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군정질문및답변의건(의원발의)

덕진면 출신 조영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인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내실 있는 참 민주주의의 실현과 군민 편익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김철호 군수님과 배용태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영암군이 지난 도민체전에서 종합 7위의 위업을 달성하여 화합과 참여를 통해 우리 군민의 저력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지역사회의 발전에도 군민 모두가 동참하여 나간다면 진정한 지방자치의 기틀이 더욱 확고하게 다져질 것이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공직자의 아이디어 창출을 통하여 현재 추진 중인 지적전산팀의 마을단위 종합도면 작성은 주민의 불편 사항을 찾아 처리하고 연구하는 공무원상 정립에 큰 발자취를 남긴 자치 행정의 표본이 되고 있습니다. 군민들의 불편을 나의 불편으로 생각하는 주인의식이 확고한 공직자상 확립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 받는 공직사회, 지역주민으로부터 추앙 받는 헌신적인 봉사를 기본으로 삼는 공직사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지역주민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는 행정 결단과 불요불급한 요구행정의 철폐를 통한 주민편익 행정 수행,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환경 조성계획등에 대해 집행부의 소신 있고 진솔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98년도 순세계 잉여금의 내역과 이유를 설명하시고 테크노폴리스 사업 분야의 사업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금의 운용계획과 이자수입 확대 방안은 무엇이며, 기금관리 소홀로 초래된 행정의 허구가 공직사회의 기강해이에서 온 것으로 보는 바 추후 보완책은 무엇이며, 저금리 시대에 이자수입을 늘릴 방안과 이자수입을 늘릴 담당 공무원제를 실시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문화재 발굴의지와 고증자료, 역사성에 의한 복원계획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덕진여사의 옛 돌다리 복원계획과 덕진여사 비각 주변의 정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각종 문화행사에서 지역중심으로 행해지고 있는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에 대해 지방행정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행사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보는지 구상하고 있는 방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 중 경제주체 중소기업, 농공단지, 법인단체, 개인회사에 대한 자치단체의 이자보전적 지원을 금융기관에 위임하여 지원할 방침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위생쓰레기 매립장 계획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공사현장에서 명예감독관 및 안전수칙 활용 준수가 안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현재 진행 중인 사업 밭기반 조성이나 도로개설 사업 중에서 공정의 과도한 책정으로 인한 공유지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지금 영암군에서 면 행정 단위로 볼 때 65세 이상이 20% 가까이 되는 지역이 많습니다. 세계 노인의 해를 맞아 농촌 노령화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고, 기금의 관리소홀로 물의를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이에 대한 관심이 적었던 것은 아닌지, 두 번째는 인접 군에서는 사랑의집 운영을 학교시설을 이용해서 농촌 노령인구의 유지와 가족수발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재가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암군에서도 마을단위 회관과 빈집을 임대하여 집단 주거시설을 설치하여 5~6명 단위로 각종 노인연금 및 의료기관 활용을 통하여 여생을 편안히 보낼 수 있는 생활공간을 제공할 의향은 없는지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시범적으로 어느 지역을 선정하여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고향의 동산 정비계획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열 번째 질문은 정찬헌 의원 질문으로 대신하고 생략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실질적으로 관외거주가 이루어질수 없는 정책의 확립을 집행부가 강력히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점을 잘 알고 있는 행정에서 이를 과감히 이행할 의지는 없는지, 맞벌이 부부, 자녀교육 등 총괄적인 방안을 우리 지방자치 행정에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정을 지역 주민과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전번 두 번의 인명사고로 인한 공직사회의 변화와 사후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열두 번째, 도갑사 사찰 복원공사에 사용되고 있는 자재가 설계와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열세 번째, 금호저수지 밭기반조성 완료 후 금호저수지를 농외소득원으로 할 수 있는 부지로 선정하여 활용할 의향은 없는지 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10여만평에 가까운 공사를 하고 있으면서 단계적 사업실시로 인한 이용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 번째 질문도 정찬헌 의원 질문 시 보충질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우기철에 대비한 대·소하천 정비계획과 관할 감독청과의 협조체제에 대해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섯 번째, 도 소방항공대 유치로 인한 지역 축산농가와 고추농가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데 추후 산림항공대 입주로 인한 피해확대를 사전에 줄일 방안은 있는지 또 지역주민의 설득을 통하여 축산농가와 고추농가를 줄이기 위한 제반 방풍벽 설치나 대체작물 개발 등을 주민 보상책으로 마련해서 주민과의 불협화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열일곱 번째, 구호뿐인 의식개혁이 아니라 공직사회가 앞장서는 의식개혁 실천방안 및 주민의식개혁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덟 번째, 토지 임대소득에 대한 지방세 부과의지는 있는지, 세원 발굴의 의지만 있다면 여러 방면에서 발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담당과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아홉 번째, 지역특산품을 지정하고 지원할 계획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스무 번째, 올 여름은 유난히 빨리 찾아왔습니다. 농촌지역 방역계획을 밝혀 주시고 의료 현대화로 지역주민의 이용이 낮은 보건소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높일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스물한 번째, 향토음식개발 및 보전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스물두 번째, 현재 건축물관리대장이 없는 건축물에 대한 구제 방법은 있는지, 재산권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처분에 대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물세 번째, 농업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술개발이나 여러 가지 소득원 개발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스물네 번째, 팀제 운영과 과장책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연봉제나 성과급제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할 계획인지 또 사전에 충분한 계획 없이는 공직사회의 기강혼란만 가져올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소상한 계획이 있다면 답변 바랍니다. 스물다섯 번째, 민원처리의 신속 정확한 주민편의적 방법을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각 실과의 민원처리가 공직자 출장으로 인해 주민 불편 초래 및 민원처리가 지연되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암 출신 김광년 의원입니다.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모든 질문을 다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 가지 질문만 하겠습니다. 또한 제가 91년 4월에 1대 의회가 개원되어서 이 의사당에 서서 군정질문을 할 때는 정말 영암은 꿈과 희망이 있는 지역이구나 서해안 시대가 영암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영암은 분명코 서해안의 중추적 지역기지로 개발될 것이다 하는 자부심으로 일했습니다. 그러나 오늘까지 영암은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습니다. 정부가 빅딜, 구조조정, 조직개편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2 건국운동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새로운 개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새로운 개혁이 필요하다고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사 안일한 공무원은 퇴출되어야 합니다. 행정의 서비스라는 용어를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나 행정서비스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지 외국에서는 당연히 서비스를 해야 되고 주민에게 봉사하는 것이 공무원의 임무입니다. 저는 그래서 모든 의원들이 많은 질문을 하고 답변도 들었기 때문에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인사의 투명성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인사를 잘못하면 한 쪽에서는 웃고, 한쪽에서는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인사의 잘못으로 인해 웃음도 눈물도 흘려서는 안됩니다. 모든 사람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얻는 인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사규정이나 조례, 규칙을 어기고 인사를 한 적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문화공보과 소관입니다. 우리 영암은 월출산이 있고 영산강 관광단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웃 군에 해남 화원관광단지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연계하여 영암은 관광산업을 육성해야 됩니다. 21세기는 관광산업이 주종을 이룰 것입니다. 우리 영암은 관광산업을 제일로 해야 됩니다. 92년에 영국에서 영암을 찾아오신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 분이 대불국가공단 그때 당시의 서해안시대의 개막이라는 차원에서 영암을 찾아왔습니다. 영암에 와서 보고 느낀 것은 영암은 산업기지의 개발이 아니라 관광지로 개발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21세기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며, 그러한 추진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영암은 물론 이웃 군에도 황토 땅이 많습니다. 황토 하나만으로도 또한 영산강 2단계, 3단계 간척사업에서 나오는 미곡 하나만으로도 전국에서 제일 가는 세계에서 제일 가는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땅이 어떻게 황폐화될지 미곡생산을 할 때는 저 물을 어떻게 관리해야만 좋은 쌀을 생산할 것인지에 대해 연구 개발해야 되는데도 아무런 대책이나 계획이 없습니다. 이 좋은 땅, 좋은 물, 좋은 환경으로 영암에서 좋은 농산물을 생산해 내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좋은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 하면 크게 보면 크고, 적게 보면 적습니다. 국도와 지방도의 연계 관계가 원활해야 됩니다. 우리 군도만 가지고 도로망을 형성해서는 안됩니다. 국도와 지방도와 군도가 연계성을 가지고 좀더 활발하게 국도익산관리청과 협의하고 도와 협의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불편한 도로망이 되지 않게 추진해 주기를 바라면서 이런 계획들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도시개발과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도시개발과장이 이제 와서 서영암 도시계획 때문에 많은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도시계장이나 도시과장이 바뀌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전문성이 약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했던 사람들이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끝날 때까지는 그 분들이 해줬으면 답변하는 사람이나 군민들이 볼 때 원활한 도시행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서영암 도시계획에 대해 문제가 많습니다. 기존 독천이나 영암, 신북 도시계획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20년전에 묶었던 도시계획을 그대로 두고 인구가 유입이 되니 안되니 이러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과감하게 풀 것은 풀고 해결할 것은 하고,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서라도 용단을 내려줘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추진계획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국가공단이 있고 한라 지방공단이 있고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불국가공단이 지금까지 분양되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토개공이나 도청에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영암에도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 정읍에 가면 공단이 있습니다. 그 공단이 분양이 안되니까 공단 분양을 알선한 사람에 대해 보상제를 실시하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공무원이 공장을 유치하는데 협조를 했다면 공무원에게 보상을 해주고 주민이 하면 주민한테 보상해 주는 제도를 조례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변화하고 있는 여러 상황을 우리 행정공무원들은 어느 시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파악해서 우리도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즉시 시행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지금 건설교통부나, 산업자원부나, 토개공이나 전라남도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우리 군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가만히 있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정부가 제2건국을 추진하고 개혁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 영암군도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출발한다는 기분으로 열심히 영암군과 영암군민을 위해서 다 같이 협조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분 의원께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최남호입니다. 먼저 지난 5월 15일 질문하신 학산면 출신 김영양 의원님과 도포면 출신 이진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고, 오늘 질문하신 조영주 의원님과 김광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산 김영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명시에서의 농산물 판매에 관한 건으로 농산과와 농협이 엄청난 노력을 경주하여 경기도 광명시에다 농산물 직판장을 개설하였는데 소기의 목적 달성을 하였는지 실적사항을 밝혀 주시라는 내용입니다. 지난 2월 9일부터 2월 11일까지 3일간 경기도 광명시 광명농협 직판장에서 영암군 주관으로 개최된 영암향토물산전에서 농산물을 비롯한 가공품 및 공예품 22종을 홍보 전시 판매하여 1,150만원의 판매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경기도 광명시와의 농산물 직판행사는 우리 군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전시 판매함으로써 영암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도시 소비자에게 직접 알리고, 새로운 수요처 개발에 따른 농가 소득향상 및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를 통한 상호 이익을 도모하고 자매결연된 광명시와의 유대강화에 있었습니다. 행사기간동안 전체적인 판매실적은 미약하였지만 영암군의 우수 농산물을 도시 소비자에게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며, 시종농협에서는 행사기간 후에도 우리 군에서 생산된 질 좋은 간척지 쌀을 광명시 농협에 거래하여 현재까지 7회에 걸쳐 약 9천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문이 있을 경우 계속 판매하기로 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어, 이번 광명시에서의 영암 향토물산전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도시 소비자를 겨냥한 직거래 행사는 농업인을 살리고 우리 농특산물을 외부에 알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므로 이후에도 계속적인 직거래 행사를 개최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우리 농특산물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김영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암군에 미곡종합처리장 7개소 설치 목표로 현재 6개소 설치 완료하여 1개소는 부도가 나서 도산되어 가동이 1년이상 되지 않고 있고 몇 개소를 방문하여 살펴본 결과 수익성이 맞지 않는다는 여론이 있으며, 관계 부서에서는 수익의 타당성 조사를 고려하지 않고 문어발식 목표량을 정하여 설치해야만 원칙인지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라는 내용입니다. 설치목적은 미곡종합처리장을 산지 쌀 유통의 중심지로 육성하여 쌀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벼의 수집, 건조, 저장, 가공 및 판매과정을 자동화 시설로 일괄 처리함으로써 농가 편익제공 및 비용을 절감하고 고품질의 지역특산미 생산공급으로 소비자의 기호에 부응하고, 추진방향으로는 개소당 논 면적 1,000㏊이상을 담당하도록 설치하고 있으며, 기존 미곡종합처리장과 원료벼 확보지역이 중복지 아니하는 지역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곡 종합처리장 현황은 장기설치 계획으로 7개소입니다. 현 설치 개소수는 6개소이고, 생산자 단체가 3개소 시종, 군서, 서호농협입니다. 일반사업자는 3개소로 영암농산, 명당정비, 대원산업인데 대원산업이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처리능력은 건조가 15,500톤으로 저장은 10,700톤입니다. 가공은 1일 230톤입니다. 98년산 산물벼 매입실적은 43,710톤이었으며, 생산량의 39%에 해당하고 약정수매는 6,033톤입니다. 사업성과로는 벼의 수확후 일괄 처리로 노동력 및 비용절감과 영농의 편의를 제공하고 산물벼 매입과 포장 간소화로 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으며, 산지 쌀 유통의 핵심체로 발전 정착 중에 있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에 대한 의견입니다. 우리 군의 식부면적은 99년 현재 16,164㏊로 조곡생산량은 110,604톤으로 예상되며, 양곡수매 및 유통의 흐름이 미곡종합처리장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 앞으로는 산물 형태로의 수매가 지속 증가될 것이며, 농가에서도 대규모 경작이 늘어나고 노동력의 노령화 및 인력부족으로 미곡종합처리장을 통한 양곡 유통이 정착될 것이므로 본군의 7개소 설치 목표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대원산업의 부도는 수익성의 문제가 아니라 경영상의 부주의로 인한 경우로 현재 인수자가 결정되어 금년 물벼 수매부터 정상운영이 가능하도록 절차 준비에 있으므로 곧 정상 운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포 이진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IMF 이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농촌 현실인 바 파산하는 농가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우리 영암군의 자체 특산품을 소득원화 할 수 있는 중장기 농업, 축수산 포함 발전 계획을 밝혀 주시라는 내용입니다. IMF 이후 환율의 급속한 상승으로 농업용 원자재 가격의 폭등과 농산물의 소비위축으로 가격 폭락사태가 일어난 데다 WTO체제 출범이후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으로 지원된 융자금의 상환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거의 모든 농가가 극심한 경영난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범정부 차원에서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농가부채대책 및 경영안정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정책자금 상환연기를 98년 10월부터 99년 12월 기간중 상환 도래하는 생산성 중장기 농업정책자금의 원금 및 이자 범위 내에서 연리 6.5%로 2년후 상환하는 조건으로 98년 11월 30일부터 12월 23일까지 농가의 신청을 받아 부채대책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51농가 7,947백만원을 상환 연기하여 농촌경제의 안정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99년 상환대상 원리금 유예는 94년부터 98년까지 추진했던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대상자중 99년 상환해야 할 54명에 원리금 319백만원을 1년간 유예 조치해 주어 IMF 한파에 대응한 농업인들의 농업경영 안정화에 기여하였고, 상호융자금의 금리인하 및 상환연기는 농가에 대출된 상호금융자금의 금리를 회원조합에 인하토록 유도하여 관내 전회원 조합에서 2%를 인하하였으며, 99년 4월 3일 현재 상호금융자금 대출잔액이 1,000만원 이상인 농가에 호당 500~3,000만원 이내 연리 6.5%, 2년후 일시상환 조건으로 4억 2천만원을 배정 받아 99년 6월 30일까지 회원조합에서 대출해 주게 됨에 따라 농가부담을 크게 경감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부실경영체 정리지원은 기 투자된 시설의 유휴화 방지 및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농업정책자금의 대출잔액이 5억원 이상인 경영체를 대상으로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부실경영체의 타인 인수시 필요한 자금지원과 회생 가능한 경영체로 판정된 경영체의 자구계획 이행정도에 따라 소요자금의 50% 이내 지원할 계획에 있어, 중앙에서 세부 지침이 확정 시달되어 시행될 경우 관내 법인체에 대한 심사후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IMF 이후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업농 및 농업경영체의 활력 회복을 위해 99년부터 신규사업으로 농업경영자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99년에 4개 농업경영체에 28백만원을 지원하여 농업경영인단 기장, 회계, 재무관리, 생산, 기술관리 등 농업경영체의 필요한 부분에 컨설팅을 실시하여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의 활력회복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보수적이고 과거 지향적인 영농관행을 과감히 탈피하여 21세기 선진 농업인으로 탈바꿈을 유도하기 위하여 농업인 의식 전환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바 매월 1회이상 99년 5월까지 150명 농업인 및 공직자 의식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농업경영인 연합회 등 각종 영농단체를 중심으로 간담회 및 각종 교육을 실시하여 의식전환대책 확산 유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한기인 8월중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농업인 의식전환 교육을 실시하여 의식전환 대책에 활력을 불어넣고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영농업 정보화 사업의 추진입니다. 과거 규모 확대를 통한 외형적인 성장 위주의 관행 농업에서 탈피 자기농업 형태를 조사, 분석, 평가하는 경영농업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농업이익의 창출이 IMF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과제이므로 작목별 농업경영 전산화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을 통한 경영농업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여 농가현실에 맞는 개발현장 지도로 농업이익을 극대화하고 보는 농업, 아는 농업, 주는 농업 즉 경영농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자체 특산품을 소득원화 할 수 있는 중장기 농업발전 계획은 대외적으로 개방화의 진전으로 무한경쟁 시대가 가속화되고 거의 전 품목에 걸쳐 실질적인 경쟁이 불가피하고 대내적으로 고소득시대에 따른 농산물 소비의 다양화로 농산물의 차별화, 브랜드화, 개발 확대를 통한 지역이미지 창출과 기후 자연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고소득 특화작목을 집중 육성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 특품사업으로 경쟁력 있는 유망품목을 작목별, 권역별로 묶고 시설현대화, 자동화 등 생산기반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노후화로 시설 활용도가 낮은 시설물에 대해서도 시설개선 등 지역특화 작목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참고로 99년 시설투자 계획은 농어촌진흥기금 23농가에 417백만원, '97 농림사업 실적가산금 58농가에 10억, '98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 50농가에 4,188백만원, 수출유망 농산물 생산기반사업 7㏊에 804백만원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영암군 이미지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영암군 농산물을 단일 브랜드화 하여 지역이미지를 제고하는 한편, 영암군 농특산물 전화카드 제작배포, 생산자 실명제 실시, 불량상품을 교환 보상해 주는 리콜제 도입, 서울·광주 등 대도시에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는 향토물산전, 직거래를 지속 추진하여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전국적으로 알리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전국의 90%가 생산되는 무화과 잎과 무화과 부산물을 이용하여 무화과 한우 고급육을 생산 브랜드화 하여 백화점 및 직판장을 개설하여 생산에서 유통까지 일괄 체제를 구축하고 무화과 가공식품을 연구 개발하여 상품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설원예자금을 타용도로 전용한 현황과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연작으로 인한 토양오염과 산성비 등으로 인한 농작물의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특히 우리군의 명품인 월출수박을 고품질화 하여 국내경쟁력 제고와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군 특수시책으로 농협중앙회에서 농기업 시설자금을 차입하여 농협 영암군지부와 융자금 저리 지원 협약을 체결, 농가에 시설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재원은 농협중앙회 농기업 시설자금으로 97년에 실시한 사업입니다. 융자금액은 당초 계획은 168농가에 44억이었습니다 마는 실행은 148농가에 3,866백만원으로 88%에 그쳤습니다. 융자기관은 농협중앙회 영암군지부, 용도는 비가림하우스 신규설치 및 농업인의 소득증대 시설자금입니다. 금리는 11.5%로 농가부담 5%이고 융자기간은 1년거치 2년 균분상환입니다. 추진사항은 농업자금 저리 지원을 위한 협약체결을 군수와 군지부가 97년 1월 24일 체결했으며, 대상자 신청 및 선정과 사업추진은 각 읍면 회원조합에서 실시하였으며, 사업완료 현장 확인점검은 회원조합과 읍면에서 실시했습니다. 축산농가 지역내역은 지원자는 군서면 도장리 박희재씨이고 사업량은 2천평, 사업비는 자담 포함 6천만원입니다. 사육가축은 천둥오리이고 현지조사 및 확인 결과로는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하우스를 짓어서 천둥오리를 사육하고 있었습니다. 농협의 농기업 시설자금은 비가림하우스 설치뿐만 아니라 농산물의 생산·저장·가공판매 시설과 농산물의 품질개발, 기타 농업경영 시설등 자금 용도가 다양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목적으로한 사업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협중앙회에서는 농기업 경영자금을 차입하기 위하여 명목상 비가림 하우스 설치사업으로 차입요청 제목을 붙였던 것이지 우리 군 특수시책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지원 가능한 사업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덕진면 출신 조영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테크노폴리스 사업분야의 99년 사업계획을 밝혀 주시라는 내용입니다. 농촌 노동력 부족, 농산물 개방등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자본과 첨단 기술의 집약을 통한 고부가가치 농업을 실현하고자 98년부터 99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 84억원을 투입 "첨단원예수출 농단" 조성사업을 월출플로라랜드 영농조합 법인에서 추진해 왔었습니다. 영산강 6-4공구 간척지를 수차례 양여 건의하였으나 승인 지연과 대체부지 미확보는 물론 IMF 영향에 의해 시설 원예농가의 경영악화로 참여 기피와 법인의 사업비 확보가 불가능하여 월출법인에서는 사업포기서를 99년 1월 28일 제출하였습니다. 99년 2차 사업비 42억원은 전남도에 반납 타시군에 전배 조치하였으며, 1년차 이월사업비 42억원은 각 읍면에 시설원예 생산·유통지원 사업 추가 신청을 받아 현재 사업성 검토·신용조사, 현지 실사 중에 있으며, 주요사업은 자동화하우스 신규설치, 기존 시설개·보수사업 및 유통시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특산품 지정 및 지원계획을 밝혀 주시라는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농특산물을 지역여건에 부합하게 유망품목으로 중점 육성 전문단지화하고 농산물을 권역별로 분류 집중 육성하여 소비자의 기호에 맞게 고급화, 다양화 하고자 합니다. 품목별 지정 특화작목으로는 배, 단감, 무화과, 수박, 무, 방울토마토, 장미, 고구마 등 10개 품목으로 이작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97년부터 98년까지 공동 및 개별시설등 5개분야에 총 90억8천만원을 지원 빈약한 산지 유통시설을 대폭 개선하여 시장 경쟁력을 향상시켰으며, 앞으로 지원은 보다 체계적이고 특색 있는 지역특산품을 개발키 위해 학산·미암·삼호 공단권을 시설원예 및 화훼단지로, 영암·군서면은 국립공원권을 관광농업으로, 시종·도포·서호 영산호권을 간척지 특산미로, 덕진·신북·시종·도포는 야산개발지를 과수·채소단지로, 금정면 산간지를 유기농업 등으로 5개 권역화하여 각 지역별 최고의 상품을 생산키 위하여 행정력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와 안방에서 만나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TV홍보 3회, 라디오 홍보는 2회 실시하였으며, 월간잡지 등 다양한 밀착홍보를 전개하였으며, 앞으로 우리 농산물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인터넷 개설을 통한 홍보전략을 구상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서울시 강남구와 경기도 광명시 등 유명 백화점을 통한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여 직접 판촉활동을 함으로써 실질적인 홍보로 우리 지역 특산품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아 농업인이 안심하고 상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행정지도를 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미암면 출신 김광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군수님께서 총괄 답변하셨기 때문에 이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너무 상세하게 기록해 와서 읽으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데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군수님을 대신해서 하시는 겁니다. 정선된 답변을 해주시면 서로 이해하고 시간을 아꼈으면 합니다. 그리고 미곡종합처리장이 현재 6개소인데 앞으로 1개소를 증설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우리 의회 측에서는 자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보류해 주라는 질문이 나왔는데 농산과장께서는 설치목표가 타당하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예를 들어 서호에서 자원이 없을 경우 시종이나 RPC공장에서 자원부족으로 외부 상인 것을 갖다가 두들겨 맞은 적 있죠?

