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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용주 의원 발언

제88회 제1차 議會運營委員會1999-05-17

최용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혜경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직원 여러분! 신록의 계절인 5월을 맞이하여 열리는 본위원회에서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의회 나름대로 그동안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여러 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해 왔습니다만 더 나은 의정활동을 위해서 사업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시기인 것 같습니다. 폐회중에는 개원 8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초등학생 모의의회를 개최하여 어린 학생들에게 의회의 역할을 바르게 심어주는 동기를 부여하고 모처럼 주민과 함께 하려는 의회의 참모습을 보여 주는 의욕적인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선진시대 의회에 걸맞는 사업을 발굴 개발토록 하셔서 의회발전을 도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제88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과 서울특별시양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998년회계년도양천구결산검사위원선임 그리고 의회사무국소관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88회양천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건

10시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88회양천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으로부터 제88회 임시회를 5월 17일부터 5월 21일까지 5일간으로 하는 의사일정을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여 협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된 의사일정안을 검토해 보시고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김종화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의원

김종화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열산검사위원의 수당 지급기준이 타위원회 위원수당이나 전문직종의 강사순당등과 비교하여 볼 때 그 업무량이나 시간등을 고려하면 실비보상이 월등히 낮아 이를 형평성 있게 조정하고 검사위원의 거주지를 양천구에서 서울특별시로 확대하여 검사위원의 거주지 제한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보면 검사위원의 거주지 제한을 양천구에서 서울특별시로 하는 것을 안 제2조 제2항에 「결산검사위원의 수당은 결산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 예잔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의원이 결산검사위원인 경우에는 지방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 하지 아니한다」 내용을 안 제7조 제1항으로 하고 「결산검사위원이 의회에 출석 답변하는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안 제7조 제2항으로 하여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검토하여 보시고 본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양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경위원장

김종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1999년 5월 12일 김종화 의원 외 9인으로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예비심사 회부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결산검사위원의 실비보상을 어느정도 현실화하고 조례 운영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 하는 바 개정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 제2조의2 결산검사웨원의 자격중 거주지 제한을 양천구에서 서울특별시로 확대 완화한 바, 이는 검사위원 자격을 현행과 같이 양천구에 거주한 자로 제한할 경우 양천구에 거주하고 있는 공인회계사의 한정된 인원으로 검사위원 위촉에 어려움이 따르고 전직공무원의 경우는 공정한 검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될 수도 있으므로 인하여 거주지 제한을 서울특별시로 확대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완화하려는 것으로 봅니다. 둘째 안 제5조중 "본회의"를 "의회"로 개정하려 하는 바, 이는 1993년 조례제정 당시는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지 않고 본회의 중심으로 의회가 운영되어 본회의에서 결산 검사위원을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개정안은 현재의 의회 기능에 맞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에서도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출석요구권을 확대한 바, 타당하다고 봅니다. 셋째 안 제7조의 개정은 결산검사위원의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량을 볼 때 사회통념상 검사위원의 실비보상이 월등히 낮다고 보아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하려 하는 바 이는 현행 검사위원의 일비를 의원의 회의 참석수당과 같은 1일 5만원으로 하여 결산검사기간에만 지급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결산검사기간과 실제 검사작업과 같이 검사 의견서 작성업무를 하는 검사의견서를 작성 제출한 날까지로 10일간을 확대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검사수당을 1일 5만원 이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어느정도 검사위원의 실비보상을 현실화 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행은 일비와 여비를 지급토록 되어 있으나 개정안은 수당외에 여비를 지급하는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보완하여 검사위원들이 검사기간에 종전과 같이 수검기관인 구청으로부터 매일 식사등을 제공받지 않고 여비지급규정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받아 자체적으로 이를 집행하여 수감기관으로서의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넷째, 안 제9조 제1호중 "양천구"를 "서울특별시"로의 개정은 결산검사위원의 해촉 사유중 거주지 제한규정을 완화한 바, 이는 제2조의2 개정에 따른 것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끝으로 개정안 제7조중 별첨과 같이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조문을 정비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 바 수정의견을 별첨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혜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저는 서울특별시양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수정 이유는 서울특별시양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중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실비보상규정을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바와같이 수당과 여비로 나누어 지급하고 여비는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관한조례에 따라 지급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결산검사위원의 실비보상을 수당과 여비로 나누어 지급하되 여비는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 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 여비지급에관한조례에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실비보상은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 지급하는 것을 안 제7조 제2항에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는 때에도 수당과 여비를 지급토록 하는 것을 안 제7조 제3항으로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수정안을 검토하여 보시고 저희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를 재청하여 수정안을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경위원장

