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면에 실음) 1. 제64회시흥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제의)

세무과장 조천희입니다. 시흥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률 제5616호로 '98년 12월 31일자 공포 시행에 의하여 지방세법이 개정되었고 이미 지방세법이 폐지되었거나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현행 시흥시시세조례의 일부내용을 개선·보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첫 번째로 주민세의 소액부징수조항이 현행 1,000원에서 2,000원으로 개정되었고 개인균등할세율을 현행 1,800원에서 1만원 한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세율을 정하는 제한세율제로 지방세법 176조 세율조항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시세 주민세를 3,000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세법에서 196조9항 신고의무 조항이 '95년 12월 6일자로 삭제된 사항으로 폐지된 자동차 취득 및 변경 등록에 관한 우리시 시세조례의 제28조의 신고의무 조항을 폐지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지방세법상 천재 등으로 인한 감면신청이 전 세목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현행 우리시 시세조례중 제31조가 천재 등으로 인한 농지세에 한정되어 있는 감면신청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행정 편의적으로 되어 있는 시세조례 제63조 규정의 사업소세 비과세 적용자의 납기개시일 10일 전까지 6개항에 의한 서류제출토록 하는 사항을 삭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현실에 부합되도록 시흥시시세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향후 추진계획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빌면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영달입니다. 시흥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8년 12월 31일 법률 제5616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세법에서 폐지되었거나 개정된 사항과 운영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시흥시시세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15조에 개인균등할 주민세의 세율을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시장·군수가 조례로 정하도록 제한세율제로 변경하는 한편, 주민세 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는 주민세를 징수하지 않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개인의 세율을 종전 1,800원에서 3,000원으로 67% 인상하는 내용이고, 제28조는 자동차 취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조항이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폐지되었으므로 상위법 취지에 맞게 조례상에서도 본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제31조는 천재 등으로 인한 감면신청이 지방세법 총칙편 제9조의 2에 규정되어 있어 지방세 전 세목이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시세조례에는 특정세목인 농지세에 대한 천재 등에 의한 감면신청 조항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바 불합리하게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삭제하여 미비점을 보완하였으며, 제63조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행정 편의적으로 조례에서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둔 것은 법 체계에도 맞지 않고, 불필요한 행정규제에 해당되므로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참고로 경기도 내 타 시·군의 개인균등할 주민세액 인상계획은 종전 3,000원 내지 1,8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하는 시가 두 개 시로 성남시, 안산시가 되겠습니다. 4,000원으로 인상하는 시가 수원, 의정부, 안양, 부천, 광명, 평택, 동두천, 고양, 구리, 남양주, 하남, 용인, 파주, 이천, 안성, 김포시 등 16개 시가 되겠으며, 3,500원으로 인상하는 시가 군포시 한 개시고, 3,000원으로 인상하는 시·군은 과천, 의왕, 오산, 양주, 여주, 화성, 광주, 연천, 포천, 가평, 양평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천희입니다. 김상옥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주민세 '98년도 징수실적과 그리고 '99년도 목표, 또 주민세가 3,000원으로 인상됨으로 인해 그 증가되는 세액, 그리고 3,000원으로 인상됨으로 주변 세목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세 '98년도 결산액은 79억 7,600만원입니다. 참고로 '97년도는 76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99년도 목표액은 60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우리가 징수전망은 현재까지 60억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1,800원에서 3,000원으로 1,200원을 올렸을 경우에는 1억 100만원의 주민세가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세를 1,8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림으로써 주변 세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그렇게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바가 없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상옥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지방세법 제12조 1항2호 그 생략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물으신 것으로 하고 고지서 발부 비용과 또한 2항 또는 1항2호, 2항 이 항목이 지방세법에 2,000원 미만으로 있을 때는 부징수한다는 조항으로 되어 있어서 그 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물으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항 2호 생략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기 보면 균등할세율에 대해서 구법입니다, 이게. 그래서 1항 1호가 개인은 1,800원을 징수한다는 그 조항이구요, 2항은 법인에 대해서 각 구분을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은데요 세율을 50만원서부터 5만원까지 이렇게 정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항은 소득할세율에 대해서 세분해 놓은 그러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고지서 발부 비용은 저희가 일반등기로 보냈을 때는 1,170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등기가 다시 반송되어 왔을 적에는 반송료 1,000원을 또 냅니다, 저희가.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그 부과비용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통반장을 통해서 이렇게 고지서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이 세법에서 1만원 이하로 주민세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의회에서 2,000원 이상이 되겠습니다만 2,000원 이상으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 의결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 안 되면 2,000원 미만 부징수 조항에 적용을 받게 되어 가지고 아마 주민세를 못 걷는 시·군이 전국적으로 혹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79조 부징수 조항과 관련해 가지고 현행 우리 주민세가 1,8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800원은 사실 징수비용에도 못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래서 주민세 인상을 1만원 이하로 해서 세법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액부징수 조항을 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징수비용은 더 상위에서 세금이 부과되도록이요.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답변드릴 적에 제가 전국적으로 균등할 주민세를 못 받는 시·군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정정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전국적인 형평 차원에서 어느 자치단체가 징수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징수비용에 대해서 제가 명확한 예를 들어서 창봉투 값이 얼마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세부적인 산출내역을 가진 것이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서류로 자세히 적어서 보고를 드리고자 하는데 의원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옥 의원님께서는 나머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로 답변을 받으시겠습니까?

