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와 5월 14일 심사한 농정국,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1999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원장 이양희입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항상 농업발전과 연구·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영락 위원장님과 산업경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의사일정을 변경하시면서까지 저희들 예산 제안설명을 할 수 있는 배려를 해 주신 데에 대해서 원장과 전직원이 거듭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원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의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12억4,996만6,000원으로 당초예산 112억9,966만4,000원에 비해 4,969만8,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설명자료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항별 목별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254페이지 서무관리예산 중 복리후생비 3,000만원과 인건비 1억3,000만원 등 1억6,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사업예산에서 일반용 전력과 산업용전력을 구분하기 위해 전력 종별 변경공사비 2,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농사시험연구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사시험연구예산은 23억2,129만8,000원으로 7만6,000원이 감액 계상되었는 바 이는 국고보조사업인 원원종현지시험포관리에 대한 사업량 변경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감액분이며 여비 감액분과 일반보상분 증액분은 과목경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농사기술지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사기술지도 예산은 34억983만1,000원으로 406만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용으로는 경상예산액 증액분 160만원은 러시아연해주 농장개발현지조사 연수보상금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또 사업예산에서는 국고보조 사업중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읍·면 농민상담소지원 480만원이 증액되고 시·군농업 산·학협동심의회 운영비 298만원이 감액되어 182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257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누에 동충하초 실증시범사업이 2개소에서 3개소로 증가됨에 따라서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1,935만원의 감액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 교육지원 국비지원으로 1,700만원과 벼보급종 차액지원 235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농산물원종장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원종장 예산안은 5억6,028만1,000원으로 4,773만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259페이지 인건비가 4,419만9,000원이 증액되었고 경상적경비로 1,513만2,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사업예산 중 국고보조사업은 1,159만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원종생산에 대한 종자생산계획의 사업량 감소에 따른 보조금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옥천포도시험장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천포도시험장 예산안은 4억8,763만1,000원이며 당초예산 5억581만7,000원보다 1,818만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인건비 1,854만6,000원이 감액되고 업무추진비 36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단양마늘시험장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마늘시험장 예산안은 3억7,877만8,000원으로 1,585만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현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성 경비의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잠사균이시험장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잠사균이시험장 예산안은 3억5,123만9,000원으로 3,590만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인건비경비 2,763만7,000원과 262페이지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826만5,000원이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의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노환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완영 위원님!

이완영 위원입니다. 256페이지요. 읍·면 농업인상담소 지원이 있죠, 그죠?

예.

읍·면이 충청북도에서 동까지는 안치더라도 읍·면이 총 몇 개의 읍·면이 정확하게는 모르지마는 약 몇 개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언뜻 기억하기는 104개 읍·면으로 이렇게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104개요?

예.

읍·면 104개에 지원을 한다면은 840만원인데, 그죠?

예.

그러면 100개를 예상한다고 그래도 8만원 정도네요, 그죠?

예.

그런데 이게 1년 지원분입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농민상담소 지원관계 480만원이 증액된 것은 읍·면농민상담소는 1차 구조조정 때 읍·면농민상담소를 폐지 또는 다양한 형태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치단체장의 재량에 의해서 읍·면상담소를 존치할거냐 폐지할거냐 하는 것은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사항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 도에는 충주시만 14개 상담소를 존치하겠다 이렇게 구조조정 계획안에 넣어서 올려 가지고 행자부의 승인이 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6개소는 예산확보가 됐고 14개중에서 8개 상담소는 예산에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8개 상담소 안 된 것하고 증평출장소하고 합해 가지고 9개소 1년간 운영되는 국비 480만원이 추가적으로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군은 당초 구조조정을 할 적에 상담소를 시장·군수가 폐지하는 걸로 승인 요청을 올렸었고 충주시만 존치하는 것으로 올려서 이것은 충주시에만 지원되는 그러한 국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담소를 그러니까 자치단체장이 존치하겠다는 데만 살리고 존치하지 않겠다는 데는 없앴군요?

예.

읍·면으로 지원이 간다면은 액수가 적지 않나, 이걸 가지고 차 값이나 이런 건데 그죠?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지원하는 건데 액수가 너무 적어서 좀 더 지원했으면 하는 건데 이게 충주시에만 가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증평하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주백 위원님!

김주백 위원입니다. 누에 동충하초 문제인데 지금 현재 충청북도 관내에서 동충하초 재배하는 농가가 몇이나 있으며, 성공을 했다면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고 보시는지요.

