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방형근 의원 발언

방형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통영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및식품접객업설치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 준 농림지역내 숙박업 및 식품 접객업 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 녹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평
김형평도시녹지과장
도시녹지과장입니다. 통영시 준농림지역내 숙박업 및 식품접객업 설치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준농림지역내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 시설을 원칙적으로 설치할수 없도록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이 97년 9월 11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그래서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는 지역에 한하여 시.군 조례가 정하는 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설치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시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를 보면 제 1조 목적용어 정의 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장 허용대상 및 허용지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가능지역, 준농림지역내 숙박업 등의 설치가 가능한 시설 및 지역은 시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구역내에서 다음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1, 하천법 제 2조 및 제 10조의 규정에 의한 하전 이것은 저희들한테 해당이 없습니다. 구역경계로부터 100미터 이상인 지역, 2. 수도법 제 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 보호구역 EH는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예정지역이 아닌지역 이것은 우동마을, 상수원 보호구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3. 문화재 보호법 제 8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상인 지역 4. 농어촌 정비법 제 10조의 규정에 의한 경지 정리사업, 시행구역과 시행구역이 아닌지역 및 같은 구역으로 고시되지 아니한 지역 5. 국가시설보호법 제 4조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상인 지역 6. 지하수법 제 12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보호구역으로부터 100미터 이상인 지역 7. 환경정책 기본버버 제 22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닌한 지역 및 호소로써 수질관리법 제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호소의 유하거리가 100미터 이상인 지역 8. 제 2조 3호에 해당하는 숙박업에 한하여는 학교 주변지역으로 학교로부터 200미터 이상인 지역 9. 먹는물 관리법 제 8조의규정에 의한 샘물개발제한구역으로부터200미터 이상인 지역 10. 제 2조 제 3호에 해당하는 숙박업에 한하여는 주민등록인구 150인 이상또는 가구수 30호 이상의 취락마을로부터 500미터 이상인 지역, 다만, 도서지역인 욕지, 한산, 사량면 지역은 여기에서 제외됩니다. 11. 법정도로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상인 지역, 다만 도서지역인 욕지, 한산, 사량면은 제외덥니다. 12. 건축법 시행령 제 8조 제6항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경관이나 도시 경관의 보호가 특히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지역안에서는 시장이 제한한 높이 미만의 시설 13. 하수도법 제 2조 제 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서설이 설치 운영되는 지역이거나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 9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또는 같은법 제 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밥병정화조가 갖추어진 시설, 상수도법 제 3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 취수장으로부터 상류방향으로부터 유하거리 5km이내 지역의 경우에는 하수 종말 처리시설이 운영되는 지역에 한한다. 제 4조 숙박업등 설치에 관한 특례라든지 제 5조, 6, 7, 8, 9, 10, 11조는 생략하겠습니다. 본제출 법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강정관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정관입니다. 통영시 준농림지역내 숙박업 및 식품접객업 설치 조례안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도시 녹지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은 관계법령으로 국토이용관리법 제 15조 4호 및 국토 이용관리법 시행령 제 14조에 의거 상위법령과의 연계에 따른 적법성 여부와 수질오염, 경관훼손 등 시민에게 미치는 부탐여부를 검토 하였습니다. 검토한 내용으로써 본 조례안은 국토이용 관리법상 준농림 지역내에서 지역여건을 고려하지 않은채 식품접객업이나 숙박업소가 무분별하게 들어서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지역주민의 정서를 침해하는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97년 9월 11일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준농림지역내에서는 식품접객업이나 숙박시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수질오염 및 자연경관 훼손의 우려가 없는 밤위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써 법 개정의 취지는 원칙적으로 준농림 지역내에서 식품접객업이나 숙박시설을 제한하고 있고 다만, 수질오염 및 자연경관 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한하여 예회적으로 설치할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은 자연경관 훼손 여부와 지역 주민의 정서를 최대한 고려하여 개별상위 법령이나 건설교통부에서 권고하는 최소한의 거리 이상으로 강화하여 음식점 및 숙박시설의 난립을 방지토록 규정함은 올바른 행정조치라고 판단되나, 조례안 제 3조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준농림지역 내 숙박업 등의 설치가 가능한 시설 및 지역중 제 1호의 직할, 지방, 준용하천구역 경계로부터 거리가 너무 가까워 숙박업소 등에서 배출된 오염물징이 자정작용을 거치지 못하고 하천 및 호소에 바로 유입되어 수질오염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며 안 제 3조 제 11호의 법정도로인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시도 경계로부터 100m 이상인 준농림 지역내에 숙박업 시설을 할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의 지역주민의 정서를 해치는 등 부작용이 우려 되므로 가능한 한 도로변으로부터 가시거리를 최대한 벗어날 수 있도록 허용거리를 더욱 더 강화할 것을 의견제시 합니다. 상위법과의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도시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 해당지역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향평
김향평도시녹지과장
어떤 것 해당되는 것...

