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공사관련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한국소리문화의전당신축공사장붕괴사고원인조사의건

김천종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하는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공사관련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5월18일 증 인 김천종 이민수 신동건 박장송 소양섭 윤재삼 김경선 김춘호 양창남 진양호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증인에 대한 신문 조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조사 진행을 위하여 먼저 신문하고자 하는 증인을 지정하여 주시고 지정된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먼저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힌 후에 성의 있고 진실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신축공사장 옹벽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준비된 위원님들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이번 붕괴사고 원인이 산업안전보건법의 미조치라고 혹시 생각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김천종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에 의해서 위반을 했는지의 여부는 사법기관에서 수사중이기 때문에 제가 단적으로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감독관청인 도와 하도급업체인 현대건설의 공동도급업체가 3개 업체가 있죠?

김천종 예.

그 업체와 그 밑의 하도급업체 그리고 감리업체로 구성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간단히 말씀을 해주십시오. 분명히 붕괴된 사실은 있는 것이고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인과 책임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김천종 안전에 미흡했다고 단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느 회사의 안전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김천종 모두의 책임이 있다고 포괄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안전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위배되었다고 제가 연결시켜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김천종 제가 생각한다고 말씀드린 것은 정확한 판단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전에 안전에 문제가 있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김천종 안전이 미흡했다고는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안전이라는 것이 미흡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는 겁니다. 다소 0.01%가 미흡했다손 치더라도 그것이 사고로 이어지면은 그것은 100% 잘못한 거예요. 미흡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안전조치에 미흡한 거라고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김천종 본 구조물의 수평적인 지지나 수직적인 지지가 완벽하게 검토되었어야 하는데 예상치 못한 전도, 수평적인 데는 안전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공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내용이지 어느 부분만 시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와이어를 잘못 사용했든 아니면 거푸집을 연결하는 결속선에 이상이 있었든지 간에 어쨌든 잘못 시공한 것은 사실이지요? 전체적인 문제로 볼 때 그렇지요?

김천종 사고의 결과를 봐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앉아계신 증인들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분명히 들으셨지요? 당시 현장소장이신 신동건 소장님. 이번 사안이 중대재해 중에 속한 것이지요? 2명이 사망을 했고 2명이 중상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신동건 현대산업개발의 신동건 소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위반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중대재해냐고 물어본 거예요. 중대재해에 속하지요?

신동건 일단은 큰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의 현장 책임자로서 그 사고원인과 현장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신동건 금번 사고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각 지역에서 붕괴사고가 여러번 발생했던 곳입니다. 저희도 여러군데 방문을 했었고 저희 나름대로 감리자와 대책을 여러번 숙의했었습니다. 어떠한 방법이 제일 좋겠는가를 협의해서 최근에 개발된 시스템 동바리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게 원인입니까? 사고원인을 말씀하시란 말이에요. 어쨌다는 사고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신동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와이어 외에 딴 지지방법이 없었습니다. 저희 현장기사의 얘기를 들어보자면 거의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되기 직전에 붕괴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기사는 콘크리트 타설이 거의 된 상태에서 내려왔었고 그 다음에 두신개발의 현장소장이 수평, 수직을 맞추라고 지시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장소장이 수평, 수직을 보러 올라간 상태에서 무리한 하중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게 원인입니까?

잠깐만요. 무리한 하중이라는 것이 뭘 뜻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신동건 수평, 수직을 보기 위해서 무리한 하중을 발생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무리한 하중발생이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라고요.

신동건 하중자체는 시스템 동바리에서 다 받게 되어 있고요. 와이어는 우리가 수평, 수직을 보기 위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수평, 수직을 보기 위해서 와이어 자체에 무리한 하중을 가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당신이 기술자요? 무리한 하중이 실렸다는 그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해 줘요.

신동건 그 외에는 거기서 붕괴사고가 발생할 요인이 없다고...

지금 무리한 하중 뿐만 아니라.

신동건 무리한 하중이 아니고 무리한 힘입니다.

무리한 힘이 외력이 되었든 어떤 모우멘트 아닙니까. 어디서든지 힘은 같이 하중이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바람에 의해서든지, 주장하시는 지는 모르겠는데 펌프카로 치었든지 또는 그 무게를 견딘다든지 그러한 힘을 견딜 수 있는 시공을 하는 것이 원칙이잖습니까? 그래요, 안그래요?

신동건 물론 기능공들의 기능도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지금 현재 시공하고 있는 가설재를 훨씬 보강해서 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견고하게 시공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인정하십니까, 안하십니까?

신동건 그 당시에도 가설재는 저희가 3배 정도 안전도를 보고 설치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무너졌어요?

신동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와이어에 무리한 힘을 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와이어에 어떤 힘이 가해졌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신동건 수평, 수직을 보기 위한 힘이 가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와이어를 설치할 때 잡아 당겼다는 이야기예요?

신동건 수평을 보기 위해서 와이어에 무리한 힘이 가해졌다.

그런 위험한 요소를 먼저 해소한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이를 테면 당기는 것이 무리하다고 생각이 되면 당기지 말았어야지요.

신동건 우리가 작업지시한 힘보다 힘이 더 가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직원, 기능공들의 잘못이라는 얘기입니까?

신동건 지금 그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없어요?

신동건 물론 관리적인 책임은 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대기업이에요. 제가 볼 때 소장님 말씀이 자기 회사의 자존심을 갖다 고려치 않고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 그 정도의 기술은 저도 있어요. 어떻게 소장님 같은 분이 현장을 총괄합니까?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피해가려는 대답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다시한번 여쭙겠습니다. 시공에 대한 책임이 전반적으로 다 있는 거지요?

신동건 시공에 대한 책임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시공에 대한 책임이 하도급업체인 두신개발에 있는 거예요?

신동건 물론 저희가 전체적인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마는 전문 건설업체인 두신에서 모든 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신의 현장소장이 공교롭게도 사망한 상태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은 지금 파악이 안됩니다마는 본사 및 여러 군데서 파악한 결과 그게 가장 원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 사고로 작고하신 두신개발 소장이 가장 책임이 있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신동건 물론 사망한 데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책임자로서 뭐라고 할 말은 없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지요. 이 시공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하시는 거지요? 시공을 두신개발 소장이 했든 두신개발 직원이 했든 간에 잘못된 시공이라는 건 인정하시지요?

신동건 시공이 잘못된 것이라기 보다는 관리상의 문제였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당기는 것은 관리에서 당기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당겨서 넘어졌다면서요.

신동건 당기는 과정의 관리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100명, 200명 일하는 데서 관리자들이 다 따라다니면서 지시를 합니까?

신동건 그런 관리가 아니고요. 기능공들한테 현장소장인 권소장이 무리한 힘을 가하지 말라고 교육을 시켜줬어야 되는데 그게 좀 덜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산업개발에서는 책임이 없다?

신동건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책임이 있는 거예요?

신동건 관리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시공은 책임 안집니까?

신동건 물론 시공도 책임을 집니다.

그런다면서 왜 시공에 책임이 없어요?

신동건 시공은 저희 나름대로는 완벽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완벽한 시공이 무너져서 사람이 두 명이 죽습니까?

신동건 그건 관리적인 사고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공에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시공관리에 책임이 있지요?

신동건 전체적인 시공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소리의전당이 시공후에 붕괴가 되어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신동건 물론입니다.

그러면 시공과정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왜 책임이 없다고 하세요?

신동건 관리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공과 관리가 다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일어나는 하나하나까지 현대산업개발에서 책임을 져야 할 일이 아니에요?

신동건 시공 관리적인 책임을 지고있다는 겁니다.

그럼 관리의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이번 사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신동건 전체적인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책임이 있다고 하시면서 조금전에는 시공에...

신동건 시공적인 측면의 문제는 아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본인은 잘 모르겠네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 자꾸 혼동이 가네요.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술자로서 자존심을 갖고 대답하십시오.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니까 다들 속으로 웃고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다음에 한번 여쭙기로 하고. 그 당시에 감리원인 양창남씨 나오십시오. 제가 똑같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사고원인하고 현장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때 현장에 계셨습니까?

양창남 저는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담당감리원 양창남입니다. 우선 그때 소극장 콘크리트 타설과정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시공자로부터 시공도면을 접수해 가지고 검토를 해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대 2층 하부 철근 콘크리트 공사 수행을 위해서 4번의 검측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형틀 및 옹벽 철근에 대해서 검측을 해서 제가 승인을 했고 두 번째는 거푸집 조립이 완료된 후에 보철근을 넣는 과정에서 그 쪽에 철골 구조물이 있습니다. 철골 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한 앙카설치 위치 매립정도를 검측했습니다. 보철근 조립 완료 후에, 거푸집 조립 완료 후에 세 번째로 구조물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를 전부 검측했습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 사고 나던 '98년 12월 22일 시공자로부터 아침 일찍 나와서 검측을 해달라, 저희들은 비록 9시 출근이지만 시공자가 원하면은 일찍 나가서 검측을 해줍니다. 제가 08시에 시공자한테 나가서 검측을 해주겠다 해서 08시에 나가서 콘크리트 타설작업 준비완료 여부를 검측했습니다.

사고원인이 뭐냐고 제가 여쭤본건데, 물론 과정도 중요한데 그럼 이것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40㎥이상 치지는 않았어요?

양창남 그 이상 치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한 번에 다 치게 되어 있는 겁니까, 공정상.

양창남 3번에 둘러서 쳤습니다.

시간적인 차이는?

양창남 시간적인 차이를 1시간 이상 두면 콜드 조인트라고 생기기 때문에 1시간 이상 둘 수가 없습니다.

왜 3번으로 나눠친다는 거예요?

양창남 3번으로 나눠치는 것은 1번에 쏟아부을 경우 거푸집 측압이, 물론 검토는 되어서 문제는 없지만 예를 들어 1번에 다 치는 것하고 3번에 나눠서 치는 것하고는 안전상에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3번에 나눠서 했습니다.

이번에 측압이 확실히 계산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양창남 이번에 거푸집 측압은 별도로 계산한 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작년 지하주차장 공사를 처음 시작하면서 거푸집 측압에 대해서 시공자와 다 검토된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 현장에는 옹벽 두께가 20㎝짜리, 30㎝짜리, 50㎝짜리 이런 3종류의...

측압이 분명이 발생하는데 측압을 계산 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양창남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현장의 구조물에는 옹벽이, 난간은 물론 150짜리도 있지만 그런 큰 구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말씀만 대답해 주세요.

양창남 측압을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조금 전에 안했다고 안했어요?

양창남 이번 사건 바로 전에는 안했지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증인이 질의하시는 그 위원님의 질의 요점만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환기시켜 주십시오.

우리 증인!

양창남 알겠습니다.

우선 제가 쉽게 설명할테니 잘 들으세요. 여기서 하는 증언은 나중에 위증으로 드러났을 시 위증의 벌을 받게 됩니다. 그것을 명심하시고 우리 위원이 물어보는 핵심만 답변하세요.

양창남 알겠습니다.

측압을 아까 계산 안했다고 했죠?

양창남 계산은 지하주차장때 각 구조물 규격별로 다 했습니다.

이번에는 측압을 계산 안했다고 분명히 말씀 안했어요?

양창남 동일한 부위이기 때문에 별도로 계산은 안했습니다.

계산을 안했기 때문에 보완시키는 가설재를 어떤 식으로 보완하는가에 대해서 점검도 안했겠고만요, 그렇죠?

양창남 가설재는 통상적으로 3배 옹벽에 맞게 설치를 했습니다.

이것을 제가 한번 물어 볼게요. 지금 거푸집이 양쪽으로 짜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 이것을 어떻게 연결시켰습니까?

양창남 거푸집과 거푸집 사이에 플래타이라고 철재가 있습니다.

이 안에는 레미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지지하고 그게 어느 정도 구조물인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양창남 제가 정확한 규격은 모르겠는데,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철재 두께나 폭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플래타이라는 것이 옹벽 규격에 따라서 맞게 나옵니다.

하신 것 두께가 어느 정도나 돼요? 여기 오셔서 칠판에 그려보세요.

4번씩이나 나가서 검측을 한 사람이 ㎜수도 정확히 모르면 어떻게 돼요.

플래타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두께예요?

양창남 두께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손가락으로 하면 어느 정도 두께예요?

양창남 2㎜정도고 폭이 한 7㎜정도... 그것 하나만 고정하는 것이 아니고 거푸집 한 장당 6∼8개 정도...

제가 구조전문가도 아닌데 모순이 있어요. 양쪽에 잡아 놓고 바깥에서는 와이어로 당겼죠? 그러면 당기는 힘 때문에 터질 확율이 많은 것 아닙니까? 거기에 레이콘을 부으면서 생기는 측력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터지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시공상 구조적인 모순점을 가지고 출발한 시공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기술자로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양창남 물론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정확히 제가 다시 계산을 해봐야되겠지만 실제로 그것 때문에 터져서 무너졌다면 현장상황은 저렇게 안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부에 콘크리트가 차서 측압이 생기고...

잠깐만. 이게 구조적으로 모순이 있는 거지요? 보통 생각할 적에 측압이 있으면 밀어주어야지 와이어로 당겼어요. 공사시공을 편하게 한다든가 시공비를 적게 들여서 하는 차원 때문에 했을 겁니다. 와이어로 하는 것이 시공하는데 훨씬 싸게 먹히지요?

양창남 그건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일반적인 구조물을 세워가지고 직선을 잡고 하는 것은 지금도 대부분 와이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콘크리트가 차고...

그러면 감리자로서 사고를 책임질 만한 입장에 있는 거예요. 가장 우선적인 책임이 있을 확율이 있는 거라고 본위원은 봅니다. 아니면 시공에서 우선적인 책임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중요한 위치에 계셨던 분으로서 사고원인에 대해서 지금쯤은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 소신을 간략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양창남 첫째 저희가 시공자로부터 받은 시공도면 및 구조검토서를 수차례 검토했습니다. 제가 구조전문가는 아니지만 시공자가 계산한 것을 계산과정이나 숫자 계산이나 이런 것을 틀렸다 맞았다 정도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여러 차례 검토해 본 결과 이상이 없는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인을 얘기하시란 말이에요.

양창남 그래서 설계시공상의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제가 작업자들한테 여러 차례 들은 결과로는 물론 고인이 된 권소장한테는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마는 그때 당시 작업반장인 권소장이 레미콘을 다 쳤다고 해가지고 둘이 브라보도 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그 상황 후에 다른 얘기를 들어보면은 식당에서 밥 먹다가 급히 올라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수사기관은 아니라 모든 증인들을 데리고 집중적으로 수사는 못하겠지마는...

무슨 말씀을 하는가 나는 알아듣지도 못하겠네요. 원인이 뭔지 모릅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지금 저 건축분야의 감리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당시 사고로 인해서 사망한 권소장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공사나 모든 것에는 윤리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인 이한수 위원이 붕괴원인에 대해서 감리원으로서의 사고원인이 뭐냐, 그러면 당신이 추정치든 뭐든간에 그것만 답변하면 돼요. 돌아가신 분을 얘기해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것 좀 환기시켜 주십시오.

증인, 두 번째 경고합니다. 핵심만 답변하고 기타 여러 얘기는 필요 없어요. 왜 핵심을 자꾸 회피하는 거예요? 붕괴사고의 원인이 뭐예요? 당신이 기술자적인 입장에서 사고난 후에 보니까 뭐가 잘못되었더라, 잘못된 것이 뭔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원인이 한 가지는 나왔어요. 아까 신동건 소장께서 뭐라고 했는고니 양쪽으로 지지하는 지지물을 바깥의 와이어를 갖다가 움직이지 않게...

이한수 위원, 그것은 우리 회의 기법상 신동건 소장의 원인이니까 그것을 전제하지 마시고 본인의 답을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이 당겼기 때문에 그것을 원인으로 보고있는 겁니다. 신동건 소장은 아까 그렇게 말씀 했어요. 그런데 감리자는 어떤 것을 원인으로 생각하시느냐 그것을 명확하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양창남 간단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일단 시공도면 및 구조계산 검토상의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추정해 보건대 현장에서 외력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력을 어떤 외력으로 보고 있습니까?

