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규 의원 5분자유발언

부량면 출신 임형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희 의장님 동료 의원님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 신록이 짙어 가는 희망찬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다소 외람된 말씀이오나 저는 98년 제 41회 정기회의를 마치면서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시의원이 되겠다고 다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더욱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읍, 면, 동의 공사현장 등을 바쁘게 돌아다니며 주민들과 자주 접촉함으로써 그분들의 요구를 수렴하고 그 대책을 마련하느라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만은, 연단에 올라서고 보니 부족함이 많은 것 같아 자성하는 마음이 더욱 무겁기만 합니다. 항상 김제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해 주시는 곽인희 시장님을 비롯한 시 산하 전 공무원들에게 감사와 격려를 드리면서 시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조조정 이후의 부서별 인원 재조정 및 공무원의 근무기강 확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 구조조어이후 시 산하 공무원들의 담당업무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적이 있는지요. 부연한다고 하면은 어느 한 부서나 또는 몇 명의 직원에게만 업무가 과중하게 분담되어 상대적으로 고생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시는 지요?

만일 파악하고 계신다 면은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은 준비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조조정은 행정의 흐름을 현 상태로 유지하면서 그로 인한 업무의 공백이 있어서는 결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모든 공무원들이 구조조정의 취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신선한 충격을 받아 한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시민 모두가 바라는 구조조정으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본 의원은 그 동안 시청을 비롯한 시 산하 사무실을 틈나는 대로 돌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제가 느낀 바를 진솔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떤 부서에서는 8,9급 직원들이 때로는 여직원들까지도 밤 11시가 늦도록 사무실에 불을 밝혀놓고 업무와 씨름하고 있는 것을 자주 보았습니다.

고마운 마음과 함께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와 반면에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해당 직원들을 격려하고 지휘 감독해야 할 책임 있는 담당 즉 계장이 없는 것을 보고 무엇인가 텅 빈 것 같은 마음이 들어 서운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담당이 직접 추진해야할 구체적인 업무가 없어서 그런지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씀 드리기가 다소 거북스럽지만 더 심한 경우를 예로 들겠습니다. 구조조정 이후 시 산하 일부 공무원들이 산적해 있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하루가 멀다 하고 야근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어떤 면사무소에서는 8시 50분에 출근을 해서 10분 정도 잡담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11시 50분까지 호프집에서 물론 매일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그날 제가 우연히 다방에 가서 그런 광경을 보았습니다. 한가하게 시간을 보내다가 음주상태로 뭐 많이 먹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술을 먹었으니까 음주상태로 겨우 오후 근무에만 임하는 담당 즉 계장이 있다 면은 시장님께서는 해당 공무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은 빠른 시일 내에 각과에 배정된 인원을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량의 과다 등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재조정함으로써 보다 원활하게 시민 모두가 만족을 하는 행정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상대적으로 업무가 많은 건설과를 비롯한 개발사업단과 실험실 등에 우리 지역 출신으로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대학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 등을 인턴 사원으로 채용하여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지요? 셋째, 공공 근로 및 취로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업무 처리에 미숙하여 기대하는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시행정이라는 불만 섞인 시민들의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인력들을 보다 생산적인 곳에 투입하여 그 활용효과를 극대화시킬 방안은 없는지요?

있다 면은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김제시의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2년 말까지 광역 매립 장에 반입 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의 쓰레기 처리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되어 있지 않다 면은 지역 이기주의인 님비 현상 등으로 혐오시설의 설치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작금의 추세를 감안해볼 때 소각로를 건설하든 매립 장을 선정하든 적어도 지금쯤은 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제시의 복지행정 구현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님에 대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98년 제 41회 정기회의에 시민 보건예방과 시 재정확보 차원에서 세 외 수입 증대의 일환으로 보건소에서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의 건강검진과 성인병 검진을 실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보건소장님의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당시 보건소장님께는 98년 제 41회 김제시의회 정기회 회의록 384쪽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의료보험법에 의거 실시 방법이 갖추어지면은 최선을 다해서 실시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분석자료 2쪽 하단의 밑줄 친 부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나 김제신문 99년 2월 11일 자 20면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은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부분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2쪽 우측 하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내에서는 그 내용을 보면은 우리 도내에서는 익산시에서 96년도부터 건강진단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수지타산이 맞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좋은 고견은 고맙습니다 만은 우리 시책에 반영하기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연유야 어쨌든 간에 의회에서의 답변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보도된 점에 대해서 저로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회의록에 신문보도 내용 중에서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혹시 기사 내용을 사전에 알고 계셨다면 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아직도 이 사업이 시민의 건강 보호 측면에서 시 재정 확보측면에서 꼭 실시되어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익산시의 사례를 참고하여 준비한 자료를 톨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1인당 소모성 경비분석 자료를 살펴보면은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 3,4 쪽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제가 조사하여 제사한 8,001원보다 훨씬 많은 21,194원이 소요된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만든 자료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경비로 본인은 4,165원을 추정한 반면에 보건소장님께서는 9,431원을 예상하였고, 소모품 경비로 저는 3,836원을 그리고 보건소장님께서 6,393원을 말씀 하셨습니다. 도한 기타 경비 5,390원은 보건소장님께서 요구하신 진료활동 장려금 840만원을 연간 건강진단 예상 검진인원 1,564명으로 나누어 1인당 경비로 산출한 것입니다 만은 익산시의 경우 기존 인력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우리 시에서도 그런 방법을 활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보건소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둘째, 검진 기관으로 승인을 받고자 할 경우 의료장비 구입 비로 9,990만원이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 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괴롭지만 좀 한번 쳐다보셔요, 제가 의료기상사 등에 직접 조사한 바로는 6,210만원에 불가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건강진단에 따른 예상진료 수입이 3,390만원이지만,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3,310만원이나 되기 때문에 경영수익에 기여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분석자료 9쪽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익산시에서도 이미 상당한 정도의 수입을 거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 연 3000여 만원의 수입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보건소장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는지요? 덧붙여 우리 시보다 시세, 군세 모든 것이 약한 진안군에서도 3월 1일에 승인을 받아 7월 달부터 의료검진 실시를 한다고 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셨다가 다음 답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시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하게 된다면 첫째, 보건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며, 둘째 우수한 시설 장비 인력을 확보함으로써 선진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셋째 각종 질병을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국민건강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넷째 저소득층 주민들로 하여금 질병으로 인한 정신적, 경제적인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고, 다섯째 시 재정수입 확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김제시민의 질병예방과 진료 및 공중보건 향상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장님의 정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