의장님!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오늘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통과 하느냐 마느냐 한다면 찬반을 우리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의사 전달을 반드시 해야 되고 의장님께서는 그 의사전달인 찬반에 의해서 가부를 두어가지고 이 안건에 대한 안건처리 혹은 반대가 나오게 되는데 지금 현재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현재 이 주민세를 거두기 위해서 비용이 얼마 들어가느냐, 들어가는 그 비용이 있을 것이 아니냐, 그 비용과 이 주민세를 거두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우리가 주민세를 효과적으로 거둘 수가 있느냐, 그리고 그렇게 되면 주민세가 플러스가 되느냐 마이너스가 되느냐 찬반에 대한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구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제가 질의를 드린 이것은 179조에 2,000원 미만일 때는 주민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1,800원을 3,000원으로 올리는 이 사항이 우리가 안 올리게 되면 179조 4항이 되기 때문에 안 거두어도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법적인 조항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대한 판단이 서야 찬반에 대한 거수를 하고 또 혹은 하지 않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서 답변이 나와야 우리가 이 안건을 다룰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 준비하는 시간을 집행부에 드리기 위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조천희입니다. 김상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방세법 제176조의 세율, 시장·군수가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또 179조에 소액부징수 조항이 2,000원 미만일 때는 주민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는 이 조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조 송액부징수 조항을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구법에서 1,000원 미만은 주민세를 징수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저희 주민세가 1,800원입니다. 그래서 이 1,800원에 따른 소액징수 비용이 621원이 되겠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교부보상금으로 7개 요소가 있습니다, 부과비용 저희가 산출한 것이. 그래서 교부보상금에 대해서 산출했고, 그 다음에 고지서 제작비, 전산기계 소모품 구입, 독촉장 발송에 대한 비용, 반송료 비용, 홍보비, 인건비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계산해서 저희가 621원으로 교부비용을 산출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부비용과 주민세 현행 1,800원은 너무 세금징수 효과가 없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2,000원 이상으로 인상 자치단체에서 인상할 것을 전제로 해서 2,000원 미만의 부징수 조항을 정한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 621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자료로다가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인 중 찬성 8인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흥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집행기관제출)