그 내용은 제가 아직 못 들었습니다.

새로 업무를 맡고 나면 전에 했던 것은 모르고 이제부터가 내 업무라고 주장한다면 모든 것이 새로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세계화 시대에 우리는 1인 3~4개의 복합전문성을 공무원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듣기에 따라 판단을 달리할 수 있지만 우리는 객관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RPC공장이 너무 많아서 농민들이 공판장에 출하하는 물량이 적습니다. 시판가격이 높으면 시판으로 다 팔아버립니다. 우리 군내에 3개소면 적합합니다. 앞으로 자원이 충분하면 일반시장에 나가는 것을 전량 수매 비축해 놓아도 실제 나가야 할 때는 조절이 안되고 물량확보가 안되어서 다른 지역에서 가져왔다고 시종이 혼났습니다. 본의원은 11개 면에 7개소는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더 신중히 고려해 주십시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염려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RPC 5개소에서 매입실적은 43,710톤인데 우리 수매로 들어간 것은 약 7분의1인 6,033톤입니다. 자체 수매를 하도록 자금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관여하고 있는 수매양곡만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그 외의 양곡을 매입하도록 자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너무 포화상태입니다. 국가적으로 이 사업이 너무 지나치게 양적 팽창이 되어서 질적으로 고충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입니다. 본의원도 너무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몇 군데를 들러보고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군서면을 보니까 연간 115백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호를 보니까 거기도 98년에 29천만원 정도 적자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상당히 문제가 큽니다. RPC공장을 하나 건립하려면 약 30억원 정도 투자해서 운영하는데 본의원이 판단한 결과 만약 현재 시설된 것에 1개소를 더 개설한다면 이곳저곳 상당한 경영난을 겪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을 꼭 갖춰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원료벼를 저장할 수 있도록 건조시설을 갖추게 하여 연중 가동이 되도록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영암군이 16,441㏊중에서 1,000㏊가 넘는 곳이 9개 면이라고 했는데 그것 가지고 수지타산이 맞겠습니까? 물론 농업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틀림없이 해야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영암군에 미곡처리장이 많음으로써 상호간에 경쟁이 붙어서 외부에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꼭 증설해야 되겠다는 뜻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건조시설은 작년에 군서와 서호가 건조시설 확충공사를 했고, 금년에 시종이 건조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RPC공장들의 경영이 부실하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로는 생산자 단체인 농협은 경영수익이 적자로 나타나고 있고, 민간단체에서는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몇 군데를 조사해 본 결과로는 그렇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원인은 여기서 제가 뭐라고 말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건조시설 확충에 대해 4개면을 설정하고 있는데 사업계획은 언제 착수합니까?

회원조합에서 신청이 들어와야 가능합니다.