김주백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동충하초 문제를 정확하게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양해해 주신다면은 잠사균이시험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잠사균이시험장장 김동일입니다. 김주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충하초는 작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금년도에 2년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시험적으로 했었고 올해는 저희들이 올 봄에 전체 1,000상자를 했는데 그게 220상자의 동충하초를 농가가 재배하게 되겠습니다. 처음 하다 보니까는 잘한 분은 잘했는데 실패한 분은 실패하고 그것이 굉장히 유형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성공한 농가를 볼 것 같으면은 청주시의 수의동에 사는 분이 성공을 했고, 또 괴산에서는 괴산 양잠조합장으로 계시는 정영채씨가 성공을 했고 또 보은지역에서 보은읍 어암리에 사는 분들 중에서 성공한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사업시기에 교육을 철저히 해 가지고 잘못한 것은 잘 해서 성공하도록 이끌 방침입니다.

어떻게 기대했던 농가소득이 나오는 거예요?

잘한 분은 나오고 있는데 어떤 분은 해 가지고 하나도 못한 분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접종할 적에 누에가 막잠을 자고 뽕을 먹기 전에 접종을 하고 그 이후에도 고치를 짓고 난 다음에는 이것이 버섯이기 때문에 습도나 온도를 맞춰줘야 됩니다. 그런데 온도 습도를 맞추는 과정에서 시설이 불비하다든지 이런 데에서 잘못된 농가가 있었습니다.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요. 국비가 2,000만원 시·군비가 2,000만원 이랬거든요. 그리고 자담이 아마 2,000만원에서 6,000만원인 모양이죠?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보급과장 한병학입니다. 이것은 기술원 기술보급과에서 추진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누에 동충하초 실증시범은 개소당 2,000만원으로 도비가 지원이 됐는데 총 개소당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1억원인데 국비가 20%, 군비가 20% 그 다음에 자담이 20%, 융자가 40%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2,0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에 2개소 괴산, 음성이 예산편성이 됐습니다마는 추가로 진천군 요청에 의해서 중앙으로부터 사업을 1개소 더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진천군에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1억 정도 들이면은 재배사로서의 어떤 미흡한 점은 없어요?

재배사를 한 100평 정도 짓는 걸로 사업계획에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평이면은 한 80상자 정도 누에를 사육할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 농장개발 문제 여기 언제부터 계약을 했고 지금 생산된, 어떤 생산품은 있습니까?

예, 김주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러시아 연해주 농장개발 연수문제는 아직 생산된 것은 없습니다.

농업경영인회에서 추진하는 것하고 또 다른 거예요?

아니요, 농촌지도자회에서…

글쎄, 농촌지도자회에서 연해주하고 연결해서 하는 게 이거죠?

예, 그겁니다.

아직 생산되는 건 없다고요?

예, 생산된 건 없고요, 그건 금년도에 중앙하고 도의 회장단하고 그쪽의 시험농장 거기가 당초에 계획된 게 4,500㏊를 향후 50년간 임대 운영하는, 계약 체결을 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중앙하고 시·도, 시·군 단위 회장단이 추진위원으로 돼서 계획에 대한 수립을 하고 금년도에 연해주를 나가서 사업성의 타당성 검토라든지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지금 준비단계에 있는 겁니다. 계약이 되면은 내년부터 계획이 되는 걸로 중앙 사업계획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첫 조사입니까? 그럼 수차…

중앙단위에서만 그쪽에를 1차 다녀오고, 시·군임원, 이사들까지 해서 가는 건 금년에 처음 갔다 와 가지고 계약 체결을 내년도에 그걸 대의원 총회에서 확정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박종기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요, 그러면 시·군임원들까지 다 조사한다는 얘기예요? 연해주를 모두 간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예, 그런데 그걸 한꺼번에 다 가는 게 아니라 4,500㏊를 재배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기후 조건이나 토성에 따라 가지고 분야별로 분과 구성을 해 가지고 그래서 나가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갔다 온 사람들마다 견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가 많을 텐데 시·군에서도 모두 가면 많이 틀리면은 어떻게 조정을 시키나요, 그걸?

그래서 중앙연합회에서 그걸 각 분야별로 연구팀을 각 도에 안배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의 현지 조사단 성격을 띠고 나가게 되는 겁니다.