세무과장 조천희입니다. 시흥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주택건설을 활성화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등 관련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에 부합되도록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시흥시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건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등록한 주택건설업자 소유의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과세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88조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세율 1,000분의 3을 적용토록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투자촉진법이 법률 제5559호로 '98년 9월 16일 제정되어 우리시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함에 있어 15년간 전액 면제토록 감액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도세정 13400-72호 '99년 1월 9일 도세정 13400-375호로 행정자치부에서 사전 승인을 얻은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토록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의 지시에 의해서 정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거기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법 9조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9조 내용이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서, 득해 가지고 지방의회에서 의결해서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행정자치부에서 외국인 투자유치와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사항에 대해서 행정자치부 세제 13400-334, 그리고 행정자치부 13400-282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이렇게 해서 허가를 득한 것으로 해서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득한 것으로 해서 처리하라는 이러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도에서 다시 이첩돼서 우리시로 공문이 내려왔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에서 공문이 온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행자부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도 맞습니다. 저희한테 공문이 올 적에는 우리 시흥시로 직접 행자부에서 공문이 온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도로 내려와서 도를 경유해서 저희한테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제안설명 드릴 적에 도를 말씀드린 것은 바로 차상급 기관에서 온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지금 답변드린 것에 대해서는 그 원래 행자부에서 내려온 것까지도 제출해 드렸기 때문에 이해하시는데 따로따로 도 따로 행자부 따로 이렇게 설명한 것을 이해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행자부에서 도로 도에서 시로 이렇게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

― 발언신청)

네.

과장님, 지금 우리가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도로 내려가서 도에서 우리시로 이렇게 오는 절차는 우리 의원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의 핵심은 도 지시에 의해서 지금 이 두 가지 법안에 대한 적용된 사례가 있느냐 그것을 물었구요, 또 행자부 지시가 도에서 내려와서 우리시에 내려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라 하는 부분이냐, 그렇지 않으면 도 지시에 대해서 이미 이것을 적용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도 행정적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세법 9조에서 개정할 때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득해 가지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정하도록 이렇게 지방세법 9조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법에 근거없이 도에서 어떠한 지시에 의해서 개정하고 이러는 것은 아닌 것으로 설명드립니다.

김상옥 의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시에서 도 지시에 의해서 적용한 예가 있느냐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조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도 없었습니다. 단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 현행 5년 동안 전액 감면하고 향후 5년이 지난 3년은 50%를 감면하고 그래서 8년간 감면토록 이렇게는 현재 얘기되고 있습니다.