건조시설은 가격도 저렴하다니까 여기에 역점을 두고 검토해서 미곡처리장 증설 문제는 보류해줬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견해입니다. 그리고 광명시에 농산물 판매에 관한 건입니다. 본의원도 가서 보았습니다만 다행히 실적을 많이 올렸다니까 믿겠습니다만 우리가 보는 시점에서는 상당히 미숙했습니다. 위치나 오고 가는 사람들을 조사하지 않고 무작정 광명시에 위탁해서 판매장을 개설한 것이 조금 미흡했다는 생각입니다. 각 지역 농협의 원성을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직판행사를 하고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나 회원조합 직원들이 굉장한 고생을 하고 실질적으로 이익금액이 없기 때문에 원성을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신경을 기울여서 판매장을 개설했더라면 그런 불평은 없을 겁니다. 앞으로는 실적거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매금액이 숫자로 나오는데 공무원들이 조작하겠습니까? 참고로 말씀 드리면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강남구청 신청사 부지에서 2일간 직판행사를 했는데 6천만원 이상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물론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소가 문제지만 광명시에서 했던 지역은 광명시 농협에서 행사를 하고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를 선정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실적은 부진했지만 우리 농산물을 알리는데는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지 다른 뜻은 아닙니다. 앞으로 직판행사를 할 때는 그런 부분을 더 고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산과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식사하고 나서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덕진 출신 조영주 의원입니다. 테크노폴리스 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96년도 사업은 이번 시설채소 유통지원사업으로 사업 변경을 하셨는데 그 이후 사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테크노폴리스 사업이 당초 98년부터 99년까지 2개년 사업입니다. 자담 41억을 포함해서 82억인데 98년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이월했기 때문에 99년 사업은 도에 반납했습니다. 98년 이월사업비를 가지고 원래 테크노폴리스 사업이 시설채소 원예사업입니다. 그 사업에 대해 아까 답변 드렸듯이 주요사업으로는 시설하우스 자동화 신규설치, 기존시설 개·보수 사업 등을 신청 받아서 현지 조사는 마무리하고 사업 확정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시설자금에 167,230만원의 시설채소 유통지원 사업비가 있던데 그 사업은 확정되었습니까?

그것은 수출유망 농산물 생산기반 시설로 도에 70㏊인데 저희 군에 7㏊를 배정 받아서 법인 선정이 되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은 주민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번 테크노폴리스 사업비 전용에 있어서 주민이 원하는 사업으로의 사업비 전용이 어려웠습니까?

그 사업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쓸 수 있는 내용이 현대화 하우스 시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존 시설물에 대해 개 보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무자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선호하는 비가림 하우스 그런 쪽으로 돌리면 좋겠습니까 마는 사업비 자체가 그쪽에는 쓸 수 없는 돈입니다.

이번에 시설채소 외에도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화훼 쪽도 들어가 있습니다.

앞전에도 부지선정을 잘못 해 가지고 반납하셨는데 이번에도 사업계획을 하시면서 한 두군데 지역에 집중 지원할 용의는 없을까요?

자꾸 테크노폴리스 문제가 대두되는데 당초 사업 자체가 테크노폴리스 사업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지 그 분야로 지원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진용 의원님 질문에 답변서에 수출유망 농산물 생산기반 시설이라 해 가지고 도에 70㏊ 중 본군에 7㏊를 배정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는 2개 작목반 법인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도의 입장으로는 한 곳에 투자하라는 것인데 저희 군내 농가들 입장이 거기까지 못 미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덕진면 운암리 하면 그 한 마을에 사업을 하라는 상부 지침인데 덕진면으로 구간을 확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실무자 입장으로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본의원이 관심을 갖고 테크노폴리스 사업에 대해 질문 드리는 것은 첨단원예 시설에 대한 시설지원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른 연구기관의 유치도 중요합니다. 추후에 이런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연구진의 배치 계획을 상부기관에 건의한 사실은 있습니까? 지역주민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첨단원예시설에 동참해서 농가소득을 배가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농업기술센타나 행정에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의지를 밝혀 주시라는 뜻입니다.

첨단 원예시설은 98년도 사업이 부지 선정 때문에 지연되다가 99원 1월 28일날 당초 시작했던 법인 대표가 포기서를 냈습니다. 그 후로 어느 지역이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하고자 하는 농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법인도 저희들한테 얘기하기를 유리온실 8천평을 짓겠다고 해서 4천평을 지으라고 했더니 그 4천평도 재력이 안되어서 못하고 당초 테크노폴리스에 가담했던 분이 최근에 1,500평 유리온실을 짓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신용조사를 해보니까 불량거래자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98년 이월사업비 41억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놓고 보니까 81억원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약 70%가 불량거래자로 조사되어서 지원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과장님 답변은 항상 들어왔던 얘기이고, 실제 덕진 지역에서 유리온실을 하고 있는데 11개 농협에서 주관하고 있는 유리온실도 수지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자금운용을 계획하고 사업하고 있는 주체가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해야 할 농민들이 잘 이용하지 않은 경우도 기술적인 지원 면에서도 추가지원이 필요한 부분 있는데도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완을 농산과에서 농특지원 사업 분야나 금융지원 분야에 대해 일익을 담당해 주라는 뜻에서 말씀 드리는 것이고, 기술지원 차원에서 행정에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계획이 있는 것인지를 묻는 것이지 사업 전체적인 것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계획이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특산품 지정 및 지원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농특지원 사업 분야를 5개 권역으로 육성하신다고 했는데 농민들이 바라는 것은 광역적인 개발로 농가소득을 올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한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10개 품목중 어떤 품목을 영암의 얼굴로 만들 것인가? 연차적으로 올해와 내년까지 계획은 어떻게 세웠습니까?

지역특화 작목에 지원한 사업비를 말씀하십니까?

특화작목이 아닌 아까 말씀하신 10개 품목에 대해 권역별 사업화 한다고 했는데 피부로 느끼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단일 품목에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방침이 있다면 작목반이나 생산농가들이 거기에 맞춰 소득증대 사업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고구마 같은 경우에도 영암고구마로 브랜드화하기 위해 최대한 지역별로 집단 선별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출하처도 한정된 출하처에 가격예시를 해서 보낼 계획입니다. 그런 계획들이 각 작목마다 있을 겁니다. 99년과 2000년에 그런 작목에 어떻게 지원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신다면 거기에 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통은 어차피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오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농산물 직판행사를 도시에 가서 하고 있고, 그 외 특히 농림사업 우수 장려상을 받은 상사업비도 우리 군은 비가림하우스에 전체 투자를 하고 있으며, 저희들이 생산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포장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림산부 정책에 열린 행정이라고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에 의해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10개 품목 중에서는 농특지원 사업 분야에 들어있는 작목도 있고, 그렇지 않은 작목도 있습니다. 들어 있지 않은 작목에도 농특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편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농림수산부에 건의한 일은 있습니까?

10개 품목을 제외한 그 외 품목도 농림사업에 신청을 하면 농업정책자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특화사업으로 10개 품목을 더 강조해서 말씀 드렸던 것이고, 축산분야까지도 농림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유통분야나 운영자금을 더 지원해주면 좋을 텐데 그 방법이 없겠는가 그렇게 질문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특별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부처에 서면으로 건의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농림부 담당서기관한테도 그런 분야를 건의한 일은 있습니다만 운영자금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운 형편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내용과는 상이합니다. 지역특화사업을 지정한다는 것은 생산·유통·보관, 그리고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농산과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주시고, 또 생산자 단체의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그에 따른 계획을 세워주시라고 말씀 드린 지가 벌써 1년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생산자단체에서는 농산물 제값 받기 운동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농림부에서도 유통분야에 대한 지원과 환경농업에 대한 지원은 보조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농산과에서 찾아 주시고, 농업소득을 올리기 위한 방편은 농산과나 농업기술센타에서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면 어려운 농촌환경으로 볼 때 실현이 어렵습니다. 영암을 대표할 수 있는 농산물을 지정해서 집중 육성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우리지역 농민들의 실제 피부에 와 닿는 소득증대사업과 지역특화사업을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진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입니다. 농업분야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업무량도 많고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농축산업발전계획] 이것이 우리 영암군의 발전 계획입니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정부 정책과 병합해서 세운 겁니까?

예, 도 계획에 맞춘 것입니다.

현재 우리 영암에는 좋은 뻘땅에 간척지 쌀이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가격이나 품질 면에서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미질은 계절적으로 약간 다릅니다만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경기지역에 가면 호남지역 쌀을 별로 선호하지 않아서 가격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암 쌀이면 하나의 상품명으로 출하되어야 하는데 시종농협 간척지쌀, 서호농협 간척지쌀 이런 식으로 분산되다 보니까 우리 영암 간척지쌀의 이미지 홍보가 안되는 것 같고, 쌀뿐만 아니라 모든 시설하우스에서 나오는 작물들이 그런 식입니다. 이런 부문을 통합해 볼 생각은 없었습니까?

각 법인체별로 상호를 붙여서 농산물들이 나가고 있는데 시도는 해보았습니다만 큰 효과는 거두지 못했습니다. 점진적으로 우리 행정뿐만 아니라 각 법인들과 협의하고 안되면 의원님들 힘이라도 빌려서 통합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제는 품질의 고급화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의 양도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출하처도 제각각 이름도 다르고 그런 것이 좀 아쉽습니다. 관심을 두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10개 품목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예를 들어 우리 영암에서 생산되는 수박의 위치가 어느 정도다, 문제점은 무엇이고,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상품성을 어떻고 이런 것 등을 조사해서 보완할 점은 무엇인지 농가들과 함께 연구가 되어야 합니다. 관행적으로 비닐하우스 짓는데 국비, 도비, 군비 얼마가 아니고 우리 영암에서 나오는 수박을 하나의 브랜드화로 연구하셔야 됩니다. 모든 농산물이 삼호의 무화과 한우처럼 농가들이 서로 협력해서 개발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농산과와 농업기술센타가 힘을 합쳐서 연구를 해야되는데 별로 그런 노력이 안보입니다.

앞으로 그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암 쌀이면 영암쌀, 월출쌀이면 월출쌀 한 가지로 밀고 나가야 되는데 현재 그렇게 안되고 있잖습니까? 일반상인들은 혼합곡 만들어 버리고 또 수확해서 외지상인들이 와서 외지로 다 가져가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극히 일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동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암 출신 김광년 의원입니다. 오전에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군수께서 충분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농산과장한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영암은 황토 땅으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시고 답변도 하셨습니다. 앞으로 세계시장을 겨냥하려면 첫째 토질관리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수질관리를 해야됩니다. 지금 나오는 모든 농산물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세계시장을 겨냥하려면 우리 영암에 홍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황토땅이 유명한 시종·도포·미암·신북, 그리고 영산강 2단계, 3단계 간척사업으로 미곡생산이 풍부한데 수질관리를 철저히 해야만 앞으로 계속 좋은 농산물이 생산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농산물을 세계시장에 팔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몇 년전 유럽을 가니까 한국의 배가 최고라고 합니다. 한국의 배는 어디에서 생산된 것이 최고냐 물론 나주에서 생산된 것이 최고로 압니다만 영암군에서 나온 것이 최고입니다. 그것은 바로 세계에서 가장 맛좋은 배는 영암에서 생산된다는 얘기입니다. 현실에 급급하지 말고 미래지향적인 농업이 되어야 합니다. 농업은 백년대계라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돈이 없더라도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가보고, 뉴질랜드에 가서 농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배워와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토양관리를 하고 수질관리를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영산호에서 영암호로 물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영산호가 오염이 되었다 하면 영암호라도 수질관리를 깨끗하게 관리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세계시장에 판다거나 우리나라에서 고급 미곡으로 팔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수질관리에 대해 관심을 가져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농산물을 생산해서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출단일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남무역이 있으면서도 그 무역회사를 이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수출농가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농산과에서는 수출을 단일화시켜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영산호에서 재첩이 나오고 있습니다. 농업진흥공사에서 재첩 때문에 공고를 해서 3월말까지 허가를 내주겠다고 약속한 것이 5월이 다가는데도 소식이 무소식입니다. 자기들이 공고를 해서 허가를 해준다고 했으면 군은 강력하게 농진에 건의를 해야지 강건너 불 구경하듯 보고 있으면 안됩니다. 농진공에서는 전부 해남군 위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끌려 다니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지 계속 해남군의 눈치만 보고 참아서는 안됩니다. 영암군은 영암군 뜻을 알려야 합니다. 그 관계에도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군민을 위해 일해 주시고, 방금 말씀 드린 수질관리와 토질관리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 농산물을 고급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토지로가 수질관리 차원에서 농림부에서도 앞으로는 환경농업 쪽으로 금년에는 시범으로 상수도 보호구역을 일차적으로 선행하고, 내년부터는 전면적인 확대실시를 하게 됩니다. 환경농업을 신청하게 되면 현재 토양검정을 하고 농사가 끝난 뒤에 토양검정을 실시해서 기준치에 해당되면 전액 국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수출 관계는 저희들도 전남무역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하도록 얘기합니다만 각 법인에서 조건이 안 맞으니까 다른 방향으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강요할 수 없는 형편이고, 영산호 재첩 수면동의 관계는 저보다도 김광년 의원님께서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우리 군에서 처음에 해주라고 했던 내용을 여러 차례 강력히 건의하고 있습니다. 아마 금명간에 해결이 될 것으로 관망하고 있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입니다. 테크노폴리스 지정은 몇 년도에 되었습니까?

97년에 지정되어서 98년 사업입니다.

