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양준욱 의원 발언

제76회 제3차 행정조사특별위원회199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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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강동구 행정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5월4일 당 위원회의 간담회에서 결정된 바와 같이 생활복지국의 당면 현안업무보고 및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고 그와 관련된 간단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황병권 위원입니다. 이번 강동구의회 행정조사특별위원회는 행정사무 특별감사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행정이 부정과 부패의 의혹이 없고 특혜 의혹이 없고 비리의 소지가 없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사안별로 행정의 전 과정을 심도있게 파악하여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바꿀 것은 바꾸고 책임지울 것은 책임을 묻는 이런 위원회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정조사특별위원회는 구청의 행정을 철저하게 감시 감독하고 견제하라는 주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리와 의무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소명의식을 가진 위원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삼선, 재선, 초선 고루 훌륭한 위원님들이 계신데 모든 것이 부족한 본위원이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송구스럽기도 하고 또 잘 이끌어나갈지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항상 상의하고 고견을 들어가며 위원장으로서의 열과 성을 다 바쳐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특위 위원여러분, 그 동안 1대, 2대 의회에서도 특위가 많이 가동되었다고 듣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활동으로 좋은 성과를 가져왔겠지만 이번 3대 의회에서의 첫 행정조사특별위원회는 의회가 성숙한 만큼 그 의미도 다르다 하겠습니다. 통과의례적인 행사성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는 과거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개혁하고 공무원 사회의 의식 개혁으로 행정 분위기를 쇄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과 관련하여 공직사회의 비리를 뿌리뽑지 않고서는 강동의 미래는 암울하다 할 것입니다. 기회를 박탈시키는 특혜 의혹 납품비리 위탁비리 각종 용역비리 각종 공사비리 등등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하는 것 보다 훨씬 높고 깊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이 모든 것을 바로 잡는 것이 우리 행정조사특별위원회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명의식을 가진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열성적인 참여만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시한번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위에서의 질의 답변은 임시회의나 정기회의 사무감사 질의 답변식의 판에 박힌 답변 통과의례적인 답변 질문은 있는데 해답이 없는 답변 이런 식의 답변은 안 됩니다. 성실하고 진솔한 책임있는 답변으로 해야 됩니다. 잘못이 있으면 책임을 질줄 아는 공무원이 되어야 합니다. 공무원 조직을 위해서나 50만 강동 주민을 위해서라도 책임 소재는 분명히 밝혀져야 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다시한번 강조하면서 업무보고 앞으로의 특별조사 활동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1.생활복지국소관당면현안업무와98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및질의답변의건 맨위로

10시41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생활복지국소관당면현안업무와98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 및 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총괄적인 업무 현안 보고는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과별로 현안 업무 보고 및 98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미진한 부분이나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듣고 간단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는 관계공무원들은 현안 사항에 대하여 핵심을 중심으로 간단하고 명확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업무 보고하라고 그러니까 각 과별로 복지행정과는 구립어린이집 신축 천호2동 둔촌2동 이걸 보고한다고 해놨고 도시경제과는 유휴지 식량 사업 추진을 한다고 이걸 해놨고 환경위생과는 환경의날 행사를 추진한다고 했고 청소행정과는 재활용품 수거 체계 개선 시범 실시한다 이걸 현안 보고한다고 이렇게 자료가 와 있습니다. 여기에 곁들여서 각 과장은 이따 현안 보고할 때 이거 말고 복지행정과는 구립어린이집 16개소에 대한 위탁 현황 이걸 추가해서 보고해 주시고 다음으로 사회복지관 위탁 현황 관계 이것도 곁들여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과는 공공 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98년도 1,2차 사업 99년도 1차 사업까지 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는 강동구 재활용센타 물론 행감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까지의 위탁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곁들여서 보고해주시고 음식물 퇴비화 공장 건설 현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업무 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여건영입니다. 황병권 위원장을 비롯해서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에 구성된 행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생활복지국 업무 중에 특히 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다면 겸허한 마음을 시정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럼 드린 자료를 통해서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를 드리겠는데 일반현황과 주요현황은 본인이 보고를 드리고 현안 업무에 대해서와 또 지금 위원장이 지시한 추가적인 것은 해당 과장이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보 고 】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반적인 주요업무현황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병권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보고사항끝에실음)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생활복지국소관 현안업무및 98년도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또 추가자료 보고를 받아봤습니다. 비교적 청소행정과는 자세하게 추가자료까지해서 그래도 신경을 쓴 흔적이 보입니다. 나머지 과는 전혀 이 자료에 신경을 쓰지않고 전에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라든가 이런 것 그냥 베껴서 내고 관심을 안갖는 서류가 많이 발견이 됩니다. 특위위원장으로서 굉장히 집행부에 대해서 서운하게 생각하고 제가 시작할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가 있는데 왜 특위를 구성했겠습니까? 사안별로 특별히 조사하고 감사해서 잘못된 것을 개선하고 고칠 것은 고치고 바꿀 것은 바꿔서 투명한 행정을 이루고자하는데 우리 위원들의 여러가지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한 자료 가지고는 상당히 부실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기일이 많이 있습니다. 10월말까지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그때그때 우리 위원들이 요구하는 서류 이런 것을 자료를 성심성의껏 진솔하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하고 오후에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생활복지국소관 현안업무보고및 98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오후에 있을 질의답변은 간단하게 명료하게 책임있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임시회나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그런때의 답변식으로 하지말고 전부 속기가 되니까 책임질 수 있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들의 질문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핵심을 중심으로 간단하고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구청의 직제순서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행정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복지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준행위원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또 계장님과 우리 직원들이 열악한 여건속에서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들이 행정조사특위를 구성함에 있어서 집행부를 괴롭히는 뜻이 아닌 우리가 좀더 뭔가 잘해 보자는 뜻으로 집행부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위원은 오늘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는 자리이므로 몇가지 주무과장님께 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민보련이라고 하나요, 관내 민간어린이집이 몇군데 있지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107개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요구하는 자료는 그 분들에 대한 국비,시비 또는 구비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지원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습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있습니다.

그걸

그걸이준행위원

96년,97년,98년 3년치 자료를 하나도 빠짐없이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원 목은 단돈 만원이 됐든 얼마가 됐든 무슨 명목에 의해서 지원이 됐다는 것을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돈이 언제 내려와서 언제 집행했다 그것까지 정확히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꾸어 말해서 어느 어린이집에 영유아 지원금을 얼마 지원했다 또 뿐만아니라 민간 보육 원장님들에게 지원한 모든 금액을 망라해서 이것을 국비,시비,구비를 총 망라해서 상세하게 본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해서

첨부해서양준욱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위탁운영약정서를 보니까 몇가지를 제가 추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꼭 적으셔가지고 상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험증권 원본첨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고 보육교사 이력서,월급지급명세서를 97년,98년것을 제출해 주시고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재단이나 개인이나 장학사업이나 기타 구립어린이집에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내역을 상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못을 100원어치 샀다, 100원까지도 영수증까지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8조에 보면 종사자 임면에 영양사,간호사 이분들의 영유아법에 의한 자격규정이 있는데 구립어린이집에 영양사,간호사의 이력서,자격증도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자료요청을 마치겠습니다.

황병권위원장

나중에 별도로 취합을 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지만은 양준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철저히 해주시고 보육교사 임면날짜 현재 있는 숫자를 낼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97년도부터라든가 보육교사로 임면돼서 하다가 중간에 바뀐 그런 것도 있을 것아닙니까, 임면날짜를 기재해서 같이 첨부해서 내 주시고 그리고 구립어린이집이 지금현재 강동구에 몇개 있습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16개 있습니다.

황병권위원장

아니, 국장님 업무보고에는 17개라고 되어 있고 과장님은 16개라고 하고.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지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그건 자기 개인이 지어서 하는건데 보조는 우리가...

그럼

그럼양준욱위원

유권해석을 해주세요. 사립입니까? 구립입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구립으로 넣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집행부를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소한 부분 국장님의 업무보고와 주무과장님의 상이한 답변은 본위원은 이해를 합니다. 이런 것은 조금만 신경쓰면 큰소리가 오고 갈게 아니다. 위원장님! 그런 충고가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황병권위원장

다음 조용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조용구위원

위원장님도 오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향후 특위의 운영방향이 각 소관과 별로 업무보고를 받고 개괄적인 질의를 하고 향후에 특위위원들이 다시한번 정리해서 특정 사안 특정 과에 대해서 별도로 특위활동을 진행해 나갈 겁니다. 거기에 준해가지고 시급한 사항만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천호2동과 둔촌2동 저도 천호2동 구립어린이집 신축현장을 한번 방문했었습니다만 거의 골조가 완공되어 가고 있던데 그래서 아까 과장님의 업무보고에서도 6월초순경에 위탁체 모집공고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몇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난 3월에 상일어린이집 위탁 운영체 모집공고를 냈지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어느

어느조용구위원

신문에 냈습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세계일보에 냈습니다.

그럼

그럼조용구위원

이번에는 어느 신문에 낼겁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그건 공보실에서.

조용구위원

세계일보는 일간지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대중성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지난번 보육위원회 회의때도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만 그거와 관련해서 공고내용 중에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6월초에 공고를 한다니까 다음 회의 하기전에 공고될 것 같아서 미리 시정을 요구하는 차원인데 법인체하고 개인하고 차별성을 두지 말자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답변했던 성민원인가요, 시설장으로 오신 분이 상당히 나름대로 전문성과 애들을 사랑하는 그런 욕심이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법인체를 잘못 또 데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마이너스 점수가 상당히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공고문만을 보면 그러한 보육위원회 심사규정을 모르는 일반인들이 보면 법인을 상당히 우대하는 것같이 공고문이 기재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구비서류 나항에 보면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 이렇게 해가지고 법인이 아니면 거의 안될 것같은 인식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구의원인 저조차도 이걸 읽어보면 법인이 더 플러스 점수가 있구나 하는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마찬가지 이번에도 이런 식으로 된다면 이런 문제점이 노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구비서류에다가 개인과 법인을 구분을 해주세요. 법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이거 이거, 개인이 신청할 때는 이거 이거 이렇게 구분해 주실 것을 지적을 하고 또 한가지 신청자격에 있어서는 주사무소가 서울특별시 내에로 국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개인이든 단체든 간에 강동구에서 위탁체를 수용할 어떤 법인이나 개인이 강서구나 하남시에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서구야 어쨌든 서울특별시 내에 있지만 특별히 서울시라고 하는 국한된 내용을 삭제해서 경기도에 있는 사람은 안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 또 한가지 8에 보면 위탁업체 선정방법에 있어서 서면심의 이렇게 되어 있고 심사결과는 개별 통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다 오셔서 사업설명회 하고 위원들의 질의를 받으니까 서면심의 하고는 다르지요. 그리니까 정확하게 부기를 해달라는 겁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아마 과로 문의가 많이 올텐데 그러한 문의전화가 왔을때 충분히 소개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충분히 정리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육위원회에서 문제 됐던 것들 그러한 문제 때문에 우수한 개인이 불필요하게 법인하고 결탁을 한다든지 우수한 개인이 신청하기를 주저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조용구위원

또 한가지 작년에 내무위원회에서 구유재산 심의를 하면서 둔촌2동 어린이집과 관련해서는 삼성어린이집이 언제 세워질지 모른다 그래서 구에서 직영하겠다는 집행부의 답변이 나왔었는데 그 사항은 어떻게 진전됐습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아직까지는 결정을 못 받았습니다. 직영을 하게 되면 여러가지 구조조정으로 인해가지고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안산시에 직영하는 데에 직원이 갔다 왔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제가

제가조용구위원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이 의원들이 행정감사라든지 예산심의라든지에서 검토가 됐었고 삼성어린이집이 언제 세워질지 모르니까 직영하겠다는 집행부의 답변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게 위원회에 보고사항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특위활동을 통해가지고 다음 달에 공고하겠다고 하면 그때 보고사항이 책임성이 없다는 겁니다. 최소한 그러한 사항이 변경돼 가지고 구행정에 변경사항이 있으면 그때 당시 보고했던 내무위원회 전체 간담회라든지 그게 어렵다면 위원들 개개인에게 공문을 보내서라도 둔촌2동은 이러이러한 문제때문에 어려움이 발생됐습니다.그래서 위원회에서 이렇게 보고했지만은 6월달에 공고해서 저희가 위탁체를 선정하겠다고 보고를 하셨어야 됩니다.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아직까지는 결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장님하고 우리가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한 번 하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났습니다.

조용구위원

삼성어린이집은 언제 짓겠다는 얘기 아직 없어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아직까지는 말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위탁체 만약에 선정이 됐다면 향후 삼성에서 짓게 되면 그 위탁체 계약 관계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예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그것을 위탁체 하더라도 우리가 2년을 기준을 해서 우리가 만약에 위탁을 한다고 하면 2년 기준해서 하고 아니면 직영을 하는 방법으로 하는데 삼성과 우리 구립과 가격 차이가 나서 여러 가지 조금 어려운 문제는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조용구위원

생각하기에는 위탁은 어려움이 많아요. 제가 작년에 집행부에서 답변할 때 저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텐데라는 생각을 했었고 또한 지금 그렇게 추진이.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직영 말입니까?

영이

직영이조용구위원

, 사실 어렵거든요. 이렇게 가능하면 위탁체 많이 위임을 해서 국가 사무든 기관 사무든 모든 걸 민간에게 재위탁하거나 민간인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만드는게 사실 정부 시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그러한 것이 변동 사항이 있을 때는 즉각즉각 내무복지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용구위원

과장님 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과장님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다시한번 지적을 합니다만 아까 우리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손석기 위원 지적이든 다른 위원들 지적들이 사실 행정감사 지적 사항 내용인지 구정질문에서 지적된 내용들인지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됐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결재 라인에서 충분히 검토 하셔가지고 향후에 이런, 엄청난 오류거든요. 위원들에게, 사실 그냥 다른 위원들 그냥 넘어갔으면 지적사항은 A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 사항은 B로 나오고 별개의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두 개과가 통합이 돼 가지고 어려움이 많이 있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조금 정확하게 업무를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의 발언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황병권위원장

조용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최준용 위원 말씀하십시오.