양창남 외력은 펌프카 자바라에 의한 충격 또는 작업자에 의한 무리한 와이어의 인장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증언자가 있습니까?

양창남 증언자는 못봤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추정을 하시는 거예요?

양창남 제가 검토한 바로는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검토라는 것이 나름대로 원인이 있은 후에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건 짜맞추기 아닙니까? 그런 대답하지 마십시오. 상당히 본위원이 흥분되고 있는데 많이 참아요. 참고 있는 것을 이해하시고 그런 답변을 하지 마시고, 외력이 있어서 그런 것 같다는 것은 기술자로서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기술자로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세요. 가설재가 지탱을 못해서 넘어진 것은 누가 봐도 사실이에요. 왜 자꾸 그것을 피하십니까?

양창남 가설재가 지탱을 못했다는 것은 구조설계상에 다 나와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당시의 현장상황을 잘 들었고 사고원인을 들었습니다. 됐습니다. 한 분만 증언을 더 듣겠습니다. 현재 현장소장이시고 대리인 박장송 소장님.

박장송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박장송 소장입니다. 현대산업개발 소속입니다.

대 현대산업개발의 소장님으로 직책은 어떻게 되십니까?

박장송 이사대우입니다.

그러신데 중대재해 때문에 교체가 되신 것이지요?

박장송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박장송 소장께서 생각하는 사고원인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그 사고원인을 기본으로 두고 시공기법을 바꿨습니다. 그랬죠?

박장송 예, 바꿨습니다.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원인을 기초로 해서 시공방법을 바꾼 것 아닙니까?

박장송 그렇습니다.

왜 그 시공방법을 바꾸게 되었으며 지금 시공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또한 그 사고에 대해서 기술자로서 갖고있는 견해가 있다면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박장송 사고의 원인하고 그 다음에 왜 바꿨느냐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왔을 때 저도 늦게 부임을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많은 의견들이 나와가지고 감리와 심지어는 도청의 감독관까지도 어떤 확신이 되어야만이 시공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 가지고 많은 안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왔을 때는 그 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저도 와가지고 거기에 개입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와이어에 대해서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가지고 하부에 와이어로 당기는 것을 지양하고 보와 벽체를 지지할 수 있는 방법을 하단을 3배로 늘려서 자체에서 잡아주자, 시스템 자체에서 잡아주자 그것이 확정되어 가지고 감리 뿐만 아니라 도의 인정을 받아서 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고의 원인은 여러 가지로 말씀한 내용들과 저도 같이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한 가지만 묻고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장23조에 보면 사업주는 작업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나 또 붕괴할 수 있는 구축물에 대해서는 안전조치를 확실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박장송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무너진 것은 안전조치 위반사항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이해 하십니까? 안전조치가 어떤 이유였던 간에 부실했기 때문에 붕괴된 것 아닙니까?

박장송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조치상에 문제점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공 도중에도 항상 위험요소를 판단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 할 때는 작업자를 도피시킬 수 있게끔 산업안전보건법에 딱 정해져 있어요. 그렇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며 다른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 정말 성실하고 과연 현대산업개발이라는 회사가 상당히 규모도 있지만 정말 책임도 있구나 하는 그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구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보다 한 가지 확인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독관청의 책임자인 국장이나 당시 현장소장인 신동건 소장, 감리원, 현재의 현장소장까지도 사고원인은 전부다 도에서 종합의견대로 콘크리트 타설시 외부의 충격 등에 의한 전도를 견디지 못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 그렇지요.

김천종 예.

지금 증인들의 답변들이 동일하게 똑같습니다. 지금 원인을 절대 몰라요. 그냥 가정치만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동료 위원들께서도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마는 계속 질의를 한다고 해도 여기는 전부 그때 당시 현장소장이나 감리원이나 우리 국장이나 답변은 이미 그 이상은 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이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전북대학교 건축공학과 소양섭 교수님, 증인대에 서지 마시고 편히 앉아서 답변을 하세요.그때 당시 사고원인 감정보고를 하셨지요?

소양섭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수님께서 이분들 국장이나 당시 현장소장이나 현재 현장소장, 감리원까지 저희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을 들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우리 교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해주시지요.

소양섭 제가 조금 길게 말씀드리면 안되지요?

일단 사고는 났고 원인은 규명되지 아니했고 지금까지 답변 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교수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면은, 쉽게 이해 갈 수 있도록.

소양섭 12월 22일날 사고가 발생해서 23일날 아침에 매스컴에서 봤습니다. 염려한 것은 사고도 큰 어려움이 따른 것이지만 저것을 틀림 없이 우리 학교로 의뢰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했어요. 아닌게 아니라 출근해 있으니까 학장한테 공문을 가지고 북부서에서 오신 모양이에요. 누가 전공자냐 이야기를 물었는지 부학장이 전화를 해서 소리문화의전당에 옹벽 도괴사고가 발생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옹벽이면 토목파트다 해서 토목과 교수를 추천했습니다. 그러나 형사들 얘기는 같이 가보자 그래서 현장에 23일날 오전에 도착을 해보니까 토목 사이드가 아니고 건축이더라고요. 위에 있는 옹벽이기 때문에. 그래서 23일날이었기 때문에 그날 저희들이 잠깐 보고오고 제가 감정하기를 회피했지만 강력히 너무 부탁도 해서 어쩔 수 없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임했는데 무슨 계약을 저하고 북부서하고 체결해서 해드린 게 아니고 의견을 얘기해 달라는 그런 차원으로 저희가 24일날, 25일날은 휴무입니다. 그 다음에 26일날까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밤샘작업을 하여 원인분석을 하고 5, 6번 정도 저희 연구원들도 보내고 저도 가보고 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27일날이 일요일이었습니다만 아침에 저한테 형사가 와서 보고서를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한 내용은 물론 도괴의 원인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들 질의에 혹시 그게 거푸집이 터져서 그런 붕괴사고가 아니었나 하는 감을 받는 질의를 하시는데 그건 아니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물론 감정을 할 때는 설계도서 검토와 시공현장의 시공상황, 작업일지 모든 것을 검토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공사관계자들의 면담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해서 사고현장을 검사를 하고 조사해서 종합 결론을 붕괴원인 추정이라는 제목으로밖에 낼 수가 없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짧은 기간이었고 형사들은 계속 전화가 와서 빨리 검찰로 송치를 해야 되는데 결론을 달라고 해서 어쨌든 저희들 식견으로 방금 말씀드린 설계도서검토를 먼저 시작했습니다. 물론 현장 회사에 부탁을 해서 설계도서를 일체 저희들이 받아서 검토해 본 결과 원래 설계는 이것이 시스템 서포트로 설계되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법규가 한국산업규격 파이프 서포트 즉 KSF8001에 의해서 설계가 된 겁니다. 물론 설계도서에 표현하는 건 아니고. 설계도서 중 내역서에 계산이 된 것을 보면 이것은 시스템 서포트로 설계된 것은 원래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의 현대산업개발 자기들 얘기로는 여러 현장에서 이미 시공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소극장 말고 옆에 본극장에 이미 거기도 시스템 서포트로 해서 시공을 했습니다. 거의 같은 높이로 시공을 했는데 그것은 안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이것을 채택하면서 현장에서 감리자에게 설계를 해서 제출한 근거서류를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구조개선 상은 문제가 없는 걸로 체크 되었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그것은 제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원인이 있냐 하는 것을 일단은 설계상의 문제가 혹시 있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먼저 검토해야 되는데 그것을 검토한 것은 즉 설계도서는 원래 시스템 서포트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 그러나 이 분들이 많은 노하우가 있고 이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시스템 서포트로 채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산업안전보건법 상에는 최고 높이를 4m이하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훨씬 더 높은 것이기 때문에 강관 파이프로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물론 강관 파이프로 원래 설계되어 있는데 그것으로 할 때는 층을 이루어서 다시 다른 층으로 해서 설치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과거에는 채택을 했습니다만 신공법인 이것을 자기들이 다른 회사에서 개발한 것이지만 채택을 한 것으로, 이것에 대한 구조검토는 감리자에게 승낙을 받은 걸로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본 결과 결국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안전율이 있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다시 이야기 해서 시스템 서포트의 좌굴이랄지 처짐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맞게 설계가 되었고, 마침 이 도서가 제가 저서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여기에 시스템 서포트는 소개가 안된 책입니다. 그러나 일반 계산하는 방법이랄지 이런 것은 제가 다 수록한 내용이고, 물론 저 혼자 아이디어가 아니고 이것은 과거에 쭉 해온 방법이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제가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책입니다만, 여기에 근거해서 제가 검토해 본 결과 구조개선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켜서 충분히 안전율이 확보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었고요. 어쨌든 간에 그러나 사고는 발생했습니다. 누군가가 분명히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러나 시스템 서포트가 본당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와이어 로프 설계한 것도 설계도서를 검토해 본 결과 그것도 충분히 안전율이 있도록 설계가 된 겁니다. 그러나 사고는 발생했습니다. 물론 제가 여기서 드리는 말씀은, 제가 제 저서를 일부러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규정이랄지 이런 것은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새로운 것들이 계속 개발되어 가는데 그 규정을 계속 바꾸어가야 됩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여기에서 안전율을 법상으로는 지켰습니다. 책임의 한계는 법상으로 지켰으나 결국 사고가 난 바대로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에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저희도 많이 참여를 합니다만 건축공사표준시방서랄지, 저도 거기에 저자로 들어가 있습니다만, 가끔 바꾸게 됩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분들의 증언대로 어떤 외력에 의한 것이 아니겠느냐 라고 저도 그럴 수도 있다는 추정은 했습니다. 그 보고서에 명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더라면 지금 시공한대로 밑의 시스템 서포트를 두 줄 더해서 그렇게만 할 게 아니라 더 많이 했어야 된다 그랬다면 와이어 로프는 별로 큰 의미가 없었을 것이다. 와이어 로프는 풍력에 대비한 겁니다. 설계상에서는 그 당시의 일기로 봐서는 풍력을 고려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제가 콘크리트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타설을 3등분으로 나눠서 친 것은 아까 질의하셨는데 그것은 잘 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대개 1시간 후부터 굳기 시작합니다. 초기에 문제가 없으려면은, 10시간까지 응결상태인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물론 시간이 10시에 타설해 가지고 12시 45분경에 마무리가 됩니다. 사고난 지점으로 볼 때 옹벽의 코너부분에서 사고가 난 겁니다. 만일에 흔들림 현상이랄지 다른 작업하중이랄지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면 가운데에서 뭔가 흔들려서 가운데서 도괴가 되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단분은 옆의 거푸집이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강성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그 부분에서 파손된 겁니다. 결국 흔들림 현상이랄지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 누가 책임이 있느냐라는 것을 규명하기 위해서 이런 특위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은 말이 없는 것이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해서 모두가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시공현장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감리자나 기업체의 책임은 어쨌든간에 사고가 나지 않게 하도록 하여야 할 책임은 분명히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법은 다 지켰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결국은 법에도 문제가 있었고 지금 KSF랄지 규정에는 시스템 서포트가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잠깐만요. 정구모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드렸던 질의에 포함된 내용이라 간단하게 한 가지만...

잠깐만요. 지금 교수님 말씀 다 하셨습니까?

소양섭 예.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드렸던 말씀인데 제가 구조전문가는 아닌데 모순적이라고 봐서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미콘을 타설하기 위해서 거푸집을 댔습니다. 댔는데 이런 식으로 양쪽에 와이어 로프로 잡아 당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지로 와이어 로프를 견고하게 시설을 하면 견고하게 당겨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무한적인 힘으로 당겨야지 견고하게 될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이게 구조적으로 모순적인 것 아닙니까?

소양섭 그것은 양쪽에서 같이 잡아당겼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공감가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는데 지금 붕괴원인 조사를 위해서 현장에 가서 활동하실 때 설계도서 검토라든가 공사관계자 면담, 작업일지, 구조물 검토 이런 등등을 전부 미루어 결론 내린 것이 실제적으로 이것은 안전율 부분에서는 확보가 되었다, 단지 법이라든가 규정이라든가 관계 부분에서는 현존하고 있는 기술적인 측면을 한 차원 더 높이는 이런 측면이 아쉬웠다는 이런 말씀 아니십니까?

소양섭 그렇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이한수간사와 사회교대)

알겠습니다. 저는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마친 연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소양섭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 동안에 답변을 듣고 궁금한 것이 많이 풀렸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배주성 교수님하고 같이 이번에 조사에 응해주셨는가요?

소양섭 그렇지 않습니다. 배주성 교수님은 토목 사이드이기 때문에 같이 의견만 나눴습니다.

조금 전 말씀 중에 저희 위원들이 질의를 잘했다 잘못했다 하는 소리는 가급적 피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별도로 물어보는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은 피해 주시고. 아까 말씀 중에 붕괴관계의 사고로 인한 조사때 망설이다 응했다고 했습니다. 혹시 용역비는 안받으셨습니까?

소양섭 제가 30만원을 받았는데 경비로 썼습니다.

용역비를 받았기 때문에 사고조사 협조요청을 했다, 액수의 고하간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양섭 영수증을 해 준 적은 없습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대극장은 괜찮은데 소극장은 어쨌든 붕괴가 났다고 하셨는데 일기하고 관계되지 않았는가. 동절기는 대충 언제에서 언제까지로 생각하고 계시는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소양섭 우리 전주지방은 한중 콘크리트로 시공해야 될 기간이 11월 초부터 3월 중순경까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월 초부터 3월 중순까지요. 그런데 사고는 12월 22일날 났거든요. 조금 전에 안전사고도 물어보고 관계된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면 동절기는 12월 중순부터 2월 말까지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기도 뽑아 봤습니다. 그런데 최저기온도 많이 있고 최고기온도 마이너스때가 있었습니다. 이건 관상대에서 뽑아온 자료거든요. 이 분들은 그 당시 전주시의 날씨는 아무 관계가 없었다, 특히 낮에는 거의다 영상이었다 라고 그 분들이 말했습니다. 물론 거의다 영상이었습니다. 최고 온도를 말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생한 것하고 양생기간, 또는 공사하는 것하고 아무 지장이 없었다고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한 말씀만 더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양섭 그날 최저온도가 1.3도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최고온도가 12.2도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기상대에 의한 12월 22일날 일기가 그렇습니다. 보통 양생의 온도 함수 관계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 미만을 극한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날은 10시 이후에 타설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일기와는 크게 관계가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양생기간은 사고가 나지 않고 더 있었더라면 좀더 오랫동안 양생을 시켜야될 이유는 있지만 그 당시의 타설온도로서는 그 시간이라면 7, 8도 이상이 된 걸로 저는 예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의 관계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대극장 지을 때의 그 당시 일기와 양생기간과 사고가 난 소극장 일대의 양생기관과 보양작업을 하는데 다른 것은 그만 두고라도 날씨로 봤을 때 교수님은 적합하다고 생각하신다는 그 말씀인가요?

소양섭 한중 콘크리트 시공기간이 그렇다는 이야기고 그것은 다시 이야기해서 한중 콘크리트 시공방법에 의해서 시공을 해야 되는 기간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절대 해서는 안되는 걸로 정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방법으로든지 온도를 높여서 양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은 아까같이 동절기라는 것은 전주 지방은 11월 초부터?