테크노폴리스 사업비가 약 82억원인데 일부는 반납하고 계획이 지지부진하고 이런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농림부에 갈 때마다 저도 안 좋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자금을 방치해 두고 때가 지나면 다시 계획을 세우고, 또 반납하고 이런 반복된 농업계획을 세우니까 이런 현상이 되풀이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농업경영 컨설팅을 도입하겠다고 하셨는데 농업기술센타와 농산과 실무자들이 연구해서 사업비가 내려왔으면 거기에 몰두에서 사업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부지가 없어서 반납하고, 적격자가 없어서 반납하면 결국 피해는 우리 농민들입니다. 지금 비행기를 타고 가든 차를 타고 가면서 보면 전국에 비닐하우스로 하얗게 국토의 엄청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암군은 무조건 42억원 있으니까 농민들한테 사업계획해서 돈 타가라고 하면서 농민들만 빚더미에 앉히게 합니다. 지금까지 농림산업이 그런 식입니다. 농수산부 장관이 한번 바뀌면 농정 정책이 하루아침에 바꿔져 버리고, 또 친환경 농업을 한다고 하고 농민들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소득을 올릴 것인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또 42억원의 돈이 남아서 신청을 받고 사업자는 선정 안 하셨죠?

예.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문제점입니다. 다른 지역은 우리 보다 앞서가는 농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영암 농업은 뒷걸음질하고 있습니다. 실무자들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코앞에 닥치면 그제야 바쁜 농민들 데려다 얼른 신청하라고 재촉하고 안되면 반납해 버리고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농정 실무자들께서는 좀더 농민들에게 관심을 갖고 사업비가 내려오면 심도 있게 계획을 세워서 집행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미곡처리장에 대해 김영양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미곡처리장도 각 지역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쌀 산업도 경쟁력에서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물벼 수매를 하고 있지만 만약 도포쌀을 금정쌀하고 섞어서 넣어버리면 말만 풍광수토지 밥맛은 자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암군의 쌀 이미지가 갈수록 나빠지고 있어요. 99년도에 생산된 벼가 떨어지면 1년이 지난 98년도 벼를 공매하고 있죠?

98년산도 공매 처리합니다.

그것이 문제점입니다. 쌀이라는 것은 소비자가 먹을 때 꾸준히 밥맛이 변하지 않아야 하는데 변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앞으로 미곡처리장 하나를 증설하더라도 저온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지역은 저온저장고로 바꾸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생산된 벼라도 쌀 맛은 그대로입니다. 앞으로는 미곡처리장을 짓더라도 연구해서 시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테크노폴리스 관계를 공무원들이 무계획성으로 방치했다가 막무가내로 사업자를 선정해서 농민들에게 빚더미를 앉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은 공무원들이 어느 개인한테 이 사업을 하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고 법인이 구성되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법인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에 못 미쳤습니다. 그래서 99년도 사업은 아예 안되겠기에 반납했고, 98년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이 돈을 가지고 전용할 수 있는 방법은 현대화시설이나 현대화시설 개 보수사업, 자동개폐기나 이런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시설하우스를 더 잘 관리하기 위해서 사업자 선정을 하고 있고,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약 83억원 정도 신청했는데 그 중에서 약 70%가 불량거래자로 판명되어서 그 분들은 갖다 쓰고 싶어도 못 갖다 쓰는 형편입니다. 축산단지에 대해서는 물론 한우값 폭락 등으로 인해 미진했습니다만 일부 농가들은 활발하게 하고 있고,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해서는 정부 발표로는 앞으로 보리도 수매를 한다고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무계획성이라고 말씀 드린 것은 사업자가 선정해서는 안될 사람 같으면 빨리 바꿔서 타당한 사업자를 선정하라는 겁니다. 또 모든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고 빨리빨리 진행시켰으면 반납하는 사례가 나오겠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 질문한 것입니다. 그리고 김영양 의원께서 미곡처리장이 매년 1억5천만원 정도가 매년 적자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눈뜨고 아웅하는 식입니다. 여기는 본회의장입니다만 농협에서 세금감면을 생각하고 소득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상인들은 몇 억원씩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십시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성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RPC 공장에 대해서 의견들이 분분한 것 같은데 본의원이 들었을 때 과장이 충분한 설명을 못한 것 같고, 의원들도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RPC 공장이 농수산부 지침에 1,000㏊에 1개 공장씩 두도록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두 가지로 상반된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농민을 위해서는 1,000㏊에 1개 공장씩 두는 것이 맞습니다. 앞으로 정부수매 방침이나 농촌 현실을 발전시켜 보자는 뜻에서 농산부 방침이 맞는데 경영을 하는 농협의 입장에서는 문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경영할 경우 경영상 문제점은 전부 농협에 돌아갑니다. 그래서 농협에서는 정부에서 정해준 경지면적 제한은 잘못된 것 같고, 지금 미곡종합처리장을 갖고 있는 농협의 가장 큰 문제점은 원료확보입니다. 그런데 원료확보가 문제점으로 나타나는 것이 마치 미곡종합처리장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들 하시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도 아니고, 또 한가지 문제는 어떻게 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 점, 예를 들어서 현재 미곡종합처리장이 7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알고 보면 영암군 미곡이 가을에 전부 미곡처리장으로 들어와서 처리된다면 원료확보가 어려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시행한지 얼마 안되어서 농가에서 생각할 때는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벼를 생산해서 일반공장에 출하하는 경우가 있어서 물류확보가 어려운 것입니다. 방금 허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경영을 잘하는 농협에서는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운영자금을 저리로 융자를 해줍니다. 또 당초에 정부 방침은 농민을 위해 이 정책을 수립한 것이지 농협 경영을 위해 수립한 것은 아닙니다. 서로 이해를 잘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원들 의견과 농산과장 의견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금년에라도 농가에서 농사를 지으면 되도록 종합처리장에 위탁해 주는 것이 농협에서 물류확보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고 농가에서도 훨씬 일손 부담이 덜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이 없는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가 더 필요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계획을 수립해서 철저하게 홍보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산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왕인박사유적지 관리사무소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왕인박사유적지 관리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장 문열상입니다. 5월 15일자 김영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왕인 춘양제를 거행함에 있어 외국인을 초청하여 참여하고 있는데 일기예상 등을 고려하지 않고 행사를 진행할 때에는 충분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우수한 민족문화를 최초로 일본에 전수한 왕인박사의 위업을 기리고 위령코자 매년 4월 9일 춘양대제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초청 대상은 국내외인 모두 약 300명을 초청하고 있으며, 외국인은 일본에서 92년부터 매년 5~2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는데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년 춘향대제 기간에는 우천으로 천막이 없어서 행사에 참여하신 분들이 많은 불편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천시에 대비한 천막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행사기간 중에는 4월 10일날 돌풍으로 인해 매표소 앞에 설치된 민간인 천막 여러 개가 넘어지면서 3명이 부상하고, 공공시설물인 가로등 3개가 넘어지고, 20년생 소나무가 뽑히는 등 지역 여건상 바람이 강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천막을 쳤을 때 제사를 지내는 장면을 주변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는데 시야를 가리는 문제점이 있어서 앞으로 이런 강풍과 제사지낼 때 시야를 가리지 않는 특수한 여건을 감안한 천막을 제작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산 출신 김영양입니다. 춘향대제에 제가 매년 참석하다시피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보통 대제날은 우천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기가 좋은 날이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고 행사를 치룰 때는 안내자는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외국인이 참석하면 자리도 협소한 데다 안전성이 없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주관하시는 주무 부서에서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번에 느낀 것이 일본인들이 왔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와 대화가 안되어서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왕인박사 유적지 관리사무소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조두환입니다. 지난 5월 15일 이진용 의원님께서 쓰레기 매립장 운영실태 및 폐비닐 및 농약빈병 수거 등에 관한 사항과 오늘 조영주 의원님께서 노송3구 위생쓰레기 매립장 민원 해결대책, 또 산림항공대 설치를 하는데 따른 주민 피해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질문 순서에 따라 지난 토요일날 질문했던 이진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갈수록 심화되어 가고 있는 농촌 환경오염이 심각한데 쾌적하고 살기 좋은 영암건설을 위한 쓰레기 매립장 운영실태와 앞으로의 추진계획, 또한 폐비닐 및 농약빈병 수거실적,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라는 내용입니다. 쓰레기 처리 대책에 대해서는 지난 5월 13일 임광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부군수님의 총괄 답변으로 갈음하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고, 농경지 폐비닐, 농약빈병 수거 실적 및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최근 3년간 평균 수거실적은 농경지 폐비닐은 연간 1,726톤이고, 농약빈병은 183톤을 수거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난 3월 중에 농경지 폐비닐 및 농약빈병 일제 수거기간을 정해서 두차례에 걸쳐 수거한 결과 농경지 폐비닐은 412톤, 농약빈병은 31톤을 수거했습니다. 농경지가 많은 우리 군의 농촌환경 오염의 주범인 농경지 폐비닐 및 농약빈병 수거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농민과 환경기관 관련 단체와 연계해서 국토대청결운동의 일환으로 적극적인 자세로 수거에 임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97년 이후 중단되었던 수거보상금 지급 시책을 부활해서라도 폐비닐 및 농약빈병 수거에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고 자연환경의 보전과 깨끗한 농경지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영주 의원께서 노송리 위생쓰레기 매립장 설치 계획으로 인한 민원의 해결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밝혀 주시라는 질문 내용입니다. 우리 군 쓰레기 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덕진면 노송리에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위생매립장은 부지면적이 4,800여평으로써 이 부지는 92년도에 쓰레기 매립장 부지로 군에서 매입한 바 있습니다. 쓰레기 위생매립장 추진을 위해서 금년 2월 26일 덕진 노송3구 마을회관에서 위생매립장 설치 운영에 대한 대주민 설명회를 가졌고, 3월 18일 노송리 주민 등 145인에 대한 건의사항, 또 4월 3일 노송리대표 최정길 이장등 3명이 군수님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4월 5일 노송리 주민, 이장, 새마을지도자를 모시고 신북면 쓰레기 매립장을 견학한 바 있습니다. 4월 20일 노송리 주민 22명이 군수님과 군 상황실에서 면담을 가진바 있고, 4월 26일 반상회시 노송리 주민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덕진면장과 간담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그래서 4월 30일은 노송리 대표와 개별면담 등 주민과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민들로부터 대승적인 차원에서 매립장 설치를 수용하려는 쪽으로 의견이 굳혀져 가고 있습니다. 다만, 노송3구 34세대 71명중 부황마을 8세대 16명의 주민들이 지하수에 의한 간이급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수에 대한 오염을 염려해서 위치를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주민들이 염려하는 지하수 오염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형관정 개발 또는 상수도 유입 등 민원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군 쓰레기 처리 행정의 어려움을 이해하시고 원활한 쓰레기 처리 행정에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대주민 민원해결을 위한 홍보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 산림항공대 이주로 인한 지역축산 농가와 고추농가의 피해가 예상되는데 추후 산림항공대 입주로 인한 피해 확대를 사전에 줄이기 위해 지방행정의 주민설득과 사전에 축산농가와 고추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방풍벽 설치 및 대체작물 개발을 통한 주민 보상책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라는 내용입니다. 관내 덕진면 백계리 산 56-5번지 외 1필지 면적 4,033평 군유림 임야내 전남 소방 항공대를 유치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고, 동 부지내에 산림청 항공관리소 헬기장은 총공정의 30%정도가 조성 중에 있습니다. 동 지역 건물은 2000년 6월 30일 완공예정입니다만 산불진화를 위한 대형 헬기의 이·착륙으로 주택 및 축산농가의 피해 범위는 항공대 신축부지로부터 약 100m이내 반경의 경우 피해가 예상되나, 동지역 백계리의 경우 농가주택이 5가구인데 최소 200여m이상, 축산단지로부터 600여m이상 떨어져 있어 소음 및 바람으로 인한 피해를 예상되지 않지만 이·착륙시 동건물 및 토지 위를 비행할 경우 피해가 예상됩니다. 비행방향을 주택이 없는 서북방향으로 바꾸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를 변경하고 항공대 부지 인접사유림 1,124평을 매입하기 위해 현재 산림청에서 추진 중에 있고, 본군과 지역여건이 비슷한 전라북도 익산 산림항공대의 경우 항공대 반경 200여m이내에 농가, 축사, 과수원 등이 조성되어 있으나 비행방향을 주택이 없는 방향으로 운항함으로써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있으므로 본군에서도 민원이 없는 방향에서 이·착륙될 수 있도록 산림청 항공대와 적극 협조해 나가겠으며, 이후 마을주민과의 대화로 주민불편 사항을 최대한 수렴하여 이를 산림청 항공대에 건의하여 주민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저희 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출신 조영주 의원입니다. 도 소방항공대로 인한 민원해결 대책에 대해 질문했는데 과장님 답변은 지역주민과 대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답변이 나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축산농가나 돼지사육 농가에서 소방항공대의 작은 헬기가 뜨고 있어도 서로 충돌이 심해서 부상당하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돼지 같은 경우 몸집이 무겁기 때문에 발톱이 빠져버리는 경우도 많고, 유산을 해서 피해율이 심각한 지경입니다. 저도 소방항공대 소장님께 얘기했더니 결과보고를 해준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못 받았습니다. 산림항공대 헬기가 뜨면 이러한 피해를 우려하는 주민들 사이에서 크게 반발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업주체인 도와 산림항공대와 충분히 협의해서 항공선로 개척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의지와 헬기도 비행기와 마찬가지로 항공선로가 있어야 되는데 백계리의 소방항공대나 산림항공대는 활주로가 없습니다. 활주로가 없는 상태에서 급강하하기 때문에 주위에 피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은 생각지도 않고 문제가 없다고만 답변하시면 저희들은 어떻게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켜야 되겠습니까? 추후 더 큰 민원발생이 없도록 행정에서 소방항공대와 협의하여 방풍벽 설치 등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처음 유치하는 헬기장으로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그래서 익산산림청 항공대에 문의한 결과를 말씀 드렸습니다만 주민들의 그런 피해가 예상된다면 항공대가 정식으로 비행하기 전에 산림청과 협의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한다든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주민을 설득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사전에 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민원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건물 준공이 내년 6월이고 충분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 산림항공대에 적극 건의해서 주민들이 요구하고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에 쓰레기 매립장을 주민과 대화를 통해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으로써 위생쓰레기 매립장 사업계획에 대해 주민의 동의 없는 행정의 일방적인 매립장 선정과 결정에 대해 주민들의 반발이 심한 상태입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과 다시 한번 협의해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꼭 그 지역에 위생쓰레기 매립장을 건립해야 한다면 사후 대책에 대한 계획을 주민과의 간담회를 통해 문제를 적극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이 원하지 않는 사업이라면 최소한 주민들의 의사에 해명을 촉구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쓰레기위생매립장 설치 관계는 어디에든지 설치해야할 입장입니다. 노송리 주민들과의 대화를 충분히 하여 민원이 없도록 한 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입니다. 농경지 폐비닐 수거실적이 400톤, 농약빈병이 31톤이라고 했는데 몇 년도 실적입니까?