지금 최용주 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7조 수당을 수당과 여비로 바꾸는 주된 내용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최용주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본안건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8회계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8회계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및 제2조의2 규정에 의하면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5인으로 하되 양천구의회의원 1인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 의원 이외의 경력자 위원으로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중 공인회계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또는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회계 및 결산업무를 3년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이상의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한 직위에 있었던 자 중에서 4인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본회의 의결에 앞서 결산검사위원 선임 대상자에 대해서 심사요청이 있었으므로 상정하게 된 안건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유인물에 의해서 대상자 명단을 참고하셔서 의원 1인과 일반인 4인의 검사위원을 심사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 1인에 대해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하면 한광섭 위원님이 결산검사위원 선임 대상자이신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한광섭 위원님께서 선임되는 것으로 하고, 다음은 경력직 위원 4인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명단을 참고하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이번에 선임된 외부인사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의를 제기할 것이 없는데, 다음번에는 공인회계사나 퇴직공무원에 대해서 특히 전직 공무원의 경우는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처럼 공정한 심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될 수도 있다라는 검토의견도 나왔다시피 퇴직공무원들을 사전에 조금 더 전문직종을 찾아가지고 일단은 안내문을 좀 발송을 해서 그 분들에게 알려줘가지고 결산검사위원으로 한 번 참여하실 수 있는 의향이 있는가, 그것을 사전에 받자 이겁니다. 이것을 너무 촉박하게 해 가지고서는 사람 선별이 안 되고 또 그것이 홍보가 될 리도 없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부기를 해서 다음 번에 선임할 적에는 예를 들어서 연초에 대상자 인원을 퇴직공무원 명부를 가지고 우리 직종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쭉 찾아가지고 서울특별시로 제한범위도 넓혀졌으니까 안내문을 보내 가지고 여기에 관심있고 참석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 받아가지고 심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지 여기 전에 했던 분들을 그대로 반복해서 결산검사 위원으로 쓴다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 것은 선임된 대로 하더라도 다음 번에는 이분들을 체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사무국에서 미리 준비를 해서 하도록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혜경위원장

