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정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검산동 출신 최정의 의원입니다. 제가 마지막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계셨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산업개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김제시에서 신규 공사를 하시면서 회사는 부도가 나고 면허만 살아 있는 업체에게 공사를 맡기신 적이 없으신지? 있으시다 면은 그것이 어디인지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97,98년도 마을 하수처리 공사에 특정공법 선정으로 공사 금액에 약 16억 원 중 거의 대부분을 타 지역 업자가 공사를 하고 김제 업자는 약 6,700만원 정도의 공사 대금을 받아 갔다고 하는데 그것을 보면 김제시의 건설업자는 일이 없어서 도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김제시에서 공사를 맡기시지 않아서 부도가 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는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 여기에 보시 면은 저희김제업자가 거의 없습니다. 셋째 마을 하수처리시설의 관계자의 부주의로 전원을 연결하지 않은 채로 오수를 유입시키고 그것의 방류 수를 채수 하여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시험을 의뢰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디인지? 또 거기에 들어간 금액은 얼마이며 그리고 다시 우리 김제시에서는 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그 오수를 펴냈다는데 그곳은 어디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정화조의 방류수 수질성분 실험을 월 1회 이상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98년 7월 16일 자 이후의 성분시험을 몇 차례 난 하였고, 수질성분 시험을 했다면은 그 결과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후에 수질검사 내용을 제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만은 지금까지 받아 보지 못했습니다. 또 저희가 1일 1회 이상 수질 성분을 하면서 그 정화조의 관리도 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본 의원이 정화조 시설을 방문해서 찍은 사진을 보면은 시설자체가 이렇게 전부 깨져 가지고 엉망입니다.
이런 것이 육안으로 보이는데도 지금 현 상태에 그대로 지금 방치하고 있는 것은 우리 관계 공무원들의 근무태만이 아닌가 본 의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넷째, 하수공법 선정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으나 신기술 제품 정부 우선 구매 관련 법령에 의하여 정부에서 우수제품으로 인정한 공법, 기술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정부가 우선 구매금액 구매제품으로 인정한 제품 전국적으로 시공실적이 제일 많은 업체로서 기술이 검증된 공법, 회사의 재정상태와 연구실적 등을 감안하여 선정한다면 문안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다섯째, 본 의원이 하수처리공법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97년에 진봉 심포마을, 금산 월평마을 등 2건, 98년에 공덕 남당마을에 시행한 공법 99년도 금년에 금산 용반 마을에 시공 예정인 공법은 전라북도에서도 완주군 이서면 한 곳에서만 채택된 바 있고, 특히 완주군 이서면에서는 정화처리시설 하자 건으로 인접 토지가 오염되고 있어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여 현재 하자보수의 요구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완주군에서 발송한 공문을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금산 월평부락에 설치된 하수처리시설은 기준치 BOD 20PPM이하를 훨씬 초과하여 42.3PPM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허업체라는 이 회사는 98년도에 부도가 나서 없어진 상태라는데 국장은 알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그 자료를 가지고 회사에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만은 그 회사는 현재 없습니다. 이게 회사인데 이 제품 설명서에는 회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만은 이 회사는 이미 부도가 나가지고 면허만 살아 있습니다. 다음으로 97년 금구 당월마을, 98년 황산 의곡마을, 백구 성자동 마을에 설치되고, 99년도에 백산 원부 마을에서 설치 예정인 회분식 활성 슬래시 공법은 대우의 외장 결사로 이미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적발하여 중앙일간지에 보도된 바 있으며, 그 보도 내용도 신문으로 지금 제가 스크랩을 했습니다.
보도가 이미 났습니다. 또 97년 5월 국회 환경특위 기록을 보면은 위의 공법을 지칭해서 자민련의 정우택 의원이 질의한 바를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제시에서 채택한 공법을 이 기술이 한 200PPM정도 나오는 것을 20PPM정도로 줄이는 그 정도의 기술입니다.