금년도 실적입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두 차례에 걸쳐서 수거한 실적입니다.

폐비닐 발생량 추정이 몇 톤이었습니까?

정확한 발생량 측정은 어렵습니다만 금년에 농협에서 계획한 것이 폐비닐 약 110톤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얼마나 될까요?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97년까지만 해도 예산에 보조사업으로 자원재생공사와 함께 폐비닐과 농약빈병에 대해서 이 사업을 했는데 지금은 보조금이 없어서 농민들이 폐비닐과 농약빈병 수거에 전혀 방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걱정한 나머지 금년 추경예산에 2천만원 정도를 군비로 예산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그런 것을 개선책으로 해줘야 효과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질문만 하겠습니다. 북서풍이 불어오면 영산호에서 모든 오물들이 영암쪽으로 떠밀려 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가보셨습니까?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인접 군하고 합동으로 영산강 정화사업이라도 구상을 해줬으면 합니다. 우리 영암군은 북서풍이 불어올 때 가보면 엄청난 쓰레기더미가 영암 쪽으로 밀려와 있습니다.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장비를 가지고 정화사업을 해야되는데 너무 어마어마해서 엄두가 안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군에서 안 하면 누가 할 사람이 없습니다.

현지 답사를 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정찬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비닐 수거를 하는데 어디에 신고를 해야 신속하게 됩니까?

먼저 면사무소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정찬윤입니다. 5월 15일날 질문하신 김영양 의원님과 이진용 의원님 질문 내용과 오늘 질문하신 조영주 의원님과 김광년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8년 12월 30일까지 월출산 케이블카 설치에 따른 타당성 용역이 끝난다고 하였는데 추진경위를 설명하여 주시고 중앙부처등 방문을 통하여 적극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몇 번이나 방문하였는지 지금까지의 추진 진척을 밝혀 주시라는 내용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답변 드린바와 같이 환경부에서 전국 20개 국립공원에 대해 7개 용역업체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맡겨 98년말까지 국립공원개발계획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하여 기본조사 현장측량과 토지기본조사 등은 완료하였으나 각 공원의 자연성 평가기준 지침서를 작성해야 할 행정자치부 산하 [지방자치행정연구원]에서 각 공원 20개 국립공원에 대한 자연성 평가기준안을 마련하지 못해 98년 12월말까지 타당성조사 용역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환경부에서 용역회사에게 용역기간을 99년 10월까지 연기 조치하여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월출산 국립공원계획의 실제적인 타당성 조사 기관인 현대 엔지니어링에 98년 9월 22일과 11월 2일 2회 방문하여 케이블카 설치 타당성을 설명하고, 99년 2월말 용역기관을 월출산 현지에 초청하여 보충자료를 협조하고 현지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이진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탈선의 장소로 노래방, 게임방, 비디오방 등을 이용하고 있는데 불법 운영사항 단속 실적과 또한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 여가선용을 위한 청소년 참여공간을 제공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탈선의 장소인 노래방, 게임방, 비디오방 등 불법 운영사항 단속 실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래방 38개소는 금년 5월 8일자로 영암경찰서에서 업무를 인수하여 단속실적이 없으며, 전자오락실 21개소와 비디오 대여업소 34개소는 인력부족으로 전 업소를 단속하지 못하고 무작위로 선정하여 매월 1회씩 행정기관, 경찰서, 교육청 합동으로 지금까지 4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나, 위반업소를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책임과 임무를 다하지 못한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강력한 단속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 여가선용을 위한 청소년 참여공간 제공에 대하여는 재정 형편상 별도 청소년 참여공간을 제공하지 못하고 청소년 어울마당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이 평소 입시와 공부의 긴장감으로부터 벗어나 자기의 욕구를 건전하게 발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산악자전거 코스 개발, 길거리 농구대회, 청소년 음악회 등에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선용 공간을 한 가지씩이라도 확보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영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발굴의지와 역사성에 의한 복원계획 등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덕진여사의 옛 돌다리 복원계획과 지역 정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목포대학교 박물관에서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유적분포도 제작 용역 중에 있으므로 용역결과에 의하여 발굴 필요성이 있는 곳은 연차적으로 용역비를 확보하여 발굴할 계획이며, 복원사업은 충분한 고증자료를 수집하여 원형대로 복원하되 내외국인 관광객의 수요가 급증하는 월출산, 도갑사, 천황사 주변을 우선 발굴·복원 정비하여 관광 명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진여사의 옛 돌다리 복원계획에 대하여는 덕진다리 옛석교 유구확인 발굴 작업을 99년 4월 24일 실시하여 석부재 30여개가 출토되었으나 현재 출토된 자재로는 원형판단 및 복원계획 수립이 불가능하므로 발굴복원비를 2000년 본예산에 확보하여 덕진교 하부 여수토 밑부분을 발굴하여 석교부재가 더 출토되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원형을 판단하여 복원계획을 수립 추진하되 유구형태로 복원할 경우 석주가 밀집되고 높이가 낮아 장마철에 유수장애로 농경지침수, 쓰레기 걸림, 하천오염 등이 예상되므로 지역주민과 군의회 의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복원여부를 결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문화행사에서 지역주민 중심으로 행할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에 대한 지방행정에서 어떤 방향으로 행사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보는지 구상하고 있는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라는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지역문화행사는 세시풍속경연대회, 왕인문화축제, 영보풍향제, 덕진여사추모제, 월출학생예술제, 영암군 작은예술제 등이 있으며, 이중 세시풍속경연대회, 영보풍향제, 덕진여사추모제, 월출학생예술제, 영암군 작은예술제 등은 지역주민 중심으로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로 행사를 진행할 수 있으나, 왕인문화축제는 이제 지역축제를 벗어나 문화관광부 선정 10대 축제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우리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국내관광객은 물론 외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국제축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므로 지역주민과 함께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99년 왕인문화축제는 금년도 전문기관의 평가 결과 관광객 참여 프로그램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잘 구성되어 있으나 날씨와 진행자의 미숙으로 관광객의 호응도가 낮고 축제장소가 너무 비좁고 교통대책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보완해서 더 좋은 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갑사 사찰 복원공사에 사용되고 있는 자재가 설계상과 상이하게 이용되고 있다는데 이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는 현재 도갑사에서 추진되고 있는 공사는 도갑사 해탈문 주변공사와 도선국사기념과 건립공사를 추진하고 잇습니다. 설계도서와 상이한 자재를 사용한 사실은 없으며, 다만 원래 문화재 건물보수자재로 소나무 육송이나 적송을 명시하였으나 지금은 소나무 수급이 곤란하여 설계상에 어떤 자재라고 명시하지 않고 일반자재로 설계되어 있어 강도 등을 감안한 자재를 선정하여 쓰고 있으며, 다만, 설계서상 구체적으로 설계시 자재가 명기되어 있을 때는 공급이 곤란할 경우 담당원 감독공무원의 승인을 받아 그 강도에 필요한 단면을 증가하여 다른 부재로 대체하여 그와 유사한 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김광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요 관광지 개발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1세기는 굴뚝 없는 유망산업으로 관광산업이 각광을 받고 있어 우리 군에서도 기 영암군 종합관광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기본방향은 제시하였습니다만 중앙정부의 재정여건으로 해결하지 못해 계획을 위한 계획으로만 그칠 염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종합발전개발계획을 토대로 국가에서 계획하는 남해관광벨트 계획 등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계획된 사업 중에서 우선 가시화할 수 있는 관광지 개발계획으로는 성기동 국민관광지와 구림문화역사빌리지 사업으로 성기동 국민관광지는 17,359평에 대해 관광지 확대조성 지정승인 신청하여 지난 5월 11일 지정 받은 바 있으므로 개발계획을 수립 2000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구림문화역사빌리지 종합개발 계획은 현재 도기문화센타, 도요지복원공사, 문화의거리 조성 등 2002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자체계획을 수립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월출산 관광지구 개발계획은 우선 천황사와 도갑사 양 사찰지역을 연차적으로 복원사업을 추진하여 일정한 궤도에 올리고, 천황사, 도갑사 집단시설지구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공원사업에 의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주차장 설치 공사 등 기반시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산호 수련 관광권은 전라남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존 관리계획을 도청이전 등 새로운 요인을 감안하여 영산강 2단계 사업지구에 140㏊를 개발하기 위해 농어촌진흥공사와 농림부에 관광지 개발대상 지역으로 영암군에 분양해 주도록 협상 중에 있습니다. 기타 관광지 개발계획은 연차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관광영암의 이미지가 발생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입니다.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이 사업은 사실상 물 건너간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부와 행정자치부, 건설부 등 조직개편으로 업무가 이동되다 보니까 추진되지 못하고 용역이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타당성 기준안을 환경부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행정자치부에서 발주를 했기 때문에 기준안은 행정자치부 산하기관에서 연구하여 만들고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야 추진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환경부 용역 탓할 것이 아니라 영암군 자체적으로 추진하면 안됩니까?

불가능합니다. 국립공원은 먼저 국립공원계획에 들어가야 됩니다. 다른 공사처럼 예산 세워서 바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역구 의원님들이 두 분이나 계시니까 그 분들을 앞세워서 개별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보라 이 말입니다.

우리 것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것 같으면 그 말씀이 맞는데 20개 국립공원을 같이 하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타당성 조사는 언제 마무리 될 것같습니까?

99년 10월에 마무리됩니다.

그때까지 한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입니다. 도갑사 목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설계상 자재비가 많은데 목재가 적송 또는 유송 사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조방법은 자연건조와 인공건조로 한다고 되어 있죠?

설계서에 목재 건조방법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습니다.

나무는 주로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기둥만 다그라스라고 확실히 명기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명기가 안되었습니다. 기둥부분은 히말리야 적송하고 나머지는 다그라스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구입이 가능한 적송을 쓰고 있습니다.

일반가정에서 집을 지어도 상식 있는 사람은 가급적이면 강원도산으로 눈·비 많이 맞은 재질이 좋은 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거의 담당직원의 승인을 얻어서 대체 재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갑판은 어디 것을 사용합니까?

큰 기둥은 히말리아 적송으로 쓰고 보 같은 것은 다그라스를 많이 사용합니다.

국내산은 거의 안 쓰입니까?

그것은 큰 자재가 필요 없는 부분은 우리 적송을 사용합니다.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사용 자재에 대해서 감독을 제대로 하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이월사업 중 현재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서 영암도기문화센타 조성 2차 공사계약에서 379,632천원인데 계약일자는 99년 5월 3일인데 계약기간이 없고, 또 영암도기문화센타 제도설계실 정비공사에 대해서 여기도 99년 5월 8일이 계약일인데 계약공기가 없습니다.

당초 도기문화센타를 할 때 예산이 전부 확보하지 못해서 총괄 계약을 하고 99년도 예산이 확보된 부분, 2차 공사는 계속공사입니다.

의원이 서면제출 요구를 하면 수의계약한 것도 공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지적한 두 사업에 대해서는 내가 하품을 해버렸습니다. 가정에서도 계약을 하면 공기를 정해서 지체상환금이라든지 공기가 경과했을 때는 행정적 조치가 부수적으로 당연히 따르는 것입니다. 이런 자료를 의원한테 내줘도 되는지 전문가의 입장에서 답변 해보세요!

누락된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누락이라니? 누락되었으면 바로 계약 원본을 사본해서 가져오세요!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실한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확인을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내준 자료를 보니까 과장이 검토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저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계약업무는 잘 모릅니다. 98년 12월 30일부터 99년 7월 31일까지 총괄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기간이 공사기간인 것으로 오해를 했는데 의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미처 확인을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총괄 계약이라도 부분사업 아닙니까?

총 사업은 1,195백만원인데 작년 예산에 다 확보하지 못해서 올해 예산확보 했던 사업을 발주한 것입니다.

계약 일자가 다르면 계약기간도 달라야 합니다. 그런 불합리한 답변을 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겁니다.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출신 조영주 의원입니다. 문화재 발굴의지와 고증자료 역사성에 의한 복원작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표조사가 안 끝나서 계획을 잘 모른다고 답변하셨는데 영암군에서 가장 중요시 생각하고 있는 월출산 천황사지구 외에 다른 지역에 문화재가 어느 정도 분포되어 있는지는 아시죠?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대략 남은 문화재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발굴비가 있는 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 말씀은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중인 것 같습니다. 그 종합계획은 지표조사가 되어야 문화재의 중요도가 나옵니다. 목포대학교에서 나오는 박물관 조사를 기초로 종합발굴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이고, 단 관광자원의 활용도에 따라 월출산 천황사를 중심으로 마무리짓겠다는 뜻입니다.

