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두천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을 하게 된 이유는 행정절차법의 제정시행과 법제업무 운영규정이 대통령령 12602호로 제20조제2항에서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정하고 있어 그 동안 우리시는 ’89년 3월에 동두천시훈령 제73호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던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을 금년 2월 22일 제정공포된 도조례를 참고하여 우리시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및 폐지시에 입법예고의 대상이 되는 자치법규를 명확히 규정하고 입법예고대상이 되는 자치법규중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입법예고의 방법을 정하고 입법예고 기간을 정하고,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제출과 제출된 의견의 처리방법을 정하고 자치법규안에 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절차를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동두천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두천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당초 동두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대통령령 제12602호 법제 업무규저에 제20조제2항에 의거 시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금번에 새로이 제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과 경기도 조례에 부합되는 한편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 시정 우녕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모든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질의는 제안설며을 끝낸 안건에 대하여 의원께서 질의를 하고 관계과장님이 답변한 후 다시 질문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안절명과 질의를 끝낸 안건들은 제2차 본회의에서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5. 동두천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이번 동두천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두천시시사편찬위원회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회의참석에 따른 일비와 공무출장에 따른 여비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려고 본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동두천시시사편찬위원회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를 동두천시 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쪽에 금번 동두천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 제9조를 다음과 같다고 했는데 실비변상위원회 위원중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동두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3쪽에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두천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당초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직무상 출장시와 상임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막연하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조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동두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동두천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이 98년 12월 12일 개정됨에 따라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청구인의 범위 정비와 청구에 따른 비용부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동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2인이상의 공동으로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할 경우 대표자 선임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고 행정정보공개에 따른 비용을 실비범위안에서 청구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제5조에 청구인에 있어서 제5조제2하에 2인이 공동으로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는 1인의 대포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개정안에서 이를 삭제했습니다. 두 번째 제9조에서 현행 비용의 부담에 있어서 1항에 행정정보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만 개정안에 제9조에서 1항에 행정정보공개 및 우송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범위안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고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두천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과 시행령이 지난해 연말 개정됨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소요비용 범위를 법률에 맞게 보다 명확히 설정하려는 것이며 2인이상 청구시 1인의 대표를 선정토록한 것을 삭제한 것은 그 동안의 행정규제를 정비하고 청구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바람직한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형남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모순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이번에 새로 들어온 조례는 개정안에 아까 말씀하신 제9조에 행정정보공개 및 우송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범위안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고 했는데 여기서도 미비점이 실비범위안이라는 것이 애매모호한 액수가 아닙니까?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면 충분히 검토하셔서 우리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경비를 주는 한도내에서 정한다면 액수를 정함이 어떤지요?

형남선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소 공감을 합니다만 행정정보공개에 소요되는 어려 가지 유형이 있을 것입니다. 공개를 요구할 적에 어느 한도의 테두리를 정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유형이 많기 때문에 어차피 제증명수수료조례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최소한에 들어가는 실비를 산출해서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정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민원이 정보공개를 요구할 적에 그 분들이 부담하는 것을 최소로 정하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어차피 실무로 들어가다 보면 행정정보공개를 원하는 종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 그때 산정이 되는 것인데 이것을 차제에 검토를 하셔가지고 명시하면 어차피 실무자가 어떤 공개를 원하면 거기에 대한 경비를 따질 것 아닙니까? 이번 조례를 조금 힘드시더라도 담당자들에게 어느 공개를 원하는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따져서 액수를 정하면 오히려 낫지 않아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사람이 그 요구하는 범위에 따라서 우리가 가능하면 공개를 해준다는 것이거든요. 그 유형이 어느 것에 대한 요구사항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해서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실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요구한 사항을 실비범위내에서 모든 것을 받도록 하니까 큰 피해가 없을 것입니다. 형남선 의원님의 말씀은 공감을 합니다.

너무 애매모호해서 그렇습니다.

