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호 의원 발언

지금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는 바와 같이 동두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대행하겠으며 먼저 위원장선거를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임시위원장으로서 위원장직무를 대행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짧은 시간동안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이강준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형남선 위원으로부터 이강준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강준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이강준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이강준 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홍순연 위원을 보필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오늘부터 시행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후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순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시정의 각 분야에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변함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우리시에서 편성안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종 보조사업과 시급히 해야할 사업 등에 추경요인이 발생하여 예산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 편성은 경상경비에 긴축편성과 신규투자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마무리사업 위주로 투자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성과 중심적인 예산운영으로 시정목표에 착실한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편성했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와 방침에 따라 편성된 ’9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1,1171억8,600만원으로써 금년도 당초예산 103억1,500만원보다 168억7,100만원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중에 일반회계는 700억5,500만원으로써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596억5,700만원보다 103억9,800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471억3,100만원으로써 금년도 당초예산 406억5,800만원보다 64억7,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증가된 세입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은 61억1,700만원으로써 지방세가 11억6,000만원 세외수입이 49억5,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존수입 42억8,100만원으로써 지방교부세 4억100만원, 지방양여금 9억8,00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29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요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동광교 재가설공사에 2억3,000만원, 광암로확포장공사 4억원, 공공근로사업 7억4,700만원, 소요동쓰ㅓ레기매립장 건설에 9억9,200만원, 소요산관광지 개선사업 3억원, 자활 및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지원 6억7,500만원, 저소득주민자녀학비지원 1억5,200만원, 화훼경쟁력지원사업 1억8,200만원, 임도신설에 1억1,3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주요 자체사업으로 스포츠센타건립부지 공사 부족분 13억원, 도시계획도로개설 7개소 부족분 8억2,700만원, 국도3호선 확포장사업 4억4,000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전출 6억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에 5억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전출 3억4,000만원, 테마박물관건립에 3억원, 상패동쓰레기매립장관련 주민숙원사업 2억4,000만원, 소요동쓰레기매립장 파쇄기설치 1억2,000만원, 송내천 제1지구 피해복구지원 2억원, 공무원 PC보급 1억2,000만원, 사회단체임의보조금 1억1,700만원 등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54억1,100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5억8,3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9,9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억9,3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1,3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7,300만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7억5,3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제1회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총예산 규모는 700억5,5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471억3,100만원으로 금년도 우리시 총예산안 규모는 1,171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실과소장을 통해서 개요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필수적으로 계상해야할 사업비로 편성된 예산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의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시 공직자 모두는 세입세출 균형을 위한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합리적으로 재원배분하여 집행함으로써 재정운영에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온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재삼 부탁드리면서 향후 의정활동에 크신 성과가 있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99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안의 내용을 검토한 바, 공공부문의 예산을 솔선하여 절감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등 경상적경비를 우선 절감하여 테마박물관 건립을 비롯한 문화사업과 각종 주민숙원 사업등 마무리사업 위주의 투자서업에 역점을 두어 편성이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99년 제1회 추가경정 에산규모를 살펴보면 총168억7,1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103억9,800만원, 특별회계가 64억7,300만원으로 ’99년 당초 예산보다 일반회계는 17.4%, 특별회계는 15.9%가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을 살펴보면 103억9,800만원중 작년도 예산 집행잔액인 순세계잉여금이 33억8,800만원, 체납징수분이 과년도수입이 8억원, 국도비보조금이 29억원, 지방양여금이 9억8,000만원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 의존수입이 약41.2%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세출내용을 살펴보면 노후관교체 사업비 2억원등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5억원을 비롯해 타회계전출금 14억4,000만원, 테마박물관 스포츠센타건립 16억원, 소방도로 개설사업비 부족분등 9억4,100만원은 사업을 조기 마무리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외 쓰레기매립장시설 사업비, 소요동노인정 신축, 불현동, 상패동 소하천 정비사업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중점적으로 편성, 시민의 복지와 여름철 수해예방을 위하여 예산이 계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회계를 살펴보변 총10개 특별회계중 주차장서업 특별회계는 7,300만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7억5,300만원 감택 편성되었는데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감액분 7,300만원이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골재채취사업비 감소분, 순세계잉여금 감소분 등으로 7억5,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9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검토한 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관련 법령과 지침에 의거 적정히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질의는 먼저 위원께서 질의를 하고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한 후 다시 질의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실과소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설명은 실과소 순서에 따라 시작하겠습니다. 개요설명을 한 후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지 마시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후 들어가시지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21쪽 세입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닻오 12억원이었는데 132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주민세가 균등할이 1,000만원, 소득할이 1억9,000만원이 증가되어 주민세가 2억원이 증가되어 15억600만원이고 재산세는 6,000만원 증가되어 7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5,000만원 세입이 증가되어 25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축세는 소가 3,450만원, 돼지가 1억1,500만원으로 1억4,900만원이 증가되어 6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1억원이 증가해서 38억3,300만원에서 39억3,300만원이 되겠으며 과년도수입은 6억원이 증가해서 1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쪽에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 사용료는 30만원 증액되고 수수료 수입에서 9,900만원이 증가되어 11억9,83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지수입은 8,000만원,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이 120만원, 팩스민원 발급수수료는 금년도부터 폐지가 되고 수입증지판매수입으로 계상되어서 96만원 감액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진료환자등 1,900만원 증액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이 7,200만원 증가해서 49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세징수교부금 수입은 7,200만원 증액되었고 이자수입이 3억원 증가해서 30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33억8,800만원이 증가되어서 당초 52억8,000만원에서 86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월금은 5억3,110만2,000원이 되겠습닏. 그 중에서 국고보조금 사용료잔액이 3억7,426만1,000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1억5,68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내부전입금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9년도 당초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서 테마박물관에 유료주차장설치 계상분이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6,700만원이 증액되어 2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은 2억원 증액으로 과년도수입이 자동차법령 및 책임보험관련 과태료외 7종이 2억3,89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쪽 지방교부세 부분으로 자동차세 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세수결손액을 보조하기 위해서 증액교부금 4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광암로 확포장공사 4억원, 동광교 재가설공사 5억원, 지역개발양여금 7,957만원으로 총9억7,957만원이 증액되어서 16억3,19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국고보조사업은 13억3,974만8,000원이 증액되어 69억5,77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문화학교 지원 등 세부적인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자활보호자 생계비 4억7,875만4,000원이 증액이 되고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15억5,678만원이 증가하고, 부랑인시설 운영등은 약간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1쪽 중간에 저소득주민자녀 학비지원으로 1억2,130만1,000원이 증액되고 환경보호과 쓰레기매립장건설이 1억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2쪽 중간에 금액이 큰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에 6억6,800만원이 증액되고 임도신설에 6,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4쪽 도시과에 상패지구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에 3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한시법으로 되어 있어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기 때문에 그 법이 연장이 되면 다시 예산을 주기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5쪽 도비보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억5,900만원이 증액 보조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84억원에서 99억8,0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관광지 화장실 개선사업에 3억원이 보조되었습니다. 다음 37쪽 하단에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소요동 생활폐기물위생매립장 건설공사에 3억원이 보조되었습니다. 다음 38쪽 중간에 보시면 농림과 소관에 화훼경쟁력제고 대책사업 5종에 1억1,800만원이 보조되었습니다. 다음 39쪽 상단에 임도신설로 5,000만원이 보조되었습니다. 다음 40쪽 최하단에 건설과 동광로 재가설공사에 10억5,000만원이 도비보조가 되었습니다. 41쪽 상단에 상패지구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4억5,0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상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16억2,0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당초 기획관리부분에 25억3,000만원에서 4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를 말씀드리면 3,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1억6,000만원에서 2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기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백서제작에 600만원, 수해백서 제작에 600만원, 소송업무대행수수료 2,500만원, 자치법규집 추록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시정홍보물 작성 400만원 감액되었고 중기지방재정 계획서 발간 100만원, 자치공론 180만원, 예산서 제조 120만원을 감액했고 부서운영 기본경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2,418만원 증액해서 4,578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인원변동에 다라서 918만원 증액했습니다. 관외 출장여비 1,500만원은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이것은 55쪽 공통여비가 있습니다. 1,500만원을 삭감해서 과목을 변경시켰습니다. 55쪽 하단에 여비 공통여비에서 과목변경 1,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변경해서 이쪽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972만원이 증액되어서 5,054만원이 되었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에 직책급 업무추진비 4급이 42만원 감액하고 직급보조금은 인원 변동에 따라서 6급 156만원, 7급은 288만원, 8급은 108만원이 증액되었고 9급은 21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업무추진비는 인원변동에 따라서 3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정수행활동비도 인원 변동에 따라 2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 150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570만원이 되었습니다. 제안우수 창안시상에 50만원 계상했고 지금 수행중인 실과소간 경쟁력 평가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55쪽에 자산취득비는 컴퓨터 4대와 의자해서 85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산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운영은 15억4,20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적경비 여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00만원을 감액해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으로 1억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초자치단체가 세울 수 있는 기준경비는 2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당초 예산에 8,300만원 밖에 계상이 되지 않아서 1억1,700만원을 계상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타 자치단체보다는 8,300만원을 덜 계상했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3억4,000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5억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6억원은 전출금으로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고 179쪽에 지원 및 기타 경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입금 이자로 2억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강변우회도로개설 차입금이 경기도에서 사업을 지원하기 때문에 3억6,500만원 감했고 수해복구 재특자금 차입금은 1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0쪽에 반환금 기타에 5억3,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집행잔액 반환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 소요산 안내판 설치공사외 2건으로 507만3,000원, 총무과 5만3,000원, 사회진흥과에 청소년예절교육절외 1건으로 768만원, 회계과 국공유재산관리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18만7,000원, 민원봉사과 지적도면전산화 133만원,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외 39건에 3억9,400만원이 반환되었습니다. 다음은 185쪽 하단에 농림과는 농업수해복구비외 18건에 6,941만7,000원이 반환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상단에 지역경제과는 신호기 및 경보등설치 도비반환금 942만원, 건설과는 자연보호시설외 2건에 2,618만8,000원, 민방위재난관리과는 강수수당외 6건 177만4,000원이 반환되겠습니다. 189쪽 중간에 보건소는 유행성출혈열백신외 14건에 1,192만1,000원 반환이 되겠습니다 191쪽 상단에 환경사업소는 분뇨처리시설개선 및 보완에 도비 366만7,000원 반환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에 1%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20억3,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재원확보를 위해서 13억3,322만6,000원 감액하여 예비비는 7억52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동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은 총4억1,455만9,000원을 삭감하여 당초 20억8,630만8,000원에서 이번 추경에 16억7,174만9,000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동에 많이 줄어든 것은 동 정원이 줄고 본청 정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200쪽 동별 수당 총액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203쪽 업무추진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업무추진비는 동인원 삭감에 따라서 3,850만원 감액해서 당초 2억3,100만원에서 1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7쪽 복리후생비도 역시 9,957만7,000원이 감액되어서 당초 4억4,000만원에서 3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동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81쪽이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에 세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기타사업수입으로써 골재채취 사업수입에서 6억5,000만원을 삭감해서 당초 10억5,000만원이던 것이 4억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작년 연말에 탑동에 땅구입을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 수정예산안으로 해서 승인받아서 6억5,000만원을 사용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 부족분이 발생해서 4억4,296만원을 삭감해서 순세계잉여금은 59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부전입금은 일반회계에서 3억4,000만원이 전입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85쪽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에서 소형화물차를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운영하지 않기로 해서 302만원 삭감했습니다. 현재 청원경찰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청원경찰 근무복으로 50만원을 계상했고 경영기획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실 경우 회의수당으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86쪽 시설비는 4억6,800만원 감책해서 당초 12억1,900만원에서 7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복토제 운반 되메우기에서 5억8,000만원 감액했고 상설수렵장내 토지교환에 따른 감정차액을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경영수익사업으로 운영코자 하는 탄화로 설치 1개소 9,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복토제 운반 되메우기 감액에 따라서 2,000만원 감액하고 골재채취 및 판매사업부대비로 1,000만원, 탄화로설치 부대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87쪽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비비는 2억8,100만원에서 2억7,700만원을 삭감해서 420만원만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과 동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수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수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골재채취가 결론적으로 수입이 있는데 사회진흥과에서 예산세우는데 경비를 대신 수익사업으로 되메꾼다는 것입니까?

