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원 의원 발언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5월 15일 남구의회 제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주차시설확충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청소과장 권순보입니다. 평소 환경청소과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는 조영원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68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의 가격은 환경부 지침에 의거 2001년까지 쓰레기처리비용의 자기 부담률을 현실화함을 목표로 장기적으로 인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쓰레기처리비용은 한국물가협회의 용역에서 산출한 ℓ당 처리비용 26원의 60%의 15. 6원을 주민이 부담하는 쓰레기봉투가격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ℓ당 처리비용을 주민부담률 70%해서 18. 2원으로 봉투가격을 평균 16. 4%로 불가피하게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봉투가격을 상반기 중에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국제유가 상승 및 서민가계의 부담과 물가에 미치는 파급영향을 고려하여 99년 4월 6일 경제차관 간담회에서 상반기중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토록 하라는 방침에 따라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의 현실화 시기를 조정하여 대구광역시 8개 구·군이 동시에 하반기 7월 1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어 원안대로 저희들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남구의 청소행정 자립도가 향상되도록 여러 위원들께서 많은 배려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대구광역시남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남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은 94년 9월 내무부 지시 및 준칙에 의하여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고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한 화장실을 법적 근거도 없이 관리의무와 기준을 정하여 행정처분하는 것은 개인 또는 법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로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조례의 부당성이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98년 7월 행정자치부의 행정규제사무 일제 조사와 연계하여 행정규제사무로 지적되어 금년도 행정규제개혁추진계획에 의거 구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사무정비를 심의 검토한 바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건은 소유자 또는 관리인들이 자율적으로 유지관리하도록 함이 타당함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구청에서 관리되고 있는 공중화장실의 업종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유소가 28개소 시장 및 상가가 16개소 서부정류장 1개소 구민체육광장 1개소로서 총 46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화장실은 소관부서에서 관리되고 있어 향후 공중화장실의 관리상의 문제는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남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안건 제1안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9년 5월 15일 남구의회 의장님으로 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제1안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배출자 비용부담원칙에 입각하여 주민들의 쓰레기재활용 및 감량의식을 제고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종량제 봉투가격을 점진적으로 현실화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제2안 대구광역시남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의 확실한 위임없이 개인 또는 법인이 고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사업장에 설치한 화장실을 공중화장실의 범위로 포함시켜 관리의무를 규정하고 관리기준 위반시 개선명령과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개인 또는 법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규제이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 및 구성으로는 제1안은 쓰레기봉투가격을 연차적 현실화 추진에 있습니다. 평균인상률이 16. 4% 입니다. 제2안의 주요골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거 본 조례를 폐지하는데 있습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제1안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개정안은 쓰레기종량제 봉투 가격 현실화 지침에 의거 97년부터 ℓ당 처리비용이 26원의 60%인 15. 6원을 시민이 부담하는 쓰레기봉투 가격으로 결정하여 매년 10%씩 인상함으로서 2002년까지 100%의 사용자 자부담 원칙을 실현하게 되며, 특히 99년도 7월 1일부터 평균 인상률 16. 4%로 인상하는 것은 98년도 IMF의 파장으로 쓰레기 봉투 가격을 인상하지 못하고 98,99년도 쓰레기 봉투인상분을 일괄 인상하는 것인 만큼 본 조례개정안의 쓰레기 봉투 가격인상안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제2안 대구광역시남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공중화장실을 규정한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의설치및관리에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은 하였으나 공중화장실의 시설유지 관리의무를 규정하고 관리기준위반시 개선명령과 개선명령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개인 또는 법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하여 규제법정주의에 입각한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의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안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본 조례를 폐지하게 되어, 본 조례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신상발언하게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환경청소과장님께 우선 한가지 묻고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대행업체 지정에 대해서 현재 신규로 지정된 것이 있으면 그 업체수와 신청한 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청소과장입니다. 김동현위원님의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존에 있던 정화조 청소업 2개소와 재래식 청소업 1개를 제외하고 새로 신규로 저희들이 처리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허가는 저희들이 99년 5월 7일날 정화조 청소 3개 업소, 분뇨수집운반업 3개소, 5월 17일날 정화조 청소업 2개소, 분뇨수집운반업 2개소, 이래서 정화조 청소업 5개소와 분뇨수집운반업 5개소가 기 허가를 내어 주었습니다. 지금 현재 접수된 것이 정화조 청소업이 1건, 분뇨수집운반업 1건이 지금 현재 접수가 되어서 저희들 과에 와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저희들이 제67회 임시회에 구정질의했을 때 정화조 관련에 대해서, 청소대행업체에 대해서 발언한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이야기 한 내용을 요약을 하게 되면 신점식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첫번째 경영악화, 두번째 업체과다 선정시 작업이 열악한 지역이나 소로 교통이 불편한 곳 또는 소규모 단독정화조 청소는 기피라는 등의 이유로 하여서 지정업체를 불가쪽으로 저희들에게 들리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끝에 얘기하기를 주민의 편의와 공익을 다각적으로 고려 검토하여 신중히 결정 처리토록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들었을 때는 불가쪽으로 얘기를 들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결정을 그 당시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청장의 재량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구정질문사항 관리카드 88페이지에 보게 되면 분뇨관련 영업신규허가에 대한 문제점 개선 추진 이래서 개선 방침 결정이 99년 4월 16일 분뇨관련 허가 업무처리 방안, 정부차원의 규제개혁 및 완화차원책으로 개정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규정에 의거 허가신청시 제반여건이 적합할 때 허가조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3월 31일짜 얘기들었을 때 그 결과를 저희들에게 얘기를 해주었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4월 16일날 허가를 한다고 하는 개선방침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와 현재 의회간에 어떤 크나큰 괴리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집행부는 집행부 따로 의회는 의회는 따로 열린 행정 공개행정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헛구호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신상발언 결론은 이렇습니다. 열린행정, 공개행정이 아닌 폐쇄된 공개행정이라고 하면 의회에서 협조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의원들은 민의의 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의원들이 전부 다 모르겠습니까? 상당 일부분 몇 사람은 알겠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집중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청소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많습니다.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은 현재 쓰레기 봉투값을 매년 16. 4%를 올리게 되어 있는데 IMF로 인해서 98년에는 10%밖에 못 올렸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IMF도 끝나기 전에 구청의 예산을 봐서는 당연히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IMF 현실이 끝나기도 전에 또 16. 4%이라는 인상률을 하게 되면 주민의 가계부담이 크다고 보는데 이것을 한 10%선으로 한해만 더 유지하는 것이 저는 어떻겠나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국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봉투가격은 저희들 구만 별도로 몇%로 몇%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대구시 전체적으로 가격이 똑같이 정하기 때문에 저희들 구에서 더 낮게는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저의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상위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우리 남구에서 당연히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과장님 말씀도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주민에게 현실적으로 가계부담이 많은 줄로 알고 한번 검토와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안용수위원입니다. 46개소 공중화장실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 맞습니까?