소양섭 5월달에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법에 그것을 규정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시공현장 관리의 학술적인 교재에 조사를 해서 내놓은 내용은 전주 지방은 3월 말경까지...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몇 번은 아니지만 외국의 공사현장을 몇 번 가봤습니다. 가까운 일본이라든가 또는 유럽쪽 몇 군데를 가봤는데 공사하는 것을 보면 항상 현장소장과 감리가 딱 입회하에 공사를 시작하고 끝나고 나면 가령 낮에 시작해도 밤에 야간할까 싶어서 야간에 조명까지 다 준비를 해놓고 딱 끝나고 나면 그 분들이 일어나야 끝났거든요. 현재 우리 나라 모든 체제로 잘 맞지 않고 모든 인건비나 계산이 잘 안된 걸로 법적인 문제를 말씀했는데 그 중에 그것도 한번 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소교수님께서 안전사고와 관계되어 지금 물어보면 전부 나옵니다. 본위원이 현장에 가서 사고당시에 있었던 인부 두 사람한테 물어본 일이 있습니다. 한 분은 직접 가서 물어보고 한 분은 불러내서 물어봤습니다. 그 분의 이름은 안밝히겠습니다. 안전사고 관계 교육은 제가 어떻게든지 여기서 말하지 않고 나중에 따로 말씀드려야 하는데 일단 그것보다는 교수님께서 감리나 현장소장이 입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는가요, 어떤가요?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소양섭 콘크리트 공사는 중요한 공사입니다. 그래서 물론 말씀하신 대로 입회를 해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원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선 교수님, 구조검토한 자료를 저희 위원회에 건네 주시고요. 건설교통국장님, 잠깐 증언대에 서주십시오. 이건 확인하고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아까 국장께서 증언하는 가운데 구조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예상치 못한 외부의 힘에 의해서 붕괴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김천종 예, 그렇게 기억납니다.

예상치 못한 외부의 힘을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김천종 지금 사고원인에 대해서 추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든다면은 펌프카 타설시에 펌프카 붐대가 다소 충격을 주었다든가 이것은 예상치 못한 힘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벽체 수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양쪽에 매어진 와이어에 힘을 가할 때 정상적이 아닌 한쪽의 힘을 많이 가하게 되었다든가 이런 상식으로 예상하지 못했던 힘이 있을 경우를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장의 예상치 못한 외부의 힘은 그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라고 소신있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김천종 그건 추정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포함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콘크리트 펌프카의 충격, 와이어의 조절, 이것은 소신있게 답변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우리 국장은 기술자로서의 형편 없는 지칭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소신있게 얘기하세요. 현대산업개발에서 이야기 한 그런 내용을 반복하지 마세요. 펌프카의 충격이 되었다고 확인했습니까? 두 가지가 다 맞다고 했잖아요.

김천종 저도 현장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보지 않은 이야기를 그렇게 합니까?

김천종 조사 보고를 했을때 저도 그렇게 추정이 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펌프카 기사의 증거는 저희들이 전화로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녹음까지 해다 들었습니다. 지금 전제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국장은 어떻게 상황보고를 받았는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콘크리트 타설 종료 후에 아니면 종료 중에 붕괴가 된 상황을 어떻게 보고 받고 알고 계십니까?

김천종 콘크리트 타설이 마무리 단계에서 전도붕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원인은 당시의 보고나 그 후에 계속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거의 일치되기 때문에 그 보고를 인용해서...

마무리 단계를 정확하게 표현해 주세요. 마무리를 하고 콘크리트 타설이 끝났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콘크리트 타설 중이라는 것입니까?

김천종 콘크리트 타설 조금의 양이 한 2㎥정도 남아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거의 마무리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알겠습니다. 양창남 감리원, 그 자리에서 답변하세요. 콘크리트 타설이 끝난 뒤에 무너졌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2㎥정도 남았을 때입니까?

양창남 2㎥정도 남았을 때 무너졌습니다.

그 현장에 있었어요?

양창남 없었습니다.

제가 현장에 있었던 사람한테 증언을 들은 겁니다. 이건 콘크리트 타설이 끝나고 2㎥정도가 부족했어요. 그 2㎥를 갖다 다시 타설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표현에 나라시작업, 소위 수평고르기 작업, 콘크리트가 울퉁불퉁 해 있으니까. 그 사람의 표현에 의하면 시멘트 똥, 예를 들면 지저분하게 떨어져 있는 주변의 시멘트를 다 정리하고 되돌아서 두 발짝 쯤 건너면서 와르르 무너지는 상황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현장위에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펌프카 기사는 현장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펌프카로 다 콘크리트 타설하고 상황을 보고 내려오다가 펌프카 붐대가 콘크리트 타설하고는 아무 영향이 없고 절대 친 일도 없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분들이 여기서 다른 소리 하지만 다른 기관에서 조사 받은 자료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타설이 다 끝나고 나라시를 하고 돌아서는 순간에 무너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도 또 펌프카 기사는 펌프카에서 이미 떠나 있었어요. 펌프카는 움직이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펌프카 붐대가 때렸다는 둥, 갖은 핑계를 대려고 여러분들이 노력을 했어요. 우리 국장은 책임져야 됩니다. 지금 국장이 증언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은 원인을 밝히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시공자 측이나 감리자 측 설명에 동조하고 합리화 시켜주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든 것을 밝혀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소위 기술자라는 분이, 예상치 못한 외부의 힘이 무엇이라고 했더니 와이어 조절, 상식적으로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데 와이어를 이미 인장을 가해 가지고 다 조절이 끝났어요. 콘크리트 타설하는데 와이어를 왜 만집니까? 무식한 사람들 아냐! 그런 사실이 없어요. 다 증언에 의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텐션을 주기 위한 방법은 이미 거푸집 조립 때 완료가 되었어요. 콘크리트 타설할 때 와이어를 누가 만졌어요? 누가 만졌어요?

신동건 중간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우리 국장님께서 과연 콘크리트 타설할 때 인장을 충분히 설치해 놓은 와이어를, 콘크리트 타설이 240㎥면 몇t입니까? 500t이 넘지요? 500t이 넘는 하중을 콘크리트 타설할 때 와이어로 조절한다고 그것이 영향이 갑니까? 이건 우리 기술자가 아닌 사람들한테는 그런 얘기가 통할지 몰라도 이 기술자들한테는 그 말이 안통해요. 우리 위원들을 놓고 지금 장난하는 거예요. 과연 이런 시공이나 공법이나 구조검토를 해달라고 하는 시공도면이 구조검토하기에 적합한 도면이냐 이것부터 여러 가지를 정말로 우리가 정밀한 권위있는 기관에 검토를 거쳐서 여러분들이 증명을 해줄 겁니다. 여러분들은 양심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구조적으로 구조검토가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구조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어요. 소교수님, 죄송합니다. 아까 교수님이 이야기했듯이 시스템 동바리는 이 자체의 하중인 540t을 받아내는데는 무리가 없어요. 그건 증명이 되었습니다. 저도 그건 확인했어요. 타설하기 위한 시스템 동바리, 기타 구조적인 장치가 다 끝났다고 보십니까? 잠깐 한 마디 조언만 해주세요.

소양섭 그게 미흡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좋은 얘기로는 미흡했다고 표현을 하십니다마는 잘못된 것이지요. 구조검토가 잘못된 겁니다. 저도 검토했지만 구조전문가한테 다 검토를 해놨어요. 하중은 이 시스템 동바리가 지탱할 수 있다. 다만 이런 540t의 콘크리트 덩어리를 인장선에 의해서 잡아 당기는 그것이 측압이나 전도를 방지한다고 하는, 그런데 그것은 아니었어요. 여기에 보니까 풍압에만 필요해서 이걸 당겼다고 했어요. 그런데 당긴 것 자체가 바람에 흔들릴 것을 방지하기 위한다는 이것이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여러분들 지금 위원들 데리고 농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타 위에서 검토해야 할 구조적 검토가 전혀 안되었어요. 아까 검토한 감리원이 이야기했던 측압 이런 것들은 검토 안 했다. 그런데 지하 옹벽 같은 것은 해보았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 교수님,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이 됩니까, 안됩니까? 그것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소양섭 충분히 검토했어야 되지요.

그렇지요. 지금 교수님, 시공검토를 한다면 시공도면을 제출했어요. 이 도면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구조적 검토가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도 부실하지만 전문가한테 가서 보이니까 이걸로 어떻게 구조검토를 다 할 수 있느냐. 시스템 동바리에 대한 자중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다른 것들은 전혀 도면에 표시가 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소양섭 도면에 표시 안된 것은 질의를 하고 현장 조사를 했지요.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안에 거푸집과 거푸집을 잡아매는 것을 아까 그걸로 했다고 증언 됐습니까? 이걸로 했다고 됐습니까?

소양섭 저건 별 의미가 없는 것이 거기서 터져서 사고가 난 게 아니거든요. 거푸집이 터져서 사고 난 게 아니에요. 그냥 넘어진 거예요.

국장님, 풍압을 조절하기 위해서 와이어를 매놨어요. 그것이 아까 수평, 수직을 잡기 위해서, 수평 수직을 잡기 위해서 와이어로 맸습니까? 그런 것을 여기에서 답변이라고 하고 있어요. 구조 검토상 풍압을 감안한 와이어란 말이에요. 540t이나 되는 콘트리트 덩어리를 와이어로 수평, 수직을 잡아요? 국장님, 상식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 답변을 다시 해 주십시오.

김천종 본 공사의 거푸집 조립에 있어서는 수직적인 힘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지만 목수가 집을 지을 때 수직을 잡듯이 수직 거푸집의 변화가 절대로 있어서 안된다는 것은 계속 콘크리트 타설하면서 관찰을 하게 됩니다.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물론 이 구조물이 3m40㎝나 되는 높이가 아주 높기 때문에 약 1m80㎝ 간격으로 와이어 로프를 양쪽에서 많이 설치한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우리가 통상 와이어 로프는 시공하는 과정에서 어떤 구조물이든 간에 그 와이어 로프가 느슨해 지는 것을 항상 관찰해서 팽팽하게 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작업이 과연 이 540t이나 는 큰 구조체를 전도까지의 영향을 주었느냐 그것은 정확히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국장님, 와이어 로프를 사용하는 공법에 대해서 많이 경험하신 것처럼이야기 하셨어요. 와이어 로프를 사용해서 공사한 공사,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공사를 했어요, 해 본 경험이 있어요?

김천종 제가 토목을 사실은 전공을 했고…

토목공사에서 와이어 로프를 써서 콘크리트 타설 하는 것 봤어요?

김천종 높은 옹벽은 사용합니다. 높은 옹벽일 경우에 양쪽에 어떤 버팀이 없을 때에는 사용을 합니다.

교수님, 버팀은 압축을 낙하해 주는 힘이지요. 당기는 것은 인장이죠. 정반대의 힘인데 어떻게 버팀이 없을 때에는 와이어로 당긴다는 그런 표현을 해요.

김천종 수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대체 무슨 수직을 유지하는 것입니까?

김천종 구조물의 수직입니다. 구조물의 수직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잡아매 줍니다.

그리고 아까 1m80㎝ 간격으로 와이어를 잡아 맸고 이 도면대로 시공이 됐다고 검측이 됐어요, 여기 쭉 자료대로. 여러분들 검측한 우리 국장님, 이 사진에 이 공법대로 완벽하게 됐다고 확인 하셨습니까?

김천종 시공 과정은 제가 검측을 안했습니다.

그것도 안하고 무엇 하는 거예요.

김천종 보고를 받았습니다.

누가 보고를 했어요.

김천종 건축행정과를 통해서 보고 받았습니다.

윤재삼 과장, 증언대에 올라오세요. 이 시스템 서포트를 콘크리트 타설 전에 검측을 했습니다. 검측한 사진이 있어요. 거푸집의 간격, 철근의 간격, 철근의 ㎜수, 철근 대수, 여러 가지 철근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위한 사전 검측. 그런데 이 시스템 동바리가 이 도면대로 됐다는 검측서 봤어요? 여러 가지 쭉 자료를 보고 아, 이것은 설계대로 됐다. 와이어는 전혀 사진이 없으니까 이렇게 됐다 하는 증명을 받았습니까?

윤재삼 증명을 직접적으로 받은 것은 없고요. 검측된 사항을 저희들이 복사해서 한 것만 받습니다.

그런 것을 사고가 났으면 이 도면대로 시공이 됐는지 안됐는지 물론 구조적인 검토가 잘됐건, 못됐건 간에 절차가 우선 그것부터 검증을 해서 현장에서 누가 잘못했는가 이걸 봐야되는 것 아니에요.

윤재삼 저희 국장님께서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전체 시공도에 문제가 있었다고…

잠깐 그건 나중에 나오니까 감리원이 이런 가설재를 사용하는 시공도면대로 검측 했다고 하는 서류에 제대로 그대로 됐는지 안됐는지 조사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조사를 해서 증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 지를 봐야 될 것 아니에요. 봤느냐 그 말이에요?

윤재삼 증거를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것이 검측 체크리스트라고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만…

만일 안하고도 체크리스트에 동그라미치면 그대로 된 걸로 인정하는 거예요? 행정에서 그렇게 합니까? 사고가 안 났을 때에는 문제가 안되지만 사고가 났는데 검측서에 동그라미 친 걸로 여러분들이 제대로 했다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답변하세요.

윤재삼 저희들이 일일이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책임 감리는 저희들한테, 우리 건기법에 보면 공무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믿고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믿도록 해야지요. 믿는데 사고가 났으니까 도대체 여러분들이 사고 원인을 검증하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조사는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진이 시공도면에 의해서 시공이 됐다는 흔적이 전혀 없어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 말이에요.

윤재삼 저희들도 그때 사진이 있습니다만 사진가지고 판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했는지 안했는지 조차도 모르는 것이지요?

윤재삼 그 사진보고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감리자가 동그라미 친 것만 가지고는 믿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윤재삼 감리자도 현장에 투입되면 공무원에 준 하기 때문에 그걸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하나 그때 당시에 콘크리트 타설은 중요한 공정이라고 우리 교수님께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콘크리트 타설할 때 감리자가 현장에 있어야 합니까, 없어야 합니까?

윤재삼 당연히 있어야지요.

그런데 그때 현장에 감리자가 있었습니까?

윤재삼 추후에 보고 받기로는 잠깐 자리를 비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잘못됐지요?

윤재삼 예, 잘못됐습니다.

그러면서도 설계나 감리에 아무 이상이 없는 것처럼 지금 증언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신동건 전 소장님이, 당시 책임자입니다. 아까 증언 중에 와이어 외에 지지 방법이 없다고 이렇게 증언을 해 주었어요. 소교수님 조언을 받겠습니다. 그것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와이어 외에 지지방법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해 주었어요. 그게 기술자로써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조언을 해 주십시오.

소양섭 솔직히 말씀드려서 와이어는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와이어 외에 지지방법이 없다는 표현은 어떻습니까?

소양섭 지지방법은 밑에 시스템 서포트의 면적을 넓혔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표현은 어떤 것입니까? 예를 들어 와이어 외에 지지방법이 없다 아까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지지방법이 없다는 표현이 기술자로서 잘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소양섭 그건 아니지요.

잘못됐지요. 세상에 교수님. 저도 건축사입니다. 건축사 라이선스를 가지고 적어도 25년 제가 설계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교수님,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와이어는 풍압에 연관해서 지지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인장을 해서 강하게 당겼어야 됩니다. 그러면 거푸집 안에 540t이라는 콘크리트가 타설되면 이 콘크리트 자체의 하중도 있지만 그건 밑에서 서포트 합니다. 콘크리트가 무너지려고 하는 측압이 있지요? 그건 압축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와이어를 당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장이지요. 인장의 힘을 가하는 것이지요. 압축이 있는데 거기에다 당겨버리니까 압축이 가중되는 상황은 생각 안되십니까?

소양섭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면 단순히 풍압을 예상해서 이걸 설치한 것이고 또 1.8m 간격으로 계속 여러개를 설치했어요.

