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5월의 신록이 날로 그 푸르름을 더해가는 싱그러운 계절을 맞이하여 의정단상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우리 도의회가 1956년 9월 6일 제1회 도의회를 개원한 이래 43년이라고 하는 실로 강산이 네 번씩이나 바뀌는 세월 속에서 이번 회기로서 제100회 도의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의정사적으로 이런 뜻깊은 회기를 개회하기 위해 오늘 우리 운영위원회를 먼저 개의하게 된 것은 더없이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소년의 달을 맞아 지난 5월 12일 원주에서 개최한 의정연구회주관 청소년문제세미나에 물심양면으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런 감사한 마음들을 모아 오늘 회의진행에도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정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홍원표 의정자료담당 나오셔서 보고사항 및 회의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주자명입니다. 도의회 제100회 기념행사를 저희가 네 가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첫째는 주요인사 초청연설, 두 번째는 벽지초등학교 어린이 초청, 세 번째는 자연정화활동, 네 번째가 정책세미나 개최 이렇게 네 가지 중에서 우선 주요인사 초청연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15시 개회식에 참석하셔서 연설을 해주실텐데 저희가 안내는 이 분이 가평에 계시기 때문에 총무계장이 가평에 가서 모시고 와서 의장실에 도착하는 시간이 오후 2시 반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후 2시 반에 도착하시면 의장단과 환담을 하시다가 15시가 되면 본회의장에 입장을 하셔서 연설을 약 25분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연설을 하시겠고, 그것이 끝나면 저희가 별도로 안내를 해서 강원대학이라든가 이런 데를 두루 안내를 해서 17시에 의장님 주최 만찬을 두산리조트에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만찬이 끝나면 총무계장이 현지 댁까지 안내를 해드리고 돌아오는 이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만찬에 참석하실 분은 의장님과 부의장 두 분, 상임위원장 다섯 분, 김진동 위원님, 사무처장님 이렇게 열한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벽지초등학교 어린이 초청인데 이것도 내일 11시에 당초에는 36명을 시군별 2명씩 선정을 했었는데 춘천시에서 4명을 추가해서 40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40명과 인솔교사 2명, 학부모 16명 이렇게 해서 모두 58명이 저희 의회 버스와 교육청버스에 분승해서 소양댐이라든가, MBC, 어린이 강원신문 등 이런 데를 현지 견학을 시키고 다음에 페테스부르크에서 중식을 시키고 다음에 시간이 되면 저희 방청석에 안내를 해서 착석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조규병 의원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동참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도의회 자연정화 활동인데 이것은 다음날 5월 19일이 되겠습니다. 19일 10시부터 저희가 예정을 했는데 일기예보상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계속 비가 내린다는 예보가 있기 때문에 내일까지 양상을 봐서 다시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예정 장소는 강원도립춘천수렵장, 옛날 명칭은 고정수렵장이었었는데 거기에서 10시부터 활동을 하는 것으로 해서 중식을 다 준비를 시켜놓았는데 내일 이것을 취소할 것인지를 다시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에 있고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책세미나 개최입니다. 이것은 제100회 임시회가 끝나기 전날 5월 27일 목요일입니다만 오후 2시에 공영빌딩 대회의실에서 도의원님들과 시군의원, 지역주민,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강원도의회와 강원일보사가 공동으로 주최하게 되는데 모든 행사준비라든가 이것은 강원일보사가 하고 의회는 자금을 지원하는 이런 입장으로 정리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큰 제목은 「21세기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광역의회의 역할」이라는 대명제 하에 분과를 둘로 나눠서 제1분과는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지방의회의 합리적 제도 개선 방안으로 강원개발연구원의 김주원 박사가 토론자가 되어서 발표를 하고, 토론은 네 분씩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1분과에는 운영위원장님이 토론자로 나서시고 양구군수 임경순씨가 선정이 되었고, 강원대학교 장노순 교수, 관동대학교 김인섭 교수 이렇게 네 분이 토론자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2분과에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의 강화방안으로 의정활동연구소 서우선 소장, 