조용구최준용위원

동료위원께서 좋은 질문하셨다고 봅니다. 본위원도 이 때까지 위원 생활 9년 동안 하면서 구립어린이집 선정 과정은 법인에게 어떠한 유리한 입장에 있고 꼭 법인이어야만이 선정될 수 있는 것처럼 공고가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본위원도 가급적이면 법인이 이런 것을 운영하는 주체가 돼서 위원장을 임명하고 해서 보다 건실한 재무구조를 가지고 운영의 주체가 된다는 것은 중요하다고 보지만 일단 훌륭한 운영을 할 수 있는 개인이 존재한다면 그 분들에게도 당연히 똑같은 방법으로 기회를 줘야 된다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우리 조용구 위원님이 경기도 쪽에 하남시가 강서구 보다는 더 가깝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를 포괄적으로 다 지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우리 조용구 위원님하고 저하고 또 여기 위원님들하고 의결을 거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다소간에 절충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선정위원회가 있죠?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최준용위원

선정위원회의 분포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위원회 분포.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선정위원회는 우리가 당초에는 이게 조례나 법조항에서는 없습니다. 사실 선정위원회 이것 구청장님이 지정을 해서 선정위원회를 새로 지정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사회복지관 그것 할 때는.

최준용위원

보육위원회가 보육에 관련된 것을 하는게 아니라 구립어린이집 선정에 대해서 하고 있죠?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선정은 맞습니다. 그 명칭이 보육위원회로.

최준용위원

보육위원회 분포에 대해서.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우리 공무원들이 두 분이고.

최준용위원

위원장이예요, 공무원 두 분이?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위원장에는 부구청장 그 다음에 부위원장에는 우리 구의원님, 구의원님이 네 분 그 다음에 우리 위원회에 국장님이 위원 한 분 계시고 그 외에는 구립어린이집 원장이 세 분 남은 건 일반 학부모하고 고덕초등학교 교장선생님 명진보육원.

일반

일반최준용위원

학부모가 몇 명이나 됩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두 분입니다. 그 다음에 명진보육원하고 경생원 거기에 두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유치원에 원장님들 세 분하고.

다면

그렇다면최준용위원

위원회 분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구립어린이집과 유사한 그런 보육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이 전체 위원회에 대략 50%인데 과반수가 유사한 보육시설에 대한 종사자로 되어 있는데 이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식이 풍부하신 분들이 조금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특정

특정최준용위원

보육시설에 있는 분들이 이 분들이 구립어린이집 협의체를 갖고 있는 것 알고 있지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는데요.

최준용위원

협의회라는게 있잖아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구립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원장들끼리 같이 협의회체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어떠한 단합이라든가 자기네끼리의 보육 종사자들끼리의 친목과 보육 종사자들이 그와 유사한 유대관계가 있는 사람이나 업체에 대해서 특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가정이 성립될 수 있지요? 그러면 여기 심사를 할 때 점수로 채점 한다면서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채점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이 때까지 이 보육위원들이 그 동안에 이 분들이 채점을 쭉 해왔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채점을 하기 시작했죠?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채점은 지난번에도 하고 금년하고 제가 알기로 두 번째.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이 분들이 채점을 할 때 어떤 구립어린이집 선정 과정에서 이런 50%를 점하는 보육시설 종사자분들이 던졌던 점수가 어떤 특정한 선정된 업체나 사단법인이나 이 법인에 대해서 특정하게 치우쳐서 지원된 사례가 조사된 바는 있습니까? 조사 안 해 봤죠?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안 해 봤습니다.

최준용위원

투표 성향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는 성향에 대해서는 조사 안 해 봤죠?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리가

우리가최준용위원

2대 의회 때 이것 때문에 논란이 되었던 것 기억하십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최준용위원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는 그만한 충분한 지식을 가진 분들이 심사를 하고 모든 것을 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최준용위원

이 분들이 표를 점수를 몰아주지 않으면 되지 않죠? 50%를 점하고 있으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그것을 몰아준다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쨌든

어쨌든최준용위원

그런 우려가 있어서 2대 때도 문제가 됐잖아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금은

지금은최준용위원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몰라도 그러한 위험성은 항상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보육위원들이 그 동안에 점수를 매겼던 부분 보관하고 있지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최준용위원

그 채점표를 어떤 사람이 기명으로 하게 되어 있지요? 기명한 부분에 대해서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50%의 성향이 어디에 중점적으로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데이터가 충분히 작성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기명투표 방식에 의해서 됐든 채점 방식이 됐든 그 동안에 문제점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성향에 대해서 조사해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그것은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사를

조사를최준용위원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과 자체에서도 조사를 안 하셨죠? 그 분포에 대해서 점수 매기는 성향이 한쪽에 치우치거나 그 분들이 절대적인 행사를 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하거나 또는 우려를 2대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후에 그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았다 그 데이터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최준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저하고 생각이 조금 다른게 구립어린이집 원장이 세 분이고 명진보육원하고 경생원이 둘 해서 다섯에다가 유치원장 셋 해가지고 여덟이기 때문에 17명에 50%다. 그런데 협의회는 구립어린이집 원장만 협의회가 있지 경생원하고 명지보육원은 별개입니다.

약에

만약에최준용위원

마이크를 끄고 얘기한다면 더 신랄하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현재 국장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제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아니하고 국장님 의견은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요구한 분포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할 수 있다는 건 제가 인정을 하되 그러나 본위원이 갖고 있는 생각은 그만한 근거와 자료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고 분명히 이것은 50%가 넘는다는 것을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주장하는 것입니다.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그 다음에 기명한 채점표 있지 않습니까? 채점표는 과연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되는 채점표를 카피해서 해줄 수 있는 건지 이것은 조금 신중히 검토 했으면 좋겠는데.

황병권위원장

국장님, 지금 임시회의나 일반 상임위원회가 아니고 그런 불합리성을 조사하겠다는 특별조사위원회인데 여기다 못 내면 어디다.

으로

앞으로최준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지명한 특위 조사 위원만 그 자료를 보기로 하고 그 자료에 대해서는 비공개할 것을.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개인의 정보라는 것은 사실 신중히 검토해야 됩니다. 우리가 승진심사할 때 말한 것 까지 다 공개되면 앞으로 심사위원 안 가거든요.

차피

어차피최준용위원

무기명으로 하지 아니하고 기명으로 했다는 것은 본인이 거기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질 수 있다는 투명성을 보장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제안한 것은 거기에 대해서 비공개로 우리가 토론할 수도 있고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위원장께서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이것은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여기에 보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검토를 해서 할 수 있으면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병권위원장

과장님, 검토는 특위에서 할테니까 그것은 걱정말고, 이준행 위원.

방금

방금이준행위원

우리 국장님과 주무 과장님께서 개인에 관한 정보다 말씀하셨는데 개인의 사생활의 정보를 우리가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개인의 사생활 정보를 알아서 그 사람의 약점을 파헤치자는 것이 아니고 의회라는게 뭡니까? 감시 기구 아닙니까? 감사권과 감시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에서 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상 구청 업무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부분을 그것을 정보 공개 따져가면서 못하게 하면 의회의 존재 가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그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있지 않습니까?

인의

개인의이준행위원

프라이버시든 뭐든 아까 최준용 위원이 좋게 지적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복사해서 갖고 노는게 아니고 갖다 우리가 서류로 보관하는게 아니고 우리 특위 위원들이 한 번 둘러보고 의문, 이상이 없으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여기에 공인들이 앉아가지고 특정인에 대한 매도나 특정인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자리는 주민의 대표인 의회란 말입니다. 집행부에서 분명히 아실 것은 시시비비를 가릴 건 가리되 차후에 이와같은 잘못이 있든 없든간에 그와같은 문제를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이런 일을 잘 해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우리가 특위를 가동한 것이지.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리도

우리도이준행위원

할 일 없이 여기 와 앉아 있는 것 뭐 있느냐, 국장과 과장의 답변은 부적절하다 알권리가 있는 민간인도 아닌 주민의 대표가 당연히 집행부에 조사나 감사 때 당연히 요구할 수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니까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공무원들의 시시비비나 가리고 날마다 이런데 앉아 있자는게 아니고 앞으로 좀더 잘 해볼 안이 뭔가를 찾아보기 위한 장소라는 겁니다. 그 점을 유의하시고 답변을 앞으로 성실하게 해주시고 최준용 위원께서 오랜 의정 경험상 하실 말씀 안하실 말씀 가려서 여기서 조금만 오픈시킨 모양인데 그런 부분도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이어서 한 가지만 내무위원회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배우는 입장에서 우리 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이 보육위원명단, 이 업무를 본위원이 파악하기 위해서 질문드리는 것이니까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지방보육위원회 여기에서 각 구립어린이집 선정도 하고 심사도 하는 곳이죠?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이준행위원

위원의 위촉은 구청장이 합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이준행위원

주무 과장, 국장 추천에 의해서 구청장이 합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아닙니다. 청장님이.

아니

아니이준행위원

그러면 구청장은 주무과장, 국장 자문도 받지않고 구청장이 누구와서 보육위원회 주십시오 하면 주는 거예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총괄적인 것은 그런 추천으로 봐도 되겠죠.

지금

지금이준행위원

조례로 나와 있죠?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나와있습니다.

례로

조례로이준행위원

나와 있는데 지방의원들 몇사람과 이렇게 관내에 교육계에 관심이 있는 몇몇분들의 몇명 이하로 위촉운영할 수 있다로 나와 있습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구청장을 오시라고 해서 얘기해야 되겠네요. 구청장이 알아서 위촉만 주면 옆에서 배석만해서 나눠만 줍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추천은 우리가 의뢰는 하는데 봐야죠.

그게

그게이준행위원

무슨말이죠? 그러면 요식행위만 가지고 있다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이런 분이 계신다고 하면 구청장님이 거기서 선별해서 판단합니다.

이준행위원

과장님의 답변이 앞뒤가 맞지않는 답변이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께서는 구청장이 알아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말의 꼬리를 잡자는 것은 아닙니다. 본위원은 강동구지방보육위원회 명단을 놓고 잠시 생각을 했습니다. 부구청장과 우리 강동구에 동료의원님들과 국장님 한분이 계시고 구립어린이집과 유치원 몇몇분 심지어는 나끄네화장품 피아노학원 이렇게 들어 있네요. 그런데 본위원은 이런 것도 우리 관내에 수십개의 학교가 있지않습니까, 그런 교육계의 대표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화장품 가게를 하시는 분인지 나끄네화장품 사장인지 알 수 없으나 이런 부분들이 좀더 투명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학부모 대표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준행위원

학부모대표라니요. 학부모라는 것은 그 말이 안됩니다. 어느 학교에 학부모란 말입니까? 수십개의 학교가 있는데.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학교에서 그것을 다양하게 다 넣을 수는 없지않습니까?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학부모대표라는 표현이 적절치 못하죠. 어느 학교 학부모 대표 한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모를까, 강덕식씨 여기에 대한 조례를 참고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아무리 학부모 대표가 고명하시고 교육을 많이 하신 분이라도 일선에서 교육행정을 담당하시는 학교 선생님만이 하겠는가 아침 저녁 우리 학생들 좋은 교육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학교선생님만 못할 것이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몰라도 이렇게 화장품 대표나 피아노학원 대표 이와같은 문제 이런 분들은 심사숙고해서 구청장께서 위촉하더라도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모양새가 없으니 각 학교 대표들을 위촉해주시오 이렇게 해서 모양새가 갖춰봤으면 좋겠다.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가지

또한가지이준행위원

우리 김충환 구청장이 서운하시겠지만 가만히 보니까 우리 여건영 생활복지국장님만 남자지 최옥자, 최화자, 이창미, 손미희, 차순덕, 뭐 정동숙, 정종숙, 윤우혜, 박기자 99%가 전부 여자네요? 내가 예산결산위원때 여성위원이 많다고 여성명예국장이 많다고 해서 우리 동료 이국희 위원님한테 항의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마는 여성의 남녀 성차별을 하자는 것은 아니나 각종 교육계 인사들이 남녀성비는 어느정도 맞춰져야 된다 이것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구청장한테 건의해서 공개행정이라는게 뭡니까, 이렇게 말씀도 하면 좋잖아요.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위원님, 그것은 보육이니까 취학전에 어린이들을 가르치기때문에 여성들이 관련이 많다고 봅니다.

이준행위원

여성들이라도 여성학교 교장선생님은 없습니까! 모양새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것보다는 투명한 공개행정의 일환으로서 이와같이 좀더 교육을 많이 아는 자가 위원으로 참여했으면 좋겠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조례를 보기 위해서 잠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황병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준욱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지금양준욱위원

과장님은 서울특별시강동구영유아보육및지원에관한조례에 의해서 답변을 하시는 거죠?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되어 있죠?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양준욱위원

심의를 할때는 열일곱분 이분들 속에서 심의가 되는거죠?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참석을 안했을 때는 빼고 심의합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그럼

그럼양준욱위원

채점표도 참석하신 그분중에서 채점표가 형성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이상으로 찬성으로 해서 의결하고 하는데 그 모양아닙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17명속에 전체가 있을때는 전체로 심사를 하고 과반수상에 참석을 조금 못했을 때도 그렇게 해서 심사해서 하신다 그러면 이것은 강동구영유아보육및지원에관한조례에 따른 것이죠?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명히

분명히양준욱위원

따른 것이죠?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양준욱위원

이상입니다.

황병권위원장

양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행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준행위원

생각지도않는 보육위원회 명단을 놓고 본위원이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본위원은 다같이 잘해보고 다같이 모양새있게 나가자는 뜻이지 다른 뜻은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2장 보육위원회 서울특별시강동구영유아보육법 4조 규정에 보육위원회 이하 위원회라한다 그다음에 구성은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구의원, 사회복지및영유아보육을 전공한 교수 및 전문가 우리 위원중에 교수 한분이라도 계십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교수는 안계십니다.

이준행위원

보육시설재직중인 보육교사도 계시죠?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교사

보육교사이준행위원

명단은 없는데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보육교사는 없습니다.

