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길보 의원 5분자유발언

청하면 출신 산업개발위원장 안길보 의원입니다. 인사 말씀을 앞에 많은 의원님들께서 자세히 해 주셨기 때문에 인사 말씀은 생략하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바로 시정질의에 임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에게 휴경 농지 건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농경지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앞으로 세계 식량문제에 있어서 기분적으로 큰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해서 많은 이 분야 세계 석학들이 우려를 계속 표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산업화로 인해서 농지감식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절대 농지를 확대한다든지 간척지 개발을 서두른다든지 하는 다각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김제는 농군 중에 하나인데도 매년 우리 농지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잠식되어 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참으로 한심스럽고 개탄스럽기 그지없는 현상을 보면서 본 의원은 분노마저 아니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른바 대단위 휴경지가 버젓이 우리 관내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백산 면을 비롯해서 순동, 검산동 등에 휴경지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특히 검산 동에는 7000여 평이 되는 논이 수년 째 방치되어서 갈대 밭화 되어 가고 있다는 언론의 지적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당연히 투기를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한자에 대해서는 처분 명령을 해야 하고 이를 이행치 아니할 시는 해당농지 공시지가 20%를 이행 강제 금으로 부과를 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청취불능)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우리 김제만큼은 최소한도 휴경지다 없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는 공공근로사업에 건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18억 96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실직자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서민생활 안정도모와 공익적이고 생산성 높은 사업을 발굴하여 공공서비스 기능제고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즈음하여 본 의원은 두 가지 지적과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상부 지침에 의거 근로자는 0.1ha미만의 토지를 소유한 극히 영세민에게 한정된 것인바 이는 비현실적 탁상공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0.1ha이하로 규정을 해 놓았을 때 이에 상응한 대상자를 선발하기 어려움은 물론 토지 소유에 국한하다 보면은 토지는 없으면서 고급 승용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 또는 전업 주부 등이 토지 무소유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들이 수혜자가 되고 도리어 실 수혜자가 됨으로써 민성을 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상부에 적극 이에 대하여 건의함으로써 목적에 부응한 운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공근로 사업의 목적이 공익적이고 생산성 높은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볼 때에 우리 김제시는 서민생활 안정도모에 국한되었을 뿐 그 이상의 현상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본 의원은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면서 공익적이고 생산성 높은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고용창출 효과는 물론 1석 2조의 효과를 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제성적인 행정이라고 판단되는데 시장님은 이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컨대 전주시에서 본 건 예산 중에서 약 42억 원을 투자해 가지고 고수부지에 유채 꽃 단지를 조성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는 사례를 우리는 주시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큰 세 번째 지평선 축제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평선 축제는 농업의 본 고장인 김제의 농경문화를 널리 알리고 전국 최고의 지방 문화 축제를 통한 김제 홍보에 획기적인 모멘트로 삼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근래의 축제 다발적 남용 권에 대해서 예산 낭비라는 이유로 냉소적인 시작인 팽배한 이 시점에서도 우리 의회에서는 많은 토론을 거쳐 가까스로 예산을 어렵게 승인하였습니다.

지평선 축제는 전국 처음 시도되는 축제로서 김제시민의 축제가 아닌 전국의 축제로 승화되어야 한다는 당위적 논리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제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평선이 보이는 드넓은 황금벌판을 무대로 방문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바 추억의 한 페이지를 간직하기에 충분한 차별된 기획력을 십이분 발휘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면서 작은 노파심으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본 축제가 아직 기획 초보 시점에 있기 때문에 시장님의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이 분야만큼은 첫째 축제의 성공적 여부는 우선 방문객의 숫자적 의미에 둔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홍보 기획이 가장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때문에 좀더 다양하고 과학적이며 입체적인 홍보 기획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보는데 좀 더 기발한 홍보 아이디어 그리고 아이템을 모을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둘째 자고로 잔치에는 볼거리와 먹거리 그리고 놀 거리와 살 거리의 공간 형성은 물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될 것입니다. 이벤트 적 축제를 염두에 두셔야 될 것입니다. 더불어 타 지역 축제 모방과 답습에서 벗어나 독창적인 축제를 연출해야 합니다.

셋째, 용 문화와 접목하여 용의 이미지를 김제시와 연결시켜 보려는 계획도 있다고 하는 미확인된 설을 본 의원이 들은 바 있음에 즈음하여 이 역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용이란 실체가 아닌 상징물로써 역사적으로 샤머니즘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미신세계의 막연한 숭상의 대상으로 전설 되어진 과학적 학술적 고증의 대상도 또한 현재 문화의 조명대상도 아닌 전설적 의미 이상의 평가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더욱 김제는 보수적 성향의 크리스찬 인구의 점유율이 대단히 높은 특성이 있습니다.

교회가 300개가 가까운 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앞둔 문화시민의 문화축제의 친근감을 주지 못하는 무형의 상징물을 미화 내지는 실존적 착각을 가능하게 할 기회를 부여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역시 지평선 축제는 계층간, 지역간, 종교간을 초월한 시민의 단합 한마당과 전국 문화축제로 정립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본인은 믿고 있습니다.