김종화 위원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잘 들으셨죠? 아닌게 아니라 항상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대해서 좀 촉박한 느낌을 사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김종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견이 다음에는 충분히 참고가 되어서 더 좋은 결산검사위원님이 선임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한광섭 위원, 김인현씨, 심우천씨, 양경균씨, 전주석씨 등 5인을 원안대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회사무국소관업무보고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국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강광진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장광진입니다. 존경하는 이혜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우리구 의회사무국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간략히 보고드리고 위원님의 궁금한 사항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원가족 환경시설 방문은 오늘 1차 본회의에 의원님 가족분이 방청을 같이 하게 되고 1차 본 회의가 끝난 후에 의회시설을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 구내식당에서 간단히 점심을 드신 후에 수도권매립지로 이동해서 환경시설을 방문하고 인근에 있는 유리공업 제조공장을 방문하고 김포에 있는 문수산성을 답사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회 도착 예정시간은 저녁 8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의원 해외비교시찰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해외시찰에 나가실 의원은 열 분으로서 당초 확정된 인원중에서 이혜경 위원장께서 양해를 해 주셔서 문인식 위원으로 대신 교체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추진사항은 3개 여행사의 견적과 세부일정표를 제출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5월 18일 정도 3개사에서 여행에 대한 자료가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주 2차 본회의가 끝나는 21일 쯤 방문대상 의원 열 분을 모시고 시찰단 구성에 대한 얘기, 그리고 시기와 방문지 또 여행사 선정에 대한 문제를 1차 회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년도 우리 의회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30일 현재 저희 의회 총예산은 금년도 13억6,423만8,000원입니다. 절감목표액을 빼면 사용가능액은 13억2,062만9,000원으로서 4월 30일 현재 28%인 3억6,937만9,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의사운영은 사용가능액 9억3,643만3,000원중에 30.6%인 2억8,645만6,000원이 집행되었고 의정활동비는 3억8,419만6,000원중 21.5%에 해당되는 8,292만3,000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와 이 쪽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 설명드리겠고, 의사운영에 있어서 인건비, 일반운영비는 계획대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시설비가 2,000만원이 절감하게 되면 1,800만원인데 여기 시설비 중에는 의원 자료실 설치공사비가 1,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간 몇 개 회사에 견적을 받아서 검토한 결과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당초 이 시설비는 약 25평 정도 단순히 칸막이와 바닥 그리고 외벽 정도로 해 가지고 평당 60만원 정도를 잡았는데, 견적을 받다 보니까 천장과 조명공사가 수반되는 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 그래서 평당 8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국에서는 시설비 부족분에 대한 것을 구청으로부터 배정받는 문제와 추경에 반영하는 문제 그렇지 않으면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을 전용하는 방법 세 가지 중에 검토한 결과 구청으로부터 의회사무국의 시설비 재배정 문제가 상당히 어렵다하는 문제가 거론이 되었고, 추경문제는 8월까지 가기 때문에 상당히 이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의 전용문제를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시설을 더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사운영중에 시책업무추진비중에 의사운영업무추진비는 금년도 구청과 합동세미나때 100만1,000원을 썼고 초등학교 모의의회에서 185만3,000원 그리고 의정동우회에서 160만7,000원 기타 516만7,000원으로서 계획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방문 기념품으로서는 우산과 부부 커피찻잔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는 집행내역 비고난에 있는 것처럼 기관운영 공적경비와 의장실, 상임위원장실, 위원회실 운영비와 회기중 의원님들의 회의비, 간담회비 등으로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학생 모의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모의의회 결과에 따른 회의록을 발간해서 학교에 배부할 예정이며, 회의 녹화테이프도 120분짜리를 60분짜리로 편집해서 역시 학교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효과는 있지만 앞으로 보완점에 대해서는 학부모등이 이 모의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내년에는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의의회에 대한 시나리오도 학생들의 수준에 맞도록 좀더 다양성 있게 자료를 작성해서 내년도에는 좀더 내실있게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의회사무국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이혜경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관련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우리 자산취득비 예산이 4,510만원이었는데 지금 잔액이 1,891만9,000원이 남았네요. 여기 나머지 잔액이 그냥 우리 일반적인 집기 비품 구매쪽입니까, 아니면 뭐 다른게 있습니까?
광진

장광진사무국장

예, 자산취득비는 예산서 상 쓸 수 있는 세목을 다 열거해 놓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이 돈 가지고 특별하게 살 수 있는 물품이 있어요?
광진

장광진사무국장

여기서 의원자료실에 들어갈 책상 그다음에 서가 이런 것이 들어 가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지금 여기 모의의회를 하고 나서도 비디오로 편집해 가지고 주고 그러는데, 그럼 우리 비디오편집기를 이 돈에서 먼저 사 가지고 하면 안됩니까?
광진

