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금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군정질문및답변의건(의원발의)

학산면 출신 김영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의욕과 희망찬 영암건설에 노심초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철호 군수, 배용태 부군수, 실과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랜만에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꽃망울은 지고 연두빛 잎사귀가 온 천지를 메우고 들녘에는 농부들의 일손을 기다리는 본격적인 농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예년과 달리 우기조건이 좋아 올해 보리농사는 대풍년이 예상됩니다. 그 해 보리농사가 풍년이면 쌀 농사도 풍년을 이룬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대풍년이 들어 우리 농촌이 살찌고 어려운 IMF를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경기가 풀린다고 해서 국민들의 마음가짐이 해이해져 가는 조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될 것입니다. 인내를 갖고 근검절약의 정신으로 생활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 어려운 IMF 시대를 전화위복으로 삼고 우리 군민 모두가 더욱 더 노력하는 참 모습이 비춰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더욱 더 주민 편에 서서 주민의 선봉자로써 과격한 행동을 피하시고 저변층 주민을 더욱 아끼는 마음으로 주민들을 대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면서 평소에 생각했던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군 산하 공무원들의 기강확립에 관한 건입니다. 군 산하 공직자들의 기강확립이 해이해져 근래 좋지 않은 일들로 영암군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는데 근본원인과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청이전에 관한 건입니다. 무안군 삼향면으로 도청 이전하겠다는 도의 의지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각 분야별로 연구 검토가 필요한데 도청이전에 따른 대비반 편성 운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대불국가공단 및 삼호지방공단 관련입니다. 대불산단 및 삼호지방산단이 기 조성되어 있으면서도 분양이 저조해 서영암권의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군수는 이러한 현황을 정부에 건의하고 갖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공단활성화 및 기업유치를 위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지역 국회의원 두 분에게 몇 번이나 항의성 건의를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농어촌 주택건설에 관한 건입니다. 농어촌 주택자금을 2천만원씩 융자해 주는 것이 있는데 지정 평수 초과 건립되어도 융자금이 지원되도록 제도를 개정하여 지급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영암군 전통음식을 개발하여 관광상품화 하는 방안에 관한 건입니다. 이번 왕인문화축제시 이렇다할 음식이 없어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각 읍면단위 생활개선회 및 사회단체 개인 등이 특유의 전통음식을 개발 발굴하여 군민의날 행사나 각종 축제 행사에 전시회와 품평회를 개최하여 관광 상품화할 방안이나 발굴 개발할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노인복지에 관한 건입니다. 노인에 대한 복지제도가 미흡하여 일거리를 만들어 드리는 등 갖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우리 민족이 사용하였던 각종 수공예품을 노인들로 하여금 개발 제작하도록 하여 주요 행사시 전시회를 통해 등급을 정하고 시상 등을 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공공근로사업장 지도에 관한 건입니다. 공공근로자들의 근무태도에 대해 주민들의 불만과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도 감독과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미곡종합 처리장에 관한 건입니다. 영암군에 미곡종합 처리장 7개소 설치 목표로 현재 6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나 1개소는 부도로 인해 가동이 1년이상 되지 않고 있으며, 몇 개소는 방문하여 살펴본 결과 수익성이 맞지 않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수익의 타당성 조사를 고려하지 않고 문어발식 목표량을 정하여 설치해야만 되는지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영산호 박물관 앞 진입로에 관한 건입니다. 국도 2호선 중앙경계에 화단이 설치되어 목포 쪽에서 농업박물관으로 진입하려면 200m이상 하향하여 진입하도록 되어 있어 관광이용객들에게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바 원활한 통행이 요구되는데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지방도 819호선 도로 확포장에 관한 건입니다. 96년에 착공하여 2002년 완공을 목표에 두고 추진 중에 있는 지방도 819호선의 공사가 사업비 소액 배정으로 지연되고 있는데 일정 구간이라도 조속히 마무리하여 늘어나는 교통량과 왕인문화축제로 인한 교통체증이 해소되도록 추진할 방안이 있는지 답변 바라며, 학산면 개천 지역에서 율리간 신도로가 신설되어 국도2호선에 연결되는데 타당성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시가지 주정차 문제에 관한 건입니다. 시가지내 주정차를 15일 간격으로 주차토록 한 후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지만 장기 주차 차량 때문에 상가의 원성이 많은바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월출산 케이블카 설치에 관한 건입니다. '98년 12월 30일까지 월출산 케이블카 설치에 따른 타당성 용역이 끝났다고 하였는데 추진경위를 설명해 주시고 중앙부처등 방문을 통하여 적극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몇 번이나 방문하였는지, 또한 지금까지 추진 진척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농토배양사업 및 토양검정에 관한 건입니다. 각종 농부산물을 본 토지로 환원해 줌으로써 토양이 산성화되지 않고 비옥한 토지를 유지할 텐데 각종 부산물을 가축 사료용으로 활용하여 되돌려 주지 않은 관계로 토질이 산성화되어 연작 피해는 물론 작물 수확량에 큰 차질이 우려되는 바 사전 토양검정을 통한 농토배양 사업이 요구되므로 뒤늦은 감은 있으나 토양검정사업이 중요하게 평가되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 번째, 왕인 춘양대제에 관한 건입니다. 왕인 춘양대제를 거행함에 있어 내외귀빈등 많은 사람을 초청하여 참여하고 있는데 일기 예상 등을 고려하지 않고 행사를 진행할 때는 충분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기상재해를 대비한 행사진행 방법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다섯 번째, 광명시에 농산물 판매에 관한 건입니다. 행정부와 농협이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경기도 광명시에 농산물 직판장을 개설하였는 바 소기의 목적 달성을 하였는지 운영 실적상황을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섯 번째, 내고장으로 주소 옮기기 운동에 관한 건입니다. 인구 관리는 지방자치시대에 있어 필수요건으로 재정에 직결되므로 집행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바 그 동안 추진상황을 11개 읍면별로 답변 바랍니다. 열일곱 번째, 서영암 도시기본계획에 관한 건입니다. 서영암 도시계획 입안 계획을 답변해 주시고 현재 삼호 일부지역이 도시지역으로 되어 있는 일부분을 도시계획을 입안하려고 공람하고 있는데 그 추진경위와 앞으로 개발계획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포면 출신 이진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김철호 군수님, 배용태 부군수 각 실과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왕인문화축제와 군민의날 행사에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성황리에 무사히 끝마칠 수 있도록 수고하신 김광년 추진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기관단체 및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를 보냅니다. 작년 7월 개원되었던 3대 의회가 벌써 11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갈등과 대립이 아닌 상호 협력과 조화 속에서 날로 증가하고 있는 군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주민 본위의 지방자치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여 이제 다가오는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시름에 잠겨 있는 군민들과 농민들에게 꿈과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자부심을 갖고 맡은바 임무에 열심히 하는 공직자 상을 기대합니다.