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안건 심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 심사키로 한 통영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을 심사하고 통영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통영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통영시장 제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15조 운영협의회의 구성 문제가 어제 좀 미흡한 부분이 청소년 상담실을 감독 책임을 맡고 있는 담당 과장이, 공무원이 거기에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야 운영에, 또 협의 내용에 어떤 효율성이 제고가 안 되겠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셔 가지고 이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청소년 업무 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이것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청소년 관련 전문가, 대학교수, 상당업무에 경험이 있는 자, 청소년 관련 종사자,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원으로 시장이 위촉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16조에 협의회의 기능 및 운영 방법에 있어 지금 저희들이 당초 안은 "협의회는 연2회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었는 걸 이걸 수시로 좀 할 수 있는 길을 틔워 놓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걸 "협의회는 연2회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시 수시 개회할 수 있으며, 운영은 다음과 같이 한다."라는 내용으로 보안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은 상하반기로 구분하고 그간의 실적 및 향후 운영 계획에 관하여 협의 및 자문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게 협의된 사항 이걸 운영에 그대로 반영을 할 수 있는 힘이 규정상으로는 미흡하다는 그런 지적이 계셔 가지고 이걸 "운영은 상하반기로 구분하고 그간의 실적 및 향후 운영 계획에 관하여 협의하고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못을 박습니다. 그래서 이 협의된 사항들은, 그러면 협의가 잘못된 부분은 아까 담당 과장이 참여를 해서 협의회 위원으로 당연직으로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법리에 안 맞거나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 자체가 좀 거기에 감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걸러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은 그대로 운영에 반영을 시켜도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수정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잘 됐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회의진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입니다. 먼저 통영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및 지방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통영 시세조례중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물납 및 분납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법 제26조 3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세액이 천만원 초과하는 경우에 납세 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납기한 10일전까지 물납 신청을 가능토록 하며, 법 제26조 4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 세액이 천만원 초과하는 경우에 분납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며, 균등할 주민세 세율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즉,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의 경우에 동 지역에 5,000원, 읍.면 지역은 3,000원, 그리고 재산세 중 골프장 및 고급선박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 경우가 되겠습니다. 과세 표준 및 세율을 현 7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 조정하며, 시시당 세액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는 것입니다. 밑에 조례안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자동차세의 연납 및 분납 신고 납부 기간을 명확하게 규정을 하려는 것이며, 자동차 매매로 인한 승계 취득시납세 의무자를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이며, 종합토지세에서 종합합산 과세 표준에 제외되는 토지의 구분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 분리 과세 세율 적용 대상 토지 중 별장, 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구분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5페이지에 개정조례안, 7페이지까지는 설명을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 서식은 물납이라든지 이런 사항들 관계 때문에 서식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 11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이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아 이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에, 개정안 내용에 제14조 2가 개정안이 신설이 되어집니다. 