처희가 골재판매해서 생기는 수입을 10억5,000만원을 받습니다. 거기 되메우기 사업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모래를 파면 그 공간을 메꿔줘야 합니다 토지공사가 각 주택사업자들에게 토지를 분양했기 때문에, 그러면 되메우기 사업도 같이 상쇄처리를 해야 하지요. 그래서 10억5,000만원을 그냥 저희 수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토공하고 수익을 나눠야 합니다. 저희가 모래사업을 하는 그 부지는 토공에서 보상금조로 준 아직은 토공땅입니다. 스포츠센타건립부지에서 나오는 토사를 거기 되메우기 하는데 스포츠센타건립부지에 들어가는 공사비로 6억5,000만원을 그 쪽으로 상홰처리함으로써 우리시의 예산절감 효과를 본 것입니다.

사회진흥과에서 스포츠센타건립을 계획했던 예산액에서 6억5,000만원을 빼준것이지요?

빼준것이지요.

그러면 지난번에 예산세울 때는 빼주고 예산을 세운것입니까 빼주지 않고 예산을 세웠었습니까?

예산은 아직도 부족합니다 신시가지 모래사업 하는데로 가져갈 예산이 총19억원이상 앞으로 더 소요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총예산이 38억원 투자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사회진흥과에서 전체 예산을 스포츠센타건립하는데 예산이 40억원이면 40억원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이번에 골재사업을 해서 예를 들어서 수익금이 10억원 나왔다고 하면 지난번에 세울 때 골재사업을 수익금을 잡을 것을 예상해서 감해서 잡은 것입니까? 별도로 세운것인데 이번에 플러스(+)해주는 것입니까?

상홰처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포츠센타건립부지의 산을 깎아서 신시가지로 가져가는 비용이 40억원 된다고 했을 적에 40억원에서 6억5,000만원은 공사비로 상홰처리해서 33억5,000만원만 저희가 예산에 계상하면 6억5,000만원은 저희가 버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수익금액에 모든 경비는 제외하고 이득금만 반반 나누는 것입니까?

네.

운반비 되메우기 작업도 경비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네.

사회단체보조금을 지난번에 삭감을 시켰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증액을 이번에 상정시킨 것 아닙니까?

네.

우리가 지난번에 예산을 세우면서 우리 구조조정에 따른 시살림에 앞으로 이런 것은 고쳐야 한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고 많이 양해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국에 250개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단체보조금은 이 정도는 소요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물론 저희가 중앙의 지침을 일방적으로 따른다는 뜻은 아니지만 예산편성지침을 전국에 어느 정도 자기네들이 판단해서 지침을 줍니다. 그 지침을 100% 따른다는 것은 아니지만 행자부지침에 기초단체의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은 기준을 2억8,300만원까지 그것을 넘지 말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많이 계상을 안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재정형편이 좋은 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세우지는 못했습니다만 저희도 시에서 일을 할려면 보조금이 상당히 필요한데 지난번에 당초 예산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부분을 삭감했습니다 지난번에도 1억3,300만원을 당초예산 계상했는데 거기서 5,000만원 삭감해서 8,300만원을 계상해 주셨습니다만 전국적인 현황과 저희시의 재정현황을 감안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토론하겠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 사회여론을 들어보면서 우리가 흐름이 이런데 우리가 필요없는 것은 주민들도 별로 환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삭감하자고 해서 우리도 굉장히 주민들에게 따가운 시선을 받으면서 결정을 내린 것인데 아무리 중아정부에서 기준치를 정했다고 하더라도 지방행정에 맞게 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올렸지만 타시군에 기준액을 100% 세우는 것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비하면 저희는 타시군 100%보다 1억원 정도는 우리가 덜 세운, 이번에 요구낸 계상한 금액이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39쪽에 보면 임도신설이 있어요. 5㎞가 있는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농림과장님 탑동이지요?

탑동 중간에 왕방리에서 장림가는덴데 작년에 공사하다 중단된 곳인데 장림까지 연결하는 곳입니다. 작년에 현장 방문했을 때 중간까지 닦고 끝난데 보신곳 보셨잖아요? 거기서 연결이 안 된 곳이 되겠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걸산동 들어갔는데 거기 주민들이 저한테 하소연 하는 것이 임도를 내기전까지는 산에 쓰레기가 없었다, 임도를 개설하고 나서 천방지축 외지사람들이 와서 거기 쓰레기를 버려서 완전히 지역이 쓰레기더미가 되어간다, 도대체 임도가 왜 필요하냐? 저한테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던지 할 말이 없더라구요. 우리가 지난번에 산불화재로 인해서 이런 시설이 필요한 것도 있지만 아주 자연을 보호하는 걸산동 같은 데서는 대단한 주민들의 불평이 많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35쪽 공중화장실은 어디를 신설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소요산관광지안에 공중화장실을 개설하는 것입니다.

3억원이나 들어가요?

네.

개보수가요?

네, 헐로 새로 짓는 것이 있습니다.

기존 화장실을 없애고 새로 짓는다고요?

네, 현대식화장실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채무상환이 있어요 10.6%, 4억6,990만2,000원, 당초에는 44억727만1,000원이었는데 이것을 더 산환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세요? 이유가 있어서 상환을 더 받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채무부담승인에 대해서 차입을 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것입니다.

차임을 하는 것이라니요? 이것은 상환인데.

차입액이 채무상환액이 당연히 늘어납니다. 이것은 채무부담행위의 지방채상환 또는 상환기관이 도래했을 경우에 늘어납니다. 상수도사업을 채권으로 발행했다든다 여기 정장로 도로공채가 상환이 도래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상환액은 저희가 상환을 시켜줘야 합니다. 이자 플러스 원금, 상수도공채, 도로공채..... 저희가 빚지고 사업한 것에 대한 상환기관이 도래되면.....

그것은 아는데 본예산에 안올렸는지?