저희들 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46개소입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폐지시킬 경우에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어떤 관리나 뭐 문제점이 없습니까?

저희들의 판단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중에서 제일 많은 것이 주유소가 많은데 주유소는 석유사업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나머지 시장 상가는 번영회가 있기 때문에, 정류장은 서부정류장 한개 있습니다. 구민체육광장에 한개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 구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해당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유소 공중화장실이 앞으로 폐지가 되면 공중화장실로 구실을 못하는 것이지요?

공중화장실의 구실을 못하고 개인 또는 법인이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주유소 신규 허가를 낼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조건이 허가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가 낼 때는 공중화장실로 내어서

아닙니다. 수세식 변소를 설치해야 된다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공중화장실로 해야 됩니까?

지금도 석유사업법에 의해서 그래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다중인이 출입을 하기 때문에 공중화장실로 인정을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했는 것인데 지금 주유소 개인 또는 법인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주유소는 개인소유인데 공중화장실로 허가를 해서 상당히 출입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주유소 자체도 위험물이 있는데도 오고 가는 주민들이 출입을 했는데 앞으로 허가를 낼 때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폐지를 시킬 이유가 없지요?

현재 주유소에 있는 공중화장실이 개인이 설치하고 해놓았는 것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 위해서 공중화장실로 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자기들 개인이 화장실을 관리하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앞으로 누구든지 주유소에 출입하는 사람은 자기들 화장실을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청결관계라든지 비품관계라든지 그것은 주유소 자체에서 준비를 하고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물어 봅시다. 석유사업법에 의해서 주유소를 지을 때 공중화장실을 설치해라 하는 그것이 상위법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자체에 있습니까?

석유사업법에 법률에 되어 있습니다.

석유사업법 자체에도 이것이 공중화장실이 없어졌습니까?