실비라고 그랬으니까 그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많이 받는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들어간 비용만 받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택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으로는 예를 들면 민원실도 복사기 규격에 따라서 한 장 복사하는데 얼마, 두장 복사하는데 얼마, 이렇게 대략규정을 해 놓으면 가격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민원인이 요구하는 사항이 몇 부 요구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지요. 유형이 많기 때문에.....

복사의 종이용지에 따라서 한 장에 얼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감은 가는데 유형때문에 정하기는..... 실무진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7. 동두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내에서 동조례로 제한하고 있는 행위는 행위별로 각 개별법령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례로서 이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행정규제차원에서 그 조항들을 삭제하고 정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자연발생유원지 안에서의 행위에 대한 사용의 부과 및 이와 관련된 허가의 취소, 권리양도의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데 있습니다. 내용은 뒷면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두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자연발생유원지내의 부지사용 및 공작물설치등 사용허가와 취소등 벌칙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식품위생법, 하천법등 다른 개별 법령에서 이미 제한하고 있는 사항으로 바람직한 개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8.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 및 지원을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감면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취득,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제4항 및 제5항의 단서규정에 의거 사업개시일 또는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전액 면제하는데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은 없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최근 어려운 경제 현실을 고려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 및 지원을 위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15년간 감면하는 것으로서 지역 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한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9. 동두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세 개인균등할의 세유릉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1만원 한도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또한 소액부징수가 2,000원 미만이므로 2,000원 이상으로 인상이 불가피하며 경기도 표준세율 권고안과 지방자치단체간 균형유지등으로 세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있어 불필요한 납세의무자의 신고의무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주민세 개인균등할의 세율을 현재 1,800원에서 4,000원으로 조정이 되고 토지를 양수하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등을 변경한 때 또는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거나 면적이 증감된 때 납세의무자의 신고의무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건축물의 신·증·개축시, 구조·용도·층수·면적 등의 변경시 또는 건축물의 양수 및 소유자의 주소·성명 등의 변경시 납세의무자의 신고의무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주민세를 4,000원으로 조정하는 것은 경기도의 8개군과 도농복합시 18개 일반시 중에서 4,000원이상으로 하는 시가 13개 시가 되겠고 3,000원에서 3,500원으로 인상하려는 시가 5개시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한수이북의 시에 있어서 4,000원으로 통일이 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사입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두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지방세법이 지난해 12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주민세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과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있어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다라 불필요한 납세의무자의 신고의무를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인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형남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아까 말씀이 한수이북은 4,000원으로 조정이 되었다고 하셨습니까?

통일이 되어서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준 자료에는 3,000원정도로 계상하고 있는 시군이 4개시 8개군으로 되어 있지요?

한수이북 시 중에서 그렇습니다. 의정부, 고양, 구리, 남양주, 동두천시, 파주에 동입니다. 군은 3,000원씩입니다.

우리가 물론 현실에 맞춰서 세입을 잡는 것은 좋은데 다름 군과 비교도 좋지만 특히 우리 동두천시는 여기 8개군을 보면 여러 가지로 봤을 적에 지방재정 형편상 제일 열악하고 더군다나 작년에 수해로 타격을 입은 곳이고 그것이 세수에 얼마 정도 마이너스가 되는지 모르지만 4,000원으로 할 경우 최소한도 지난번 보다 100%가 넘지요?

120%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조금 증가시키더라도 여기 군포시의 정도 3,500원정도가 어떨까? 우리 주민들의 현재 주머니사정으로 봐서는 너무 많이 올리는 느낌이 들거든요?