이복노위원
준 농립지역 말입니다.
향평
김향평도시녹지과장
준농림지역은 도시 지역을 뺀 지역은 거의 다 해당이 됩니다.

이복노위원
우리시에 어디 어디 입니까?
향평
김향평도시녹지과장
광도, 도산, 사량도, 욕지... 조금씩 다 있습니다. 일반 도시지역만 다 빠집니다.

이복노위원
확실히 어디어디 인지 답변해 보십시오, 그것도 모르고 어째 여기에 나왔어요.
향평
김향평도시녹지과장
무엇을 모는 것 것이 아니고요. 광도면, 도산면 욕지면, 사량면 이 4개면이라고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이복노위원
그렇지요? 이법이 개정된 지가 1997년 9월 11일자로 개정되었는데 약 2년이 흘러 가도록 그동안에 이런 제안을 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향평
김향평도시녹지과장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도내에서 제일 빠릅니다. 도내에서 제일 QK르고 전국적으로 한 3등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경위는 97년 9월 11일 국토 이용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고 또 97년 12월 31일 조례 제정 지시가 있었습니다. 경상남도로부터, 그다음에 98년 3월 10일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이복노위원
아 되었어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다른 시에 하면 이루도 따라서 하고 다른시에 안하면 안하고 그렇습니까?
향평
김향평도시녹지과장
제가 참고로써 말씀드렸습니다. 말씀 드렸고 우리가 입법 예고한 것이 99년 3월 19일자이기 때문에 하나도 늦언 것이 없습니다.

이복노위원
이 법령이 개정된 지가 2년이 가까워져 있습니다. 97년도 9월 11일 자이면 98년 99년 내일모레 2년 아닙니까? 그렇도록 이것이 필요성을 smRLaus서 안했는지 할 필요가 없어서 안했는지 그다음에는 늦게야 그 필요성을 smRL고 이리 하는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평
김향평도시녹지과장
바늘을 실을 안끼고 잡을 수가 없다시피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2년동안 절차를 밟았다 이말입니까?
향평
김향평도시녹지과장
예 2년동안에 절차를 밟았습니다. 97년 9월 11일날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되었고 99년 3월 19일자로 조례안이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차례관련자료 수집이라든지 조례안 확정이라든지 관련 회의와 부서와 협의라든지 조례안 검토라든지 조례안검토의뢰하든지 관련부서 재형의라든지 그렇게 조례안 확정이라든지 조례안 확정이 99년 3월 16일자로 되어서 3월 19일날 조례안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도내에서 1번으로 우리가 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늦어진 것은 우리가 제일 빠른 것이지 늦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에 보면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시도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상인 준농림지역에서 숙박업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의 과도한 농지 잠식은 물론 풍기문란으로 지역 주민의 정서를 해치는 등 부작용이 우려 되므로 가능한한 도로변으로부터 가시거리를 최대한 벗어날 수 있도록 허용거리를 더욱 더 강화할 것을 의견제시합니다 라고 해 놨는데 그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향평
김향평도시녹지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지금 100미터이면 사실상 할 곳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시, 군에서는 마산시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100미터를 좁히려고 했다가 오히려 반려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상정안에서 100미터이면 아주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100미터로 상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부로부터 건의 거리가 100미터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100미터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이복노위원
개정법이나 국토이용관리법에 봐서 꼭 거리 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향평
김향평도시녹지과장
거리 제한이 환경부에서 건의사항입니다. 건의사항이기 때문에 100미터 정도는 뛰어야 환경오염이 안된다는 그런 건의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100미터 안으로 되는 것은 승인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이를 경우에 봐서는 100미터 안에는 안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렇지요?
향평
김향평도시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원래 법으로서는 안되는데 우리가 조례함으로 해서 100밑j 이상되는데에는 숙박시설을 할수 있다는 이런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원래 안돼요? 그렇다면 과장님 의견은 이조례의 성안이 되는 것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봅니까?
향평
김향평도시녹지과장
상부에서 건의하는 것이라든지 저희들도 준농림지역에 생활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분들을 봐 가지고 최소한의 100미터가 타당성 거리라고 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만약에 지금 도로로부터 100미터로 하면 우리가 광도면으로 치든지 도산면으로 쳐 보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도로변으로부터 100미터에서 들어가려고 그러면 논이라든지 길을 새로 닦아야 됩니다. 길을 닦는데 자동적으로 그 길이 있는 곳은 별로 없습니다. 숙박이라든지 또 식당이라든지 가든이라든지 그러면 만약에 거제같은 데에서는 도로변에 지금 4차선 도로가 나는데 100미터 정도에 가든이 있고 우리시에서는 가든이 150미터 200미터 이래 있을때에 상당히 소득면에서 관광객에게 우리 시민들이 손해가 오지 않느냐 이런사항도 생각해 봐야 되고 그래서 도에서 건의안으로 최소한의 면적 100미터로 넣게 되었습니다.