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IMF이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농촌 현실 속에서 파산하는 농가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대책과 우리 영암군의 특산품을 소득원화 할 수 있는 중장기 농업발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위생쓰레기 매립장 운영실태와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동료 의원의 질문과 답변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농촌환경 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 폐비닐과 농약 빈병의 수거실적 및 추진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자동차 보험료 98년, 99년도 과태료 징수실적과 미징수 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고 가변차선제 이후 주정차 단속실적 및 문제점과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노인복지기금 및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관리 소홀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우리 영암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기금 운용 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고 또한 기금관리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실제 운영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농업기술센타 내 각종 실험실습포, 실험실, 조직배양실 등의 운영실태와 농가에 대한 파급효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인재육성기금의 집행내역과 효과적인 운영방법은 무엇이며, 명문학교 만들기의 목적 및 지금까지 성과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일곱 번째, 시설원예자금을 타용도로 전용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공공근로 및 취로사업을 농번기 철에 잠시 중단하고 그 인력을 농촌일손돕기에 투입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청소년 탈선의 장소로 노래방, 게임방, 비디오방 등을 이용하고 있는데 불법 단속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 생활을 위하여 놀이공간, 참여공간을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아름다운 영암가꾸기 사업의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도포면 북일천 정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도포면 덕화간척지 일시경작에 대한 지금까지 주민간의 분쟁원인과 그 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민원해결책에 대하여 군수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열세 번째, 도포면 성산리 안풍지구 경지정리를 앞당겨서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차 구조조정으로 5개과 103명의 인원이 감축되었는데 현재까지 직급별 감축내역과 2차 구조조정 추진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께서 질문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방금 답변하신 부군수님께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사항을 강조해서 질문으로 넣은 이유는 당면한 문제로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김대중 대통령 정부 하에서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지 않으면 영원히 봉착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 두 분이 계시는데 이 분들을 큰 일꾼으로 생각하고 그 분들을 부려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앉아서 그 분들을 국회의원으로만 대우를 해 줄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이 일을 하도록 군수 산하 전 공무원이 매진해서 공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공무원들이 산단 분양을 위해 얼마나 일을 했는지 일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말씀해 보십시오. 산단이 생긴이래 10여년이 가까운 시점에서 분양률은 제자리걸음이고, 한라조선은 부도나고, 협력업체들의 아우성은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먼 훗날을 보고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따른 목포에서는 하당 제2 도시를 만들어서 영암군 유입인구를 전부 빼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직시하면서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좋은 조건에서 가만히 앉아서 다 뺏기고 있는 상황을 보면 가슴을 치고 통곡할 일입니다. 택지개발이라도 한번 해보려고 노력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제라도 때가 늦지 않았습니다. 현재 목포지역은 하당을 개발하고, 또 바다를 매립해서 제2의 하당을 만들고 인구를 데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버금가는 도시개발도 좋지만 대단위 택지개발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청이 이전되면 분명히 한라조선이나 대불공단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석봉입니다. 답변에 앞서 5월 13일 군정질문 답변 과정에서 삼호 상설재래시장 관계에 대해 군서면 출신 허금용 의원님께 책임을 지라고 한 부분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 드리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학산면 출신 김영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편도 15일 간격으로 시가지 내 주차토록 한 후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아왔지만 장기 주차 차량 때문에 상가에서 반발이 나고 있는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된 4개 읍면의 시가지 도로를 대상으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도로를 3차선으로 구분하여 1차선은 주차 허용차선으로, 2차선은 자동차 진행차선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5일 주기로 도로의 한쪽 차선을 주차 허용하여 운영하는 제도에 대하여 군민들의 대다수가 적극 호응하여 주정차 질서가 정착단계에 있으나, 일부 상가에서 자기 상가 앞에 장기 주차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상가의 물품을 하역할 경우나 상가를 방문하는 고객들이 주차할 장소가 없어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분 이상 주차를 못하도록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가 앞에 주차하였다가 업무를 마친 후에는 주차하는 일이 없도록 반상회 회보에 게재하여 홍보하고 별도의 안내문을 제작 배포하여 상가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가산단 및 지방산단에 관한 건은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도포면 출신 이진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동차 보험료 98~99년도 과태료 부과현황과 징수실적과 미징수 현황을 답변해 주시고, 가변차선제 이후 주정차 단속 실적 및 문제점과 그에 따른 개선 방안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책임보험료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은 98년에 1,617건에 179,301천원을 부과하여 907건에 60,324천원을 징수하고, 710건에 118,977천원이 미징수되었습니다. 그리고 99년에는 477건에 51,878천원을 부과하여 191건에 11,926천원을 징수하고 286건에 39,952천원을 미징수하였습니다. 주정차 단속실적은 주정차 위반자는 889건에 경고 870건, 과태료 부과가 19건에 78만원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은 주정차 허용차선에 장기 주차하는 자동차로 인하여 상가 주민들의 물품 하역을 위한 주차 장소가 없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책으로는 상가 앞에 주차하였다가 업무를 마친 후에는 주차하는 일이 없도록 반상회보에 게재하여 홍보하고, 별도의 안내문을 제작 배포하여 상가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입니다. 격월제로 주차하도록 실시했으나 그것이 길다고 해서 15일 간격으로 시행해 그런 대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주차하고 있는 차량들이 너무 많아서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데 이것이 시정되어야 합니다. 시가지에는 물건을 사러 오거나 물품을 하역하기 위해 꼭 주차가 필요한 차량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필요 없는 차량들이 주차해 놓고 광주나 목포로 출타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차량들에 대한 제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제 질문의 요지입니다. 한 시간 이상 주차된 차량에 대해서는 죄를 묻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주차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0분이상 주차를 못하도록 단속하고 있습니다. 반상회보에 게재하다가 이제 별도 안내문을 제작하여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부군수님께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영암군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대불국가산단, 한라조선 활성화입니다. 영암군의 전 행정력을 거기에 다 쏟아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욕심이겠습니다만 영암 발전을 위해서는 더 큰 일을 해보자는 뜻입니다. 현정부에서 안 되는 일이라도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부군수님께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대불산단 분양률이 저조한 이유가 항만이나 철도, 도로 같은 시설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만