아닙니다.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요

저가 묻고 싶은 것은 집을 지으면 수세식화장실은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석유사업법에 화장실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유사업법상은 있고 공중화장실은 지금까지 이치가 안맞았는데 왜 지금와서 폐지를 시킬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상위법령에 없기 때문에 지적되어서 법령에 없는 것을 개인을 규제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 이래서 폐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까지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것은 집행부서 자체가 잘못했다는 것을 시인합니까?

예.

그러면 이것 말고 자체에서 잘못한 것은 없습니까? 오수화장실에 대해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했는것 자체가 잘못됐다 이겁니다.

잘못된 줄 알면서 그 당시에는 왜 그렇게 조례를 올려서 이 조례를 통과 시킬 때는 또 시켜 달라고 안 시키면 안된다고 여러 가지 설명을 해서 한것이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94년도 9월달에 내무부의 지시가 있어 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공중화장실조례를 제정했는데 이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고충심사위원회에서 지적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전부다 폐지를 다 시킵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지금 3대 와서는 아직까지 그런 것이 없는데 전에는 보면은 조례개정을 할려고 하면 우리 실정에 맞도록 개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 의원들이 반대를 하면은 설명을 하다가 안되면 상위법이고 내무부령에 의해서, 시조례에 의해서 이렇다 이래서 지금까지 전부 조례를 일사천리로 통과를 했는데 지금 와서 잘못됐다 이것은 폐지하자 하는데 그러면 공중화장실 이외는 없습니까? 지금 환경청소과에서 가지고 있는 조례중에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없습니다.

또 시간이 흘러가면 상위법에 안맞다 이러는 것이 안 있겠습니까? 그러니 저가 하고 싶은 것은 집행부서는 물론 상위법에 따라서 하겠습니다만 현실정에 맞는 것을 고려하지도 않는 것을 무조건 의회에 올려서 해 달라고 하니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서 조례개정은 무조건 통과를 다 해주었거든요. 우리 실정에 맞도록 개정을 할려고 아무리 해도 집행부서에서는 안됩니다. 맞다고 그래 놓고는 지금 안맞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꼭 공중화장실조례 폐지 뿐 아니라 지금 부터라도 우리 의회에 올라오는 조례를 우리 실정에 맞도록 꼭 만들어 가지고 해주자 이겁니다. 안맞을 때는 과감하게 조례를 개정시켜 줄 수 없다는 것 그런 것을 바로 이런 것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를 폐지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송영남위원의 질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리를 했는 것은 청결히 하나, 그 안에 휴지라든지 비품관계, 소모품관계가 정상적으로 비치를 하느냐 이런 것을 저희들이 관리를 했습니다. 점검을 할 적에, 청소가 불결하면은 해당 개인 또는 법인한테 청결히 하도록 이렇게 개선명령을 내리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만 저희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전에 봐서는 시장 공동화장실에도 우리 구청에서 비품비라든지 이런 것을 얼마씩 내려가는 걸로 전에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 지금 그런 관리는 없고 그것이 관리하는 사람이 개인이 그렇게 어떤 돈을 써가면서 해야 된다는 그런 형태가 됩니까? 또 따라서 관리법이 폐지된 상태하고 폐지 안됐는 상태하고 다른 점은 어떤 것이 있습니다.

