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가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주도종합발전지원법안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시안에 대하여 조문별로 검토하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조항에 대하여 나중에 재차 심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 개발특별법 개정시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도에서 보낸 시안서 22페이지 제14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14조 토지매도인 등에 대한 지원, 이 조항은 신설조항은 아닙니다마는,

개정안 3항 말입니다. 도지사는 당해 시행지역이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2호의 규정에 의거한 농·어업인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하고, 특별회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현행법에도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입니까?

이것은 개발사업자들, 토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우리 도민인 경우 어떤 사업을 자기가 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도 하겠다고 할 경우 그 사람한테 먼저 사업시행 허가를 해 주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것을 연관해서 잠깐 말씀을 올리면, 우리가 일반적인 통상관례는 토지를 팔아서 잔금을 다 받으면 모든 권리는 법적으로 소멸되지만 자기 생활 터전을 판 돈을 갖고 새로 들어오는 사업자 중에서 일부 토산품점이라든가 DP점, 식당 이런 것을 할 경우는 땅 임자한테 우선권을 주자하는 내용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까 오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제14조는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제15조입니다. 인근 지역주민의 우선 고용. 이것은 현행 개발특별법에 있는 조항입니다. 별 차이가 없습니다마는,

제15조 조항,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작년 말에 작성한 자료입니다마는,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개발사업 추진상황 총 59건 중에 완료가 33건, 추진중 23건, 취소 3건 해서, 취소는 문제가 안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56건에 대해서 완료된 사업이 되든, 추진중이 되든, 물론 완료된 사업 33건을 두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개발사업의 승인을 얻은 자는 당해 개발사업자는 인근 지역의 주민을 우선 고용해야 된다 이에 대해서 도에서는 그 동안 점검한 적이 있는지?

지금 75% 내외가 고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오위원님께서 선언적 의미가 있는 게 아니냐 하는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일부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시행자가 서울에서 자본을 갖고 제주도에 와서 투자할 경우, 전체 고용을 서울에서 데려올 경우는 주택문제라든가 기타 지원하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상의 문제 때문에도 가능하면 인근 지역주민을 대상자로 찾아서 교육시키고 취업시키면 주거문제 이런 것이 자동적으로 해소되니까 기업자 측에서도 이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3개 완료된 사업장에 대해서 점검해 본 적이 있는지? 75%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중문관광단지의 현지민 고용문제를 하다 보니까, 물론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 전문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지 주민을 고용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부 용역이나, 행정기관으로 말하면 기능직이나 일용직처럼 그런 숫자가 고용사에서 자료를 제출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 노무직에 고용하는 인원을 가지고 전체 프로테이지가 자기네는 약 80%를 고용하고 있다는데, 단순 노무직이야 현지에서 구하지 않으면 육지에서 구할 수 없는 것이고, 현지에서 구하는 것인데, 거기에 상시 근무할 수 있는 인원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75%가 전체적으로 그런 의미는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도가 지금까지 확인을 안 했다고 하면 어떻든 한 번 고용률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법상 나오지 않더라도 별도의 규정이라도 만들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될 것 같다.

김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관광문화국에서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서 필요시는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도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일선 부서에 대부분 많지 않느냐? 그리고 관리층에는 적다는 걱정의 말씀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저희가 사실, 어느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대학을 졸업한다든지, 전문대학을 졸업해서 가는데는 밑에서부터 출발하는데 우리 수준이 경영층까지 가는데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야에 계시든 일정한 경력과 일정한 자격을 갖추게 되면 얼마든지 경영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한테 시간을 줘야 되지 않느냐? 전에 그런 말씀들도 계시고 해서 사례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신라호텔 오픈할 때 사장은 제주도출신 현명관씨가 오셨는데 그만큼 경력이 쌓이면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한때 이런 지역주민의 우선 고용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물론 제주도 대학에 관광과라든지, 조리과라든지, 여기 부대되는 호텔내지는 개발사업장에 취업할 수 있는 인원을, 인재를 양성하고는 있지만 전문적인 기술, 4년이면 4년, 2년이면 2년이 아니라 단기 교육과정을 할 수 있는 직업학교를 만들어서 취업을 강구해 나간다는 방침도 있었습니다마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속에도 그런 정신이 담겨있는데, 지금 현재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사실 이게 개발사업자와 지역주민과의 마찰요인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달리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마는, 철저히 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없도록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영훈위원님 말씀에 부언한다면 지난번 환경관광건설위원회에서 어느 골프장을 방문했는데, 거기 잡초 뽑는 1일 잡급직은 다 인근 주민입니다. 그러나 사무직은 소위 부장 이상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것으로 프로테이지를 따진다면 100%죠. 아까도 이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소위 사무직에 몇 % 할애한다든지 하는 것을 도에서 해줘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관광진흥법상에 지배인 규정이 있습니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해서 총지배인 자격증까지 갈 수 있는 기간이 10년 가까이 걸립니다. 이런 기간들이 캐리어가 쌓이게 되면 보다 많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제15조는 넘어가겠습니다. 제16조 개발사업 지구 인근 지역의 지원, 이 조문은 신설조항입니다.

저는 이 조항이 현행법 제31조의 지역개발채권 발행 등 해서, 그 조항을 대처하는 조항으로 신설했다는데,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조항이 연관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역개발채권이라는 것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관련 조항이 나와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채권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당시 현행 특별법을 91년도에 제정할 때 논란이 되었던 개발이익의 지역환원, 개발이익의 배분이라는 차원에서 이 문제가 제기된 겁니다. 그래서 개발업자가 제주도 지역에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 도민들은 돈이 없고 뚜렷한 사업주체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소위 자손대대로 살아가는 이 땅의 개발을 동의해주는 대신, 그런 것에 대한 개발이익을 보전함으로써, 쉽게 얘기하면 지역의 갈등, 배분에 있어서의 갈등을 해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오자. 또 하나는 계속 발생하는 일입니다마는, 골프장을 만들건, 하다못해 양식장을 만들더라도 어촌계나 지역주민이 반대하면 음성적으로 돈을 요구하고 줍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 번 발생했지만, 신성골프장도 그런 문제가 발생했고, 리장단, 청년단 돈 줘서 개별적으로 쓰는 바람에 몇 사람이 검찰에 구속되고 이랬지 않습니까? 이런 음성적인 리베이트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정확히 말씀하면 개발업자가 투명한 돈을 지역에 맡김으로써 그런 공공적인 신뢰를 높여나가는 방법도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것은 개발이익의 지역환원하고, 두번째는 그런 소위, 공적 비용의 투명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조항을, 특히 법 조항이 신설되어 있음으로 해서 이런 사항들을 강제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전혀 그런 조항이 없단 말이죠. 이제는 어떻게 보게 되면 음성적으로 주민들하고 타협해라, 음성적인 돈을 거래하라는 조장밖에 안되지 않느냐? 이런 것하고, 또 하나는 현재까지 조성되어 있는 기금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든 도민들한테 자세한 설명이 없이 중단되는 것은, 저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조항에 대한 특별한 검토없이 개발을 용이하게 한다는 차원에서만 생각해서, 개발업자들이 이 지역에 다른 매리트 제공이 모자란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는 자체가 부담된다는 식으로, 전에 경실련에서도 그런 성명을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저는 이 조항의 취지라든가 제도의 긍정적인 측면들을 보지 못하고, 잘못된 게 아니냐? 특히 이 조항은 지사가 6·4 지방선거 때 충분한 검토없이 공약을 내세움으로 해서 그 사항이 관철 된 게 아니냐, 저는 법 제31조의 삭제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 91년도 법 제정당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도민 주체개발하고, 환경을 보전하고, 개발이익의 환원이라는 3대 대명제에 의해서 생긴 것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도민적 협의도 없이, 과감하게 조문을 삭제할 수 있는지? 저는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이고, 이 조항은 제16조로 대체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행 제31조의 지역개발채권의 발행등에 관한 조항을 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기획관리실장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오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지역개발채권제도를 운영할 때는 사실 우리나라 경제도 좋았고, 동남아나 동북아, 아시아권 경제도 좋아서 제주도에 투자하는 국내 기업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경제가 상당히 나빠지면서 외국자본을 끌어들이려고 인센티브를 제공해줘야 되는데,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 중에 이게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만들 때의 제도적인 문제는 우리 도민들이, 아까 오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사업자하고 인근 지역주민들 간에 음성적 거래를 차단하자는 것에 제1의 목적을 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채권은 채권대로 매입하고, 아직도 보이지 않는 음성적 거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과연 계속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됐고, 이것을 하게 된 배경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저희가 94년도 이후에 115억원의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전부 사문화되어야 될 차입하는 재원입니다. 지난해 말 현재 5,343억원으로 지방채가 불어났고, 이것도 일부는 포함됐습니다마는, 이 재원자체는 상환해야 되는 재원이고, 이게 일반 지역주민한테 지원사업에 나가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도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를 갖고 재원으로 갚아야 될 돈입니다. 그럼 아예 외국자본을 효율적으로 끌어들이고,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은 일반회계 재원에서 어렵더라도 어느 정도 보전해서 가는 것이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 나중에 상환해야 될 돈을, 천상 갚아야 될 돈이니까 어렵더라도 지역주민들과 의논하면서 이런 사업을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제16조 조문을 변형시켜서 추가해 놨습니다.

우리가 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어쨌든 제정 당시의 법 정신에 가급적이면 충실한 자세가 있어야 되겠고, 두 번째는, 물론 빚입니다. 그것을 잘 활용하라고 빚내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쓰느냐 하는 차원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설령 아까 말씀하시기를 음성적 거래를 하고 있다, 채권을 사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실효가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어떻든 그런 음성적인 리베이트(rebate) 제공의 특혜를 어떻든 이게 공식적인 법제도가 있음으로 해서 공식적인 범위로 흡수하는 것이고, 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만약 공식화 시킴과 동시에 그런 음성적 거래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의 협조를 받아서라도 엄격히 다스림으로 인해서 제도가 건전하게 정착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야지 실효성이 떨어진다 해서 안 하겠다는 것은 정확한 내용은 아니고, 물론 이런 측면은 있습니다. 외국자본까지 해서도 유치가 어려운 판인데 이런 부담을 주게 되면 기업들이 싫어할 게 아니냐? 자본주들이. 물론 가능한 얘기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자를 도입해서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의의를 다는 게 아니라 우리도 자존심이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도 그런 것에 대한 어느 정도 완화라든가 이런 것도 고려하지 않은 채 전부 속된 말로 홀라당 벗고 주겠다는 뜻으로 하게 되면 도민의 자존심을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조항에, 이 조항뿐만 아니라 전체 흐르는 법 정신이 도민의 자존심을 세우고 그 속에서 우리가 사업적인 매리트를 제공함으로써 자본을 유치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모든 규제를 간소화하고, 거기에 대해서 부과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우리가 다 포기하면서 하는 게 아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자존심이 상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이 법안에 대해서 우리 후손들이 볼 때, 도대체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했길래 굴욕적인 법을 만들었는가? 이런 반문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지역개발채권 제도가 나오면서 실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우리가 매리트(merit)를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제공해야 되겠지만, 반대로 우리 도민의 자존심, 도민의 주체성, 도민의 아이덴티티(identity)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살려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만 간략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인책상의 문제는 외국투자가들이든, 국내투자가들이든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데는 많고,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국세도 10년동안 감면시켜주고 있고, 지방세인 경우 취득세, 등록세를 전액 감면시켜주는, 그리고 SOC중에 도로, 전기, 통신, 이런 것을 100% 또는 50% 지원해 주면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저희도 외국자본을 끌어들여서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발전시키자는 차원에서 이것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회계에서든 특별회계에서든 천상 갚아야 될 빚이기 때문에 지금 어렵더라도 그런 인센티브를 주면서 우리가 끌어오고, 이런 것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면서 가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자꾸 얘기가 반복됩니다마는, 빚이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계속하는 말씀인데, 이 조항은 누가 요청해서 만든 겁니까? 심의위원회에서 나온 겁니까?

