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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우만환 의원 5분자유발언

제68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9-05-17

우만환 의원 프로필 보기 →

대선

이대선위원장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내무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인 진행이 되도록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석현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김석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 5월 15일 제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명예주민증수여조례안이 대구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내무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김석현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사항은 의사일정표와 같이 조례 개정안 1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서의 정영식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영식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는 중앙과 대구광역시 등 상부기관에서 관광 관련업무의 문화분야에서 담당하므로서 현재 교통분야에서 담당하고 있는 관광업무를 문화공보실로 이관해서 관광 관련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관련근거 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지역교통과에서 담당하는 관광업무를 문화공보실로 이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설치조례 제5조에 보시면 문화공보실장은 공보 및 문화체육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9조 도시국 소관에서는 세번째 3항이 되겠습니다. 교통관광 교통관리 및 교통운영에 관한 사항이라고 도시국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국에 되어있는 관광이라는 용어를 빼서 업무를 빼서 문화공보실로 이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 구조문대비표는 뒷편에 첨부가 되어있습니다마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현

김석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현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본 조례개정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정 내용은 당초 관광업무가 지역교통과에서 담당하였으나 문화공보실로 업무이관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광업무는 국내 외적으로 홍보 및 관광객 유치를 강화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중요시되는 업무이므로 교통분야를 담당하는 지역교통과에서 취급하는 것은 사실상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조례개정은 상위법에 위법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김석현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안설명과 검토사항으로 어느정도 이해를 했으리라 믿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심사에 필요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에서 선배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낙필

성낙필위원

성낙필위원입니다. 관광업무가 구체적으로 무엇무엇인지 아시는대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업무는 현재는 저희들 관내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에서는 관광호텔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행업체가 7개 업체 그다음에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이 9개소가 관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호텔 관리업무는 시 군 합동으로 지도 점검을 연2회 정도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주관을 하고 저희들은 협조하는 의미에서 직원이 차출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관광호텔 부대사업장 명의 이용허가 민원처리가 되겠습니다. 관광호텔은 명의를 이용이나 만약에 술집, 유흥업소도 마찬가지고 이발소도 마찬가지고 어떤 업자가 하게 되면 명의 이용허가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1년에 15건 정도가 됩니다. 민원처리가,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 여행업체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합동으로 연1회 현재 점검을 하는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전용음식점 관리는 관광사업 양도 양수 민원처리 이것도 현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담당하는 업무는 제가 대략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호텔관계는 관광이 사실 우리 남구에 많이 없기 때문에 관광업에 매월 관광호텔에 숙박하시는 숫자라든지 이런 것을 매월 해서 상급기관에 보고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실질상으로 큰 업무라고 저희들 구청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낙필

성낙필위원

잘 알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다음 오세찬부의장님,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우리 남구 지역에는 외국인이 관광할 수 있는 관광대상물이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현재 남구는 일반 관광호텔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개소하고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이 9개소 외국인이 관광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 관광자원은 앞산이라든지 이런 곳이 안 있겠나 생각이 됩니다. 사실상 관광자원이 남구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자연여건상.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다면 지금 문화공보실이 이번에 저희들이 알기로는 노래방 관계, 또 청소년 관계 이런 업무가 많이 늘어나는 걸로 생각되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부의장님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안그래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앞에 제안설명을 하고 난 뒤에 제가 마지막에 좀 더듬거렸습니다마는 그 관계를 제가 설명을 드릴까 하다가 안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 다른 관광관계가 끝나면 바로 공보실에 업무분장이 늘어나는 부분을 여기서 보고를 드릴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끝나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이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이 관광업무를 취급하실려면 공무원이 한사람 필요합니까? 아니면 기존 공무원으로서 충당이 됩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그 관계도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릴까요? 지금요?
세찬