그런 얘기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회간접시설이 미비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으나 거기에 반해 과거 정권에서는 권력자들이 거기 가서 기업 하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자 마자 IMF를 만나고 지역화합이다 이런저런 문제로 일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년 총선이 끝나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준비할 때입니다.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든지 기업을 끌고 오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 드린 겁니다. 그런 준비가 되겠습니까?

예,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그 점을 강조하고 현재 6만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업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진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책임보험료 과태료는 징수해서 어디에 쓰입니까?

일반회계에 편입해서 주정차 차량관리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1,617건이면 많은 건수입니까?

많은 건수입니다.

왜 이렇게 과태료 건수가 많습니까?

자동차를 구입하면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데 안든 사람이 많습니다. 홍보부족도 있겠습니다만 인식부족으로 인해 그런 것 같습니다.

과태료 최고한도액이 얼마입니까?

한도액은 이륜 자동차가 5만원까지이고, 자가용자동차가 30만원, 사업용 및 중기는 100만원까지입니다.

과태료 보험에 대해 주민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개별 안내문도 보내고 읍면을 통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보통 1~2개월마다 한번씩 홍보하고 있고, 또 자동차에 압류를 시켜 놓았습니다.

고질적으로 안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선의의 피해자도 있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잘 해서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주민들이 인식할 때 과태료를 많이 부과해서 징수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부과하는 근거는 보험회사에서 저희들한테 통지가 옵니다. 그것을 근거로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인들한테 직접 통보는 안해 주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개인들한테 통보하는 방법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당연히 주민들한테 통보해서 과태료가 부과되니까 빨리 납부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중고차 매매를 하거나 할 때는 15일 이내에 책임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자동차 이전이 안되죠?