이 조항은 위원님들께 세 차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실무위원회에서 하나하나 검토하는 과정에서 넣는 것이 좋겠다, 빼는 것이 좋겠다 하면서 쭉 이 법안 전체가 이루어졌고,

지역개발채권 발행을 삭제한 것이 심의위원회에서,

전체 조문자체가,

이거 우근민지사의 선거공약 아닙니까?

선거공약도 맞습니다.

충분한 검토없이 당시 선거운동본부 정책실에서 알지도 못하면서 내놓은 것에 대해서 막바로 밀어붙이는 거 아닙니까?

투자자가 채권매입의 부담으로 인해서 중도 포기한 사례는 몇 건이나 있습니까?

요즘 착공을 안 해서 기다리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특히 골프장인 경우 회원권도 잘 안 팔리는데, 하는데 레귤러(regular) 전국코스 18홀하고, 퍼브릭(public)코스 9홀하게 되면 27홀이 됩니다. 홀당 5,000만원해서 13억5,000만원중에 착공할 때 50%, 그러니까 6억7,500만원을 납부하라니까 그 자체도 부담돼서 상당히 어렵다. 대부분 골프장쪽에서부터 이런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민자유치를 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이런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제도를 폐지하는데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료위원들의 말씀대로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개발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자는 뜻이 결국은 우리 특별법을 제정하고 있는 개발이익의 지역환원 문제와 나가서는 지역개발사업 인근 지역 민원을 해소한다는 취지에서 지역개발채권 매입제도를 당초 도입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조항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최소한의 개발이익이라도 지역주민에게, 우리 도민들에게 환수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이 조항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이 조항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지역주민과의 공감대를 형성시키지 않은 가운데 일방적으로 이런 조항을 폐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역개발채권 매입제도가 민자유치에 어쩌면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보겠습니다마는, 사업자가 투자한 전체 금액에 비해서는 아주 적은 금액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업을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리고 이게 지역주민들에게 줘버리는 것도 아니고, 언젠가는 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돈은 임시 꿔놓은 돈이라는 개념으로 하면 사업자가 이것 때문에 결국은 사업을 포기한다든지 이것은 도에서 억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방재정 확충 차원에서 이 제도가 지난 4년간 우리가 제주도개발특별법을 시행해 오는 과정에서,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30억원 되는 돈을 저희들이, 물론 이게 상환조건을 달고 가져 있는 일종의 채무입니다마는, 그러나 일반회계에서 그 지역민원을 해결시켜준다고 예산을 편성했을 때 제주도가 갖고 있는 부채에다 알파(α), 지금 계속 지역개발공채를 발행해야만 그런 해결을 한다 이겁니다. 그럼 공채 발행하는 것이 낫느냐, 이 제도를 그대로 둬서 장기 저리로 해서 나중에 환원할 때 해 주더라도 이렇게 하는 게 낫느냐, 실리를 따져보자 이겁니다. 우리가 금융기관이라든지 정부의 공공재원을 융자, 기채해 오는 금액과 이 사람들로부터 받은 지역개발채권을 만들어서 하는 것과, 어쩌면 다소 민자유치에 걸림돌이 될지 모르겠지만, 도민정서, 나아가서는 제주도개발특별법을 제정한 목적 자체가 도민주체 개발이요, 개발이익의 지역환수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이 만큼한 부담을 감수하지 못하면서 제주도에 와서 투자하고 개발하겠다는 사업자는 뭔가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개발채권 매입제도는 분명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상당한 무게를 실어주는 조항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개발공채를 발행해서 하는 것 보다는 어떻든 채무부담을 계속하면서 예산편성을 하고, 내년도 얼마가 될지 몰라도 갚을 것보다도 오히려 꿀 돈이 더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돈이 우리 예산에 도움을 준다면 오히려 이 제도가 훨씬 민자유치의 걸림돌보다는 개발사업 지역에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사실상 취득세, 등록세, 각종 세제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 포기한다면 우리 도민의 자존심이 어디 있느냐 하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조항에 대해서는 심사숙고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상 이 조항을 삭제시키는 것이 법의 목적에 위배되는 겁니다. 도민이 주체가 되는 게 뭐 있습니까? 도민이 주체가 돼서 홀랑 벗고 다 줘버리는 겁니까, 뭡니까?

제가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드린 말씀을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개발사업자가 오느냐 안 오느냐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한테는 0%입니다. 전혀 없습니다. 투자자가 어느 쪽이 좋겠느냐? 그리고 그쪽에 갔을 때 어떤 인센티브를 주겠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게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는 법이 있어서 이제까지는 상당히 규제를 많이 해서 지방이 반사적 이익을 봤습니다마는, IMF 위기극복을 위해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많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1,600만이라는 수도권의 기본 인구를 중심으로 하는 사업타당성 문제를 기업들이 검토하기 시작해서 지방이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주지 않고는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의 말씀만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 했는데 보내주십시오, 복잡할 겁니다마는.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김영훈부의장님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개발채권 매입에 따른, 이에 관련한 도의 재정문제가 걸림돌로 작용될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뜻을 같이 공감하고 있는데요. 물론 여기 제16조 개정 조문에는 도지사가 개발지역에 대한, 지역의 문제점 또는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개발채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시 말씀드리면 재정확충 측면에서 그대로 유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채권 매입에 대해서는 비율을 내려서 제도를 지속하는 게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개발사업자가 거금을 들여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지역에 환원차원에서 그런 일부분의 비용을 투자하는데 인색하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사업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방대한 사업, 거대한 사업을 시행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걸림돌로 작용이 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꼭 지방재정을 갖고 지역의 개발사업으로 인한, 발생되는 제반문제를 도지사가 꼭 해결해야 되겠는가? 아까 실장님께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므로 해서 사업자가 의욕을 가질 게 아닌가, 그런 말씀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 등을 같이 잣대를 놓고 뭔가 문제해결의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튼 도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확충 측면에서도 그런 문제를 감안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본 위원은 드리고 싶습니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법 제31조를 보면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이랄지, 이율, 상환에 대한 방법, 절차, 발행조건, 기타 사무, 그 다음 특별회계에서 이런 것들, 해서 대단히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법으로서는 법체계가 일사불란하게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실상 다소 투자자가 부담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빼놓고는 대단히 체계가 잘 잡혀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제16조는 정말 선언적 의미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거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어떤 사업에 어떻게 얼마의 규모로 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전혀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 소득 향상을 위하여 소득사업 등에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이게 솔직한 얘기로 재원은 확보된 겁니까? 일반회계에서 얼마나 쓸 곳이 많고, 계속적으로 재정은 적자상태고, 돈을 쪼개야 되는 판인데 이렇게 막연하게 선언적 의미로 해서 어떻게 이런 사업을 진행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있는 현행법에는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되게 되어 있지만 이 제16조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31조를 제16조로 대체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참 넌센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같은 얘기인데, 사실 우리가 제31조를 만들 때, 그렇지 않습니까? 북촌 골프장 사태가 나고, 또 금악 골프장 반대사태가 나고 그 다음에 안덕, 저는 골프장을 안 가기 때문에 골프장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북촌과 금악은 구속들이 되고, 안덕에 요즘 오픈하는 골프장을 할 때 거기 인근 지역주민들이 하도 반대 투쟁을 하니까 결국은 군청이라든지, 기초자치단체도 그렇고, 도청도 그렇고 이것을 어떻게 무마시켜야 되겠다 해서 중재안으로 나온 게 이거다 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북촌골프장 측도 그렇고 파라다이스라고 합니까? 금악골프장 쪽에서도 그렇고, 차라리 지역개발채권을 내서 도에 납부하니까 도에서 중재해서 그것을 수습시키더라. 결국 그런 문제를 가지니까 사업자는 오히려 도에 지역개발채권을 내는 것으로, 돈 내는 것은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정신적인 것이든 뭐든, 그것은 부담을 덜었다는 얘기고, 도는 그 대신 부담을 안았습니다마는, 그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밤낮 간부공무원들이 뛰고 해서 결국 이 제도가 이만큼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착이 되는 단계에 와 있다 이겁니다. 또 하나 문제는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서 지역개발채권에 의해서 인근 주민에 대한 민원을 해소시키는 문제를 일반회계에서 했을 때 특정 지역에 대해서 일반회계 예산이 어떻게 편중될 수 있습니까? 그럼 도의회에서 만약 예산 심사과정에서 메가리조트를 어느 단지에 한다. 그 인근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있었다. 그래서 그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소득향상을 위한 소득사업과 융자 또는 보조를 해 줄 때 나머지 다른 지역은 뭐냐 이겁니다. 메가리조트가 있는 지역만 득을 보고, 예산 집행의 편중성이 거기서 나타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될 것입니다. 차라리 그 지역에 그 사업체가 들어가는데도 발행한 지역개발채권에 의해서 그 금액에, 또 도비를 더 붙여서, 아니면 그 안에서라도 그 지역의 민원을 해결한다면, 다른 지역에서는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문제에 대해서 시비가 없습니다. 그러나 특정지역에 대해서 특정지역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일반회계 예산을 그 지역에, 제주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냥 얼마든지 우리가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문제가 여기서 나온다 이겁니다. 제주도에 새로운 주민갈등의 요소가, 도민간의 갈등 요소가 여기서 나올 수도 있다 이겁니다.

네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지역개발채권 시행 이후에 발행된 금액이 115억원이고, 발행된 금액 중에 10%는 노인복지에 그리고 10%는 장애인 복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1차 산업에 융자돼서 나간 것이 44억원이고, 지역주민 숙원사업으로 나간 것은 22억원밖에 안됩니다. 20% 수준도 될까말까한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사항이 그렇게 많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꼭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는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해서 경제계가 이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한 쪽에서는 지방세도 감면해 주고, 국세도 감면해 주고, SOC도 지원해 주면서 이것을 제주도만 사라고 하는 것은 넌센스가 아니냐 하는 말씀도 계십니다마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하나는 뭐냐 하면 그 당시 여건하고 지금 여건은 엄청나게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3개 단지, 10개 지구를 할 때는 단지, 지구마다 2·3개, 심지어는 4개 업체가 경쟁해서 우리가 개발하겠다고 들어왔는데, 지금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 비싼 도민의 세금을 가지고 외국에 가서 설명회를 하고, 초청해서 설명회 하는 이유는 투자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인센티브를 줘야만 들어오지, 다른 지역에 없는 인센티브는 못 줄 망정 더 많은 부담을 줘서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종의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견해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로서 볼 때는 실은 각종 세금의 감면, 그 다음에 기타 제도상의 혜택을 주는 문제에 대해서도 실은 할 말이 많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우리들이 갖고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따라서 발언하는 것이지 개인적인 발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소 완화를 하고, 얘기를 강력히 주장하지 않는 것은 뭐냐 하면 집행부를 중심으로 하는 자본의 유치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다만 그것에 대해서는 크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세금은 아닙니다. 이것은 제주도개발에 대해서, 우리 시대에만 개발할 게 아니라 우리 자손들도 개발해야 될 것이고, 공유해야 될 공동의 땅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볼 때는 최소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법의 정신에서 규정됐던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당장, 아까도 기획관리실장께서 말씀했지만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개발할 사람들한테 빌려온 돈이지 강제로 빼앗아 온 게 아닙니다. 그리고 강승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건전한 자본이라면 당연히 지역에 기여하는 사업적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 무턱대고 매리트를 준다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덧붙이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우리가 자본을 유치해도, 자본에도 여러 가지 자본이 있습니다. 양질의 자본이 있고, 또는 예를 들어서 도박자본처럼 악성자본이 있고, 특히 단기성 이익을 노리는 자본같은 경우는 지역경제를 위해서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전혀 도움이 안되는 겁니다. 제주도에 일종의 정확한 경제적 구조를 위해서는 대외적인 수탈을 강요당하고, 기본적으로 도민의 경제력의 역외유출만 발생시키는 악성자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역에 대한 어떤 기여,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은 기업이라면 억지로 초청해서 뭐합니까? 그리고 모든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자 유치다, 혹은 자본유치다 이렇게 되면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도민이 주체가 되는 것이고, 도민을 위한 외자도입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모든 외자는 다 좋은 것이다 이 논리가 절대 맞지 않다. 그리고 이 논리는 분명, 지금 한국경제 회복이 빨라지고 있습니다마는, 2·3년 지나지 않아서 반드시 심판을 받을 논리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자본유치는 다 옳지 않다. 다 옳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개발채권의 정신, 이런 법 정신이 대단히 좋은 것인데, 우리가 이것까지도 포기한다면 과연 누구를 위한 제주도개발특별법이 될 것인가? 이 문제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나라가 IMF 이후에 이것도 그 전하고 후의 얘기입니다마는, 이후에 외국인투자촉진법이라든가 여러가지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면서 외자유치를 위한 활동을 하니까 WTO가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그런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지 단순하게 개발이익의 환원이다,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지역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겠느냐? 그 방법의 선택을 해서 이 안이 나온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집행기관에서는 보는 것은 이 조항을 없애는 것이 결국 제주도를 위하는 길이고, 또 제주도민의 자존과 또 제주도를 위한다면 이 조항을 두는 것이 낫다. 논란은 그겁니다.