오세찬위원

예. 드리세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면 종합적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다 질문받고,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박순종위원입니다. 처음부터 공보실에 두지 않고 지역교통과에 두게 된 점과 지금까지 지역교통과에서 업무를 담당하는데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공보실에서 담당할 때 어떤 애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처음에는 관광업무가 시에는 직제가 과거에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마는 제가 연도는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굉장히 오래전부터 관광이 시에서도 교통국에서도 담당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계속, 1, 2년 한 것도 아니고 굉장히 오래 전부터 담당을 했는데 시의 직제가 문화부로 개정이 되어서 있다가, 있어도 저희들은 일괄적으로 시에 방침이라든지 다른 구라든지 이것보다는 관광업무를 그대로 두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사실 중간에 그냥 뒀는 겁니다. 뒀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 교통관계 시라든지 상급기관에 교통국에서 취급하는데가 전혀 없습니다. 과거에는 더러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일괄적으로 상부기관하고 업무를 맞추는게 안 맞겠느냐 이것은 당연하게 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이번에 했는 겁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바로 그게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상부에서 하니까 우리도 하는 수 없이 따라간다는 것, 요즘 이거 많이 하고 있는 말이 저비용 고효율을 노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도 벌써부터 해야 될 것을 지금 상정한다는 것은 아주 늦고 우리 업무에 상당한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그 관계는 이게 굉장히 오래된 사항이 아니고요 날짜를 잘 기억을 못하는데 굉장히 오래된 사항은 아닙니다. 문화부로 시에도 옮겨진데가 업무분장은 현재 굉장히 오래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상정을 시켰는 겁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지금 현재 지역교통과에서 하다가 공보실로 갑자기 넘어오면 다른 업무분장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문제점은 현재 저희들 구에는 관광자원이라든지 관광업무가 그렇게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순업무지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고 하는 것은 현재 관광관계가 현재 저희들이 관광안내소를 한다든지 관광을 한다는 것은 사실 없기 때문에 현재 업무를 이관하는데는 현재 관광호텔 종사원, 숙박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호텔측에 사전에 보고를 받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런 업무기 때문에 현재 공보실로 이관을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남구에 관광자원이 굉장히 빈약하다고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런 것을 좀더 활성화시켜서 전문인들이 가서 지도 계몽을 해서, 지금 관광호텔도 몇개 안됩니까? 그것을 우리가 활성화시키므로서 우리구로 호텔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이점도 있고 그리고 현재 외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관광 유흥업소도 상당히 말썽이 많은 곳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전문인력을 어떻게 충원을 시켜서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어느정도 설명이 있어야 저희들도 이것을 해 나갈 수 있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관광 관련업무가 상당히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보면 상당한 자치구에서 수익성에도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분야인데 이것을 함부로 쉽게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박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은 잘 듣고 저희들도 조금 수긍하는 점도 있습니다마는 바로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관광업무가 교통과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발전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현재 관광업무 종합적인 것은 문화재 관계나 여러가지를 문화공보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옮겨야만이 관광업무가 더욱더 활성화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지금 교통, 아주 큰 테두리 안에 조그마한 것이 끼여있었기 때문에 사실 빛을 못보고 있었는 것인데 앞으로는 공보실로 감으로써 더욱더 활성화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런데 그게 중앙정부에는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문화관광부 안있습니까? 따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괄적으로 안되니까 활성화가 되기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상부하고 여기하고 연결관계가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일관성 있게 해서 더욱더 발전을 시킬려고 문화공보실로 이관을 하는 겁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진작 하지 이제 합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이거 굉장히 늦어진 것은 아닙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예?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늦어진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는 법이,
만환

우만환위원

과거에 문화관광부로 할때 그때 우리도 조례를 개정하든지,
광희

이광희위원

지역교통과에는 사무가 지역교통 뿐입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교통 뿐입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이 문제를 본위원이 3년전에 제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거 방금 우위원이나 동료위원들이 상당히 늦지 않나 했는데 이게 바로 본위원이 얘기할 때 3년전에 조사를 해가지고 구조조정 할때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좀 늦은 점도 있고 앞으로 이쪽으로 공보실에서 관장하게 될 때는 좀 철저한 계획을 잡아서 우리 남구에 관광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 의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을 집행부에서 수긍을 잘 안하시더라고. 작년에 문화전당 비 때문에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선배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벌써 이 문제를 3년 전에 거론하셨다는데 그때는 뭐하고 이제 이래서 이 좋은 것을 지역교통과에서 빼내서 문화공보실로 안주고 왜 지역교통과에서 가지고 늘어져서 뭐 먹을게 있다고 안그래요? 그러면 사실 선배 동료위원이나 의원님들이 무슨 말 한마디 하면 집행부에서 좀 하지 그저 검토하겠습니다 그걸로 맨날 끝나서는 안됩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온지 벌써 1년인데 1년동안 늘 겪은게 그겁니다. 배웠는게 그것 밖에 없어요. 뭐 합니까? 분명하게 문화전당 그 문제도 그 당시에 지적을 해줘도 나중에 그런 일 절대로 없습니다, 지금도 뭡니까? 대명10동에 장등산입니까? 그것도 분명하게 먼저번에 의회 구정질문에도 무슨 산사태가 있나 없나,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게 해놨어요. 검토하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없습니다 이걸로 끝난다니까. 선배동료의원님들이 한마디 하면 집행부에서 기록을 해놨다가 그것을 수정하면 좋은 것 같으면 수정하고 나쁜 것 같으면 안해야죠. 그죠? 결국에는 의회에서는 의원들이 했으면 좋겠다 할 때는 우리는 안해도 됩니다 했다가 의원들 모르게 쥐도 새도 모르게 말이야, 자기들 필요하니까 딱 해놔버리고 공영주차장이고 제가 알기로는 들어와서 1년동안 겪은게 그겁니다. 배우고 느낀게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장님도 앞으로 한발 더 나아가서 우리 선배 의원이나 의원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좋은 것은 반영하시고 나쁜 것은 통보해서 이것은 하면 안되겠습니다, 서로 상의해서 해야 되지 우리가 할 때는 필요없다고 해놓고 집행부에서 필요하면 쥐도 새도 모릅니다. 의원들한테 말 한마디도 안합니다. 그거 뭡니까? 그런것 앞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 저희들이 시정할 것은 즉시 시정하고 잘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관광업무도 일관성있게 문화공보실에서 취급을 하게 되면 지금 교통과에 아주 일부분에 속해있는 것이 조금더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실장님 방금 우만환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의원들이 질의를 하면 그 답변에서 연구 검토만 한다고 해서 답변이 되는게 아니고 정말로 집행을 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무분장 관계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오세찬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던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5월 9일부터 넘어오는 사항이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 법률이 2월 8일날 개정이 돼서 시행이 5월 9일부터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현재 위원장님 양해를 한 10분쯤 해도 되겠습니까?
대선