아니 제 말은 조금 이해를 잘못하시는데, 양쪽에서 잡아매지요. 이것은 이쪽 거푸집에서 잡아 매고 저것은 저쪽 거푸집에서 잡아 맵니다. 그러니까 양쪽에서 잡아매는 것은 아니지요. 거푸집과 거푸집은 결속선 내지 이런 걸로 잡아매는 것이고 이 거푸집 한쪽은 한쪽에서 잡아 당기는 것이지요. 이것을 양쪽에서 팽팽히 했다면 힘이 균형을 이루니까 이상이 없는데, 이쪽에서는 콘크리트 압을 받고 있고 이쪽에서는 압을 받고 있으니까 밀어내려고 하는 힘이 있지요. 이건 전문적이 아니라 상식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런데 이걸 인장을 가해서 당기고 있어요. 그러면 측압을 도와주는 것이지요.

소양섭 거푸집 자체의 측압은 아까 그림 그려 놓은 저것들을 굉장히 가깝게 배치하기 때문에 저것들이 잡아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것 계산상으로 이상은 없을 망정 와이어를 안했어도 이상 없고 했어도 계산상으로 충분히 와이어를 당긴 이상으로 잡아맸다면 상관이 없지만 저는 그것이 아니라 계산상으로 잘됐고 못됐고가 아니라 상식적으로 측압을 받는 이런 상태를 조금이라도 단 얼마, 1/100이라도 거푸집을 당기고 있다면 측압이 가중되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걸 그 이상 지지를 했든 어쨌든 그것은 상관이 없고, 그렇지요.

소양섭 콘크리트 자체의 측압은, 요즘 거푸집을 유니폼이라고 하지요. 유니폼이기 때문에 그것의 문제는 없었다고 봅니다.

아니 제가 그 얘기를 하는게 아니고 그건 충분히 이걸 당겼어도 버틸수 있다, 계산상으로 나온다면 그건 좋지만 거푸집을 밀어내는 힘에 여기에서 당기면 더 가중되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소양섭 양쪽에서 당겼을 때 가운데 설치한 저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설치하거든요 저것들이 잡아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계산상으로는 이것이 당겨주는 것이 양쪽 당겨주는 것보다 힘이 컸을 때는 이상이 없는 것인데 그것하고 상관없이 그걸 인장으로 당기면 영향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좀더 이것이 촘촘이 박혀 졌어야 되고, 그렇지요. 저는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측압을 받는 콘크리트 덩어리를 더 밀어 서포트해서 붕괴를 막는 것은 우리가 상식이지요 그런데 이걸 당겼단 말이야. 이건 상식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 다음에 공사는 서포트를 늘려가지고 늘리는 것 이것 자체는 자체 하중을 받으니까 이상이 없다고 검토가 됐어요, 늘리는 것은 무엇이냐. 측면을 서포트해 주기 위해서 늘려서 올라 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도면을 보니까 이런 540t이나 되는, 이것 높이가 3m40㎝입니다. 엄청난 하중입니다. 이런 것을 와이어로 이렇게 지지한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 됐다는 것입니다.

유철갑 위원님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이충국 위원께서 질의하고 오후에 일정이 있는 모양인데…

소양섭 그건 비슷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결과는 여러분들이 어떠 어떠한 이야기로 둘러 붙이지만 이 구조상에 검토가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 오후에 결론을 내리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딴소리를 하니까, 우리 윤과장, 국장께서 사고의 원인을 예상치 못한 외부의 힘에 의해서, 그것이 무엇이냐고 했더니 콘크리트 붐대가 때렸거나 와이어를 잘못 손대서 그랬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의 소신을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 국장께서는 토목직이고 우리 과장은 건축직이니까 한번 듣겠습니다.

윤재삼 저희 국장님께서 아까 제가 듣기에는 그렇게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요. 공사 가설재 시공은 외력이나 횡력을 충분히 감안해서 시공도면을 작성해서 거기에 의해서 가설재 시공을 해야 됐는데 거기에 따른 안정성 검토가 조금 미흡했다 그렇게 아까 저희들 국장님이 보고 드린 것 같습니다.

안정성 검토는 구조안전성문제죠.

윤재삼 가설재에 대한 안전성 검토입니다.

구조 안전성.

윤재삼 예.

아까 현대측에서는 관리적인 측면에서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윤재삼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조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윤재삼 안전성의 검토가 미흡했다.

그런데 왜 국장은 그렇게 답변 안해요.

윤재삼 국장님도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답변 안했어요.

윤재삼 제가 직접 작성해서 드린 것입니다.

이것 보세요.

윤재삼 제가 직접 만들어서 준 것이라 그대로 입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철갑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충국 위원님 발언하세요.

오후에도 의사일정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질의할게 많으니까 오후에 식사하고 하지요.

다른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소양섭 죄송합니다.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수업도 있고 해서 가야 되는데 질의 하실 것 있으시면 지금 시간에…

저는 교수님한테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소양섭 혹시 필요하시면 서류상으로 요구하시면 제가 해드리면 안될까요?

우리 교수님께서 경찰서에 제출한게 없으시다고 했는데 저희 위원들은 상식적으로 믿을 수가 없거든요.

소양섭 있어요. 있는데 그때 답변할 적에 왜 그렇게 해드렸느냐면 경찰서에 제가 제출해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사실 원본이 전부 없어져 버렸어요. 아무리 집에서 찾아도 없고 학교에도 없고 며칠을 찾았는가 몰라요. 그래서 시간은 거의 다 된 것 같고 해서 팩스로 넣어드렸는데 공대 행정실에 사본이 있더라고요. 그걸 생각해 내서 복사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 제출해 주시고요. 교수님, 아까 여러 가지 설왕설래 말이 있었어요. 물론 여기는 같은 기술자 입장에서 자기 입장을 합리화 시키고 변명하려고 하는 그런 장이 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다만 저희들은 객관성을 가지고 이것 잘잘못을 가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소명입니다. 아까 교수님 이야기대로 이상이 없는 것처럼 쭉 했지만 저 기술자 입장에서는 체크를 하는 겁니다. 시스템 동바리 자체 하중은 이상이 없다 그건 저도 체크를 봤습니다. 여러 가지 과정 인장을 당기고 어쩌고, 도면상의 검토, 도면에 없는 것들은 물어봐서 하셨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밑에 자체 하중은 이상이 없다. 그런데 위에서 기타 서포트를 해주어야 할 여러 가지 문제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소양섭 그렇습니다. 어차피 사고는 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부터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증인들께서는 회의 속개 10분전까지 시간을 엄수하여 회의실에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증인에 대한 신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그 당시 현장 소장에 계신 분이 누구시지요?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당시 현장 대리인 진양호 씨가 소장을 했는가요, 본인이 직접 했는가요?

신동건 전체적인 책임은 제가 맡고 있고 행정적인 것은 현장 대리인이 하고 있습니다.

당시 현장 대리인 진양호 씨가 법적으로 그분도 소장의 여러 가지 권한과 모든 책임이 다 있지요?

신동건 소장의 권한은 없고 공구장으로서의 권한은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 현장 소장으로서 아까 오전에 들었습니다만 오전에 이야기 하신 것과 또 뒤에 교수님 이야기하신 것과 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본인의 책임, 내가 어떻게 느꼈다든가, 잘했다든가, 잘못했다든가 간단하게 한번만 해주세요.

신동건 금번 사고에 대해서는 현장의 전체적인 책임자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소장의 임무가 시공관리, 안전관리, 자금관리이기 때문에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저한테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불미스럽게도 그러한 사고가 난 데에 대해서는 뭐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없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의하면 원인 규명을 이야기 하셨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 각도로 분석해 본 결과 아까 이야기한 그러한 요인 외에는 없다라는…

잘못됐다는 점이 뭐가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신동건 아까도 교수님께서 말씀드렸듯이 구조적인 문제나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다라고 제가 판단이 됐으나 돌발적인 사태에 대해서 대처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하도급업체 거기에서 뭐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현장 소장으로서는 똑같이 책임은 마찬가지지요?

신동건 저희는 건설업체로서 건축법에 의해서 전문 건설업체에 하청을 주어서 할 수 있도록 법에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문 건설업체인 두신도 저희가 부대입찰로서 도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됐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하도급업체에 대해서 자세히 현장 소장으로서 책임이 있는가 알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 일한 것만큼 가령 도에서 돈을 타왔으면 돈도 하도급업체한테 바로바로 돈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그 분야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신동건 지금 두신은 하도급업체라고 이야기하기 보다 부대 입찰업체입니다. 같이 이 사업을 끝까지 책임지고 하겠다고 해서 부대입찰로 들어온 업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와서…

바로바로 자금이 건너갔는가…

신동건 저희가 선수금을 타게되면 바로 선수금이 나가고요, 그게 부대입찰 계약 당시에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돈을 회계과에서 타올 때에는 원도급회사에서 직접 타 가지고 오지요?

신동건 저희가 타지요.

법적으로는 원도급자가 타도 되고 하도급업체가 타도 되지요?

신동건 거기까지는 상세하게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수금을 해서 부대업체에 주는 걸로 돼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양창남 씨, 건축분야 감리원으로서 감리단장이 이민수 씨 입니다만 모든 책임을 본인이, 법적으로 대리인이 되는 것이지요.

양창남 어떤 상세한 법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감리단장이 다 못하니까 부분별로…

양창남 제가 담당한 부분은 책임을 지겠습니다.

현장에 그당시에 없었던 이유는 뭐예요?

양창남 사고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양창남 씨 밑에 직원이 몇 명이에요?

양창남 저 혼자 밖에 없습니다. 책임 감리원 있고 제가 밑에 있습니다.

혼자 밖에 없어요, 누구 있어요?

양창남 저희 감리단 조직상 책임 감리원 밑에 보조 감리원이 각각 배치…

양창남 씨가 휴가 간 일도 있지요?

양창남 예, 있습니다.

며칠간 휴가 갈 때 그러면 누가 대리합니까?

양창남 제 업무를 동료 건축 보조감리원한테 인수인계 하고 갑니다.

일지에 쓸 때 날씨, 온도 같은 것 일지에 안 적습니까?

양창남 날씨는 대개 적는데 평상시 콘크리트 타설에 이상에 없는 부분은 적지를 않고 있습니다.

일기표를 보면 거기에 다 적도록 돼있습니다.

양창남 온도는 적지 못했습니다.

그 동안에 일지에 적은 일이 없어요. 안전관계는 어떻게 교육을 시켰습니까?

양창남 안전관계는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고 시공자가 교육을 시키는 것을 저희가…

솔직히 이야기해서 안전 교육을 시켰습니까? 안전교육을 한 달에 몇 번 정도 시킵니까?

양창남 저희들이 시켜야 되는 게 아니고 시공자가 하도급업자 또는…

누가 시켰던 간에 감리원으로서 계속 현장에 있었을 것 아닙니까?

양창남 예.

양창남 씨가 봤을 때 안전교육을 한 달에 몇번 시키는 것 같아요?

양창남 한달에 정기교육이 있고, 수시 교육이 있고…

몇번 시키면 되느냐고요?

양창남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달에 보통 5∼6회정도 이상 실시하고, 수시교육은…

됐어요. 거기 인부들한테 물어 봤을 때 한사람은 한 달에 1회 했다고 하고 또 한 분은 한 달에 2회 했다고 하는데 1회든, 2회든 좋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작업 시작하기 전에 언제나 미리 다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불행하게도 지난번에 우리 위원들이 현장에 갔을 때 그당시 현장 소장님께서도 안전화도 신지 않았을 뿐더러 사고 난 이후에 소위 위원들이 현장에 점검을 나갔는데도 다른 인부들도 장화만 신고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현장 건축분야 감리원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점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해보세요.

양창남 건축 감리원이 시공자 또는 하도급업체 일꾼들을 전체적으로 안전 교육을 시켜야 될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감독은요?

양창남 감독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독이라는 것은…

감독자는 지시를 하면 안됩니까?

양창남 감독이라는 것은 안전교육을 제대로 시키고 있는지 하고 있는지 그런…

그러면 우리 양창남 씨가 봤을때 그날 사고가 나신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다친 분도 계시고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우리 양창남씨 께서도 상당히 마음이 아프고 때에 따라 꿈자리에도 나타날지 몰라요. 또 오늘 여기에서 증인으로 선 것도 오늘 하신 말씀에 대한 책임도 양심에 어긋나면 그분들이 오늘밤에 또 나타날지 몰라요. 평생을 그런 가슴에 안고 계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특위가 현재 물론 원인 규명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를 위해서 감리원으로서 어떻게 해야 오늘 이후에 어떻게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양창남 간단히 말씀드리면 법과 지침서 또는 과업지시서 대로 충실하게 100%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양창남 씨가 쓰는 사고당시의 시간과 이민수 씨가 쓰는 시간이 일지를 보면 서로 다르거든요, 사고 발생 시간이, 출동 시기도 달라요. 일지를 보면 물론 때에 따라서 그렇게 쓸 수가 있지만 사고 무렵을 보면 볼펜이 한색깔로 나온 것도 아니고 쭉 썼다가 다른 색깔로 계속 하는 것이 나와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쭉 쓰다가 그 사고쯤 됐을 때 다른 펜으로 한 일지를 쓸 때 한꺼번에 다 쓴 것이 아니고 절반 쓰다말고 다른 것 또 쓰고 하는 것이 일지에 나와 있거든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창남 예를 들어서 10시에서 12시까지 무얼 검측했다면 그것을 그때 직접 쓰는 것은 아닙니다. 일과가 끝나고 저녁이나 그 다음날 아침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그것은 조작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하나의 볼펜으로 한꺼번에 다 쓸 것 아닙니까? 안그런가요? 그날 쓰는데 두 가지 색으로 씁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첫번부터 감리일지를 쭉 훑어 봤는데 그전 것과 요즘에 것은 계속 한 색을 쓰거든요. 그런데 사고당시의 것만 두 색을 썼단 말이에요. 그 점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말이에요.

양창남 사용 필기도구까지 생각하면서 쓰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충국 위원 질의해 주세요.

당시 현장 소장님 앞에 나와주세요. 본위원이 사고 원인을 조사하면서 관련 문건과 여기에 수반되는 모든 자료들을 검토해 나가면서 보니까 국장님 저는 이 사고가 어쩌면 필연적으로 날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그런 강한 노파심과 걱정을 먼저 했습니다. 당시 소장께 묻겠습니다.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에 의해서 건설공사 위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토록 돼있지요?

신동건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계획서 작성자가 최경선 씨이고 계획서 검토자가 이용식 씨인데 이분들은 현대 직원이지요?

신동건 그렇습니다.

직급이 대충 우리 소리의 전당 현장하고 상관이 계신 분들입니까?

신동건 최경선 씨는 대리인데요, 현재 같이 근무하고 있고요. 이용식 씨는 경력이 안돼 가지고 제가 경력이 많은 사람으로 교체 요청을 해 가지고 이우혁 씨로 교체를 했습니다.

당시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을 때에 계획서 작성자는 최경선 씨로 돼있고 계획서 검토자는 이용식 씨로 돼있습니다. 그렇지요?

신동건 산업안전관리공단에…

'98년 3월 9일자로 검토를 필했지 않습니까?

신동건 예.

그랬을 때 과연 이 막중한 건설의 안전을 검토해야 될 사람이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개 대리와 그보다도 못한 사람이 이 계획서를 검토했단 말입니다.

신동건 애당초 계획은 물론 경험이 많고 유능한 사람이 해야되겠습니다만 그 계획서대로 또 진행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해방지계획서를 제출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인원 구성이 완벽하게 됐을 때에 그때는 착공하기 전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현대산업개발이 앞으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당시 예술회관을 시공하면서 앞으로 이러이러한 안전 규칙을 준수하면서 시공하겠다라는 계획서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경험이 많고 적고…

신동건 계획서 자체 그대로만 시행되는게 아니고…

계획서 자체에 그사람들이 작성을 했고 검토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전공단으로부터 검토를 필했고…

신동건 필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게 아니고요.

증인,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예, 아니오만 답변해 주세요.