자존하고의 연관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도민의 자존하고 돈을 꾸는 것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을 만든 이유는 제주도를 도민에 의한 도민을 위한 그 정신에 특별법을 만든 것이다 이겁니다. 구질구질하게 그런 미미한 전체 사업규모의 금액에 비해서 그 미미한, 금액마저 내지 못하고, 그것도 언젠가는 찾아갈 돈인데, 아주 납부할 돈이 아니고 찾아갈 돈인데, 그것마저 못내는 사업자한테 비굴하게 구걸하면서 제주 땅을 내놓을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도민 주체개발이 가장 바람직한 이상이라는 것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한테 그런 자본이 있는지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자존심도 좋고 다 좋은데, 우리가 언제 그 경제규모에 가겠느냐? 이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불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상공회의소 입장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관광업자 입장을 말하는 것인데, 그러나 많은 도민들은 차라리 그냥 놔두자는 사람도, 옛날 이보다 못할 때, 보리밥 먹던 시절도 있었다, 놔두자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 입장을 대변한다면 상충되는 얘기다 이겁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 우리 의견은 분명히 뭔가 이 법 정신에 의해서, 우리가 이 법을 제정하는 게, 그렇다고 하면 이 법을 제주도개발특별법이나 제주도투자유치법이라고 해서 제주도를 홀랑 다 줍시다, 우리가.

더 이상 못살아도 좋다는 논리가, 도민의 합의가 100% 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100% 합의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100% 찬성은 있을 수가없는 것이고, 100% 반대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투자선택을 하는 것은, 어느 것이 지역발전을 위하고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중요하느냐 하는 문제를 검토해야 하는 게 행정의 기본 원리입니다. 자존심 문제가 생긴다면 60년대, 70년대 외국에 가서 차관 얻어다가 나라 잘 살도록 해 보자는 것도 잘못 됐다는 논리입니다. 그럼 지금도 우리나라 평균 소득의 83%에서 87% 정도 수준밖에 왔다갔다 안하는데 50% 이하로 떨어져서 못사는 것이 좋다고 할 경우는 검토대상이 되지만,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지금 그 문제를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실장께서 그렇게 말씀하면 안돼죠.

김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정부가 하는 것이라든지, 지방정부가 하는 것이라든지 우리 국민들이 믿지 않는 부분이, 예를 들어 하나만 얘기합시다. 국제자유도시를 만들어서 좋습니까, 나쁩니까?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여서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아무런 기본적인 국제자유도시의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 없이 지나가는 사람 500명을 선택해서 물었다 이겁니다. 그럼 국제자유도시가 뭐라는 것을 최소한 설명하고, 그에 대한 순기능, 역기능에 대한 설명도 없이 해서 73.4%가 나옵니다, 찬성. 그 다음에 73.4%를 가지고 기본구상안을 만드는 게 제주도청이다 이겁니다. 잘못되도 한참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견해가 그렇다니까요. 왜 국제자유도시를 만들어야 되느냐? 한라산 케이블카 만들자, 말자, 한라산 케이블카 어디다 어떻게 만드는 데 53% 찬성이 나옵니까? 뭔가 노선을 놓자 이겁니다. 어느 지역이다. 무조건 한라산에 케이블카를 놓자고 할 때 53% 찬성, 47% 반대가 나옵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그게 곧 주민의 의견인양, 다수의 의견인양 몰아가는 게 행정이다 이겁니다.

어떻든 우리 위원님들의 견해가 거의 도민 이익을 무시해서 외자유치 유인을 위한, 개발사업자의 편의를 위한 조문으로밖에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문은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조문 유보합시다.

말씀을 조금 들은 다음에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도민의견을 무시한다는 게 아닙니다. 경제계를 중심으로 해서 상공회의소가 수차례 요구하고 있고, 그 분들도 우리 도민입니다. 그리고 국제자유도시 관련해서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조문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하지 말고, 국제자유도시는 여기에 관련된 게 아니니까 나중에 하시기로 하고. 지금 상공회의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저도 상공회의소의 경제인들 얘기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도의회 의원들 모두 제주도 경제를 빨리 회복시켰으면 좋겠다, 또는 자본이 많이 유입돼서 개발촉진이 되고, 나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하는, 그쪽 상공인들의 요구와 희망, 그리고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요구와 희망, 그리고 제주도의 전통문화와 향후 어떤 삶의 질에 관한 문제, 삶의 질이라는 것이 꼭 경제에 관련해서 1인당 얼마 소득이 있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재화적인 측면이 아니라 총체적인 말씀인데, 그런 삶의 질에 관한 문제에 고민하시는 분들, 학자나 지식인들 등등해서, 이런 분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저희들은 검토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상공회의소 분들의 주장도 중요하지만 그에 대해서 일정한 정도밖에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최근의 논리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면, 상공회의소라든가 관광협회가 중심이 돼서 계속 성명서를 내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마치 케이블카를 반대하거나 국제자유도시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거나, 혹은 특별법에 대해서 여러가지 조항, 토지수용 등등이 여기 지금 안 올라왔습니다마는, 배정된 조항이 있지만, 그런 조항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하면 완전히 을사 5적 몰아붙이듯이 하는 분위기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상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성적으로 건전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마치 그런 의견에 상충되면 몰아붙이기 식으로, 인민 재판식으로 하는 것이 과연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회고,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척도를 가질 수 있는지. 그래서 저는 도의회의 특별법 개정 심사하는 과정만큼은 저희들은 냉정하게 의견들을 반영하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 3년 후에 다시 심판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을 우리가 정말 객관적으로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절대 일각에서 보듯이 누구누구는 강성이고, 누구누구는 반대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아주 냉정한 심정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전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다음 또 말할 기회가 있으니까,

위원장님, 1분만 기회를 주시면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대강 들었어요. 제16조는 일단 유보하고, 넘기겠습니다. 다음 제17조 신설조항입니다. 토지 등의 취득업무 위탁에 관한 조항인데, 제안 설명하십시오.

제17조도 저는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제17조 토지 등의 취득업무 위탁을 했는데, 이게 이상한 겁니다. 토지 수용 조항도 아니고, 토지 취득업무를 촉진하는 조항 비슷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이 조항이 무슨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저는 이게 의심스럽습니다. 수용조항이라면 법적 강제력이 있기 때문에 집행력을 가지고, 벌칙조항을 가지고 밀어붙이기 식으로라도, 주민의 반발을 받으면서라도 하는 겁니다마는, 이 조항은 위탁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이 조항의 실효성에 대해서 궁금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만식위원님 주신 말씀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법은 우리 법에만 있는 게 아니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도 보면 자치단체장한테 위탁해서 토지를 매입해주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자본에도 토지수용 조항이 없고, 개발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는 강제조항이 전혀 없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이 외부에서 들어온 외국자본이든 국내자본이든 현실적인 내용들을 잘 모르니까 자치단체장한테 의뢰해서 토지를 매입하는데 지원해 주는 선언적 의미가 강한 겁니다. 그렇다고 불응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전혀 없고, 다만 도와주겠다. 우리도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리고 기초단체든, 광역단체든 토지를 매입하는데 한 손 거들어주겠다는 뜻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게 강제조항이 있으면 전혀 안 되는 것이고, 제공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아까 선언적 의미라고 말씀하셨는데, 선언적 의미, 토지 취득업무가 개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선언적 의미밖에 없는 이런 조문을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차원입니다. 오히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이나 집행부에서 의지가 있다면 실은 법상 이전에 행정력으로도 가능한 게 아니냐? 그래서 이 조항에 대해서는 굳이 세간의 오해를 받아가면서,

그냥 선언적 의미만은 아니고, 선언적 의미 플러스해서위탁수수료를 받아서 대신 토지도 살 수 있도록, 우리도 당신네를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들어와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매입이 안된 것을 강제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법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소한의 규정으로 효과를 보려는 조문입니다.

이게 종전처럼 시장·군수, 지사님이 임명직이었으면 그렇게 됩니다마는, 이제는 다 선거직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의사를 일방적으로 무시하면서 토지매입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겁니다.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압축된 조문을 가지고 주민의 생활이라든가 삶을 규정하거나, 규제하는 내용과 권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법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조항이 그렇게 실효성이 명시적이지 않다면 조치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토지를 취득하면서 어려운 부분에 대한 시장·군수, 또는 도지사의 행정업무를 도와준다는 측면에서, 물론 좋은 뜻이 있습니다마는, 더구나 위탁수수료마저 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받아들이면서 업무를 집행하겠다는, 대행을 해 주겠다는 자체만은 좋은데 구태여 조항까지 신설하면서 할 필요성이 있는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아까 강위원님에 동의하는데요. 이런 것은 행정적 절차, 사무적으로 어려운 데는 조금 설득도 시켜주고, 이런 차원에서 다뤄졌으면 나도 좋을 것 같고, 그런데 도 조례로 정하고 법제화시켜버리면 일반사람들이 볼 때, 아까 수용응용해제대체법으로 오인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어려운 문제는 행정력을 지원해서, 예를 들어서 안 팔 때는 지주를 찾아가든가 오라고 하든가 해서 사실 설명을 해 드리고, 이것을 잘 해 달라. 행정지원으로도 이 문제는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꼭 이런 조례까지 제정하면서, 그것은 좀 이상하네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사실 법안이 성안되면 외국에 가서도 당신네 와서 땅을 살 때 이렇게 조문이 되어 있다. 도와줄테니까 걱정말고 들어오면 우리가 땅도 사 주겠다 여기에 상당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이해가 되는데, 우리 도민들이 볼 때는 저런 것 정도는, 만약 갑이라는 사람이 안 판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실장님이나 김국장님이 서로 연계해서 이러니까 모든 게 설득과 합의로서 이뤄져야 사무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데 단지 외국에 써먹으려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면, 여기 못박아졌으면 모르지만, 이것은 도내에서만 적용될 거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민자유치를 위해서 여러가지 인센티브를 주는데 이런 사항도 포함해서, 아까 오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개발에 중요한 것이 토지인데 이것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행정에서도 도와준다는 것이 있고, 그겁니다. 강제조항은 전혀 없는 겁니다. 중개 역할 이상은 법령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종의 법제화되는 데서 오해의 소지가 많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첫째,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이런 위험성은 있습니다. 여전히 강제력은 갖고 있지 못하지만, 기본적으로 제주도 사회에서 도청 등 행정기관이 갖고 있는 영향력은 막대합니다.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느냐 하면 토지를 강제적으로 매수, 매도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금액에 대한 가격같은 경우, 뭐라고 합니까? 가격형성까지는 관여할 수가 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토지의 매수, 매도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가격입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주는 많이 받으려고 할 것이고, 사려는 사람은 적게 주려고 할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에서는 어떻든 매수인과 매도인의 합의에 의해서 살 수 밖에 없는 것인데, 여기 만약 행정관청이 개입할 경우, 어떻든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 있어서 일정한 정도는 토지소유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금액이 제시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했던 것인데, 차후에 이런 것에 대해서 만약 조례로 정할 수 있으면, 예를 들어 취득업무 중에서 금액에 관한 제시는 할 수 없도록 하는 것들을 한다거나 이런 조항이 없으면 상당한 물의를 야기시킬 수 있는 근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상업무 같은 것은 사실 우리가 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행정에서 해줘야 될 일이고,

문제는 이런 게 법제화 될 경우는 금액을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

토지 매입에 관에서 개입해서 토지를 매입하겠다라는 측면에서 볼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현재는 사유재산에 관한 법률때문에 행정관청이 개인의 토지를 사고 파는데 지금은 관여를 못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조항이 생기면 수용이라든지 이런 강제력은 없지만 최소한 가격형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심리적 압박을 줄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죠.