이대선위원장

예. 하십시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유기장 및 게임방 관련업무가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우리 관내 업체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컴퓨터게임방이 현재 134개가 있고 유기시설업이 4개가 있고 PC게임방이 37개 해서 총 175개가 관내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도단속이라든지 게임 등록, 허가, 지도단속이 5월 9일부터 넘어오는 겁니다. 이게 문화공보실로 넘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노래연습장에 관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게 경찰청에서 문화관광부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 관계도 문화공보실로 이관이 됩니다. 노래연습장 관계는 현재 경찰에서 지금까지 모든 허가와 지도 감독을 해왔습니다마는 현재 관내에서는 199개가 정확하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허가 변경과 민원처리, 불법 영업 지도 단속 등등이 현재 공보실에서 앞으로 5월 7일부터 취급을 하게 되고 현재 제가 알기로는 남부서에서 문화공보실로 인수인계가 마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변경에 대해서 중간에 문제가 발생되어 있는 것이 법은 개정돼서 5월 9일부터 이관돼서 취급은 하게끔 되어 있는데 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 뒤에 규정이 아직까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법은 개정됐는데. 그래서 현재 제가 알기로는 허가라든지 이런 것은 현재 못해준 걸로 유보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7월 1일부터 넘어오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체육시설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이 마찬가지로 올해 3월 31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이 개정에 대해서 시행은 7월 1일부로 시행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체육시설설치및이용에관한 법률안에 내용이 어떤게 들어있냐 하면 무도장업 및 무도학원업 관련업무가 되겠습니다. 무도장 같은 거 춤추는 것은 저도 잘 몰랐는데 체육시설로 보는 걸로 저도 알았습니다. 이게 체육시설입니다. 그래서 무도장 및 무도학원업에 관한 업무가 경찰청에서 7월 1일부로 문화공보실로 이관이 됩니다. 이 관계도 무도학원은 무도장이 우리 관내에 현재 19개소가 있습니다. 19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허가라든지 명의변경이라든지 지도단속을 앞으로 공보실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광진흥법이 개정이 되어서 1월 21날 개정이 됐습니다. 이 관계도 5월 9일부터 보건복지부에서 문화관광부로 넘어오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5월 9일부터 저희들 구청에도 문화공보실로 업무가 이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원시설업 관련업무가 넘어왔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이 2월 5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이 관계도 7월 1일부로 교육부에서 문화관광부로 넘어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7월 1일부로 문화공보실에서 업무를 취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청소년 관계 업무는 현재 청소년 선도 보호활동 관계라든지 청소년수련원 및 공부방 운영, 청소년 어울마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실 조금 전에 인력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인력관계는 각 위원님들도 보도에 아셨으리라 믿습니다마는 정부 구조조정이 오늘 발표를 한다라고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발표를 하고 나면 2차에 지방행정조직도 조금 변동이 안있겠나 생각이 됩니다. 현재 업무가 바로 넘어가기 때문에 현재 인력을 안주고 바로 업무를 취급하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적은 업무가 아닙니다. 우선 저희들이 3명 정도 하고 단속원 2명 정도 5명 정도를 공보실로 할애를 할려고 합니다. 하고 난뒤에 하면서 저희들 지방자치의 구조관계가 이루어질 때 다시 인력이라든지 중앙부처에서 지침이라든지 어떤 방침이 있을 경우에 2차적으로 저희들이 조정을 하든지 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잠깐만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보실에 업무가 많이 넘어오네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청소년 그것은 옛날부터 공보실에서 하던 것입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것은 옛날에 어디서 했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과에서 했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많이 넘어오는데 지금 현재 안그래도 노래연습장 하나만 하더라도 말썽이 상당히 많은 것 아닙니까? 돈 주고 아가씨들 불러서 술도 먹고 놀고 하는 것 지금 현재 우리 199개나 되는 것을 공보실에서 2명이 나가서,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195개입니다. 현재.
순종