글쎄, 그러면 이게 현지조사해서 농업이 잘 될 거냐, 안 될 거냐를 이걸 조사한다면은 실제적인 기술자들이 이렇게 가야지, 지금 하는 식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잘못하면은 이게 무슨 간부들 여행만 시키는 게 될 것 같아요. 각 지역으로 안배해서 여기 저기 이번에는 충청북도 서너명 갔다 와라, 어디 갔다 와라 이건 순전히 간부들 위로해 주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언뜻 들어요. 시·군별로 간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그래서 묻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그렇게 되면은 향후 50년간 계약을 하는 조건으로 협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예를 들어서…

해야지, 해야 되는데 하는 사람들이 실제 여기 현지조사, 가능성 여부 조사하고 이러는 것은 필요한 기술자들이 가야지, 뭐 충청북도 도단위 간부들이 갔으니까 다음번에는 시·군단위 간부가 가라 이런 식 이건 곤란하다는 겁니다, 이게. 실제 필요한 기술자들이 가서 시·군이고 어디고 따질 게 아닙니다. 따질 게 없고 실제 필요한 사람들이 다녀와서 결정을 해야지, 나누어서 안배해서 간다는 것은 안 된다 이겁니다.

그것은 농촌지도자만 가는 게 아니고 중앙농촌지도자 협의회에서 학계하고 연계돼 가지고 그래서 팀을 구성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나가게 되면 이번에는 충북 사람만 가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글쎄, 전국을 다 이렇게 해서 하는가 본데…

예, 분야별로 구성해 가지고 나가도록 그렇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원장님! 이것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가 간담회를 할 때 말입니다. 그때 각 시·군회장들이 다 나가는 걸로 보고를 받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얘기는 안 했지마는 참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정신나간 사람들. 한 마디로. 어떻게 해외 4,500㏊ 농업개발하면서 진짜 전문가들이 나가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오면 거기에 참여할 건가, 안 할 건가만 하면 되지 시·군의 회장들이 다 너도나도 해서 도비 지원, 그때 도비 지원했던 것 아닙니까? 전부다 이거. 지금 이번에 두 명이 계상됐지만. 그래 가지고 가겠다는 것 자체가 거기서 얘기는 할 수가 없었지만 참으로 한심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부적으로. 지금 우리 박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답변이 틀리는 거예요.

지금 중앙연합회에서 계획이 돼 있는 것은 그것은 농촌지도자 이사진들만 구성돼서 나가는 게 아니고 분야별로 학계에 계신 분들도 연계돼 가지고 그래서 아마 현지 조사팀을 구성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글쎄, 현지 조사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냐 이겁니다. 이게. 이번에 한번 갔다 오면은 그게 결정이 되고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한번만 더 가는 것은 몰라도 이게 전체가 모두가 다 또 가고 또 가고 이번에는 도단위에서 갔으니까 이 다음에는 어디서 가고 내년에는 어디에서 가고 이건 곤란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게 정말로 목적이 농장개발에 있느냐 이게. 현지조사에 진짜 목적이 있느냐 이런 생각이 번쩍 들어요. 이게 우리 원장님 이하 중앙에서 이렇게 결정이 됐으니까 이걸 할 뿐인데 중앙에서 계획 자체가 잘못된 계획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농업진흥과장 홍종복입니다. 이분들이 가시는 것은 뭐냐 하면요, 저희들이 충청북도 농촌지도자가 4만5,000명 정도 됩니다. 이 분들이 왜 충북을 대표해서 가느냐 하면은 중앙의 이사들입니다. 그리고 이번 각급 대학교수라든가 진흥청 관계관하고 최소한도 이사만은 가 봐야 된다 이렇게 해서 가는 건데요…

예? 최소한도 어떻게…

최소한도 이사만은 현지에, 왜 그러냐 하면…

아, 이사…

예. 이사만은 가 봐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은 4만5,000명 우리 농촌 충청북도 지도자가 이 분들이 그냥 국가에서 보조를 받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1구좌씩 삽니다. 그러면 1구좌가 만원인데 적어도 농촌지도자 한 앞에 5구좌 정도로 사서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에서 내는 것만 해도 한 7억 정도 이렇게 농민 부담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각 도 회장단하고 이사만은 현지에 가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중앙 이사회에서 의결이 돼서 저희들이 이 농촌지도자가 국가를 위하고 이렇게 8억 정도 외국에 4,500㏊를 임차해서 국가를 위하고 우리 농촌을 위해서 이 분들이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여기는 한번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 정도 최소한의 보조는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게 계상이 돼서 추진된 겁니다.