예.

그런데 이전이 되어 가지고 1년이상 지났는데 과태료 11만원 내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런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데 그럴 경우 전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책임보험에 대한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좀더 연구해서 주민에게 직접 통보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입니다. 읍면 소재지에서 가변차로제 실시가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도 영암이 잘된 지역이라고 모델로 삼고자 문의도 하고 견학도 하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차선을 주차선으로 잘 못 알고 있습니다. 잠깐 정차했다가 가야되는데 홍보부족으로 주민 인식이 안되어서 주차장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도 주차해 놓은 차량도 있습니다. 장기주차에 대한 대책은 간단합니다. 격일제로 시행하면 복잡할 것 같아도 절대 복잡하지 않습니다. 주정차 금지표시판을 공무원들이 갖다 놓는 게 아니라 주민 스스로 갖다 놓게 합니다. 날만 새면 자기 집 앞에 차 세울까봐 자율적으로 갖다 놓습니다. 격일제로 시행할 때 좋은 점은 장기 주차가 없어집니다. 예를 들어 하루 이틀 정도 세워놓을 차량들은 자기 집에 세우든지 정해진 주차장에 주차하게 됩니다. 주차장이 아니고 잠깐 정차하는 곳이라는 것을 홍보해 주시고, 지금 시행한지가 오래되었는데 지금도 계몽하고 홍보한다고 하셨습니다. 언제까지 홍보하고 단속에 들어갈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상 시내 주차를 허용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는 못하고 홍보만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매일 가서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인식부족으로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주정차 선에 있는 차량을 단속하라는 것이 아니고 가끔 주행차선에 서 있는 차가 있습니다. 핑계는 짐을 내리기 위해서라고 하고, 특히 다방 차들이 많습니다. 이 좋은 시책을 펴오면서 느슨해지면 유명무실하게 되니까 경찰서와 협조해서 주행선에 차를 주차하지 않도록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말씀 드리면 길을 확장하다 보니까 전신주가 도로에 나와 있는데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해 주십시오.

전신주가 5주가 있는데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해서 옮기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조영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입니다. 자동차 책임보험료 미징수 부분에 대해 한 가지 묻겠습니다. 누적된 과태료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읍면을 통해서 납부 독촉을 하고 있고, 현재 과태료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압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전하려면 세금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불법폐기 차량에 대해서는 소재 파악을 못하고 있죠?

폐차를 하려면 폐차관리사업소와 연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차를 불법으로 버리는 경우에는 징수가 어렵습니다.

자동차 구입을 할 때 과태료 차량 소지자가 또 구입하고 있습니다. 폐기된 차만 없어지면 행정조치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행정에서 압류되어 있는 상황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적된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 주위에도 차는 폐기되고 과태료는 미납된 상태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폐차 시에는 폐차장과 연계해서 징수토록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입니다. 저번에 국회의원님들한테도 제가 정식으로 말씀 드린 적도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이 사업에 직접적으로 나설 수 없으니까 국회의원들이 나서 주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촉구하는 뜻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국회의원들께 계획을 수립해서 건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대불산단이나 한라 중공업 정상화를 위해서 한 달에 한번씩 업무보고처럼 하라는 말씀이신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체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산면 출신 김영양 의원입니다. 농어촌주택 보급에 따른 질문을 했는데 농어촌주택 보급에서 예전에는 주택자금을 신청하여 지원 받으려고 상당한 애를 썼는데 지금은 어떻게 된 일인지 주택건립을 하지 않으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신청량이 없어서 남아 돌아가는데 몇 동이나 남았습니까?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다 배정되었습니까?

예, 다 배정되었습니다.

추가로 신청하면 물동량이 내려옵니까?

매년 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청하면 배정됩니다.

문제는 홍보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제도가 까다로워서 성질 급한 주민들은 기다리지도 못하고 자기 돈으로 짓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하는 절차를 완화해서 그런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융자금 신청은 행정의 절차상 시기와 개인적으로 주택을 건립하고자 하는 주택건립자의 시기가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주민들한테 융자금을 언제부터 신청해야 되는지 이런 행정사항을 적극 홍보해서 알리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 차등 지원한다고 했는데 20평까지 기준입니까?

그렇습니다. 최대 지원금액이 2천만원입니다.