시기가 도래되기 전에 하는 것이 아니고 시기가 도래되면 그것에 맞춰서 계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개요설명을 마친후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지 마시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후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백종범입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공보관리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개요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2억3,415만4,000원에서 2,721만3,000원이 증액계상되어 2억6,13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두천시정뉴스제작으로 811만2,000원을 감액해서 4,238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시정주요시책홍보로 닫초 275만원인데 330만원으로 55만원 증액했습니다 지방자치인명부 10만원씩 해서 5권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한매일신문 인상분 63만원 증액해서 735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사편찬위원회 참석수당 부족분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명위원회 참석수당 75만원 계상했습니다. 공무원교육외래강사료 10만원씩 5회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신문으로써 동두천신문 인상분 당초에는 2,500원이었는데 4월부터 3,000원으로 인상되어 54만5,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8쪽이 되겠습니다. 동두천시민신문을 3,000원식 50부해서 135만원 계상했습니다. 동두천시정홍보 화보제작으로 1만원씩해서 3,000부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당초 550만원인데 180만원 감액해서 3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개요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후카메라교체하는데 50만원, 카메라후레쉬 20만원씩 3대 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자 10만원 1대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5쪽 관광 및 국제교류에 경상적경비 여비로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관광지개발을 위한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선진지견학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한미친선협의회 운영비 당초 100만원인데 30만원 감액했습니다. 146쪽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금으로써 이담의 얼 제작이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보조사업에 긴간이전에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금으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국비가 50%, 도비, 시비 합쳐서 50%이며 시비부담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테마박물관건립에 시설비로 3억원 계상되었습니다. 소요산관광지 화장실 정비사업으로 2억9,800만원 계상했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소요산 화장실 정비 부대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로 예초기 40만원 1대와 소요산관리사무소 난로 1대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 개요설며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산화장실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요산에 화장실 위치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화장실정비는 문화관광부 방침에 의해서 전국관광지에 재래식 화장실을 전면 폐지하고 현대식화장실로 교체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일주문휴게소가 있습니다. 거기를 완전히 수세식으로 신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시다 보면 구절터가는데 왼쪽옆하고 응달쪽에 있는 화장실은 활용을 많이 안하고 또 관로공사가 어렵기 때문에 폐쇄하고 일주문 휴게소옆을 현대식으로 해서 신축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입장료는 절에서 받아서 사용하는데 도비까지 받아서 화장실을 지어주어야 할지 의문입니다. 절에서 예산을 세워서 할 것을 우리가 왜 해주느냐는 그 얘기입니다.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관광지에 대해서는 외국인관광객들이 점차 늘어나고 유치하는 정부계획에 따라서 도비지원으로 관광지마다 있어서 사업을 하는 것을 향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위에다 건의해서 입장료 받는 것을 사용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구태여 도비나 시비를 투자해서 그런 화장실을 지으면 절에서는 입장료만 받아 다 챙기고 시에서는 뒷바라지만 해줘도 되는가, 그러니까 그것을 건의해서 그런 것이 없도록 해야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수호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쪽에 시사편찬위원회 참석수당이 당시 상정이 되었네요?

작년에 부족분이 50만원이 있었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작년 것이라면 지난번에 예산 세워준 것에 대해서 더 섰다는 것인가요?

과다하게 50만원이 나갔습니다.

결산봤지요/ 시사편찬위원회가 완료되어 결산을 다봤지요?

네.

결산봤을 때 마이너스가 되었어요? 그런 말씀인가요?

시사편찬위원회수당이 50만원이 부족이 생겨서 이번에 추경에.

그러니까 지난번에 시사편찬위원회가 완성되어서 결산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때 결산 봤을 때 마이너스가 있었냐는 것이지요?

실제로는 50만원이 마이너스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결산을 봤을 때 마이너스로 올라왔었나요?

알았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관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6쪽 신문에 광고하는 홍보용책자 화보로 해서 약9,00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서 시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것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 또 예산에 민간 및 사회단체경사보조금으로 이담의얼 제작해서 문화원으로 1,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담의얼 제작은 금년에 문화의 해도 되고 우리시 지역에 문화유산 발전을 위해서 시민에게 문화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문화교양지를 발간해서 문화마인드를 심어주기 위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관내 문화행사라든지 문화교양 관게가 이책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교양지도 발간해서 배포해서 시민에게 문화수준을 높혀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방금전에 박수호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시의 홍보를 시민에게 알리고 관광을 오는 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여러가지 책자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데 시의 재정현편상 이러한 홍보로 인한 예산이 1억원이 넘는 예산편성을 하는 자체도 현재 어려운 우리 재정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아울러 민간 및 사회단체에 경상보조금을 1,000만원을 세워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실장님게서 많은 제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9쪽 내무행정에 인건비 기본급이 인원변동으로 해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당음 휴일근무수당이 120만원, 모범공무원수당 36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직보수에서 청원경찰 9,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업소내 경영사업단에 청원경찰등이 있습니다 60쪽에 일용인부임인데 주로 인원감축 등으로 해서 관련 예산을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1쪽에서 일반운영비에 발간실운영비로 쭉 감시켰는데 이것은 63쪽까지 감시켜서 위에서 네번째줄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통합해서 5,788만2,000원으로 예산을 별도로 세웠습니다. 너무 쪼개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집행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한꺼번에 포함시켜서 하는 것입니다. 민간교육위탁경비 520만원, 세콤용역수수료 610만원으로 이것은 시민회관 수영장이 추가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자율방범 초소운영비 108만원은 소요동이 추가가 되는 관계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390만원, 회선사용료인데 이것은 의회, 사업소 및 동사무소 원거리통신망구축 편성 2,266만원8,000원, 주전산기 유지보수비 46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150만원인데 주민여론 수렴지도입니다. 64쪽 기본업무수행여비 인원변동에 따라 30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30% 감축 지침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쭉 기관운영추진비라든지 정원가산추진비를 삭감시켰습니다. 64쪽하고 65쪽에 업무추진비에서 직책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65쪽 마지막에 12만원을 인원변동에 따라서 추가예산을 계상했습니다. 66쪽 교통비로 이것은 인원변동에 다라서 3,200만원 추가로 계상했고 명절휴가비도 인원변동에 따라 2,277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 성과상여금 1억447만3,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말에 평가를 해서 금년에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금년에 집행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금년도에 성과에 대한 것을 판단해서 내년 예산에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될 입장이라서 감했습니다. 당직실 비디오 30만원으로 비디오가 망가져서 사용할 수가 없어서, 67쪽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원운영비인데 야식비로 소요동 추가분에 대해서 180만원, 방범대원 근무복으로 이것은 동복으로 전체교체가 아니고 부분적으로 교체되는 사람으로 인해서 교체되는 사항인데 잠바, 조끼 방범봉에 대해서 960만원 계상했습니다. 68쪽 공직가 가족교육을 2회에 걸쳐서 실시하는데 저희 직원가족입니다. 공무원이 아니고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육참석자 시민보상을 하는데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시정참여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으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으음은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은 3%에서 4.5%로 인상이 됐기 대문에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일용인부임 국민연금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금이 2.5%에서 2.8%로 요율변동이 되어서 의료보험부담금이 7,000만원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봉급, 상여금, 수당이 다 보수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2.56%에서 2.8%로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에 7,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이하는 내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70쪽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적보조금에서 평통순회교육 및 통일염원 한마당하는데 20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 연금지급금인데 일용인부 퇴직금 1억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소급해서 너무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퇴직금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급여인데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생연2동 직원인데 전자에 사고가 있어서 의료보험에서 부담한 것을 우리시가 변제해야 되기 때문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1쪽 학술용역비입니다.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인데 이것은 앞으로 시가 공무원을 2차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민간에게 위탁을 하는 업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질상으로 민간에게 용역을 줘서 필요한지 아닌지 판단을 하기 위한 2,5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키폰주장치 재구축공사를 하는데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72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시의 전 행정전산망 회선증설에 410만원 필요했습니다. 보류음악 송출장치인데 양해를 구했던 사항인데 시에 외부 사람들이 전화를 걸면 통화중일 때 지루하지 않게 음악을 틀어주는 것인데 이것이 오래되어서 자꾸 고장나고 그래서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위원들께 어렵지만 900만원을 올렸습니다. 가능하면 승인을 해 주십시오. 다음 연구개발비에서 전산개발비로 민원행정 시스템 도입인데 이것은 인허가 및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시스템이 개발된 것을 도입할려고 하는데 자체정보화재단에서 개발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이 적게 들어 갑니다. 그래서 3,500만원을 세웠는데 2,000만원으로 감했습니다. 인터넷증속 및 전직원 이메일 부여를 하는데 500만원 감을 시켰고 행정전산 표준소프트웨어 구입을 하는데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정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그룹웨어 도입 1,430만원, GSI 기본계획 수립 용역인데 이것은 도로, 상하수도, 하수도, 통신등 우리가 지하매설된 사항을 앞으로 용역줘서 어떤 것이 필요한가 판단을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서 의회사무과 근거리통신망과 동사업소에 대한 원거리통신망을 구축하는데 3,650만원 계상했습니다. 74쪽에 자산물품취득비에서 컴퓨터 보급인데 컴퓨터, 메모리, 램카드해서 50대분 8,160만원 올렸습니다. 8,160만원은 컴퓨터와 여러 가지 관련된 사항이고 프린터가 20대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스캐너구입은 사진전송에 공보실에서 필요한데 40만원 1대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관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쪽 경상적경비를 4,0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내역은 산출기초에 대한 업무추진이 힘들기 때문에 전부 삭감해서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해서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60쪽부터 시작했지요. 경상적경비 4,000만원 삭감하셨지요? 아래로 61쪽 산축기초를 전부 삭감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돈을 부서운영기본경비로 하시겠다. 말씀하셨지요? 당초에 예산편성을 하실 때 기정에 필요하고 적절하게 기초산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것 아닙니까? 어떠한 운영의 문제가 있어서 5,700만원을 묶어서 예산편성을 다시 하시게 됐는지?

