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갑 의원 발언

간단히 기본적인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화조 청소 회사는 두 군데가 있고 분뇨 수거 회사는 한 군데가 있습니다. 오늘 쟁점이 되고 있는 분뇨 수거회사의 현재 상황은 5톤짜리 하고 2.5톤짜리 그렇게 두 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현재 6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98년도 말 기준으로 할 때 수거량은 6356㎘를 수거를 하였고 이렇게 매상액은 약 1억2천만원 정도로 현재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종사원 6명과 수거 차량 두 대 정도로서 이렇게 매출액 1억2천만원 정도 같으면 분명히 어떤 적자를 모면하지 못할 거라는 판단은 서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용역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는 우리 차원의 치밀한 분석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강영갑 위원님께서 내용설명이 조금전에 있었습니다마는 당위성과 임의성으로서 우리가 나누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임의성하고 해야한다는 당위성하고 해야한다면… 한다는 그 자체도 문구적으로 판단이 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우리가 당연규정으로서 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할 때마다 공개추첨을 해야 하고 투명성도 좋지만, 하여야 한다고 나오면 A라는 업자가 이것을 했을 때 전부 다 인력장비를 갖춰놓고, 이것을 공개입찰해서 낙찰됐을 때 다음에 가면 공개입찰해 가지고 B라는 사람이 새로할 때는 A라는 사람은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시 사장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만일 한다고 가정할 것 같으면 매년 해마다 할 때마다 이것을 바꿔야 된다면 이 업체들이 자꾸 새로운 장비를 쓰지도 못하고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위 규정으로 안 두고 임의 규정으로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에 관련된 조례를 김해시, 양산시, 서울 중랑구, 대구 달서구, 또 대구 북구까지 쭉 훑어 봤습니다. 그런데 관련 조례를 훑어보니까 저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충격을 받았습니다. 쓰레기 봉투가격도 부산시가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그런 비판도 많이 받고 있는 터에 분뇨 정화조 요금까지도 서울보다도 어떤 광역시보다도 높다는데 상당히 놀랐습니다. 이 문제도 어떤 식으로 제기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예.

금정위생입니다.

조금전에 다시 거슬러가서 타시도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부산이 상당히 인상요인이 다른 시도보다 좀 높다라고 했는데 그건 직접 현장에 가보지도 안하고 여건을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다, 저렇다 할 처지가 못됩니다마는 그러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김해라든지 양산이라든지 여러가지 교통문제, 거리문제 광역시의 아주 교통체증문제라든지 여건이 다릅니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타시도 대구라든지 앞으로 구체적으로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기전에 우리가 인상요인 관계를 말씀드렸지만도 우리가 물량을 보는 것 같으면 95년도까지만 해도 시에서 일괄 풀 관리를 했는데 95년도 이후 96년부터는 자치구로 이관됨으로 해 가지고 정수라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업체가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동안에 인상 요인이 없었다.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9300 입방미터 물량이 많은데 98년 현재는 5369 입방미터 3600 정도 물량이 줄어졌습니다 물량이 줄어졌다는 것은 그 만큼 분뇨 수거하는 양이 줄어졌다는 이야기인데 그리고 유가를 보는 것 같으면 95년도에는 유가가 235원입니다. 99년 현재 보는 것 같으면 465 지금까지 525 유가가 50% 넘어 인상 요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량이 3600 입방미터가 줄어든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인상요인이 그래서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조정이 된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우리가 항도정화하고 부산정화가 있는데 금정위생에서 같이 그것을 하면 어떻겠느냐 강영갑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을 보는 것 같으면 과거에 우리가 96년도에 이 사람들이 인상 요인이 안 되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파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며칠동안. 파업을 해 가지고 부산정화하고 항도정화에서 며칠동안 이 분들이 담당을 했습니다.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도 이 위생 문제 이것은 금정구뿐만 아니고 타구에도 마찬가지 그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금정구에만 비단 그런 것보다도 타구하고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것도 전혀 안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요인은 됩니다. 앞으로 입찰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산시하고 타구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 가지고 별도 검토를 해 볼 수 있도록

아닙니다. 건의서는

잠깐 그 문제에 대해서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기본적으로 어떤 시장 논리나 경쟁 체제를 선호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분뇨 회사도 정화조 청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정화조 회사도 분뇨 수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유 경쟁 시스템으로 나가면 안 되느냐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가 그렇게 고민을 하는 것처럼 모든 업자들도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령상에 정수 제한 규정도 철폐되고 아마 작년 연말에 오수 관련 법률이 개정됐습니다만 다시금 2월달에 개정이 또 됐습니다. 시행 시기가 6개월 유보되어 있는데 하반기 되면 오수 관련 법률과 시행 규칙이 다 개정될 전망입니다. 그때 아마 규제의 제한도 상당히 철폐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태는 방금 이런 쟁점을 가지고 부산진구에서 소송을 제기했던 회사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금 1심에서 이렇게 재판이 나고 고등법원까지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부산진구에서는 분뇨회사가 정화조 청소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허가 신청을 했을 때 부산진구에서는 보류를 했습니다. 그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그래 가지고 분뇨회사에서 고등법원까지 계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는 이 문제가 우리 강영갑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당장은 해결되기 어렵겠지만 서서히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이형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완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심의에 앞서서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도시국장님께서 서동에 있는 서곡초등학교 앞에 도로 개통 문제와 관련해서 현장에서 민원 처리를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이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금정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사회산업국장하고 청소과장하고 바쁘면 일이 있는 모양인데 나가셔도 좋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역시 자체 심사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서를 참고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규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재해와 재난에 대해서 용어를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가 되게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집니다마는 상당히 재난하고 재해하고는 혼동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법의 기준을 재해는 소위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재앙을 기준으로 할 때의 경우를 재해라 하고, 인위적으로 어떤 구조물을 시공한다든지 인위적인 잘못으로 일어나는 재앙을 재난이라고 현재 규정을 하고 그 법의 근거도 재해의 경우에는 자연재해대책법에다 근거를 두고 재난에 대해서는 재난관리법에다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대강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재해를 다루는 부서가 다르고 재난을 다루는 부서가 다르고 중앙부처가 말이죠. 그렇게 돼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행정자치부에 방재국이 있습니다. 방재국에서 관리를 하는데 시도에 내려오면서는 재난관리과에 다만 계를 달리합니다. 자연재해계가 있고, 재난관리계가 있고, 그렇게 해 가지고 그 계를 달리합니다. 서로 보는 업무는 틀립니다.

우리구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구에서는 같이 합니다. 전에는 민방위과에서 재난을 관리했고, 저희 건설행정과에서 재해를 관리했는데 작년 10월달에 합쳤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계로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