장광진사무국장

이 금액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지금 개략적으로 편집비가 약 6,000만원 정도 되어야지 제대로 편집될 수 있게 조사가 되어 있는데, 제가 용산이라든가 이런 데를 우리 최석희 기사한테 좀더 구체적으로 실현가능한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 가지고 있을 편집기를 조사시켰는데, 아직 정확한 보고를 못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 가지고는 VTR편집기가 곤란한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건 알겠고요, 다음에 국장님이 다 파악을 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오늘 아침에 사무국기구표하고 인원현황을 쭉 보았는데, 우리 의회에 있는 사무국직원들이 뭔가 더 융화가 되게끔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업무분장에 되어 있는 대로만 아주 딱부러지게 정말 일을 확실하게 100% 자기 일을 충실히 하든지. 사람이 아마 100%는 다 못할 겁니다. 자기 일 아니라고 이렇게 놔두는거 이런 풍조가 없도록 특히 계장님들이 신경 써서 좀 해 주세요. 평상시에 의회를 오게 되면 보건소하고 주차장하고 입구가 막혀 가지고 굉장히 진출입하는데 공사가 복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안내실에 있는 분 혼자 다 커버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특히 구청의 행사 때 의원님들이 오시는데, 이럴 때 아래층에 있는 분들이 나가서 외부 정리를 좀 잘 해주시면 의원들이 들어올 때 기분좋게 올텐데, 그런 부분이 미홉된 걸 느끼고 하니까 직원들간에 상호 자기 업무가 아니더라도 협조가 잘 될 수 있는 분위기로 특히 계장님들이 잘 만들어 주시고요, 이 구청과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직원들이 지급보증 관계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직원들의 화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지금 그래 가지고 보이지 않게 말을 못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 의회에도 있는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요인들을 빨리 제거해서 직원들이 지급보증 문제 가지고 신경을 쓰지 않도록 직원들 각자 개인문제니까 개인들이 알아서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간에 신뢰감이 떨어지고 불신상태가 되고 하다보면 이 의회사무국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문제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이하 계장님들이 깊게 신경을 쓰셔서 그런 것들이 바깥으로 표출이 되어서 사무국의 분위기가 안 좋게 느껴지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진

장광진사무국장

예, 김종화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직원들에 대한 업무 팀p관계, 소관업무가 아니더라도 의회 차원에서 전체 품앗이 되는 자발적으로 이렇게 협력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급보증등 개인신상의 문제도 직원 소양문제로서 저희가 직원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우리 조직운영이 저해요인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장

명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사무국장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사무국에는 일요일, 공휴일 등 당직을 하고 있습니까?
광진

장광진사무국장

지금 명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구청에서 통합관리시스템으로 당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의회사무국직원은 당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본위원은 중요한 것을 하나 지적을 할려고 합니다. 지금 의회는 독립된 의결기관입니다. 구청에서 당직을 해 준다고 해서 의회의 의원님들의 활동, 또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업무적인 협조가 구청 당직실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통합청사관리라는 미명아래 마치 모든 업무가 연락이 두절될 수 밖에 없도록 이 사무국이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저는 깜짝 놀랬어요. 의회도 기관이에요. 이 기관에 일요일, 공휴일을 전혀 비위둔다, 그러면 의원님들이 긴급한 사안이 발생해서 또 지역에 어떤 사안이 발생해서 의회를 방문한다든지 의회를 왔을 때에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이 자기 집을 들어올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다 이말이에요. 의회라고 하는 것을 직원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의원들의 집이야. 의원들 것이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의원들은 연중 365일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 구청은 구청장이하 전직원이 자유롭게 출입이 되는데 의원이 일요일에 의회를 들어올 수 없다, 이런 경우가 어딨어요? 이 의회사무국은 도대체 얼마나 더 편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런 발상을 어떻게 해서 새콤장치를 해 놓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돈 주고 관리를 맡기고 있고, 지금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이 한두 명입니까? 많은 직원이 있어요. 지금 수시로 우리 지역에는 많은 현안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양천공원에는 일요일마다 공휴일마다 모든 행사가 끊임없이 열리고 있고, 그러면 의원들이 행사장에 와야 됩니다. 본위원은 이것은 즉각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구청 공무원들이 당직을 서고 있는데 대의결기관이 그렇게 비위둔다 그말입니까? 의원이 일요일날 자기 기관의 출입을 통제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기가 막힌 일이에요. 사무국에서 어떻게 의원들의 의회출입을 통제하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은 즉각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광진

장광진사무국장

예, 명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대체로 저희가 수긍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회사무국이 이렇게 공휴일과 일요일에 당직을 하지 않고 또 평일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회 사무국직원이 저를 포함해서 한 26명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전에 제가 총무과장으로 있을 때 이 제도가 되지 않았나 그런데, 결국 의회에서 직원이 당직을 서게 되면 26명이 2인씩 하게 되면 열흘에 한 번씩 돌아가는 이런 체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무국직원이 구청에게,