고마운 말씀이에요,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게 고마운 얘기인데 그러면 8억씩 투자해서 한다는 사람들이 160만원씩 자기 돈 못 내요? 자기 돈 못 내서 못 가요? 자기들 돈 내서 갔다 오라고 해요. 이거 안 줘도 되겠어 보니까 한 8억씩이나 그렇게 낸다니 그 중에서 160만원을 충당 못해서 달라고 해요?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라 할 것 같으면…

이것이 100% 여비가 되는 것이 아니고 40%는 자담이고 60%만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글쎄, 지금 얘기같이 그렇게 국가를 위하고 뭐 이런 열정에 불타서 그런 정도랄 것 같으면 돈을 여기 지원을 안 받고 본인들이 간다면 100명이 가면 어떻고 1,000명이 가면 우리가 어때요. 간섭할 이유도 없는 건데 지원을 받으니까 문제예요. 지원을 받을 것 같으면 그렇게 모두들 가야 되느냐 시·군까지 다 가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게. 필요성이 그렇게까지 있느냐, 대표자들이 갔다 오고, 아까 얘기대로 기술자들이 갔다 오면 되는 거지. 대표자들은 기술자들이 한 것을 평가해서 우리 돈이 들어가니까 이게 어떠냐 하는 것을 갖다가 보기 위해서 필요성이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많이 필요하냐 몇차례씩. 작년에도 갔다왔다면서.

안 갔다 왔습니다.

작년에는 중앙의 임원단들만 다녀왔습니다.

글쎄, 작년에 중앙의 임원들이 갔다 오고 이 다음에는 시·군이 가고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요. 예, 알았고요. 그 다음엔 원장님 내신 것 중에서 보면 국고가 상당히 감액이 됐어요. 국고가.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저 사람들이 왜 가내시를 했다가 전부다…

그게 당초예산에 계상이 될 때는 각 사업 성격상 가내시 성격의 국비지원 계획이 내려와서 그 액수에 맞추어서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는데 그 이후에 국고보조사업 관계에서 물량조정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 가지고 본내시 내려 와서 일부 일부 조금씩 감이 된 게 있고 그래 가지고 비율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면은 농락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 줄 것같이 해 가지고 도에서 예산확보 해 놓으면은 그 다음에 안 주고 퍽 어려움을 겪게 만드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문제가 없도록 얘기해야 될 것 같구요. 또 한가지는 이번에 감액되는 것을 보면은 인건비가 상당히 많아요. 인건비가. 이게 구조조정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 예산 우리 세울 무렵에도 구조조정이 어지간히 종결됐을 때 했을 텐데 그런데 왜 이거 더 많이 세워놨죠?

그런데 그 후에 저희들은 정원을 가지고, 구조조정이 웬만큼 돼 가면서 정원 인원수를 가지고 계상을 해 가지고 예산확보를 했는데 결원된 사항이 지금 상반기가 지나가도록 아직 정원 보충이 정책에 의해서 채워지지 않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일반 인건비라든지 복리후생비 등 같은 것은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미 구조조정에 의해서 채워지지 않을 거라고 하면은 그것은 당초예산된 것을 감하게 그런 생각을 해서 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여유있게 해 놓고…

처음에는 현원 중심으로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글쎄, 그런데 현원…

정원 중심으로요.

정원이라는 것은 구조조정이 그 당시는 어지간히 끝났기 때문에 그 후에 더 감액할 요인이 안 생겼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후에 결원이 생겨 있다든지 아니면은 일부 또 증액된 것은 그쪽에서 구조조정에 의해 가지고서 파견근무식으로 와 있는 인원에 의해 가지고 인원이 늘어난다든지 그런 변수가 있어서 증액된 부분은 그런 부분이 증액이 된 것이고 감액된 부분은 지금 결원 상태로 6개월 정도 계속되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상반기 결원에 의해 가지고 예산이 집행이 되지 않은 만큼 지금 감을 요구를 해서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인건비나 복리후생비 같은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사이에 결원이 돼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충원이 돼도 집행이 필요 없는 데에 이것만 했다…

예, 그것만 지금 감액을 계상을 한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유동찬 위원님.

