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종률 의원 5분자유발언
본론에 질의하기 전에 제가 여담으로 말씀 한 마디를 집고 넘어 가야겠습니다. 아까 의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보니 외국에 가서 상당한 발전상을 보고 왔고, 이것이 비록 김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므로 거기에 저는 건강 때문에 못 간 것이 좀 개탄스러워서 아 그 말을 듣고 저는 많은 것을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먼저 이 말씀을 올립니다. 이재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곽인희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방청석의 자리를 메우신 주민 여러분! 만물은 소생하고 약동하는 계절 강남에 건너갔던 제비도 돌아 왔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IMF 한파도 물러가고 정치권에도 훈훈한 봄바람이 불어닥쳐 관민 군이 융합하여 제 2건국의 이념을 관철하고자 호소하면서 시정질의를 하겠습니다. 곽인희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날 본 회의장에서 시장과 부시장 그리고 자치행정국장과 보건소장을 상대로 시정질의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질의내용을 요약하여 말하자면 시장에게서는 119 소방파출소 관계와 부시장에게는 공직자들의 인사와 사기관계의 대책을 질의하였으며, 자치행정국장에게는 국유지와 시유지를 과감하게 매각 처분하여 시 재원 확보하도록 하였고 보건소장에게는 위생업소 단속을 함에 있어서 업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처벌단속을 지향하고 지도 중점적으로 단속하도록 강도 높게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후 듣는 바에 의하면 시국유지를 상당히 매각처분 하였고, 계속 매각처분 과정임을 파악하였으며, 보건소는 위생업소 뿐만 아니라 종전의 권위적인 보건행정을 지행 하고 고달픈 영세민들에게 다각적으로 친절봉사 한다는 주민들의 여론을 듣고 마음 흐뭇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부시장은 공직자들의 공정한 인사와 사기관계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시장을 보좌하고 있는지 주시하고 있으며, 곽인희 시장은 1996년 9월 3일자로 내무부로부터 금산면 119소방파출소 설치 과정과 승인하도록 노력한 주인공으로서 토지매입과 소방시설 등을 도에 가서 교섭한 그 동안의 과정을 소상하게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주민들조차 지금 우리 금산면 주민들은 물론이고 봉남, 황산, 금구 주민들조차 빗발치는 문의에 본 의원은 곤혹을 치르고 있으며, 일부 주민들의 여론을 듣고 보면은 곽인희 시장은 지난 6.4 지방선거 후유증과 김제 백산 신공항 관계가 맞물려 막심함 고충과 애로가 많다는 것을 고려하여 볼 때 혹시 난 119소방파출소를 소홀하지 않을까 주민들은 본 의원을 앞세워 도청소방본부를 방문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인즉 우리 고장으로 말하면 수많은 국보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으며, 항시 산불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며, 명산이 위치한 관계로 많은 등산객들이 찾아오는 지역인가 하면은 호남고속도로에서 수많은 사고의 위험지역이므로 꼭 시급한 119 소방파출소가 설치되어야 함에도 지금까지 설치하지 못한 사유를 소상하게 답변을 거듭 바랍니다. 형식적인 답변보다 심도 있는 답변을 바라겠으며, 금산 주민들은 지금도 만경이 읍으로 승격되었음을 못내 아쉬움과 앙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119소방파출소라도 설치하여 주민들의 마음이 풀어지도록 최선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김제시 황산면 남산리 375-3번지 옥청 산업 생수공장 허가 관계로 지난 2년 동안 수없이 재기되어 왔고, 1998년 9월 14일 환경영향에 샘플 개발 허가신청 취소가 됨과 동시에 지하수법이 정한 바에 따라 취할 것을 같은 날 9월 15일 전라북도로부터 김제시에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동안 수 차례 민원들이 시청을 방문하여 원상복구를 촉구하였으며, 아직까지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이 지금 되지 않아 시행하지 못한다는 한결같은 답변만 있어 이제 pc 통신에까지 이 문제가 올라 여론화되고 있으니 아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첫째, 불합격 판정으로 원상 복구할 것을 지시한지가 7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시행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셋째로 그 동안 본 시에서는 옥청 산업이 개발한 비하수의 원상복구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으며, 그 결과는 어떤지? 넷째로 오늘까지 지역주민들이 꾸준히 요구해왔고, pc 통신을 통하여 전북도 정책실에서 답변 또한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여 폐공이 지연될 경우에는 시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조속한 시일 안에 폐공 조치가 되도록 촉구했다고 했는데 이와 같은 지시를 받으신 적이 있는가?
또한 이 자치 예산으로 집행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미진 된 도로 확, 포장 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산면 남산리 소재 면도 101호선 확, 포장 공사가 중단된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언제까지 방치하여 둘 것인가?
아니면 언제부터 잔여 공사를 마무리 할 것인가를 답변하여 주기 바라며, 만약 금년에 마무리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리부설이라도 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는 답변을 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정차 과잉단속과 단속직원의 소양교육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이라는 미명 아래 교통단속 지도 원을 무작위로 공공근로 작업장이나 투입해야할 인력을 수양교육도 제대로 되지 않은 인력을 20명 내지 30명이나 시내에 대량 투입하여 경적과 호루라기를 불어대며 시민을 위암하고 공포 속에 시달리게 하면서 사상 유래 없는 과태료를 거둬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돈 4~5만원의 과태료는 시 세입을 불리는데...세 외 수입은 불어날지 모르지만. 그 돈은 시민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마음 아픈 돈이므로 결코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곽인희 시장은 불법 주정차 단속 안내문에는 주차장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김제 시내의 공공 주차장 및 사설 주차장이 몇 개소나 있으며, 있다 면은 몇 평이나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주정차 하는 차량은 거의 불법 주차한 차량 아닙니까? 이렇게 주차장 하나 변변히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과태료 부과는 온당치 못한 세수이므로 단속 당한 시민에게 즉시 되돌려 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999년 1월부터 현재까지 부과된 과태료 총액은 얼마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곽인희 시장께서는 돌아오는 김제 건설이라는 케치 프레이드를 내걸고 시민단체에서는 상품 팔아주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시골 시민들이 시내로 진입하기가 어려워지면 시내의 상가나 서비스업체 및 유통업체 모두는 한가로이 앉아서 날파리 쫓은 업수로 전락될까 우려됩니다. 시장께 거듭 말씀드립니다. 많은 상가 주민들의 푸념이 시도 때도 없이 떼뭉쳐 다니면서 불어대는 호루라기 경적 소리는 단속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통쾌한 느낌이 들지 모르나 선량한 시민에게는 시끄럽고 신경을 날카롭게 하여 리듬을 깨뜨리는 결과를 낳게 한다고 입을 모으는데, 시장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이 마음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김제 건설을 위하여 주정차 단속 방법을 제고하여 주실 것을 바라는 바이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 합시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