박순종위원

2명이 충원돼서 그것을 과연 감시감독을 할 수 있으며 무도장 하는 것도 19개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도 보면 불 탈법이 상당히 많잖아요 지금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순종

박순종위원

캬바레 이상으로 하고 있다는 그런 소문도 있는데 만약에 지금 앞으로 2명, 3명 충원이 돼서 이거 전에 양지로처럼 일이 크게 벌어지고 났을 때는 이거 다시 환원시킬려면 엄청 힘이 들 것인데 처음부터 옳은 계획 없이 업무를 많이 공보실로 떠넘겨서 앞으로 업무가 옳게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은 업무가 지금 약 5명 정도 제가 추상을 했습니다만 이게 확정된 것이 아니고 요즘은 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공보실 같으면 공보실에서 전 인원을 풀로 관리하기 때문에 증원을 대충 그 정도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공보실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전체 직원들을 풀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청소년 관계는 7월 1일부로 넘어갑니다. 넘어가기 때문에 우선 취급하는 노래연습장이라든지 또 관광진흥법 관계 개정됐는 것은 5월 9일부터 하고 그다음에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 관계는 더욱더 우리가 하면서 다음 2차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2차 지방관계에 만약에 상부지침이라든지 우리가 손을 댈때 그때 또 한번 제가,
순종

박순종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우만환위원도 말씀드렸듯이 이거 시작할 때는 이렇게 안되겠나 싶어서 어물쩡하게 시작해놓고 확실한 계획성 없이 해가지고 하다가 잘못되니까 이리저리 흐트러지고 바로 그게 쓸데없는 비용 들어가고 효율성이 떨어지는데 이걸 어차피 이렇게 넘어올 것 같으면 지금부터 계획을 잘 잡아서 실장님께서도 특별히 부탁을 하셔서 신경써서 앞으로는 맨날 하다가 해보고 또 안되면 다시 바꾸는 것 보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들도 검토를 안했는 것이 아니고 많이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것은 관계 업무는 관련되는 직원이 갖고 대부분 넘어가는게 통상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이라든지 노래방 관계 여러가지 이런 것은 직원이 유사한 업무를 갖고 있는 사람이 넘어간다든지 또 사회복지과에서 청소년 업무를 보던 분이 그 업무를 갖고 넘어가기 때문에 현재 그런 것도 저희들이 연관성 있게 검토를 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더라도 큰 문제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노래연습장 관계는 현재 령이라든지 이런게 제대로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모든 업무가 유보된 상태입니다. 그런걸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보실에,
광희