이복노위원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면 도로변으로부터 100미터 이상 준농림지역은 전부다 시설을 할수 있다는 결론 아닙니까?
향평
김향평도시녹지과장
그렇습니다. 100미터 이상 지역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각종 문화재라든지 이런 것을 벗어나면 될수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원
이강원위원
제 3조 각호의 규정에다 맞췄을 때도 광도, 도산, 욕지, 사량, 했을때에 면적이 얼마나 나올것으로 예상을 합니까?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의 면적이 됩니까?
향평
김향평도시녹지과장
전체가 28,292km*2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가능지역이?
향평
김향평도시녹지과장
예. 그런데 여기에서 중복되는 것이 16.67km*2가 중복이 되기 때문에 면적은 다소 줍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것을 할수 있는 것이 앞으로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 하면 어려운 것이 각종 아까 보시다시피 상수원이라든지 가옥이라든지...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니까 본위원 질의는 그런 것을 다 적용시켰을 때에 가능한 지역이 어느정도 되느냐?
향평
김향평도시녹지과장
그것은 예측이 불허한 것이 가옥으로부터 150인 이상사는 가옥으로부터 500미터는 못하거든요.
우원
우원이강원
그것은 되었고요. 그 다음은 그러면 만약에 숙박업니아 음식점업을 할 때에 준농림지역내 건축법상을지을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있는 건축물은 다 될수 있습니까? 만약에 제가 1만평을 가지고 있다면 1만평에서 준 농림지역내 건축할수 있는 그것을 다 지을수가 있습니까? 규제가 없습니까?
향평
김향평도시녹지과장
지금 이규제한 것은 숙박업하고 또 그다음에 식당을 그것 한 것이 일반 주택은 여기에 해당이 안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만약에 여관이라든지 식당을 짓는데 내가 1만평의 땅이 있다고 할 때에 건축법상에 지을수 있는 것을 다 지을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향평
김향평도시녹지과장
건축법상 지을수 있습니다. 여관이라든지 여기에서 벗어나면 식당이라든지 면적에 따라 가지고 지을수 있습니다. 지을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안
강동안위원
수고 많습니다. 여기에서 하천법에 거론해 놓은 것을 보면 100미터 이상이라고 되어 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허용거리를 더욱더 강화 할것으로 의견제시를 해 놨거든요. 그러면 우리시는 몇미터 정도로 생각을 하는지 여기에 의견제시 없다 이 말입니다. 그만 100미터 이상이니까 100미터로 짓는 것 입니까? 100미터 이상이라는 것만 있고 우리시에서 100미터를 끊을 것입니까?
향평
김향평도시녹지과장
맞습니다. 100미터 이상되면 허용이 된다는 뜻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아니 100미터 이상이라고 하면 200미터도 될수 있고 지금 한계가 안나와 있지 않습니까?
향평
김향평도시녹지과장
100미터만 넘으면 가능합니다. 200미터도 가능하고 1000미터도 가능합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그런데 거기서 가능한것만 나와 있지 우리시가 제시한 것은 100미터로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가능성암 완저히 가능성만 내 놓지 정한 것은 안나와 있다 이겁니까? 우리시는 100미터로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안나와 있다 아닙니까?
향평
김향평도시녹지과장
제 14조에 보시면 보칙이 있습니다. 보칙을 보시면 거리 환산은 설치가능 지역 거리 환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지역, 지구 구역은 그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한다, 취락마을의 경우는 집단회된 취락 가장자리의 대지 경계로부터 직선 거리로 한다. 기타의 경우는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한다고 해서 직선거리로 해가지고 합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우리 이복노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또 강동안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그러면 분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 3조 1항 제3조 6, 7, 11항 이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염려를 하시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100미터를 200미터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습니다만 200미터로 더 강화 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노위원
한마디만 더 하겟습니다. 여기도 도시계획조정심의위원회를 설치 가능지역으로 고시 하면서 심의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절차를 밟아진 것입니까?
향평
김향평도시녹지과장
예.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되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시는 도시 계획법을 금년에 전면 검토하는 그런 해당 시로써 안되어 있습니까?
그때는 왜 이런 것을 거론을 안했습니까?
향평
김향평도시녹지과장
도시계획 전면 도시 계획하는 것과 이것은 개별 조례로써 별개의 문제라고 이리 생각합니다.