이준행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전부 속기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선에서 하실 수 있는 것과 하실 수 없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조례에 의하면 구의원, 사회복지 영유아교육을 전공한 교수 및 전문가 보육시설 학자대표 보육시설에 재직중인 보육교사 현장에서 직접 체험을 하는 교사의 소리를 직접 듣고자하는 하나의 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도 해본 사실이 없어요. 그다음에 보호자대표, 관계공무원 위원장은 부구청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강동지방보육위원회는 교수 및 전문가 물론 이것으로 봐서는 교수 및 전문가 교수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교수로 해야 된다는 보장은 없으나 다수의 17명, 20명 이내의 위원회 중에서 고명하신 교수 한 분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모양새가 좋다 그다음에 조례에 의해서 보육시설에 재직중인 보육교사는 이것은 똑떨어지게 제4항에 들어 있기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것은 주무과장께서 실수를 한겁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의 답변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것은 업무를 정확히 숙지못한 부분도 있겠고 방대한 업무를 다 알겠느냐 하는 것은 그래도 보육위원 명단 정도는 충분히 숙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추후에 우리 강동구행정을 이끌어 가시는 구청간부들께서 실예를 들어서 강동구 지방 보육위원회 명단 하나만 놓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법에 의해서 운영은 하신다고 합니다마는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전문가 선생님들이 오셔서 좋은 고견이 나올 수 있도록 이와같은 방침으로 나가야 되지않겠는가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위활동을 하면서 본위원이 다시한번 거론할지 안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할일도 많기때문에 본위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황병권위원장

이준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재선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재선김재선위원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여러가지 일을 부임하셔서 동행정하다가 구행정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들이 서면질문답변서를 쓰면 어떨때는 굉장히 성의없이 와요. 그래서 제가 먼저 98년, 99년 하일동 주민에 대한 사회적 수혜금 지원 내역과 대상자 현황을 제출하기 바랍니다해서 분명히 연도수를 밝혔는데도 98년도 것만 왔어요. 분명히 질문도 알고 질문의 요지도 알텐데 이거 한장 갖다주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서식을 요구해서 했더니 또 98년도만 왔어요. 분명히 여기 98년도, 99년도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어떤 이유에서인가 몰라도 보고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내가 1,2월을 보고싶었는데 그래서 전체적인 문제가 사실 이 문제가 제보가 있었기때문에 내가 이것을 볼려고 하는 거예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저희가 알아봐가지고 99년도 것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재선위원

사회보장적 수혜대상자가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대상자 자활보호자 많죠?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많습니다.

그게

그게김재선위원

중첩된 분들이 많더라구요. 그죠?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김재선위원

다 해당이 돼가지고 교통비, 위생비, 경로비까지 다 받는데 또 취로사업도 나가시는 분이 많아요? 이게 원래 다 중복이 될 수가 있는겁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중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재선위원

그분들에 대한 선정기준 수혜받는 사람들 전체적인 여러 대상자가 있잖아요? 그분들 선정기준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황병권위원장

김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몇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위탁에 관한 선정부터 운영 이것을 보면서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행정을 알아야 되겠다하는 견지에서 질의를 할테니까 소상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지금 우리 구립어린이집위탁업체가 17개 개인은 몇개 업체를 하고 법인은 몇개 업체를 하고 있습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개인이 5개고, 복지관이 3개, 법인은 예지포함해서 9군데됩니다.

황병권위원장

그러면 구립어린이집은 개인이나 어느 단체나 비영리법인이 아니더라도 영리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나 아무데라도 그런 사람들이 위탁을 받을 수 있네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황병권위원장

결론적으로는 아무나 할 수 있는거잖아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그렇다면 아무나 할 수 있다고 봐야죠.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영리법인을 제외한 아무나 됩니다.

황병권위원장

개인도 예를들면 영리법인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법인만 안했지 개인이 그것을 봉사하러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것아닙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봉사한다고 봐야죠. 그것은 깊이 운영하는 사람 뜻은 모르겠습니다.

황병권위원장

여기에 비영리법인이 위탁을 맡아가지고 시설장을 임명해서 복잡하게 하는 실익이 복지행정과장으로서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개인도 되는데 왜 비영리법인을 끌어들여가지고 복잡하게 점수를 매기고 뭐를 하고 해가지고 다시 또 시설장을 임명을 하고 실질적으로는 시설장이 하는거죠?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모든 책임은 법인이 다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병권위원장

실질적으로 시설장이 하는데 왜 복잡하게 법인을 끌어들여서 무슨 복지법인, 무슨 법인, 무슨법인 해가지고 지금 위탁받은 사람하고 시설장하고 전부가 달라요. 그 실익이 왜 그러는지 소상히 얘기를 해주세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위원장님께서 법인을 선정해서, 법인이 시설장을 채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인이 주도가 되는거지 시설장이 주도가 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법인이 그것을 해서 해가지고 시설장을 임명을 하고 거기에서 월급을 주고 있기때문에 법인이 우선적으로 함으로써 모든 신용과 운영이 잘된다고 봐서 그렇게 하는거지 꼭 당겨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황병권위원장

그러니까 이 자격을 법인을 비영리법인으로 한 본뜻이 있을 것아닙니까,시설장을 임명하든 뭐든 법인한테 준 큰 뜻이 있을 것아닙니까, 그 뜻이 뭡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그 뜻은 구에 봉사한다는 뜻이 되겠고 법인을 하면 전체적인 책임을 질 수 있고.

황병권위원장

쉽게 얘기해서 법인하고 개인하고 위탁받은 사람하고 시설장하고 전부 다르다는 말입니다.다른데 위탁받은 대표와 시설장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무 이해관계 없이 법인에서 받아서 시설장 하라고 하는 것인지 관계가 있을 것아닙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법인에서 맡아서 시설장은 자격에 맞는 사람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병권위원장

그럼 전혀 이해관계가 없습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황병권위원장

그게 무슨 말입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법인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시설장이 올수도 있고 좋은 사람이 있으면 관계 없는 사람을 임명할 수도 있고 제가 봐서는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법인이 맡아서 시설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자격있는 시설장을 임명하면 되는 거니까.

황병권위원장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름만 빌려준듯한 인상이 짙다는 말입니다. 그럼 구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할때 서류가 뭐가 들어갑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이력서가 다 들어갑니다.

황병권위원장

제대로 얘기해주세요. 이력서만 들어갑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건 제가 알아보고서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황병권위원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위탁체 현황,자산현황,토지건물 등기부등본,예금증서 이걸 내야 되지요? 왜 냅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앞으로 운영할 때 문제가 있나 없나를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황병권위원장

이렇게 여러가지가 들어가는데 위탁업체를 위탁 받아가지고 시설장이 하고 있지만 위탁업체가 보조하게 되어 있지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보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병권위원장

운영비 중 몇%를 보조하게 되어 있습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10%입니다.

황병권위원장

그런데 왜 관련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상일어린이집이 1년 예산이 운영비가 한 4억 들어간다 그러면 4,000만원을 보조하게 되어 있지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황병권위원장

그 관계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나와있는 위탁체 대표들이 지금 시설장한테 전부 10%씩 보조하고 있지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황병권위원장

보조하지 않을 때는 관리 감독이나 이런 것을 복지행정과장으로써 모든 책임을 질 용의도 있지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용의라는건 무슨 말씀입니까?

황병권위원장

지금 17개 위탁업체를 보면 무슨 법인,무슨 법인 이렇게 위탁을 받아가지고 시설장이 다 다르다 그겁니다. 저는 이걸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걸 공부를 하고 확인해본 결과 왜 이분들이 받을려고 하는가, 거꾸로 돈이 생기는 일인지. 이래서 위탁을 법인에서 자꾸 받을려고 하는지 비영리법인인데. 이걸 알아본 결과 위탁을 받아가지고 비영리 사업이니까 운영비에 10%를 보조를 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개괄적인 질의 답변이지만 나중에 전체를 저희 위원들이 조사하겠지만 만약에 이런 보조나 이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평소에 감독을 해야할 구청에서 이걸 감독 하지 못하고 보조비를 지금 못 타고 이럴 경우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용의가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전부 10%씩 다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지 않은 업체가 생긴다고 한다면 책임도 같이 져야 된다.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책임질 것은 져야지요. 알겠습니다.

황병권위원장

그래서 위탁체 신청서류에 재정 보증을 할 수 있을만한 토지건물등기부등본,예금증서가 들어가는 겁니다. 구립어린이집이라는 것이 정말 실직 가정 애들이라든가 영세민 가정의 애들 또 부부간에 서로 직장생활을 하면서 그것도 저소득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구립어린이집을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지원도 하고 예산을 들여서 건립도 하고 그런 것아닙니까, 이것이 이런 법인과 개인과 또 집행부와 어우러져 가지고 그런 목적과 뜻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이 세간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짚고자 합니다. 지금 상일어린이집 위탁한 사실 있지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있습니다.

황병권위원장

거기는 어째서 토지건물등기부등본,예금증서 사본 이런걸 하나도 안받고 접수를 받았습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법인 정관에 다 되어 있습니다.

황병권위원장

여기서 요구하는건 법인 등기부등본을 요구하는게 아니라니까. 실질적으로 운영비에 10%를 보조를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이행되지 않을 때는 그런 재산을 다 보고서 우리가 점수를 매기고 해서 위탁체를 선정하는 것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걸 다 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비서류에 다섯군데 접수 받았지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다섯군데입니다.

황병권위원장

네군데는 등기부등본도 그렇고 서류가 철저히 다 있어요. 우리 동료의원이 관계된거라 제가 얘기하기가 뭐합니다만 또 지역이 제 지역이고 저는 작년 12월에 전 위탁자가 반납했다고 하는데 3월24일날 보육위원회가 열렸지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황병권위원장

23일날 제 지역인데도 제가 이것을 알았던 사항이예요. 그럼 과장님은 우리 동료의원과 관련돼서 위탁신청이 들어 왔구나 하는 것을 언제 알았습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접수할 때 알았습니다.

황병권위원장

계장님은 언제 알았습니까?

구하

전구하사회복지업무담당주사

접수할 때 알았습니다.

황병권위원장

국장님은 언제 알았습니까?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심사 끝나고 체결할 때 알았습니다.

황병권위원장

지난번에는 계약하고 나서 인사하러 왔을때 알았다고 했는데 지금은 체결할 때 알았다고 하니까 조금 진전이 됐네요. 이것은 상당히 본위원장이 서운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동료의원과 관련돼서 오늘은 깊이 질의를 안 하겠는데 이것도 지방자치법과 연계해서 공직자와 관련돼서 과연 가능한지 절차상 모든 것이 가능한지 이것은 추후 같이 논의하기로 하고 이상 본위원장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거와

그거와조용구위원

관련해서 구립어린이집이 지금까지 관내에서 위탁운영체가 바뀐 적이 상일어린이집이 처음인가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두군데입니다. 상일어린이집 하고 강동종합사회복지관.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시설장이 바뀐적이 있나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그건 제가 다시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조용구위원

.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 하나 만들어졌다 그러면 설치일을 기준해서 위탁업체가 그다음 며칠 있다가 선정될거고 시설장을 임명하겠지요. 즉,어린이집이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시설장이 결정됐다면 문제가 있겠네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그건 안되지요.

제가

제가조용구위원

확인해 보고 싶은게 뭐냐하면 세번째에 고일어린이집이 있는데 고덕1동 670-1번지 공무원아파트안에 있는 겁니다. 거기는 위탁체가 현재 이만종씨로 되어 있고 이게 위탁기간이 98년도 이기는 하지만은 지금 과장님 말씀 하셨듯이 이건 위탁체가 변경된 사항이 아니니까 2년씩 주기로 계속 재위탁이 됐겠지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조용구위원

신혜선씨가 시설장으로 되어 있는데 임명날짜가 82년12월13일로 되어 있네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이건 잘못됐습니다.

그다음조용구위원

페이지 15번 성내일어린이집이 98년3월에 공사가 완공됐어요. 그런데 시설장 임명은 97년10월14일인데 시설이 설치가 되기도 전에 97년9월부터 위탁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밑에 성내3동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예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이건 문제가 있는 것같은데 다시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아까조용구위원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시설장이 바뀐적이 사실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법인이 예산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처음에 위탁업체로 선정됐을 때 몇백 혹은 몇천만원 기이 투자되고 나서 그 이후에 투자한 것이 현실적으로 아무 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부러 법인한테 위탁체를 선정할 법이든 제도적이든 그리고 어떤 도의적이든 아무런 명분이 없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어떤 빌미를 제공할 수 있냐면 뒷거래 의혹이 있을 수 있어요. 시설장하고 법인하고 말이죠. 내가 이름 빌려줄게 당신 원장 해, 한 번 원장 하면 평생 할 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가면서 지원은 고사하고 때 마다 명절 때마다 향응을 제공받든지 어떤 금품 거래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개연성은, 물론 이게 저희가 근거가 있어서 하는 얘기입니다만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그걸 꼭 그렇다고도 인정할 수도 없고 아니라고 말씀드리기도 좀 그렇습니다만 그걸 그 분들의 이야기의 뜻을 저희들이 깊이는 알 수 없죠.

래서

그래서조용구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시설장이 바뀐 전례가 거의 없어요. 제가 지금 지적한 것은 쭉 날짜를 맞춰보다 보니까 잘못 돼 가지고 지적을 한 것이고 이것은 자료의 부실이라고 생각이 들고 하여튼 시설장의 문제 그리고 위탁업체하고의 관계성은 모든 위원님들이 공감을 합니다만 그 부분을 명확히 하란 얘기죠. 수탁업체로 인정이 돼가지고 10%의 지원을 하겠다면 매년 예를 들어서 구립어린이집 애들 학원비로 내는게 월 15만원 안팎 될 거고 그리고 구청에서 지원되는 것을 따지면 근 한 달에 이삼천만원 정도 돼요. 그럼 그 예산 가지고 물론 회계 정리하기는 하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부조리라든지 비리 의혹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 문제는 다시한번 저희가 또 세부적으로 우리 특위에서 할 시간이 있을테니까 본위원의 문제 제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고일 관계는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데 그 외의 것은 제가 보니까 암사3동에 83년도 7월1일 설치를 했는데 여기에서 시설장은 86년도 11월5일 했다 하는 것은.

조용구위원

3개예요, 성내1하고 성내3까지.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다시 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병권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준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준용위원

과장님, 우리 조용구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본위원이 궁금한 사항을 보충해서 잠깐만 하고 본위원 질문 내용에 들어가겠습니다. 시설장을 임명하는 것이 위탁 업체로 선정된 이후에 해야 된다는 것이 법적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그런데 보통 신청 들어올 때 같이 시설장과 같이 신청이 들어오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준용위원

조용구 위원님의 질문 내용은 그것이 불법이라고.

법이

불법이조용구위원

아니고 상식적인.