아까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것 잠깐 더 좀 말씀을 드려봐야 되겠네요, 누에 동충하초 실증시범이라고 해서 이게 진천에 4개 농가 내외 해 가지고 당초에 1억원이, 당초에 1억원이 뭐예요, 이게?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보면은 여기 상세하게 나와 있네요. 이게 잘못된 건지는 몰라도 진천군에 4개 투자계획은 계가 1억원이에요. 국비가 2,000만원, 시·군비 2,000만원, 기타 6,000만원 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2,000만원 나온 것은 추가한 것 2,000만원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미 지금 당초 농촌에서 투자계획에는 괴산, 음성, 진천 3개소로 해서 1억원 계상을 저희들이 투자계획을 세웠었는데 당초에 국비가 지원된 것은 괴산, 음성해서 2개소만 국비가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진천도 당초에 투자계획에 올라갔던 대상 시·군이고 또 거기 하겠다고 하는 농가가 있기 때문에 꼭 좀 이번에 추가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해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1개소 증가된 것은 바로 당초 계획에 3개소 할려고 했던 게 누락됐다가 1개소 추가된 사항입니다.

진천군 4개 농가 내외가 1억원 가지고 사업을 할려고 했었죠, 맞죠?

예.

그럼 중앙에서 이것도 전부 2,000만원씩 지원했어요. 1억원을 4개 농가 해 주는 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추가해서 2,000만원 지금 국비가 내려와서 2,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만약 2,000만원도 그럼 국비 2,000만원이라면 이거 시·군비 2,000만원이나 기타 6,000만원만 부담하는 게 아니라 1억원을 해야 될 거 아니예요?

아니죠, 그건 지금 저희들은 여기 세우게 되면은 국비만 2,000만원 세우면은 나머지 2,000만원을 시·군비로 세워야 되고 나머지 6,000만원은 자부담이 되도록 융자 자부담이 되도록 그렇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억원을 하죠?

예.

그러니까 당초에는 1억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진천 4개 농가에다 했으면 2,000만원 내려 온 것도 1억원이 된다 이 얘기예요. 시·군비 부담하고 융자 부담하면 1억원이 될 거 아닙니까?

어디 진천군에요?

진천군 말고도 원장님, 지금 당초에 1억원 가지고 진천군에 4개 농가에 쪼개줄려고 한 거 아니예요, 맞죠?

예.

그 중에 2,000만원만 국비보조였어요. 당초에도.

당초에는 진천군이 들어 있지 않죠.

어디 들어가 있던지 4개소에 2,000만원 국비가 당초에 왔지 않습니까, 투자계획에?

그건 투자계획상 나타난 거구요, 실제로 국비가 내려 온 건 당초예산에 4,000만원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4,000만원이라고 그러면 지금 설명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설명자료 이걸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앞뒤가 안 맞아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려 보는 거예요. 당초에 투자계획에 보면은 1억원이었는데 2,000만원이 추가해서 왔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은 당초 1억원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국비가 2,000만원 들어가 있어요. 맞죠?

예.

그 다음에 시·군비가 2.000만원 들어가 있어요. 융자가 6,000만원, 1억원이에요. 그러면 추가해서 국비가 또 2,000만원이 지금 추가한 게 1개소 또 오죠?

예.

그러면은 1개소에 대한 것도 시·군비 2,000만원, 융자 6,000만원 해서 1억원이 돼야 되잖아요. 그 얘기예요.

아니, 그런데 저희들은 여기서 추경에 국비가 내려와서 승인이 나면은 이걸 가지고 또 시·군으로 그쪽으로 내려주기 때문에…

내려주는데 어차피 1억원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건 시·군에서 만들어야…

글쎄, 1억원이 될 거 아니예요. 의무적으로. 1억원이 된다고 하면은 이것도 4개소 사업이 될 거다 이 얘기예요. 당초 1억원 가지고도 4개소라고 했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래도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지금 진천은 예산 지원이 안 됐었죠. 당초에 저희들이 그러니까 3개소를 올렸었습니다. 국비를. 2,000만원씩 지원해 주기 위해 가지고 괴산, 음성, 진천 올렸는데.

여기 보면은 진천군 4개 농가 내외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4개 농가 내외는 개인한테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고요, 4명이 공동으로 사업을 참여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2,000만원 내려온 것도 4명이 공동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 얘기를 제가 묻는 거예요. 동문서답을 원장님 자꾸 하시는데, 왜 이것은 도비보조가 안 되는 겁니까? 중앙에서부터 도비보조 안 되는 걸로 내려 왔어요?