물납의 신청 및 허가에 보면 "제1항, 법 제26조 3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납세 의무자가 납기한 10일 전까지 시장이 관할하는 구역 안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 신청을 받은 시장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납세 의무자의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 허가를 받아 물납한 부동산은 납기내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14조의 3, 분납 세액의 기준 및 분납 신청, 1항, 법 제26조 4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납부 세액이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다음 각호 규정에 의거 분납을 허가한다.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② 법 제26조 4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하고자 하는 자는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의 납부 기한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미 고지한 납세의 고지서를 납기내에 납부하여야 납세 고지서와 분납 기간에 납부하여야 할 납세 고지서를 구분하여 수정 고지하여야 한다." 제20조에 세율입니다. 1 입니다. 다른 것은 같습니다. 같고 금액만 동 지역이 현행이 1,800원에서 5,000원으로 개정안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 지역은 현행이 1,000원에서 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나"의 사업장은 종전과 같습니다. 제27조 세율입니다. 1항은 종전과 같고, 1의 1호가 현행과 같고 2호가 "골프장, 별장" 되어 있는 것이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해 가지고 괄호 안에 "동조동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2에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 선박", 그 다음에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안 제37조에 과세표준세율입니다. "① 다음표의 구분에 따라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한 대당 연 세액으로 한다." 그렇게 해서 종전에 영업용은 변화가 없습니다만 비영업용을 보면은 800씨씨 이하부터 3,000씨씨 초과까지 이렇게 7단계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우측에 보면은 800시시 이하가 종전 100원에서 80원, 그리고 2,500시시 이하가 250원이 2,000시시 초과는 220원하고 3,000시시 초과 이게 모두 220원으로 그리 되어지고 이게 용어가 "씨씨당"이 되어 있는 게 "시시당"으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동차세가 부담이 줄어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8조 납기와 징수 방법, 제③에 보면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기간 중에", 여기에 "연액"을 "연세액"으로 고치고 1, 2, 3을 신설 했습니다. "1월 중에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2. 제1기분 납기중에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3.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 기간에 신고 납부하는 경우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그 다음에 4에는 현행과 같고 제38조 2가 납세 의무의 승계입니다. "자동차를 매매 등으로 승계 취득하는 자는 법 제196조 6에서 규정하는 당해기분의 자동차세 납세 의무를 승계한다. 다만 제196조의 6 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의한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이후에 자동차를 매매 등으로 승계 취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결과적으로 자동차세를 1년에 두 번 냅니다. 6월 1일날 자동차 등록 원부에 들어 있는 그 사람이 1월달, 6월달에 세금을 내고 12월 1일날 자동차 등록 원부를 가지고 있는, 제 명의로 돼 있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7월1일부터 연말까지 자동차세를 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중간에 팔고 사고했을 때 분쟁이 있을 것 같아서 결과적으로 5월 30일날 내가 자동차를 "갑"이 "을"에게 팔았다 그러면 "을" 명의로 6월 1일날 등재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5월 30일까지 "갑"이 가지고 있던 그 세금을 "을"이 낼 의무가 있다, "갑" "을"간에 저희끼리 의논하겠지만 법상 "을"이 그 "갑"이 타던 5월까지의 자동차세를 승계를 한다 이 조항을 명확히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 제73조에 과세 표준 이것은 별 변화가 없습니다. 그 다음 16페이지에 5에 "법 제112조 제 2항 규정에 의한 골프장용 토지의 가액과 동조동항 규정에 의한 별장, 고급 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가액 및 법 제188조 제1항 제2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가액", 그 밑에는 별 변화가 없고 그 다음에 제74조 세율, "2. 