니까

그러니까최준용위원

그것은 현행법에서도 불가피한 부분이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체 직영을 하는 방법 밖에 없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렇게 아까 과장님이 명답을 하셨는데 당연히 그럴 수도 있지만 확인할 길은 없다 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의심은 가도 확증을 잡을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인 것 같아요. 본위원은 이 확실한 내용 중에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립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지원 사항에 대해서 묻겠는데 일단 우리가 지원되는 구비의 경우 어떤게 있습니까? 현재 구비 시비로 있습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구비도 있고 시비, 국비.

구비

구비최준용위원

, 시비의 경우 유형이 어떤 겁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그게 시설에 교사들한테 지원하는 것 그 다음에 시설에 지원하는 것 영유아 지원하는 것 등등 있습니다.

현재

현재최준용위원

그렇게 다 지원하고 있습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최준용위원

보육 교사에 대한 지원금 인건비 지급이죠?

최준용위원

그 다음에 급간식비 지원합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최준용위원

그 다음에 기능 보강을 위한 지원금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음에

다음에최준용위원

감면하던 보육료 지원도 하고 있습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최준용위원

여기에 관련돼서 수불부라든지 금전출납부에 관련된 부분을 실사를 항상 하고 있습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우리가 점검 나가서 확인하고.

번에

이번에최준용위원

자료 제출 요구할 때 그것은 왜 붙이지 않았죠? 우리 요구 안 했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집행 현황만.

집행

집행최준용위원

현황에 있어서도 인건비 지급 내역만 나와 있고 나머지는 없잖아요. 본위원이 찾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어쨌든 실사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볼 때 우리 위원들도 조사를 할 수 있는 명분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비 구비를 지원하는 방법 중에 그들에게 돈을 전이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돈을 넘겨주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계좌번호로 입금을 시키고.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보육 교사가 어린이집마다 숫자가 조금씩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그것은 아동 수에 따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최준용위원

몇 명당 한 명?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영세 이하는 5명 2세 미만도 7명 그 다음에 3세 이상은 20명.

최준용위원

그 사람당 머리 숫자에 보육 교사 한 명씩?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한 명씩.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현재 감면하던 보육료 지원 금액에 관련된 아이들이 얼마만큼의 지원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내역 명세 그와 아울러서 급간식비를 지출했다는데 대한 그 분들이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보고받은 내용 실사 내용 있지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것도

그것도최준용위원

뽑아주세요. 언제부터냐 하면, 현재 99년도는 언제까지 들어와 있죠? 99년 몇월까지 들어와 있어요? 분기별로 실사합니까 아니면 년에 한 번 합니까 아니면 반기별로 합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반기별로 합니다.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99년도는 아직 안 했네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98년도 상하반기 지출 실사 내역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건비를 제외한 급간식비의 지출 내역과 기능 보강에 사용된 금액 다음에 감면하던 보육료 지원 현황 이것에 대해서 명세를 뽑아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병권위원장

최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개인이 다섯 법인이 아홉 복지관이 셋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운영비 10%를 지원하는 것이 법인만 하는 겁니까 개인도 지원을 하는 겁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개인도 10%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보육료 받는데서 가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10%는.

황병권위원장

아니, 개인도 운영비의 10%를 지원을 하게 돼 있다. 복지관도 그렇고.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황병권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현재 보육료가 98년도 지원 구립어린이집 위탁업체 지원한 것이 한 얼마예요? 한 16억 정도 돼죠?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황병권위원장

제가 계산해 보니까, 보조가 16억 몇천이고 보조가 16억 정도 될 때 보육료를 받을 때는 한 32억 그 두 배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16개 단체에 이 구립어린이집에 보육료도 받고 보조도 하고 해가지고 한 48억에서 50억이 집행이 되고 있어요. 대략, 그러면 한 5억 정도는 위탁을 받은 대표들이 내놔야 돼요. 10%니까, 그렇죠?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황병권위원장

그래서 제가 개인도 내고 복지관도 내고 법인도 보조가 있느냐 물어보는 것은 한 16개 구립어린이집에 17개 해서 보조금까지 하면 한 55억 정도가 집행이 된다 하는 것이 대략적인 계산이예요. 원 수하고 대개 원생이 10만원에서 15만원짜리 있고 이러던데 그러니까 우리가 서류 요구할 때 하겠지만 월별 회계 장부 또 연간 집행 내역 이런 것 까지 전부 업소별로, 그럼 그것 나오면 보육료 받아서 얼마 구에서 보조 받아서 얼마 또 여기 위탁체 대표가 얼마 내놔서 딱 모여가지고 집행한 것이 딱딱 나오게끔 이렇게 해서 좀 내 주세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그것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받아가지고 남은 것은 시설에 투자하고 보육 애들한테 재투자하는게 있습니다.

황병권위원장

이준행 위원님

이준행위원

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늘은 문제 제기만 하는 이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아주 밤 늦겠어요. 그러니까 문제 제기만 각 과에 해놓고 이 다음에 조사 기간 때 철저히 하도록 하고 옆에서 지켜보니까 위원장님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주무 과장님께서 그 업무를 정확히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다. 업무를, 아십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우리

우리이준행위원

위원들이 질문하면 우리 과장님은 서서 대답만 예예하고 계장이 일어서서 계속 답변하지 마시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문제 제기하는 날이니 만큼 잠시 정회 후에, 문제 제기를 하고 또 다른 과를 하기 위해서 어차피 잠시 정회를 요청하면서.

황병권위원장

양준욱 위원님 말씀하세요.

양준욱위원

몇 가지만 자료 요청을 합니다. 강동종합사회복지관, 1년에 구 지원 예산이 얼마나 지원이 됩니까? 없으면 자료를 요청합니다.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이것은 찾아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또 우리 강동종합사회복지관 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여기에는 자료를 가지고 온 것은 구의원이 두 명이 들어가 있어요. 이 구의원 두 명이 누구인지를 자료 요청합니다.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조례와 법령과 그게 조금 조례가 미리 제정되어 가지고 그게 구의원님은 빠지는 것으로.

양준욱위원

상일어린이집은 공무원 두 명, 구의원 네 명, 학부모 세 명, 유치원장 세 명 어린이집 원장.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그것은 보육위원회고.

양준욱위원

그 다음에 강동종합사회복지관은 위원회 구성 현황이 공무원 두 명, 구의원 두 명, 민간인 아홉명으로 되어 있는데, 구의원 두 명이 누구입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그것은 다시 확인해 보고 그 선정위원회는 구의원님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이런양준욱위원

자료가 하나하나 뭐가 됩니까?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위원님, 그것은 강동사회복지관 선정위원회가 아니고 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 조례에 위원 현황입니다. 복지관을 운영케 하는 조례, 선정이 아니고.

양준욱위원

위원회 구성 현황이요. 구의원 두 명이 있어요 없어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운영위원회는 들어가 있죠.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운영위원회는 누구누구입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찾아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떻게

어떻게양준욱위원

과장님, 1년 동안 강동종합사회복지관에 예산이 얼마 지원된 것도 알지도 못하고 하는 사례가 어디가 있어요? 운영위원회 구의원 두 명도 모르신다 말입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운영위원회가 저희 과에 한 열몇군데가 됩니다. 그래서 다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황병권위원장

지금 과장님도 모르고 계장님도 모르고 국장님도 모릅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이게 사회복지위원회가 아니고 선정위원회인데 이게 오타가 되어 그렇습니다. 그게 자료 나온 것을 보면 공무원 5명 민간인 6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오타가 나와 그렇습니다.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그것은 지금 찾으러 갔으니까 시작하시고 그 명단은.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우선 이것은 접어두고 강동구 지방보육위원회와 사회복지관과의 차이점이 있어요. 심사위원 차이점이 있는데 심의 위원들, 그러면 우리 강동종합사회복지관 심의위원회 구성 날짜는 심사위원들 구성 날짜는 언제 하셨어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선정위원회죠.

양준욱위원

선정위원회, 언제 하셨어요? 이번에 강동종합사회복지관 선정위원회 구성을 몇월며칠 하셨어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2월4일날.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심사를 며칟날 했어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알아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준욱위원

보육위원회 심의서 해가지고 심사 날짜가 4월24 이렇게 나오니까 종합사회복지관도 심사 날짜는 언제냐, 선정할때가 2월4일 맞죠?

심사날짜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잘모르겠습니다.

양준욱위원

계약날짜는 언제했어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위탁계약은 3월22일날 했습니다.

것을

그것을양준욱위원

자료요청합니다. 본위원이 봤을때 심사된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심사위원들한테 선정위원들한테 이것을 복사해서 미리 자료를 배포해준 사실이 있습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위원들한테는 줬습니다.

줬다

나눠줬다양준욱위원

. 복사해서 나눠줬다 이 말씀이죠?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기억이 안납니다만 나눠준 것같습니다.

양준욱위원

위원장님, 본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한 것에 대해서 나중에 그거에 대한 어떤 문책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나눠줬는지 안나눠줬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못하시겠어요? 담당주사님? 심사전에 사업계획서 강동사회복지관 사업계획서를 미리 심사선정위원들한테 나눠줬습니까, 안나눠줬습니까?

구하

전구하사회복지담당주사

각각의 요약한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나눠준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구하

전구하사회복지담당주사

운영위원들한테 나눠준 사실은 없습니다. 요약해서 설명을 했죠. 요약한 것을 설명하기전에 자료를 드렸는데 들어온 사업계획서를 카피하지않고 양이 많기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요약해서 위원들한테 사전에 다 드렸습니다.

약한

요약한양준욱위원

것은 누가 요약을 했습니까?

구하

전구하사회복지담당주사

저희 실무진에서 같이 요약했습니다.

어떤

어떤양준욱위원

실무자.

구하

전구하사회복지담당주사

담당하고 저하고 같이 검토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요약한 것을 카피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하

전구하사회복지담당주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또 묻겠습니다. 강동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회의록 있죠?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그날 회의는 제가 알기로는 회의는 안하고 설명한 것으로 하고 바로 심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회의록을 왜 안했습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그때는 안했습니다.

아니

아니양준욱위원

, 종합사회복지관을 안하는거예요, 그때만 안한거예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선정위원회는 별도로 원래 청장님이 바로 임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더 깊게 하기 위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설명만 드리고 바로 그것을 심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부터

원래부터양준욱위원

회의록이 기재를 안해도 된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그것은 없습니다만...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이 앞전에는 했어요, 안했어요? 처음에 설립했을때 하고 그다음에 성내동에 종합사회복지관은 했어요, 안했어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확인을 안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답변이 잘 모르시는거네요, 원래 안한 거예요, 그때만 안한 겁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그때 당시에는 설명만 하고 안한 겁니다.

황병권위원장

설명만 하고 안한 것은 특정인을 주기위해서 안한 거예요? 회의를 공개적으로 해야 하는데 어떻게 회의를 안하고 선정을 한단 말예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설명은 듣고 그것을 참고로 해서 그것을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황병권위원장

그러니까 안한 이유가 일부러 안한 거예요, 특정인에게 주기 위해서 안한 거예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특정업체를 주기위해서 안한 것은 아니죠.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위원님, 원래 조례라든가 법규에 위원회가 구성되면 당연히 회의록과 녹음을 해서 다 기록하는데 이것은 선정에 대한 선정위원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만 되어 있어요.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운영위원은 뭡니까?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종합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구의원과 관계공무원과 위원들이 프로그램 방문하면서 프로그램이 잘되어 있나 이런 것을 하는 운영위원회고.

그게

그게양준욱위원

어디에 나와 있어요?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준욱위원

복지관 운영위원회는 프로그램만 하는 것이 운영위원회다 이 말씀이죠?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규정에 보면 세네가지가 있는데 운영위원과 기타 또 수업료 같은 것 수강료같은 것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운영위원회고 선정위원회는 선정에 대한 조례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선정위원회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 했는데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했기때문에 청장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우리 자체에서 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성내복지관은 제가 볼때는 정한 것같은데 손을 봐야겠지만 이것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정한다는 규정이 없기때문에 구청장이 정한다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에서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청장이 선정하는데 돕기위해서 그렇게 한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양준욱위원

운영위원회라는 것은 운영 프로그램 이것을 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다 이 말씀이잖아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선정위원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선정위원회는 근거가 없습니다.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되어 있기때문에.

황병권위원장

구청장이 정할 수 있으면 선정위원회는 뭣하러 만들어요?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50만 주민을 위하는 청장 입장에서는 일일이 다 정하기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황병권위원장

왜 이렇게 편의적으로 답변을 해요. 뭐하면 조례에 있다 규칙에 있다 하고 규칙에 조례에 법에 있지도 않은 것을 해놓고는 또 도와주기 위해서 했다고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합니까?

그럼

그럼조용구위원

이번에 종합사회복지관 위탁하면서 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구청장 개인이 결정했어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선정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조용구위원

선정위원회 공무원들로만 구성되어 있죠?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공무원들만 있는 것으로...

인사

외부인사조용구위원

있습니까? 우리 조례에 구립사회복지시설등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가 있어요. 이 조례 제4조에 보면 운영위원회 위탁이 있는데 구청장은 시설위탁과 운영하는 자가 구청장이 신청하고 구청장은 그 신청자중에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위탁운영체를 지정하도록 법조문에 있는 것이고 지금 양위원님이 말씀하신 운영위원회는 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 규정이죠. 그러니까 원래 원칙은 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가 현실적으로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심사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조례상에 그게 미흡하다는 것을 양위원님 지적에 같이 공감을 하면서.

니까

그러니까양준욱위원

운영위원회에서는 운영하고 프로그램을 하고 선정위원회는 어디 근거에 나와 있어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근거가 없습니다.

거가

근거가양준욱위원

없는데 구청장 자기 마음대로 임명을 해가지고 선정을 합니까?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위원님, 아까 조용구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우리 주관부서에서 방침을 받을때 우리가 이것을 청장이 정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자체에서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청장이 결정해달라 이런 식으로 자체 방침을 받아가지고 한겁니다.

장이

청장이양준욱위원

조례에 나온 것으로 해서 청장이 정할 수 있다 그 근거로 해서 정했다 이 말이죠?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예.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적어도 법령에 구청장 방침에 나와 있다는 그 의미에서 했겠네요?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방침받고 했죠.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근거를 가지고 했죠?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예.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근거에 어긋났을때는 무효가 되는거예요, 안되는거예요? 법령에 근거가 어긋났을때 잘못 선정했을때는 무효가 되는거냐 안되는거냐, 그 선정이.