이것은 세분화 시켜서 필요한 부분 한 건 한 건 내역을 산출해서 냈습니다. 겨기에 따라서 집행을 할려다 보니까 너무 세분화 된 사항을 가지고 또 한 건은 남고 한 건은 부족한 이런 현상으로 예산을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하느니 보다는 이대로 운영을 하는데 전체를 묶어서 하는 것이 더 빨리할 것 같다 해서 5,700만원을 묶어서 추경에 넣고 이 사항은 내역을 없애는 쪽으로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사항은 아니지만 세분화시켜 하다보니까 너무 어려움이 많습니다.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위탹교육경비가 520만원 증액시켰지요? 위탁교육경비를 어떤 것을 세워놓으셨습니까?

위탁교육은 공무원들이 위탁의 교육을 시켜야 되는 전문적인 사 기업체라든지 전문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위탁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위탁할 수 있고 중앙에서 이런 일을 민간단체에서 이러한 교육을 하는데 그런것을 교육시키라는 지침도 있고 또 그때 그때에 따라서 지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교육에 대한 교육을 간 사람들이 그 숫자가 있는 데 당초에 480만원 세웠는데 이것이 가다 보니까 연말가지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520만원 세워서 1,000만원을 확보해야 하는 입장이라서 부족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은 아직 안 잡았지요?

정보관계라든지 그런 분야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 계획만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공무원들의 위탁교육을 시키라는 지시가 내려오는 것이 발생하기 때문에 체게적으로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66쪽에 포상금의 1억400만원을 삭감하셨지요?

성과상여금이지요.

그러니까 성과상여금이지요. 정부차원이나 지금 모든 사회 큰기업에서도 성과에 따라서 승진이고 또 성과에 따라서 포상금을 줌으로 인해서 개인의 업무추진에 대한 열성이나 또는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시켜주는 그런 현시점인데 성과상여금을 당초에 예산을 세웠다가 추경에서 삭감을 하게 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등에 대한 목표관리를 부여해서 직원들이 성과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서 전체직원의 50%정도 성과금을 지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작년 연말쯤에서 그전에 직원들에 대한 목표관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해서 금년도에 예산에서 지급했어야 하는 사항인데 강하게 얘기가 없었고 작년도에 직원 성과에 대한 판단도 하지 못했고 해서 금년도에 판단을 해서 1년후에 지급할 수 밖에 없는데 내년에 지급해야 할 사항으로 금년에 예산에서 삭감하고 내년초에 당초예산에 지급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00년에 지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총무과장님이 해당 책임부서의 장으로서 예산을 세워놓고 챙겨줬어야 하는데 하지 못한 것은 직책에서 좀 안일하게 업무추진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것은 성과급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지침을 주면서 너무 늦게 지침이 있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성과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도 책임을 통감합니다만 판단하기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판단을 못했습니다. 금년에 예산을 지급을 못하고 금년도에 판단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녕을 해서 지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박수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부서에서 용역도 총무과에서 앞으로 다룰 것입니까?

물론 해당과 하고 협의는 해야 되겠지요. 이것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모든 것을 주관할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에서 관광특구용역을 줬다.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전반적으로 총무과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하고 있는 업무중에서.....

구조조정차원에서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운것이다?

네.

그리고 68쪽에 공직자교육이라고 나와있지요? 가족교육, 그것은 무엇입니까?

작년에도 했습니다만 성과가 좋아서 작년에 한 것이 공무원 가족들이 구조조정등으로 해서 심적으로 동요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안정을 취하고 또 부인들이 확실하게 우리 공직에서 어떤것을 하고 있다는 사항을 그 부분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공직자부인교육이라고 하면 맞겠지요. 그 분들이 오면 식사를 간단하게 대접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강사료가 이렇게 많이 들어요?

강사료와 가족에 대한 식사비로 1인당 5,000원입니다.

교육참석시민보상은?

이것은 저희가 예산에 100명을 세웠는데 50명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수시 이런것이 발생이 될 것 같은데 제2건국으로 해서 도에 와라하면 예산이 없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모시고 가면 점심식사를 대접해야 되는데 미약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운것입니까?

네.

다음에 74쪽에 프린터가 20대가 이번에 예산을 올리는데?

이번에 컴퓨터를 50대 더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관련되어 있는 프린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20대를 신청했습니다.

왜 여쭤보냐 하면 지금 추경에 지난번에 없었던 것을 감하고 이런것이 많이 있는데 스스로 각 과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현재 상명하달식으로 지방자치에는 가급적 통하니까 위에서 몇 퍼센트를 감해라 하니까 어쩔 수없이 고통스럽게 감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지침에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을 이번 추경에 올려오신 것을 봤을 때 물론 우리재정이 많고 여유가 있다면 이런 저런 것 다해주고 싶겠지요. 재산을 깎으면서까지도 불구하고 많은 것을 올렸을 때는 과장님 생각해 보셨습니까?

생각해 봤습니다.

꼭 필요한 것인가요?

꼭 필요한건데요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께서 그때 삭감을 하다보니까 어느 정도는 가줘야 하는데 타 시도 컴퓨터가 정보통신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는 사항인데 너무 감을 시키다보니까 구입을 못했는데 지난번에 절반이라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타시군에 비해서 직원에 비해서 보유대수가 적고 그렇게 하다보면 예산 삭감을 시키다 보면 재정부분이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정보통신분야가 너무 뒤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직원들의 요구사항도 있고 해서 더 많이 올렸습니다. 지난번에 삭감된 것에 반정도 올린 것이니까 가능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예산을 다루면서 굉장히 곤혹스럽지만 여러 가지를 연구 검토해서 여러 분야에서 삭감을 시킨것인데 추경을 보니까 지난번에 삭감한 부분이 도로 올라왔기에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곤혹을 치러가면서 그렇게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런뜻에서 여쭤보고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삭감된 것을 알면서도 이 부분이 우리가 너무 뒤지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 컴퓨터의 대수와 직원들을 봤을 적에는 65%입니다. 보급율이 그렇다면 보급율이라면 사용가능한 것입니다. 타시군에서 뒤지니까 앞으로 발전을 해 나가려면 해야 하고 그리고 직원들이 너무 뒤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무리하더라도 지난번에 삭감액의 반을 올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고충을 받으면서 예산을 세워드린 것이고 지난번에 행정감사를 치르면서 실질적으로 공직자들에게 조금 총무과에 매각된 물건 지적을 했는데 행정감사 치르고 예사능 세워주고 나서 지금은 위원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하겠지요, 거기에 대한 질문도 있겠지만 그것이 공직자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다면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동조하겠지만 형식적인 행정감사를 치렀다든가 예산을 세운것을 위원님들이 그때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그 점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관심가져 주십시오.

발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보화시대를 맞이해서 인터넷을 전 공무원이 활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컴퓨터를 도입하는데 품종이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품종을 잘못 선택함으로써 우리가 활용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와 반면에 잘못하다 보면 업자와의 이해관계 때문에 한업자를 선정해 컴퓨터를 구입하면 안좋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버너에 교육을 가서 느낀것인데 컴퓨터가 필수품목으로 되어 있는데 컴퓨터가 값이 싸면서도 좋은 성능을 가진 것이 있습니다. 200만원짜리가 책정도 돼서 접었다 폈다 하는 것인데 그런것은 큰 박스로 되어 있는 것에 비해서 실용적이고 아주 좋다는 것을 이번에 보고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왕에 구입하실려면 586이나 사전에 품목을 선정하지 마시고 다양한 품목을 보셔서 선택하셔서 활용하시면 차후에도 구제품이라도 해서 또 신제품을 구입하는 경향이 없어지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품구입은 조달청에서 가져오고 품목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ㅣ.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정회후 오후 2시부터 개요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각 실고소장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전반적으로 매우 어려운 경제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저희 시도 재정적으로 어렵고 또 저희 8만여 시민도 매우 어렵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과 21세기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에서 본예산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충분한 검토와 이해가 되기 위해서는 각 실과소장들께서 사전 충분한 검토와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관리에서 민간이전입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경기도협회장기 초중고대 축구대회 개최로 1,000만원 추경에 세웠습니다. 제45회 경기도체전 출전보조금 부족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에 의원님들 간담회시에 양해를 구해서 사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91쪽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직장운영 경기부창단에 도비가 5,000만원 내시가 되어서 저희에게 왔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담회시에 한번 논의한사항으로 총1억4,880만원을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체가 국비가 추경에 보조가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추경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크레이션교실운영, 어린이체능교실운영, 장수노인체육대학운영은 국비보조가 내려왔는데 이것은 매년 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앞으로 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추경에서 세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스포츠센타건립부지 공사가 17억9,000만원 예산에 세웠습니다. 이것은 과목변경으로써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당초 4억9,500만원과 추경에 12억9,500만원을 세워서 총17억9,000만원을 세웠습니다. 93쪽에 동네체육시설 설치공사에 국비로 1,300만원 지원이 되어서 총2,600만원으로 동네체육시설을 설치코자 합니다. 전액 국비로 내시가 되어서 이번에 세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당초 500만원과 이번 추경에 500만원을 세워서 총 1,00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스포츠센타건립부지 공사에 세웠습니다. 자체사업에서 시설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스포츠센타건립부지 공사 과목변경으로 4억9,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동네체육시설 과목변경으로 1,300만원 삭감했고, 시설부대비 스포츠센타건립부지 5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94쪽에 청소년육성에 민간에 대한 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적보조금에서 청소년어울마당에 도비가 20만원 삭감되고 시비 20만원 삭감하여 총40만원 삭감되겠습니다.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운영지원으로해서 국비가 삭감되고 도비가 125만원 내시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4쪽에 지역사회진흥개발 중에서 일반운영비에서 부기변경으로써 간이화장실 보수를 부기변경해서 58만원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간이화장실 및 자연보호 안내판 보수에 58만원을 다시 세웠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업무추진비에 자연보호헌장선포기념행사 및 국토대청결운동추진 30만원 삭감하고 사회진흥 업무추진비 60만원 삭감했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써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종합자원봉사센타 전산프로그램 설치 도비가 100만원 내시되었고 종합자원봉사센터 인센티브제 지원 100만원 내시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어등레포츠공원 콘추럴박스 설치에 160만원 2개소가 되겠습니다 무대에 예비전력선에 박스설치가 되겠습니다. 어등레포츠공원 가로등 설치가 추가로 보조가로등을 설치하는데 3개소 3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간이화장실 설치로써 탑동주민들의 건의사항으로써 비상급수 주변에 화장실 하나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상 사회진흥과 추경 예산 개요설며응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센타건립 공사비로 17억9,300만원 세웠졌지요?