별장, 고급 오락장용 토지 및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이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번 세법이 바뀐 것이 세입 부담을 대폭 줄이는 그런 사항이고 주민세 관계 균등할은 소액이기 때문에 징세비에도 미달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만원이라는 상한선을 정해 놓고 만원 아래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다른 사항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통영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 규제 기본법 제정에 따라 행정규제 사항을 삭제하거나 완화하고 통영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불합리한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종전에는 자력 및 신용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한 판매인이 아니면 증지를 판매할 수 없다는 규정을 앞으로는 판매인의 결격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판매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완화를 하는 내용이고, "나"의 수입증지 판매인에 대한 우선 지정 조문을 삭제하며, "다"에 직장금고가 판매인 지정을 신청시 직원 복지회장의 인감계 첨부 및 증지 청구, 수령을 위임할 때 위임자 인감계 첨부 사항, 인감계 문제를 삭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판매인이 증지의 판매를 폐지를 하고자 할 때도 10일 전에 내라고 되어 있는 것을 그냥 10일 이내로 완화를 하고, 종전 증지 판매소는 민원실 내에 설치토록 되어 있는 것을 민원실이나 구내 매점 등 민원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로 하도록 그렇게 했으며,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서 불합리한 서식을 고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장" 되어 있는 것을 "담당주사"라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그 뒤에는 서식들이고 이것은 대략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두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영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 지방세법(98. 12. 31. 법률제5615호), 지방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5982호) 및 지방세법 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제25호) 개정에 따른 통영시세조례 중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써 어려운 지방재정 확보와 시민들의 세금 납부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납부 세액이 1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재산세, 종합토지세에 대하여 물납 및 분납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 제14조의 2를 신설하였습니다.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 "골프장 및 고급 선박"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와 동법 제196조의 제5, 제1항의 개정에 의해 자동차 과세 표준 및 세율을 현 7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 조정하고 자동차세의 연납 및 분납 신고 납부 기간 및 자동차 매매로 인한 승계 취득시 납세 의무자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납세의 기준 규정과 편의성을 도모 하였습니다. 특히 지방세법 제176조 제1항 "가" 항목에 시.군의 관할 구역 안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은 시장, 군수가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에 세액을 정하도록 함에 따라 현재 균등할 주민세 세율이 동 지역 1,800원, 읍.면 지역 1,000원을 부과하는 것을 자치단체의 형평성 유지와 부과에 따른 필요 경비고지서 매당 예상 기본경비가 1,680원입니다. 또는 지방세법 제179조에 의해 2,000원 미만은 소액 부징수 처리되도록 개정된 이유 등으로 동 지역 5,000원,읍.면 지역 3,000원으로 인상하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의 경제적 어려움과 각종 물가 및 공과금의 인상 등으로 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볼 때 인상 폭을 읍.면 지역은 1,000원에서 3,000원으로 300%됩니다. 동 지역은 1,800원에서 5,000원으로 278% 인상하려는 것은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서민 가계에는 경제적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사료되므로 신중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 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과 저축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 법률(제5368호, 1997. 8. 22) 제3조 제3항 제정에 따라 행정규제 사항을 삭제하거나 완화하고 통영시직제규칙 제126호 개정에 따라 맞게 변경하려는 것으로써 안 제8조 제1항, 제2항은 판매인 결격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판매인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완화하였으며, 안 제8조 제3항에 있는 우선 지정 조항을 삭제하여 판매 신청에 평등한 조건을 부여한 것입니다. 안 제10조 제2항의 판매인 지정 신청시인감계 첨부는 법적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민원서류 간소화 방침에 맞게 인감계첨부 사항을 폐지하려는 것은 올바른 행정 조치라 생각됩니다. 안 제13조 증지판매소를 민원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토록 완화한 것은 민원인을 위한 적절한 행정 규제 정비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상위법과 저촉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김용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에서 또 알아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한데 참고 삼아 한 번 알아 보겠습니다. 분납을 받을 수 있는, 소위 말하면 천만원 이상의 고액 납세 의무자들이 한 몇명이나 됩니까? 우리시 관내에.