원님

양위원님조용구위원

, 조금있다 정회시간에 하도록 하죠?

잠깐

잠깐조용구위원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황병권위원장

양준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가 2시간 이상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복지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 위원 말씀하세요.

원이

본위원이양준욱위원

아까 질문을 하다가 중간에 운영하고 조례 그 문제 때문에 잠시 정회를 했는데 본위원이 다시한번 조례, 운영위원회 법령을 다시한번 유권해석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몇가지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선정은 99년3월22일날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강동종합사회복지관 관장 그다음에 유치원어린이집 원장 이력서, 자격증을 필히 첨부시켜주시고 그다음에 처음에 임명을 받은 날짜 그다음에 우리 복지국에서 해주실 것은 뭐냐하면 자격기준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구립어린이집같이 채점표도 아까 공개정보심의 얘기 하셨는데 구립어린이집 제출한다는 그 준해서 채점표도 볼 수 있게끔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황병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복지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님은 업무를 더 숙지하셔서 다음에 나오실때는 우리 위원들의 질문에 간단 명료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이준행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준행이준행위원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도시경제과에 한가지 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96년, 97년, 98년 3개년도 중소기업융자금실태 그것을 우리 구비도 있고 시비도 따로 있죠? 시비 구비를 해서 3년간 어느 회사에서 어느정도 융자를 받아갖고 또 어느정도 변제를 했고 지금은 어느정도있다 라는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황병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종합해서 관계자료를 요구하겠지만 우선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98년도 1단계,2단계가 있지요?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예.

황병권위원장

98년도 1단계,2단계 99년도도 1단계,2단계 이렇게 네번에 걸쳐서 실시가 됐는데 그때마다 지침이 다릅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지금 정례화된 상태가 아니라서 행자부 지침이 수시로 변경되어 가지고 실무선에서는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황병권위원장

그래서 지금까지 공공근로가 실시된 이후에 행자부 지침이 바뀐 내용 전체를 네번이 바뀌었으면 네번, 다섯번이 바뀌었으면 다섯번 이렇게 바뀐 지침을 자료로 내주시고 그 지침에 의해서 예산집행한 내역 예를 들어서 98년도 1단계,2단계 때는 인건비만 지원을 했고 부대비용을 한 몇% 지원을 했다. 또 99년도 1,2단계 때는 공공근로 인건비 외에 또 부대비용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99년도에 보니까 부대비용이 한 30% 이상 증가를 했기 때문에 그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변경이 된건지 이걸 확인해볼 필요가 있으니까 그 지침하고 그 지침에 따른 예산집행 내역 이것을 소상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도시경제과장

단위사업별로 해야 합니까, 아니면 총괄로 합니까?

황병권위원장

단위사업별로.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황병권위원장

다음 조용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조용구위원

공공근로에 대한 자료체출을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외부기관에 감사 받은적 있습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지난 한달전에 감사원에서 나와가지고 하루간 감사를 받았습니다.

기에

거기에조용구위원

대한 결과보고 있습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특별한 사항이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큰 지적사항 없이 끝났습니다.

그럼

그럼조용구위원

자체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한 적은 있습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없습니다.

그럼

그럼조용구위원

각 사업별 행정보조업무 여기서 보면 전화친절도 점검,생활보호대상자 데이타베이스 구축 등 각 사업별로 업무기록일지가 있을 것아닙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그건 부서별로 일지를 쓰고 예산집행을 하고 저희 부서에서는 종합적인 총괄만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도점검 또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평가계획을 만들어서 시달한 바가 있고 또 점검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그럼조용구위원

주무부서에서 평가기준 사본하고 향후 어떻게 이 많은 사업들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인력들을 어떻게 점검할 계획으로 있는지 그 현황을 각 부서별로 한 두개씩 최근 걸로 취합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특위활동을 하면서 현지조사도 할 것이고 그분들을 직접 만나서 적정한 일에 종사하고 있는지 사실 많은 주민들이 세금 낭비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추후에 저희가 점검하기 위해서라도 과장님이 샘플링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병권위원장

다음 이준행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준행위원

집단민원이 제기됐던 명일동 주양쇼핑은 해결이 다 됐습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지금 소송이 계류중인데 며칠전에 공판이 있었는데 그때 또 연기돼서 이달 26일날 판결합니다.

그럼

그럼이준행위원

편의상 두개 단체라고 하겠는데 서로 주도권 다툼인 것같은데 구청에서 다 인가를 해준 거지요?

김재환도시경제과장

현재 하나를 했다가 나중에 취소를 했는데 양측 민원인하고 소송결과에 따르기로 합의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화를 해서 자료를 따로 챙겨 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편의상 양측이라고 하겠는데 양측에 구청에서 인정해줬던 연도별 날짜가 있을 것아닙니까, 그거하고 또 무엇때문에 그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재판까지 하는가 하는 문제점을 요약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황병권위원장

다음 김재선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재선위원

도시경제과에서 연료에 대한걸 전부 점검하지요? 가스판매소,충전소 여기 인허가 관계되는 것하고 그다음에 여기도 자격증이 있어야 하지요?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게 아니고 충전소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재선위원

안전관리자에 대한 것하고 이것을 정량에 대한 점검을 하나요?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정량에 대한 것은 저울이 있는데 정기적으로 1년에 한차례씩 정기점검을 하고 수시점검도 있고.

그럼

그럼김재선위원

정기점검을 어디서 합니까, 구청에서 합니까, 연료계에서 합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계량기 관계는 중소기업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선위원

수시점검은.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수시점검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재선위원

수시점검은 보통 몇번 합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말썽이 있거나 민원 대상이 되거나 이럴때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선위원

정기점검에 대한 자료하고 또 위반사례를 적발한 예가 있습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지금 제가 와서는 최근에 것은 위반사례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고 금년에는 계량기 위반 사항은 없었습니다.

김재선위원

위반사례가 있을 것같고 실질적으로 석유 이런 것은 배달료때문에 문제 제기를 많이 하는 것같고 또 정량 공급이 안된다는 얘기도 있고해서 그런 위반사례를 적발한 예가 있으면 위반사례까지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병권위원장

다음 조용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조용구위원

구청에 구인 구직 취업알선센타가 마련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현황을 갖고 계십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안 가지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조용구위원

대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금년도 1월1일부터 최근까지 자료가 나와 있다면 최근 것까지 해주시고 안되면 4월말까지라도 구인 구직 현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며칠전에 구청에서 구인자들 하고 관내 중소기업체들 하고 만남의 장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현황을 몇명이 모였고 어떤 업체가 참석했으며 임금이 얼마정도 되고 이런 여러가지 분석한 자료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내에 직업훈련 고용촉진을 위해서 교육한 내역이 있으면 작년도 행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강동구에 9개소가 있다는데 타구 것은 필요없고 관내 9개소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하고 여기에서 무엇을 어떻게 어떠한 과정으로 이분들에게 교육을 시키는지 그분들이 교육을 받으면 어느 부서에 어느 정도의 취업율로 취업을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병권위원장

조용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경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행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준행위원

환경위생과장님께 회의 진행전에 제가 자료를 요청한 바가 있는데 더불어서 국장님께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여건영 생활복지국장님 소관 각과에 98년,99년 현재까지 사정기관에서 수사를 받은바가 있다거나 또는 외부감사 감사원 감사라든가 자체 감사담당관실 감사로 인하여 불미스러운 일로 징계를 받은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총괄적으로 챙겨서 해주십시오.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예.

이준행위원

외부기관의 통보자료와 우리 구청의 자료가 일치할 수 있도록 본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외부기관 자료는 5명인데 구청 자료는 3명이다 이러면 서로 목소리가 커지고 불편한 관계가 되기 때문에 본위원에게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황병권위원장

다음 조용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조용구위원

과장님! 환경위생과 맡으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7개월 됐습니다.

호동

천호동조용구위원

423번지 일대 윤락업소를 구청에서는 어떤식으로 단속하고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천호동 423번지 관계는 경찰이 나가서 상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 환경위생과 입장에서는 윤락업소에서 윤락하는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 밖이고 단지 거기에서 무허가로 음식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관여를 합니다.하는데 지금현재는 제가 알고 있기로 3분의1 정도 한 60여개 업소가 나름대로 경찰이 철수하고 난뒤에 새벽에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통상 주1회 내지 2주에 한번씩 순찰을 하기는 합니다만 사실상 단속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윤락행위에 대해서는 구청 소관이 아니고 단지 음식을 파는 것만 그럼 거기서는 술을 파나요?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술을 판다기 보다는 제가 알기로 화대를 주면 손님들한테 맥주 한병씩을 제공한다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말고

그거말고조용구위원

구청에서 단속할 근거는 전혀 없습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구청차원에서 복지행정과에서는 청소년 선도관계라든지 이게 풍속사범이기 때문에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모든걸 단속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년도

작년도조용구위원

행감때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윤락업소 무허가 폐쇄 알림문도 부착했어요. 그렇죠?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전체 구청 차원에서 97년도인가 그 때 폐쇄 알림문 부착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조용구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현재 관련 사업이 아닌데.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구청하고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했는데 저희 환경위생과에서만 단독으로 알림문 부착하고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심야

심야조용구위원

퇴폐업소 단속한 것 있죠?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예.

올해

올해조용구위원

들어서 몇 건이나 돼요? 대충, 이것 단속합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우리 과 자체에서 1주에 3회 정도씩 우리 과 자체에서 전담 단속 공무원들이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과 전체 직원이 합동으로 단속할 때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 제가 금년도에 몇 건을 단속했나 하는 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에

작년도에조용구위원

81건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에 관련해 가지고 올해 최근 것까지 해가지고 단속한 현황하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을 보고를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1월1일날 어느 업체를 갔더니 그 업체에서 어떠한 식으로 지금 지적되는 변태 퇴폐업소 이발소가 되었든 안마시술소가 되었든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행정적인 처분 있지 않습니까? 영업정지가 되었든 면허취소가 되었든 여러 가지 사안들을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주세요. 포괄적으로 1월달에 몇 건이다 하지 마시고 몇월 며칟날 그 현황, 그리고 거기 주소하고 전화번호까지 같이 해주시고 그리고 게임방이라든지 그런 것은 문화공보담당관실로 이관이 됐지요?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제

의제조용구위원

21에 관련돼서, 그리고 음식물퇴비화 완공을 앞두면서 시민들이 어떠한 감시체를 구성을 하겠다고 과장님이 오전에 보고를 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부분은 작년도 행감 때부터 본위원이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구정질문에도 구청에 구청장한테 조속한 시행을 촉구를 했었고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안해 왔어요. 그런데 이제 5월 이달말쯤 하겠다라고 저도 주무 부서에서 전화 연락을 받았는데 좀 늦은 감이 있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조사특별위원회가 있으니까 또 한 번 거론되겠구나 해야지 라고 했다는 그러한 뉘앙스를 제가 받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연초부터 준비는 했습니다.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각 실과에서 금년도에 추진할 업무라든지 이런걸 또 협조를 받아야 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담당 직원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교체가 되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시간이 좀 늦어진 거지 저희들이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개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용구위원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긍정적이라고 보고 의제 21과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공장에 대해서 어떤 주민 운영위원회든 감시.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퇴비화 공장에 대해서는 그것은 청소행정과에서 추진할 사항이고.

의제

의제조용구위원

21에 관련돼서 거기에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계획안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병권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먼저

먼저김재선위원

환경 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국장님, 과장님한테 제가 먼저 요구했던 사항 얘기했나요?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예.

구에

강동구에김재선위원

환경 위반 사례가 있죠? 지금 단속하고 있는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예.

그게

그게김재선위원

업소하고 또 환경 문제하고, 업소들에서 환경 오염되는 것도 적발하지요?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고

그것하고김재선위원

또 그냥 환경 문제를 단속하는 것하고 그 업태 실태에 대해서 좀 자세히 보고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황병권위원장

김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구 위원님.

조용구위원

민간시민환경운동 단체들 있죠?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예.

기에

거기에조용구위원

대해서 올해 들어서 재정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원한 사례 있습니까? 지금 각 단체에서 금년도 업무 계획을 제출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한 개 단체에서 우리 예산 보다는 너무나 엄청난 예산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적당히 배분을 하느냐 하는 것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결정을 해서 배분을 할 계획입니다.

작년

작년조용구위원

행감 때 지적 사항 중에 시민 환경운동단체 어떠한 연대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 너무나 개별화 돼 있는 각종에 운동 단체들을 협의체 좀 느슨한 형태로든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각 단체들간에 어떠한 행정적이든 어떤 정보에 공유든 그리고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같이 공동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 협의체 구성을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보고가 빠져 있어요. 이번에,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각 환경단체라든지 관계되는 분들이 사무실을 방문한다든지 만나면 이야기를 들어보면 협의체 구성이라 하는게 각각 추진하는 업무들이 상당히 좀 협의체를 구성해서 같이 뭘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먼저번에 같이 저희들이 고덕천 정화 작업을 한다든지 할 때에 여러 단체를 같이 묶어서 초청을 해서 정화작업 활동을 한다든지 해서 여러 가지 그런 협의체 구성 문제를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운동

환경운동조용구위원

시민단체와 관련돼 가지고 여태까지 지원되었던 내역이 있다면 좀 정확하게 문서로 제출해 주시고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는 전혀 각 단체별로 어떠한 안내장을 발송을 한다든지 혹은 유선으로 연락한다든지 그러한 구체적인 사항이 전혀 없네요?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단체별로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고 해서 개별 단체별로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후에

차후에조용구위원

한 번 추진 되는대로 과장님 저에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병권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행 위원님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회의 시작 전에 장비계장님께 자료 요청을 했고, 작업계장님께도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두 가지를 정확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정화조 청소 용역 업체 명단 나온게 있는데 지금 대행업체 현황 강동용역 고려 남원 이렇게 3개 지역으로 돼 있는데, 참고로 장비계장님 우리 강동구 청소과에서 청소 차량을 총 몇 대나 가지고 있습니까?

근환

김근환장비시설업무담당주사

현재 64대 가지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이것 두 가지 두 계장님들에게 말씀드린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고 지금 현재 퇴비화 공장을 언제 준공 예정입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시설 준공은 5월30일이고 준공식은 6월10일날 할 계획입니다.