송영남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현재 영세민촌에 있는 것은 공동화장실입니다.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어느정도 보수라든지 관리를 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공중화장실입니다. 그래서 틀리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히 개인이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폐지를 하고 공동화장실 그것은 별도로 사회복지과에서 파손됐다 하면 보수라든지 화장실 수거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살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쓰레기봉투 10%씩 인상하는 건에 대해서도 지금 때로는 보면은 집행부서인 구청에서는 꼭 해야 될 것 통과 안하면 안될 이런 형태는 그대로 밀어 붙쳐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10%씩 올리도록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올려 주세요. 이런 형태가 아닙니까? 그런 것으로 봐서는 우리 안위원님이 좀전에 얘기했는 것과 같이 안 올리면 안되는 이런 형태를 우리 구에만 해서 좀전에 정위원님이 말씀했는것과 같이 지금 어렵고 하니까 우리 구에서는 1년 보류하자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조금 핑계를 대는 형태를 의회에다가 떠넘기고 조금 어떤 결정하고 하는 것을 봐서는 상당히 집행부에서 의회와 상의 없이 정리를 해나가는것이 상당히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그러면 우리 의회라는 우리가 앉아 있는 자리가 꼭 하나의 핑계를 만드는 그런 자리가 된다면 정말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구청이나 우리 의회는 주민을 위해서 최종 가는 목적은 같은데 서로 보는 방향이 틀려서 우리는 주민의 입장에서 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가 갔고 또 집행부서에서도 물론 모든 것을 담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했을 때 분명히 의회하고 상의가 되어서 제대로 원만한 정책이 흐르도록 이래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상곤위원입니다. 제2항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를 폐지함으로 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을 본위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 시점하고 나중에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지금 현재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개인 기업체는 자기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개업을 하기 때문에 더 깨끗이 하고 할 것이고 또 서부정류장 한군데 있습니다만 정류장 자체에서 청결관계를 계속 우리가 안시켜도 매일 오전, 오후에 청결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담당 인부가 한사람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별지장은 없다고 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쓰레기봉투 판매해서 올린 실적하고 또 쓰레기봉투 만들기 이전에 그냥 청소수수료하는 것이 있지요. 그것을 징수했는것하고 과연 어느 정도 손익에 대해서 차이점이 나는지 그것을 한번 분석해서 비교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한번 해주세요? 사실 봉투를 사용해서 손익이, 어느 것이 차이점이 나는지 과연 %를 따지면 몇 %가 되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과연 쓰레기봉투를 계속 유지해야 될 것 인지를 아니면 폐지하고 원위치로 돌아가 청소수수료를 하는 것이 어떤지도 우리 의회에서 한번 재검토 해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 10분간 정회합시다.

제1항이 쓰레기봉투인상건이지요?

이상입니다.

송영남위원입니다. 우리 제1항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10%올려서 구청에서 들어오는 돈이 얼마이고 우선 다 알아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우리 청소관계는 민간위탁도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와 병행해서 모든 것을, 어느 것이 안올려도 그 만큼 이상으로 구청살림에 도움이 된다는 행태 같은면 같이 한번 연구해 봐야 되겠다 싶어서 저도 유보를 원하는 바입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평균 인상률 16. 4%아닙니까 좀전에 권순보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8개 군,구 똑같이 한다는 것은 확실한 자료도 없고 우리가 조사한 바도 없고 자기들 하는 대로만 믿어야 될 그 방법뿐인데 그것도 우리가 알아 봐야 될 것이고 확실한 자료도 제출하라고 해서 이런 방법으로 해서 할려고 하면 유보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추가로 말씀드렸습니다.

김동현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생각하기는 지금까지 재산권 침해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또 그리고 규제가 어느 정도 불합리한지 그 부분도 역시, 과거에는 제정을 할 때에 나름대로 제정을 했다가 지금 폐지할려고 하는데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를 한번 해봤으면 싶습니다.

지금 개인재산권 문제도 있고 저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석유사업법에 의해서 주유소 할 때 공중화장실을 했는 줄 압니다. 그러나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어떤 제재했는 것도 없고 어떤 부과 했는 것도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냥 한번씩 점검만, 공무원들이 시간 낭비만 했는줄 알고 있는데 이것은 개인재산권 문제도 있고 이래서 폐지하는 것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에 의회에서 이것이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통과된 것으로 좀전에 안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상정을 해서, 상정을 했을 때 의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해서 승낙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집행부나 의회나 마찬가지로 공동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지금 와서 그냥 따라 준다 그 당시에 의회에서 따라 주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한가지만 얘기합시다. 전에 대구 주유소협회에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진정이 들어온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공중화장실을 폐지시켜 달라는 것을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 때는 왜 안되었느냐 하면 석유사업법에 의해서 상위법에서 규정이 되어서 안된다. 우리가 폐지를 시켜 줄려고 해서요 제2대 때에 그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 중앙으로부터 폐지시켜도 좋다 하는 것이 이런 것이 있으니까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 기회에 개인재산권을 침해를 당하고 있는 것을 풀어 주기 위해서도 폐지시키는 것이 안 좋겠나 참고로 얘기했습니다.

제정될 때는 몇대때 됐습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들끼리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이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1항은 유보가 되었기 때문에 제2항에 대해서는 안용수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저의 의견을 철회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안위원님 재산권 침해가 있었다면 어떤 부분이 있었다 하는 것도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원래 조례폐지 같은면, 분명히 제정했는 때는 이유가 있어서 했는 것이 아닙니까?

석유사업법에 의해서 있다고 하니 할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