저희들이 재산세가 법인하고 개인하고 한 열 아홉 사람....

열 아홉?

예, 종토세가 열 네 사람인가 될 겁니다.

좀 돈 많은 사람이 숫자가 영 적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물납으로 하겠다 라고 했을 때 거의 아마 부동산일건데 동산도 가능한 걸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까? 인정을 해 줍니까?

동산은.... 부동산입니다. 관내에 있는 부동산인데 동산 경우에는 저희들이 동산도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채권 보증이라든지 보증보험증서라든지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 것도 조금 물납 신청이 가능하다 라고 했는데 조금 보완할 필요가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인정 받을 수 있는 동산일 경우에는 물납으로 말이지 인정을 해줄 수 있도록... 3페이지 주요골자 "가"에 바로 그 밑에 법 제26조 3에 의해 가지고 마지막에 납기한 10일 전까지 물납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해놨는데 물납이 지금 대충 생각하시는 것은 거의 아마 부동산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건데.

이게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에 한해서 물납을 받습니다.

아니면 그걸 명시를 해야 안되겠나 싶은데.

11페이지에 보면, 11페이지 개정안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14조 2에 거기에 일곱 번째 줄에 보면은 "시장이 관할하는 구역 안에", 그러니까 "통영시 관할 안의 부동산에 한하여"라고 해 놨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균등할 주민세 때문에 상당히 우리 위원들도 참 너무 금액을 보면은 얼마 아니지마는 퍼센트로 따졌을때에 시민들에게 의식적으로 와서 닿는 피부감각이 너무 한꺼번에 많이 올리지 않느냐 이런 걸 염려를 해서 사실 최종적인 결정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마는 1,800원에서 동 지역이 5,000원 되어지는데 대해서는 조금 과하다는 그런 생각은 안해 보셨습니까? 왜냐 하면은 시골 지역도 살만한 분이 있는가 하면은 이 시내에도 저런 고지대나 서민아파트 저런 데 참 어려운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주민세 이게 전에 간담회 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관할에 사는 주민들의 어떤 회비적인 성격으로 내고 있고, 우리가 한 4만 3,000 세대되는데 영세민들은 주민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빠집니다. 약3,000세대빠집니다. 영세민들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비과세? 그러면 이게 한 4만 세대에서....

한 2,800세대 빠집니다.

그리하더라도 조금, 그것은 왜냐면은 읍.면 지역에도 그게 세제 혜택을 받는 사람은 보겠네요? 그러면 2,800세대 안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방세법의 상한선을 만원을 잡아 놓은 것을 만원이니 9,900원까지 못 올리고 또 최소 징세비가 있고 하니까 그걸 감안해서 한 5,000원 정도 그렇게 잡은 내용입니다. 있는 사람은 돈이 아니지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없는 사람은 5,000원도 큰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최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동차 씨씨당 부과를 보니까 실제로 뭔가 법 자체가 역으로 간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소형차는 씨씨당 한 20원 정도의 혜택을 주면서 3,000씨씨 그런 부분은 무려 150원 정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소형차에 더 어떤 혜택을 더 많이 줘야 될텐데 대형차나 그런 데다가 더 많이 혜택을 주는 것은 법률 자체가, 다시 말해서 서민들에게는 자그만한 혜택을 주면서 잘 사는, 대형차 탈려면은 엄청난 부가 있어야 탈건데 이런 부분은 물론 우리가 조례상 개정은 못하겠지마는 법률 자체가 그래요. 법률에 다돼 있는데, 물론 우리가 조례상 법률을 위배할 수는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법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세 낮추는 게 미국의 통상 관계 이런 협약도 좀 배후에 깔려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볼 적에, 이런 지역 여건을 볼 적에 통영 같은 경우도 상당히 특성을 줘야돼요. 도로가 좁은 데는 대형차는 좀 많이 받고 이런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법을 조례 해봤자 꼼짝 못하는 법이 있으니까는 아무리 좋은 안을 연구해 봤자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안타까운 느낌을 받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이명 위원!

아니, 금액이 처음부터 1,000원으로 출발을 했다는 겁니까?

600원 하다가....

제일 처음에 시행할 당시에는 시 지역에는, 동 지역에는 1,500원이었거든요. 1,500원에다가 교육세인가 10% 붙어 1,650원으로....

그게 약 30년 세월이니까....

저희들은 안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73년 이후에는 안 올랐습디다.

전문위원! 그러면 매당 인건비하고 종이비하고 얼마씩이요? 이게.

기본경비 1,680원.

1,680원? 애보다 배꼽이 크네!

위원님! 죄송합니다. 73년 4월에 시작됐는데 그 당시에는 1,500원, 면에는 800원 그리 했습니다. 그리 하다가 95년도에 이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토탈?