문화재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문화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증에 의해서 발굴되는 것도 있지만 전설로 내려오는 문화재도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보면 유난히 지명이나 전설에 의한 문화재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런 문화재에 대해 지명마다 해설이나 주석을 달아 준다면 우리 지역에서 문화재가 되지 않을 곳은 없을 겁니다. 현재 고증은 없더라도 외지에 많이 알려져 있는 문화재부터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공감하십니까?

문화재 발굴은 관광자원화 하기 위한 겁니다. 도선국사와 관련된 자료 예를 들어 '도선국사 애기 발자국'은 문화재 가치는 없으나 관광자원 가치는 있습니다. 그런 곳에 안내판을 설치해서 관광자원화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위를 정해야 하는데 그것은 기본조사의 지침이 나오는 대로 계획하기로 하고 지금 말씀하신 전설등 관광자원이 가능한 부분은 표지판을 설치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관광축제에 가서 보면 그 행사만으로는 관광객에게 무료함만 줄뿐입니다. 행사에 참여한 관광객들로부터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관광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문화관광과에서 행사의 내용을 좀더 면밀히 검토하여 지역주민 단체에 어느 정도 볼거리나 즐길거리를 제시해 주는 것도 할 일입니다. 영보풍향제 행사가 있는데 그 지역에 가서 보면 지역지명이나 거기에 따른 볼거리들이 많이 있음에도 주민들 인식이 부족합니다. 또 볼거리에 대한 안내표시도 없고, 주민화합잔치로만 생각하고 참여하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공간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 같은 것은 없습니까?

저도 조 의원님 의견과 동감입니다. 사실상 문화재 행사를 한다고 해놓고 가수들 내려와서 노래 부르고 하는 것은 저도 맞지 않습니다. 주최측에서는 그것이 없으면 참여하는 주민들에게 흥밋거리가 없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문화재 가치가 있으려면 옛날에 풍향제 지냈던 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무슨 축제든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옛날 하던 대로만 재현하면 그걸 보러오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참여하는 사람들도 현대 음악으로 노래 부르고 그런 식으로 축제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다고 그런 프로그램을 행정에서 다 통제를 못합니다. 그런 부분은 점진적으로 인식을 조금씩 바꿔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부분이라도 우리 고유 문화가 보일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도, 문화재관리국에서 지원금이 있는 행사에 대해서는 문화재 행사로써의 필요한 만큼 지침이 있어야 할 겁니다. 지금 문화행사보다는 지역의 화합잔치로만 끝나는 행사를 많이 보아 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지침을 행사 주최측에 보내서 인식을 전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강조 드립니다. 그리고 도갑사 사찰복원공사는 아까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문화재에 대해 관심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반발이 심한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지역에서 나오는 소나무가 최고의 자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 전문성이 없어서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문화재 관리국에서 통제가 가능하면 절대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도 않는 자재로 건물을 건립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통제를 못하고 분명히 필요한 자재는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는 담당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강동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산면 출신 김영양 의원입니다. 내고장 주소 옮기기 현황은 면 단위별로 서면 제출해 주시고, 공공근로자 지도 관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인 이상의 사업장에 관리자를 두도록 하는 했었는데 20인 이하의 사업장까지 확대해서 제대로 관리한다고 하셨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회적인 지탄을 받고 있는데 대해 제 자신부터 가슴이 아픕니다. 여기에 대해 제안을 한다면 휴식시간에는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적당히 하시는 방법으로 작업 지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일정량 목표량을 정해서 일을 하고 난 후에 빨리 귀가조치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도록 되어 있고, 수시로 행자부에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안에 귀가 조치할 수는 없습니다.

될 수 있으면 시정 조치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출신 조영주 의원입니다. 1차 구조조정으로 공직사회의 사기가 저하된 상태에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실질적 관내 거주를 어려운 방향으로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 맞벌이 부부나 자녀교육 등의 이유로 관외거주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도 명문학교 만들기, 학교폭력근절, 내고장 주소 옮기기 운동 등을 통한 인구배가 운동이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명문학교를 1개교만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한다면 공직자들이 광주나 외지로 자녀를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것입니다. 구호에만 그치는 운동을 하기보다는 실제 우리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실천을 해주시라는 뜻에서 말씀 드립니다. 주거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공직사회가 어쩔 수 없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애석한 것은 좋은 행정을 펼치고 있으면서도 시행을 못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가 안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애석한 생각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역주민 화합차원에서나 우리 공직사회가 포용할 수 있는 정책을 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광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암 출신 김광년 의원입니다. 공무원들의 관외 출퇴근은 법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물론 주거이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통제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영암군수가 법으로 통제를 못한다 하더라도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군수는 인사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관내에 거주하는 공무원에게는 인사우대를 해주면 됩니다.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런 것을 제시해서 인사에 우대를 해준다고 하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올 것입니다. 본의원이 오늘 질문한 내용에 대해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물론 어느 날 갑자기 승진하면 본인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웃음꽃이 피고, 정말 승진해야할 사람이 못하면 가슴에 한이 맺힙니다. 그래서 인사는 잘해야 됩니다. 방금 총무과장 답변은 애매모호합니다. 칼자루를 쥐고 있는 군수의 인사권에 대해서 군의원이 자꾸 이러니 저러니 하는 것은 하나마나한 소리입니다만 지금까지 물론 인사규정을 지키고 조례나 규칙 안에서 했겠죠. 저는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인사예고제를 실시하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보더라도 당연히 승진할 사람이 했구나!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영암군이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인사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정말 군민들이나 관계공무원들의 불평불만 없이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금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입니다. 공공근로에 대해 질문했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은 대책이 무대책이죠?

전국적으로 같은 상황입니다.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것과 제가 인식하는 것은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군민들한테 욕을 얻어먹는 겁니다. 왜 다른 지역을 따라갑니까? 우리 영암군에서 계획을 세워야지 다른 데 따라가요? 우리 영암군은 실업자가 아니라 인력부족입니다. 농공단지나 중소기업체에서 인력을 구하고 싶어도 없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지원도 가능합니다. 이런 시기에 적재적소에 공공근로자를 중소기업에 지원해 줘야 합니다.

자치단체 자체사업이 있고, 중앙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중앙 지원사업에는 기업체 지원도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도 기업체 지원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나 됩니까?

중앙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자료는 안 가져왔습니다만 하고 있습니다.

중앙 지원사업만 할 것이 아니라 농공단지에서도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계획을 세워보세요.

눈에 거슬리는 상황은 하나하나 시정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영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입니다. 주민들 의식개혁에 대해 한 가지 건의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역주민대표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사고방식은 저희하고 약간 다릅니다. 저희들이 편의행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인식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하는 사업이 돌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의식개혁운동도 말단에는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2의건국이라는 의식개혁 운동 자체가 가지 않고 있고 주민 스스로가 자기 할 일을 찾아서 하는 지방자치가 아니라 관이 요구하는 지방자치제입니다. 이런 지방자치제 하에서 지방의원이 서야할 자리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주민들한테 홍보를 잘해 주라는 겁니다. 지금 지방자치가 왜곡되고 있습니다. 뭐든지 얘기만 하면 해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식개혁운동을 행정에서 해주지 않으면 할 곳이 없습니다. 추후 계획을 보니까 여러 가지 실천방안이 있는데 형식에만 그치지 말고 반상회나 주민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부터 의식개혁을 시켜줘야 합니다. 그래야만 모든 것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지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행정은 행정대로 불신을 초래하고, 주민은 주민대로 불만을 토로하는 지방자치가 될까 두렵습니다.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여성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여성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여성과장 조명옥입니다. 답변 드릴 순서는 5월 15일 학산면 김영양 의원님, 도포면 이진용 의원님, 5월 17일 덕진면 조영주 의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들에게 소일거리로 우리민속 수공예품을 제작하여 각종 행사시 전시회를 통해 등급을 정하고 시상하는 등 판매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8년 12월말 현재 우리 군 65세이상 노인 인구는 8,497명으로 전체 인구의 12.9%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5년동안 연평균 노인 인구가 0.4%씩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노인복지증진에 중점을 두고 각종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141개소의 경로당 운영과 노인학교 운영, 11개 읍면의 게이트볼 경기장을 설치하여 노인들의 여가선용 및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만 현재 노인들의 소일거리 제공을 위한 시설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두 번째 김영양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금년 노인의 달인 10월에 있을 노인의 날 행사에는 계획을 수립하여 망태, 맥다리, 멍석, 소쿠리, 덕석등 우리 민속 수공예품을 제작하여 전시회를 통해 노인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으며, 시범적으로 실시 후 평가하여 노인들의 일거리 제공에 큰 효과가 있다고 분석될 때 노인들의 수공예품 전시회를 주요 행사에 확대 실시토록 하여 노인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취로사업 인력을 농촌일손돕기 활용 방안과 농번기철에는 사업을 중단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취로사업은 99. 2. 2부터 국비 456,404천원, 도비 91,281천원, 군비 365,124천원 합계 912,809천원으로 생활보호자 및 실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취로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은 생활보호 대상자중 자활보호 대상자로써 근로능력이 미약하여 80%이상이 농촌 일손돕기에는 별 도움을 주지 않는 영세농인들로 구성되어 있을뿐더러 우리 군의 행정리 수는 294개 부락으로써 평균 1개 부락에 1.5명의 인력이 취로사업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취로사업 1단계 사업은 당초 계획 12월말까지 추진토록 하였으나 6월말까지 완료토록 기간이 단촉되어 사업 완공이 촉박하며, 2단계 사업은 7월부터 전액 국비로 시작하도록 지시되었으며, 취로사업 인력으로 농촌일손돕기에는 지침상 투입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은 농촌임을 감안 농번기철 일손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일손에 보탬이 되지 않은 생활보호대상자만 선발하여 취로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영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단위별로 65세이상 인구가 20%에 가까운 지역이 있는데 세계노인의 해를 맞아 농촌 노령화에 대한 대책과 기금의 관리운영, 집단주거시설 설치운영 계획과 고향의 동산 정비계획 등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 노령화에 대한 대책입니다. 98년 말 우리 군 65세 이상 노인은 8,497명으로 총인구의 12.9%를 차지하고 있어 노인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65세이상 노인에게 경로연금 지급, 노인교통수당 지급, 홀로사는 노인 월1회 가구방문, 노인안부살피기 운동 실시, 장수노인 생신 챙기기, 경로당 운영 141개소, 11개읍면 게이트볼 경기장 설치 운영, 노인회 정액보조, 노인학교 운영비 지원, 홀로사는 노인 효도관광 실시, 읍면별 경로잔치 실시, 10월 노인의 달을 맞아 10월 2일 노인의날 행사 실시 등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욱 알찬 노인복지사업을 발굴하여 노인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에도 질문하셨던 5~6명 단위의 집단주거시설을 설치하여 독거노인들이 편안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제공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집단주거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유휴건물 존치여부와 집단주거시설 설치시 입소희망 노인이 잇는지의 여부를 99. 4.7~4.30까지 읍면별로 조사한 결과 집단주거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유휴 건물은 미암면 구농촌지도소 1동만이 조사되었고, 입소 희망노인은 삼호면에서 1명밖에 조사되지 않아 아직은 시기상조라 판단되어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조사하면서 필요시 집단주거시설을 설치하여 노인복지증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고향의 동산 묘지 정비계획입니다. 본군 고향의 동산은 6개소 58,192㎡를 조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향의 동산 묘지 정비계획은 진입로 포장 2개소에 460m, 주차장 설치 6개소 1,800㎡로 총사업비 7,400만원을 투자하여 99년부터 2001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코자 합니다. 금년에는 진입로 포장 160m에 1,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사업을 실시코자 추경예산에 요구하였으며 앞으로 차질 없이 정비하여 고향의 동산 묘지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출신 조영주 의원입니다. 농촌 노령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10월 노인의달 행사 시에는 노인복지를 위해 어떤 일을 할 계획입니까?

지원금 800만원으로 자세한 프로그램을 아직 만들지는 않았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65세이상 노인 인구가 몇 %나 되어야 노령화 사회라고 합니까?

12.9%이니까 이미 넘었습니다.

그러면 농촌 노령화대책이 근본적인 계획을 세워서 실시단계에 있어야 합니다. 10월 노인의 달 행사 말고 우리 군 자체행사는 있습니까?

11개 읍면에 5월에 경로잔치를 하는데 1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효도 관광을 1년에 한번씩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할머니 효도관광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할아버지 효도관광도 실시하려고 예산요구를 해놓았습니다.

그것은 행정에서 형식적인 것이고, 다른 것은 없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타군에서 실시하지 않는 우리 민속 수공예품을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 공예품을 팔아서 현금화 할 데가 있어요?

왕인박사 유적지도 있고, 민속공예품이기 때문에 잘 만들어 놓으면 팔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지역은 20%에 가까운 노인인구가 분포되어 있는 곳이 11개 읍면중 절반 가까이 됩니다. 이런 시급한 문제를 아직 노령화 사회에 대책이 없다는 것이 아쉽고 빨리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접 군에서 [사랑의집] 운영으로 노령인구의 유지와 가족 수발부담을 덜어주는 재가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미암면과 삼호면 두 군데에서만 희망자가 있다고 하니까 참 답답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직접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서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읍면을 통해 다시 재조사하겠습니다.