완화되도록 상부기관에 건의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서영암 도시계획이 기본계획에 의해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야 되고 또한 앞으로 도청이전이 확실시되고 있는 시점에서 너무 성급하게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서두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충분히 연구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입안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이 서영암 발전을 위해 가장 주장하고 가슴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오전에 제가 부군수님께 말씀 드린 사항입니다. 목포 하당에 버금가는 대단위 택지개발이 시급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짐으로써 6만 시가지가 발전할 수 있을 겁니다. 원대한 계획을 세워서 대단위 택지개발을 위해 지금부터 연구 검토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영암 도시계획은 단계별 계획을 최선을 다해서 철저한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도시발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단위 택지개발도 도시개발에 관한 것은 여러 가지 각도로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행시기에 있어서 여러 의견이 나오는데 집행부에서도 영암 발전을 위해서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어떤 것이 가장 좋은지를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 중이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영암지역은 엄청난 자원이 풍부합니다. 도청이전, 한라중공업 활성화, 대불공단 활성화, 신외항 건설 등이 눈앞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멀리 바라보고 계획을 수립하자는 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우리 군 유발인구를 행정적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법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은 연구해 보셨습니까?

우리 군에서 발생되는 인구는 인구배가운동을 추진하면서 외부 인구를 유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불국가공단과 한라산단 유발인구가 우리 지역인데 거주의 자유는 개인에게 있지만 법적으로 우리 관내에 머무를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주들과 타협하면 얼마든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 검토한 일은 없습니까?

인구를 강제적으로 거주시키는 방법을 검토한 사항은 없는데 저희 지역의 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인구는 최대한 관내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도시계획을 입안한 것이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단지개발 계획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개발이익이 타지역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따른 유발인구를 어떻게든지 정착시킬 수 있는 법 조항을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하겠습니다.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진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포면 출신 이진용 의원입니다. 아름다운 영암가꾸기 사업은 언제 계획했습니까?

3월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2월경에 세워졌습니다.

본의원이 느낀 점이나 생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꽃묘를 심는데 너무 무계획적으로 심어졌습니다. 심다가 말고 흙만 파놓고 말고 이런 것을 여러 군데 목격했습니다. 꽃묘를 농업기술센타에서 일부 갖다 심었는데 기술센타의 기술을 농가에도 보급해서 관내 농가에서도 재배하여 소득을 올릴 수 있고 또 우리 지역에서 재배하면 훨씬 적응이 잘 될 것입니다.

꽃묘를 농가로 하여금 생산하게 해서 자체 구입하면 소득도 올려주고 좋은 의견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화훼농사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개화시기도 맞춰야 되고 전체적으로 구입 관계가 만약 10만본을 구입한다고 했을 때 한 농가에서 공급을 못해주니까 화훼협회에 얘기하면 전국 유통망을 거쳐서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런 유통상 문제점이 있고 또 가격경쟁력이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봄꽃 같은 경우 한 주에 300원정도에 구입해 오는데 우리 농가가 재배하면 배 이상의 가격이 된다고 합니다. 가격은 우리 군에서 구입하니까 비싸더라도 저희들이 각오하고 구입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관계 과와 협의해서 우리 관내 화훼재배 농가를 육성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최대한 협의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07년까지면 상당한 기간인데 저도 시설원예 농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꽃 같은 경우는 충분히 재배할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너무 1년생 꽃묘에만 집중한 것 같습니다. 무궁화나 군화인 매화도 심을 수 있으면 해보고, 철쭉이나 동백 등 다년생도 같이 심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후 추진계획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화초는 숙근초 위주로 하고 목근류 위주로 아름다운 영암가꾸기 사업에 그런 품종으로 변화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벚꽃이 너무 반짝 피었다가 저버리는데 지고 난 후의 경관도 생각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동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하 의원입니다.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꽃을 심어놓고 꽃길 주위 정화 가꾸기를 공공근로사업자들이 매일 길가에 다니면서 풀도 베고 있습니다. 농번기에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공공근로사업이 2007년까지 유지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국가 시책사업이어서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꽃길 가꾸기에 꽃을 심어놓고 지금은 우기철이 아니어서 다행히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우기철이 되면 풀은 빠른 속도로 자라는데 꽃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풀 속에 갇혀 버립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 앞으로 관리 문제가 심각해질 것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없어지면 그때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도 심사숙고해 보셨습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로변에 화단을 만들어서 식재했습니다만 앞으로 관리상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당초에 읍에서 아이디어가 나오니까 각 면에서 따라서 시행한 것입니다. 여름꽃 식재부터는 소규모 화단을 조성하는 것보다는 아름다운 영암가꾸기의 유지관리 측면까지 생각하면서 규모 있는 화단을 만들어서 1개 면에 몇 개씩 지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곳에 만들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현재 꽃길가꾸기 99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공공근로사업 예산입니다. 봄꽃은 자재대로 9,700만원이고, 여름꽃이 2,460만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철저한 계획으로 주민들에게 빈축을 사지 않는 아름다운 영암가꾸기 사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영암군에 약수터가 몇 개소 있습니까?

영암 개신리에 있는 탑동약수터, 금정 연보리에 있는 냉천약수터, 미암 춘동리에 있는 길암천 약수터 등 3개소가 있습니다.

