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근 의원 5분자유발언

성덕면 출신 오인근 의원입니다.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시장님께 2가지 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금구면 낙성리 소재 25-6외 9필지에 허가된 사금채취현장 미 복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김제는 전국에서 쌀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김제시민이면은 곡창지대에 사는 것도 하나의 자랑거리로 긍지를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데가 김제입니다. 그리고 도 쌀 증산의 일환으로 지금 휴경지를 없애자는 소리도 높고 각 지 자체에서 그렇게 하는 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는 판에 멀쩡한 진흥지역의 농지가 아무 이유도 없이 올해가 3년째 폐허가 되어 방치되어 있습니다. 김제시는 96년 2월 23일부터 97년 3월 31일까지 사금채취를 위한 농지일시 전용허가를 해주었습니다. 이 면적은 10필지 17,979㎡, 허가 면적은 12,178㎡입니다.

그리고 이 허가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복구가 안 되자 김제시에서는 2개월 동안 허가를 연장해 주었습니다. 역시 연장된 허가기간 내에도 복구는 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업자의 시인서를 받고 다시 또 9월 30일까지 복구계획이 연기되었습니다. 첫 번째 허가 종료 후 2년 2개월이 다 되도록 아무 이유 없이 진흥지역 농지가 방치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의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동안 시에서는 수 차례에 걸쳐서 업자한테 복구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복구가 안 되자 보증보험 회사에다가 보험료 지금 청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2년 2개월이 다 되는 이 마당에서 그 어떤 것도 설득력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혹시 업자 봐 주기 식 솜방망이 식의 행정처리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요즈음에 와서야 설계를 한다고 합니다. 2년 동안 무엇을 하고 최근에 와서 설계를 하는지 2년 전에 해야 할 일을 지금에 와서 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지? 2년동안 농사를 못 지어서 손해를 본 7세대의 농민들은 그 동안 임대료도 못 받고 정신적인 피해를 엄청나게 보았는데 김제시를 믿고 허가 기간을 믿고 사용 승낙을 해준 농민들의 피해는 누가 보상을 하는지에 대해서 걱정이 앞섭니다.

허가권자인 김제시에서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이 문제는 쌀의 고장인 김제시의 명예를 걸고 조속한 복구계획을 세우셔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구계획에 대한 자세한 계획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하면은 낙성리 금구면 낙성리 말고도 다른 지역에 사금이나 골재 채취를 하는 등 복구가 되지 않은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속한 복구가 되지 않을 경우에 시의회에서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조사할 것을 의장님에게 제안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품질실험실까지 설치하여 김제 내의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규모 공사인 경우에는 잘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은 소규모 공사일수록 부실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공사진행과 더불어 시행과 더불어 매몰되는 보이지 않은 공사인 경우는 그 부실도가 더 심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그 사실을 확인도 했습니다. 공사진해에 따라서 보이지 않는 경우에 반드시 감독관이 입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공사인 경우는 계속해서 입회 할 수 없는 인력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김제시의 토목직원의 감독건수를 볼 때 많은 사람은 51건이라는 엄청난 건수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사의 특성상 공사의 시공은 봄에서 초여름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공사감독이 불가능한 상태가 조장되는 것은 아니지요? 물론 소규모 사업은 읍, 면, 동 직원이나 이장님들이 명예감독관으로 임한다고 쳐도 그 한계는 분명합니다.

임형규 의원님께서도 지적한 바대로 인력배치 문제를 거론하고 싶습니다. 공사착공 시기를 조정하든지 인력을 보강하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직접적으로 토목분야와 관계없는 과나 읍, 면, 동에 있는 토목직원이 7~8명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7~8명이라도 직접 감독 업무에 투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것은 시공자는 감독자가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공자나 감독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기 위해서 실명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세워둬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사진행 시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하자보수 기간만큼이라도 그 공사 현장에 실명에 표지판이 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할 경우 지나가는 사람 그 누구도 부실 공사에 대해서는 시공자나 감독관 모두에게 책임을 확실하게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실공사 방지는 김제 지방재정에 초석이 되는 만큼 부실공사 근절의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