인접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좋은 제도는 배우고, 우리 군 노인들이 편안하게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입니다. 노인들에게 일거리를 만들어 드리자는 제의를 했습니다. 국가적 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사회복지제도가 미흡한 관계도 있지만 노인들에게는 앉아서 소일할 수 있는 일거리를 만들어 주는 것도 효도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회복지제도가 여러 가지로 정착되고 있는데 노인들에게 겨울철 농한기에 소일거리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안을 수립해서 마련해 준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수공예품을 노인들이 직접 만들어서 가져와서 각종 행사시 전시회를 통해 참여하면서 가격이 맞으면 판매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10월 노인의 날 실시해 보겠다는 과장님의 답변이 있었는데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10월에 있을 노인의 날 행사에 조금 전에 조영주 의원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인접 군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안을 수립해서 꼭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입니다. 지난 추경에 실향민들 묘지 조성을 위해 예산 확보된 것 있는데 그 사항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저번에 회장님이 오셔서 서호면장님과 담당계장이 갔다 오셨는데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 관계는 주무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과장님은 그쪽 말만 듣고 말씀하시는데 거기는 공동묘지입니다. 마을 한가운데로 지나가야 하는데 마을에서 시체를 운반하는데 동의해 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느 지역에 공동묘지 적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데를 물색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여성과에서는 지역에 있는 여성조직의 활용방안을 연구해서 우리 지역의 불쌍한 노인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창출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전라북도 어느 군 여성단체에서 특수목욕 차량을 자비로 만들어서 군내를 돌면서 불쌍한 분들을 목욕을 시켜줍니다. 그 분들이 군비 지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력으로 뜻 있는 분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것을 솔선해서 여성단체의 활용방안을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암출신 김광년 의원입니다. 군정질문 요지에는 없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총무과 소관에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그 당시 공공근로사업자는 약 200명, 취로사업자는 약 600명이라고 했는데 취로사업을 사회여성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취로사업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어요?

각 11개 읍면 255개소가 있는데 농로, 소하천 정비, 농수로 준설, 도로변 정비, 산림정비, 쓰레기수거, 꽃길조성 등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자활보호 대상자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을 동원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외에는 없습니까?

제가 방금 설명 드린 대상자들만 일하고 있습니다.

하루 일당이 얼마나 됩니까?

2만원씩이고 공공근로사업은 22천원입니다.

이 농번기철에 꼭 그 사업을 해야될 이유가 있어요?

노동력이 없는 자활보호 대상자들은 건강이 좋지 못한 분들입니다. 그 분들은 모심기나 보리베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활보호 대상자만 선정해서 지역실정에 맞게 추진하겠습니다.

취로사업이라는 것은 원래 농번기철에는 하지 않고 농한기철에만 해야됩니다. 공공근로사업 때문에 말썽이 많은데 이 바쁜 때에 취로사업 자체가 잘 못된 겁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잘 알아서 처리하겠지만 본의원의 심정은 즉시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건강한 사람들이 할 때는 중단을 시키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여성과에서 맡고 있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터 방향제시를 많이 해줬는데도 잘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사회여성과 전 직원들은 반성을 하고 더 연구해서 우리 영암군의 사회복지 정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 부탁 드립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여성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7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박종태입니다. 어제 답변하지 못한 김영양 의원, 이진용 의원과 오늘 질문하신 조영주 의원, 김광년 의원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 질문하신 김영양 의원님께서 국도 2호선 중앙경계에 화단이 설치되어 있어 목포 쪽에서 농업박물관으로 진입하려면 100m이상 하향하여 박물관에 진입하도록 되어 있어 관광이용객들에게 불편함이 초래되고 있어 원활한 통행이 요구되는데 시정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라는 내용입니다. 이 도로는 아시는 바와 같이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서면 질문서를 받고 즉시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전화 통화한 결과 서면으로 건의하면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바로 서면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819호선 관계는 군수님이 답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포면 북일천 정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일천은 총 8.23㎞이고, 준설해야 할 구간은 2.64㎞입니다. 사업비는 약 13억원이 필요한데 우리 군에서 지난 10월에 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작년 10월 8일 99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수해상습 시 정비계획으로 추진하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계속 도와 중앙과 협의해서 이 사업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덕화간척지 관계도 군수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도포면 안풍지구 경지정리 20㏊를 앞당겨서 시행할 용의는 있는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난 연초 군수님 연두순시 때 건의된 사항입니다. 이 지역이 영암농조 구역이기 때문에 농조에 협조요쳥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조에서 기본조서가 되면 군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군비 부담형편을 감안하여 99년도 가을착수는 이미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영주 의원님께서 명예감독관 및 안전수칙의 활용 및 준수가 안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영암군부실공사방지조례에 의해 5천만원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명예감독관을 임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읍면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공사는 일부 빠지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명예감독관을 임명하도록 통보하여 명예감독관을 받고 있고, 준공시에는 읍면장 확인서에 의해 준공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는 5천만원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사를 법적으로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안전관리사와 실험사는 비상주하기 때문에 필요시 순회 안전관리토로 되어 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진행중인 사업 밭기반 조성, 도로개설 등 분기별 공정제시로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밭기반 정비사업은 1/4분기에는 토공 및 배수로 관을 시공하고 있고, 2/4분기에는 도로포장 및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3/4분기와 4/4분기는 다음연도 지구를 확정하고 설계 및 주민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호저수지 밭기반조성 완료 후 농외소득원 개발을 위한 부지활용계획에 대해서는 군수님이 답변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영주 의원님께서 우기철에 대비한 대·중소하천 정비계획과 관할 감독청과 협조체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관내 하천은 직할하천, 준용하천, 소하천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직할하천은 건설교통부에서 관리하고 있고, 준용하천은 도지사가 관리하며, 소하천은 군수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영암군에 금년 같은 경우 소하천 정비에 8~9억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준용하천이나 직할하천은 관리청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 투자 계획은 없습니다만 참고로 영암천에서 해창교까지 정비계획을 도에 건의하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대상지구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북일천과 영암천이 우선순위로 도에 보고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김광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요건설 분야 개발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도, 지방도, 군도 연계성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국도 및 신외항진입도로, 지방도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도 2호선과 13호선 확장포장 및 영암읍 13호 우회도로, 신외항진입도로 8차선 공사, 지방도 819호선 4차선 확포장 공사, 신금대교 가설 등 대규모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도 및 지방도 확·포장공사는 물류수송 비용, 시간 등 절감으로 각종 교통흐름의 활성화로 인하여 지역산업의 경쟁력이 증가되어 우리 지역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뿐 아니라 상위도로 개설로 인한 기존도로와 신설도로 주변 생활편익 및 교통수요 증가가 예상됩니다. 상위도로 개설로 인한 결과가 지역주민들에게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군도, 농어촌도로, 마을간 중요도로가 연계될 수 있도록 통로박스 시설 및 농기계 전용 부채도로 등을 시설하고 있고, 참고로 지방도 819호선 확·포장공사 구간에는 통로박스가 33개소, 간이인터체인지 11개소가 시설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신외항진입도로나 중요도로를 우리 군에서 용지보상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외항진입도로, 국가지원 지방도 49호선, 지방도 819호선, 신금대교, 영암읍 우회도로 개설 등을 우리 군에서 용지업무를 대행함으로써 시행청과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주민이 원한다거나 누락된 사업은 시행청과 협의하여 주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산면 출신 김영양 의원입니다. 영산호 박물관 앞 진입로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서면 건의서를 보냈다고 하니까 회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이 오는 대로 사본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도 819호선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답변내용이 질문과 다릅니다.

제가 도면을 따로 준비했습니다마는 지방도 819호선은 다른 도로와 달리 통로박스나 인터체인지가 많이 시설됩니다. 개천에서 국도 연결구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고속도로처럼 인터체인지가 시설됩니다. 그리고 현재 개천 저수지 앞에도 인터체인지가 시설됩니다. 그래서 진·출입하는데는 아무 불편이 없을 겁니다.

지방도 819호선에 대해 본의원이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공사를 완결시키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수모텔에서 서호 들어가는 입구까지는 우선적으로 완공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방도 819호선 확장관계는 군수님이나 제가 수차례 얼마 전에도 건설교통국장님과 이 관계를 심도 있게 건의 드렸습니다. 도에서 하는 말이 전라남도 지방도 확·포장 공사비로 연간 600~7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영암군에서 819호선 공사로 가져가는 것이 약 50억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영암군 숙원사업인 신금대교가 금년부터 착공되니까 약 70~80억을 가져가면 다른 군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현재 50억원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사업을 투자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구간 구간 준공 위주로 공사를 해달라는 건의도 했더니 입찰할 때 협력업체가 약 8개 업체가 지정되었는데 구간별로 도급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정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다고 합니다. 단독업체가 입찰한 것이 아니라 8개 업체가 구간으로 입찰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관계는 계속 도와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독천은 그렇지 않아도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데 국도2호선이 개통됨으로써 기존 독천을 거쳐가던 도로가 전부 외곽으로 빠지게 되는데 심각한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학산터미날앞에서 미암쪽으로 나가는 길에 톨게이트를 시설하게 되면 시설비도 적게 들고 교통도 원활해지고 독천시가지도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외곽 신도로는 지양하고 인구가 팽창된 후에 개설해도 늦지 않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지역은 용지보상이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암-독천간 지방도 819호선이나 국도2호선 확·포장공사는 국가기간산업이고, 국도 2호선은 고속화 도로입니다. 소도시를 통과하지만 보통 우회하게 되고, 지방도 819호선도 대불산단이나 영암과의 연계성을 빠르게 하기 위해 시설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당초 도나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터체인지 시설 같은 계획은 바꿀 수 없습니다. 다만, 독천에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계획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독천을 찾는 사람들의 진·출입에 아무 어려움이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 문제는 더 연구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것은 이미 계획이 확정되어서 용지보상도 끝났고, 또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 같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상부기관 사업일 뿐만 아니라 이미 확정된 사업입니다. 지방도는 착공한 지 4~5년이 흘렀고, 국도는 거의 준공단계입니다. 계획수정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답변이 끝나면 도면을 가지고 김 의원님께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진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포면 출신 이진용 의원입니다. 영산강 2단계 제7-3 비공구 덕화간척지 일시경작자 분배에 대해서 지난 토요일 배용태 부군수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있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합의서에 도포면장도 포함된 걸로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까?

합의서에는 군수와 이한목단장, 주민대표로만 되어 있고 면장은 합의 이전에 대책회의를 할 때 참석하셨습니다.

그 당시 도포면장님과 협의한 사항입니까?

그렇습니다. 면장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면장은 어떤 자격으로 회의에 참여한 겁니까?

면장은 행정책임자로써 참석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실제 합의서를 보면 면장은 날인이 안되어 있습니까?

그때 숭의농장 주민들이 경작하고 있는 땅에 대해서 300㏊는 경작자들에게 분배하고, 나머지 면적 245㏊는 지선민에게 분배하기 위해서인데 그 사람들이 그 땅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경지정리를 계속 못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경작자에게 300㏊를 분배하고 지선민에게 245㏊를 분배했습니까?

그때 당시 합의를 할 때 지선민 487세대에 0.5㏊씩 분배하고 만약에 한 농가가 지선민도 되고 경작자도 될 경우에는 면적 잔액은 경작자에게 다시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310㏊도 될 수 있고 315㏊도 될 수 있는 겁니다. 현재는 가경작은 군수가 절대적인 책임을 지고 하지만 일시경작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경작자에게 가는 몫이 약 320㏊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332㏊입니다. 지선민은 487세대에서 422세대로 줄어들었는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합의서는 어떤 근거로 작성되었습니까?

그때 당시 합의서는 경작자들이 하는 얘기는 별도로 경지정리를 안하고 그대로 벌겠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246㏊를 빼낼 수가 없습니다.

경작자들이 연고권을 주장할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연고권을 주장할 법적 근거는 없었지만 농어촌진흥공사 매립면허자 땅 소유자가 인정을 해줬으니까

합의서를 군수님하고 사업단장하고 경작자 대표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합의서를 작성한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로 법적소송을 한 겁니다. 그래서 법원판결이 각하된 겁니다.

합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상부의 지침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합의서를 받기 전에 546㏊에서 246㏊를 내줘야 487세대에 0.5㏊씩 나눠줄 수가 있는데 지선민들은 0.5㏊를 달라고 하고, 또 덕화간척지를 경지정리하지 않게 되면 봉호들이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든지 경지정리를 해서 지선민들에게 나눠주고 봉호들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와 농어촌진흥공사간에 수차에 걸쳐 사전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시사항이나 지침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공문으로 어떻게 하라는 것은 없었지만 현재 경작자들이 246㏊를 내놓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환수하기 위해서 주민들과 협의했습니다.

연고권을 주장할만한 법적 근거도 없는데 데모한다고 300㏊를 줍니까?

땅의 매립권 소유자가 농어촌진흥공사인데 거기에서 인정해줬고, 또 농림수산부에서 분배를 인정해줬고, 법원에서 판결해 준 것입니다.

진흥공사에서 인정해준 서류가 있어요?

관계 서류를 찾아서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감사원 자료인데 "현 경작인과 인근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향후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라" 이런 내용인데 인근주민이라 하면 어디까지를 얘기합니까?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선정한 487세대입니다.

그것은 우리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선정하고 우리 군에서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군에서는 행정적인 협조를 하는데 예를 들어 지선민이 81년 2월 28일 이전의 거주자인지 아닌지 주민등록 상황을 확인하고,

지선민을 원앙리, 봉호리, 덕화리, 도포리, 구황리1구로 확정하는 과정에서 군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묻는 겁니다.