예, 국비보조 내려올 적에 시·군비 하는 걸로 내려왔습니다.

이거 사업비가 공동사업에 4명이 참여를 해서 100평 내외로 판넬재배사를 짓게 돼 있습니다. 사업비가 총 1억원이 소요되는데 거기에 국비가 2,000만원, 도비가 2,000만원, 융자가 4,000만원, 자부담이 2,000만원 그렇게 해서 1억원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설명 몇번 하시는 겁니다. 그건 지금. 원장님이 설명하신 거고 계속 똑같은 설명을 하시네요. 국비 2,000만원 이걸 몰라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예요. 지금 4개 농가가 합쳐서 1개소를 하는데 1억원이 들어간다는 말씀 아녜요. 왜 도비는 안 들어가느냐 이걸 제가 묻고 싶어서 하는 얘기에요. 왜 도비는 안 들어갑니까? 원칙이 국비내려올 때 시·군비만 가지고 하라는 겁니까?

이것은 특화사업으로 돼 가지고요, 도비보조는 당초에 안 하도록…

무슨 사업으로 돼 있어요?

이것은 특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도비는 안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화사업은 도비부담 해 주지 말라는 어떠한 규정이 있어요?

보조내시 규정에 의해서 도비가 안 나와…

보조내시 규정요?

예.

원칙적인 규정 좀 이 회의 끝나면은 저한테 근거자료를 가지고 와 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열악한 시·군비 가지고 자꾸 시·군비 부담만 시켜놓고 도 지원분은 예산요구도 안 하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군에 무슨 돈이 있습니까?

자료를 찾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군에서 시·군비 없는 데는 이거 사업 못하겠네요?

예, 그 자료는 중앙에서 보조내시 내려올 때에 부담비율지침 내려온 거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자료를 찾아 가지고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아까 농업기술원 과장님께서 국가를 위하고 뭘 위한다고 아까 서두에 설명을 드리다가 박종기 우리 부의장님한테 질책을 들으셨는데, 잘 들으세요. 농민을 위한다라면 똑같은 얘기예요. 60만원씩 융자도 자부담이나 마찬가지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농가에 빚을 지워놨어요. 지금. 헤어날 길이 없도록. 이런 데에다가 도비 한 20% 주면 안 됩니까? 어차피 4개 농가가 공동으로 하는데?

이것은 국비보조 내시가 될 때 기준보조율이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근거를…

기준보조율이 도비는 없고 시·군비만 부담하라는…

예, 기준보조율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국비 20%…

그것도 근거자료 좀 저한테 제시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59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이것도 얘기가 나온 건데 앞에서 인건비나 모든 것을 구조조정에 의해서 다 줄였습니다. 그렇죠?

예.

1억3,000만원 줄이고 그 밑에 복리후생비에서 3,000만원을 줄였네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 259페이지는 어떻게 직급별 보조라든가 복리후생비 오른 데가 굉장히 많아요. 많이 들어가 있네요. 기본급이나 259페이지 모조리 기본급서부터 수당, 직급보조비 다 여기는 구조조정이 안 되고 구조조정의 인원이 늘었습니까?

예, 유동찬 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에 있는 게 종자생산시험장에 있는 예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99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적에 종자생산시험장은 18명이 정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현원이 13명만 근무했었기 때문에 13명분만 계상이 되어 가지고 작년도 11월 23일자로 연구사 2명하고 금년도 2월 18일자로 기능직 1명하고 3명이 보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3명 보충된 것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수당관계를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해야지만이 예산 집행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되어 있고 추가된 3명에 관한 것을 더 거기다가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T/O가 늘었어요, 거기?

아닙니다. 당초예산 세울 때는 13명분만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연구사 2명하고 기능직 1명 등 3명이 추가적으로 보충이 되어서…

왜 당초에는 13명만 예산에 섰어요?

거기는 계산이 잘못 되어서 현원으로 계산을 해서 예산 편성이 됐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 잘못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13명…

T/O대로는 당초예산에 상정을 해야 되는데, 예산요구를 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안하고 확 깎아 놓고서는 또 여기는 올라가고 이렇게 안 맞게 했네요.

그래서 당초예산에 정원 18명으로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행정착오로 해서 13명으로 예산요구를 한 것은 저희들이 잘못 판단을 한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법정경비성예산 인건비라든가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그것을 정원으로 계상을 해야 되는데 그때 행정착오에 의해 가지고 현원으로 요구를 하다 보니까 그런 행정상의 미스가 나왔습니다.