주민세중에서 균등할 이것을 1년에 한번 납부하는 것인데 물론 1년에 4,000원 내는 것하고 3,500원하고 500원 차이지만 1년에 500원 정도가지고 시민들에게 얼마나 부담을 경감해 줄것이냐를 따진다면 큰 시세혜택을 주지는 않습니다. 1,800원에서 4,000원으로 증액해도 세수증대에는 5,400만원 밖에 안됩니다. 다합해도 1억원이 안됩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목표가 294억원인데 다받아도 294/1로 0.23%밖에 안 되는데 인근 시와의 형평성도 도모하고 자치단체와의 균형을 도모하면서 4,000원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한수이북 시는 통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물론 현재 우리 재정자립도로 타당하다고는 보는데 제가 말하는 이유중의 하나는 우리지역에 주민들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춥고 배고픔을 느끼고 있는데 마음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는 의식을 하지 않지만 구조조정 경제구조가 열악한 형편에서 지금 피부로 와 닿는 입장,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작년에 수해로 받은 주민들이 느낌이라는 것이 500원이 별 것 아니지만 세금이 100%가 넘는다고 하면 다른 것도 구조조정으로 오른다고 하는 기분이 드는데 제가 여러 가지 지역 주민의 형편상 올해는 세수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00만원 정도 편차가 난다고 하면 1년 정도를 유예를 시켜서 3,500원으로 정해 놓고 경기가 활성화되어서 주민들의 마음에 여유가 생겼을 때 조례를 개정시켜서 세수입을 올리 수 있잖아요?

의원님 말씀은 동감을 합니다만 3,500원으로 했다가 4,000원을 올린다고 하면 그 작업이 500원 때문에 작업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문제와 경비문제도 있고 또 의원님이 어려운 상황을 말씀입니다만 주민세가 실제로 영세민들에게는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시군들도 결정지은 것입니까?

진행중에 있고 우리시의 개정이 빨리가고 있는 것입니다.

금번 회기안에 자료좀 주시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수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에 개인세율 나번 있지요, 시의 관할구역안에 사업장을 둔 개인세율에 5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5만원이 먼저는 얼마 받았는지요?