약수터는 어떤 체계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약수터로 지정된 3개소에 대해서는 먹는물 관리법 제3조 5호에 의해서 군에서 관리합니다.

약수라는 것은 인간과 물의 관계는 밀접합니다. 사람들이 오염된 물을 먹지 않기 위해서 약수를 먹는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봄철에 약수터를 순회하면서 점검한 적이 있습니까?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최근에 3월 18일날 검사한 일이 있습니다.

수질 검사할 때 물만 떠다가 합니까, 주위 환경까지 자세히 살펴봅니까?

주위 환경까지도 살펴보고 옵니다.

제가 사진으로 4장을 찍어 왔습니다. 금정면 냉천약수터를 가보면 시설이 파괴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물이 나오는 투출구에 지렁이들이 기어다니고 있습니다. 약수를 먹으러 왔던 사람들이 지렁이를 보고 약수터를 욕할까요, 영암군을 욕할까요? 또 길암천에도 가보니까 역시 지렁이들이 많았습니다. 매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하고 점검하는 행정에서 그것이 철저히 이루어졌더라면 혐오스럽게 관리는 안될 것입니다. 금정면 냉천약수터에서 물 받으러 온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서 지렁이를 보고 기분이 어떻느냐고 했더니 물만 받아 가려고 생각하고 왔는데 지렁이를 보니까 아주 기분이 안 좋다고 했습니다. 좀더 성의를 갖고 관리해 주신다면 그런 혐오스러운 것이 발견되지 않고 영암군 이미지를 손상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은 지난번에 시종면 정주권사업을 했는데 도로가에 비가 오면 물이 모여서 흐르는 하수구 정비를 해놓았습니다. 맨홀이 정리되었으면 그쪽으로 물이 흘러가도록 정리되어야 할텐데 비가 오면 항상 물이 고입니다. 그 물을 빼기 위해서 땅을 파고 소로를 내고 있는데 보기가 아주 흉합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을 하면서 그런 것들까지 세밀하게 점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장을 확인해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금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시계획 때문에 머리가 아플 것으로 생각합니다. 연일 우리 의원님들께서 수차 질문하시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서영암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오늘이 마무리 질문인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은 도시개발을 위주로 도시계획을 입안합니까, 도시계획을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입안합니까?

도시계획은 계획된 도시를 만드는 것이 첫째이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개발적인 측면까지도 포함해서 계획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발을 해도 도시계획 차원에서 개발하고, 계획을 세워도 도시개발을 위해서 중복해서 연구 검토하여 계획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계획을 위해서 계획을 입안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제가 예를 들어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김광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현재 입안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을 건교부에서 지정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해놓고 보니까 그 당시 김광진 군수가 재직 중이었습니다. 그때 한라에서 한참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도시계획지구로 5년동안 완전히 규제를 해 버렸습니다. 심지어는 돼지우리 하나, 집 한 채를 못 고쳤습니다. 그 사실은 알고 있죠?

제가 알기로는 대불국가공단 250만㎡ 개발계획은 별도로 계획이 있었고, 방금 말씀하신 삼호지역 내를 법으로 개발하지 못하게 규제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왜 군수가 돼지우리 하나 못 짓게 했을까요? 본의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도시계획을 입안하면 5년동안은 행정규제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김광진 군수가 규제를 했던 것입니다. 5년이 넘으니까 전 군수가 그 규제를 풀었습니다. 그때 당시 대불공단을 조성하면서 안감사람들이 보상비를 받았고, 비슷하게 한라건설에 따른 보상비가 지급되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약 800억에서 1천억원 정도의 돈을 삼호에 투자를 못하고 목포나 광주로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제가 그 당시에 대불사업소에서 보상관계 업무와 이주까지 맡았기 때문에 자세히 압니다. 의장님 말씀대로 법적인 조치에 의해서 5년동안 묶었다고 하는데 제가 찾아 보겠습니다마는 그런 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김광진 군수가 왜 규제를 했을까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1천원 정도의 돈이 삼호에 투자되었더라면 지금쯤 인구가 엄청나게 유입되었을 겁니다. 삼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몇 번을 군청에 찾아와서 난리였습니다. 그럴 때 목포에서는 하당에 신도시 개발을 해버린 겁니다. 영암은 규제를 해버리고 목포만 발전되도록 했다고 그 규제를 풀어달라고 김광진 군수한테 얘기를 해도 안되니까 우리가 광주 송재구 부시장한테까지 찾아갔었습니다. 이번에 도시계획을 입안하는데 도시지역으로 배정된 부분에서 일부분씩 도시계획은 할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은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현 과장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분씩 개발하는 것이 법으로 안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법상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목포에서는 도시계획을 해놓고 부분적으로 개발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적인 문제이니까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신 뜻은 도시계획 구역 내의 단지개발 계획을 말씀하신 것이고, 영암에서 입안하고 있는 도시계획은 도시계획 입안 중입니다. 목포에서 하고 있는 것은 목포 도시계획으로 이미 입안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택지를 개발한다든지 개발방법을 택해서 하는 것입니다.

