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철 의원 발언

답변을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이 박노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국가나 어느 사회가 존재를 하려면 국민들의 관심 또는 국가가 어려운 데에 대한 대처 여러 가지를 한데로 모아서 의식을 같이 하면서 국가경영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가 또는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국가는 국민운동, 자치단체는 자치단체대로 운동이 죽 있어왔고 또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운동도 특히 3.1운동때부터 독립운동서부터 죽 역사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어려울 적에 배고픔을 해결하자는 차원에서 새마을운동 그 다음에 또 사회정화를 하자는 사회정화운동 여러 가지 운동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국가에서 운동을 추진하다가 보니까 그러한 단체에 대해서 국가에서 일정한 같이 협조, 지원하고 지원을 받는 입장에서 일정한 경비는 자치단체가 스스로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다가 보니까 그것을 소위 관에서 지원하는 관변단체다 이렇게 일컬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2의건국운동도 이 제2의건국운동을 참고로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기존에 우리가 추진해 왔던 운동은 어느 한 단편적인 예를 들면 경제쪽이라든지 의식쪽 그런 쪽으로 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마는 또 어떻게 보면 기존의 단체를 활용하고 이러한 다른 국민운동을 다시 생각을 안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마는 우리가 IMF를 겪으면서 그 IMF가 왜 왔는가 그것을 반성할 경우에 이것은 기존의 추진하던 의식이라든지 어느 부분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경제, 사회 국민들 개인의 행동, 사고 여러 가지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2000년대를 앞두고 국가가 다시 세계경제 무대에 살아나간다는 그러한 차원에서 원대하게 목표를 크게 두고 이것을 종합적인 총체적인 국가의 잘못된 것을 바로 잡자고 하는 그러한 운동으로 추진이 되어왔습니다. 따라서 국민운동을 추진하려면 범위가 광범위하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 비용이나 이러한 것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국가에서도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제2의건국운동 다짐대회때는 국비로 전액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가의 목표이자 지방자치단체에도 목표이고 전 국민이 추진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운동이 아까 그간 성과가 어떻게 되고 심사분석한 내용이 어떻게 됐느냐 말씀하셨는데 추진한지가 일천하고 이것이 어떠한 단편적인 운동이라면 추진도 하고 성과분석도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기반을 닦는 주민들과 관과 민 모든 사회단체가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닦는 그런 단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심사분석내용은 저희들이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고,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제출을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안내책자 600부를 먼저 발송을 했고 또 여기에서 추가로 교재발간비 1,000만원을 또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시면서 강의내용이나 이러한 것도 유사하다고 그랬는데 물론 유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있습니다마는 기존의 다른 교재나 이러한 것하고 이거를 비교를 하면 다른 것은 의식분야라든지 이러한 것에 단편적으로 흐른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현재의 우리 1900년대 지나간 1000년대의 그런 모든 점을 반성을 하면서 2000년대 새로이 전개될 세계환경 변화라든지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주민의 의식이라든지 우리가 고쳐야 할 점이라든지 그런 것을 교재내용에 담아서 사회단체나 각 기관의 직장인교육이라든지 각 단체원 교육이라든지 이러한 데에 배부도 하고 또 읍·면이나 시·군에서도 이러한 교재를 많이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도 배부를 해서 주민들하고도 대화할 때 활용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올린 것이니까 그런 점에서 위원님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저는 제2의건국운동이 도에서 부지사님이 책임자고 제가 부책임자로 있습니다마는 이 운동은 첫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도 많은 의문을 가졌습니다마는 이 운동의 성격이라든지 목적 그런 것을 곰곰이 파면 팔수록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소신이 섰기 때문에 저는 실무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 운동이 반드시 성공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에 혼신의 노력을 다 바쳐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형태 위원 질의하세요.

아까 설명이 좀 있었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600만원 증액한 것은 아는데 800만원을 감액한 것은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자치단체 이전에 800만원 삭감한 거요.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문화관광부하고 관련된 사업은 대개 당초예산 편성은 전년도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수준으로 하고 있는데 문화관광부에서 국비예산이 확보된 뒤에 저희한테 금년도 사업지침 떨어지는 것이 대개 1, 2월달에 떨어집니다. 떨어지다 보면 그것을 천상 거기에 맞추어서 추경에 정리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문화원 도지회는 향토사료의 조사수집 연구사업 해 가지고 충북의 유명문화재를 CD로 제작하는 사업이 떨어졌기 때문에 600만원이 증액이 되는 거고, 문화원 도 연합회는. 그 다음에 지방문화원 사업비 이것은 문화원사업 활동비가 100만원이 늘고 그 다음에 문화향토사료 수집이 1,000만원이 줄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증평분이 도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100만원이 플러스가 돼 가지고 800만원만 감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전에는 문화원을 일괄적으로 조정 지원을 해 줬는데 금년부터는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등급을 매겨 가지고 등급별로 지원액에 차등을 두어서 지원하는 것으로 금년에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 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예산을 정리하다 보니까 총액 800만원 감액을 시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자치행정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에서 발간하던 「새충북」과 자치행정국에서 발간하던 「도정소식」지 두 개를 통합을 한 이유가 도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소식 그런 것을 전해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좀더 나은 인쇄물로 발간을 하자 그런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그간에 일반적인 홍보물 형태로 발간이 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다 신문형태로 이렇게 발간을 하려면은 편집장비를 이러한 장비로 구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언론인이라든가 이런 데 자문을 구한 결과 그런 결론이 나와서 이것을 요청하게 된 겁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인력을 지금 확보에 들어가고 있고 인력을 충분하게 훈련도 시키고 해 가지고 이 장비가 100% 아주 보다 더 성과 높게 활용이 되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