이복노위원
도시계장, 이것은 별개입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이것은 도시 계획구역이 아니고 국토이용관리 지역에 용도지역이기 때문에 도시 계획법하고 국토이요오간리법 하고는 별개입니다. 이 사항은 도시계획구역이 아니고 국토이용관리법은 별개 사하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숙박시설 가능지역으로써 고시 하려면 하천법, 수도법, 문화재 보호법, 농어촌정비법, 군사보호시설보호법, 지하수법, 환경정책기본법 등 제방 관련법에 의해서 검토가 충분히 된 이후에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이 관계. 거론관계는 부서에서 다의견을 받아서 조율해 가지고 손질을 다 한 사항입니다.

이복노위원
도에서만 손질ㅇ할 것이 아니고 우리시가 먼저 연구가 되어야 될 사항 아닙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우리시에서도 이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에 다 협의를 거쳐 가지고 입법예고를, 행정예고를 다 해가지고 내 놓은 것입니다.

이복노위원
전부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러면 여기에 지금 우리 통영시의 경우에는 준농림지역에 대상되는 지역이 많이 있지요? 하천법하고 수도법, 금방 문화재 보호법은 여기에 적용이 안될 것이고 농어촌 정비법 군사시설 보호법에도 별 적용이 안될것이고 지하수법, 환경정책 기본법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여기에 지금 개별법에 의해서 하천법 같은 관계는 광도천이나 죽림천, 법정 하천이 있습니다. 그 경계 구역으로부터 100미터 이상인 지역은 된다는 그런 조항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도법은 우동에 상수원 보호구역 그것만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문화재 보호법은 안정 절 주변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정비법의 관계는 우리는 해당사항이 없고 지금 군사보호시설은 용남면 앞에 있고 평림동은 개발 제한구역있고 용남면은 여기에 도시 지역이기 때문에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수 법에 의해서 지하수 보전지구를 지정해 놓은곳도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정책 기본법에 의해서도 해당사항이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호에 보시면 학교 주변 이것은 학교, 우리 학교버전법 제 5조 학교환경정화위생구역에 개별법을 따 왔기 때문에 그것은 그이상 손질된 사항은 아닙니다. 200미터는 정화구역에 대상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먹는 물법 이것도 지금 통영시에서 지정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제 10호 마을로부터 30호, 인구로부터 150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건설부라든지 다 권고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법정도로도 100미터 이상은 이것도 권고사항이빈다. 100미터 안에는 못하도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 12호 건축법 관계는 별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알았습니다. 이러한 기타 하수도법이라든지 이러한 볍이 법에 적용을 받는 곳은 전부 사전에 검토가 말하자면 집행부에서 되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각 과의 협의를 다 거쳤습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기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여러 위원님들 질의를 통해서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마지막으로 계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상당히 농민들의 애로가 많겠는데 100미터로 하는 것 같으면 그래서 아까 이규열 위원님의 질의 내용대로 거리를 강화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그런 동의를 제가 하면서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대로 계장님 말씀대로 농민들이 100미터를 거리를 안으로 정하는 것 같으면 상당히 중앙에서 규제된 환경법에 상당히 에로가 많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제 생각은 아까 이규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리를 강화하는 것을 제가 동의를 하면서 제 질의를 끝마치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조금전에 이규열 위원님께서 전문위원 검토 의견과 같이 하천, 호소의 수질오염 방지와 풍기문란으로 지역주민의 정서를 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준농림지역내 숙박업 시설의 허용거리를 더욱 강화하자는 수정안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발의 수정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숙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통영시 준농림지역내 숙박업 및 식품접객업 설치 조례안은 이규열위원님께서 안 제 3조 숙박업등의 설치 가능지역중에서 하천, 호소, 및 법정도로 경계로부터의 허용거리를 더욱더 강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위원님들께서 