택지개발은 도시구역 내에서만 하고 그 외에는 할 수 없습니까?

각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택지개발 같은 경우는 주거지역이나 자연녹지 지역에서 하게 되어 있다든지 법으로 규정된 사항입니다.

동암 택지개발은 왜 허가가 났습니까?

거기는 택지개발로 한 것이 아니라 구획정리 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도시지역이 아니어도 개발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삼호지역에 도시계획을 수립하지 말고 도시기본계획 안으로만 목포처럼 먼저 단지개발부터 하자 그런 말씀이십니까?

물론 그런 뜻도 있지만 삼호 지역에 도시계획을 입안해 버리면 김광진 군수가 행정규제를 했던 식으로 광범위하게 묶어 놓고 우리 영암에서 재정적인 뒷받침이 충분히 된다면 현 과장님 말씀대로 계획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계획은 입안해 놓고 재정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도청이전이나 대불공단 활성화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진다면 또 옛날 같은 현상이 올 것입니다. 행정 규제는 많고 재정 지원이 안되니까 도로나 이런 기반시설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하는 차원에서 우리 군에서 감당할 수 있는 부분만 도시계획을 개발위주로 해야 됩니다. 현실을 바로 보고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 나가야 됩니다. 물론 법도 중요하고 도시계획도 미래지향적 측면에서 중요하지만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죽 쒀서 식힐 땀이 어렵다, 그림의 떡이다 도시계획을 아무리 좋게 해봐야 개발이 안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서영암 도시계획을 10여년 동안이나 연구 검토해 왔습니다. 우리 삼호는 개발만 되면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제가 한 얘기를 더 연구하시고 이번 도시계획 안을 법을 준수해 가면서 어느 정도 수정해서 도에 올릴 수 있는 용의는 갖고 있죠?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계획을 입안하면 규제로 인해 발전이 더딘 다든지 도시계획을 입안하지 않으면 개발이 더 용이하다든지 그런 사항은 우리가 도시계획을 입안한 것은 물론 개발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계획된 도시를 만들려고 입안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 상태로 그대로 두고 개발하는 것하고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개발하는 것하고 규제가 비슷합니다. 도시계획 입안한다고 해서 집 지을 걸 못 짓게 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집을 짓더라도 도시계획에 맞게 계획된 도시대로 집을 지으라는 사항밖에 없지 주민들한테 더 규제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과장님,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도 승인을 거친 후에 지적고시를 해버리면 행정규제가 지금하고 별로 없다고요?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개발 순서로 4개 지역을 중심으로 했을 때 어느 지역을 먼저 할 것이냐 하는 것은 행정에서 판단합니다. 그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할 말이 없고 민원이 발생할 여지도 없습니다. 내가 산호리 지역에 사니까 거기를 먼저 개발해 줘라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내가 영암군의장이지 산호리 의장은 아닙니다. 지적고시까지 해버린 지역과 그대로 있는 지역을 비교한다면 도시지역안에 예를 들어 주택지에 여관을 짓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상업지역에다 짓으면 되지 않습니까?

주택지역 안에 여관을 짓을 수 있는지 없는지 물었지 누가 상업지역에다 짓을 수 있는지 몰라요! 답답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어느 지구를 개발한다고 제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발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의원님들 의견까지 충분히 들어서 개발지구를 선정하겠습니다.

내 얘기는 이렇게 광범위하게 도시계획을 입안하다 보면 재정적인 뒷받침이 충분히 된다면 그렇게 해도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개발이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대불공단이나 그런 활성화가 안된 이유가 크지 행정에서 잘 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면 이렇게 광범위하게 도시계획을 입안해 버리면 지금 그대로 둔 것하고 행정규제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을 중심으로 차근차근 해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번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기본계획은 10년이 걸렸는데 이번 도시계획 안은 2월부터 시작한 것이 지금 나온 것입니다. 필요한 만큼만 입안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둘이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알아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번 도시계획안은 지금 나온 대로 올리지 말고 수정해서 올릴 것이죠?

의견청취 사항도 취합하고 주민여론도 검토하고 수정해서 도에 신청하겠습니다.