이광희위원

시행규칙이고 령이고 다 정리되고 나서 시행이 되겠네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7월 1일부터 넘어오는 사항도 두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공보실로, 이 관계도 법은 현재 개정이 다 되어있습니다마는 그 관계는 정부에서 하니까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현재 노래연습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법만 모법만 개정이 되어있지 그 뒤에 후속으로서는 현재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모든 것이 유보된 이런 상태로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어차피 7월 1일경 되면 넘어온다고 앞으로 오는 것은 분명히 우리구에서 관리를 해야 안됩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해야 됩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어차피 우리가 시작하면서 공보실 관계를 잘 충원 한사람 한사람 아까, 위생과, 교통과에서 관장을 하던 분들이 가기 때문에 별 차질이 없다고 하지만 하나 옮기면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한사람 옮기면 상당한 차질도 날 수 있기 때문에,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 관계는 실무진하고 문화공보실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몇번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우선은 하면 업무가 추진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넘어가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이관시키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앞으로 차질없도록 잘 연구해서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김선명위원입니다.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관광업무를 지역교통과에서 문화공보실로 이관을 합니다. 이관하게 되는 제안사유가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재정확충 차원에서 중요시되는 강화업무를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넘긴다고 하는데 지금 남구같은 경우가 사실은 유형에 강한 자산이 없습니다. 현재 있는 자체가 앞산이 대구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어떻게 보면 관광업무가 자치제가 되므로 해서 독립적으로 해서 관광개발로 인해서 재정확충 차원에서는 이 부서를 상당히 확대해야 할 이런 정도의 부서로 인식되는데 현재 지역교통과에 관광업무가 있으나 문화공보실로 넘어간들 하나의 부서의 관리파트로 밖에 될 수 밖에 없는 이런 실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문화공보실에서 지금 공보계와 물론 계가 단위가 없습니다마는 공보계와 문화체육계 과거로 말하면 그런 계로 운영되는데 지금 이것을 어느 담당으로 배속할 예정입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김선명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처음에 제가 제안설명 할때 사실상은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재정확충 차원에서 중요시 된다 이건 제안사유에 사실 있습니다마는 사실 제가 제안설명 할때 이말을 뺐습니다. 빼고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이 관계는 현재 재정확충 면에서 관광관계가 큰게 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앞으로 공보실에 가서 더욱 개발하고 업무를 더욱 확대시키고 하면 이 관계도 우리가 전문성을 발휘해서 조금 해야 안되겠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제안사유로 넣었는데 실지 제가 설명할 때는 제가 말씀을 안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재정확충 면에서는 미미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현재 앞으로 문화공보실로 가게 되면 문화공보실에서는 이 관계를 팀을 만들어서 더욱 그런 면에서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하나의 의지의 표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런데 사실은 같은 대구시 구 군 단위라도 달성군에 가게 되면 비슬산 공원이 있습니다. 같은 광역시라도 그것은 광역시에서 관리하는게 아니고 자치단체 달성군 세수입으로 들어간다는 얘깁니다.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남구도 앞산공원이라든가 안일사 같은 저런 현재 등산객이나 대구시민이 찾는 휴식공간이 있습니다. 자치제가 정착이 되고 제대로 재정수입을 확충할려면 자치단체에서도 관리권 자체가 남구 기초단체로 넘어오는 이런 하나의 움직임이 남구 구민들이 다같이 이렇게 해서 관리권이 넘어오도록 해서 이걸 더 개발해서 재정확충을 할 수 있도록 권장되어 나갈 이런 입장에 있는데 관광업무가 하나의 필요에 따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자체가 상당히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업무 파트 한 부분으로 담당계원이 호텔 몇개 몇몇군데 관리업무로 국한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관광업무가 남구에 하나의 개발아이템으로서 아마 앞으로 많은 신경을 써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문화공보실로 이관해서 더욱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방안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효율성있게 통일을 시켜주는 겁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활성화 되겠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지금보다는 다르죠.
선명

김선명위원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지금은 사실상 지역교통과에 관광 이것만 있지 사실 전혀 업무가 없습니다. 용어만 관광이라는게 있었지 공보실로 가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문화재는 종합적인 관광업무가 안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관리팀을 구성해서 관광쪽으로 남구는 개발이 되어야 될 그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사실 관광이 참 어렵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은 안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선배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할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부터 먼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관광업무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의 업무분장에 대하여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

강이성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강이성입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우만환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지역교통과에서 관광업무가 넘어오죠?
이성

강이성문화공보실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관광업무하고 앞으로 비디오, 노래방하고 컴퓨터 게임방, 무도장 전부다 청소년하고 전부 문화공보실로 다 넘어오죠?
이성

강이성문화공보실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여기에 모든 재정하고 인원 보충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이성

강이성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음반비디오물게임물에관한법률 제정이 99년도 2월 8일날 제정되어서 시행은 5월 9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법령 개정에 따라서 저희 실에서는 경찰에서 업무를 보는 노래연습장 전부 195개가 5월 8일자로 인수인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게임 제공업무에 관한, 게임에 관한 것은 위생과에서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규칙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 인수를 안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및이용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무도장 및 무도학원에 관한 업무가 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 관내에 19개인데 그것은 아직 시행이 7월 1일부자로 시행되기 때문에 업무인수를 안했습니다.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른 시행이 5월 9일자로 시행합니다. 지금 저희 남구청에서 지역교통과에서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아직 업무 인수인계가 덜 됐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보호법 개정에 따른 청소년 보호업무가 저희 실로 이관이 되는데 그것도 아직 규정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과에 업무인수가 아직 안됐습니다. 총체적으로 저희과로 오는 업무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이 업무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남구청에서 직원 증원계획을 보면 사회복지과에 9급 1명이 감소되고 저희실로 오고 위생과에 8급이 저희실로 오고 동에서 7급이 오고 T/O 6급T/O가 하나 있습니다. 충원이 됩니다. 그래서 담당이 한사람 됩니다. 그리고 단속요원 2명 정도를 줄 계획이 있습니다 재정관계는 책상과 비품 관계는 재무과에서 취급하고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그것은 이번에 조례 임시회의 때 공무원 봉급관계는 그것은 예산에 있습니다. 저희 실에서는 아직 업무가 다 인수를 안했기 때문에 업무량이 파악이 안됐습니다. 안됐고 위에 기획감사실이나 일단 업무가 다 넘어오면 업무분량이 많으면 인원을 동 구조조정과 연관해서 문제점이 발생되면 그때 업무에 따라서 증원할 계획이다 이런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실장님 다른 업무는 아직까지 안됐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 문제겠는데 현재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관광업무를 취급하던 지역교통과 직원이 문화공보실로 오는 것은 아니죠?
이성