그거은 종전과 같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 동두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쓰레기봉투의 판매제도는 판매체계가 복잡하게 있고 여러 가지 불편이 많을 뿐만 아니라 환경업부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바 판매제도를 개선하여 인력 및 예산을 절감하고 판매소 및 주민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복잡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쓰레기봉투 판매업소에서 저희에게 봉투를 사러옵니다 우선 매수를 정하고 가격을 정해서 돈을 은행에 가서 납부할 수 있는 청구서를 발행해 줍니다. 판매소에서 은행에 가서 돈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봉투를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판매업소에서 갔다놓는 것을 꺼려하고 또 혼자서 하면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해서 잘 갔다 놓지 않아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은행을 통해서 하는 것을 제1안으로 잡고 제2안은 민간업체를 개인이나 단체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이 2안입니다만 은행은 저희가 몇군데 없고 은행을 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수원시에서는 저희 제도와 같이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1,300개 업소가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저희가 두 번째로 계획하고 있는데 31개 시군에서 18개시군이 저희 제도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쓰레리봉투판매를 현재 7%에서 9%까지 봉투규격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윤을 주고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8.5%가 판매업소에서 이득을 챙기고 있습니다. 단체든지 중간 도매상을 하게 되면 인력낭비도 많고 편리릉 도모하기 위해서 3%이내에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해서 개정안이 제17조제5항을 다시 신설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보호업무를 편리하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주민들에게 봉투를 편리하게 이용하는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두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현행 쓰레기봉투 판매 체계가 복잡하게 운영되는 등 그 동안 노출된 여러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경기도 권고안을 받아 들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조례 제17조제5항 쓰레기봉투 판매대행자를 정함에 있어 일정한 자격조건을 갖춘자로 규정되어 있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없도록 시행규칙등에서 자격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확히 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수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소모도 많고 시간 낭비가 되어서 업자에게 맡긴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정보화시대의 인터넷시대를 맞이해서 컴류터로 이용해서 배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그것을 이용해서 제가 보기에는 전매소같이 날짜를 정해서 그날만 활용하게 되면 시간낭비도 안되고 정확한 숫자를 파악해서 다달이 그날만 활용하면 되는데 낭비적인 시간을 갖지 않고도 해결 할 수 있는데 구태여 업자에게 맡긴다는 것은 세수입에 감소가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우선 공무원들이 현금 취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금취급을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또 각종에 보관을 하다보니까 보관창고도 문제가 있습니다. 분싱의 우려도 있고 또 담당자가 하루종일 지키고 있을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어떤 단체나 개인에게 주어서 매일 순회하면서 필요한 양만큼 배달하면, 전매업소와 마찬가지입니다. 날짜를 정하기보다는 업체에서 매일 돌아다니면서 보급을 해주는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원할한 것이 아니고 날짜를 정해주면 자기가 얼마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은행에 미리 납부를 하시고 그리고 배달날짜만 정해서 가져가면 납부한 금액 만큼의 봉 투를 받으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렇게 생가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안하게 되면 과장님 말씀대로 매일한다고 했을 때는 문제가 커요. 그런데 제 생각대로 날짜를 정한다든지 미리 봉투를 가져 가기전에 은행에다 납부하고 영수증을 가지고가서 나는 몇 개다 이렇게 숫자만 받으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공장에서 직접 실어다가 그 집에 갔다주면 창고에 갔다놓지 않고도 되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공장에서 날짜를 정해 놓으면 그날짜까지 말들어 놓을 것 아닙니까? 그날 가서 실어다가 배달하면 중간에 창고가 없어도 되고 그런 편리한 것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공장에서 직접 갔다 놓기도 힘이 듭니다. 이것이 현금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돈 취급하고 똑 같이 하기 때문에, 제작이 되면 일단 수령을 해와서 보관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관했다가 다시 판매소에 내보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개인에게 날짜를 정해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직접 운영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인터넷정보시대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냐 하면 공장에서 인터넷회사에다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인터넷회사에서는 사용자에게 신청을 받습니다. 받은 것을 공장에다 연락을 해 줍니다. 바로 직송을 이렇게 체계가 되는데 날짜를 정해서 하는 것이 직송하는 체계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선 조례공사에서 돈을 찍어내는 것이랑 똑 같습니다. 공장하고 직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양이라든지 부족분이라든지 매일 공장에서 기계를 설치해 놓고 매일 발행할 때 우리 공무원이 입회를 해야 합니다. 입회를 해야 되는데 100장을 찍었는지 200장을 찍었는지 모르고 있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화폐발행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아니 제 말씀은 공장에다 예를 들어서 동두천시가 100개를 사용한다고 하면 100개를 10일까지 찍어놔라 그러면 10일에 가면 동직원이라든지 차로 실어다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소에 직접주면 되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시간 낭비도 없고 받는 사람도 그날짜에 받으려니 하고 돈을 준비해 놓고 그렇지 않으면 은행에다 미리 돈을 내고 봉투를 배달갔을 때 돈냈다는 숫자만큼 주고 오면 되지 않느냐 하는 그 소리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1. 