지선민 487세대를 선정하는데 그 사람들이 81년 2월 28일 이전의 거주자인지, 법적 분가자인지 그것을 협조한 것입니다.

감사원 자료를 보면 "인근 지역 분배자격자에게 일부를 분배하고 잔여면적을 현 경작자에게 분배하는 안을 수립하여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 현 경작자와 협의를 하라" 이것은 감사원에서 농수산부로 보낸 자료입니다. "현 분배면적이 546㏊, 인근 분배대상자에게 분배 246㏊ 추정, 81년 2월 28일 이전 거주자로 어업에 종사하였던 자 487세대 추정, 잔여면적 현 경작자 300세대에게 300㏊" 1세대당 1㏊씩이죠?

아닙니다. 경작자에게 1세대당 얼마라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지선민에게는 0.5㏊를 주고 경작자에게는 1㏊씩 주라는 내용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300세대에 300㏊인데 현 몇 세대입니까?

세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300㏊를 현 경작자에게 분배하는 것이 중요하지 세대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합의할 때 546㏊에서 246㏊만 지선민에게 분배하고 나머지 300㏊는 경작자들의 본래 경작면적 비율에 따라 분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금도 안 받기로 하고요?

세금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원 자료를 보면 "현행법상 연고권 인정은 불가하나 사업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특별분배 방안을 수립해라" 이런 과정에서 합의서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인근 주민들은 빼버리고 경작자하고만 합의서를 만든 겁니까?

546㏊에서 246㏊를 빼내야 하기 때문에 지선민하고는 관계가 없죠. 기존 경작자들이 땅의 법적인 소유자는 아니지만 사실상 경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부터 246㏊를 빼내야 하기 때문에 합의를 한 겁니다.

그럼 앞으로도 경작면적 비율 67.8%로 배분할 겁니까?

그 비율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487세대에 0.5㏊씩을 분배하고 나머지 면적 예를 들어 이중면적이나 법적으로 자격을 받을 수 없는자 487세대인데 450세대만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422세대인데 당초에 487세대로 조사해 가지고 나머지를 다시 경작자에게 줍니까?

83년도에 공유수면을 매립면허 해서 약 10년간 경지정리를 못한 것 아닙니까? 93년도에 그 사업이 완료되어야만 영산강 2단계 사업이 준공되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수많은 세월이 흘러서 좋다 나쁘다 하지만 그 관계는 이미 농림수산부 장관이나 법원의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효력은 있는 것입니다.

형평성을 따져보면 경작자들이 약67.8%로 환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67.8%가 아니고 100%이상 환지를 받은 경작자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까?

못 들었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그 관계는 우리 행정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546㏊중에서 246㏊를 우리 지선민에게 분배한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영산강 2단계 일시경작은 소유권자가 농어촌진흥공사이지 군수가 아닙니다.

합의서를 작성하는데 군수가 왜 이런 합의서에 도장을 찍어 줬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3년간이나 법적 소송을 해서 법원 판결이 난 것 아닙니까! 합의서가 부당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행정보다도 법원의 판결이 중요합니다.

법원판결문이 있으면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경작자 대표들이 형평성에 맞지 않게 더 많은 일시경작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관여할 바가 아니라고 했는데 어디서 해야 됩니까? 300㏊에서 332㏊로 늘어나니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리고 487세대에서 422세대로 줄었으면 구황리2구까지 확대해서 분배해야 되지 않습니까? 처음에 제대로 조사가 되었더라면 구황리2구까지 포함시켜서 분배했어야 합니다.

행정이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사업도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했고, 분배도 거기서 한 겁니다.

그럼 뭣하러 합의서에 참석해서 도장을 찍었습니까?

이런 원리가 적용된다면 덕진도 영보까지 줘야 되고, 군서도 월산이나 도갑까지 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도포면 원앙리에서 신학이 있는데 거기서 도로 하나 건너면 시종이고, 건너편은 도포입니다. 거기서 도포나 시종으로 왔다 갔다 했으면 그 사람은 지선민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적격자는 선정해서 농어촌진흥공사에 통보를 하면 거기에서 분류합니다. 우리가 적격자인지 부적격자인지 판결하지 않고 81년 2월 28일이전 거주자는 신청을 받아서 농어촌진흥공사에 그대로 넘겨줍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적격자라고 통보해도 자기들이 조사해서 부적격자라고 판단되면 부적격자라고 통보를 해옵니다.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다 결정할 것 같으면 합의서에 군수님께서는 도장을 안 찍었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중대한 사안으로 느껴지는데 행정하고 도포 이진용 의원 둘만의 관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장님이 수고를 해주셔서 진흥공사측 관계 공무원을 모셔서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듣게 하는 방향으로 해주신다면 이진용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그때 제가 담당했고 지금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 드리지만 그때 당시에 담당했던 군수도 없고 농어촌진흥공사 사업부장도 없고 긴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저만큼 설명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과장님! 그 얘기는 지금 그 사람들한테 꼭 책임을 문책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한계가 어디에서 업무를 어디까지 담당했는가 하는 것을 규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일천 정비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영암천과 북일천 합류지점에 문제가 있어서 민원이 자꾸 제기되고 군수님이나 본의회에 건의가 들어오는데 그 부분은 금년 장마철 이전에 정비해 줄 의향은 없습니까?

현재를 조사했는데 사업비가 1억원이상 소요됩니다. 군재정 형편상 다하지는 못하고 병목이 심한 곳만 하려고 보니까 약 45백만원이 소요되어 군수님께 보고했고, 이번 예산에 요구했기 때문에 반영된다면 바로 착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암출신 김광년 의원입니다. 아까 김영양 의원님께서 819호선에 대해 현재 계획을 변경해 달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작년도에 본의원이 문열상 건설과장한테 이 문제를 질문했는데 답변하기를 이 문제는 검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해가 넘겨서 과장이 바뀌니까 이것은 국가사업이고, 도에서 하는 사업이고, 기 보상이 나갔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시는데 물론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 보상이 끝났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획대로라면 국비나 도비나 군비나 다 국민들의 혈세입니다. 물론 도로를 좋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지나치게 고가도로를 내서 공사를 한다면 지금 미암면 채지리에서 하한부락으로 해주기를 독천 사람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의견은 전혀 반영시키지 않고 무조건 그림 그리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 도로망이나 도시계획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만약 기존도로를 따라 하한 앞으로 연결되더라도 교통소통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지금 계획대로 한다면 공사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엄청난 공사비가 소요되고, 공사를 하다보면 기간이 최소한 2년이상 연장될 겁니다. 작년도에 문열상 과장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그 뒤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과장이 바뀌니까 도저히 할 수 없다고 답변하십니까? 이 문제는 도와 협의를 하든지 주민과 협의하다가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해보지도 않고 국가사업이니까 도사업이니까 하는 얘기는 옛날 얘기입니다. 문열상 과장이 그때 왜 이런 답변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문 과장과 협의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암읍 우회도로도 준공된 지 얼마 안되어 바로 우회도로가 착공됩니다. 김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영암-독천간 4차선 중요한 도로의 종점을 독천시가지를 통과한다면 국가기간도로로써는 상당한 효율성이 떨어질뿐더러 4차선이 독천을 통과한다면 엄청난 주민 피해가 있습니다. 지금 국도도 우회를 시켰는데 그 국도 노선에 맞춰야지 대한민국에서 어느 지역이건 간에 소재지를 통과하는 도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는 전임과장님께서 도와 협의를 했는지는 알아보고 따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까지 변경도 안되었고 변경도 어렵습니다.

4차선이 독천을 통과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독천을 통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기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또한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8차선, 10차선도 시내를 통과하고 있어요.

그것은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채지리 인터체인지까지 가는 도로는 도시계획 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이 관계는 전임과장님께서 검토하겠다고 하셨다니까 도와 연락해서 김 의원님께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동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출신 조영주 의원입니다. 장시간 답변에 고생이 많습니다. 현재 공사장 명예감독관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사가 착공되면 바로 해당 면에 공문을 보냅니다. 물론 10개 현장 중에 1~2개는 빠질 수 있지만 거의 명예감독관을 임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덕진면에서 시행되고 있는 공사에는 명예감독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장 인근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주민대표인 의원한테까지 토로하고 있는데 주무과장께서는 명예감독관제가 제대로 운영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조례에 보면 명예감독관제도가 의무조항은 아닙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반포장 공사 같은 데는 꼭 임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모르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공사에 명예감독관이 임명되어 있는데 그 감독관과 우호적인 관계가 안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금호 저수지 밭기반조성 사업 지구에도 명예감독관이 선정되어 있는데 그 명예감독관하고 군에서 지정한 감독관하고 유대관계가 있습니까?

저도 여러 번 사업현지를 가보았는데 갈 때마다 전임 조 위원님이 나오셔서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명예감독관을 세워놓은 지역에서 자기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곳도 있고, 행정에서 그 명예감독관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서로 의견 조정이 잘되어야 하는데 사업이 끝난 다음에 불협화음이 많습니다. 저번 군정질문 시에도 명예감독관제에 대해서 말씀 드렸는데도 그때도 전부 잘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 명예감독관하고 감독공무원하고 만난 일이 없고, 만나더라도 명예감독관의 임무가 무엇인지 본인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분들을 잘 활용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잘 수렴하면 공사가 훨씬 원활해 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운영하는데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장마다 안전수칙과 사업개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4월 1일자 부임해서 현장에 공사현황판에 [성실시공, 혼을 담은 시공] 거의 시설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명예감독관을 찾아서 지역현안을 듣고 의견을 반영하면 훨씬 더 일이 수월할 겁니다.

검토해서 가능하면 의원님 의견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군수님 답변에 금호 저수지 밭기반 조성사업 완료 후에 7㏊를 기 경작하고 있는 농가에 경작토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확대해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금호 저수지 30㏊중에서 도로나 배수로 부지를 빼고 나면 약 24㏊가 남는데 현지를 보니까 약 7㏊정도는 논으로 경작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런데 7㏊ 중에서도 빠지는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경작 가능한 면적은 4~5㏊입니다. 그 관계는 면에도 지시를 했습니다. 국토효율성을 위해서 기존 연고자를 주든지 새로운 연고자를 찾든지 면장 책임 하에 하고,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는 현재는 경작이 불가능합니다. 금년 가을까지 지반이나 안전 상태를 고려하고, 하천을 마을 있는 대로 돌리게 되면 물이 더 잘빠지니까 가을에 정지를 해서 내년에는 논농사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소하천에서 내려오는 다리시설을 한다는 지역이 녹강을 묻어서 물이 안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이 빠지는 지역은 10분의1도 안됩니다. 곧 우기철에 접어드는데 그 공사는 계속 미루실 겁니까?

하천 물이 빠질 때까지 기다려서 곧 시작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광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입니다. 하천 분야 예산이 4월이후 미발주사업이 있는데 신북 소하천사업비는 들어 있습니까?

들어 있습니다. 신북 냉천과 용산에서 내려오는 합류지점까지 준설 또는 호안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만, 군비 부담이 이번 추경에 확보되어야 같이 시행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찬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입니다. 명예감독관을 위촉하는 이유는 부실공사방지법 조례에 의해 위촉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례에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면 위촉하는 쪽으로 해석을 해야합니다. 대규모로 하는 공사는 군에서 공사감독관이 있기 때문에 대체로 부실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마을 안길 포장하는데 과장님이 한번이라도 가보십니까? 큰 공사는 자주 가보지만 작은 공사는 잘 안나갑니다. 작은 공사에서 오히려 부실이 많으니까 그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명예감시를 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명예감독관 위촉 취지를 살려서 예를 들어 3천만원이상은 군에서 명예감독관을 위촉하여 실질적인 어느 정도의 권한을 주고, 작은 소규모 공사는 마을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로 하여금 관심을 갖게 하라는 겁니다. 소규모 작은 공사가 동네 이장도 모르고, 새마을지도자나 동네 주민도 모르게 어느 날 갑자기 공사를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공사를 하느냐고 물었더니 군수 숙원사업이라 군에서 지정해서 한다고 합니다. 최소한 내 지역에 작은 공사를 하나 시작하면 이장이나 마을 주민들은 알아야 합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는 명예감독관 제도를 지금보다 조금더 활성화시켰으면 합니다.

앞으로는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금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진용 의원님께서 덕화간척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그 문제는 아주 심각합니다. 간척지 일시경작 분배권한을 진흥공사가 도지사한테 위임합니다. 그러면 도지사는 군수한테 위임합니다. 그때 당시 건설과장이 확실한 규정을 정해서 분배의 형평성을 맞춰 주어야 합니다. 시종면 같은 경우 자기 지역내의 간척지는 사수해서 거의 80%가 분양을 받았습니다. 또 군서면은 지선민만 조금 받고 나머지는 덕진과 도포를 줬습니다. 도포면의 덕화지구는 늦게 사수를 해서 한 사람이 10~20반구도 벌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미 물 건너간 일입니다. 앞으로 행정이 이런 식으로 형평성 없게 했을 때는 군수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3단계는 그래서 공개입찰 방식으로 분배됩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 지역간 오해와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보충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명예감독관은 글자 그대로 명예감독입니다. 명예감독관을 업자들이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감독관도 보수나 책임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명예감독관이라는 명예만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예감독관과 회사 업자간에 융화가 잘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행정 부서에서 서로 융화될 수 있도록 조정해줘야 합니다. 물론 큰 공사는 그런 사례가 없겠습니다만 작은 공사에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마을안길 공사를 하나 하더라도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를 입회시켜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행정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답변을 듣지 못한 실과는 내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5월 18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