강이성문화공보실장

예. 안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그 업무를 누가 취급하실 예정입니까?
이성

강이성문화공보실장

현재 직원 중에서 업무를 더 맡아서 업무를 할 예정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누구한테 담당을 맡기겠냐 이 말입니다.
이성

강이성문화공보실장

여기는 문화업무를 하는 담당자한테 맡길 계획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문화업무 담당자가 관광실무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성

강이성문화공보실장

관광업무는 지금 여기 보면 한사람으로서는 약하고 반사람 0. 5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희

이광희위원

기획실장은 지금 지역교통과에서 6급이 관광을 보던 사람을 보내서 넘어간다는데 공보실장 답변은 뭐 그래요?
이성

강이성문화공보실장

그것은 기획감사실 소관이지 저는 누가 오는지 모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답변이 안되었잖아요?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당장 관광업무가 호텔 4개, 여행사 7개, 외국인 유흥업체 9개 여기에 대한 연1, 2회 지도, 단속, 허가권 관계 전부 취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성

강이성문화공보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그 전문요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성

강이성문화공보실장

전문요원이 이번에 충원되는 직원 중에서 한사람 더 시키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게 자꾸 막연하게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시지 말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하면 확실한 계획하에 무엇을 집행해야 되지 어물쩍 넘어가지 말아달라 이말입니다. 적당히 하는 이런 것을 이제 탈피해 달라는 겁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부의장님 말씀하시듯이 방금 실장님께서 아직 업무 사전파악이 안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전이라는게 뭡니까? 말 자체가. 미리 해보는 것 아닙니까? 리허설도 미리 연습해 보고 미리 알아보는게 사전 업무파악인데 넘어와서 파악한다는 그것은 벌써 문제점 돌출되고 난 뒤에 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하는 관광업무를 공보실로 넘기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이미 지금 노래연습장이라든가 무도장 이런 것은 기 올것 아닙니까? 오는게 업무를 받을게 확실한 거죠?
이성

강이성문화공보실장

예.
순종

박순종위원

그런것 같으면 이것도 벌써 어느 정도 계획이 서야 되는 것이지 나중에 들어와가지고 예산관계, 운영비 없어서 저녁에 나갈 것 못 나갔습니다, 단속 못나갔습니다, 사람만 모아놓고 충원만 시켜놓고 업무 못하면 뭐합니까? 그렇듯이 지금 노래연습장이나 게임방 무도장 이런 것만 넘어와도 엄청난 업무가 폭주가 되는건데 여기서 관광업무까지 넘어온다고 했는데 사전 업무파악 아직 못하고 앞으로 넘어와서 파악하겠다고 하셨는데 넘어와서 파악하는 것은 사전이 아니잖아요. 사전 업무파악이 아니고 사후 업무파악인데 그것은 하나마나입니다. 지금 벌써 무도장이고 이런데 확실히 다 되어서 어차피 7월 1일부터라고 하지만 내일 모레 아닙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모신 것은 다른게 아닙니다. 실장님이 갑자기 업무가 많이 넘어온데다가 또 관광업무까지 넘어오니까 앞으로 실장님을 돕기 위해서 어느 정도 어떻게 실장님을 도우는게 아니고 우리 구 내에 구행정이 자치행정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장님 얘기를 들어보기 위해서 오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 앞으로 아까 사전 업무파악을 못했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겁니다. 벌써 다 파악해 놓고 오늘 이 자리에 부른 것은 그것을 듣기 위한 것인데 노래연습장이고 무도장 넘어오니까 우리가 인력이 앞으로 어느 정도 되어야 되고 그러니까 관광업무 넘어오는 것은 조례가 넘어와봐야 아니까 그것은 그때까지 하는 것이지만 지금 현재까지 확실한 것도 파악 못했다는 것은 문제 안있습니까?
이성

강이성문화공보실장

파악 안되는게 아니고 업무량이 이제 경찰에서 무도장 같은거 인수 안됐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순종

박순종위원

업무파악이, 그게 넘어오는 것 같으면 경찰서에서 하는 것 하고 우리 구에서 하는 행정하고 운영방법이 틀려야 될 것 아닙니까? 경찰서에서 하듯이 똑같이 제복 입고 나가서 그 사람들처럼 붙잡아가고 무조건 그렇게할 그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경찰서하고 업무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사전 업무파악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거 하나도 안되고 7월 1일날 한참 파악할려고 하다보면 요즘 노래연습장에 아가씨들 불러놓고 술먹고 난리다 하는데 그때 가서 할려고 하면 벌써 영업장이 엉망 다 되고 난 뒤에 하는 것 아닙니까?
광희