신동건 대리급이 작성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현장 대리인인 진양호 과장하고 저하고 감리자하고 전부 새로 협의를 해서 그때 당시만 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관 동바리는 4.2m이상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개발된 시스템 동바리가…

지금 그 이야기는 물을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우선 왜 이런 사고가 필연적으로 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제가 일반적인 사항에서부터 우선 묻고 기술적인 사항은 나중에 물으려고 해요.

신동건 그때는 현장이 착공되기 전이니까 그때 인원이 배정이 그 인원밖에 안됐기 때문에…

배정이 그 인원이 됐든 어쨌든 이 계획서는 앞으로 현대산업개발이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을 시공함에 있어서 이러한 안전 수칙을 준수하면서 시공을 하겠다라는 계획서 아닙니까?

신동건 예.

그렇다면 안전관리비를 전체 도급액의 몇 %를 하도록 돼있지요?

신동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1.8%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1.88%입니다. 50억원이상에 대해서는 일반공사 갑인 경우 1.88%를 적용하도록 돼있는데 거기 시행규칙 세부항목에 보면 안전비 총액에 어떠한 적정 시공회사에서 사용내역서를 작성해서 보존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신동건 그렇습니다.

그런데 쭉 안전보건 관계자 인건비, 각종 수당, 안전시설비, 개인 보호구, 안전 장비 구입비, 사업장에 안전 진단비, 안전 보급 교육비 등 해서 7가지 정도를 나열하면서 대충 안전비 총액의 40%내외 어떤 것은 50%내외 이렇게 적용해서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비 해가지고 안전비용 총액의 20%이내에 하겠다고 해놓고 단 1%도 적용을 않고…

신동건 지금 하신 말씀 다시 한번 해주시지요?

안전관리비중에 세부적인 항목으로 약 7개 정도를 설정해서 이러이러한 안전에 관련된 장비나 인건비 이런 쪽에 안전관리비를 적정하게 사용하겠다라고 편성을 해놨는데 많게는 50%내에서 편성을 해놓은 부분도 있고 그리고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비라고 해 가지고 안전비 총액의 20%내에 산정을 하겠다라고 해놓고 단 1%도 계상을 안했단 말입니다.

신동건 그것은 공정에 따라서 과 투입이 되는 것이 있고 또 후에 투입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비에 대해서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수시로 나와서 검토를 하고 확인을 하고요. 또한 저희가…

증인,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는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의 안전관리에 대해서 이런 비용을 투자해 가면서 앞으로 소리문화의전당 모든 공사가 종료될 때까지 모든 안전을 이행하겠다라고 한 이행계획서란 말입니다. 거기 계획서상에 전부 다 계상 해놓고 또 이대로 산업공단에다 올려서 검사까지, 필한 자료를 제가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중간에 어떻다, 어떻다 그런 이야기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있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계획서에 의해서만 제가 물을 테니까 거기에 따라서 답변만 해주세요. 거기에 보면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비 해가지고 거기에 일반기술 지도나 전문기술 지도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면 결과론 적으로 일반인이든 전문적이든 안전기술을 지도하는데 있어서는 단 1원의 예산도 계상을 안해놨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사고들은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라고 본위원이 지적합니다.

신동건 저희가 외부강사를 모셔다가 강의를 한 적도 있었고 저희 회사 자체내에 재해예방위원회라는 데서도 와서 교육을 했었고 해서…

그러면 않겠다라고 계획을 한 거예요.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여기에다 단 1원도 계상을 안해 준 것은 앞으로 이런 계획을 않겠다라는 것을 반론하는 것 아닙니까?

신동건 거기에는 누락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지급이 돼있습니다.

누락이 아니라 당신들이 이렇게 안전관리를 하겠다라고 이미 승인을 얻기 위해서…

신동건 그것 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 그랬었는데 안전관리지도비는 1백억원 미만의 현장에 해당되는 걸로…

그러면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공사가 1백억원 미만입니까?

신동건 1백억 미만에만 그런 지도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지요.

1백억원 이상이면 필요가 없습니까?

신동건 안전관리자가 있기 때문에요, 안전관리자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게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조유준 씨라는 분은 현대산업개발에 근무하는 직원입니까?

신동건 예, 그렇습니다. 건축기사입니다.

당시 현장소장께서는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일반적인 것을 먼저 묻겠습니다. 콘크리트 공사를 할 때에 일반적으로 어떠 어떠한 이유에서 사고가 나게 됩니까? 경험적인 이야기를 말씀해 주세요.

신동건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제가 현장 경험만 한 22년이 됐습니다. 제가 22년을 하는 동안에 사실은 이런 일이 처음이었고 제가 소장을 한 12년간 했습니다만 인사사고도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도 창피하고 뭐라고 이야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물론 콘크리트 타설시에는 저희 직원들이 항상 상주를 하고 저도 그렇게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역시 거푸집 조립이 정확히 돼있는가, 지지 철물이 가장 잘 돼있는가를 먼저 확인하고 낙하물 방지, 추락 방지시설이 제대로 돼있는가를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이번 경우도 제가 과거의 경험을 살려서 구조개선에 의해서 실시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불의의 사고가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사고의 경험은 없었다고 하시고 교과서를 통했든지 아니면 간접경험에 의해서든지 대충 거푸집 연결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신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신 당시 사고현장의 실시도면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신동건 예.

이 실시도면을 보시고, 당시 현장 소장이었으니까 과연 이런 실시도면을 승인해 줄 수 있는, 물론 현장 소장이었으니까 승인을 하셨겠지요. 승인을 하셔서 감리단으로 갔겠지요. 그런데 과연 이런 도면을 승인하고 싶었습니까? 이것 현장 대리인 작성자 김주영 씨가 작성을 했는데…

신동건 김주영 기사가 작성을 해서 현장대리인이 확인을 하고 소장이 확인을 하고…

소장이 확인을 할 때 이 도면을 보고 사인을 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최종결재는 현장소장인 우리 소장님께서 최종결재를 득하고 감리단으로 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동건 흔히 저희는 샾드로잉은 현장 공구장 선에서 마무리 짓고…

그러면 현장 대리인인 진양호 씨가 전결권자입니까?

신동건 문제가 있을 때에는 저한테 보고를 하는데요. 그 당시에는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좋습니다. 그러면 당시 이것을 보지는 못했어도 사고 후에는 이걸 보셨지요? 사고 후에 이 도면을 보시고 무엇을 느꼈습니까?

신동건 사고 전에 이렇게 하겠다 하는 걸 진양호 과장이 구두로 저한테 이야기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구조개선을 해봐라 해서 구조개선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사실 됐고요. 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해서 그대로 시행하라고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그러면 어떤 경험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하신 겁니까?

신동건 물론 구조적인 문제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조적인 면보다는 경험이 앞서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경험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됐고 또한 제가 이와 유사한 한밭 대전현장도 제가 방문을 했었습니다.

아까 경험에 의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현대산업개발에서 표준안전계획서 상에 표준조립도 작성 해가지고 뭐라고 돼 있느냐면 본공사용 도면과 달리 대개의 경우 공사 전에 거푸집 지보공 조립도의 작성 및 검토가 생략되고 시공자, 기능공의 경험적인 방법에 의하여 조립 시공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위험방지계획서 내에 들어있는 자료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콘크리트 타설시에 잦은 거푸집 터지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심지어는 타설 중 슬래브 붕괴사고로 많은 물적, 인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경고를 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콘크리트 구조물의 품질 확보 및 타설시에 붕괴사고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요 슬래브 기둥 벽체 등에 대해서는 조립 전에 거푸집 지보공의 사전 구조 검토가 있어야 하고 작성된 표준 조립도에 따라 시공하고 확인하는 사전 관리가 필요하다고 딱 돼있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현장 책임자가 보지도 못했다. 그러면 사후에 이것을 검토를 해봤느냐, 검토를 하기 이전에 구두로 들었다. 이런 계획서에 의해서 안전관리를 하겠다고 해놓고 이행을 안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신동건 그것은 진양호 과장이 다 검토가 된 사항이고 저한테 구두로 또 보고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모든 현장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양호 현장 대리인이 짓게 돼있는 것입니까?

신동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현장 소장님의 권한과 책임의 범위는 어디에서부터 어디 까지 입니까?

신동건 전체입니다.

전체면 이 부분도 우리 소장님에게 해당되는 사항들이 아닙니까?

신동건 제가 현장 대리인이 아니기 때문에 결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꼭 샾드로잉을 안본다 하더라도 구두로 보고하더라도 내용을 다 알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전에는 검토를 안했다고 해요. 그러면 일단 사고 후에 이 도면을 어떻게 했냐고…

신동건 사고 전에 검토가 다 되어서 도면이 나온 것입니다. 사고 전에 도면이 나와서 그대로 시행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검토됐는데 이것은 사고 전에는 안보셨다면서요.

신동건 저는 안봤지만 감리자하고 현장 대리인 확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 현장소장님은 안보셨는데 구두로 보고를 봤고 그정도 되면 경험에 의해서 해도 되겠다라고 말하자면 묵시적으로 승인을 하신 것 아닙니까?

신동건 예.

그러면 묵시적인 승인을 하고난 뒤에 사고가 났단 말입니다. 났을 때에는 그것 어떻게 했는가 그림으로 한번 보자고 하고 한번쯤은 보셨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신동건 봤습니다.

보셨을 때에 이 도면을 보니까 어떤 소감이 들더냐 이거예요. 이 도면을 솔직히 보시고 우리 나라 굴지의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가 과연 이런 도면을 그려낼 수 있는 것인지 내 자신이 좀 부끄럽다 그런 생각은 안하고 계십니까?

신동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붕괴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없었다면 더 보강을 했을 걸 하는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이상이 없다면서 뭐하러 보강을 해요.

붕괴가 됐으니까 후회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 보세요. 우리가 기술적으로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왜 후회를 해요.

소장이 경험에 의해서 묵인을 한 것 아닙니까? 방금 경험에 의해서 구두보고를 들었는데 이 도면을 보지 않고, 또 이 도면은 현장대리인인 진양호 대리인의 전결사항이므로 현장소장이 이 도면까지는 그렇게 크게 관여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다만 이 시공을 하기 전에 현장 대리인 진양호로부터 구두로 보고 받은 바는 있다 그랬을 때에 아무 구조적인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승인을 해주었다 그것 아닙니까. 구두로 승인해 준 것도 어떻게 보면 구두로 결재 한 것 아닙니까?

신동건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에 구두로 결재해 준 이 내용에 의해서 시공된 구조물이 도괴가 됐지 않습니까?

신동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끝까지 관리만 잘됐더라면 그러한 붕괴사고는 없었을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관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사고가 났습니다.

재수가 없어서 무너진 거예요?

우리 신동건 소장은 아까 관리를 잘못해서 붕괴가 됐다고 하는데, 아까 인용을 우리 소양섭 교수가 답변했듯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었다 이걸 인용했어요. 그런데 아까 오전 회의 때에 우리 소양섭 교수가 그 위에 구조적인 문제검토가 잘못됐다 시인한 것 못들었어요?

신동건 그것은 법적인 구조범위내에는 들어오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적인 구조 범위내가 너무 좁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 양반 웃기는 사람이고만. 당신 참 뻔뻔한 사람이네. 당신은 기술자로서 자질도 없고 양심도 없고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아까 우리 교수가, 녹취록을 다시 틀어볼까.

신동건 들었습니다.

구조검토도 잘못됐다고 이야기 했잖아요.

신동건 구조검토는 정상적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추궁을 하고…

신동건 사고가 난 후에 생각해 보니까 너무 구조검토 범위가 적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웃기는 사람이네. 이위원님, 이것 중요한 문제이니까 짚고 넘어갑시다. 진양호 대리인 나오세요.

진양호 현대산업개발 공사과장 진양호입니다.

현장 대리인인데 과장이에요.

진양호 예, 내부 직급으로 과장입니다.

그런데 이 현장의 모든 법적 책임을 거기에서 지고 있어요. 당신이 여기에서 오늘 증언하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는 태도에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들을 고발할 수도 있고 수사가 미진해 있는 것을 수사 결론이 잘못 나오면 재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고 오늘 여러분이 증언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현장의 모든 사고원인은 법적으로 당신이 책임짓지요?

진양호 죄송합니다. 형사상이나 이런 기술적인 것도 잘 모르지만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장대리인이 뭡니까? 법적으로 어떤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진양호 제가 현장대리인에 선임이 된게…

아니 딴 소리 말고 그 답변만 하세요. 현장 대리인이 법적으로 어떤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가.

현장대리인의 지위에 대해서 지위와 책임, 권한까지.

진양호 죄송합니다. 정확한 법규정이나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당신은 당신 임무도 모르고 거기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진양호 아니요, 관련 법규규정은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단지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냥 말씀을 드리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국장님이 조언을 해주셔야 겠네요. 현장 대리인이 법적으로 어떤 권한과 어떤 지위를 갖고 있고 어떤 의무를 갖습니까?

김천종 제가 알기로는 현장 대리인은 기술자로서 도급을 맡은 회사의 현장을 대표하는 책임과 권리를 갖습니다.

모든 법적인 책임과 권리를 갖지요.

김천종 예.

우리 진양호 씨는 그런 내용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진양호 아니요. 제가 모른다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그런 규정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 제가 할 수 있는 일과 해야 되는 일만 말씀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신도 기술자적인 양심이 없는 사람이고만. 회사에서 당신 현장 대리인으로 도장 찍으라고 할 때는, 과장이 뭔데 당신 여기에다 도장찍고 그랬어요. 당신이 적어도 모든 법적 권한과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그 정도는 답변해야 할 것 아니에요.

진양호 몰라서 죄송합니다.

지금 모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양호 제가 정확한 법 규정을 설명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당신 기술사라면서요.

진양호 예.

당신 기술사 자격을 획득할 정도로 기술적인 엘리트예요. 그런데 오늘 답변하는 것 보니까 양심은 아주 밑바닥에 있는 사람과 똑같아요. 당신이 기술사로서 대접을 받고 존경을 받으려면 그런 바탕가지고는 안돼요. 적어도 당신이 여기서 기술사로서 현장 대리인으로서, 법적으로는 어떤 사람이 현장 대리인이 되도록 돼있어요? 신동건 씨가 왜 현장 대리인을 안하고 현장 소장을 하는 겁니까?

진양호 제 기억으로 건기법인가에 3백억원 이상일 경우에 특급 기술자 배치가 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특급 기술자 중에서는 기술사 또는 기사 1급 경력 10년 이상인 자, 그 다음 박사 9년 이런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특급 기술자가 배치되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당 사유가 되어서 배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건 씨는 거기에 해당 안됩니까?

진양호 그런데 여기…

그것만 답변해요.

진양호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관에서 입찰당시에 기술사 자격을 요구한 걸로 그렇게 돼서 제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에서 기술사 요구했으면 해당이 안되는 것 아니에요.

진양호 예, 맞습니다.

이게 우리 건설행정의 맹점입니다. 당신이 기술사로서 법적 현장 대리인으로서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하고 거기 모든 사항에 대한 결재나 결정권한은 사실 제한 받는 게 있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위에 현장소장이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진양호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못 들었습니다.

현장의 모든 책임을 당신이 짓고 있는데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공사에 관련되어서 당신이 책임자 입장에서 다 관리를 못하고 있지요? 그런 부분이 있지요?

진양호 예, 그렇습니다.

그게 현실이니까.

진양호 예, 맞습니다.

그 위에는 현장 소장이라는 사람이 좌우를 한단 말입니다.

진양호 예, 내부조직으로 소장을 보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현장소장은 사실은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 법적책임은 우리 진양호 씨를 상대로 해서 법적책임을 물을 겁니다. 계속 이충국 위원 질의하세요.