동두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와 완화와 법령에 근거가 없는 조문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고 동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분뇨수집 제외지역 지정을 폐지하고 가축사육제한지역중 일부 제한지역을 폐지하는 것과 또 상위법에 근거없는 정화조의 설치 및 준공검사시 담당공무원의 입회규정과 준공검사시 필요한 조치명령 규정을 폐지하고 분뇨관련 영업자에게 인력 장비등을 추가로 확보토록 규정된 조항을 폐지하고 정화조등의 청소관련 규정과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관리규정을 폐지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신구조문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개정안에 대한 것은 별도로 드린 것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에 제5조 분뇨수집 및 제외지역 지정을 삭제할려고 합니다. 이것은 도시화가 되어 있고 장비가 좋고 하기 때문에 어떤 지형을 지정할 것이 아니라 전체지역으로도 관례가 없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입니다. 제6조 분뇨의 수집운반 처리 및 수수료징수에 관한 조례중에서 1항에서 3항까지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만 제4항과 제5항을 삭제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의 제14조제2항 시행규칙 제30조에 의하여 분뇨의 처리의무는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로 정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법에 적용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5항도 법제18조 규정에 의거 분뇨처리의 의무는 시장, 군스, 부처장에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분뇨 뿐만 아니라 생화폐기물도 시장, 자치단체장이 업무적으로 치우고 관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안에 불필요하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입니다. 제11조 정화조설치 및 준공검사는 법제9조와 제10조에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설치규정이라든지 규격이라든지 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레에서 없어도 운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입니다. 제12조 정화조등의 관리에 대해서 법제14조제2항에 시행규칙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세히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삭제를 할려 합니다. 제13조 정화조 등의 청소도 법제14조제2항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이상 일때는 월1회, 200㎢이하 일때는 3개월에 한 번 100㎢이하 일때는 6개월에 한 번 법에 상세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제16조 제한지역입니다. 제한지역은 가축사용을 제한지역으로 지정을 하는데 당초 제16조에서 별표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가축사용제한지역의 지정으로 해서 별표를 없애고 바로 삽입을 하는 것입니다. 제18조 가축사육허가에 대한 지도감독도 법제34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2조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치 및 준공검사를 할 때 공무원이 나가고 입회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정화조 설치하는 업체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법제25조 제26조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23조 축산폐수정화시설의 관리도 법제28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에서 삭제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24조 배출부과금 등의 부과기준도 법제29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상세히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제를 하려고 합니다. 제25조 간이축산폐수정화조의 설치 및 권고사항도 97년 3월 7일 개정으로 인하여 설치규제를 하는 것도 법에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도로 정해서 규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26조 분뇨관련영업의 허가도 법제35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설이라든지 차량종류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정해져 있습니다. 제27조 분뇨관련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도 법제35조에 위반했을 때 규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외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두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이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동조례에서 다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삭제하는 것으로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법령에 위임근거가 없는 조례내용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개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형남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제16조제2항에 하천법에 의한 하천의 경게로부터 직선거리 100M이내의 지역 다만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정화벙법이 톱밥발효시설등 무방류에 의한 방법으로 수질오염행위가 전혀없는 방법일 경우에는 제외한다라고 쓰여있습니다. 어차피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지금 환경오염때문에 지역이 굉장히 골치를 앓고 있는데 물론 모든 국민들이 준법을 준수하고 시키는 대로 하면 별탈이 없겠지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톱밥발효시설로는 공해가 없다고 해서 이것을 허가를 해 준다면 지난번 경기불황으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톱밥을 사용하던 축사들이 톱밥사용을 못하고 그냥하는 업소를 몇 번 봤습니다. 행정감사때, 그러면 이것을 공무원들이 매일 확인할 수도 없는 처지고 그렇게 해서 나온 환경오염을 어떻게 방치할 것입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할 때는 톱밥으로 해서 하게 되면 퇴비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국가에서 폐수를 거름을 퇴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속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단속을 강화해서 정부에서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완화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권장사업으로 넣으신 것 같은데 행정감사때 바로 지적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정부에서 이런 것을 권장해서 톱밥을 사용해서 공해도 없고 그로인해서 퇴비로 사용하는 것은 좋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번같이 구조조정으로 인해 톱밥의 물가상승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중지한 것이거든요?