기술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에도 그런데 이런 데에 대한 예산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 차원에서 강력 대응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또 의회 임무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아까 257페이지에 상담소 지원에 증평분이 사항별 설명서에는 삭감이 됐고 여기는 삭감이 안 된 이유가 왜 그렇게 됐죠?

어떤 사항을 말씀하시는지 잘 이해가…

예산서에는 그렇게 됐고 중요사업 설명자료에는 삭감이 됐는데 지금 우리 예산서에는 삭감이 안 됐다고요. 증평분, 무슨 착오인지…

그것은 당초에 작성된 게 행정착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산서에 지금 1회 추경 항목별 설명서가 맞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틀리고?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증평에는 지금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있습니다.

이게 맞는 거라고요?

예.

그런데 여기는… 그리고 보면은 러시아 연해주 농장개발사업 보면은 우리 간담회 때 자료 받은 것 보면 말입니다. 중앙에서 40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일인당 우리 도의 12명을. 12명이 전부 거기를 갔다 온다고 계획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사업설명자료에 보면은 중앙에 지원 33%, 지방비 67%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근거자료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것은 중앙연합회에서.

아니 글쎄 중앙연합회에서 지방자치단체한테 지방비 67%를 부담하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그런 일방적인 사항이 아니고 아마 건의성격으로 저희들 중앙연합회의 재정이 열악해서 이 정도 중앙연합회 예산 가지고 할테니까 나머지 것은 지원해 주십사하고 건의사항 겸 그렇게 된 걸로… 지시사항이 아닙니다.

지금의 예산 계상된 걸 보면 일인당 120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죠, 그죠?

예.

120만원이 소요되는 걸 보면 본인은 하나도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이대로 승인이 되면 갖다 오는데. 본인 부담분을 갖다가 중앙에서 지원을 하는 게 될지 몰라도 결국은 하나도 부담하는 게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깐만요.

예.

그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볼 것은 아까 그 분들이 거기서 개인이 5만원씩이라고 했나요?

1구좌가 1만원인데요. 1구좌 이상 5구좌까지 중앙에서 각 시·군 회원들한테 지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강제적인 것은 아닙니다.

권장이군요. 강제적인 것은 아니고… 그런데 글쎄 그분들이 그렇게 했을 때 여기에 지금 아까도 얘기하고 지금도 얘기했지만 이게 나가서 조사하고 다니고 이러는 것은 그 분들은 국가를 위해서 한다지만, 전부 다 지원만 받고 본인은 하나도 부담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투자해서 농장개발 했을 때 나중에 이익도 바라보고 할텐데, 손해볼려고 하는 것은 아닐거란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 그 이익에 대해서는 국고환수를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본인들이 국고에 기부채납을 하나… 그런 것은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그 계획은 제가 계획서를 가지고 오지 않고 해서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중앙연합회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항은 4,500ha를 50년간 임대해서 계약재배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은 일단 우리 나라로 가져와 가지고 그것에 관한 판매를 한다든지 하는 관계는 농림부하고 협의를 해서 일정량을 국고에다가 반환, 환급한다고 그러나요. 그런 계획에 의해서 연해주 개발이 추진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고에 한다는 것은 여기 와서 판매이익금을 그렇게 할테고 판매 말고 거기서 생산하는 사람들의 이익이 있을 거라고요, 이게. 그러면 그것은 갖다가 전부 다 개인이 이익금은 갖고 사전에 지원은 전부 다 다른 데서 받고 이렇게 한다면 아무 것도 아니죠. 국내 사는 사람들한테는 융자만 하고 있으면서 거기 사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지원만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은 개인에게 지급되는 게 아니고 중앙연합회 법인단체에서 총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농림부하고 협의해서 생산 이익금에 관한 것은 처리를 하도록 기본계획이 그렇게 잡혀져 있습니다.

알았어요. 어쨌든 국가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예.

알았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유동찬 위원입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국 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03페이지 청주 국제공예비엔날레 행사지원 5억원 전액삭감, 다음은 농정국 소관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13페이지 중장기 충북지역 농업종합발전계획수립 용역비 1억원 중 5,000만원 삭감, 224페이지 충북 쌀 이미지제고 지원사업 지원 공동브랜드 포장재 제작 2,500만원 전액삭감, 판매기획전 개최 500만원 전액삭감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