기왕 나오셨으니까 방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과 의견을 달리하면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아까 오전에 전북대학교 소교수님께서는 당초 이 도면에 구조물상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가 회의 말미에 번복을 하셨습니다. 이것 자체가 와이어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시면서 문제가 있다라고 번복을 하셨는데 지금 소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부인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 책임자로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진양호 오전에 소양섭 교수님 말씀하신 것을 저도 듣고 나름대로 메모를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마지막 중식시간 직전에 제가 듣기로는 하부지지에는 문제가 없고 상부지지, 쉽게 말해서 와이어 이런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문제 있느냐고 했을 때, "예, 그렇습니다"하고 나가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 책임자의 의견, 견해도 좋고 말씀 한번 해보세요. 아까 소교수의 이야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반론이 있으면 반론을 이 자리 통해서 개진을 하시든가.

진양호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소교수님의 아까 말씀하신 발언의 취지는 제가 해설을 드리는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소교수님의 논지가 처음하고 끝하고 다르다는 의도가 아니고 처음에는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공 도면을 결재하신 분이 진양호 현장 대리인이시지요. 작성자는 김주영씨이고 그랬을 때 이 도면대로 시공을 하다가 붕괴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엊그제 저희들이 소리의전당 현장을 답사했을 때에는 이러한 공법과 다른 시스템 서포트인가 그것에 대한 구조물들이 아래에서부터 하중을 받을 수 있도록 차곡 차곡 단계적으로 시공하는 모습들을 저희들이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조물이 이상이 없으면 이대로 다시 시공을 해야 그것이 맞지 새로운 공법을 도입해 가지고 굳이 시공하는 이유는 뭡니까.

진양호 사고 났을 때 당시하고 지금 한 것하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저희들이 사고가 난 뒤에 사고현장을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은 전문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당시 1단으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사고의 우려도 있을 수 있다라는 저희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위원들의 의견도 어느정도 이야기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랬을 때에 그 자리에 1단으로 처리가 아닌 2단, 3단으로 처리하고 보강하는 모습들을 현지를 통해서 봤는데 굳이 이 공법이 맞고 이렇게 시행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해서 승인해 주었으면 이대로 재시공을 해야 그것이 옳지 다른 공법을 도입해서 시공한다는 것은 앞뒤가…

진양호 지금 말씀하시는게 똑같은 부위에 붕괴된 부분에 그때 당시하고 그다음에 지금 재시공했을 때에 지금 상태하고의 차이점이나 이걸 말씀하신 것이지요. 일단 사고 난 뒤에 내부적으로 문책이 있어서 본사로 복귀가 됐습니다. 1월 중순쯤에 복귀가 됐고 그 이후에 신임 소장님 이하 해서 다시 공사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내가 신임소장한테 묻을테니까, 이대로 승인을 해주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 그림을 보면 어떤 횡재에 의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강작업은 전혀 없는 것으로 도면상에 나타나 있거든요. 우리가 대개 보면 어떤 지지물을 설치할 때 안에 들어있는 압력을 지탱해 주기 위해서 밖으로부터 안으로 조여주는 어떠한 역학적인 힘을 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여기에 전혀 고려가 안돼 있고 아까 다만 거푸집에 핀으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진양호 아까 감리원께서 답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콘크리트 타설을 하면서 옆으로 벌어지는 힘 측압이라고 저희들은 합니다. 그런데 측압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철물 플래타이로 버텨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와이어의 역할은 아까 풍력 방지를 위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아까 소교수의 이야기도 그 당시로써는 와이어의 설치가 불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아까 이야기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진양호 저는 개념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와이어 계산 자체가 풍압을 전주지역에 초당 35m인가 그렇게 기준이 돼있는 걸로 기억합니다. 초당 35m의 풍도가 B로 해 가지고 그렇게 개념을 잡습니다. 쉬운 얘기로 사람이 어느 정도 걸어갈 때 약간 흔들린다고 하는 정도의 강도 바람정도가 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 상태에서의 수평력이 만약에 오게 될 경우에 그 와이어가 지지할 수 있는 상태정도로 계획이 됐습니다.

다음에 신임 소장님, 아까 답변 못한 부분 있지요. 전 진양호 대리인이 답변 못한 부분. 당초 시공 도면대로 시공을 않고 사고이후에 어떤 다른 시공방법을 써서 시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굳이 승인해 준 시공도면이 위험성이라든지 그런 제반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라면 이대로 다시 재시공을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박장송 제가 도착했을 때 이미 사고지점에 대한 많은 연구가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와이어에 의한 방법보다는 지지 발판을 넓게 해가지고, 이것도 와이어와 같은 방법이지만 하부폭을 세배로 늘림으로 해가지고 와이어 대신에 파이프로 지지하는 그런 방법을 택했습니다. 보다 안전하게 가자고 했던 것 같습니다.

가자고 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설명을 하시면 안되고…

박장송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다름이 아니고 제가 도착했을 때 감리단이나…

그렇다면 새로 사고이후에 오신 현장 소장으로서 사고 당시 진양호 현장 대리인이 결재한 시공도면에 대해서 나름대로 기술자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이 도면에 대해서 검토 안 해 보셨어요. 현장 소장으로서 왜 사고가 났을까 고민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었는데. 고민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박장송 고민했습니다.

이 도면을 보고 고민을 했을 것 아닙니까. 현장만 바라보고 고민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어떤 근거와 자료에 의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틀림없이 시공도면에 의해서 고민을 했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어떻습니까?

박장송 위원님 말씀 이해하겠는데요.

이 도면을 보고 고민을 했었을 때 나도 기술자인데 기술자 입장에서 이 도면이 과연 대 현대건설에서 이런 도면을 기술사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승인해 줄 수 있을까 라고는 생각 안해 봤느냐고요.

박장송 저는 그 생각은 못했고요.

동료의식에서, 사고로 인해서 떠나고 하는 어떤 동정심도 있을 것이고 해서 그런 것들이 정확히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까. 아니면 이런 부분을 보고 틀림없이 현장 소장으로 처음 부임해 왔을 때 맨 먼저 제가 현장 소장으로 부임이 됐다면 사고에 의해서 현장 소장이 교체됐지 않습니까. 사고에 의해서 현장 소장이 교체가 됐는데 적어도 그 사고가 왜 일어났을까 고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관계된 직원들을 불러서, 왜냐고 물어봤을 것 아니에요. 사고 원인을 직·간접적으로 확인해 보기 위해서 노력했을 것 아닙니까.

박장송 그 단계를 지나서 제가 왔을 때는 이미…

왔었어도 앞으로 별일이 없으면 이 현장이 완공될 때까지 여기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회사 사정에 의해서 가실 수도 있겠지만. 그랬을 때 여기 사고에 의해서 현장 소장이 교체가 됐어요. 물론 가신 현장 소장은 아주 재수 없어요. 안전 사고가 됐든 재해에 의해서 소장을 교체할 사정이 회사에 생겨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후임 소장이 수습한 기간이 있었든지 어찌했든지 그 기간은 차치해 두고라도 다시 부임해 온 소장으로서 이 현장을 책임져야 될 현장 소장으로서 적어도 과거에 대해서 반성 내지는 또 앞으로의 이런 문제들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기술자적인 고민을 했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고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박장송 했습니다.

그러면 고민을 했었을 때에 그 도면도 한번 가져와 봐라 해 가지고 이 도면을 봤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도면을 봤을 때 그런 생각이 안 들더냐 이거예요. 과연 대 현대에서 이런 도면을 그려내서 과연 이렇게 공사비 몇 푼이나 된다고 더군다나 이것을 경험적인 어떤 육감에 의해서 시공을 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나름대로 이것은 잘못됐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각오도 했을 것이고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박장송 제가 도착했을 때에는 많이 진전이 돼있었습니다, 현재 도면처럼. 그래서 와이어에 의한 방법보다도 하단 지지에 의한 방법으로 가 있었고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먼저 방법도 그렇게 나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장송 소장, 지금 앞에 신동건 소장을 비롯해서 진양호 현장 대리인, 우리 박장송 소장은 현장 대리인 겸 현장 소장입니다. 책임과 동시에 총괄을 하고 있어요?

박장송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입장은 압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결론이 잘못 나면 회사에 이미지가 엄청난 해를 입지요. 또 처벌도 받게 됩니다. 구조적인 문제는 오늘 여기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소리를 해도 내가 중앙의 권위 있는 구조 전문가들을 모셔다 세미나를 하렵니다. 여러분들 그때 허위 증언으로 당신을 고발할 수 있어요. 저는 이걸 절대, 양심적으로 우리 교수님 시인하고 가셨는데 이제 방금 와서 보니까 상당히 진행중이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디까지 진행, 도면까지 다 작성되고 그랬습니까?

박장송 제가 왔을 때에 밑에 하단 3배로 늘어나 있고 그 다음에 중간지 지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검토 했어요.

박장송 감리쪽하고 도에까지 다 보고가 돼 있어서 제가 와서 개입한 것은 상단을 지지하는 것을 맞창을 내가지고 콘크리트 벽을 통과시켜서 양쪽에 지지점이 평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서 확대된 기초 폭에다가 지지를 하자 그것만 하나 반영된 걸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감리자도 같이 검토를 했다 그랬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서가 당신 이름으로 제출됐어요. 그렇지요?

박장송 예.

문건으로 다 나와있습니다. 공문까지 서로 왔다갔다 했습니다. 그렇지요?

박장송 예.

여기에는 1차때의 도면과 서류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 인정합니까?

박장송 방법만 달랐지 기본적인 것은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이 같다고 당신 여기에서 이야기 할 수 있어요?

박장송 와이어 대신에 제가 기단을 확대해 가지고…

와이어 대신하고 거푸집 측면을 지금 강관으로 서포트하는 그 방법하고 같다고 생각해요. 똑같은 방법이에요? 오전에 내가 소교수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이야기 했잖아요. 당신 지금 말도 안되는 답변을 하고 있어요. 전혀 방법이 다른데 왜 같다고 답변해요. 같아요?

박장송 벽체 전도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와이어가 전도를 방지하는 데 씁니까?

박장송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신 엉터리 기술자이고만요.

박장송 와이어가 제가 알기로 1.8m간격으로 돼있고…

와이어는 전도를 방지하는 게 아니고 구조 검토에 의하면 풍압을 감안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거푸집 측면에서 서포팅 하는 것이 어떻게 그것하고 방법이 같냐 그 말이에요. 같다고 대답해요? 나도 기술자라고 이야기 했잖아요. 방법이 같아요? 당신들 말 하면 다 인정받는 말인 줄 알아요. 어떻게 방법이 같은 거예요. 밀어주는 서포트는 압축력을 커버하는 것이지요.

박장송 압축도 받지만 인장도 고려 돼있습니다.

와이어도 압축도 고려되고 인장도 고려됩니까?

박장송 와이어는 인장만 고려돼있습니다.

방법이 같아요?

같다, 다르다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박장송 압축과 인장으로 볼 때는 다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방법이 같다고 설명을 해요. 감리단장, 증언대에 서세요. 와이어를 잡아 매는 그런 방법하고 강관으로 거푸집을 서포트하는 것하고 기술적으로 같은 내용입니까?

이민수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힘을 전달하는 논리는 같습니다.

저 사람, 말 장난 하지 맙시다.

이민수 힘을 전달하는 논리는 같습니다.

전달하는 논리가 뭐야. 힘도 종류가 있잖아요. 당신 기술자예요? 압축은 무엇이고, 인장은 뭐예요. 당신 토론 한번 해봅시다.

이민수 그 방법은 다르겠지요.

똑같은 힘이에요?

이민수 압축력하고 인장력하고 그 자체는 다르지요.

틀리지요. 그러면 와이어를 잡아끄는 것하고 서포트를 받치는 것하고…

이민수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힘을 처리하는 것은 같습니다. 왜냐면 거푸집이 일체화 되어서 시공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르다고 하면 그 구조물이 평형을 이루었을 때에 좀 문제가 됩니다.

측압이나 전도되는 힘을방지하는 것이 강관으로 서포트 하는 방법하고 똑같은 힘을 저지하기 위해서 와이어를 잡아매는 방법하고 처리 방법이 같은 방법이에요?

이민수 근본적으로 구조물의 평형을 이루어주자고 하는 것이…

평형이 아니라 측압과 인장, 전도를 이야기 하는 것 아니에요. 알고 이야기 하는 거예요, 모르고 이야기 하는 거예요. 답변해요. 방법이 같냐고요.

같다, 다르다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방법이 같아요, 달라요?

이민수 한가지 방법은 인장을 쓰고 한가지 방법은 압축을 쓰고 해서 다르다고 보면 다를 수 있습니다.

당신 정말 양심은 바닥이고만. 들어가세요. 다음 윤재삼 과장, 압축이니, 인장이니 이것은 촌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걸 전제로 하고 여기에서 측압이나 좌굴을 방지하는데 540t이라는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아까 저도 인정했고 소양섭교수도 자중받는 서포팅은 됐다고 했어요?

신동건 위원장님, 540t은 전체적인 물량이고요, 받는 물량은 한 70t 정도입니다.

그것을 위에서 콘크리트 타설의 측압이나 좌굴 이런 것도 와이어로 잡아당기는 방법하고 강관으로 서포트하는 방법하고 동일한 방법입니까? 답변하세요.

윤재삼 와이어를 썼든 강관으로 했든 목적이야 같겠습니다만 시공 기술적인 면으로서는 좀 다른 점이 있겠습니다.

박장송 소장, 와이어로 인장을 해서 잡아당기는 방법하고 거푸집을 강관으로 서포팅하고 밀어서 지지하는 것하고 똑같은 방법이에요?

박장송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안해 주니까 그렇게 밖에 대답할 수 없겠습니다.

당신 이야기 무엇을 인정할까요.

박장송 저희들이 지금 와이어로 당겼느냐, 서포트를 했느냐에 관해서 목적은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자꾸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목적이 왜 같냐고요.

박장송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방법을 썼습니다.

전도를 방지한 것이 인장을 당겼어요. 기술학회에서 한번 공증을 받아 볼까요. 이것 회의를 1년간 연장해 가지고.

박장송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가 반론으로 이야기를 하나 전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m되는 높이의 구조물을 형성하려고 할 때 사면에서 와이어를 당기면 그것이 사방에서 잡아 당기기 때문에 그 건물이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와이어를 생략해 버리면 100m에 대한 구조물이 전도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앙에 중간에 척추부분이 압축력만 견뎌준다면 사면에 와이어만 있어도 타워 크레인 서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시공한 공법도 타워로 비교한다면 타워의 수직력은 타워 마스터가 잡아주고 와이어는 사면에서 잡아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그런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게 여기하고 같은 이야기입니까?

박장송 저희들이 1.8m 간격으로 계속 와이어를 시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여기에다 대비할 수 있는 이야기냐고요.

박장송 저희들이 거푸집에 사용한 강관 파이프가 있습니다. 수직에 있는 파이프, 다음에 유로폼 에 붙어 있는 강관 파이프들이 수직력을 커버해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전도만 잡아준다면 그 구조물이 전도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쉽게 그 방법이 왜 바뀌었는가 그것을 이야기 하시라고요.

박장송 바뀐 방법은 대형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 사고를 재연하지 않을려면 기존방법으로 하는 것은 아무래도 저희들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똑같다면서 왜 불합리한 거예요. 힘받는 원리도 똑같고 다 똑같은데, 같으면 제가 보기에는 와이어를 쓰는 방법보다 그렇게 쓰는 방법이 공사비가 훨씬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박장송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막대한 공사비를 투자해 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하는 것은 그 방법이 이 방법보다는 낫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개선한 것 아닙니까.

박장송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차이만 답변을 해주시면 되지요?

박장송 그 차이는 비용도 많이 들겠지만 우리가 다시 사고를 재연할 수 없다는 그런 의지가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대로 하면 또 사고난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만요.

또 다른 옹벽에 이런 방법으로 한다면 진짜 그야말로 다시 또 사고가 난다라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겠군요.

박장송 아까 증언에서도 이야기 했었지만 기능공들이 와이어에 손을 댈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고의 원인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들이 하는 방법은 파이프 클램프에 의한 방법이기 때문에 클램프를 그렇게 마음대로 풀 수가 없습니다.