수정한 다음에 의회와 합의해서 올릴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O.K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인호 의원님의 질문 잘 들었습니다. 김인호 의원님의 질문에 동감하면서 제가 전부터 생각했던 사항을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목포시가 10여년 전에 우리 영암군에 무서운 일들을 했습니다. 목포시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영암은 검문소 밑으로 도시계획안에 있었고, 해남, 무안, 신안까지 원을 그려서 입안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영암하고 동시에 도시권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입안해서 봉석호 군수가 계실 때 군수가 동의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5년간 삼호지역에 엄청난 돈이 풀려 있는 과정에서도 발전은 못하고 외부로 다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그 후로 전정식 군수가 규제를 풀어서 조금씩 조금씩 건축을 하고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제가 터무니없는 소리를 한 겁니까?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목포가 도시기본계획을 세울 때는 그때 당시에는 시급 도시만이 도시기본계획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도시가 기존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구역을 정합니다. 그랬을 때 목포권을 중심으로 목포 쪽으로 일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무안 청계까지 다 들어가는데 그 지역 전체가 목포 도시계획 구역 내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구역은 도시기본계획도 도시결정고시로 본다 라는 법의 규정에 의해서 도시계획법 적용을 받았지만 그 외 지역은 몇 년동안 규제했다 이런 것은 법적인 규제사항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 안에 우리 삼호 지역이 발전을 못했잖아요?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염려스러운 것은 6만 신도시개발 계획을 입안하고 있는데 너무 성급하게 서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차근차근 계획을 더 수립하시라는 겁니다.

이것은 전체 서영암 도시기본계획 중에서 1단계 계획입니다. 우선 삼호 소재지를 중심으로 1단계 계획이고 전체 계획은 서호, 삼호, 학산, 미암을 포함한 250.05㎢가 도시기본 계획입니다. 우리가 전체를 계획을 입안하고 있다면 의원님 말씀대로 신중히 천천히 하겠는데 여기는 극히 일부분입니다. 단계별로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산면 독천 도시계획에 따른 도로 확포장이 있는데 저번에도 군수님께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이 시대는 하루하루 변하는 거니까 빚을 내서라도 그 사업을 완료해서 독천시가지가 발전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선 토지보상금이라도 지급되도록 해야 됩니다.

집행부 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군 재정이 어려워서 도시계획 사업에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학산 도시계획이나 영암도 마찬가지인데 군수님께서 연초에 중앙정부를 방문하셔서 교부세과나 지역개발과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정을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부군수님께서도 올라가셔서 확인하시고 사업비 관계를 충분히 협의하고 오셨습니다. 조만간에 저희들이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도시계획 사업이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러 가지를 묻지 않겠습니다만 조기에 시행되도록 과장님만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광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입니다. 도시계획 사업이 잘되었다 못되었다 이걸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새로 7.7㎢에 대해 입안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지역에 실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2006년까지 인구 6만 계획으로 도시계획을 세웠는데 도시계획은 한번 세워서 재정비를 하는데는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엄청난 재량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번 계획에 대해 우리 의원들이나 주민들은 영암의 장래를 생각할 때 신중하게 도시계획이 입안되어야 하는데 지금 아주 난항에 부딪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실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김인호 의원 질문에 주민여론이나 의원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올리겠다고 했는데 사실이죠?

지금 도시계획 열람 기간 중에서 의견이 제시된 부분적인 사항이고 일부 지역에서만 발생되는 민원입니다.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올릴 때는 원래 의회 의견을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계획을 입안한 동기가 뭡니까?

서영암 도시기본계획이 97년에 고시되었는데 도시기본계획이 고시되면 곧바로 다시 도시계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250㎢ 전체를 도시계획 입안하려다 보니까 너무 많아서 건설부에서도 기본계획을 세울 때는 대불국가공단이 활성화되고 삼호지방공단이나 모든 여건이 경제가 한참 활성화될 때 모든 지표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후퇴하고 지표가 바꿔지다 보니까 도시계획도 단계별로 세우고 축소해서 세워야 한다는 건설부의 지시였습니다.

건교부를 그만 팔고, 지방정부는 작은 정부입니다. 그들을 설득시키고 이해를 시켜야지 당초에 해놓은 것을 이렇게 축소하니까 2006년 인구 6만으로 세우니까 주민에게는 아무런 이익도 없고 여러분들이 재량권을 남용한 겁니다. 주민이 원치 않고 그 지역 출신 의원이 이해를 못하는데 난항에 부딪히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본의원은 정식으로 이 도시계획 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76회 임시회 제1차 회의부터 오늘까지 제4차 회의까지 도시계획 문제가 하루도 빠짐없이 나왔습니다. 가장 중대한 현안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지식은 서영암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었는데 그 계획안에서 발전하려다 보니까 지지부진해서 특정지역 즉 삼호면을 도시계획 안에 준해서 개발하려고 도시계획안을 세웠는데 그 안을 공람하고 의견 청취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죠?

예, 부분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도시계획 안에 의해서 발전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공람하는 과정, 의회 의견청취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본회의부터 4차 본회의 답변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현 과장한테 얻어 낸 것은 분명히 주민들의 여론과 의원들의 의견을 잘 청취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안이 단 1㎢라도 의견이 반영되어서 수정된 안이 나오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그것은 현 과장의 능력과 탁월한 지식에 맡기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 5차 본회의는 5월 17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답변 듣지 못한 실과소는 17일 조영주 의원과 김광년 의원의 질문을 듣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