예, 그래서 한 이대로 되면은 한 1억 2,000만원 정도 더 증이 됩니다. 사실은 주민세가 종전의 1,000원짜리 나갈 때는 동의 직원이 거의 다 배부를 하고 체납된 것은 등기로 나가고 그렇게 됐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300%니 프로테이지는 높은데 사실은 위에 상부로부터 만원 이하의 주민세를 법 개정을 해서 받도록 하는 모양인데 작년 조세징수 최저 단위가 또 2,000원 이상이고 그러니까 인상되는 것은 불가피하게 인상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까 이명 위원님 말씀대로 한 4,000원선, 동 단위, 읍.면 단위는 3,000원선을 하는 게 좋지 않으냐 그렇게 통과시키는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

찬성을 합니다. 하면서 면쪽에 너무 부담이 안 많나, 실제로는.... 3,000원, 4,000원에 찬성을 합니다. 하는데 면쪽에는 너무 또 부담이 안 과하겠나 그런 마음도 드네요. 읍.면하고 동하고 차이는 좀....

프로테이지는 빼고 나면은, 그리 되면은 면에는 2,000원 오르고 동에는 2,200원 오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박광수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고지서 지금 각 읍.면.동에 통장들이나 이장들이 배부를 안 합니까?

주민세 균등할은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고지서 교부용 1,170원....

이게 독촉을 한다든지 원칙은 이게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일반 우편 보내면 전혀 근거가 없으니까 등기를 하는 겁니다. 등기 하는 걸로 그렇게 계산 안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입법 예고문에 우리 지금 시가 시민들이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게 프로테이지 아닙니까? 약 300%, 그런 프로테이지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데 기초 설문 자료 조사 같은 건 한 번씩 시행을 안 합니까?

한 것은 없습니다. 이건 지방세법 이것은 전국적으로 국회통과된 모법이 있으니까 자치단체에다가 맡겨 놓았는데 자치단체 공히 흐름이 보시다시피 비슷하지 않습니까? 비슷하기 때문에 돌아 가는 것도 비슷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처음 지방세법 통과되고 난 뒤 아까 이명 위원님 말씀도 있었지만 300%니 400%니 해서 신문에 몇 번 걸렀습니다.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러면 입법예고문을 냈을 때 주민들이 의견을 제출한 부분이 있다든지....

의견은 전혀 들어온 게 없습니다. 저희들이 접수를 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좋은 의견을 내라고 되어 있는데 기관이나 단체나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주민세 그것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동차과세 표준 세율 7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하는 이 부분은 좀 크게 해 가지고 한산 신문에 내 가지고 알아 보겠는데, 균등할 주민세 세율 조정해 놓은 것은 "나"항에 조그만하게 내 놨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더 부각을 시켜 가지고 좀....

신문은 어떤 분은 농담입니다마는 그분은 신문에 큰 부분을 보는 사람은 신문 볼줄 모른다... 전부 통제를 하니까 조그만한 기사를 봐야 신문 볼줄 안다고 합니다.

좀 주민들이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외람된 말씀인데 이번 도에서 시행하는 세금징수 부분에 우리 시에서 수상한 부분이 있습니까?

예.

우수상을 아마 수상을 했을 텐데.

예, 작년에 조금 잘했다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상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시상금 1,0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도 도에 추경을 해 가지고 준다고 하는데 내려 안 오겠습니까.

그러면 그 1,000만원 나오면 어떻게 그걸....

저게 예산 과목이 어떻게 내려올는지 모르겠습니다.

읍.면.동에 고생하시는, 세금 징수에 고생하시는....

그래서 위원님들이 읍.면.동에 세무 관계에 관심이 많아서 저희들이 예산에도 계상이 안되어 있는 직원들 좀 어찌 보면 필수적인 여비를 잘라 가지고 저번에 읍.면.동 직원들 데리고 선진지를 한 번 둘러본 일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재산세 및 자동차세 등은 원안대로, 또 안 제20조 균등할 주민세 세율은 읍.면 지역은 원안대로, 동 지역은 5,000원에서 4,000원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수입증지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통과합시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원안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회의에 임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