네.

그런데 물론 문화시설로써 많이 시설을 해놓는 것은 좋지만 현재 우리시에 재정상태나 현 정부로부터 구조조정 당하고 절박한 경제불황으로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 이번에 강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스포츠센타 이것은 우리가 부지를 조성해서 내년도에 도에서 보조를 받아서 체육시설을 건립하는데 목적이 있고 사실상 스포츠센타가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필요한 것은 인정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잉유는 우리 동두천시 현재 실태를 봤을 때 타당성 순위로 보거나 시민의 여러 가지 시의 문제점으로 봤을 때 우선 순위에 들어가느냐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부지 조성을 해서 부지가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자산가치는 이어진다고 보는데 사업성에 대해 타당하냐는 얘기인데 시 측으로는 이번에 하여야 할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말씀은 여러 가지 이익을 볼거라고 하는데 옛날같은 사고방식으로 부동산거지가 많습니다 동두천시만해도 옛날에는 보동산 갖고 먹던 사람들이 현재는 평가절하 당해서 세가 안나오고 해서 넘어가는 것이 많은데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명분서지 않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동두천시가 현재 제반적인 여건으로 봤을 때 거대한 돈으로 예산세워 종합운동장 세운것은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사업으로 투자한 액수가 계산적으로 무지무지 많은데 시민의 여론이 과연 동두천시가 돈을 투자를 해야 되겠느냐 실용가치가 있는 것이냐, 과연 주민들에게 복리증진을 위해서 좋다고 하지만 현재 도로망 하나라도 더 뚫어야 하는데 하물며 천문학적인 숫자를 계속 투자하느냐 해서 여론이 있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스포츠센타가 당초 3년전부터 계획된 사업이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조성을 해좋고 여기에 따른 필요한 사항 추후에 나눠야 할 사항입니다. 부지가 조성된 다음에 당장 여기부지를 조성을 안하면 향후에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추가됩니다. 연계사업으로써 상대방쪽에서 운반 및 부담을 해주고 향후 자체적으로 하게되면 또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이 사업을 금년에 진행을 해서 저쪽에도 마무리하고 우리 사업도 마무리 하는 그런 차원에서.

스포츠센타를 안함으로써 오는 불이익이 무엇입니까?

불이익자체를 따지기 이전에 이 사업의 필요성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야만이.....

지난번 시장님에게 질의를 한 것이 우리 공공시설을 전부 투자를 해서 꼭 수익성을 따지는 것도 모순된 일이지만 너무도 큰돈을 투자해 놓고 활용가치가 미미함으로 그것으로 인해 예산낭비가 지대하지 않느냐 앞으로 이런 것은 민영화시켜서 함으로써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도 높일 뿐더러 실효성있는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어서 질의를 던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공설운동장을 거기다 했다, 공설운동장을 과연 앞으로 시에서 사업계획이 어느 정도로 실용성있게 활용시킬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게임을 타지방으로부터 활용하게 만들어서 한다든지 또 수시로 주민들이 즐겨찾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짠다든지 시민회관도 마찬가지고, 의문을 던지는 이유가 청소년회관도 지을 계획을 갖고 있다고 들었는데?

청소년회관은 앞으로 향후에 있습니다. 장소는 어디 선정된 것이 아니고.

그 때 개관식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곳에다 청소년수련장까지 계획을 하고 있던데요.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 국비로도 요구해서, 청소년수련장이 필요합니다. 위치적으로 볼 때 가급적이면 지침을 보면 민간이 자주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다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용자들이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위치가 된다면 종합적으로 운동장이라든지 레포츠공원이라든지 수포츠센타가 그 지역을 좋지 않겠느냐 타당성 검토는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에.

현재 주민들이 이번에 시에다 곧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년전 30년전에 세웠던 기본계획 도시계획 도로가 시가 묶어나서 아직까지 안뚫려서 개인적인 재산권 침해를 당해 불이익을 당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질문던지고 의혹의 눈초리로 보는 것이 광암동 나가는데 옆에 길 뚫은 것이 있었지요? 실용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현재 아직은 준공이 안 되었으나 실용가치는 대단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사람이 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운동장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출입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가 그전부터 세워놓은 것도 불구하고 너무 한쪽에만 치우쳐 가지고.

깊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24쪽 간이상수도 보수로해서 삭감한 것이 있고 그 아래 간이화장실 자연보호 안내판있지요? 58만원이 있는데 125쪽에 보면 맨밑에 간이상수도 1개소 65만원 되어 있지요? 위에는 간이화장실 및 자연보호 안내판까지 해서 보수하는 것까지 58만원인데 아래는 간이화장실만 하는데 65만원인데 차이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희가 화장실이 탑동계곡에 20개이상이 있습니다. 보수를 할려고 하는데 금년 본에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일부 보수를 했습니다 그 보수비용 말고 안내판보수가 또 필요해서 병행해서 사용할려고 이렇게 세운것이고, 뒤에 있는 간이화장실은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1개를 만드는 것입니다.

아는데 간이화장실 보수하는데 간판하고 그렇게 많이 드냐는 것입니다.

하나가 65만원인데 저희가 조그만 것으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보통 두개내지 3개를 설치하는데 이것은 하나짜리가 65만원이고 두개짜리가 그 이상이라서.

113쪽 보훈회관이 어디있는 것이지요?

중앙동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개보수가 필요한가 보지요?