전에

사전에이준행위원

보고 받으셨겠지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 잘 아시죠?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당히

상당히이준행위원

시범적으로 우리 서울시에서는 최초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강동 고려 남원 3개 업체들을 각 동별 현황도 나와 있군요. 그러면 몇 년 전 있죠. 예를 들어서 2년전인가 3년전인가 구 직영을 신규 확대한 시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습니까? 구청에서 직영하는 걸 신규 확대 이전에 3개사의 청소 구역과 또 그 때 확대할때 몇 개동을 한 동 두 동 이렇게 구청 청소과에서 업체들이 나눠졌을 것 아니겠어요? 그 자료를 추가로 해서 본위원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늘은

오늘은이준행위원

주로 자료 요청한 날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 자료만 요청을 합니다. 어려운 청소과를 맡으셔 가지고 기대도 많이 해 봅니다. 힘드시겠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황병권위원장

이준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준욱 위원님.

환경

서일환경양준욱위원

, 서원환경 최초 계약서 이것을 자료 요청하고 두 번째 서일환경과 서원환경에 보면 약정서 있을 겁니다. 계약서 말고 우리가 법령으로 정한 것 있어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계약서 외에는 약정서는 없습니다.

에는

외에는양준욱위원

없고 계약서를 자료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약은

계약은양준욱위원

몇 년 간이예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계약은 3년 단위로.

양준욱위원

계속해서 이월된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특별한 사유 없으면 그냥.

별한

특별한양준욱위원

사유 없으면 이월한다고 돼 있어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계약서상에도 그런 조항은 되어 있습니다.

것을

이것을양준욱위원

자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병권위원장

양준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아까김재선위원

양준욱 위원이 얘기한 것과 같이 제가 자료를 세 번을 받았어요. 이 분리업체에 대해서 세 번을 받았는데, 한 번도 내가 요구하는 자료가 여태까지 안 왔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가서 영수증 원본하고 또 우리가 반입하는 중랑하고 가양 쪽에 원본을 가져 왔죠?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수거한 양하고 반입되는 양이 지금 맞출 수가 없죠? 과장님은 모르셔서 전혀 문외한이 돼 가지고 참 답답해요. 그래서 이 청소 업체 행태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맞죠? 영수증을 한달치 밀렸다 한꺼번에 도장 맡아오는 것 아시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구청에 인사가 도피성 인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음식물 퇴비화 시설의 문제도 완공도 안된 상태에서 주무 과장인 우리 양기천 과장을 다른 데로 인사 발령을 하고 지금 아무 것도 모르는 과장 계장이 와서 그 마무리를 해야 된다는 현실이 저는 우리 인사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항상 지적하는 바인데 앞으로도 이런 인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걱정스러운 거예요. 이런 것은 좀 시정을 해야 되고 또 누가 봐도 이게 잘못 됐다라고 인정이 될 것 입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신임 청소과장한테 물어본들 아무 것도 몰라요. 또 담당주사도 몰라요. 분뇨수거 새로왔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서일환경, 서원환경을 위해서 우리 강동구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져요. 그리고 이제껏 이 업체가 언제 시작됐는지 아세요?

경천

권경천위생설비담당주사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습니다.

일은

일은김재선위원

어머어마한 사업은 벌여놓고 마무리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책임질 사람들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다른데 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거 뒤에서 조소나 하고 있을 것같아요. 그래서 이 환경자체도 지금 서일환경이나 서원환경이 어떻게 됐는지 아직도 몰라요. 그리고 이것이 강동구 행정이 서일이나 서원한테 끌려다니고 있어요. 수거량이 얼마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도장찍어줘 그런 행정이 어디있어요! 내가 500원짜리인데 1,000원짜리라고 해도 모르고 도장찍어 준다고. 확인될 수 있어요? 공무원이 그것을 확인도 안했어요. 확인도 안하고 도장찍어 줬어요. 영수증에. 새벽에 수거를 해서 못한다고 하면 낮에 돌려야 될 것아녜요. 아니면 공무원을 하나 배치를 시키든지. 완전히 땅짚고 헤엄치기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서일, 서원이 아직 한번도 안바뀌었죠?

경천

권경천위생설비담당주사

예.

니까

그러니까김재선위원

이런 것이 지적사항이 되고 일부 과장, 담당주사 있는데 가서 위탁업체들 적자난다고 해서 바꾸라고하면 자기네 업체들이나 그 업체들하고 무슨관계가 있는지 나는 잘모르겠어요. 그 업체 두둔이나하고 위원님 그런 얘기를 왜 하십니까,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위원한테 오히려 잘못됐다고 질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지금 나중에도 알아봐서 자료로 같이 의논해보고 또 그 자료를 제공받겠지만 수거한 양하고 반입한 양하고 맞아야 되는데 전혀 지금 그것이 계상이 안되어 있다고. 그래서 증인채택을 하고 그 자료에 대해서 서류를 점검한 뒤에 맞추도록 자료를 줄테니까 한번 계상을 해봅시다. 그래서 그 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인 일을 사실 그래요. 아까도 내가 전자에 얘기했지만 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한번 두번 세번 네번 해야 위원이 바라는대로 나온다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이번에 행정조사특위에서 정확하게 짚고넘어갈 것을 우리가 서로 위원들도 약속을 하고 또 그런 일을 꼭 해내고야말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청소행정과에서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그 일에 한치의 의혹도 없이 밝혀내야 되고 우리한테 자료요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정확한 자료를 제가 부탁드리고 이 서원이나 서일이나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자기네들 나름대로에 우리 공무원들을 어떻게 봤는지 모르지만 완전히 공무원들을 가지고 놀아,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대로 그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그런 행정을 다시 펴기바라고 제가 그런 사항에 자료요구한 것을 꼭 맞춰서 잘못된 것은 고치자구요. 과장님 아시겠어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선 위원님 말씀하신거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이 와서 업무를 파악하다보니까 위원님 말씀에 하일동쪽에 분뇨를 수집하는 양에 대한 체크되는 시스템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해서 저희 담당주사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우선 일단 99년6월1일부터 7월30일까지 2개월동안 직원을 아침에 두사람을 1개조로 해서 아침 6시부터 12시까지 근무를 시켜서 그 사항을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해보고 기존 분뇨를 수거했던 사항들하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나름대로 문제되는 사항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확실히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검토해서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여러번 자료를 요구하셔서 소홀한 자료가 되지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것이

그것이김재선위원

누가 봐도 잘못된 사항인데 이제껏 양기천 과장 뭐하고 있었는지 몰라요. 우리가 다음에 다른 쪽으로 인사발령이 나더라도 전 과장을 우리가 증인채택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다음에는 증인채택해서라도 양기천 둔촌2동장을 불러서라도 이 문제는 짚고넘어가야겠요. 그리고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할 일이 많은데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 와서 고생을 한다고 아는 사람은 뒷전에 빠져 있고.

황병권위원장

김재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준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내가

내가양준욱위원

아까 약정서 복사를 자료를 질의를 했고 그런데 편지발송은 구청에서 보냅니까?

경천

권경천위생설비담당주사

발송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비가

경비가양준욱위원

얼마나 듭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분뇨를 수거하도록 통보하는 것은 일반우편으로 보냅니다. 일반우편이 170원씩이기때문에 한달에 200여건 정도씩 발생합니다. 그래서 월단위로해서 한달에 3만원여원이 돼서 1년에 35만원 정도됩니다.

하고

서일하고양준욱위원

서원 분뇨수거에 대해서 구청에서 돈을 받는 그런게 있어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환경

서일환경양준욱위원

, 서원은 김재선 위원님 말씀따라 상당히 특혜 아닌 특혜라고 볼 수 있어요. 수거하십시오. 편지를 구청에 보내고 분뇨수거를 하는데 수거장부를 하라고 하면 강동구 전체를 해야 되니까 엄청나겠죠, 그래서 6층 건물만 수거를 하는 건물마다 수거가 있을거예요. 1년에 몇번입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정화조는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준을

기준을양준욱위원

어떻게 선정합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정화조 자체에 용량이 있기때문에 용량별로 금액이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용량을 어떻게 잡아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용량은 건물을 처음부터 질때 전체 건물 용적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그것을 1년에 다 비워야 돼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1년에 한번씩은 비워야 됩니다.

장을

도장을양준욱위원

찍어 주나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청소하지않은 사항을 확인해가지고 청소하도록 촉구통지를 다시 보냅니다.

양준욱위원

촉구통지해가지고 또 안했을때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안해놓으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양준욱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거기에 있는 정화조를 한번에 끝내든 세번 나눠서 끝내든 여하튼 그 리터를 끝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도장을 누가 찍어줘요? 분뇨회사에서 찍어주죠?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개인들의 경우는 확인도장을 찍지않습니다.

같은

건물같은양준욱위원

경우에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치우고 돈을 내면 치웠다는 영수증을...

증이

영수증이양준욱위원

확인도장이네 그것을 보고 구청에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그렇죠. 그 돈을 받고 치웠다는 것은 해당 정화조가 청소됐다는 사항이 되니까.

니까

그러니까양준욱위원

서일이나 서원에서 정화조 몇리터를 치웠으면 영수증 끊어준 것이 인정이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20리터 통이다, 10리터 통이다 10리터 통에서 10리터를 치웠다고 영수증을 끊어주면 1년에 한번 다 치운 것으로 해서 영수증을 끊어주면 된다는거잖아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강동구 전체 6층이상 건물만 98년도 99년4월말현재까지 6층만 해가지고 정화조 비웠다는 영수증이 있을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예를들어서 풍원빌딩을 몇월며칠날 해가지고 정화조를 치웠다 있을 거예요. 자료가 구청으로 넘어옵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넘어옵니다.

것을

이것을양준욱위원

복사를 해주세요.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두번째 여기에서 수거된 것은 어디로 갑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가양하고 중랑하고 두군데 갑니다.

기도

거기도양준욱위원

가면 수거된 양에 대해서 영수증을 끊어주겠네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된

수거된양준욱위원

양에 대해서 98년도, 99년도 거기에서 우리가 수거를 했다 이렇게 강동구에서 가져왔다 이것을 영수증을 이것도 복사해서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수거량은 평균치로 98년 것은 즉 말해서 6층 이상 자세한 것은 영수증을 첨부해서 자료제출을 하고 그다음에 강동구 전체 98년도 통계적으로 버린양에 대해서 99년도4월까지해서 그것은 통계 1년치를 평균으로 한번으로 잡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6층이상 수거를 한 것은 별도로 그 건물은 별도로 해주고 그다음에 강동구 전체 98년도 그다음에 99년도4월말까지현재 수거된 양 전체를 별도로 잡아주고 그다음에 가양동에 갔던거 98년도, 99년도 4월말까지 그쪽에 버렸다는 영수증을 첨부해서 본위원한테 제출해주세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황병권위원장

양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님 며칠자 발령이예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5월1일자 발령입니다.

황병권위원장

특위가 있고 또 대충 관계되는 요구를 했고 몇번 읽어봤을거 아녜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읽어는 봤습니다.

황병권위원장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돼요. 앞으로 거기서 답변할때는 속기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담당주사가 할때는 직 성명을 하고 답변을 하고 보조를 할려면 철저히 뒤에서 하고 국장도 답변할려면 생활복지국장 누구라고 답변해야 돌아서서 속기하면 누가 답변했는지 어떻게 알아 그렇게 직성명을 대고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숙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조용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재선조용구위원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본위원도 생각하기에 공무원 인사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관련부서가 행정관리국이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에 내무복지위원회나 행정감사때 다시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묻고싶은 것이 바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즉 담당주사나 담당직원들의 인사가 불과 1년이 채 넘은 직원이 없어요. 그러면 물론 6급 이하 인사에 있어서는 보통 구청장 결재가 아니고 그 하부라인 결재가 될텐데 어떻게 과라든지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사전에 연락이 안됩니까? A라는 직원을 지금 청소과에 있는데 다른 과로 보내야 되겠다 괜찮겠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혹은 이사람은 꼭 필요하니까 우리 청소행정과에 놔두시오 이렇게 업무협조가 서로 안됩니까? 국장님.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여건영입니다. 우리 과에 있는 공무원들이 1년도 안돼서 갔다는 얘기는 저하고 생각은 다르고 최소한 3년이상 됐을때 바꾸는거지 1년 바꾸는데는 위생업소 위주로 바꾸고 청소과에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3년이상 있기때문에 격리부서니까 옮겨주는거지 1년 미만에 바꾸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인사가 있을때는 해당 과장이나 국장한테 한두사람 필요하면 협조를 구합니다. 그렇지않으면 정기적으로 과에 3년이상 또 위생과 1년이상일 때는 계획에 의해서 바꾸고 한두사람 바꿀때는...

조용구위원

과장님 그런 식으로 밑에 직원들 인사가 있어서 업무에 지장은 없습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아무래도 오래되지않은 직원이기때문에 업무를 같이 파악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향후

향후조용구위원

이런 문제들은 과장님들이 조금더 주무부서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직원들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분뇨문제 얘기나왔습니다마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에 의해서 분뇨라든지 정화조 청소 수수료 부과기준이 설정되어 있죠?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예.

이게

이게조용구위원

지금현재 있는 조례가 언제 개정된 것인지 알고 계세요? 부과금액이.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작년 4월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조용구위원

확실한 어떠한 데이터가 없을 것같아요. 물론 대행업자에서 어렵다 조금 올려주시오 얼마 올려줄까요 30원 정도 30원 너무 많아요 한 20원으로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대부분 쓰레기봉투가격보다도 더 어떤 비과학적이고 근거없이 설정이 될텐데 이 부분에 관련돼가지고 현행 25개 자치구 수수료 부과기준 전체 데이터를 뽑아주세요. 자치 법규가 구청에 다 있을테니까 카피뜨면 될 것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데이터를 뽑아주시고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셔가지고 송파구 얼마, 종로구 얼마 쭉해가지고 우리 구가 어느정도인지 그 기준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월 청소 실적하고 수수료징수 실적은 구청에 매월 1회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요? 보고한 최근 현황 그러니까 99년1월부터 현재까지 그것을 보고해주시고 그리고 작년도 분리대행업체 결산보고 합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결산보고를 안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작년도 결산한 대차대조표도 같이 요구하셔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활용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재활용센터 사용료율이 1000분에 50이 아니고 25로 되어 있지요? 원래부터 25로 갔나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원래는 1000분에 50이었습니다.

언제

언제조용구위원

개정됐습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96년2월15일날 개정됐습니다.