첨단 기술이 아니지요. 첨단기술도 아니면서 일본에 로얄티를 지불하면서까지 일본의 합병 정화조 기술을 도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라고 정우택 의원이 질의를 했어요. 그 공법을 저희 김제에서는 지금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기술도 월등하게 좋은데 굳이 일본에 로얄티까지 지불하면서도 기술이 우리 신흥 기술보다 못한 제품을 쓰는 이유는 무엇이며, 더욱이 대우에서 이미 퇴출 결정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회사의 존립이 의심스럽고 또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김포시에 오수오염도 결과를 보면은 21.0PPM 24.5PPM으로 경쟁사인 고효율 오수처리합빙 정화시설의 각각 1.8PPM 1.7PPM에 비하여 월등하게 나쁜 결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분석자료도 제가 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분석자료가 전부 보건 환경연구원에서 지금 한 것입니다.
특히 금산면 용반 부락의 주민들과 백산면 원부 마을 주민들은 상기 공법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 견학을 요구했고, 다른 공법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했으나 관계 부서에서 거절당했다고 본 의원에게 하소연을 해왔습니다. 주민자치 시대에 문제점이 있는 공법을 주민이 지적하며 시공 전에 바꿔달라고 요구를 하였는데요, 우리 김제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민원을 묵살 해버린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은 부분입니다. 특히 상기 2가지 공법을 사용하는 업체는 전주에 모 건설 회사로서 전주에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김제시에서 97, 98년 2년 동안 약 6억 5,000만원의 공사를 수주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업자 선정 과정에서도 특혜 의혹을 같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섯째, 공사도 토목공사와 하수처리 공사를 동시에 시행하든지 아니면 토목공사 후에 하수처리시설을 해야 레벨이나 하수관거와 유입구의 일치 등이 맞을 것인데도 해당 회사에서 하수처리시설을 수주한 공사는 한결같이 하수처리시설을 먼저해서 공사대금을 찾아가고 토목공사는 후에 이루어져서 레벨이나 하수 관거와 유입구가 안 맞는 경우가 있다고 본 의원은 우려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일곱째, 시청 관계자가 그 자리에 근무하는 기간은 짧지만 흘러가는 마을 하수는 영원합니다.
오염된 템즈강을 다시 살리는데 100년의 시간이 걸렸다 합니다. 주거 환경 개선 문제에 해당되는 마을은 농어촌이나 산촌마을입니다. 그곳의 생활하수는 모두 농업 용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만은 농업 용수는 본 의원이 알기로 COD기준으로 8PPM이하여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환경문제는 한 두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어서는 안됩니다. 특히 수질이나 기계에 대해서는 비전문가보다는 전문가가 그 직을 맡도록 해서 모든 불상사에 대비를 하는 것이 본 의원은 타당하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 하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하나의 발류구로 저는 정화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제가 잘 모르면은 관계 부서에 담당자 되시는 분은 제 이야기가 틀리면은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방류수 부분이 하나이어야 되는데 지금 제 자료에 의하면은 방류수가 3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도제가 국회 질의한 것을 부면은 최종 방류수는 하나의 방류구를 통하여 배출되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심포 마을 것은 분명히 배출수가 지금 3개로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볼 때에 제가 이 자료를 수집하면서 여러 가지를 다녀보고 느껴보고 한 것은 아까 우리 고성곤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 만은 수질문제만큼은 저희가 영원히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 방류수가 제가 채취를 했는데 이 방류수를 지금 SS물질이 이렇게 거꾸로 보면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황산 의곡 마을이고 또 백구 성자동 마을인가요 거기를 갔는데 방류수가 나오지를 않아 가지고 제가 채취를 못했고, SS물질이 많으면은 그 물을 썩히는 작용을 해서 저희 농사 짓는데도 상당한 애로가 있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 저희 김제시에서는 비전문가의 부서에서 그 직을 다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국장께서는 전문가로 이관해서 보다 낳은 기술과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견해는 없으신 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이재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 또 우리 곽인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님!
우리 김제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 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