90년도에 신축된 건물인데 98년도 수해로 인해서 도색도 필요하고 전기시설, 화장실 개보수등을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호보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쪽에 환경보호과에서는 제1회 추경에 12억3,183만원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1억900만원이 국비, 3억원이 도비가 되겠습니다. 순수한 시비는 9억6,283만원으로 추가되어서 총12억3,183만5,000원이 추가되겠습니다. 내역별로 우선 일반운영비에서 청소차량유지비를 약15% 깎아서 400만원 감액했습닏. 음식물쓰레기시설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시설비는 있고 운영비가 없어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운영비를 400만원 계상했고, 소요동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복토장비 임차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장비를 구입해서 하는데 예산문제가 있고 올해 준공에 문제점이 있어서 임차를 해서 이용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상패동, 소요동 쓰레기매립장 방역약품 700만원, 재활용 전용봉투 하반기구매 제작에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2쪽에 여비는 국내여비중에서 인원변동 사항으로 204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도 인원변동에 따라 444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서는 불현동 6통 안골 자연발생유원지 대도사 밑에 주민들이 많이 오는데 화장실이 하나도 없어서 대소변을 아무데나 봐서 지저분하기 때문에 간이화장실 2개소 설치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4쪽 업무추진비로 900만원 감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는 소요동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주민감시원 수당 5명으로 1,87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목에 쓰레기매립장 사업비는 이번에 부족한 부분을 9억7,923만원을 시비로 부담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는 이주비 보상금으로 1,277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출연금 소요동 쓰레기매립장 폐기물 처리징수 수수료 8,000만원 중에 10월부터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운영위원 주민들이 쓰레기매립장 운영지원비로 주게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로서 쓰레기봉투 중간판매업 대행수수료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쓰레기봉투 판매는 시, 동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은행대출이나 개인대상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위탁수수료가 2,500만원입니다만 하절기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음식물쓰레기가 배가 되다 보니까 4,500만원 필요해서 2,0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다 쓴다기 보다는 가축농가를 되살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축농가에 무상으로 돈을 주지 않고 처리하는 방법으로 연구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106쪽 시설비로서 소요동쓰레기매립장 파쇄기 설치로 1억2,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쓰레기를 그냥 봉투째 묶다보니까 썩는 기간이 많이 걸리고 진공사태가 되어서 문제가 많은데 완전히 파쇄를 해서 쓰레기를 넣음으로써 썩는 기간도 짧아지고 양도 많이 줄고 합니다. 소요동주민들과 약속사업입니다. 그대신 소각설치를 일체하지 않기 위해서 파쇄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환경미화원 사무실이 (구)생연3동사무소에 있다가 보산동으로 이전했는데 콘테이너 박스를 이미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추가로 했습니다 소요동 생활폐기물 주민숙원사업이 당초에 10억원입니다만 3억5,000만원은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돌려야 하기 때문에 3억5,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안창말 경로당 신축하는데 8,750만원, 그 다음에 소요동 11통, 8, 9반 노인정 시축에 6,250만원, 쇼동(구)소요동사무소 노인정 시축하는데 2억원 민간자본적 보조금으로 돌렸기 때문에 당초 10억원 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재활용선별장 전기증설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 상패동 도서관옆에 재활용선별장이 있습니다만 전기양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발전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고장이 자주납니다. 변전기를 설치하는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상패동 10통 2반 소하천정비에 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상패동 쓰레기 매립장 옹벽설치를 마지막에 설치가 다되고 소요동으로 옮겨갈 때 옹벽을 설치해야 되는건데 또 10월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공사를 발주하면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에 위험성도 있고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튼튼하게 하는 것이 옳은 것 같아서 이번에 1억5,000만원을 삭감하고 내년도 꼭 세워서 틀림없이 제대로 하겠습니다. 다음 상패동 8통 4반 흄관설치 4,000만원 이것도 주민숙원사업으로 같이 계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보조금으로써 소요동 11통 8, 9반 노인정 신축에 6,250만원, 소요동입구 (구)소요동사무소 노인정 신축 2억원, 그리고 8,750만원은 사회복지과에 저희가 돌려서 안창말 노인정 신축하는데 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대활용선별장 이동식 천막구입으로 선별장소릉 옮기면서 하기 때문에 한 개를 구입해서 옮겨가면서 설치하는데 직원들의 복지차원에서 운영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관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1쪽 재활용 전용봉투 제작에 2,100만원을 계상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재활용봉투를 시에서 동으로 주민들에게 무료로 배부해 줘서 본연의 목적으로 사용치 않고 생활쓰레기를 담고 또 내다 놓음으로 인해서 청소대행업체가 수거해 가지 않고 했습니다. 아울러 지역의 주민들간에 그것으로 인해 마찰이 일어나는 것은, 당초의 계획은 익명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운영이나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쓰레기처리를 하지 않으니까 주변이 지저분하고 환경에 문제가 발생이 되지요. 그래서 주민들간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현재도 배부해 주는 것이 너무 많이 배부해 준다는 이러한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 보셨는지? 재활용 전용봉투를 2,1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제작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우선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따르지 않는 것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명제로 하는데 있어서 개인정보 누출로 해서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이번에 당국이 연구해서 동에서 통까지 기입을 하고 통에서 반까지 기입해 주고 반장은 개인별로 기입해서 나눠주는 것으로 다시 지시해서 강화하고 수거 문제에 있어서는 일단 한번은 안가져옵니다. 우선 주민들에게 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다른 쓰레기와 1차는 안 가져옵니다.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불편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연구중에 있고 두 번째는 저희가 발전적인 생각은 수요일 뭐 내놔라 주민들에게 헷갈리고 홍보하는데 따라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앞으로 생활쓰레기를 가져오는 업체에서 재활용선별하는 것도 같이 싣고 와서 자기들이 운영하면 매일 실어와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매일 실어오니까 주민들이 언제 뭘 내놔야 할 필요가 없고, 두 번째로는 봉투제작비를 아깔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연구검토중에 있습니다. 두가지 검토중에서 저희가 후자로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좋은 방향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예산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운영의 문제점이 있는 것은 보안 조치해서 앞으로 진행해 나가고 감시감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지금까지 연간 제작된 수량이나 총비용을 현재까지 재고가 얼마인지 유인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능하시면?

예산은 총4,100만원 소요되었는데 수량은 얼마 남아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쪽에 경상적경비에서 2,905만9,000원을 감해서 9,67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여비에서 714만원 감해서 1,88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업과에서 농림과로 직제개편이 24명에서 17명으로 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2,286만원 감해서 3,740만원이 되겠습니다. 130쪽에 이 사항도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감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쪽 일반보상금은 105만9,000원을 감해서 1,01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서 4-H 경진대회 출전은 도대회가 98년도에 열려 개최하여 2000년에 다시 개최되기 때문에 105만9,000원을 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은 200만원이 증가되어서 1,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금에 농업경영인 도대회 추진 60만원을 더해서 210만원이고 농업경영인 선진지견학은 당초 2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60만원 감했습니다. 농업경영인 도대회에 참석하는 것은 증액시켰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자 선진지견학은 200만원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억8,420만원 증액되어서 4억116만2,000원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56만원 증액되어서 925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참석수당이 좀더 늘었습니다. 당초에 국비가 100만원 보조에서 40만원 변경되어서 6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60만원 감했고 시비를 116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농지관리위원회 횟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참석수당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현재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수는 19명으로 개최횟수는 세 번 개최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억8,364만원 증액해서 2억8,977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창고가 상패동 9통에서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마을에서 포기했기 때문에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토양개량제 지원공급은 당초에 물량이 310톤에서 249톤으로 감소되었기 때문에 189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벼병해충 공동방제는 당초 240만원 모두 감액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벼돌발 병해충방제는 당초 663만원에서 153만원을 감해서 5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규격출하사업은 보조내시에 의해서 1,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은 광폭차량을 1대 구입해서 농가에서 원예, 채소라든지 각종 채소를 운반 수송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50만원입니다. 화훼경쟁력제고대책사업은 1억8,198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화훼와 채소 원예에 대한 시설 개보수가 3개 농가가 되어 있고 저온처리시설과 화훼시설에 선반시설이라고 있습니다. 기름, 연탄등 5가지 시설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시설부대비가 4,0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서 시설비는 농업인 단체가 4개단체가 있는데 회의실이라든지 현재 농촌지도사무소를 활용하고 있는 곳을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5,000만원 증액되어서 1억2,2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상패동 8, 9통에 농기계 지원은 트렉터구입인데 2개 부락에 5,000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기존에 설치한 쓰레기매립장과 연계해서 공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에 대해서 21만1,000원 증액되어서 256만7,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48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은 명예농촌지도자 활동비지원으로 48만원 신규로 세운것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이 사항은 당초에 계상했던 것을 감소했기 때문에 줄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7쪽에 녹지 및 산림관리에서 7억8,542만5,000원이 증액되어서 17억3,224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예산은 918만원이 감액되어서 1,809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비를 감액시켰는데 이 사항은 산업과에서 농림과로 변동이 되면서 농림과로 서있던 여비를 모두 감액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7억9,460만5,000원이 증액되어서 17억1,41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보조사업은 7억9,460만5,000원이 증액되어서 15억8,273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7,643만3,000원이 증액되었고 내용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이 당초예산에 잡히지 않았는데 국도비 보조내시가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숲가꾸기공공근로사업은 7,373만9,000원입니다. 작업자 교육비 및 위탁교육비는 위탁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소모성 물품구입비는 작업인부들의 안전모, 안전복 등을 해마다 구입해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용역 제공에 대한 수수료 3,591만원은 저희시에서 직접운영을 하지 않고 양주임업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위탁비용이 되겠습니다. 산재보험료는 숲가꾸기 작업장은 각종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산재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큰나무조림은 당초에 3㏊에서 5㏊로 사업량이 변경되어 24만5,0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134만7,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경제수조림은 당초 7㏊에서 5㏊로 사업량이 축소되어서 23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덩굴류제거에 신규와 보완은 단지조정에 의해서 신규 1만9,000원은 감소하고 보완은 2만8,000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150쪽에 풀베기는 단지조성으로 해서 2만5,000원 감액했고 어린나무가꾸기는 당초 5㏊에서 30㏊로 물량이 늘어서 128만7,000원 증액했습니다. 천연림보육은 5㏊에서 20㏊로 사업량이 증가됨에 따라 70만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간벌도 5㏊에서 35㏊로 증가되면서 183만4,000원 증액하였습니다. 큰나무조림 임차료는 단비가 감소되면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173만8,000원을 감액해서 89만8,000원으로 경정했습닏. 경제수조림 실 단가가 단비감소로 해서 16만6,000원 감액하였고 덩굴제거 자제구입은 24만2,000원을 신규로 세워서 증액해서 76만6,000원이 되겠습닏. 이것은 약제 및 약제주입구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덩굴제거보완자재구입으로 4만4,000원 증액해서 2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천연보육림 자재구입도 7,000원이 늘어나서 7만6,000원이 되고 간벌자재구입은 47만9,000원이었는데 물량증가로 인해서 57만9,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재료비는 7,378만4,000원입니다 이것도 숲가꾸기 사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교통비, 간식비로 7,340만원은 신규로 세웠습니다. 무궁화식재는 국비로서 모두 신규로 늦게 시달이 되는 바람에 가을에 하게 됩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숲가꾸기 6억6,155만4,000원 증액되어 세워졌습니다. 시설비에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에 5억203만2,000원이 계상되었고 지효성 지상방제 417만7,000원 감해서 2,502만5,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속효성 지상방제는 1,085만4,000원 증액해서 1,670만원 계상했습니다. 산림병충해 예찰조사원 1명으로 618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모두 국가에서 국비로 확정내시가 이루어지면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보호수 외과수술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임도신설에 대해서는 당초 3㎞에서 5㎞로 물량이 증가하면서 1억1,941만5,000원 증액하여 2억9,777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임도신설 실시설계는 당초보다 537만5,000원 증액되어서 1,385만9,000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큰나무조림은 3㏊에서 5㏊로 물량이 증가되어서 8만2,000원 증액된 62만원으로 계상되었고, 경제수조림은 당초보다 5만7,000원을 감액한 31만3,000원입니다. 덩굴제거 신규도 29만7,000원 모두 감액한 것으로 이번 부터는 자부담원칙이기 때문에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덩굴제거 보완도 역시 9만9,000원 감액하였습니다 풀베기로 29만7,000원 감액하고 풀베기도 자부담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어린나무가꾸기, 천연림보육, 간벌도 모두 자부담 원칙이 되기 대문에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녹화사업 132만원 감해서 3,150만원 계상했는데 비용변경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이 1,939만9,000원은 신규로 계상되었고 지효성 지상방제는 272만3,000원 감액해서 361만5,000원 경정했습니다. 속효성 지상방제는 110만원 증액해서 233만4,000원으로 계상하고 임도신설은 90만3,000원 감액해서 259만9,000원으로 변경했습니다. 큰나무조림은 12만6,000원 감액해서 27만8,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경제수조림은 9만8,000원 감액해서 8만8,000원으로 계상했습나다. 덩굴류제거 신규는 8만5,000원 증액해서 18만5,000원으로 계상하고 덩굴제거 보완은 3만원 감액해서 6만9,000원 경정했습니다. 풀베기는 7,000원 감액해서 19만원으로 계상하고 어린나무가꾸기는 36만6,000원 증액해서 39만3,000원으로 경정했습니다. 천연림보육은 20만8,000원 증액해서 26만4,000원으로 계상하고 간벌은 48만2,000원 증액해서 52만3,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지역녹화는 27만원 감액해서 27만2,000원으로 경정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1,716만6,000원을 감액해서 4억1,027만2,000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민간자본적 보조에서 인건비를 보조하는 것입니다. 큰나무조림은 물량이 증가되어 446만4,000원을 증액하고 경제수조림은 단비조정으로 인해서 131만4,000원 감액해서 하였습니다. 덩굴제거 신규는 단비조정으로 5만2,000원 증가된 사항입니다. 158쪽 덩굴제거 보완도 역시 단비가 조정이 되어 34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풀베기도 7만5,000원 증액되어서 680만1,000원으로 경정을 한 사항입니다. 어린나무가꾸기는 물량이 5㏊에서 30㏊로 늘어나서 1,167만7,000원이 늘어나 상황입니다. 천연림 보육은 물량이 늘어나서 640만원 늘어났습니다. 간벌은 1,56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촌종합개발은 5,454만5,000원 감액하여 3억3,333만4,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국도비 부담비율까지 모두 변경이 되는 사정으로 인해서 확정내시에 의해서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사 및 물품취득비로 당초 산불 다목적 차량구입으로 3,000만원 예산이 서 있었는데 차량구입 짚차를 구입하는데 1,400만원으로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1,600만원을 감액해서 차량용무선국 480만원, 휴대용무선국 1,120만원으로 이전해서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농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5쪽에 보면 명예농촌지도자 활동지원이라고 있는데 지난번에 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먼저 위원님께서 감하셨는데 농촌진흥청의 계속적인 촉구가 있어서 시책사업이라고 다시 계상했습니다.