예, 일단 이 조문도 유보하겠습니다. 다음 제18조로 넘어가겠습니다. 개발사업 지역에 대한 다른 법률의 준용규정입니다.

이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간략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1항은 개발사업 지구 안에 도로가 있었는데 이 개발지구로 편입되게 되면 다른 도로를 만들고 그 도로는 바꿔서 공공으로 내놓아라 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그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국공유지가 그 안에 있는데 다른 목적으로 팔지 말고 개발사업 승인을 받았으면 그 목적에 맞게 팔아줘라. 그게 두 가지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 들어와서, 관광진흥법 제63조입니다마는, 그 안에 집이 있다든가 생활근거지를 잃게 되면 이주하는데 이주 보상비까지 다 포함해서 보상을 해줘라. 소위 이사가는 이사비용까지 이 속에 포함된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항은 제가 보기에 준용조항이기 때문에 어차피 특별법으로 포함을 안 시키더라도 개별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게 된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그냥 지나가는 게 좋겠고, 덧붙여서 의사진행발언을 할 것 같으면, 식사나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준용 조항이기 때문에,

예, 준용 조항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18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점심시간을 축소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19조 얘기하는 겁니까?

예, 이것도 개정조항입니다. 제4장 자연환경의 보전 및 관리. 제19조 자연환경의 보전관리의 기본방향.

제2항에 도, 시·군이 각 별도로 환경기본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도 조례로 각각 하는 이유가 뭡니까? 중복이라든가 예산의 낭비라든가 이것을 가져올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종전에는 도지사만 자연환경 기본방침을 정해서 시·군에 시달했는데 이게 잘 안됐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도 기본계획을 같이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것을 아예 법률안에서 못을 박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떤 시·군간의 경계 획정이라든가 이런 게 나름대로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격절되어 있지도 않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굳이 따로 시·군이 수립해야 될 이유가,

아까 김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렸습니다마는, 도지사만 계획을 수립해서 시달하니까 시·군에서 시행하는데 다소 미흡한 부분들이 많아서 그러면 시·군도 계획을 수립하고, 도 계획에 준해서 계획도 수립하고 집행하도록 이렇게 구체화시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종전에 이 문제가 조금 발생했었습니다.

시·군 사항이 종전에 도지사가 정책수립할 때 잘 반영이 안됐다는 얘기입니까?

했는데 시행하는 과정에서 미흡했습니다.

시·군에서 시행하는데 미흡했다?

예. 여기 나와 있는 제3항은 아젠다 21하고 연관시켜서 만들었습니다.

아젠다 21에 관해서 논란이 분분했던 것도 사실 아닙니까?

예.

그런 게 과연 시·군별로 하는 게 현명하냐? 아니면 도가 통합적으로 하는 게 현명한 것이냐 하는 쟁점이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시·군이 따로 해야 될,

어떻습니까? 이 조항은 환경보전관리에 대한,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나온 조항 같은데,

넘어갑시다.

예, 넘어갑시다.

제19조는 넘어갑니다. 제20조 절대보전지역. 제20조는 상당히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검토해 볼 조항이라고 봅니다. 여러 위원님들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같은 조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장·군수에게 송부하여 주민에게 2주 이상 열람시켜야 한다는 것을 빼면서, 지체없이 고시하도록 하는 조항이나, 여기 절대보전지역 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조금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절대보전지역을 지정하는 데는 다섯 가지 사항으로 요건을 정했습니다. 위원님들 보시는 것처럼 제20조 제1항 1호에서 5호까지, 그렇게 해서 어떠어떠한 곳은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 게 명시가 되어 있고, 두번째 2항에는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주민한테 열람하는 것은 뒤에서 법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을 뺐습니다. 다만 여기서 고시하는 것은 그 효력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키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제3항은 건축물이라든가 공작물, 토지형질 변경, 이런 것을 할 수 없도록 하면서,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각호의 1·2에서 1, 2, 3, 4, 5는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마는, 1호에서 4호까지는 구체적으로 명시했고, 5호에 가서는 종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도조례로 범위를 정해서 조례로 위임받는 내용을 했습니다. 다음 제4항인 경우는 경과규정을 둬서 할 수 있는 조항을 명시했습니다. 허용행위에 보게 되면 30페이지입니다마는, 1호에 기상관측시설과 자연공원법안 공원시설을 할 수 있도록 했고, 2호에 가서 영림계획중에서도 토지형질을 변경하지 않는 사업, 다음 학술적으로 조사 연구하는 사업, 그리고 절대보전지역 지정 전에 기존 종교시설이 있었는데 경내, 대개는 사찰이 해당되겠습니다마는, 경내에서 하는 증·개축행위는 인정해 주자 이게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조항은 행위 제한이 엄격한 절대보전지역안에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다는 행위를 나열한 조항인데,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제1호에는 현행법에 없는 기상관측 시설과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시설을 행위 허용시설로 추가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상관측시설인 경우 우리 도의 자연환경과 산업구조에 비춰볼 때 행위 규정이 타당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마는, 특히 공원시설인 경우는 상업시설, 숙박시설, 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복잡 다양한 시설들이 포괄적으로 규명되어 있기 때문에 도지사가 공원시설에 대한 행위허용을 남발할 경우 수려한 자연환경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될 우려가 약간 있고, 특히 공원시설 중에는 최근 도민 사이에서 찬반 양론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케이블카시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조항입니다.

두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양우철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시설, 이게 시설의 종류가 대단히 많습니다. 또 이 시설은 지사가 허가를 하는 범위에 따라서 특혜적 요소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이 있어야 되겠다. 규정이 없으면 무제한적인 조항이 되기 때문에 실상 여기에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시설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용상 엄청난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열거주의 방식에 의해서 제한과 허용의 행위를 명시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새로 신설된 조항입니다마는, 절대보전지역 지정 이전에 건축된 기존 종교시설의 경내에서 건축물의 증·개축 행위인데, 이게 물론 경내라고 하지만 어떠한 사항이냐 하면 다른 시설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어느 정도 제한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작은 암자같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큰 규모로 증축할 경우는 막대한 환경파괴가 일어난다는 점에 비춰볼 때 이것 역시 어떤 규모나 이런 것들을 정해야 되지 않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갖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첫째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연공원법상의 공원시설은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상업시설도 법령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런 사항들은 걱정되시면 분리해서 몇 항, 몇 호 무슨 것에 한해서만 한다해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이죠. 4항까지 나와 있는데 3항에 1, 2, 3, 4, 5호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6호를 추가시키든가 아니면 5항을 별도로 둬서 3항 1호 중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시설, 다음 3항 4호 종교시설 경내에서 건축물의 증·개축행위에 대해서는 별도 도 조례가 정한다라든가 이런 규모를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야지, 현재 이 사항으로 보게 되면 대단히 포괄적인 내용들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실무위원 중에 법 전문가가 있고, 개정협의위원장은 변호사님이 했습니다마는, 법률적인 것인데, 자연공원법시행령에 나와 있는 것을 여기 명시하는 게 좋겠느냐 하는 논의가 있다가 포괄적으로 정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걱정되는 부분은 해소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종교시설 중에서 건축물의 증·개축 행위입니다. 이것은 기존의 절대보전지역 내에도 사찰같은 것은 자기 경내로 해서 지적도상에 자기 소유로 전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개축은 되는데 증축이 전혀 불가능해서, 지금 그린벨트인 경우도 기존에 있는 건축물이 완화되는 추세인데 경내에, 자기가 갖고 있는 경내에서만 인정해 주자. 그래서 새로 사는 것은 인정을 안 해 주고,

잠깐만요. 그게 바로 맹점이라는 겁니다. 현재 그린벨트 내에서도 규모가 정해져 있습니다. 건폐율, 아니면 평수 다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어 50평짜리 조그마한 암자가 있다, 그런데 암자의 땅은 넓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내라는 것은 건축물이 아니라 실은 여러 가지 토지까지 포함하는, 부지까지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50평짜리 암자밖에 없다가, 예를 들어서 건평 3,000평으로 증축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큰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분명히 발생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증축을 기획관리실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엄격히 제한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안 했지만 암자나 종교 관련 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현금 동원능력이 있습니다. 만약 그게 교세의 확장이랄지 혹 그런 일부 시설을 관광 및 편의시설로 이용하고자 할 때 시설을 50평 규모에서 연건평 3,000평 규모로 크게 늘린다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막대한 지역의 환경 피해가 될 게 아니냐 이런 것을 예상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일단 위원님들께 자료를 더 정리하겠습니다. 절대보전지역 안에 사찰이 몇 개인지 파악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대부분 절대보전지역 안에 있는 게 교회는 아니고 사찰입니다. 또 우리 상식에 비춰서 사찰 면적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찰이 집만 덜렁 200평, 300평 면적을 가진 사찰이 거의 없고, 우리가 가보더라도 상당히 면적이 넓은데, 여기에서 신축은 아니지만 증축, 개축의 의미가 어떤 제한을 두지 않으면 아까 오위원 말대로 50평짜리 건평을 무제한으로 늘리는 것도 증축에 해당하는 것인지,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신축이라는 것은 없는 것을 짓는 것이니까 하지만 증축이라는 것은 5평짜리를 몇 평으로 늘린다는 한계가 없기 때문에, 증축이라는 것이 기존에 집이 있는가 없는가를 근간으로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보면 절대보전지역이 제1항에서 5호까지는 되어 있는데 이게 애매하게 된 것이 제3항에서 아까 우리 오위원님이 말씀한 1호에서 5호까지를 보면 만약 임도랄까 사찰만이 아니고, 지사님 허가를 받았는데 세부계획이 없으면 약 100평 할 것을 200평으로 확장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이것으로 보면. 막연하게 정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처음 제1항 5호까지는 좋은데, 절대보전지역으로 정한다는 것은. 그런데, 제3항 1호에서 5호까지는 허가만 받으면 구체적인 게 없으니까 마음대로 절대보전지역이 파괴될 우려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율배반적으로 된 것 같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려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3항에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다만 이것은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범위만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제3항 원칙적으로 할 수 없는데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게 1호, 2호, 3호, 4호, 5호인데 그 안에 임도, 도로, 아까 형질변경, 사찰, 암자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세부 규칙이랄까 뭐가 없으니까 이게 막연한 의미가 된다. 허가만 받으면 확장하면서도 얼마든지 훼손시킬 수 있다는 것이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꼭 필요한 시설종류로만 해서 나열을 시켰습니다. 1호부터 4호까지 정해놓고 여기서 없는 것도 혹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는 것은 인정해 주자,

예를 들어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시설이랄까, 자연공원법 제2조에 보면 전부되어 있는데, 그럼 임도, 도로를 허가 받아서 할 경우 어느 정도 상한선이랄까 이런 게 정해져야 될 게 아닙니까?