철저히 하겠습니다. 톱밥사용하는 축산농가는 신고가 되어 있거든요.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100M이내라고 국한된 지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극한된 지역에 극소수인데 톱밥을 권장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앞으로는 미래 지향적으로 도시환경상 100M이내에는 그런것이 없는 것이 바람직한 사항인데 굳이 빌미를 줘서 환경오염을 유발시킬 빌미를 주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톱밥사료만 된다고 했는데 법에 정하는 시설을 해서 정화할 수 있는 시설일 때는 허가를 해줘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는 톱밥시설만 된다고 했으니까?

무방류, 하천에 내려보내지 않고 정화조 설치해서 완전히 나온다든지 앞으로는 축산폐수분뇨를 처리하는 업체가 곧 생깁니다. 거기다 실어서 갔다주면 처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됩니다.

그런데 무방류라고 하는데 정화시켜서 하게 되면 정화된 물만 깨끗하면 방류라고 봐야 합니다 무방류라는 것은 정화된 것도 안 된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정화되지 않은 것은 내려보내면 안되고.....

글쎄 무방류라고 했으니까?

정화된 것은 나가는 것입니다.

톱밥사료만 된다고 했는데 등이라고 하지 말고 세밀하게 정화시설이 완벽했을 때는 된다고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2. 동두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개정 조례중에서 괴태료요금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차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1999년 3월 24일 환경부예규 제186호로 해서 다른 것 보다도 강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와 경기도에서도 공고사항으로 환경을 해치는 사항은 벌금을 사향조정하고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앞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신구조문대비표로 해서 8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활용 지정사업자 및 제1종 지정사업자의 경우는 1차 위반시는 200만원, 2차는 250만원, 3차는 30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동의합니다. 나번에 제2종 지정사업자 및 지정부산물 배출사업자의 경우에는 한종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4개종목으로 나눴습니다. 1차 위반시는 15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이던 것을 200만원을 250만원으로 올렸고 3차시에는 300만원으로 같습니다. 2종 지정사업자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현행과 같습니다. 지정 부산물 배출사업자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현황과 같습니다. 제2항 제품의 포장방법및재질등의기준에관한규칙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당초에는 없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1차나 2차나 3차를 강화를 시켰습니다. 다음에 9쪽이 되겠습니다. 포장공간 비율 위반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50만원, 200만원, 300만원이던 것을 1차에는 200만원, 2차, 3차에는 3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기준보다 25%이상 또는 50%미만 초과할 때는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이던 것을 일률적으로 1차위반이나 3차위반대는 3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다음에 포장횟수위반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회를 더 포장한 때에는 현재 100만원, 150만원, 300만원이던 것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고 기준보다 2회 더 포장했을 때도 150만원이던 것을 1회, 2회, 3회 구분없이 3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 사용하여 코팅제인데 포장재 사용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든지, 완구, 인형, 종합제품의 포장에 발포폴리스텔렌계 소장재 사용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고치고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이던 것을 일률적으로 1차나 3차까지 3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식품류, 잡화류, 종합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로 되어 있는데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의 연차별 감량화율 이미행에 대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일률적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다음 가전제품을 제조, 수입하는 자가 가전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합성수지 재질의 완충재의 감량화 지침에 따른 자체계획의 수립, 시행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이것도 2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있는데 일률적으로 300만원으로 통일했습니다. 사번, 가전제품을 품목별로 연간 2만대이상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완충재 감량화 전년도 실적과 당해연도계획 제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연간 2만대 이상인자를 제조수입하는 자가 용적으로 바꿨습니다. 3만제곱미터 이상인 가전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합성수지 재질의 완충재 감량화 기준위반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250만원에서 300만원이던 것을 상향조정해서 300만원으로 일률적으로 했습니다. 아번은 자번으로 바꾸고 아번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전제품 제조자 등이 합성수지재질의 완충재를 감량화한 전년도 실적과 당해연도 계획의 미제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300만원으로 동일에게 상향조정된 것입니다. 다음에 12쪽이 되겠습니다. 3번에 자원재활용촉진을 위하여 1회용품의 사용자재 등을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자는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이던 것을 3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다음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중 객실과 객실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의 식품 접객업소 및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에서 1회용품 사용자제 및 합성수지로 도포또는 첩합된 1회용품 광고 선전물의 제작, 배포억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도 당초에 150만원, 250만원, 300만원이던 것을 200만원, 30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나의 2번에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중 객실과 객실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의 식품접객업소 및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에서 1회용품중 이쑤시개의 사용자재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30만원, 50만원, 100만원이던 것을 목욕업소, 대형백화점 등을 구분하면서 전부 300만원으로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목욕장업, 공동탕, 가족탕, 한증막에서 위반할 때 1회용품을 무상공급할 때 100만원에서 300만원이던 것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호텔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콘도미니엄업, 여관업 및 여인숙업도 150만원, 200만원, 300만원하던 것을 모두 일률적으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음에 15쪽이 되겠습니다. 도·소매업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에서 재활용품의 교환, 판매매자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이던 것을 1차는 그냥두고 2차를 50만원 올려서 30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도 마찬가지로 상향 조정되었고, 통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가정용품 도매업, 종합소매업등 여러 가지 있던 것을 앞에 규정을 빼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가정용품도매업, 종합소매업 등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합성수지재질로 도포 또는 코팅을 해서 1회용 광고선전물의 제작 배포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것도 당초에 150만원, 250만원, 300만원이던 것을 200만원, 300만원,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두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42조에서 과태료징수를 시장이 부과징수하도록 위임된 사항으로 환경부예규인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본 규정에 부합되도록 우리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3. 동두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보건소장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현재 보건소에 입원실이 없으므로 입원서약 및 보증금예납규정등 현실과 맞지않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현 보건서 체제상 입원실이 없으므로 입원서약서 및 보증금예납규정을 폐지코자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두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현 보건소 체제상 입원실이 없으므로 현실과 맞지 않게 되어 있던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4. 동두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동두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95년 1월 4일 제정된 조례로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위임근거가 없고, 또한 같은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으로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1999년 3월 23일 제3회 동두천시규칙개혁위원회시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규제조례로 폐지하도록 의결된 사항으로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 동두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로 제정된 동두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규정에도 설치 규정이 있습니다. 다음에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에 설치하는 방법과 관리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도 규격 및 관리방법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폐지되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두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는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미를 부과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15조의 취지에 따라 폐지하는 것으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규정이 별도 있어 본조례가 폐지되더라도 관리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5. 동두천시기계류관리조례폐지조례안