이광희위원

경찰서에서 넘어오는 것이 어디까지 령까지 생기는 겁니까? 어디까지 규정이나 예규로 끝나는 겁니까?
이성

강이성문화공보실장

법이 바꿨습니다.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
광희

이광희위원

그건 아는데 령부터 바꿔 내려오는지 아니면 예규나 규칙부터 바꿔서 내려오는지?
이성

강이성문화공보실장

법이 바뀌고 령이 바뀌고 규칙이 바뀝니다. 그런데 지금 법은 바뀐 상태고 령하고 규칙이 안 바꿨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게 와야 구청에서 그것 가지고 시행을 하든지 사무만 인수받아서 경찰서,
선명

김선명위원

법은 바꿨는데 시행령이 안 내려왔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규정이 현재 내려오지 않았다 이말 아닙니까?
이성

강이성문화공보실장

예. 령하고 규정이 안 바꿨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문화공보실에서 취급을 한다는 것은 내려왔는데?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그것은 지금 여기서 오늘 다뤄야 될 안건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오늘 행정기구설치조례에관한 내용만 가지고 다루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실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6급이 한사람 보충되고 7급도 한명입니까?
이성

강이성문화공보실장

지금 T/O상으로는 6급이 있는데 보충이 됩니다. 보충되고,
만환

우만환위원

보충되는데 보충인원이 지금 6급은 한명 온다 했죠?
이성

강이성문화공보실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7급은?
이성

강이성문화공보실장

7급이 지금 저희 실에 6급 T/O가 비었기 때문에 보충되고요. 사회복지과에서 행정9급 하나 오고,
만환

우만환위원

9급?
이성

강이성문화공보실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9급 하나 오고?
이성

강이성문화공보실장

위생과에서 보건직 하나 넘어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누가요?
이성

강이성문화공보실장

위생과에서 보건직 8급이.
만환

우만환위원

8급도 한명?
이성

강이성문화공보실장

예. 그런데 지금 현재 7급이 T/O상 넘어오게 되어있는데 6급 T/O가 비었기 때문에 올지 안올지 그것은,
만환

우만환위원

그런데 지금 문화공보실 정원이 몇명입니까?
이성

강이성문화공보실장

지금 10명입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10명인데 지금까지 문화공보실에서 일을 보고 있는게 10명 가지고 일을 보고 있죠?
이성

강이성문화공보실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그럼 지금 여기 보충되는 인원이 3명이 들어오네요? 그죠?
이성

강이성문화공보실장

예. 3명입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3명 들어오는데 3명 들어와가지고 관광업무 이것을 갖다가 3명이 더 앞으로 더 우선은 조례 하나밖에 안왔으니까 관광업무 3명만 있으면 앞으로 넘어오는 것도 인원이 이거 가지고 됩니까? 7월 1일 되면 인원 보충되겠죠?
이성

강이성문화공보실장

인원이 지금 현재 상태로는 3명 보충가지고는 적다고 판단합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물어보는 겁니다. 아까 실장님도 사전에 인원이고 뭐고 의논을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조례를 올렸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이야기를 하고 집행부에서 사전에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 해가지고 지금 조례가 올라왔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실장님 말씀 듣고 싶은 것은 지금 문화공보실에 지금까지 10명으로 했는데 업무가 지금 7월 1일부터는 산더미입니다. 그렇죠?
이성

강이성문화공보실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3명 가지고 단속도 나가고 업무처리를 다 할 수 있나 말입니다.
이성

강이성문화공보실장

위원님 지적하시는대로 3명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환

우만환위원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까?
이성

강이성문화공보실장

단속업무에 대해서 노래방이라든지 청소년보호법이 오면 단속업무에 대해서 단속팀이 하나 전문적으로 단속하는 사람이, 단속업무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일단 조례 올라왔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3명을 보충하면 지장이 없다 말이죠?
이성

강이성문화공보실장

관광업무 이것은 얼마 안됩니다. 이것은 0. 5 정도로,
만환

우만환위원

얼마 되든 안되든 일단 지금 7월 1일부로 다음은 조례가 넘어올 것 아닙니까? 그죠?
이성

강이성문화공보실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그때는 그때 또 하더라도 일단 3명 보충하면 실장님 일하시는데 지장이 없다 말이죠?
이성

강이성문화공보실장

7월 1일 업무가 넘어오는 그때 가서는 적다고 봅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그때는 다시 보충되더라도?
이성