임도, 도로관계는 자연공원법에서 공원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거기 꼭 필요한 도로같은 것만 최소한 내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에서 크게 자연을 훼손시키는 것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여기서 문제되는 시설은 그겁니다.

잠깐만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됩니까? 자연공원법하고 국립공원관리법, 이런 상치되는 부분이, 이 관계를 나는 잘 읽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자연공원법에 국립공원이 있고, 도립공원이 있고, 군립공원이 있습니다.

그럼 국립공원 안에도 자연공원법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이 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은 국립공원 안에도 자연공원법이 있고, 특별법에서 절대보전지역이 있고, 그 다음 산림법에서 적용하는 게 있고, 문화재보호법에서 하는 게 있고, 이중· 삼중·사중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럴수록 제3항 1호에서 5호까지는 앞으로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했지만 절대보전지역에 있는 사찰이라든지 건축물에 대해서 파악한 자료가 있으면 줘 보시고, 또 하나의 의견이지만 증축, 개축, 개축이야 뜯어고치는 것이니까 하지만. 증축은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범위도 기존 건축물의 몇 %, 이런 범위를 세워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자의적으로, 종교단체 같은 것은 자금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하게 되면 이 취지가 빗나갈 우려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나중에 안을 손질할 때 제4항까지만 나와 있는데 항을 하나 추가해서 제3항의 1호 자연공원법 공원시설, 그 범위가 막대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4호 경내에서의 종교시설 건축물의 증·개축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례를 정한다라든가, 조항을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산방산의 경우도 중간에 절대보전지역에 집을 늘려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진정이 들어오고 해서 인가인가, 허가를 해 준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그 전에 경내 앞부분에 띵이 많다. 그러면 이대로라면 산방산, 그 자연경관이 멋진 곳인데 아까 말대로 증축해버리면 근본적으로 법 취지가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대로 자료를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상의 증·개축을 말하는 것으로 보는데, 그것은 너무 포괄적이고,

알겠습니다.

제20조 제1항에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시설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시설을 하겠다는 것은 우리가 앞에 제20조 제1항 1호, 한라산은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을 하자고 할 수 있다. 그렇게 해 놓고는 이것은 바로 한라산에 케이블카를 시설하기 위한 절차적인 조항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에는 우리 제주도에는 한라산국립공원만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립공원이나 군립공원으로 분류되서 하는 것도 물론 이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시설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선은 한라산국립공원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한라산국립공원 내에 시설을 하기 위한 조항으로 사료가 돼서, 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시설이라 하더라도 도 조례가 정하는 조항을 이어 놓아야지 그렇지 않고 자연공원법에 의한 한라산국립공원 내의 케이블카를 시설한다면 그게 시설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과, 시설하는 여러가지 절차적인 문제들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도 조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저희 도의회에서 협의할 겁니다마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시설 중에 도 조례가 정하는 시설로 해서 규제를 할 필요가 있지, 무한정 공원법에 의한 공원내의 시설을 허용할 경우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을 것이고, 지금 현재 한라산 케이블카를 설치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물론 삭도·궤도법에 의해서 개별법이 마련되고 있습니다마는, 포괄적으로 이 제주도개발특별법에서 이런 조항이 전제가 된다면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시설은 이 법에서 새로 나온 게 아니고, 당초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령에 있는 것을 법으로 만 옮겨 놓은 겁니다. 그 시행령을 제가 조금만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행령 제10조 7호에 보게 되면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자연공원법 및 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시설의 설치와 공원계획 및 공원조성계획에 의한 공원사업의 시행은 할 수 있도록 해서 현재 시행령에 있는 것을 법으로만 옮겨 놓은 것이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다만 종교시설관계는 아까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처럼 새로운 것이 돼서, 49페이지는 기존에 있는 것을 옮겨 놓은 것 뿐이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법으로 할 때는 이 조항에 의한 것을, 조례로 위임해서 범위를 일정하게 정할 수 있도록, 시설을 정할 수 있도록 조례로 가져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항을 따로 만들어서, 왜냐하면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시설에는 사회복지시설도 있고, 음식점, 휴게소 다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류, 규모, 운영까지도 명시해서 조례로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시행령에서 옮겼다고만 할 게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절대보전지역에 대해서 운영의 묘를 기하고 공원법에 의한 공원지구내의 시설을 더욱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도의회가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한 관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종전에는 도의회가 절대보전지역 안에서의 허용행위에 대해서 시행령에서 나오는대로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어떠한 시설, 그게 케이블카시설 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일 경우도 도 조례가 정하는 시설로 해서 한계를 정해 놓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저희들 의견을 얘기하는 겁니다마는, 그렇게 해야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로 인해서 도민들의 찬반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문제가, 사실은 저희 도의회인들 이 덤터기를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 현재처럼 법이나 또는 령에 의해서 하도록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하도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도의회가 이대로 둘 수는 없으니까 도의회가 짐을 지는 한이 있더라도 관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홍위원님 말씀은 절대라는 것은 상대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천재지변이 일어나기 전에는 못 건드리는 이런 뜻에서 절대를 얘기하는 것인데, 절대보전지역하면 글자 그대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3항 2호, 5호까지 지사님 허가만 받으면 할 수도 있다. 그럼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휘상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이 조문이 가장 핵심적인 조문인데 제3항 1호에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시설, 자연공원법 제2조에 정의가 나오는데. 제2조 제7항에 공원시설이 대통령령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2조를 보면 공원시설에 나와 있는 게 엄청납니다. 어떻든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시설을 놓게 된 배경을 간략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말씀해 주십시오. 왜 그러느냐 하면 자연공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조 공원시설이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게 과연 도지사의 허가 사항으로 될 수 있는 시설이냐? 할 수 있는 것이냐? 우리가 염두에 못두는 사항인데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이 우리 나라는 여러 군데 있습니다. 국립공원은 전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라산인 경우는 우리 100만 도민의 이상향이고, 하나의 상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도 우리가 하겠다. 그래서 그 당시부터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주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인 도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한라산을 중심으로 해서 대부분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꼭 필요한 시설 외에는 하지 말자. 그리고 법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라산국립공원이기 때문에 자연공원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법에도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시설은 하는 것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까지 현행대로 법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라산은 일반적인 산하고 우리 도민들이 달리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열되어 있는 상업시설, 유희시설은 일절 현재까지 허가해 본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겁니다. 다만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본 법으로 옮겨놓는 정도의 의미고, 나머지 걱정되는 사항들은 보완해서 시행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3항 1호의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시설을 법령에 의한 용어를 쓸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느어느 시설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는, 그런 범주에 속한 조항을 명명백백하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상업시설은 저희들도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국민이 백두산하면 다른 산하고 달리 영산으로 생각하듯이 우리 도민은 한라산만큼은 절대로 그렇게 안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관리·이용하기 위한 시설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정을 못 믿어서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자연공원법에, 여기 보니까 못할 게 없네요. 그럼 지사님이 무분별하게 그렇게 할 리는 없다, 그렇게 보지만 예를 들어 이후에 만약 다른 분이 나온다든지 하는 경우에 이 법이 이렇게 되니까 허가를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생각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까 양위원장님 말씀대로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시설에도 어떠한 부득이한 사업, 이런 것만이라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효과가 있다 이런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아까 오위원님께서 처음에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항으로 해서 조례를 정하자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무 데나 가서 음식점 시설을 주지는 않겠지만, 음식점이든 커피점이든 주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만약, 가정입니다, 가정. 돈을 많이 들여서 케이블카를 친환경적으로 설치했다고 할 경우, 만약에 도정의 책임자도 바뀔 수 있는 것이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만성적인 적자에 부딪힌다면 중간 정류소에다 커피 자판기 놓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왜냐하면 적자를 보전한다는 이유에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다분히 있기 때문에 애초에 어떤 시설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할 게 아니라 다른 조례로, 물론 일반법에 나와 있는 것을 조례로 정하는 것이 이상합니다마는, 어떻든 특별법이라는 좋은 조건이 있다면 그것에 의해서 조례로 명시하면 시설의 규모와 종류, 운영에 대한 것까지도 전부 규정해서 좀 더 엄격성을 기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것으로 봐서는 그게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항목을 만들어서,

반증으로 현재 제20조 명기는 절대보전지역으로 해놓고, 현재 벌써 이런 것들이 나타났단 말입니다.

현행법에도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가만 받으면 할 수 있다, 명문화까지 시켜놓은 마당에서야 얼마든지 가능,

지금 현행법도 제정이 91년도에 됐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한 건도 그런 상업시설은 허용해 본 바가 없기 때문에,

안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이 경우를 놔서 그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렇게 합시다. 민감한 문제고, 또 하나는 여기에 시설하는 문제, 예를 들어 삭도시설 하나만 하더라도 엊그제 민·관 합동 삭도시설 시찰을 갔다 와서 개별적인 종합보고서가 나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의견도 우리가 감안해야 될 부분이고, 이것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제1항의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시설 문제같은 경우가 같이 곁들여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조항도 유보해서 다음 조항을 심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제20조, 어쩌면 이 조항으로 봐서 신설조항처럼 아주 광범위하고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서, 이 조항을 여러 위원님께서 각자 심도있게 연구해서 내일 심사할 때는 각자 의견이 하나씩 나올 정도로 심도있게 연구해서 다시 세밀하게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다음 제21조 상대보전지역입니다. 이것도 개정 조항입니다마는.

제21조 제1항에 현행은 해안 등 경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이렇게 했는데, 개정안에는 생태계를 더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및 이런 것을 건축하는 문제도 상대보전지역에서는 추가해서 여유를 두고, 더 폭을 넓게 하면서 하는 것 같은데 이 조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앞으로 대통령령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대한 것을 도 조례로 정하는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설명을 듣고 심사하는 게 좋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제21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개정의 배경이라든지 개정의 범위를 설명해 주십시오.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21조 상대보전지역은 당초 법률하고 큰 기본정신이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제21조 제1항 1호에 해안마을과 한라산 사이의 중간지역이라고 포괄적으로 지정한 것을 우리가 아껴야 될 기생화산이라든가 하천, 계곡, 그리고 주요 도로변 중에서도 보전할 만한 데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정했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 들어가서는, 종전 법에는 숙박시설까지도 포함됐는데 공익시설인 박물관 정도는 여기 들어가도 되지 않느냐 해서 박물관이 하나 추가가 됐습니다. 그 다음 32페이지로 넘기게 되면 5호에 저희가 소위 내 터졌다고 표현을 합니다마는, 하천 유량이라든가 지하수를 관측하기 위한 시설들은 허용해 주고, 앞에서 김위원님 말씀 계셨습니다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규모와 시설을 조례가 정하는 종류의 규모와 시설로 해서 권한을 우리한테 가져와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잠깐, 아까 지나갔습니다마는. 이번에 호주에 갔다 온 보고서 언제쯤 나오겠습니까?