본위원이 와이어를 쓴 방법과 지금 현재 시공하고 있는 방법과는 차이가 있다라고 분명히 지금 현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와이어를 쓴 공법보다는 개선된 공법이라고도 답변을 주셨었고, 그렇죠?

박장송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 종전에 쓰던 와이어로 붙들어 매는 그런 공법은 쓰지 않으실 거죠?

박장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사고 당시에 와이어로 붙들어 맸던 그런 공법은 어딘가 모르게 문제가 있다라고 나름대로 의견을 가지고 새롭게 시정을 해서 현재의 공법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박장송 글쎄요, 그건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느냐고요.

박장송 위원님께서 개인적으로 이해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현장소장으로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은데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냐고요.

박장송 제 개인적으로는 답변할 수가 없겠습니다.

다 맞다고 했잖아요. 개선한 방법이라고도 했고 또 앞으로 이런 공법을 쓰지 않겠다고 했고 그러면 제가 판단했을 때 그러면 이것보다는 그것이 나으니까 앞으로 그런 공법을 채택해 주는 것이 옳겠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냐라고 했는데 답변을 못한다면 여지껏 저한테 주신 말씀이 다 뭐예요?

박장송 그러니까 먼저 시공했던 와이어 공법과 지금 어떤 파이프 서포트에 의한 공법을 서로 우열을 말씀하라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 말씀을 제가 답변을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장소장으로서 여기 오시기 전에는 와이어 공법을 썼잖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제 사고가 났어. 앞으로 이와 유사한 시공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유사한 시공을 했을 경우 이런 공법은 채택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박장송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과거에 와이어로 했던 시공의 방법보다는 지금 개선된 방법이 낫다라고 본위원이 이해를 해도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박장송 제가 여기에서 말씀 못하겠다는 것은 지금 저만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감리나…

현장소장이시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공법은 안쓰겠다면서요. 그런 방법을 채택해서 쓰겠다는데 그러면 제가 그 방법이 이 방법보다 옳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냐라는데.

박장송 좀더 보강된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와이어 방법보다 보강된 방법이 개선된 방법이고 그 방법이 낫다라고 본위원이 생각해도 되겠냐는 이야기예요.

박장송 그건 보강된 방법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방법보다는 새로 설치되는 방법이, 이 방법은 어딘가 모르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로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딘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방법으로 시공하고 싶지 않다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쪽에 언제 오셨다고 했죠?

박장송 1월 18일날 왔습니다.

자, 1월 18일날 오셨는데 그때 오니까 이미 개선된 방법들이 진행중인 것으로 말씀했는데 그러면 사고 당시에 소장님은 언제 인수인계를 했습니까?

박장송 한 1월말 쯤에 인수인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 보강된 공법들을 추진해 나가는데 그때 그러면 사고 당시 소장님이 참여를 하셨습니까?

박장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고당시 소장님. 그날 타설해야 될 콘크리트 물량이 어느 정도 였었죠?

신동건 226㎥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써준 보고서들이 각기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신동건 그날 친 물량이 있기 때문에 정확할 겁니다.

그러면 226㎥을 타설했죠. 그러면 이걸 타설할 때 어떤 방법으로 타설하게 됩니까? 구체적으로, 그리고 기술적으로.

신동건 물론 현장 소장이 콘크리트 타설을 직접 지휘하진 않습니다. 다 교육을 받고 하기 때문에, 감리자가 얘기했듯이 세 번으로 나눠서 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으로 나눠서 한 이유는 무엇이죠?

신동건 측압을 줄이고 거푸집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에 양생되는 기간에 어느 정도 간격이 있습니까?

신동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시간이 많이 흐르면 그 부분에 신축줄눈이 생기기 때문에 구조적인 불합리가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그 시간내에 타설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3회에 걸쳐 타설을 하는데 1회 타설하고 어느 정도 있다가 2회타설하는 게 좋습니까?

신동건 1시간 내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날 사고당시 콘크리트 타설은 몇 시간 내에 2차 타설을 했다고 보십니까?

신동건 그날 한 서너 시간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시간 정도 타설을 했습니까?

신동건 세 시간 반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시간 반 동안 타설을 한 것이 기술적으로 적정했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까?

신동건 그렇습니다.

아까 아침에도 사고 원인에 대해서 많은 지적들과 기술적인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공사현장 사고 발생 보고를 보면 콘크리트 펌프카 붐대 이동 중 가설재에 충격이 가해 져서 붕괴된 것으로 사료된다고 의견을 내셨습니다. 지금도 이 의견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신동건 물론 그런 요인도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주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이…

신동건 붕괴된 부분의 하중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540t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전체적인 부분이고 붕괴된 부분은 한 70t정도됩니다. 그리고 아까 와이어 로프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거푸집 조립후에 수평 수직을 보면 끝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저희가 콘크리트 타설이 끝날 때까지 수시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콘크리트 타설을 하다보면 펌프카 진동이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평 수직이 항상 흔들립니다. 아시겠지만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그 내부에서 체인블럭으로 수직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정해 주었으면 좋겠고 펌프카 기사가 콘크리트 타설이 다 끝났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콘크리트 펌프카 타설이 되면 펌프카 기사는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펌프카 기사는 거기서 그날 다쳤습니다. 그걸로 봤을 때 콘크리트 타설이 100% 완료되지는 않았다 하는 것을 증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닌데, 작업대에서 다 마무리하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신동건 그 사람이 그 위에서 내려 왔다면은 다칠 이유가 없습니다.

마지막 정리작업까지 마치고 돌아서 내려오는 순간 두 발짝 정도 오는데…

신동건 펌프카 기사는 레미콘만 뿌려주면 바로 내려옵니다. 소위 얘기하는 나라시는 그 이후로 한 20∼30분 더 걸립니다.

그러면 펌프카 기사가 저희에게 위증을 한 것입니까?

신동건 그건 알 수 없지마는 펌프카 기사가 다쳤다는 것은 타설이 다 끝나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친 설명은 제가 해드릴께요. 펌프카 기사 증언에 의하면 콘크리트 타설을 다하고 나라시 작업을 끝내고 그걸 자기가 올라와서 끝냈는가 봤답니다. 그러니까 펌프카에서는 이미 나와가지고 올라가 본 거예요.

신동건 펌프카 운전하는 게 아니고요 위에서 리모콘 내지 선을 이용해서 위에서 리모콘으로 조정을 해요.

그러니까 위에서 리모콘으로 조정을 하고 나라시하는 작업까지 보고 돌아서 내려오다가 같이 무너졌대요.

신동건 그런데 나라시 작업을 그 사람이 볼 그 정도 시간이면 벌써 내려와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 상식적으로 보면은.

여보세요, 본인이 그렇게 증언을 했단 말이에요.

신동건 그걸 왜 그렇게 증언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제 경험상으로는 벌써 나라시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시가 다 끝났는데 펌프카 기사가 다쳤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어째서 다쳤어요?

신동건 제 생각으로는 펌프카 기사가 콘크리트 타설을 다 안 끝냈다는 것입니다. 그건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연결된 것이라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창남 씨,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아까 콘크리트 타설을 세 번에 걸쳐 나눠서 했다고 했죠?

양창남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 시간 정도의 시간을 두고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양창남 타설을 한 시간 분량을 왕창 쏟아 붓는 것이 아니고 한쪽부터 타설하면서 돌아서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을 치는데 쉬는 시간이 언제예요?

양창남 쉬는 시간을 잡는 것이 아니고 순환 타설이 됩니다. 한쪽부터 쳐나오면은 이쪽 처음 타설했던 부분이 한 시간 정도 경과가 됩니다. 이렇게 돌려서 치다 보니까, 이게 금방 타설하고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시간이 세 시간 걸렸다?

양창남 예.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저쪽 새로 오신 소장님한테 한 가지 여쭙겠는데 지금 경험적인 시공이 지금 초 일류기업인 현대산업개발에서 해야 할 시공입니까?

박장송 지금 콘크리트 타설을 말씀하십니까?

당시 신동건 소장님이 경험적인 상식에서 여러 가지를 결정하셨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죠?

신동건 그거는 우리가 구조개선 상으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제 경험에 의해서도…

문제는 있어요. 문제가 없으면 뭣하러 이렇게 앉아 가지고 서로 논쟁하고 있습니까.

신동건 아까 그…

잠깐 기다리세요.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다시 여쭙겠는데요 아까 종전 방법도 나쁘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방법이 나쁘지 않다면 종전 방법대로 시공하실 수 있는 의향도 갖고 계신가요?

신동건 이 현장에서는 없습니다.

왜그래요? 나쁘지 않은 시공방법이라면 돈도 절감이 되니까 그 방법으로 시공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박장송 지금 의사결정을 감리단이나 도에서 이미 했고 저도 사고 난 방법을 재연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보셔봐요.

신동건 위원님 제가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잠깐 계셔봐요.

발언권을 주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요.

와이어로 견고하게 당기면 당길수록 팽팽한 인장력을 가지고 양쪽에서 이를테면 가운데 중점에서는 제로가 되어야 겠고만요. 그래야지 딱 버틸 것 아닙니까.

박장송 사방이 같이 당겨줬을 때...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강하게 당겨가지고 서 있을 만한 구조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 다리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그건 시공이 완료된 구조물이고요 그런 인장력에도 충분히 버틸 수 있는 구조 자체가 되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은 시공 상태에서 그럴 힘이 있겠습니까? 거푸집을 와이어로 힘껏 당겨봐요, 터져 버리죠. 그렇지 않겠어요?

박장송 터지지 않습니다.

힘껏 당겨도요?

박장송 예.

와이어를 힘껏 당겨도 터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박장송 예.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그 중간을 갖다가 모우멘트 힘을 영점으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게 가능합니까?

박장송 가능합니다.

저는 기술적으로는 모르겠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박장송 그림으로 제가 간단하게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다음 질의자에게 넘기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간단하게 한 말씀만 여쭙겠습니다.

박원조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민수 감리단장님 앉아서 얘기해도 좋습니다. 공사 감리를 세 군데 회사에서 감리를 하고 있죠?

이민수 예.

감리총액이 29억원?

이민수 29억1천만원입니다.

현재 돈이 얼마 나갔어요? 잘 모르죠. 현재 나간 것이 사고 이후에도 세 번 나갔거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8억3천만원이 나갔는데, 그런데 감리가 책임감리원이죠?

이민수 예.

원회사는 감리단장이 최낙진씨가 맞습니까?

이민수 저는 삼원그룹건축사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감리단장은 최낙진씨가 맞냐고요.

이민수 감리단장은 이민수이고요 주계약사 소장이 최낙진 씨입니다.

그러면 용역비는 누구 이름으로 타갑니까?

이민수 3개사 공동명의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도급이기 때문에 각자 회사에 법인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그런데 도에서 용역비를 지급했는데, 금방 빼오라고 해서 빼왔거든요. 이건 최낙진 씨 앞으로만 전부 다 나갔던데.

이민수 주계약사니까 표현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최낙진 씨 앞으로 나갔는데 감리 책임은 이민수 씨, 양창남 씨, 이강현씨 맞습니까?

이민수 예, 건축 감리원입니다.

이번에 사고난 뒤에 며칠간 쉬었죠? 사고 수습하느라고.

이민수 공사 중지기간을 말씀하십니까?

예. 34일인가 쉬었죠?

이민수 예,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철거비용만 해도 3,700만원이나 들어갔거든요. 감리 직원이 현재 19명이에요?

이민수 비상주까지 해서 그렇습니다.

19명을 서로 쉬면서 돌려가면서 하죠?

이민수 아닙니다. 비상주 감리원 7명은 현장에 상주하지 않고…

비상주 빼고 12명이 돌아가면서 합니까? 그중에는 물론 조경이 있고 토목이 있고 따로 통신, 전기 등이 있지만 일단 한 분이 가령 전기, 통신, 소방이고간에 휴가를 간다거나 급한 일이 생길 때 다른 분을 대치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민수 그건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합니까?

이민수 건축같으면 건축감리원이 복수이기 때문에…

소방이나 통신, 조경은 한 명씩인데 그 분들이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민수 그럴 때는 비상주가 내려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9명 맞잖아요. 그분들 인건비까지 모두 포함해서 29억원이 전부 나간 것 아닙니까. 원래 세워지기는 37억원으로 더 많이 세워졌었지만 어쨌든 낙찰이 된 것이 29억1천만원 아닙니까. 그중에 현재 나간 것이 8억3,400만원이 나갔거든요. 금년 3월 22일자 2억원 나간 것 합해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최낙진 씨 앞으로 일단 돈이 나가는데 그것을 감리단 19명한테 통장으로 그때 그때 나갑니까, 일단 회사로 나갔다 나갑니까?

이민수 일단 회사별로 들어갔다가 회사 직원들의 월급 급여일에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원으로 나가고 사간으로 나가고 따로 나가는 것입니까?

이민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29억원이라는 돈은 액수가 많지요 그런 막대한 돈을 도민의 혈세로 냅니다. 우리 도민의 돈이에요. 이민수 씨도 전라북도 사람이죠?

이민수 예.

우리 전라북도 사람으로서 당신 세금도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이민수 예, 그렇습니다.

공사를 잘 하라고 감독을 하고 감리단장으로 이민수 씨가 월급도 받고 모든 것을 제공해 주고 그렇게 했는데, 사고가 나서 이 자리에 앉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우리 도민의 혈세로 만들어지는 소리의전당이에요. 다른 분들이 여쭤볼 때 좀더, 현대도 현대지만 당신은 감리단장이에요. 19명의 대표로서 책임감있게 양심껏 해줘야지 지금 일시적으로 같은 사업이라고 해서 한 예를 들어서 제3자들이 알 때 감리와 현장소장이 똑같이 커피를 먹으러 왔다 했을 때 커피값은 누가 내냐 하는 것은 10명한테 물어봐도 거의다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그런다고 해서 끝까지 보호해 줄 책임은 없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고향색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당신은 이 전라북도에 살고 전라북도 세금을 내시면서 당신의 세금도 들어가 있는 소리의전당인데 당신만은 감리단장으로서 더욱 책임을 느끼고 다른 분은 다 뭐라고 해도 여러 가지로 안전사고 방지부터 시작해서 전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분으로 믿고, 또 누가 그래요. 이민수 단장이야말로 참 깨끗하고 책임감있는 분이라고. 그런데 오늘 답변을 들어보고는 실망을 했습니다. 자꾸 옆에 다른 분을 도와주는 것이. 도와주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당신이 분명히 전북인으로서, 더군다나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은 우리 나라에서 모범적으로 만드는 것 입니다. 당신 고향하고 관계된 것입니다. 남원 분이시죠?

이민수 맞습니다.

더군다나 남원과 소리와의 관계는 멋과 맛과 흥을 상징하는 이런 소리문화의전당이에요. 자존심과, 예술의 고향사람으로서 더군다나 이런 소리의전당을 지을 때는 당신의 마지막 작품으로 생각하고 내가 잘 만들었노라고 자부심을 갖게끔 해주기 위해서 앞으로 다른 위원들이 여쭤볼 때 책임감 있게 답변해 주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마저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했다가 이따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질의 방향이 약간 바꿔져서 미처 못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고당시 소장님 앞에 나오십시오. 위험방지계획서상 위험방지 대책에 대한 협의체를 현장에 구성하도록 되어 있죠?

신동건 예.

보니까 당시 현장 협의체의 위원장을 당시 소장이신 신동건 소장님께서 하셨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수반된 모든 안전과 재해에 관한 사고의 총괄 책임자가 되는 것이죠?

신동건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검측요청서를 감리단에게 어떤 방법으로 전달을 하죠? 그 승인 요청하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신동건 그건 현장 대리인이 승인을 해서 감리측의 승인을 받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공문서 상으로 오고 가는 것입니까?