농림과장입니다. 동두천시기계류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동두천시기계류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농촌을 기계화하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시가 보유한 기계류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나 우리시가 보유한 농기계는 양수기, 자동펌프는 농업재해 대책용으로 한정되어 있어 현실과 맞지 않고 이미 조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에 동두천시기계류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동두천시규제개혁위원회에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지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두천시기계류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과거 농촌을 기계화하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나 현재는 시대적 상황이 바뀌어 조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어 동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6. 동두천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농림과장입니다. 동두천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종전에 허가제로 관리하던 규모이하 제분업이 양곡관리법의 개정으로 등록제로 전환되 었고 등록에 관한 절차와 시서러기준등이 양곡관리법 시행령과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등록사무의 처리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어 동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동두천시규제개혁위원회에서 폐지하기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두천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는 양곡 관리법의 개정으로 제분업이 등록제로 전환이 되었고 등록에 관한 절차와 시설기준등이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이미 규정되어 있어 동조례를 폐지하더라도 관리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7.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상설수렵장 토지교환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설수렵장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임야를 교환코자 제안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째, 동두천시 탑동동 산33번지는 동 임야내 같은동 26, 27, 28, 25, 37번지가 개인소유로서 개발에 장애가 될 뿐아니라 28번지에는 조립식 건물이 들어서 있고 27번지와 37번지에는 묘지가 약12기 있으며 25번지와 37번지도 98년도에 주택 및 소매점, 음식점등으로 농지 전용허가를 받으므로써 개발동의 또는 매입이 어려울 것이며 둘째, 교환취득코자하는 동두천시 탑동동 산26번지는 시에서 기존에 매입한 같은동 산22, 산28, 산29, 산31-1번지에 연접되어 있어 차후 확대 개발시 추가매입 해야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셋째 시유지인 탑동동 산33번지와 같은동 산26번지를 교환시에 145,282㎡의 면적이 증가되므로 향후 토지이용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감정가격이 시유지인 탑동동 산33번지는 1억7,741만4,000원이고 교환취득 대상인 산26번지 사유지는 2억161만9,000원으로 2,420만5,000원의 차액은 시에서 지급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상설수렵장설치운영과 관련하여 토지를 교환하는 것으로서 교환 처분하는 탑동동 산33번지는 동임야내 수필지의 개인 소유토지가 있어 개발에 장애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묘지등 조립식건축물 근린생활시설이 인접되어 있어 개발동의는 물론 매입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탑동동 산26번지를 교환취득 기존에 매입한 연접된 토지와 함께 차후 개발시 토지임야등을 일부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본 지형은 산악지형으로 앞으로 개발코자 하는 관광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임야의 토지 상태의 산의 지형 및 경사도등 현지 확인을 통한 면밀히 검토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강준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ㅣ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에서 탑동계곡 관광종합계획에 보면 양쪽 토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산33번지하고 26번지하고 다 들어가 있는데 산33번지는 전면에 있고 산26번지는 후면에 있습닏. 