일주일 정도 될 겁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우리가 참조하기로 하고,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제20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각자가 심도있는 연구를 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1조 관련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32페이지 보면 제21조 3항입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대보전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무슨 얘기냐 하면 개발제한 구역의 조항을 배제시킨다는 것이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뭐냐 하면 그린벨트에서 제한되는 내용이지만 상대보전지역에서는 허용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법 제21조에서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의 행위제한하고 그 다음에 특별법에서 나와 있는 상대보전지역의 행위제한이 유사합니다. 틀린 것도 있고, 맞은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하천변 같은 경우는 상대보전지역으로 다시 지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되니까 도시계획법 제21조 개발제한구역은, 그 부분만큼은 빼도 되지 않느냐는 논리입니다.

저는 법체계에서 중복되는 사항은 규정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하천 관련사항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어떻든 대부분의 사항이 유사하다면 꼭 3항을 명문화시켜서 존치시킬 필요가 있느냐 하는,

맞은 것도 있고, 틀린것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씌운 것을 다시 씌우니까 하나는 빼버리자,

어떻든 좋습니다. 사실상 법 체계상에 중복규정은 원래 하지 않습니다. 중복제한, 중복규정, 중복 명문화시키지 않습니다. 안 되어 있는 것만 다시 추가해서 명시하거나 하는 것이지. 알겠습니다.

오름도 중복 지정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하천변도 중복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상대보전지역인 경우 사실상 현행법에는 보호 목적이 불분명하고 행위규제가 포괄적으로 돼서 사실상 주민 불편사항들도 있었고, 지역개발을 하는데 장애요인이 있었던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주민불편과 지역개발에 비효율적인 면을 저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김위원님, 32페이지 제2항 8호에 조례로 정한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하니까 우리가 하고 싶어도 대통령령을 개정하지 않으면 도저히 못하기 때문에 조례로 위임받아서, 아까 위원님 걱정하신 사항들은 탄력적으로 운영하자,

그리고 도에서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절대·상대보전지역을 일단 법에는 이렇게 만들어 왔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어쩌면 생태계를 보전할 수 있는 보전지역, 경관을 보전할 수 있는 보전지역, 또는 지하수를 보전할 수 있는 보전지역 이렇게 구분해서 지정하는, 물론 나중에서 지하수는 다음 조항부터 나오기는 합니다마는, 이게 좀더 유기적으로 연계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 조항에 상대보전지역의 경우는 같이 중복되는 그런 감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런 사항들은 다음 조문에서 중산간 지역하고 중산간 이외의 지역에서 정해지지만 이것은 규모가 적은 부분들입니다. 이것은 다시 행위를 또 제한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다음 조문에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21조는 그대로 넘어갑니다. 다음은 신설조항입니다. 제22조 중산간 보전지역의 지정. 자연환경을 보전하자는 취지에서 신설된 것으로 보는데,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제안설명 간단히 해 주십시오.

간단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돈인 22억원을 투자해서 중산간 지역에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보전지구, 생태계보전지구, 경관보전지구해서 세 가지로 구분했고, 각 지구마다 1등급에서 4등급, 또는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보전지역을 지정해서 허용할 수 있는 행위와 허용 안 하는 행위를 정했습니다마는, 이게 법률적인 뒷받침이 없어서 사실 행정 행위겸 행정지도로 억지로 이제까지 눌러오고 있습니다. 사실 허가가 들어와서 반려시켜서 행정소송을 하면 100% 지게 되어 있는 것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해서 완벽하게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22조에 보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린 지하수, 생태계,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서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지정하고, 변경할 때도 그런 절차를 정하도록 했습니다. 제3항에 가서는 지하수 보전지구는 숨골, 용암동굴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했고, 생태계 보전지구도 희귀동식물이라든가 멸종 위기를 맞게 된, 이런 사항들을 하나하나 정했습니다. 34페이지 보게 되면 경관보전지구에서 아까 홍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을 때 제가 일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생화산이라든가 주요도로변 이런 쪽의 경관 요소가 좋은 지역은 정해서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관련해서 중산간 보전지역의 지정의 취지는 상당히 좋은 것인데, 지정과 관련해서 지하수자원 보전지구라든가 생태계 보전지구라든지, 경관보전지구로 나누는데, 이 지정과 관련해서 민원이 도에도 많이 제기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민원 실태를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현재는 지침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민원 사례들은 대부분 우리가 20억원을 들여서 각종 데이타에 의해서 지정하는 지역의 토지주가, 여기는 예를 들면 생태계 보전지구로 지정됐다면 왜 여기가 생태계 보전 1등급 지구냐? 이런 민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까지 그런 경우는 일단 조사한 기관인 국토개발연구원으로 하여금 이런 민원이 있는데 한 번 더 전문적인 조사를 해달라. 그렇게 해서 조사한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중산간 보전지역 지정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죠?

일단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모든 공청회라든지 쭉 해 왔지만, 때에 따라서는 토지주가 실지 토지이용을 하려고 할 때 모르는 분들도 전혀 없지는 않을 겁니다.

전혀 없지 않은 게 아니라 전혀 몰랐다가 자기가 그 토지를 상대로 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걷어보니까 이게 드러난 거예요. 보니까 경관 1등급으로 지정됐다. 그러니까 행위제한이 있어서 거기서는 아무 것도 못 한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민원은 앞으로도 상당히 많이 제기되리라고 봅니다. 그린벨트와는 달라서 새로 도입되는 개념이고, 아까 말대로 지침으로, 법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침으로 했다고 해서 선정과 관련해서 민원의 소지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의회 환경관광건설위원회 민원이 돼서 한 번 저도 현장을 갔다 온 일이 있습니다마는, 선정에 대해서 불복한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때까지 뭐 했느냐고 하니까 그전에는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있는 것도 몰랐는데, 땅을 누가 팔아달라고 해서 땅을 팔고 떼어보니까 경관 1등급 지역이다. 그러니까 아무 것도 못한다. 그렇게 하니까 재산권 행사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아까 김위원님 말씀한 것은 사실 도면 정리가 법적 뒷받침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못하는 겁니다. 여기 조문이 나왔지만 일단 이 법이 통과되면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그 지역은 지정고시를 합니다. 그때 돼서 법적 고시를 하면 각 지적도 상에, 시·군에 배치가 되서 누구든지 보면 확인될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과정이 안되어 있어서 현재 일부 주민들은, 토지주가 아까 말씀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되면 바로 지적 고시형태인 법적 도면작업이 바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준비는 몇 %정도 됐습니까?

준비는 다 됐습니다. 법만 통과되면 바로 조치가 됩니다.

그럼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예상되는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야기되리라고, 민원이 제기되리라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떤 공정성 및 객관성 이런 것들을 행정당국에서 보전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올렸지만 민원 대상이 되는 것들은 과업 시행하는 전문기관에 재조사해서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조사를 내 주도록,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해 나가도록,

이것에 대해서 사전 정보를 공개할 용의같은 것은 없습니까? GIS구축에 대해서 실측,

지금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토지주가 내 땅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해서 가면 시·군에서 바로 해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모르고 있는 것 같던데.

도시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법적 요건이 구비되면 도면상에 다 표시되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이 지리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일반 주민들이 이해가 그렇게 넓지 않은 것 같더라 이 말입니다. 「중산간 200고지에서 600고지까지」 그것에 대해서, 물론 거기 재산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으니까 도민이 한결같이, 이게 일반도시계획에서 나오는 그것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관심이 덜 하겠지만 막상 그 사람들이 그 땅을 가지고 무슨 행위를 할 때야 이 사실을 알아내더라 이 말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에게 사전 일선 시·군에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아는 사람이 갔을 경우에 그렇고, 모르는 사람이 갔을 경우는 이에 대한 대책이 과연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먼저 확정된 다음에 직접 토지주들에게 전부 필지별 통보를 못하고 읍·면, 시·군, 도는 비치해서 며칠동안 열람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내 땅이 관계없으면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관심을 안 가진 분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제기를 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나중에 가서 민원이 발생하면 법에 어떤 저항운동도 생기게 되는 것이고,

김위원님 걱정하시고 계십니다마는, 중산간 지역 밑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끝나면 주민들의 관심은 더 높아지고,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이 개선되어 나갈 겁니다.

상당히 잘 되어 있는 조항입니다. 잘 되어 있는 조항은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아까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법률상의 문제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제23조, 제24조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제23조, 제24조도 신설조항입니다. 제안설명을 간단히 해 주십시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산간 보전지역 세 가지 지구 안에 어떠어떠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없다 하는 것을 조례로 정해 나가자, 그래서 예시적으로 지하수보전지구에는 폐기물, 생활하수 이런 쪽에 초점을 뒀고, 생태계 보전지구는 산림이 훼손되는 것이라든가 토지형질이 변경되는 것을 막는 쪽에 뒀습니다. 그리고 경관보전지구는 건축물이라든가 공작물의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제한하는데 꼭 필요한 것은 조례로 허가를 내주자, 그리고 오염될 수 있는 시설물이 방출되는 것도 다시 제한을 기준치보다 강화시켜서 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4조는 김위원님 말씀하실 때 잠깐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중산간 지역이외의 지역도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이 끝나게 되면 앞의 조문하고 꼭 같이 적용시켜나가자는 조문이 되겠습니다.

예, 제23조, 제24조는 넘어갑니다. 다음은 제25조 보존자원의 지정 등, 이 조항은 약간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인데, 이 조항 역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당초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서 보존해야 될 자원으로 송이, 지하수, 산호사가 기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은 사항입니다. 산호사인 경우는 우도에만 있기 때문에 본도로 가져오는 것도 방지하는 쪽에 초점을 뒀습니다.

이 조항도 넘어갑니다. 다음 제26조입니다. 개정조항입니다마는, 가장 중요시 되는 수자원에 관한 조항이기 때문에 수자원개발사업소장께서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항은 그렇습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 당시, 91년 12월달에 제정됐습니다마는, 당시에는 지하수법이 없었습니다. 지하수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전국에서 제일 관리가 잘 되고 있고, 그 이후에 제주도개발특별법을 준용해서 93년도에 지하수법이 제정됐습니다. 종전에 우리 제주도개발특별법에서 운영하던 것을 이제는 지하수법과 같이 공동으로 이용하게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제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뭐냐 하면 지하수법에서는 30톤 이하, 농업용수 150톤 이하는 신고로 되어 있지만 지하수법에 관계없이 우리는 전부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하수법의 신고사항도 제주도에서는 전부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영향조사 대상이라든지 조사하는 것을 지하수법과 별도로 정하자. 그리고 이용허가 기간입니다. 이용허가 기간도 지하수법에는 10년 이하로 되어 있지만 우리는 먹는 샘물이라든지 또는 호텔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1년 단위로 하고, 앞으로 생활용수같은 것은 3년 단위, 농업용수는 5년 단위로 해서 법체계를 다르게 하자. 그리고 지하수 공동이용, 저희들은 지하수를 이제까지는 개인이 전부 자기 밭에 착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자기 혼자 이용하지 말고 인근하고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사항이 이번 개정사항입니다. 그 다음 오폐수에 대한 것은 상당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토지를 굴착해서 오폐수를 버린다든지, 방류한다든지, 지하로 주입하는 사항에 대해서 전부 금지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수를 착정할 때는 앞으로 지하수에 대한 오염방지를 위해서 시설기준을 만들어 주고, 착정해서 시설할 때까지는 감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염을 예방하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지하수 원수대금입니다. 저희들은 현재 4,200공의 지하수가 착정됐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원수대금을 부과하는 것은 1,000공도 부과를 안하고 있습니다. 영업용에 한해서만 부과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공동 연립주택, 자체적으로 개발한 지하수에 대해서 원수대금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농업용이든 뭐든 금액을 막론하고 전부 원수대를 부과해서 이용량을 줄이자. 농업용수도 앞으로 부과해서 금액을 좀 할인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원수대금을 전 공에 대해서 부과할 수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원수대금에 대해서.