위에서 지시한 것이 아니라 지도소 계통에서 다시 올린것이 아닌가 하는데요?

다시 올린 사항이 아니고 도 농업기술원에서 재차 내려온 것입니다.

명예농촌지도자 활동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십니까?

농촌지도사들을 보좌해서 병충해 방제라든지 자기가 전문적으로 아는 농업에 대햇 상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활동안하는 것을 도에서 하란다고 합니까? 알았습니다. 그리고 159쪽에 산불다목적차량 구입있지요? 그거 구입하셨지요? 지난번 민방위훈련때 활용하는 것을 봤는데 활용가치가 없었어요. 물이 사방으로 튀고 불끄는 효과도 없다고 보고 기계자체가 결함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것은 지난해 구입한 차량이고 지금 여기 있는 산불진화 지휘용 짚차입니다.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진화용차량은 두대가 있습니다. 물을 뿌리는 차가 지난해 겨울에 한대가 더 들어왔고 여기 산불 다목적 차랼이라는 것은 신규로 짚차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것은 알아듣는데 모든 장비를 구입할 때 실용가치를 적절히 알아서 구입하셨으면 먼저 구입했던 올해 구입했던 상관없이 활용가치있게 검토해서 구입했으면 하는데 대해서 목적을 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림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닏. 136쪽에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금번 3월에 실업대책 상황실이 분리설치에 따른 직원상황 배치와 사무실에 따른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굴내여비로 역시 실업대책상황실 직원 배치에 따라 1,938만원 게상했습니다. 137쪽에 시책업무추진비에 있어서 경상적경비 30% 감축에 따른 3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에서 실업대책상황실 설치에 따른 직급보조비로 72만원 특정수행 활동비 대민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증액수당이 되겠습니다만 부서업무추진비 72만원과 특정수행 활동비 대민활동비로 612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9쪽에 재료비로 소비자보호를 위해 실량표시 상품검사에 따른 검사용 상품구입과 공산품 품질검사에 따른 상품구입비를 각각 10만원씩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소비자보호에 따른 계량기 기준분동 구입등 측정검사를 위해서 측정도구인 구입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140쪽 소규모점포시설 개선 자금에서 신청을 받은 결과 현재 2,000만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시비부담 500만원은 받아서 중앙에서 조성해서 신청자 전원이 융자토록 할 수 있도록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재희 실업대책상황실장이 도에 출장중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 예산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실업대책 추경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등 실업대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를 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국비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공공근로사업 관리카드 및 작업일지 등 제작을 위해서 3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총사업비가 3,9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50%, 도비가 7%, 시비가 43%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상세한 사항은 141쪽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에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추진 현장지도와 자료수집을 위한 국내여비로 360만원 계상했으며, 재료비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보조내시가 되어 변경분 1,537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보조내시 금액이 1월에 하달되었기 때문에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43쪽에 호적전산화 사업추진에 따른 중앙부처소집 참석수당 교육여비로 20만원계상, 재해보상여비로 재해시 보상을 위해서 총사업비에 0.5%인 691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비 내시에 따른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국가지정사업인 호적전산화사업과 세무영수증 전산화사업 물품수수료로 1,3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전산개발비로 호적전산화 컴퓨터구입 780만원과 호적전산화 PRT구입 140만원을 각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4쪽에 세무영수증전산사업 PC구입을 위해서 3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예산으로 전산개발비로 실업자실태 및 근로자 고용실태 관리프로그램 구입비로 66만원 계상했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사무실 별도설치에 따른 옷장 캐비넷 구입을 위해서 10만원 계상하였고 사업현장 기록관리를 위해서 카메라 구입비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65쪽에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교통신호등에 관련된 전기요금 금년도 부족분 7,640만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비를 직원이 직접 재료를 구입해서 직접설치하고자 재료비로 500만원 계상하였고 여기에 따른 500만원을 시설비에서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266쪽 주차장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269쪽 세입부분을 먼저 설명올리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은 작년 9월에 요구된 예산으로써 금년 2월말 기준에서 회계를 결산한 결과 예상했던 잉여금이 감소해서 총예산액 15억원 중에서 7,21만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73쪽 세출이 되겠습니다. 본 시설비는 당초 소요산에 자유수호박물관의 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반영한 예산이었습니다. 그러나 문화공보실의 박물관 설계에 주차장도 함께 설치가 되어 있으므로 분리발주가 곤란해서 3억원을 삭감해서 일반회계로 전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74쪽에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박물관주차장에 대해서 일반회계 전출금 3억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75쪽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세입에서 설명드린 잉여금의 감소로 인한 예비비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과 실업대책상황실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3쪽 소요산테마박물관 유료주차장설치비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그것이 전용이 되었다구요?

소요산테마박물관의 유료주차장을 당초에 계상했는데 박물관 건립부지에 유료주차장을 설립을 했으나 현재 문화공보실에서 마찬가지로 설계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것은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가 먼저 계획을 세웠는데 문화공보실에 계획이 었기 때문에 뺏다는 것입니까?

네.

지역경제과에서 계획을 세운것을 알고도 다시 문화공보실에서 또 계획을 세우지요?

각 부서간에 협조가 미흡했던 것입니다.

먼저 예산을 세웠으면 우선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도리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에서 먼저 세웠는데 문화공보실에서 나중에 세웠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것으로 전용시킨다고 하는 것 아니예요.

삭감을 시켰습니다. 중복이 되기 때문에.

속된말로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인데 유료주차자을 설치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설계가 들어갔으면 유독 삭감을 시키면서 문화공보실에서 예산을 세워서 올릴 이유가 뭐가 있지요?

당초 박물관사업비가 사실은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저희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감을 하려고 했던것입니다. 업무자체가 현재 분리발주가 곤란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특별회계에서 주차장사업은 여기서 각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해가 안가네요? 분리발주가 곤란한 것을 알면서 지역경제과에서 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까?

현재 불리발주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집행할려고 했더니 분리발주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서 주차장은 하지 않는 것으로 삭감을 시켰습니다.

