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용 의원 발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정주용 의원입니다. 정선군수가 제출한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저희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건의 조례안은 지난 5월 6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 5월 12일 군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5월 13일 제2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상정하여 8건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번째 정선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개인균등할 주민세율을 현행 1,000원인 세율을 5,000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고지서 송달 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행 개인균등할 주민세 세율이 불합리함을 개선하고, 또한 행정자치부의 자동차세 세율 인하조례준칙에 의거 과세표준액 단계축소 및 배기량별 씨씨당 세율을 지방세법 개정과 동일한 내용으로 하향 조정하는 개정조례안이며, 다음 정선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세전 세율을 적용함으로서 기업의 세금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주택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관내 투자부분에 대하여 조세감면 혜택을 제공함으로서 안정적인 외자유입으로 차질없는 지역개발사업 추진환경을 조성코자 행정자치부 준칙안에 의거 개정코자 하는 개정 조례안입니다. 다음 정선군화장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선군화장장설치조례 제4조에 의한 사용수수료가 현 관리운영 원가에 크게 미달되어 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하고 있어 만성적인 적자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며, 다음 정선군납골당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정선군납골당설치 및 관리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가 현 관리운영 원가에 크게 미달되고 있으므로, 납골당 사용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 정선군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회관 사용허가 신청 및 사용료 환부요청시 신청기간이 사용예정일로부터 길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이를 개정하여 군민의 문화예술회관 활동에 불편함이 없고 도움이 되도록 운영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이며, 다음 정선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은 1989년 9월 19일 법질서 확립 시책에 호응하여 철거한 영세 노점상에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융자금을 알선하고 융자금의 금리 일부를 지원하고자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소유자가 전무하고 현실성이 없고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거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 정선군양수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양수기사용 신청시 이장을 경유하여 읍면장에게 신청토록 되어 있어 주민편의 도모와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이장 경유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이며, 다음 정선군농기계대여소(센타)관리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88년도 조례제정이후 농기계대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의 내구년수 경과로 '92년도에 사업추진이 종결되었으며, '92년도 이후 농업기계화사업은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농기계 대여 소가 존치하지 않는 등 조례의 기능이 상실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6건의 개정조례안과 2건의 폐지조례안의 주요골자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해당 실과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등을 걸쳐 심도있게 심사를 한 사안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것을 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