원수대는 저희들 970개소, 4,200개소 중에 970개소니까 1/3밖에 부가가 안되고, 금액으로는 연간 14억5,000만원 징수를 하고 있는데 상수도 사용량에 비해서 금액이 저조합니다, 1/3밖에 안되고 해서. 4,200공 전부 원수대를 우리가 받되 농업용인 경우는 아주 염가로 받고, 영업을 위주로 하는 것은 가격을 올려주고 이렇게 해서 차등요금도 부과해서 전량 한다면 그만큼 세입도 늘어나고 앞으로 지하수 사용량을 제한할 수 있다,

잠깐만요,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지하수 공이 4,200개 공입니까?

예.

사용중인 공이 몇 공입니까?

사용중인 것이 4,200공입니다.

그러면 다 몇 공을 뚫었습니까?

뚫은 게 그겁니다.

아니, 사용하지 않는 게 있지 않습니까? 폐공들.

폐공은 이제까지 약 150공 됐는데요, 전체적으로 150공 폐공이 됐습니다.

그 150공에 대해서 따로 관리하는 일지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그것은 공무원이 입회해서 전부 폐공 조치가 됐고, 저희들도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작년만 하더라도 12공이 폐공됐습니다.

가끔 언론에 나오는 사항인데, 개인이 임의적으로 개발한 지하수 공 같은 경우 안 쓰는 지하수 공, 폐공된 것들을 정확하게 봉인시키지 않고 놔둠으로 인해서 지하수가 오염되는 사례가 있다는 보도가 가끔 있지 않습니까? 일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 때문에 폐공관리, 꼭 법 조항에 안 놓더라도, 이게 원래 놔야 되는 사항인데, 왜냐하면 폐공관리에 대한 것이 없으면,

폐공은 저희들 직접 시·군 공무원이 입회해서 폐공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하수법에 의해서하고 있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원수대금 관련한 문제인데, 지금 원수대금은 공당 얼마 이런 식으로 부과하는 겁니까?

톤당 부과하고 있습니다.

톤 산정을 어떻게 합니까?

미터기가 다 있습니다.

미터기 이외로 뽑는 것은 없습니까?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 그것은 이번에 감사가 와서 전부 확인했습니다마는,

정확히 받고 있습니까?

감사원에서 와서 전부 했습니다. 사실대로 제대로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4,200공에서 원수대를 징수할 계획이라는데 대략 등급은, 다 일률적으로 같은 액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몇 개 등급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도 상당히 여러 등급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마는, 먹는샘물이라든지 골프장 그런데, 관광호텔, 공장 같은 데, 다 등급별로 되어 있어서,

구체적인 것은 안 나오고?

예, 저희들 조례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하나를 건의하고 싶은데. 좋은 조항인데, 지금 먹는 물 관리법 제28조에 보면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 징수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면 먹는 샘물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한 것이지만 제주도 같은 경우는 육지하고 격절되어 있단 말입니다, 제주도만. 그래서 우리 평야산업하고 삼다수, 소위 말해서 칼(KAL) 물하고, 삼다수 해서 평균 판매가액의 20/100 범위내에서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지금 알기로 도에 징수교부세로 해서 20%를 환원해 주고 있고, 국가에서 40%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관정이나 먹는 샘물이 있는 곳에 40%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같으면 이런 조항을 특별법에 신설함으로써 육지하고 동일한 관리를 받아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지리산 물이 흘러서, 백두산 물이 흘러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제주도는 제주도 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항을 신설했을 경우, 금년에 해외산업인 경우 제가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마는, 삼다수 같은 경우 수질개선부담금으로 27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액 전부 제주도 수입으로 40%는 군으로 가겠지만, 환경부에 가는 40%가 제주도세로 사실 귀속되는 것이죠. 이것을 한 번 검토해 볼 용의는 없는지?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해서 비율도 정해졌고, 가격도 전부 환경부에서 결정받아서 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는 충분히 근거가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먹는 샘물 개발해서 하는 것인데, 제주도 물이 육지물이 흘러 들어와서 된다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육지하고 제주도의 경우 벌써 자원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법의 기본정신이 아까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격절성 때문에 이 물만큼은 보전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고, 나가는데도 상당한 제한을 가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을 영원히 끌고 가기 위해서 오염되는 것을 최대한 막아야 되겠다는 것을 법의 기본정신에 다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사항은 다시 한번 저희가 환경부하고 내용적으로 검토를,

수질개선부담금을 우리가 관리함으로써 국가에 가는 40%를 가져서 도 수입으로 한다면 더 관리를 잘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한 번 따져 보겠습니다. 종전에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있었습니다. 이 법률에 의해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둬서 어떤 사업을 개발할 경우 100% 중에 50%는 중앙 정부가 가져가고 나머지 50% 중에 25%는 시·군, 25%는 도에 가져오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제주도에 다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별법에 놔서 다 가져 왔는데, 이것을 중앙에서 다 받아서 분배해 주는 과정에 보니까 우리가 받아들이는 돈은 적고 배분하는 게 많아서 없어져 버렸습니다마는, 그런 것까지 같이 비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한 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좋은 조항인데 넘어갑시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지금 현행법에는 우리 지하수 조항을 상당히 어렵게 하면서 지하수의 굴착 이용허가라든가 또는 지하수를 제조 판매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제한을 가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는 반드시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해 왔습니다. 그래서 도의회 동의 절차에도 구법에 의해서 과거에는 이용제조해서 도외 반출할 경우는, 광천 음료를 도외 반출할 때는 내무위원회에서 동의를 받았고, 또 지하수 굴착 이용을 할 때는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쪽에 동의를 받고 하면서, 물론 그게 어떻게 보면 나쁜 점도 있고, 그게 중복되는 개념처럼 보여서 위원회가 다름으로서 하지만, 한 쪽은 이것을 이용, 제조, 도외 반출, 판매하는 것을 규제하는 쪽이고, 한쪽은 굴착 이용을 하는 쪽에서 해서 상호 견제기능을 가져 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조항 속에 도의회가 중복되는 심의를 한다든지 동의 절차를 갖는 과정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과거에는 그게 왕왕 있었거든요. 내무위원회에서는 반출하고, 지하수 뽑아내는 것은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소관이었고,

법률에서 정하기 전에 내용적으로 조례로 해서,

그런 것들이 나중에 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획관리실장 어떻습니까? 우리 제주도개발특별법인데, 다른 지하수에 대해서만 계속 나오는데, 하천이라든지 연못 등 지표수 관리이용에 관한 것은 하나도 언급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표수를 잘 관리해서 소규모 댐을 만들어서 상습 가뭄지역에 이용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는데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물이 거의 100%에 가깝게 지하수입니다. 학문적으로 정의하면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물도 지하수고, 매장되어 있다가 어떤 물줄기를 따라서 내려오다 암반에 부딪혀서 용천수로 올라오는 것도 엄밀히 말하면 지하수입니다. 그리고 바다까지 흘러가서 수압이 약한 쪽에서 다시 올라오는 것도 지하수인데 우리는 전반적으로 지하수에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고,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지표수를 개발하고 이용하는 계획도 병행해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사항이 현재 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법률안에 전부 놔서 오염되는 것, 사용하는 양 이런 모든 것에 제한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제26조 넘어갑니다.

제28조까지 넘어가죠.

그럼 제29조 환경성 검토 등의 특례.

간략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환경성 검토 등의 특례는, 제1항은 이렇습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서 큰 사업들, 사업의 규모가 큰 것은 특별법에 의해서 도지사한테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데 그것보다 적은 것은 법에 의해서, 정책기본법에 의해서 제주도인 경우는 영산강환경관리청 이런 쪽에 가서 받아오기 때문에 그 권한도 도지사한테 달라 이게 제1항입니다. 두번째 항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시장·군수가 입안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마는, 권한은 도지사, 시장·군수한테 내려오더라도 분야별로 관계부서의 장, 그러니까 관계부처의 장관하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권한을 줬으면 다 가져오지 그 협의만 하는 것을 받아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권한을 달라는 것이 두번째입니다. 세번째는 먹는샘물에 의해서 환경영향조사인데, 여기는 예를 들어서 영산강환경관리청에서 조사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심의위원들이 하는데 우리 심사를 그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우리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우리가 하겠다 이런 권한들을 달라는 내용이 1항, 2항, 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효율적인 조항입니다.

문화재관리법 같은 타법령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문화재관리법에서는 대개 유형문화재 중심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형문화재까지 포함해서 갈 수 있는데,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서 미흡한 부분을 여기서 보완시켜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문도 상당히 필요하다면 필요한 조항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돈이군요?

예, 사실 그렇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제32조 제주도 종합개발지원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조항인데, 개정조항입니다.

여기에는 위원장이 국무총리실의 국무조정실장이고, 부위원장은 도지사입니다. 그래서 위원이 차관보 또는 기획관리실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격상시켜서 힘있는 차관 쪽으로 해 주십사 하는데 이것도 싸움을 해야 될 내용입니다.

이것은 직급만 올리는 것이군요?

예.

제32조 넘어갑니다. 다음 제33조 제주도종합개발계획심의회, 제주도에 직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33조는, 현재도 종합계획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 달라진 내용은 시장·군수가 당연히 들어왔는데 시·군의회가 포함시켜달라고 해서 시·군의회 의장이 들어와 있고, 나머지는 조례로 정해서 도지사 산하에 있는 공무원인 경우는 임명하고, 안 그런 경우는 전부 위촉시키는 것으로, 포괄적으로 뒀습니다.

이것은 드릴 말씀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제3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 나와 있습니다마는, 특히 제5항 개발이익의 지역환원에 관한 사항, 이게 완전히 억지 춘향식으로 나와 있어서, 전반적으로 법안에 모양을 내기 위해서 억지로 항을 신설했다는 느낌이 있고, 두번째 위원회의 구성에서 시장·군수, 시·군의회 의장은 들어가고, 이게 어떻든 법안에 명기되는 사항인데 도의회 의장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이게 주로 도의회에서 하는 사항인데 도의원에 대한 규정은 없고, 완전히 이것은 시·군 협의과정에서 법안이 협의회에서 될 때 우리 도의원들은 그쪽에 안 가고 시·군의회에서 올라오니까 너무 그쪽의 입장을 맞춰서 된 게 아니냐? 이것은 타당성이 없는 겁니다. 물론 시·군의회 의장께서 올라와서 당연직 위원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특정한 의회 의장이다 이것을 찍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종합개발계획에 대한 심의의 기능이 도의회 쪽으로 이동되어야지, 시장·군수, 시·군의회 의장해서 벌써 8명이 장악하면,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현행 시행되는 제주도개발특별법에는 종합계획심의위원회가 6개 분야에서 추천하도록 법에서 다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의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을 못하니까 그런 권한은 전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받아 놓고, 그 중에서 시장·군수하고 시·군의회 의장만 여기 끼워주는 것을 법안에 놨습니다.

지금 시장·군수, 시·군의회 의장하면 벌써 8명입니다. 20명이 전체 위원인데 8명 빼면 환경전문가, 시민사회단체라든가 이런 전문가 집단, 도의회. 이것을 어떻게 배분하려고 하는 겁니까?

