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화 의원 발언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釜山·慶南共同競馬場建設에따른行政區域變更事項에대한業務報告의 件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행정부시장의 인사말씀이 있은 후 경마장 및 승마장 관련 사항은 문화관광국장이, 행정구역변경 관련사항은 행정관리국장이 순서대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진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경마장 및 승마장 관련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장외발매장에서 나오는 세금을 말씀하는⋯

예, 4월 7일날 행자부 조정안 이후에 40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사실은 40일정도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월 4일 하루전에 휴게실에서 그것도 잠시 업무보고를 하는 것도 아니고 휴게실에서 잠시 30분정도 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부시장님 또한 보사문화나 기획재경위원회는 여기서 이야기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 보사문화나 기획재경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했다면 그쪽에 가서 말씀하시지 왜 이 자리에 참석을 하였습니까 이 자리는 우리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협의자리입니다. 우리 행정교육위원회에 보고한 것만 보고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97년도 3월 1일날 문정수 시장님과 협의한 내용에 보면 행정구역에 관련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변경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98년도 7월달부터 제3기 시의회가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벌써 1년이 흘렀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처음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오늘 이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이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실무부서는 어디입니까 그 부서는 뭘 했습니까 우리 시의회와 아무런 협의도 할 필요가 없습니까 그렇다면 이 자리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의견은 청취 안 하실 생각이었습니까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공원 좀 만드는 것, 공원 좀 만들기 위해서⋯

96년도에 정무부시장 대 정무부지사가 했습니다, 그때. 그런데 지금 우리 부시장님은 오신 지가 오늘 13일째고, 임명받은 지가. 또 우리 행정관리국장도 오신 지도 얼마 안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경마장이 경상남도하고 추진과정을 잘 모른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정무부시장이 96년도에, 오세민 정무부시장, 부지사 이렇게 했습니다. 하다가 그것이 행정부시장으로 전환됐다는 게 제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정무는 글자 그대로 시장이 바뀌면 그냥 바뀌는 것이고 또 시장에 따라서 정무부시장이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의 특수한 임명직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교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이런데 행정부시장으로 바뀐데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부시장님께서는 사실상 여기 깨놓고 하는 소리로 그동안 경남하고 부산하고 관계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이 사항은. 지난번에 합의각서도 우리 시민들이 지금 생각이 뭐냐하면 “왜, 우리 부산 땅에다가 경남에서 반을 내가지고 돈 내놔라 하느냐.” 이런 인식입니다. 이번에 발표할 때 양쪽 도지사, 시장 그 다음에 마사회회장 이렇게 발표할 때 권역별,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경주에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는 경상남도의 양해를 구해 가지고 부산광역시 범방동에 경마장을 설치하기로 합의를 했다 이게 먼저 단서조항에 들어가야 시민이 생각할 때 “아! 경상남도나 우리가 두 군데 중에 한 군데 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와서 하구나.” 그리고 토지대금 관계는 마사회에서 결과적으로 보상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린벨트 1만평 가져오나 1천평 가져오나 형식적인 경계조정이지 지금 보면 89만㎡를 주고 89만㎡를 가지고 온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것은 하나의 형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400만 시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아까 우리 행정부시장님께서 우리 동료위원이 시민단체와 한번 토론을 하자 이래 했을 때 행정부시장님 말씀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게 지방의회가 있는데 지방의회에서 이것을 심도있게 다루어야 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난번에 번영로 문제도 집행부에서 앞으로 우리 행정부시장님께서는 우리 의회를 잘 인식하고 사무처장님으로 아주 오래 계셨기 때문에 잘 하시리라고 저도 믿습니다. 번영로 문제도 이달 5월 31일이면 통행료 징수가 끝나는데 이달 4일날 본회의에서 승인해 달라고 하니 그게 집행부에서 얼마나 의회를, “아! 해 주겠지, 조급하니.” 우리는 사실 집행부 도와 줄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하지, 번영로 문제도, 번영로 자체 이것도 정말로 몇 달을 두고 연구하고 우리 의회에서 나아가 통행료 징수방법, 차 밀리는 것 이것 전부 조사해서 승인해 줘야 욕을 안 듣습니다. 이것 마찬가지로 지금 400만 시민이 납득을 할 수 있는 홍보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시에서. 그러면 우리 시에서 왜 충분히,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게 따라 갈 수 있어요, 집행부에. “권역별로 하니까 우리 부산에서 주도권 쥐고 반 주고 반 우리 하자, 그 대신 우리가 승마장을 공짜로 안 하나.” 이런 입장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우리 부시장님께서 인식을 하셔가지고 홍보면에서 다소 우리 시가 케이블TV를 통하든지 해가지고 권역 단위로 하는 것을 우리 부산에서 유치한다 이런 것을 인식을 둬야 시민들이 “아, 우리 시의회에서나 안상영 시장이 경남에 하려는 것을 빼앗아 왔구나!” 이런 발표가 필요한데 그것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남양 홍씨 문중에서 약 500년간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반발이 심하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아까 도면 보니까 진입로를 완전 차단시켜 가지고 미나리밭 같이 전부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것 문제도 지금 그렇고, 이게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시의회는 책임지겠다 하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강서구의회만 되면 빨리 시작하겠다. 그것도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우리도 시의회에서 3분의 1이 제안을 한 조사특위도 무기명 비밀투표 해가지고 반려하는 이런 것을 볼 때는 충분히 그래 하리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회는 의회고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홍보, 또 곁들여서 이야기하면 경상남도하고 우리 부산시가 하는 게 용원레미콘 하나 보면 용원레미콘이 경상남도에서 세를 다 받아 갑니다. 용원레미콘이 생산해가지고 주 공급로가 부산시입니다. 용원에서 명지까지 국도2호선 훼손은 용원레미콘이 다 시킵니다. 그런 것을 우리 도로과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산출액 도로파손에 따르는 대책도 아직까지, 제가 4년쯤 됐습니다 이것을 하라고 한 지가, 그런 것도 하나 없었다고요. 용원레미콘이 계속 들어오면서 해가지고 녹산 다리를 그때 중지시켰다가 지금 다시 안 했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행정부시장께서는 좀더 깊이 의회를 인식하시고 경마장관계, 행정구역개편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그것을 강구를 이 시간 이후에 해 주시고 그러면 이것은 “우리 땅을 왜 너희가 우리 구역하는데 경남에서 반 내가지고 돈 내놓으라고 하느냐, 남의 밥 숟갈에. 떠 먹으려고 하는데 치느냐.” 이런 인식이 가기 때문에 권역별 지정에 따르는 경상남도와 협의해 가지고 부산시에다가 유치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다소 유리한 조건이 좀 따라야 됩니다. 진입로 도로는 어떻게 합니까 마사회에서 댑니까 안 그러면 우리하고 경상남도하고 반반 댑니까 그 진입로는 쓰레기, 생곡쓰레기 때문에 다 해놓았다고요, 사실 진입도로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경남도에서는 진입로 도로에 가락 인터체인지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어디 도로공사에서 합니까, 우리 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