강이성문화공보실장

지금은 관광업무가 오면,
세찬

오세찬위원

실장님, 잠깐만 우위원님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3명이라는 것은 관광업무하고는 관계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시고 말씀하셔야죠.
만환

우만환위원

7월 1일부로?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은 아직 얘기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대선

이대선위원장

지금 행정기구 설치 관광업무만,
만환

우만환위원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실장님한테 물어보는게 7월 1일부로 업무가 많이 넘어오니까 이것까지 업무가 전체 통합적으로 많이 되니까 인원이 이것만 하면 되겠느냐, 안그러면 정원을 더 요청해서 7월 1일부로 더 충당을 하느냐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대선

이대선위원장

우위원님, 지금 관광업무만 현재로 취급을 하고 아까 현재로 5월 9일부터, 방금 하는 얘기는 오늘 다룰게 아니니까 그렇게 아시고,
만환

우만환위원

실장님 오시라고 해서 물어보는 것은, 안그러면 실장님 안오셔도 돼요. 관광업무만 할려면. 그러니까 앞으로 조례 넘어오는 것 그것을 듣기 위해서 오시라고 한 것이지 이거 조례 이거 하나만 하면 오늘 실장님 오실 필요가 없다고요. 7월 1일부로 업무가 많은데 이 인원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때 더 기획감사실에서 더 증원받느냐 이것을 실장님한테 들으려고 오시라고 했는 것이지 지금 당장 담당업무 이것 하나만 가지고 한다면 실장님 오시라고 할 필요 없지요.
낙필

성낙필위원

실장님,
대선

이대선위원장

실장님 그러면 나중에 7월 1일부로 정원조례 내려올 것 아닙니까? 관광업무 하고 인원이 보충되면 정원조례하고 또 내려올 것 아닙니까?
이성

강이성문화공보실장

이것은 규정으로 했기 때문에 공무원 옮기고 하는 것은 규정으로 되어있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아니 유기장하고 게임기하고 놀이연습장 195개, 무도학원 19개, 청소년보호법 해서 이게 유기장이 175개소입니다. 그러면 이 많은걸 전부 문화공보실로 가서 이관되어 넘어와버리면 7월 1일부터는 단속도 나가야 된다 말입니다. 안그래요?
이성

강이성문화공보실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그러면 기존 10명 있던걸 지금 3명이 보충됐거든요? 그죠?
이성

강이성문화공보실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3명 이거 가지고 되느냐 안되느냐 저희들이 묻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이성

강이성문화공보실장

7월 1일부로 기준해서 볼 적에는 지금 3명하고 단속요원은 포함이 안됐지마는 2명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5명 정도 오기로 계획되어 있는데 그 인원 가지고는 저의 생각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듣고 싶은 것이 어느 정도 아직까지 조례 안넘어오고 자료가 안 넘어와서 파악 못됐으니까 그때 가서 하든지 실장님이, 그때 가서 인원을 몇명이나 요청하겠다든지 기획감사실장님보고 달라고 하든지 일단 그 부서가 단속을 나가고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이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듣고 싶어서 실장님 오시라고 한 것이지 모든 지금 사무실도 문화공보실은 조그만한데 사람 많으면 자리도 넓혀야 될 것 아닙니까? 업무가 이만큼 더 되는데 안그래요?
이성

강이성문화공보실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저희들이 듣고 싶어서 사전에 오시라고 한 것이지,
이성

강이성문화공보실장

행정직 5명하고 단속 2명 하면 7월 1일부로는 좀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제가 간부회의 때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7월 1일부로 동 구조조정이 있습니다. 그때 구조조정하고 인원이 오면 그때 충원해 주겠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그거 지금 현재 제가 물은 문제가 동 업무가 구청으로 올라오면 당연히 정원조례 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 몇명이 모자라면 충원해 주십사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라 말입니다.
이성

강이성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저도 간부회의 때 그런 요구를 하고 답변도 저희들한테 동 구조조정하고 같이 그때는 동에 직원들이 구청으로 올라오니까 그때 같이 충원해 주겠다 그런 답변을 저희들도 들었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그게 우만환위원이 묻는게 그겁니다. 답변을 그렇게 해주셔야죠?
낙필

성낙필위원

실장님 결과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전 위원들이 실장님을 돕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또 우리도 좀 알자는 얘기고 사전에,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충분히 미래를 보고 잘 생각하셔 가지고 착오없이 그때 가서 인원이 모자라니, 예산이 없니 이런 말씀을 하지 말고 미리 사전대비를 해서 차근차근 하시기 바랍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실장님 수고 했습니다. 왜 이것을 자꾸 공보실장님을 불렀느냐 하면 혹시 후일에 잘못 됐을 때 누가 책임을 지느냐, 집행부에 실장님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려고 오라고 했으니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별다른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5분 산회

출처 대구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