전에 국회 의정연구원의 교수부장을 하시던 분인데 퇴직하시고 의정연구소 소장으로 계시는데 이분이 발표를 하시고, 토론자는 성희직 부의장님이 선정이 되었고, 정태섭 강원도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장, 다음에 강릉대학에 신승춘 교수, 다음에 강원일보사의 이동진 정치경제부장이 토론자로 나서는 현재까지 선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로 준비를 해서 27일날 발표를 할텐데 장소가 공영빌딩이기 때문에 무난히 행사가 진행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아직 여기에 대한 비용분담을 지난번 1차로 해왔습니다만 비용을 너무 과다하게 요구하기 때문에 좀 과하다, 생각을 달리해 주십시오 했는데 아직 결정된 안이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적정한 가격에서 협의하도록 이렇게 하겠고요. 다음에 제1회 강원자치봉사대상 준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강원도민일보사와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1차 실무협의를 해보자 해서 4월 28일날 도민일보사에서는 편집국장, 부국장, 다음에 김인호 기자, 저희측에서는 사무처장, 총무담당관, 총무계장 이렇게 셋이 만나서 장시간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대강 정한 것을 근간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에 대한 홍보는 도민일보가 맡아라, 그래서 도민일보에서는 5회에 걸쳐서 자기 신문 제1면에다 사고로 지금 내고 있는데 오늘까지 2회를 공고 했습니다. 앞으로 3회를 더 하겠다고 하는데 매일같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 도의회사무처에서는 각 기관에 대해서 이 자세한 내용을 도민일보와 서로 빈틈이 없이 만들어서 기관에 공문을 다 발송을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그래서 앞으로는 후보추천 접수를 도민일보사에서 전적으로 맡아서 하는데 6월 5일까지 접수를 하고 심사위원회 구성은 사전에 구성하는 것이 좀 못마땅하다고 해서 임박해서 하기 위해서 6월 20일까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데 10인 이내로 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고 수상자 선정은 6월 30일까지 하고 수상자에 대한 홍보는 물론 도민일보 사고를 통해서 관련기사를 7월초까지 계속 보도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시상식은 제1주년 우리 도의회 개원기념일인 13일날 11시로 예정을 해서 춘천시립문화관에서 할 예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립문화관은 참석인원이 많아야 성대한 행사가 될텐데 가능하느냐 했더니 도민일보사가 걱정하지 말고 자기네는 모든 광고라든가 현수막, 안내판 부착을 다 자기네들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할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는데 저희가 같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00회 기념행사와 자치봉사대상 두 가지에 대한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렸는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주자명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도의회 100회 임시회 기념행사 준비를 위해서 사무처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끝날 때까지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폐회기간 동안에도 불구하고 우리 100회 임시회 기념행사를 위해서 김원기 간사, 조규병 위원, 김진동 위원이 사무처와 함께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제100회강원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3. 강원도지사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 4. ´99강원국제관광엑스포지원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건(의장제의) 5. 제101회강원도의회(임시회)회기협의의건 17시 30분

김원기 위원입니다.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건과 제2항 제10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협의 의 건, 제3항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동의를 하면서 제4항은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실 것으로 믿고 제5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5항 제10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은 100회 임시회 때 특별위원회가 두 개가 발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특별위원회가 최대한 왕성한 활동을 위하여 회기일정에 중복됨을 피하기 위해서 제2안 ´99년 6월 18일부터 24일까지 7일간 하는 것으로 제2안으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상명 위원님.

