 답변하셨습니다. 우리 영암군은 서부지역이 대불산단이나 삼호산단이 입주해 있어 영암 전체로 볼 때 삼호면의 비중이 날로 증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 영암군청 소재지인 영암읍은 도시계획도 제대로 완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타 군청 소재지에 비하면 낙후되어 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그래도 현 군청소재지인 영암읍의 위상 강화를 위해 재정이 집중적으로 투입되어야겠다는 뜻으로 질문한 것입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자재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해 질문했는데 자재가 관급자재로 들어갑니까, 사급 자재로 들어갑니까?

사급 자재입니다.

그러면 아는 사람한테 많이 사주겠습니다.

사리부설하고 안길포장에 골재와 레미콘이 들어 있고, 국토공원화 사업은 별도이고, 호적전산화 사업은 컴퓨터를 샀는데 양이 얼마 안됩니다.

소규모 사업을 하더라도 읍면장이 그 지역 출신 의원들한테 어느 사업을 한다는 말 한마디 없습니다. 서로 의논해서 하면 군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데 그런 것이 부족한 것 같으니까 총무과장님께서 읍면으로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 지역 출신의원과 협의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인관리 조례에 의하면 서무담당이 일일이 확인하게 되어 있죠?

예.

확인하고 날인한 다음 공인사용관리대장에 정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사고가 납니까? 제가 듣기로는 날인을 필요한 과에서 아무나 도장을 찍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나기 전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은 일이 있죠?

도 감사를 받은 일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700여 공직자만 창피한 것이 아니라 영암군민의 부끄러움입니다.

직원이 그것 때문에 다른 일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은 우리 군민이 잘되고 한편으로는 김철호 군수를 도와주는 겁니다. 앞으로는 인사도 잡음이 없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허금용 의원입니다. 인구배가운동에 따른 인구유인책으로 인센티브를 도입한 후로 영암군에 인구가 얼마 정도 늘었습니까?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작년 대비 348명이 늘었는데 주로 삼호면에서 늘었고, 덕진면과 신북면에서 조금 늘었습니다. 나머지 면에는 줄었는데 그 이유는 자녀들이 다른 곳에서 봉급자로 일하는 사람들이 주민등록을 옮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형식적인 인구 배가운동은 하지 말고 여기에서 정착해서 살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인구배가 운동입니다. 여기 살지도 않고 주민등록만 옮겨 버리는 것이 인구배가 운동이 아닙니다. 도시에 실업자가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영암군으로 귀농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공무원들도 출퇴근을 왜하는지 그 이유도 조사를 해보세요. 영암군에 아파트가 살 곳이 없다고 하면 임대아파트를 군에서 싸게 지어서 혜택을 주면 그것이 바로 인구배가 운동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릴 단계가 아니어서 보고를 드리지 않았는데 언젠가는 "저 사람들이 인구배가운동에 성과를 보고 있구나!" 할 때가 올 겁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문제인데 우리 영암군은 대한민국이 아닙니까? 왜 우리 영암군만 농촌일손돕기를 하지 않습니까?

일손돕기에 투입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이달부터 공공근로인력을 농번기 일손돕기에 투입하겠다고 했는데요?

그것은 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그 기간동안 공공근로사업을 중단하고 그 인력들이 농촌일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공공근로인력을 일손돕기에 투입한다고 신문보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 못 생각하신 것이고, 모내기나 보리베기에 공공근로인력을 투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신문보도에는 행자부에서 공공근로인력을 농촌일손돕기에 투입하겠다는 내용이 보도됩니까?

농촌일손돕기 운동은 전에도 해왔습니다만 기관단체 임직원이나 군인들은 일손돕기에 투입되고 공공근로자를 어느 농가에 직접 투입하지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생산적인 사업에 투입한다고 했는데 농민이 50% 부담하고, 군에서 50% 부담해 주는 것도 생산적인 겁니다. 앞으로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