과장님 이햐가 안가는 것이 위원님들도 이햐가 안가서 설명을 못해주시네요. 내가 알기로는 목요상 국회의원님이 특별교부금으로 시장님에게 어느 정도 줄테니까 다른데 쓸데 있냐고 했더니 시장님이 테마박물관으로 갑자기 선물받아서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행정적으로 분리발주가 어렵지 않나.

행정적으로 분리발주가 곤란한 것으로 아는 분이 계획을 세우셨어요? 곤란한 것을 알면서 세우셨다는 것이 잘못아니예요?

죄송합니다만 상세한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락을 별도롤 주세요. 분리발주가 왜 곤란한지 이해가 안가니까 상황셜명을 서류로 보내주세요.

네.

그리고 139쪽하고 144쪽 공공근로사업자 관리카드하고 실업자 공공근로사업자 관리카드 제작으로 섰지요?

네.

공공근로가 원래 정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올해에 공공근로를 쓰는 것 아니예요? 관리카드가 필요한가요? 한시적으로 쓰는건데. 실업자 및 고용실태 관리프로그램 구입비로.

현재 지침에 의해서 국비나 도비가 모두 다함께 지침에 의해서 현재 카드를 준비하도록 되어 있고 국도비가 모두 다함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도비로 하는 것입니까?

국비, 도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관리제작하는 국, 도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50%, 도비가 7%, 시비는 43%만 해당이 됩니다.

여기 추경에 써진 것은 국비 도비가 없잖아요?

141쪽에 있습니다.

위에서 그것을 지원해 주먼서 관리카드로 관리하라고 상명하달식으로 하라는 것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수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에 신설급수 공사비가 집행이 되었는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가정급수 공사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수도가 없는데 신청이 들어왔을 때 시비부담을 해주는 것입니다.

아! 그래요.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산관리과 소관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쪽 일반운영비에서 70만원 증액했습니다. 부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0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30% 삭감해서 40만원입니다. 171쪽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교부세가 국비입니다. 그래서 57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민간실비보상금에 중앙교육입교자 여비와 인력동원 훈련경비는 국도비 지원입니다. 55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172쪽 시설비에 있어서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사업인데 경보시설은 음성수신 장치교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것입니다. 시비가 삭감되고 대신 국비가 2,000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도 부담지시가 되고 교부세 2,500만원으로 도비와 시비가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생연1동 비상급수시설 안내판설치 및 압력탱크 교체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173쪽 출연금에 있어서 재난관리기금 2,230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병사관리가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금년도 7월 1일부터 각동의 병무업무가 시로 이관이 됩니다. 7월 1일부터 시에서 전부하게 되겠습니다. 동이 없어지는 바람에 각종 영장교부나 병력동원 통지서를 등기로 보내게 됩니다. 57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174쪽도 같은 내용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입영장정지원비 감액계상했습니다. 공익근무요우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동에 있는 공익근무요원들을 계상해서 삭감이 되겠습니다. 51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컴퓨터와 프린터를 동이 없어지는 바람에 시에서 1대씩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 소관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쪽 인건비에서 기본급에 봉급 및 상여금은 849만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차량보험료 8만원, 행정사무용품비등 400만원, 차량운영비 250만원등 총658만원을 감하고 96쪽 환경개선부담금 8만원, 보건교육강사료 100만원, 우표구입비 10만원, 건물 및 장비유지비 500만원, 위생복구입 40만원등 총65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래서 국내여비는 306만원 감하였습니다. 97쪽도 마찬가지로 인원변동에 따라서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32만1,000원을 감하였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 12만원 감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에서 정액급식비등 총515만5,000원 감하였습니다. 98쪽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에 있어 접종약품 간염예방접종 925만원 감했고 유행성출혈열 240만원 계상했고 유행성 독감 2,3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99쪽 장티푸스는 현 재고량이 600명분이 있기 때문에 95만원 감했고 일본뇌염 380만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 155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서 보건소재직자 정신보건전문요원 교육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45만원, 시비 45만원으로 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에 있어서 이동검진 약품 및 재료구입비는 의료지원 봉사대가 활동할 경우 지원금으로 도비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00% 도비입니다. 전염병예방 및 방역사업은 당초에 국도비에 편성이 되었는데 도비, 시비로 정정이 되어서 국비를 262만7,000원 감했고 시비를 262만7,000원 증액해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에 있어 정신요양시설 수용자 건강진단비로 도비 140만원, 시비 140만원으로 총2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민원대기용 TV구입 60만원, 결핵전산화 사업용 컴퓨터는 중앙의 지시가 있어서 전산화사업에 따른 예산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탁도계는 7월 1일부터 탁도를 검사하게 되겠습니다. 탁도계 검사를 위해서 400만원, 병리실에 검사용 파이펫 20만원, 검진실에 씽크대 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교육실장비 33만6,000원인데 내역은 화이트보드 10만원등 928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쪽 노인정 방문에 필요한 자동혈압기 10만원, 수동혈압기 3만6,000원, 혈당측정기 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07쪽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위생처리장 관리동 철거 및 개축입니다. 3,55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위생처리장 건축물은 87년도 쓰레기장부지에 설치되었으며 지반침하로 인해서 사무실건물이 붕괴위험이 있어서 철거 및 사무실을 신축하고자 시설비 예산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299쪽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탈수처리기용 고분자 응집제외 화학약품 2종으로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홍보용 VTR제작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환경교실운영을 하기 위해서 제작 설치코자 합니다. 취사용 급양비 200만원 상정했습니다. 230쪽 하수슬러치 처리비용 1,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내용은 슬러치의 해양처리비의 톤당 단가가 3만1,800원에서 3만500원으로 단가가 인하되었기 때문에 1,500만원을 삭감 처리하는 것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입니다. 이번 추경에 저희가 당초 예산보다 1,947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본급에서 1명의 변동이 있어서 봉급 및 상여금에서 1,876만6,000원을 삭감했습니다. 83쪽 두 번째로 수당인데 이것은 전기안전 관리보조사가 1명 위험관리위원 안전관리요원이 3명있습니다. 난방직과 전기직인데 이 분들에 대해서 수당이 있습니다. 월 전기파트는 1만5,000원, 난방비 1만원입니다. 그래서 24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86쪽 위험근무수당이 있습니다. 126만원으로 즈어액이 되었는데 내용은 전기보일러 종사자 3명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있는데 인원변동으로 102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해서 여기서 저희가 인원변동으로 인해서 18만6,000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기타 업무추진비도 24명분으로 202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것은 기정예산이 잘못 편성되었습니다. 기정에 62만원으로 되어있고 실제는 202만원이 필요한데 62만원으로 계상이 되어서 이것을 정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민활동비가 인원변동으로 144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명절휴가비 105만4,000원, 연가보상비도 79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재료비가 어등레포츠공원내 공연시설 전기재료 구입비로 350만원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88쪽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그것은 시민회관에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수영장인데 거기는 반드시 안전요원이 2명을 두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471만8,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비로서는 무인경비설치를 110만원 했고 운동장에 숙직실을 설치하려고 하다가 못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200만원 삭감했고 대신 방송장비고관소 설치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종합운동장 본부석 빗물설치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조구장 방송시설 설치로 210만원 삭감되었고 와이레스 안테나설치 7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89쪽 자사취득비에 도서관에서 복식 2연7단 서가라고 해서 책을 두는 곳인데 아동용입니다. 복식3단2연 서가가 아동용인데 여기서 12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셔틀버스 2,4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것을 시험을 해봤습니다. 시에 봉고차로 시험을 해봤는데 몇 명이 타고 이용하는가 판단해 보니까 평균 하루 3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약30명이 되는데 시장님이 셔틀버스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분인데 엔진양수기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50만원이고 동력분무기 살수방제용 구입 190만원, 무선마이크 세트구입 75만원 삭감했습니다. 이동식 앰프장비 세트구입 500만원, 행사용물품 102만원 계상했고 여기에 강연대 35만원, 사회대 25만원 계상했습니다. OT테이블 2대 30만원 계상했고 재털이 입식 2개 1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쪽 도서관셔틀버스 있지요? 2,400만원 줘 가지고 30명 운행하는데 학생들을 실어나르는데 기대효과에 상당히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시장님의 지시로 시험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에서 늦게 나오는 분들이나 일반인들이 불편을 느끼고 작년에 중고등하거생을 대상으로 설문서를 받아 봤는데 이번에 상당히 필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는데 버스를 타고 실제운행하고 홍보를 열심히 하면 배이상은 타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물론 도서관에 온 사람에게 물어보면 당연히 필요하다고 쓸것이겠지요, 현재로 봤을 저거에 30명 밖에 이용을 안하는데 그렇다면 수지계산에서 적자가 많이 안다고 보지 않습니까?

이강준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30명 때문에 버스를 구입해야 되느냐, 저희가 볼때는 인재육성이나 서비스 차원으로 구입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연구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86쪽 202만원 계상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62만원이던 것이 어떻게 202만원이 필요한지요?

경정에 보시면 월기관운영비가 202만원입니다. 원래 내부지침에 당초 예산에 잘못 계상되어서 이번에 정정하는 것입니다. 기저예산에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기정예산에 세울적에 검토를 안하고 예산에 반영하는 것입니까? 검토를 해서 반영을 시켜야지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서 죄송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워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사업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실과소별 추경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5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