경한

변경한조용구위원

근거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다른 구에 비해서 요율이 저희 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타구 사례도 전체적으로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조례를 검토해본 결과 구유재산의 사용 대부료가 1000분에 50인데 어떤 공공용의 경우에는 1000분에 25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야 된다는 의무사항은 아니고 구청장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6항에 보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차치하고라도 구청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1000분에 50 이상으로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조례의 문제기 때문에 구청장이 어떤 의지가 있으면 그건 가능하다고 보고 물론 이것도 본위원회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의원입법 발의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례개정 하면서 요율을 올릴 수도 있으니까 검토해 볼테니까 일단은 타구 사례를 한번 정확하게 뽑아 주시고 그리고 재활용센터 신상품 판매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한번 지적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신상품을 판매하고 있나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5월13,14일 이틀동안 현장에 직원을 시켜서 확인한 결과 아직도 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조용구위원

어떻게 하셨어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일단 그 사항을 다시 팔지 않도록 경고조치를 했습니다.

년도

작년도조용구위원

행정감사에서 지적됐던거 알고 계시지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게 만약 다시 재발됐을 때는 위탁계약을 해지하겠다 라는 얘기까지 나왔던건데 그럼 주무부서에서는 지휘감독도 못했고 그것이 재발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경고라고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이건 추후에 하도록 하겠고 작년도 행정감사 이후에 당시 대표였던 문대왕씨가 내무복지위원회 증인으로 채택돼서 증언 이후에서부터 현재까지 구청에서 단속한 현황하고 어떠한 상품 몇점이 판매되고 있고 그리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고를 했다면 어떠한 경고를 그동안 행정조치를 했는지 그냥 조심하시오 이렇게 구두로 했는지 정확하게 문서로 했는지 문서가 있다면 같이 첨부해 주시고 국장님! 전에 구정질문때 불법 건축물 튀어나온 부분을 과감하게 발언을 해주셨는데 시정됐습니까?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그것이 사실 우리가 재활용센터를 먼저 짓고 그 이후에 자전거도로가 생겼습니다. 일단 우리구에서 잘못 지었는데 윤규진 의원께서 구정질문을 했기 때문에 제가 깐다고 까지 했는데 견적을 받아보니까 900 정도 이상 들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려가지고 의회에서 반영해주신다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에

처음에조용구위원

질때 구청에서 그렇게 지었나요?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아마 구에서 직접 직영할려고 짓다보니까.

그럼

그럼조용구위원

윤규진 의원님이 발언하고 난 다음 지금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추진과정을 과장님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고덕1동 시영아파트 입구에 보면 어떤게 있느냐 하면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범지구 이렇게 게시판이 철로 된게 있는데 실제로는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어떻게 뭘 하는데 시범지구라고 강동구청장 딱 해가지고 붙어 있느냐 그러는데 그런 지적 있을 수 있겠지요? 어떤 계획이 있어서 입간판을 세웠는지는 모르겠지만 계획이 변경돼서 없어졌으면 그걸 당장 치웠어야지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한 경위를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음식물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처리 현황 지금 아침에농장인가요 거기에 일부 나가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몇동 무슨 아파트 몇세대 세대별 톤수 그리고 매월 어느정도 나가는지 그리고 민간퇴비시설 처리 현황하고 그리고 민간농장에 위탁처리 되는게 있나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예,있습니다. 하루에 2톤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조용구위원

어디로 나가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개인농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개인농장하고 맺은 계약서 사본 있지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개별적으로 맺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갖고 있지는 않고 신고서만 받고 있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신고되면 어느정도 나와 있을 것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음식물퇴비화 공장이 6월10일날 완공된다고 했습니다만 향후 계획 거기에 대한 계획을 완공 이후에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아파트별로 또 주택별로 어떻게 수합해서 어디로 갈건지 주민들도 상당히 궁금해 할텐데 이것때문에 조만간 구청에서 회의가 있다고 하던데.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5월20일날 구청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그럼

그럼조용구위원

그 회의자료 까지도 같이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들고 나면 송파구하고 관련이 있을텐데 소각장 관련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소각장은 지금 1차 송파구와 협의를 한 상태입니다. 2차 회의는 송파에서 주민공청회하고 설명회를 곧 계획을 하고 있어서 거기서 결과 나오는대로 저희 구하고 2차 협의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조용구위원

송파구와 협의했던 일련의 과정들 회의를 했으면 회의록이 있겠지요, 향후 어떻게 추진될 예정인지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강동구 쓰레기를 받으면 얼마만큼의 사용료 내지는 수수료를 받을 것인지 그리고 그거와 관련돼서 음식물퇴비화 공장이 완공되면 송파구의 음식물쓰레기를 반입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지금현재는 없습니다.

그럼

그럼조용구위원

거기에 대해서 갖고 있던 초안이 있다면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병권위원장

위원장이 몇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지난 임시회의때 윤규진 의원의 질문에 자전거도로를 재활용센터에서 침범한 것에 대한 답변을 보면 신문 가십란에도 나왔습니다만 까부순다고 이랬는데 추경예산에 이것이 반영이 안되면 못 까부수는 겁니까?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먼저 용어상 보충질문까지 나왔기 때문에 담당 국장으로써 강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 까부순다는 말까지 나왔는데 죄송합니다.

황병권위원장

예산하고 관계없이 까부순다는 그런 의지로 받아들였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의회에서 인정해주면 그것을 까부수겠다고 하는 얘깁니까?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그것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이 밤을 새면서 노력해서 할 수 있다면 하는데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공무원 의지만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합니다.

황병권위원장

국장님은 지방자치하에서 강동 역사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일반 하위직 공무원이 아니예요. 그럼 그것을 예산 관계없이 까부수겠다고 하는 것으로 알아 들었는데 예산이 수반된다고 한다면 지을때 돈들고 또 까부술 때 돈들고 그게 누구 돈입니까? 혈세 혈세해서 안됐지만 구민의 세금 아닙니까? 만약에 예산이 반영 안되면 이건 정리가 안 되는 겁니까?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지금 상태로써는 예산이 없으면 우리 노력만을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황병권위원장

그럼 지난 본회의 답변에서 의원님들이 21명 다 모였을때 추경에 올려서 의원님들이 반영해 주면 깨끗이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셔야지 마치 내 사비라도 들여서 어떤 반항심으로 반발심으로 그런식에 답변을 하고서 지금에 와서 예산이 안되면 못한다는 이런 얘기는 정말 고위 공직자로써 책임있는 이런 처신이 아니고 책임있는 답변이 아니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청소행정과장님께 몇가지 짚겠습니다. 재활용센터를 발령받고 나서 가본적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예,가봤습니다.

황병권위원장

무엇때문에 갔습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각종 시설을 현장 점검하는 차원에서 갔습니다.

황병권위원장

상당히 행감때 문제가 된다 이래서 지적한 것도 체크도 하고 이래서 가봤습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발령 받고서 재활용센터 뿐만아니라 압축장,차고 등 여러가지 시설을 전부 돌아봤습니다.

황병권위원장

위탁계약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왜 제가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위탁을 95년 민선 이전 5월12일날 계약을 했어요. 민선선거가 6.27이니까 6.27선거 끝나고 6월30일날 그러니까 1년 지나서 96년6월30일날 다시 계약했지요, 그렇지요?그런데 위탁계약서를 좀 내달라고 하면 95년5월치를 꼭 내줘요. 그런데 96년도치가 진짜입니다. 신법은 구법을 개폐하고 조건이 달라서 나중에 한 계약이 유효한 겁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5월12일치는 주되 96년6월30일자를 줘야 이게 맞는 겁니다. 위탁기간이 한번 하면 몇년입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3년입니다.

황병권위원장

지금 위탁계약 아직 안했지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황병권위원장

96년도치가 맞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가 지금 위탁료를 받고 있는데 위탁료를 받는 것은 즉 말하자면 토지,건물 이걸 주고 위탁료를 받는 것아닙니까? 그런데 그 규모가 지금 대지 몇 평에 건물 몇 평을 쳐서 받고 있는 겁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그 사용료는 토지 841㎡고 건물 589㎡에 대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황병권위원장

그러면 특별위원회 요구 자료 해서 여기 시설 현황 강동구 상일동 147번지 규모 대지 2,000㎡ 가건물 689㎡ 이건 뭐예요? 나머지는 돈 안 받고 그냥 준 거예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은 98년 12월31일까지 저희들이 1년 단위로 대부료를 감정 평가해서 산출을 해가지고 금액을 기준을 했고.

황병권위원장

처음에 대지 841㎡하고 건물 589㎡는 98년도 12월31일까지 1년 단위로 하고.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그리고 금년에는 1,000㎡에 대해서 나가는 것으로.

황병권위원장

2,000㎡하고, 금년에는 재계약도 않고 어떻게 돈은 받는단 말입니까? 금년에는 위탁계약 기간이 3년이면 금년 6월30일날 위탁 30일까지 기한이고 이걸 변경을 하려면 3개월 전에 통지를 해야지 않습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권위원장

그런데 위탁 계약도 않고 금년 1월1일부터는 갑자기 대지를 2,000㎡ 건물 689㎡ 값을 받냐 그 얘기입니다.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그 사항은 제가 자세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병권위원장

그러면 금년부터 받으면 그럼 지금까지 95년도부터 98년도 말까지 한 40여개월을 실질적으로 이 평수를 쓰고 있는데 위탁료를 안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98년도 이후에 새로 지었어요? 땅도 새로 넓히고.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95년도에 설치하고 나서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권위원장

지금 우리가 위탁료를 받는 것은 대지가 841㎡ 254.4평 건물이 589㎡ 180평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자료에 보면 대지가 2,000㎡ 600여평 건물이 689 100㎡가 많아서 약 210평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게 무엇이 맞는 거예요? 이게 맞으면 위탁료를 여기에 기준해서 산정해서 받았어야 되고 전혀 그게 파악이 안 됩니까? 특별위원회 요구 자료는 특별히 재활용 센타하고 구립어린이집하고 사회복지관하고 음식물 퇴비화하고 몇 가지는 특별히 요구를 해가지고 별도로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가지고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발령을 언제 받았든 과장이 그 자리에 지금 설만하니까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5월1일자 발령받아 가지고 이 자체를 뭔 얘기인지도 전혀 모르고 파악을 않고 왔다면 이것 몇 장 되지도 않는데 이것 한 번 안 읽어보고 왔어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읽어 봤습니다.

황병권위원장

읽어 봤는데.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까지 과정이라든가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황병권위원장

이것 큰 문제예요. 이것 나중에 심도있게 들어갈 때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리겠지만 이런 것 파악을 하시라구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예. 파악하겠습니다.

황병권위원장

그 다음에 재활용센타는 사업자 등록을 냅니까 안 냅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사업자 등록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권위원장

원래 사업자 등록을 내서 세금 다 내는 거예요? 위탁을 줬으면 전반적으로 관리도 해야 되는 것이지 재활용센타라는 그 위탁업체가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 업체인지 아닌지 이걸 과장님 알아요 몰라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황병권위원장

국장님, 재활용센타가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 곳입니까 필요치 않은 곳입니까?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필요한 곳입니다.

황병권위원장

그러면 재활용센타 사업자 등록을 언제 냈습니까?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낸건데 날짜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황병권위원장

과장님, 지금 하루에 얼마씩 파는 것으로 보고가 들어 옵니까? 재활용센타에 대해서 특별히 자료를 요구했는데 왜 나와 있는 거예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세부적인 내용까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황병권위원장

지금 재활용센타가 작년 98년말 기준 거기 나오는 자료가 하루에 1일 평균 100여만원 그 다음에 95년도에서 96년도까지 80여만원 이렇게 나와요. 사업자 등록을 98년도 7월12일자로 돼 있어요. 7월달에, 그러면 95년도 5월부터 해서 37개월인가 8개월인가를 공공기관에 위탁사업체라고 하는데가 탈세를 했다 이거예요. 탈세를, 이것을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동구청 공공기관이 위탁을 주는, 실제로 구청에서 해야 할 것을 민간인에게 위탁을 준 겁니다. 그러면 공공기관이 탈세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37개월간을 탈세를 했어요. 그 다음에 가능한한 위탁료를 적게 받으려고 이렇게 2,000㎡ 한 400여평 200여평 이렇게 쓰는 것도 그것을 줄여서 대지 254평에 건평 한 180평 쓰는 걸로 이렇게 위탁료를 받아오고 있었다 이 말이예요. 지금까지, 이것은 자료에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해당 간부 국장이라든가 과장이라든가 계장은 절대 자유롭지 못 할 것입니다.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사업자 등록을 작년에야 내서 지금 37개월간을 탈세를 했다 알고 계십니까?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세금을 내야할 업체가 내지 않았으면 당연히 내게끔 해야 되겠고 대부료를 적게 받았다면 소급해서 다 받아야 되겠습니다.

황병권위원장

그래야 되겠죠?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공문으로 정식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병권위원장

청소과장님, 저희 특위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집행부를 괴롭히기 위해서 요구하는게 아닙니다. 뭔가 잘못 돼가고 지방자치가 구민을 위해서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나와서 특위도 하고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민의 혈세가 새고 이런 걸 방지하고 또 찾아내서 개선하고 고치고 추징하고 잘못된 것은 책임을 묻고 이래서 투명한 행정을 하자는데 자료도 요구하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 공부를 해서라도, 저도 우리 위원들도 이것 하루 전에 받아 가지고 저도 어제 2시 3시까지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답변해야할 과장은 5월1일자 발령받아서 20일 가까이 오는데 이걸 하겠다고 지난달부터 해서 대충 뭐뭐 보겠다고 얘기도 다 흘러들어갔는데 아무 답변도 못하고 그렇게 서 있으면 뭣이 어떻게 되었는지 파악도 못하고 있으면 이게 되는 거예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잘못 되었습니다. 앞으로 좀더 심층적인 데까지 파악을 해서 차질없이 보고를 하겠습니다.

황병권위원장

다음부터 그렇게 답변을 제대로 못하는 과장님들은 집에서 쉬고 주무계장을 직무대리로 답변좀 하라고 우선 의회 열릴 동안이라도, 그래야지 하나나 알아볼 수가 없는 거 아니예요. 그리고 지금 오늘 나온 자료 그러면 그 전 자료는 지금 오늘 나온 자료에 대지가 2,000㎡ 건물이 689㎡ 나왔는데 이것도 또 틀려요. 이것은 구청 가건물 구에서 돈 들여서 지은 그 건물만 표시가 돼 있어요. 건물만, 이게 주차장 입구 조금 빼고는 전체가 건물이예요. 200평 이상을 불법 증축해 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것을 묵인하는 것은 또 뭐예요? 과장, 불법 건물 증축해서 쓰는 것 압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업무 파악하는 과정에서 알았습니다.