여기서 시·군의회 의장이 추가로 들어오게 된 배경은 그렇습니다. 종합계획중에 김우남위원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실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을 4개 시·군중에 3개 시·군은 필요없다고 했는데 1개 시·군이 달라고 하고, 그럴 경우 종합계획에는 도민의견을 수렴하지만 좀 미흡하다. 그래서 시·군의회도 참여하도록 해 달라. 그래서 시·군의회 의원이 아니고 의장 한 분씩만이라도 심의회에 끼워줬으면 좋겠다 해서 반영은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현행법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각호의 자 중 위촉한다 해서 1, 제주도의회의 의원중에 선출된 의원 5인 이내, 2, 시장·군수 4인, 3, 매우 중요한 조항들이 지금부터 나옵니다.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계 대표자, 왜냐하면 기본적인 1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쪽의 입장이 개발사업의 규모라든가, 위치, 방법에 따라서 막대한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포함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네 번째 도지사께서도 도정의 중요한 것으로 문화예술 얘기를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개발사업에 있어서 문화예술이라는 것은 필수적으로 기본을 만드는 정신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계 대표자, 다섯번째 환경전문가, 여섯번째 개발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해서 다양한 구성을 현행법에서는 하고 있는데, 지금 개정되는 법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장·군수, 시·군의회 의장만 해서 벌써 8명입니다.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기능을 갖는 심의위원회인데 위원회 구성 자체를 억지 춘향식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냐? 이것은 법이 지향하는 정신과 도저히 일치할 수 없다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것이 미흡하다고 하면 25명으로 늘려서 참여시킬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초자치단체에서도 협조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원수를 25명이나 30명 이내로 한다든지 해서,

위원회라는 게 15인 내외로 해야 건설적인 토론이 되는 것이고, 압축적인 의견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25인, 30인 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파트별로 소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정안에 나온 구성은 문제가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손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권한은 조례로 위임시켜놓고 숫자는 증가시키는 것으로 해서,

당연히 그런 조례로 정하는,

저희도 조례로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례로 정하면 시장·군수, 시·군의회 의장은 당연직 위원인데 이것을 빼야죠.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왜 그 사람만 당연직으로 합니까? 예를 들어서 환경 전문가 2인을 반드시 당연직으로 한다 이게 낫죠. 법안이라는 것은 미래지향적이고 좀더 정신에 투철하기 위해서는 시·군의회 의장이,

제33조 제4항 말미에 다만 시장·군수, 시·군의회 의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라는 것을 뺏죠. 그래서 종합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은 도 조례가 정하는 것에 따라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탁한다. 이렇게 탄력적으로,

저는 오히려 현행법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조항을 열거한 게 상당히 잘 되어 있는 조항이라고 봐 지는데 굳이 이렇게 개정해서,

법에 있는 것을 저희는 조례로 가져오는 겁니다.

제4항 종합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4항을 포함해서 도 조례로 정한다 하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럼 내용이 세분화되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행법에 나와 있는 농·림·축·수산업 대표자, 문화예술대표자, 환경전문가, 개발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 조례로 정할 때 그 사항이 필요하다고 인식되면 도 조례에 놓으면 되는데,

시장·군수와 시·군의회 의장은 당연직으로 한다고 조례로 해 놓고, 그렇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은 할 수 있는 거죠.

조례제정할 때 조례에 감안사항으로 해서 놔주면 되는 것이죠. 큰 문제도 사실 없습니다.

아까 오만식위원이 제안한 환경이라든지 사회단체, 시장·군수는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자꾸 중언부언이 되는데 현행법에 제3항부터 해서 농림수산업, 문화예술, 환경전문가, 개발사업 경험이 풍부한 자 해서 나와 있는 게 저는 보다 체계화되고 구체화 된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왜 굳이 그것들을 전부 포괄 위임해서 도 조례로 하는지 그게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여기 공무원도 들어갈 것이고, 조항별로 어떤 대표자들을 포함한다고 하는 것은 강제규정 조항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포괄적으로 위임된 것이기 때문에 규정된 것이라고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각계 대표로 두루 전문성을 갖춘 위원회를 만들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경우도 그런 분야에 이익도 있고, 그 다음에 조문의 어떤 탄력성도 생각하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이라고 하면 오히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사의 자의성이 개입될 수 없기 때문에, 임명 내지는 위촉권자의 자의성이 이런 조항으로 명문화시키면 자의성이 게재될 소지가 없고, 도조례로 정했을 때는 보다 더 융동성있게, 탄력성있게 대처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현행을 유지하든, 개정안을 유지하든간에 도 조례로 위임한다고 했을 경우는 현행에 있는 조항을 조례에 구체화시키면 별 물의가 없는 조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실시계획에도 빼버렸는데, 종합개발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이 돼야죠. 지방화 시대를 추구하는 시점에서,

오만식위원 말대로 단서조항을 달 게 아니고 단서 조항을 삭제하더라도 우리가 정신을,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니까 시장·군수 내지는 시·군의회 의장을 조례로 정해주면 되는 겁니다. 단서조상을 삭제하더라도.

이 문제도 한 번 더 심의하기로 하고 유보합시다.

나중에 의견조율을 갖도록 하죠.

그것하고 관련해서 인원 숫자까지 같이 검토하는 게,

예.

그런데 위원장님. 문제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심의위원회에 우리가 이렇게 논란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어느 만큼의 기능을 발휘했느냐 하는데 저는 상당히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저도 종합개발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체 회의 한 번 참석하고, 서너 번 회의가 있을 것으로 봤는데 전부 서면 결의해서 도장 받아가는 회의가 이 종합개발계획심의위원회입니다. 왜? 성원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학계, 종교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하다 보니까 회의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서 결국은 서면 결의한다고 해서 무조건 도장을 찍어줬는데, 우리가 한 번 봅시다. 이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을 만들 때는 소위원회별이 됐든 전체 위원회가 됐든 참 많은 회의를 했습니다. 93년도에는 무려 44번의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듬해 종합개발계획이 확정돼서 지원위원회 넘어가고, 다음 차관회의 거치고, 지원위원회 거치고 해서 대통령 재가가 나는 과정까지 한 7번의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나서 95년도에는 단 한 번의 회의를 합니다. 물론 3개 단지 20개 지구에 대한 지구지정 문제라든지, 단지 지정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개발사업자들이 신청하는 사항에 대해서 심의하니까 그런 문제가, 물론 사안이 없었기 때문에 안 모였다고도 하지만 모이는 것조차 서면 결의가 주종을 이뤘다 이겁니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96년도에 5번 모였고, 97년에 3번 모였습니다. 그것도 거의 서면 결의입니다. 그래서 모인 것으로 됐고, 이게 정말 제주도종합개발계획심의위원회가 제 기능으로, 물론 그렇다고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 나름대로 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논란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마는, 1년 내내 회의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없으니까. 없으면 못하는 거니까. 어떻든 이 종합개발계획심의위원회 기능이, 사실은 어떻게 종합개발계획에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시키고, 주민 참여를 하고, 또 개발 이익을 어떻게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느냐 하는 중대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과연 개발이익이 지역환원을 위한 주민참여 개발사업 지원기금 운용문제라든지, 융자지원 대상자 선정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금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는 94년 6월에 종합개발계획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회의가 있었고, 그 확정된 계획을 가지고 94년도 민자유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우선 순위를 정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런 사안이 없을 경우는 다소 회의 소집이 적었던 것도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마는, 이번에는 평가까지 같이 포함해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대한 조항이 있는데요. 현행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행법 제42조 제5항에 보면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종합계획심의회에 참석하여 개발사업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해서 1호 사업시행자, 2호 개발사업지구의 주민대표자, 3 지방의회의 의원, 이렇게 해서 심의회에 사업자측이나 사업으로 인해서 어떤 이득 또는 손실을 볼 수 있는 지역주민의 대표라든가, 어촌계, 리장, 읍장, 청년회 등까지 포함된 겁니다. 혹은 해당 지역구의 의원까지 포함해서. 그런 이해관계에 대해서 진술할 수 있고, 또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세화∼송당 지구처럼 주체가 내세울 경우에는 그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그런 것들이 보장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이 조항이 삭제돼서 이런 의견진술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행법 제42조 제5항은 배타적인 권리로 되는 겁니다, 조항 명시가 되면. 그런데 이런 것이 개정법률에는 다 빠져있고, 물론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불러서 오면 될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불러서 기회를 갖는 것하고, 이렇게 법률에 한 항목으로 규정됨으로 해서 배타적인 권리를 보장받는 것하고는 엄격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 조항이 빼졌는지, 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되는 법 제5항에 1호, 2호, 3호해서 아까 오위원님 말씀대로 정해서 일부는 시행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자가 사업신청을 하는데 종합계획심의위원회가 순위를 정하도록 하는 규정이 법에 있습니다. 그것을 정하기 위해서 출석해서 자기 의견도 진술했습니다마는, 운영하는데 다소 미흡해서 법에 정하지 말고, 개정한 5항에 보게 되면 운영이라든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자. 그래서 우리가 탄력적으로 권한을 받아오자고 해서 뺏습니다. 다른 뜻이 있어서 한 게 아니고 조례로 이것을 위임하자 해서 조정해 놨습니다. 그 논란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아까도 제가 말씀했지만 법에 몇 조, 혹은 몇 항 이렇게 규정된 것은, 특히 이런 권리에 관한 사항인 경우는 배타적인 권리가 되기 때문에 만약 그런 기회없이 심의위원회가, 죄송한 얘기지만 집행부의 독단에 의해서,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많고 몇 사람의 의견이 맞으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의도대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런 조항이 법률에 나와 있으면 이의신청해서, 이런 조항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런 조항이 법률에 규정되지 않고 조례로 위임될 때는 조례사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타적인 권리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조례에 의한 사항이, 하위적인 개념이지 법률에 의해서 보장받은 권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민들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 혹은 정확히 얘기하면 개발사업에 관한 도민의 합의과정을 폭넓게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 사항들을 뺄 필요는 없겠다, 또 빼서는 안되겠다. 이것은 반드시 현행의 조항이 오히려 민주적인 요소가, 미래지향적인 요소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제시켜서 삭제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원론은 같으니까, 법에 놓느냐, 조례에 놓느냐의 차이입니다.

법에 놓는 거하고 조례에 놓는 거하고는 다르다니까요, 이게. 법에 놓으면 배타적인 권리가 되는 겁니다.

법률안에까지 명시할 만큼 중요하느냐 하는 것도 사실 여러 번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종합계획심의회에 출석해서 자기 의견을 진술하는 건데, 이것을 조례에 위임하는 것도 좋겠다 해서 한 것이니까 꼭 필요하시다면 법에 다시 놓을 수는 있습니다.

심의위원 중에 이해관계자 배제조항, 지난번은 보니까 운영규정에 그런 게 나와서 논란이 됐는데. 북제주군 문제인데, 북제주군 실시계획을 심의하는데 북제주군 군수를 대신해서 부군수가 참석했는데, 이 문제 심의하는 것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부군수 나가 있어라 하는 문제가 있어서 다툰 적이 있었는데. 심의 의안이 이해당사자를 배제하는 게 법으로 규정하지는 않았죠?

예, 그렇습니다.

제33조는 유보 조항으로 넘기겠습니다. 나중에 나온 사안까지 포함해서 내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주도에서 전국소년체전 최종 점검의 날이고 집행부에서 전부 거기 참석했기 때문에, 오늘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시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안심사에 임하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2. 제주도종합발전지원법안심사특별위원회명칭변경의건

오만식위원입니다. 본 건은 이미 어제 제주도개발특별법 명칭, 즉 제명을, 우리 위원회의 명칭을 제주도개발특별법심사특별위원회로 의견이 모아져서 합의가 됐기 때문에 전문위원 실에서 나온,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오만식위원으로부터 제주도종합발전지원법안심사특별위원회 명칭을 제주도개발특별법안심사특별위원회로 변경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 재청입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종합발전지원법안심사특별위원회 명칭의 변경의 건은 오만식위원이 동의하신대로 의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제야 다 됐습니다. 아까 괌하고 사이판 연락때문에,

예, 됐습니다.

오늘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1시에 개의해서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시안에 대해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보된 조항들은 우리 도민들간에 첨예하게 대립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시는 김에 좀더 심도있게 연구해서 내일 좋은 의견이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