김상옥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명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협의회가 설립될 경우에 저희 시청직원 중에서 가입이 예정되는 인원수는 몇 명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 직원이 고용직까지 포함해서 현재 6급 이하 총 650명입니다.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지휘.감독에 종사하는 등등의 공무원이 184명 그래서 가입 대상은 466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와 유사한 협의체는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그와 같은 협의체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세 번째 협의회가 설립되었을시의 기능 등등의 말씀이 계셨고 또 더불어서 노동조합과의 차이는 뭐냐고 질의를 주셨는데 노동조합과는 저희 공무원직장협의회는 근본적으로 사실 어쨌든 그와 비슷한 체제로 가고자 했는데 공무원은 공무원법이라는 특별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하나의 조직체입니다. 따라서 노동조합과는 거리가 멀고 그와 같은 그래도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 여럿 등등에 대해서 그와 같은 체제로 가기 위한 어떤 과도적 조치가 아니겠느냐 라는 측면에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가입되었을 때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굳이 말씀을 꼭 꼬집어서 제가 드릴 수는 없다고 보고 그러나 우리 시청공무원들에게는 여러 가지 그동안에 노동조합이라든지 예를 들면 단결권이라든지 단체교섭권이라는 규정이 저희들한테는 미치는 영향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공무원 나름대로 어떤 불평 불만 등등의 창구는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충심사창구라든지 신분보장 측면에서의 제도는 있었지만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지 못했고 따라서 이와 같은 협의체를 구성해서 정식으로 기관장과의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자 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시청 공무원들 특히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상당한 효과가 긍정적인 측면의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명운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것은 모든 것은 일단 대화로 풀어나가자는 원칙이 민주사회에서는 성립이 됩니다. 물론 조직의 상하도 지휘계통도 지켜져야 되지만 그외의 어떤 특별 권력관계에서 당연히 지켜져야 되는 명령 이외에는 나름대로 여기에서 얘기하는 직장협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공무원의 근무조건 환경개선 등등의 문제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효과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의원님께서 주신 크게 세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협의회 설립 자체가 노동조합으로 보는 건지에 대한 질의를 먼저 주셨습니다. 아까도 이명운 의원님께서 주신 질의에 답변드릴 때 간단히 비추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노동조합으로 가는 하나의 과도적인 과정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그와 같이 일반 근로자들은 또 공무원들도 현업부서 철도청이라든지 등등의 공무원들은 노조가 가입되도록 되어졌지만 그 이외의 기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노조활동이 금지되는 바람에 일단 직장협의회라는 체제로써 일단 과도적 조치로써 저희는 해석을 하고 두 번째 질의에 '98년 2월달에 법률이 제정되고 해서 1년 넘었는데 왜 이제서야 제정하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처음으로 저희 행정공무원들에게 처음으로 미치는 이런 부분이고 또 그래서 여러 개 시.군조차도 사실상 여타 시.군에서 정하는 내용 등등 또 어떤 여론 우선 내용은 유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여론 추이를 보아 가면서 제정하고자 하는 서로의 눈치적인 그런 측면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법률이 '98년 2월달에 제정되었지만 동법 시행의 유예기간을 두어서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두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 31개 시.군에서 20개 시.군이 현재 조례를 제정했고 나머지 11개 시.군은 저희와 같은 아직 제정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도 사실상 보궐선거라든지 등등이 없었다면 기왕에 의회도 개원이 됐었고 해서 이미 제정이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참고로 더 한 가지 말씀드리면 20개 시.군에서 이미 조례를 개정을 했다고 해도 아직 직장협의회가 설립되어 있는 시.군은 한 군데도 아직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연관되어서 부정적 측면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저희가 인사라는 것은 특히 인사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협의회의 운영과정에 혹여 기관장이 그 어느 특정직원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그런 어떤 나름대로 속된 말로 표현한다면 괘씸죄라는 등등의 말씀을 주신 것으로 압니다. 인사라는 것은 가장 공정하게 주위의 조직이 공감하는 선에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물론 나름대로 생각하는 또 동료가 보는 관점이 다를 수가 있고 지휘관이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고 또는 밑에 있는 직원이 위를 보는 관점이 각각 다르다고 봅니다. 가장 공감대가 가는 쪽으로 주위의 여론이라든지 등등을 종합해서 인사는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따라서 직장협의회의 운영과정에서 인사문제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러 우려의 말씀도 계시고 하겠지만 종국적으로는 공감대쪽으로 가는 목표가 인사인 이상 물론 예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긍정적 쪽으로 부정적인 요소보다는 긍정적 쪽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인사가 조직의 공감대 쪽에 목표를 두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배제를 하면서 부정적 측면 보다는 긍정적 측면이 압도적인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