제4항 ´99강원국제관광엑스포지원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은 좀더 발전적이고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 검토 후 다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진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의견개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철수 위원입니다. ´99강원국제관광엑스포지원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다음 운영위원회로 넘기는데 거기에서 하나를 추가시킨다고 하면 요즘에 한창 대두되고 있는 영월댐대책특별위원회도 같은 안건으로 협의를 해서 다음 번 운영위원회 때 협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간담회에서 의견을 조정한대로 각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00회강원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지사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역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9강원관광엑스포지원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건에 대해서 이상명 위원께서 국제관광엑스포지원특별위원회 구성을 좀 심도있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특위 위원수라든지 특위 활동기간이라든지 특위 명칭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 다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동의하셨습니다. 재청하겠습니까? 다음은 영월댐대책특별위원회도 구성되어야 한다고 정철수 위원님께서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동의하셨습니다. 재청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특별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게 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 구성 소위원회를 운영위원회에서 두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재청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특별위원회 구성을 심도있게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다음운영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논의를 하도록 하고 특별위원회는 국제관광엑스포지원특별위원회와 영월댐대책특별위원회 등 두 개의 특별위원회를 두는 부분을 논의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 구성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 후 다음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101회강원도의회(임시회)회기협의의건은 협의하신 대로 6월 18일부터 24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 운영위원회는 협의하신 대로 5월 24일 13시에 운영위원회 일정을 추가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강원도의회의원윤리강령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7. 강원도의회장에관한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8. 강원도의회의원연구회운영규칙중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17시 40분

김원기 위원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의회의원윤리강령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강원도의회에서는 제3대 도의회 당시 의원윤리강령제정을 검토하다가 계류한 바 있으나 전면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뜻깊은 제100회 도의회를 당하여 다시금 의원으로서 본분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의원윤리강령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윤리강령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우리는 도민의 대표자로서 스스로의 자질을 함양하고 명예와 품위를 지켜 도민의 귀감이 되도록 하고 우리는 주민의 봉사자로서 공익우선의 자세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하는 동시에 우리는 도정의 선도자로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검소한 생활을 솔선실천하고 우리는 의정의 주체자로서 공정한 여건과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여 민주적 의정풍토를 정착하며 우리는 지역의 책임자로서 자신이 행한 모든 언행에 대하여 끝까지 도민에게 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의 5대 실천강령을 정하고자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강령안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의회장에 관한규칙안을 설명 드리면 먼저 제안이유는 도민의 대표로서 명예직인 도의원이 임기 중에 도민을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때에 고인의 유지를 기리기 위해서 의회에서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본 규칙안의 주요골자는 의회장은 현직 도의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자 중 그 유가족이 희망하는 때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의장이 결정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의회장의 장의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장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의회장의 장의기간, 절차, 의식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정의례에관한 법률과 가정의례준칙을 준용하는 한편 의회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집행하도록 기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만 서두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집행기관에서는 이를 강원도 일반회계로 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의회장에관한규칙안의 본문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의회의원연구회운영규칙중개정규칙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강원도의회의원연구회운영규칙은 의원연구회의 운영범위를 순수 연구분야에 한정하도록 하고 등록도 의원별로 1개 연구회만 가입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의원연구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회 운영범위와 연구회 등록기준을 현실에 맞게 확대 조정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본 규칙개정안의 주요골자를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연구회 운영범위를 도정에 대한 순수 연구분야로 한정하고 있으나 도정연구 분야 외에 의정연찬, 세미나 등의 활동도 할 수 있도록 하며 교수, 연구원 등 전문가의 자문 및 공동 연구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연구회 등록기준을 의원별로 1개 연구회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2개 연구회까지 가입을 허용하며 연구회 등록 후 20일 이내에 연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던 것을 연구활동 개시 3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연구활동 계획서 외에 연구활동 세부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내용이 단순한 경우에는 연구활동 계획서만 제출할 수 있게 하고 연구활동 결과보고 외에 1회 이상 중간보고서를 제출하게 하던 것을 연구활동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에만 제출하도록 하며 연구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의회의장으로 하고 의결 정족수를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명문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개정규칙안 본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서 제안코자 하는 안건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원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들으신 안건들 역시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교환이 있었던 사항이므로 3건을 묶어서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 및 의견개진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천규 위원님.

이천규 위원입니다. 의원의 본분을 다하기 위하여 윤리강령을 정하려는데 동의드리며 권위있는 강령을 위해 각 시도의 강령 참고 등 심사숙고하기 위한 연구기간을 갖기 위해서 24일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천규 위원님께서 강원도의회 윤리강령안의 내용이 영구적으로 의회에서 사용해야 되는 안이기 때문에 도의회 윤리강령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동하나 문안에 있어서 자구 수정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것을 24일 운영위원회에서 실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좀더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 24일날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는 안을 동의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또 이 3건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