황병권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려는 계획 가지고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도로점용료가 그 부분에서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권위원장

지금 다른 일반 우리 구민은 항측에 나왔네 뭐하네 해가면서 한평 두평 달아낸 것도 뜯고 뭐하고 계고장 보내고 난리고 그런데 도대체 왜 재활용센타는 지금 95년도 96년, 97년, 98년, 99년까지 한 200여평을 증축해서 하고 있는 것을 묵인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국장님은 그 증축한 사실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불법 증축해 가지고 쓰고 있다는 것도, 모릅니까? 그럼, 과장도 몰라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업무 파악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도로점용료가 2,300만원 정도.

황병권위원장

과장은 업무 파악해 가지고 혼자 알면 어느 문제점이 있는 것을 국장한테 상의 않습니까? 결재 안 올리고.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그 사항을 저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180평 이상이 늘었다고 되어 있는데 저도 어떤 구조로 어떤 위치에 얼만큼 늘었는지를 직원을 시켜서 정확히 조사를 하라고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 내용까지 정확히 받고 또 도로점용료가 얼만큼을 언제까지 부과되는 상황까지.

황병권위원장

그것을 진즉에 시정이 되었을텐데 과장들이 혼자만 알고 국장이나 부청장이나 청장한테 보고를 안 했으니까 지금까지 시정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시정하겠습니다.

황병권위원장

강동구는 보고 않습니까? 그냥 과장선에서 전부 행정이 끝납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그 사항을 업무 파악하는 과정에서 알아가지고 정리를 해서 국장님께 보고드리려고 그랬습니다.

황병권위원장

나중에 전부 자료를 받아가지고 세세히 심도있게 감사하겠습니다만 대충 지금 재활용센타다 하면 그런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그것을 같이 아는지 알았더니 지금 과장이나 국장까지 담당 계장은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모르고 있고 파악을 않고 있고 과연 행정을 펴는 건지 뭔지 위탁 주는데만 급급하지 한 번 주면 관리도 않고 이런 것이 여실히 지금 현재 드러나고 있어서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 정도로 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구 위원 말씀하십시오.

조용구위원

과장님, 차후에 다시한번 논의가 이 부분은 심도있게 될 것입니다만 가장 기본적인게 재활용센타가 그게 구 것입니까 시 것입니까? 강동구 소유죠?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토지는 시유지상에 저희들 예산을 갖고 건물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가

토지가조용구위원

시유지입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위탁수수료는 누가 수입으로 잡아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우리 구 수입으로 잡습니다.

조용구위원

시유지라면서요?

상섭

한상섭청소기획업무담당주사

일단 전액 서울시로 들어 갑니다. 세외 수입으로 들어갔다가 저희한테 일부를.

30%.

부율

교부율조용구위원

30%를 준다는 얘기죠?

상섭

한상섭청소기획업무담당주사

예.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토지만 그렇고 건물은 구 수입이고 토지만 .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문제가 제가 지적하고싶은게 재활용센타라는 것이 구유재산이예요. 그러면 구유재산관리조례에 적용을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받게 되겠죠.

까도

아까도조용구위원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를들어서 종합사회복지관 같으면 사회복지시설설치위탁운영조례 적용받고 구립어린이집 같으면 영유아보육지원조례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점자도서관같은 경우는 우리 조례에 특수도서관설치운영조례가 있고 지금은 거의 유명무실해서 지난번 폐지조례안이 올라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새마을이동도서관 관련해서는 거기에 관한 위탁운영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재활용센타에 대해서 위탁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예요. 그렇죠?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당초 설치근거가 시장방침으로 해서 설치됐기때문에...

지금

지금조용구위원

지방자치시대잖아요. 시장방침이라는 것이 95년4월20일날 397호로 된거예요. 일단 이거에 대한 397호 전문을 카피해주시고 관선시대가 끝나고 지방자치시대에 대해서 왜 시장의 방침을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따릅니까? 재활용센타 주인이 시것도 아닌데. 과장님 문제 의식이 안되나요? 아까 제가 여러가지 몇가지 구유재산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을 위탁을 할때는 그 위탁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그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입니다. 그런데 재활용센타에 대해서는 위탁근거가 전혀 없이 서울특별시장에 훈령 하나로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죠! 한예를 하나 더 들까요 우리 여기 야외주차장이 있다고 합시다 서울특별시장이 야! 이거 누구 위탁주라고 지시했다면 그것을 그대로 따라 가나요?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한 법적인 제도적 근거가 있어야 되지요. 이것은 차후에 한번 지적이 될테니까 일단 그렇게 문제제기를 해놓고 아까 했던 것중에 하나 빠진게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금 주민협의회가 구성되고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별도로 구성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지금조용구위원

계획이 없나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퇴비화시설이 되면 시설운영위원중에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데 그런 위원회도 가능한한 쓰레기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데...

들면

예를들면조용구위원

구미평가단 비슷하게 만들겠다는 얘기죠?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문제점.

조용구위원

운영위원회인가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럼

그럼조용구위원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뭐를 해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음식물 쓰레기 관리를 어떤식으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느냐 좀더 정착시키기 위한 그런 활동을.

기에

여기에조용구위원

대해서 구청장 방침을 받은게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세부운영계획에 방침을 같이 받았습니다.

것은

이것은조용구위원

본위원이 작년도 구정질문한 내용이기도 한데 여기에 대한 계획 구청장방침 포함해가지고 향후에 어떤식으로 운영이 될 것인지 주민이 어떤식으로 구성이 되고 어떤 분이 위촉이 될건지, 지금 위촉은 아직 결정이 안됐죠?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각 동하고 단체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조용구위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서면으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병권위원장

조용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준욱 위원 말씀하세요.

양준욱위원

가전제품을 100%무상으로 수거를 하죠?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예.

거를

수거를양준욱위원

처리를 안한 경우도 있어서 구청에 신고가 들어온 사례가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사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리는

처리는양준욱위원

어떻게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재활용센타에서 싣고 가서 거기서 쓸 수 있는 것은 분류하고 못하는 부분은 따로 처리를.

치를

조치를양준욱위원

취한 사례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조치한 사례도 있고 그런 사례는 저희들이 오래 놔두지않고 바로 처리를...

양준욱위원

98년도 99년4월까지 가전제품에 100% 수거를 무상으로 하지않아서 재활용센타 강동구청으로 청소행정과로 연락이 와서 재활용센타가 취했던 조치 신고를 받았던 상황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양준욱위원

또 이 문제를 가지고 수리불가능한 것은 갑과 을이 상호협의하여 처리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문제는 처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재활용이 불가능한 제품은.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저희 구에서 직접 처리한 사례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재활용센타에서 직접 치웠습니다.

에서

을에서양준욱위원

처리를 다 한다, 계약상에 보면 대표자가 천종구씨예요. 계약이 천종구씨로 되어 있는 것을 알아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천종구씨가 강동지회가전협회장으로 지회장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계약을 했습니다.

다른

다른양준욱위원

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계약을 합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여러가지 사례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른

다른양준욱위원

구 사례를 자료를 해주십시오. 그럼 실질적인 운영자가 누구입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강동지회협회 문대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천종구씨를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아직 못만나봤습니다.

양준욱위원

국장님은 만나본 사례가 있습니까?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이름을 처음 듣습니다.

이런

이런양준욱위원

사례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운영자하고 얘기를 나눕니까, 대표자하고 얘기를 나누고 어떤 무엇을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실제 운영자하고 얘기를...

엇을

무엇을양준욱위원

근거로, 사업자를 근거로 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제가 직접 얘기한 사례가 없어서...

기서

거기서양준욱위원

법령을 위반했다든지 약정계약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이것을 무효화 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계약상에는 무효화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본위원들이 자료제출을 해서 계약의 약정이 위반되었을때에는 바로 계약위반으로 해서 약정을 파기하는 그런 사례도 있겠죠?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양준욱위원

행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를 해서 약정에 위반된 계약에 위반된 사례가 있을때에는 계약위반을 해서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위반된 정도에 따라서 거기에 감안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해약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모든 공문은 천종구씨한데 보냅니까, 문대왕씨한테 보냅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현재는 문대왕씨한테 보냅니다.

양준욱위원

문대왕씨에게 보내는 법적인 근거가 뭐가 있어요? 이것을 자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이상입니다.

황병권위원장

양준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청소행정과장님, 위원장이 몇가지 아까 제가 얘기한 위탁료관계 세금 탈세 문제 불법건축물 문제 그다음에 자전거길 침범한 처리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단답식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위탁료가 지금 대지 2,000㎡ 600평 건물 여기 나온 것으로는 280몇평밖에 안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계산한게 360평에서 400여평으로 계산하고 있거든요. 대지 60평중에 주차장 조금 빼고 나머지는 건물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95년도 5월12일부터 지금까지 대지 254평 건평 180평에 대한 이것만 받아왔단말예요. 이것이 확인될 경우 어떻게 할거예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확인된다면 추징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황병권위원장

추징을 언제까지.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일부 제가 파악을 제대로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그런 무단으로 사용한 부분이 확인이 된다면 저희들이 사항을 조속히 파악해서 추징하겠습니다.

황병권위원장

파악이 되면 작년 행정감사 12월에 했는데 조치하겠습니다하고 지금까지 흘러오잖아요. 그러니까 두달도 좋고 석달도 좋고 언제까지 이것을 처리하겠느냐 이거죠?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하게 되면 즉시해야 되겠죠.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청소과장, 지금 청소행정과가 당면한게 퇴비화시설 준공으로 앞으로 운영계획이라든가 사후 시범적으로 할게 많은데 위원님 그것은 의지를 가지고 시간을 주세요. 왜냐하면 제한된 인력가지고 다 할려면 어렵습니다.

황병권위원장

좌우간 파악되는대로 즉시라고 해서 그날 하는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빨리 했구나 느낄 정도의 시간안에 즉시 가시적인 이런 절차를 밟아 주시고 그다음에 37개월간을 탈세를 한거를 계산해보니까 10억이 조금 넘어요. 하루에 평균 100여만원 그러면 한달이면 3,000만원 1년이면 3억 6,000 37개월을 다른 사업자등록을 냈어, 그때 세법이 바뀐 것인지 37개월을 그냥하다가 사업자등록을 냈다 그 얘기예요. 초기에는 79만원 약 80만원 정도 한달 매상이 나오고 후기에는 100여만원 그사람들 보고가 그래요. 보고가 그럴때 본위원은 150 요즘은 2-300 판단은 가지만 자료낸 것이 그거라 그 얘기예요. 그것을 계산하더라도 10억여원을 8개월동안에 탈세를 했다 그 얘기예요. 소위 공공기관에서 위탁을 하는데서, 세금을 안내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 위원회에서도 세금면탈죄라든가 이런 것을 심도있게 상의해서 직접 형사고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집행부 과장이 이것도 얘기해서 스스로 추징을 즉 말하자면 세무서에 연락을 해서라도 장부 갖다 해서 추징을 해서 세금을 내도록 이 조치도 가시적으로 확인이 되면 제가 얘기한 것이 확인이 안되면 할 필요가 없어요. 분명히 확인이 되면 이렇게 하실거죠?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황병권위원장

그다음에 불법건축문제 본위원이 파악한바로는 위탁료를 받는 부분은 구청에서 돈을 들여서 지어줬고 나머지는 불법건축은 문대왕사장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묵인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신고를 받아서 대부료도 받고 위탁료도 받고 해가지고 양성화를 시켜주던가 일반시민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한평 두평 세평 했는데 계고장 나가고 벌금나가고 무슨 겨울에 어쩐다고 하고 이래서 나도 청탁을 많이 받아 봤어요.나중에 뜯어달라고 . 이런데 공공기관에서 위탁하고 있는 위탁이 뭐요? 지금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민간에게 위탁 준 것아닙니까? 그것은 불법 건축물 지어가지고 그것을 한 두 평도 아니고 한 200여평을 이것이 확인되면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불법 건축물 문제는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원을 시켜서 현황을 정확히 조사시키고 있습니다. 결과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 협조를 얻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권위원장

확인이 되면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그말입니다.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확인해서 올해부터는 그 사항을 부과를 할 생각이고 가능하면 가설건축물일 경우에 이것을 신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게 해서 구 세입을 증대하는 방안을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병권위원장

하여튼 지금 지적한 세가지를 꼭 가시적으로 행정특위 기간내에 이런 것들이 다 되고나서 제가 지적한 액수가 상당히 지금 많기 때문에 아까 양준욱 위원이 지적한 대로 불법 부당하고 이런게 드러나면 가차없이 위탁업체를 교체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준행위원

위원장께서 질문하신 중에 10억 탈세라는 표현이 기자들이 알면 마치 10억 이라는 돈을 세금을 탈세한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첨언합니다. 그동안에 10억에 대한 매출 그 부분에 대한 세금 포탈이다. 10억 전체가 세금 포탈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혹시 지역신문 기자들이 10억씩이나 탈세했느냐 하고 질문하면 황병권 특위위원장께서 말씀하신 10억은 그런게 아니고 그동안 3년동안 누적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대한 세금포탈이다 그렇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위원장께서 계장님들이 답변할때 통성명을 대고 하시라고 했는데 질문 위원의 양해를 얻고 답변하실 수는 있어도 직답하시기는 현재 의회법상 어렵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라고 쭉 지켜보니까 특위위원님들께서 많은 노력과 여러가지 그동안 자료준비가 충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본회의에서도 논란이 됐고 또 지난 행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됐던 이런 사항들이 왜 즉시 시행되고 또 처리되지 않는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깊이 아시고 이런 부분들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피부에 와 닿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위 활동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이상입니다.

황병권위원장

이준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당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회의도중에 요구한 자료는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정리해서 5월27일 시간을 이번에는 많이 드릴께요. 5월27일까지 당 위원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꼭 이번에는 어느 서류마냥 오자투성이 자료 틀린거 이런 것은 정말 안됩니다.세심하게 착오 없으시기 바라면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강동구의회 행정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4차 회의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