그 안에 대하여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럼 통영시 준농림지역내 숙박업 및 식품 접객업 설치 조례안은 수질오염 방지와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의 과도한 농지 잠식을 사전에 차단하고 지역주민의 정서를 해치는 등 부작용이 우려 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통영시 준농림지역내 숙박업 및 식품 접객업 설치 조례안 제 3조 제 1호의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상인 지역 제 7호의 호소의 상류로써 우하거리가 100미터 이상인 지역을 이규열 위원님께서 의견제시한 안대로 제 3조 제 1호 하천구역 경계호부터 200미터 이상인 지역 제 7호의 호소의 상류로써 유하거리가 200미터 이상인 지역, 제 11호의 법정도로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상인 지역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읍)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통영시 준농림지역내 숙박업 및 식품 접객업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절차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 통영시 준농림지역내 숙박업 및 식품 접객업 설치 조례안의 제 3조 제 1호 하천구역내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상인 지역, 제 7호 호소의 상류로서 법정도로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상인 지역을 제 11호의 법정도로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상인 지역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통영시농기계수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 2항, 통여시 농기계수리반 설치 운영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농업 진흥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 전진옥입니다 통영시 농기계수리반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으로 구, 농촌지도소가 농업기술 센터로 개명에 따라서 현행 조례와 직제 명칭이 맞지 않아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현행 제 2조의 농촌지도소로 되어 있는 것을 농업기술센터로 변경하고 현행 제 4조 6조 7조의 농촌 지도소장으로 되어있는 것을 직제 명칭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관련조항의 신구조문대비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아널명을 마치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강정관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정관입니다. 통영시 농기계수리반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농업진흥과장님으로써부터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통영시 농업기술 센터 설치 조례 제 1조와 제 2조를 연계한 개정의 타당성을 검토했습니다.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99년 1월 22일 통영시 조례 제 279호로 제정된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서 농촌지도소와 농정과룰 통합하여 농업기술센터로 병칭 변경됭에 따라 현행 조례르 변경된 직서지세명에 맞도록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상위법과의 저촉은 없습니다

방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기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름 바꿀것이라는 이유가 있습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예, 다른 내용은 변경할 것이 없고 직제 명칭에 따라 이름만 바꾼는 것입니다.

서정기위원
이름 바꾸는데 그전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는데 이름을 바꿀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국적입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아, 예 농촌지도소의 설치 조례가 폐지가 되고 농업기술센터 설치 조례가 만들어 졌다가 이번에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하면서 직소기관인 농업기술센터가 통합 조례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제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통영시 농기계수리반 운영조례안에 있는 농촌 지도소라는 말은 이제 없어졌으니까 새로운 명칭으로 바꾸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서정기위원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2항, 통영시 농기계수리반 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 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회의에 임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