이점을 참작해 주실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네 번째, 지하수 관정 관리 건에 대해서는 시장님에게 계속 질의를 하는 것 같아서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산업 개발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수자원 관리입니다.

하천 강이 죽어가고 생태계의 변화와 함께 식수마저 위협을 받게된다고 하는 것은 실로 중대한 문제입니다. 지방행정관리팀이 실시한 관정 실태조사에 의하면은 50% 이상이 오염방지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심각하게 지하수가 오염되었다고 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수자원 관리는 지표수뿐만 아니라 지하수도 동일선상에서 다루어 져야 할 사안으로 인정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만큼 지하수의 중요성을 잘 웅변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하수 관리 잘못하면은 큰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공무원들은 절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하수 관리는 곧 수질오염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으로써 특단의 관리 체계수립은 물론 사후관리에 관하여 세심한 대책이 요구되는 바 김제시의 방관적 자세는 가히 커다란 생각을 본 의원은 버릴 수 가 없습니다. 우선 지하수 관리 체계도 이원화되었다고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만은 더 큰 문제는 지하수 오염의 원인인 폐공의 현황을 파악조차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에 기인합니다.

더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폐공 처리를 공공근로 사업자에게 맡겨 처리하고 있으니 이는 상식마저 무시한 처사입니다. 폐공 처리과정에 주 철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산소용접기까지 동원을 해야되고, 처리과정이 처음에는 모래를 넣고 그 다음에는 몰탈 모래를 넣은 다음에 시멘트를 하고 콘크리트로 완료하고 불투수총을 형성해만 완벽한 수질오염 방지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상당한 경험과 기술을 요하는 보링 브라우팅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자가 이를 담당해야만 하는 분야입니다.

폐공 처리를 공공 근로자들이 하고 있다 면은 즉각 중지를 실시하고 예산을 세워서라도 라이센스를 가진 전문업체에서 담당하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산업개발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안 쓰는 것이 경제성적이라고 본다 면은 이는 경제 원리와는 대단한 갭이 있는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소비축소는 곧 생산축소를 가져오는 법입니다.

생산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는 소비원리 또한 중요하다고 볼 때 예산을 들여서 폐공에 완벽을 기할 때 도리어 예산절감의 효과가 발생되리라 믿습니다. 유럽에 가서 보니 모든 정책은 10년, 20년 아니고 100년, 200년이 아니고, 1000년, 2000년을 보는 거시적인 안목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우리는 현장에서 목격하고 왔습니다. 미시적인 안목에서 시정을 하고 미시적인 안목에서 간단하게 정책을 수립을 함으로써 얼마나 국가예산을 낭비하고 차후에 얼마나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을 국장께서는 충분히 감안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역시 농업기술센터에 황형 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경영인의 건입니다.

본 의원은 김제 농업의 근간을 농업경영인에게 두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제 농업을 지키고 살려야 할 농업경영인인 1,800여명이 있습니다 만은 이를 간과해서는 결코 아니 될 것입니다. 농업 경영인 존재 가치를 김제시에는 어떻게 보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 1인당 500만원에서 1000만원씩 지원해 놓고 재투자 없이 쳐다만 보고 있으니 이들이 자긍심을 가질 리가 만무하고 그래서 농촌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슬픈 내용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이들을 효율적 사후관리 없이 방치했다면 이는 당연한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유기입니다. 도한 본연의 임무 달성을 만일 못했다고 하면은 이는 또한 예산낭비입니다.

이들에 대한 정확한 현황파악도 잘 안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이 역시 구태여 전시행정의 한 단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농업 기술센터 황형 소장께서는 농업경영인의 자긍심과 사명의식을 가질 수 있는 특단의 계획을 수립해서 본 의원에게 별도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해 마지않습니다.

이들의 실태는 김제시 농업시책의 실패로 확대 해석해서 틀리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서 절대 필요성을 지니고 있다면은 끝까지 소장께서는 관철시키려는 김제시 농업 책임자로서의 의지를 보여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안양 농업유통센터 건입니다.

이 센터는 곽인희 시장께서 2억 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즉 센터 건물주와 다이렉트로 계약한 건입니다. 그 뒤에 농업 센터에서는 당연히 감시 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고, 담당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여기에 대해서 방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유통센터가 제대로 운영이 안되어 가지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고 도저히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것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도 없음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수탁 자가 적자 운영을 할 경우에 각종 세금을 비롯해서 전기세, 전화세, 기타 여러 가지 체납되었을 때에 만일 임차 만기 시에 전세금 2억 원을 제대로 받아낼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전에 행정적으로 수탁 자에게 여기에 대한 장치를 마련을 했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상호 각서가 있느냐 해도 모른다. 어떤 계약서를 마련했느냐 모른다 이것이 여기에 관계자의 답변이요 현 주소라면은 2억 원이 문제가 아니라 커다란 행정의 맹점이 아닌가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적예산과 직결되는 문제를 동네 아줌마 계돈 다루듯 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즉시 해약을 조치하고 만일 만지 전에 해약이 불가능하다고 하면은 늦게나마 미비 된 행정적 보완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해약이 되면은 우리 전북관내에 있는 전주나 이리 등지에 적당한 위치에 유통센터를 설립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황형 소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본 의원에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