명병수위원

아니, 지금 숙직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일직을 말하는 것이에요. 적어도 낮에는 의원들이 출입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말이에요. 밤에는 구청에서 당직을 야간 숙직을 하니까 좋다 이말이야. 그런데 낮에 조차도 의회 출입을 통제받아서야 되겠느냐 이거에요. 사무국직원들에 의해서 의원들이 의회 출입을 할 수 없어서야 되겠느냐 이말이에요. 지금 모든 일들이 거의 낮에 이루어집니다. 양천공원의 행사가 거의 낮에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주차도 와서 해야 되겠고, 여기 와서 차라도 한잔 마셔야 되겠고, 또 사람도 만나야 되겠고. 그런데 철통같이 잠궈 놨으니 의원들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말이에요. 지금 일요일, 공휴일 일직을 하는데 무슨 열흘에 한 번씩 돌아옵니까?
광진

강광진사무국장

제가 지금 통합체제의 과거의 얘기를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명위원님 말씀한 일요일날이나 공휴일날 일직체제를 운영하는 문제는 저희가 검토해서 다시 시행 가능하면 즉시 시행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아니, 이건 검토의 여지가 없어요. 지금 타기관이 구청이 하고 있고, 지금 더한 국회도 연중 문이 열려 있어요. 그런데 지방자치시대에 의회가 문을 닫아 놓는다, 이게 말이 돼요? 그런데 무슨 검토에요. 즉시 시행해야 될 일이지. 의원들이 와 가지고 자기 의회를 들어오지 못해 가지고 거리를 배회하고 이래서야 되겠어요? 구청장은 365일 구청이 문이 열려 있어요. 간부들 다 출입할 수 있어요. 이건 즉시 시행해야 되고 의원 스무 분이 계시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의회사무국하고 연락이 안돼요. 결국은 구청을 통해서 연락을 해야 되고 비상연락망을 주머니에 넣고 다녀야 의회사무국직원하고 연락된다 그말이에요.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진

장광진사무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이건 검토가 아니에요. 당연한 얘기를 하는 것이라 이거야. 국장한테 지금 검토의견을 받고자 내가 얘기하는게 아니에요. 의원이 의회에 들어오지를 못해 가지고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그래서 지난 번인가 제가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좀 들어와야 되겠는데, 화장실을 좀 이용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당직실에 와서 이거 열어 달라고 해서 여니까 새콤장치가 되어 가지고 금방 출동을 했어. 화장실 들어왔는데. 이게 도대체가 말이 될 법한 얘기냐 이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이혜경위원장

국장님, 저도 한 가지만 기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의장명으로 나가는 포상규정 있죠? 단체들한테 포상 주는거, 단체행사에 맞추어서 저희가 요청을 해 오시면 그게 미비한 점이 많아서 그 보완할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견이 개진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지금 결과보고가 없어요. 그리고 항상 느꼈지만 저희 의회운영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의장단회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의원들이 의견을 개진을 하면 아주 중요한 사안 아니면 아주 큰거에 대해서는 그 추이 과정을 우리가 보고받을 수가 있는데,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전혀 보고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내신 안이나 그게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 중요한 생각들이 담겨진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경과보고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집행부 같으면 차라리 이해를 하겠는데, 의회내에서 어떤 의원님들간에 말씀하신 안건에 대해서 소홀히 다루어지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해 왔거든요? 그래서 지난 번에도 한번 얘기했듯이 의원님들이 뭔가 안건을 내놓으시면 불과 20명 의원님 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 분들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적었다가 아니면 의회내에서 만이라도 카드도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의원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어떻게 추이과정을 거쳐서 그 마지막 과정까지 그 의원한테 양해를 구하든지 이해를 구하든지 아니면 그 말씀대로 시행을 하든지, 그런데 의회 내에서 의원들 말조차가 소홀히 다루어질 때 저희가 어떻게 집행부에 대해서 감시감독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깊이 마음에 담아 두셔서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장광진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 이하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