―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님 먼저 질의 마치시고 이명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총무과장님도 느끼고 계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노조활동을 처음 시작했을 때 상당히 부정적인 면이었지만 지금에 와서는 노사 화합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이제 긍정적으로 돌아선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이 공무원직장협의회를 계기로 인해서 지금 인사적체나 이러한 불만이 고조되어 있습니다.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가 상당히 저하되어 있다는 것을 본의원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법이 통과여부에 관계없이 총무과장님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설립이 된다면 이런 점을 간과하지 마셔서 이 운영이 잘 되게끔 이렇게 되었으면 합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명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말씀은 상당히 긍정적인 쪽의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물론 직장협의회가 구성이 되면은 공무원들의 근무환경도 개선이 될 테고 또 따라서는 업무향상도 되고 공무원의 고충도 많이 수렴이 되어서 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긍정적인 면은 있습니다마는 법에 의해서 우리 시흥시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설립이 되는 그런 조례를 제정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따라가는 쪽으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정적으로 보면은 물론 노조와 같은 성격으로 해석되는 것은 좀 앞서가는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부정적으로 보면 단결권도 있고 또 기관장이 불리하게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도 있고 하니까 상당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첨예한 대립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우리 기업들도 보면은 노조가 다 있지만 어떤 기업은 노사가 화합이 잘 되어서 그 기업이 아주 잘 되는 그런 기업도 있고 반대로 그것이 잘못 되어서 기업이 파산하는 경우도 우리가 종종 봐 왔습니다. 그래서 20개 지방자치가 됐든 전국이 됐든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설립이 된 후에 우리시도 노사가 화합이 잘 되어서 잘 되는 기업들처럼 직장협의회가 시와 화합이 잘 이루어져서 서로가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협의회로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와 조치와 대안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아주 절실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급급해서 이것을 설립을 해놓고 뒤받침을 제대로 못하고 대안을 제대로 못하면 서로 피해가 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반대하는 것 아니고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행하기에 성공적인 직장협의회와 우리 시흥시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조치에 대한 구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 의원님 보충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처음 설립을 하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의원님께서 우려의 말씀을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협의회가 결국은 그동안의 제약되어 있던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기관장과의 통로 또 단체 어떤 근무환경 개선, 고충 다 포함되는 얘기입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어떤 제도적 장치가 없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공무원도 사실상 근로자입니다. 그러나 특별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하나의 조직이다 보니까 일반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고 공무원법이라는 특별법 적용을 받는 겁니다. 따라서 제약되는 여러 가지 등등의 요소들 때문에 상당 부분 우리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일반 여타 근로자들과는 차별되는 그런 대우를 받아왔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떤 개선측면을 지금 이 법률과 시행령과 조례에서 개선측면을 강조를 했고 또 지난달 16일날은 ILO 국제노동기구의 결사의자유위원회 위원장이 저희 나라를 방문을 했습니다. 당시 그 자리에서 행정자치부에서는 차관보가 답변하는 과정에 향후 현재까지는 이 정도 범위의 공무원직장협의회 기능으로 규정을 두었습니다마는 향후에는 운영형태라든지 제반 우리나라의 특수성 또 현지에 처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관별로 또 등등의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운영하는 과정을 보아 가면서 단결권까지도 확대 검토하는 것으로 해 보겠다고 국제노동기구의 결사의자유위원회 위원장께 밝힌 바 있습니다. 국제기구에서 볼 때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미치는 처우개선 문제가 미비하다고 국제노동기구에서 밝혔기 때문에 그와 같은 체제로 가겠다는 정부의 의지라고 봅니다. 따라서 물론 처음으로 이러한 제도를 물론 노조도 당초의 부정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으로 돌아서고 있다고 아까 김상옥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어쨌든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것 아니고 좋은 쪽으로 가겠다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너무 뚜렷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시행을 하고 최소한 현재까지 조례까지는 법률과 또 일정기간 약 1년동안의 유보기간을 두면서 법률의 어떤 보완적인 측면을 시행령에서 금년도 제정을 했고 또 그것에 의해서 시.군별 조례를 정하는 충분한 기간은 가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온 커다란 아픔의 산고 끝에서 나온 조례라고 보고 향후 물론 예기치 못했던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운영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보완이 되고 또한 이 조례는 의원님들께서 역시 집행부에 대한 쌍두마차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시에서 돌아가는 행정이 잘못 된다면 또 꾸짖어도 주시고 그런 역할로써 향후 이 직장협의회가 운영이 잘못 되어 간다면 어떤 제안도 주실테고 또 나름대로 저희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기관장과의 협의를 통해서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하나 보완 발전해 나간다면 또 특별히 저희시에서는 모범적인 그런 협의회로 구성을 해 나간다고 목표를 두고 운영해 나간다면 현재로써는 부정적 측면 보다는 긍정적 측면이 너무나 많다 따라서 이 협의회를 구성해 놓고 미처 생각 못한 부분에 대해서 미칠 수 있는 영향도 크게 우려도 가질 수 있지만 아까도 거듭 거듭 말씀드리는 이런 좋은 측면에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큰 우려는 아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이명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정적으로 보는게 아니고 상당히 잘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시작을 했으면 다른 시가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속앓이를 앓든 그것은 둘째고 우리 시흥시는 시흥시 나름대로의 직장협의회가 구성이 잘되고 그 운영이 우리 시흥시와의 어떤 발전적인 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데 혹시 미비한 점이 없는가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렸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운영과정에서 문제가 되거나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의회하고도 의논을 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의회하고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회기능은 시민들의 대표자로서 시와 집행부와의 어떤 협의 내지는 발전적인 제안 등등의 관계를 모색해 나가고 개선 보완 발전해 나가는 그러한 기구로 봅니다. 따라서 이 직장협의회 관계 문제 역시 직장협의회가 잘 운영되고 안 되는가에 따라서 시민들에 대해서 혹여 미치는 영향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시민의 대표기구인 의회에서도 역시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실 것으로 저희는 믿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드린 답변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