전면것을 내주고 후면 것을 시에서 가졌을 때 면적은 넓다고 보지만 대문 앞으로 가로막는 토지를 내줌으로써 오히려 관광개발에 좋지 않은 영향이 있지 않나 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이강준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땅은 전면이고 교환하려는 것은 후면인데 그래서 이것은 관광계획이라든지 포괄적인 종합계획에 의해서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이 되고 지금 표현을 앞하고 뒤가 바뀌는 것인데 이 사항은 저희시의 필요성에 의해서 교한할려고 하는 것이고 교환할 경우에는 평가에 의해서 감정해서 차액만큼 교환 당사자간에 지급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종합적인 것은 관광지 종합개발계획하고 연계가 돼야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수렵장 설치와 관계되는 종합적인 개발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토록 해야된다고 생각하고 교환권에 대해서 만큼 재정관리 측면에서 상호 평가금액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시에서 봤을 때의 얘기이고 종합관광개발을 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전면 것을 내주고 후면 것을 시에서 갖는다고 했을 때 나중에 그 사람이 호응을 해주지 않았을 때는 관광개발에 막대한 장애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그 부분이 교환을 해 주기 위한 목적인데 두 번째 주요골자에 보면 김문섭씨의 땅인데 이 토지내에는 묘지가 12기 정도있고 기존 조립식건물이 있고 시에서 농지전용허가 행위를 할 때는 토지주가 매수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어렵습니다. 현재는 매수가 어렵기 때문에 교한을 해서 상설수렵장쪽으로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좋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비록 앞과 뒤가 바뀌었지만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개인묘지가 있는 그 부분을 그 사람들이 동의를 안해 줬을 적에 개발하기 힘들다는 것인데 땅을 바꿨을 때 전체 면적을 김문섭씨가 동의를 안해주면 더 문제가 되지 않나 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문화공보실에서 관광계획을 세우고 있는 그것을 봤을 때 전면에 들어 있는데 전면을 내주고 후면을 가졌을 때 관광개발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양해가 된다면 농림과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강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옿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관광지개발이라는 것은 시에서 지정을 하고 지정을 받은 후에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조성에 들어갑니다만 관광지를 시에서 개발할 때는 기반시설을 시에서 하고 개별시설은 민간에서 합니다. 그리고 시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대략적으로 미니스키장이라든지 설치를 할려고 하는 안이 되겠는데 설치하는 위치가 오히려 산26번지가 더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탑동계곡 종합관광지개발을 용역주고 있습니다. 저번에 의회에 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체 일원이 동두천시 재산말고 개인재산까지 포함해서 관광지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봤을 적에 아무리 뒤에 것이 활용이 좋다고 해도 전체를 봤을 적에 장애가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산33번지는 전체면적 중에서 저희가 90만㎡을 이용하고 있는 것중 상당히 좋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지조성을 할 때에 시에서 모든 부지 90만㎡를 사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시설 면적을 사들이는 것이지 그 이후의 면적은 매입하지 않습니다. 민간자본유치를 해서 하는 것이고 크게 공공시설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장애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관목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의원님께서 얘기한 대로 지난번 종합관광을 위한 그 얘기가 사실 관광에 대한 얘기를 해서는 안되는데 토지의 매입부분이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회사의 사람이 와서 얘기 하시기를 산33번지는 전체면적에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15%에서 25%밖에 안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또한 그러나 산형태가 급경사로 이루어진 곳에 관광개발하는 차원이 모순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는 3단계로 사업계획을 잡은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질의하기도 지금 온천에 대한 것을 우리가 서너번 시추를 하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옳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내에 의원님들이 현장을 보시고 판단을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날짜를 잡아서 안내를 하겠습니다. 현장을 보시고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