신동건 그것은 안전에 관한, 물론 총괄적인 것은...

안전에 관한 것은 나중에 이것과 연계해서 질의하려고 미리 사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검측요청서를 승인할 때 검측요청을 하거나 검측결과를 통보한다거나 했을 때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이런 문건들이 오고가는지.

신동건 검측서는 제가 결재할 권한이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현장 대리인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면 현장대리인 나와 주세요. 더 쉽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사 현장대리인 진양호 씨가 일정 서식에 의해서 검측요청을 하시죠?

진양호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감리단에 하지 않습니까?

진양호 맞습니다.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검측을 하고 있습니까?

진양호 일단 양식 자체는 그 양식에 의거해서 내부적으로 뒤에 첨부된 자료, 예를 들어서 철근검측이다면 철근검측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담당직원이 어느 정도 작업이 완료됐으면 저한테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한테 보고를 하고 담당직원이 우선적으로 먼저 검토를 하고 검측을 하게 됩니다. 검측을 한 다음에 그것을 저한테 보고를 하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제가 감리한테 그 양식에 의거해서 서류를 작성해서 검측요청승인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검측요청서를 요청할 때 공문화되어 있는 문서에 의해서 오고가는 것이 아니고 서식에 의해서 오고간다는 얘기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진양호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자체도 공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도 공문의 효력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문을 주고 받을 때는 공문의 문서수발대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검측을 요청한 요청서와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내용들이 문서수발대장에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진양호 예.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작성해서 제출해 준 문서수발대장에 보면 이러한 문건이 오고 간 그런 기록들이 전연 없습니다.

진양호 예, 맞습니다. 그 건 뿐만 아니고 다른 검측요청서도 문서수발대장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도 아까 문서라고 하셨잖아요.

진양호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공문서가 워낙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공도면 요청 또는 검측요청 각종 양식이 있고 또 내부, 외부 공문서를 별도 파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문서가, 외부문서가 됐건 내부문서가 됐건 문서수발 내용에 대한 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셨지 않습니까.

진양호 그것은 제가 제출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박소장님, 내주셨죠? 문서수발대장 저희들한테 제출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박장송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다 이런 부분들이 기록되어야 되는데 바로 이러한 아주 작은 일이지만 이러한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소홀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큰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검측요청을 해서 검측결과를 통보하는데 검측결과를 통보할 때는 감리원의 검측체크리스트 결과를 같이 통보하도록 되어 있죠?

진양호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그런데 이 체크리스트 양식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부분이 발견됩니다. 검측체크리스트를 보면 체크리스트 한 장에 시공자와 감리원이 같이 결과를 동일양식에 적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진양호 한 장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검측체크리스트가 아까 요청한 검측결과통보서에 첨부돼서 붙어가는 서류인데 이미 검측요청을 할 때 검측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시공자들이 검측을 해서 자신이 이렇게 검측을 한 결과를 감리한테 통보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결과를 받아보기 위해서. 그런데 이 한 장에 검사결과가 다 들어있는 것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진양호 아까 제가 자세히 설명을 못드린 것 같습니다. 그 양식은 어차피 감리나 저희 시공사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시공사나 감리가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발주청하고 상의를 해서 이러이러한 것은 최소한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장에 들어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한 장에 들어 있고요.

말씀을 참 잘 하셨어요. 제가 그 말씀을 유도하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것인데, 시공회사는 콘크리트 공사를 할 때 안전점검표를 만들겠다고 위험방지계획서 상에 양식까지 명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양식에 보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공사전 준비사항, 동바리 및 거푸집공, 철근공 등 해서 아주 세분화 시켜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양식 보셨어요? 이런 양식에 의해서 현장대리인께서 한번이라도 안전점검을 하셨어요?

진양호 글쎄요, 제가 그 양식을…

사고당시 소장님! 이런 양식을 검토하시거나 보신 적 있습니까?

신동건 그것은 아마 감리측하고 왔다 갔다하는 검측서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래서 비교를 해봤어요. 그리고 이 양식이 어떻게 검측체크리스트가 시공자하고 감리자가 동시에 같이 이미 문서가 오고가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는데 이게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감리회사 직원과 시공회사 직원이 한 방에서 책상을 나란히 놓고 쓴다든지 마주 앉아서 쓴다든지 하면 나 이만큼 체크했으니까 당신 체크 하라고 주지 않는 이상은 아까 당신이 이것도 문서의 일종이라고 했기 때문에 문서로 오고간다면은 문서관리기법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진양호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절차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양식은 감리나 저희 시공사가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작업이 완료됐다고 생각이 되면 담당직원이 제일 먼저 체크를 하게 됩니다.

잠깐요, 이것을 같이 한 장씩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진양호 그 양식 자체는 어차피 통일화 되어 있습니다.

이 양식이요.

진양호 어떤 양식?

검측체크리스트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한번도 안보셨어요?

진양호 제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양식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감리 수행지침서에서…

지침서도 확인을 했어요. 그 지침서에 시공자하고 감리자가 같이 동시에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진양호 그게 아니고 시공자가 먼저 검토를 해서 감리자에게…

이 양식에 의해서 했다라면, 검측체크리스트를 보세요. 시공자가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진양호 그 양식에 보시는 것처럼 시공자나 감리자가 별도로 표기하는 란이 다르고 또 1차, 2차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표기하는 란이 다르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공회사에서 먼저 이 양식에 의해서 검사결과를 체크할 것 아닙니까?

진양호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 양식대로 해야 되는데, 당신들이 이 양식대로 하겠다고 했잖아요. 이 양식대로 했으면 우리는 이러이러한 사안들을 이렇게 체크를 했습니다 감리께서도 우리가 체킹한 부분에 대해서 체킹을 해 주십사 하고 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진양호 예, 맞습니다.

그러면 감리회사에서는 자기들이 체크를 해서 검측결과통보서와 첨부시켜서 시공회사에 보내주는 것이 아니에요. 다 됐으니까 너희들 잘 했다, 보니까 다 승인이야, 딱 승인해 준단 말이에요, 안그래요?

진양호 그렇습니다. 감리가 검토해서 저희한테 넘겨줍니다.

그러면 과연 이 양식이 그런 형태의 문서를 오고 갈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 양식이냐 이거예요.

진양호 그 양식의 작성자가 제가 아니고 지침서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침서 몇 페이지죠?

진양호 별지 제11호 서식이고 페이지는 142페이지입니다.

이걸 분명히 확인했었는데, 체크리스트에.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해서 만든 양식이라고 했죠? 별표 제11호 서식이 이것과 양식이 똑같이 보이십니까?

진양호 똑같지는 않고요 제가 만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당신이 현장대리인 맞죠?

진양호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누가 작성합니까? 제가 아까 모두에 조유준 씨가 어느 회사 직원이냐고 물었단 말이에요.

진양호 저희 직원입니다.

현대 직원인지는 알아요. 저는 두신산업이나 어디 다른 데 직원인 줄 알았어요. 당신들이 이거 하나까지도 소홀하게... 좋습니다. 윤재삼 과장! 제가 방금 한 얘기 들으셨죠?

윤재삼 예.

맞습니까? 현대산업에서 작성한 검측체크리스트를 아직 보지 못했습니까?

윤재삼 예, 저희들은 없습니다.

봤죠?

윤재삼 예.

그러면 감리업무수행지침서에 있는 양식하고 같습니까? 지침서에 의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윤재삼 그 서식 자체는 같습니다마는 항목은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항목은 그때그때 공사현장의 성격이나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그 검사결과는 동시에 시공자와 감리원이 동일서식에 의해서 확인된다는 사실은 이것이 어떠한 요식적인 행위에 의해서 그렇게 처리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재삼 점검결과의 상단부분에 1차 검사용, 하단부분에 검측자용 해가지고 그 밑 서식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양식 자체는 좀 상이한 것 같습니다.

상이하죠?

윤재삼 예.

뒤에 점검을 누가 했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이런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형식적인 체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안전사고가 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 현대가 기 작성한 안전계획서에 의해서 진짜 세밀한 시공안전이 점검됐더라면 어쩌면 그 사고가 안났을 수 있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동바리나 거푸집에 관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그 거푸집이나 동바리 연결상태나 조여 있는 상태가 조금 이상이 있다라고는 아무도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점검표에 매일같이 안전점검 하도록 되어 있으면 가서 이대로 안전점검을 했더라면, 사실상 그것이 원인이었더라면 그 원인만큼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윤재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21일날 체크한 것을 보니까 가설재에 대한 즉 동바리 내지는 기타 가설재 거푸집에 대해서 안전점검, 실지 검측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윤재삼 예.

그러니까 이런 모든 감리나 시공회사가 체크를 하고 점검하는 과정들이 형식과 요식행위에 의해서 진행됐기 때문에 제가 맨 처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안전사고는 어쩌면 필연적으로 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강한 의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고원인에 대해서 미확인되어 있고 의견을 달리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사고당시 소장께서는 콘크리트 타설중에 사고가 났다고 했죠?

신동건 마무리 끝에…

아까 누구는 2㎥ 남겨놓고 그랬다고 하고…

신동건 그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잔량을 청구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2㎥인가 3㎥ 타설기간에 이뤄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타설 중에 이런 사고가 났다라고 해도 됩니까?

신동건 그것은 지금 정확히…

정확히가 아니라 아까 2㎥ 남았으면 앞으로 2㎥ 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신동건 아까 말씀드린 것은 펌프카 기사가 다쳤다라고 봤을 때는…

사고현장의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묻는 것인데 아까 콘크리트 타설 중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2㎥가 남아 있었다라고 한 표현은 바꿔 얘기하면 타설 중이라는 이야기지요. 아직 현장 마무리가 안됐으니까, 그렇죠?

신동건 그래서 그 과정을 우리 기사한테 물어보니까 잔량을 치면서…

잔량이고 뭣이고, 타설 중이냐 타설 후냐 그게 중요한 것이니까.

신동건 타설 중 내지 마무리 단계였지 않나…

그러니까 2㎥가 남아있었다는 것은 앞으로 2㎥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신동건 그렇습니다.

그러면 타설 도중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죠?

신동건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끝난 상태가 아니니까.

신동건 예.

그렇다면 국장님! 저희들에게 안전사고 원인 및 조치에서는 사고발생 시점을 소극장 무대 지상 2층 벽체 콘크리트 타설 후 보양작업 중에 붕괴됐다라고 본위원회에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그 당시 현장소장과 일치가 안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 보고서에는 벽체 콘크리트 타설이 다 끝나고 보양작업 중에,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보양작업 중이라면 아까 당시 현장소장의 얘기와 펌프카 기사의 얘기가 일치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의견이 될 수가 있으니까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김천종 지난번 1차 회의시 보고서에 보면 소극장 무대 벽체 콘크리트 타설 후 보양작업 중 붕괴, 아마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전에 보고할 때 사실은 위원님께서 추궁하길래 확인을 했더니 한 2㎥정도 남은 상태였다, 저희들은 보고를 통해서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보양작업이라고 하면은 한쪽에서 온도 떨어지는 것에 대비해서 덮어 나가는 작업이, 지금 아까 한 번 콘크리트 타설해서 돌아오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보양작업에 들어갔을 것이고 한쪽 2㎥ 남은 부분은 조금 남았을 것이다 이런 뜻에서 표현이 정확히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확인한 것으로는 2㎥정도 남은 것으로 제가 확인 보고를 받았습니다.

국장님!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보고서 내용이 그렇게 여러 가지를 제대로 파악도 하지 못하면서 위원들한테 보고할 수 있습니까?

김천종 죄송합니다.

김희수 위원 말씀하세요.

그러면 아까 타설 후와 타설 중에, 아마 이 사고원인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거듭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타설 후가 맞습니까, 타설 중이 맞습니까?

김천종 마무리 과정이라고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과정이라면 아주 소량이 남았거나 정리를 하는 시간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마무리 중으로 정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대 소장의 의견과 같이 한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김천종 사실은 현장에서 감리를 통해서 저희들은 보고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

제가 지금 감리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당시 현장소장 의견과 같이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김천종 현장소장이 그렇게 정확한 답변은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소장님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신동건 국장님 말씀과 거의 같다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타설 중이라는 표현이…

김천종 2㎥ 정도면 마무리입니다.

끝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공사현장 사고발생 최초의 보고서가 이 문건인데 이 문건을 누가 작성했습니까? 이 사고 현장 보고를 맨 먼저 감리회사가 했습니까, 현장소장이 하셨습니까?

신동건 동시에 받습니다.

동시에 발주관청으로…

신동건 감리하고 저희는 같은 현장에 있기 때문에 별도의 보고는 안했고요 감리에서 도청으로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보셨으면 저한테 전해 주시죠. 제가 질의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 문건이 감리회사에서 작성한 문건이 아닙니까?

이민수 감리단에서 유선상으로 보고된 것을 행정과에서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당시 자료를 요청할 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공사현장 최초 발생보고서를, 접수한 보고서를 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래서 이게 당초 최초 보고된 문건으로 인정을 하고 우리 감리단에서 유선으로 보고했다니까 여기에 나타나 있는 사고원인에도 '콘크리트 타설 222㎥ 후 보양작업 진행 및 콘크리트 펌프카 붐대이동 중' 그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이미 콘크리트 타설 후 보양작업이 진행되는, 이미 콘크리트 작업이 끝난 것으로 보고를 했어요. 그렇게 보고했습니까?

이민수 보양작업도 한쪽에서 실시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콘크리트 타설 후라고 보고했냐, 안했냐 그거예요. 저 문건이 잘못되면, 저 문건을 저렇게 작성해서 도지사한테 보고를 한 문건인데 잘못하면 저게 허위보고 문건이 돼버린다고.

이민수 콘크리트 타설 중이라고 보고가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또 사고원인을 수사기관 의견, 시공자 의견, 감리자 의견 해놓고 감리자 의견은 펌프카 호스의 충격과 콘크리트 타설 후 무리한 수평 이동, 그러니까 타설이 이미 끝난 것 아닙니까. 여기서도 타설 다 해놓고 말하자면 무리한 수평 이동 작업의 원인으로 붕괴됐다고 감리단 의견을 낸 거예요. 이런 의견 냈습니까, 안냈습니까?

이민수 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서 하는 작업들입니다.

그러니까 후에 했다고 했으면 이 문건을 받아 적은 최초의 이 문건의 접수자가 허위문건을 작성해서 지사한테 보고했다는 말씀입니까? 어때요, 국장님?

김천종 지금 이위원님께서 최초 보고서를 보시면서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요 최초 보고서를 보면 두 가지가 혼용되어 있습니다. 바로 사고내용, 그 윗줄을 보면은 금일 09시부터 소극장 무대 옹벽 2층 콘크리트 타설 중 14시경 이렇게 사고가 났다고 했고요, 그 밑에 사고원인을 보면은 타설 후 보양작업 진행, 이렇게 앞뒤가 혼동이 됐습니다. 그 당시 아마 보고하는 사람이나 이쪽 보고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데는 깊은 생각을 못하고 아마 마무리 과정이라고 단순히 생각해서 보고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감리자께서는 제가 불러준 이 내용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계시거든요. 콘크리트 타설 후 무리한 수평이동 작업의 원인으로 붕괴됐다 그것을 아까 인정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이민수 예, 제가 추정하는 원인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콘크리트가 이미 타설돼 있는 상태에서 사고가 난 것이지 계속 앞으로 2㎥ 남아 있고 그렇다면 아까 우리가 지적한 펌프카 운전자의 증언과도 이 부분이 일치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이민수 잔량이 분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잔량이 남아 있으면 타설 중이지 왜 타설 후라고 허위보고 했습니까?

이민수 타설 후, 타설 중 이런 표현은 국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마무리 단계니까 큰 생각 없이 표현한 것으로…

사고원인을 감리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고의 내용도 콘크리트 타설 후 보양작업 중, 이 뜻은 바꿔 얘기하면 감리자의 의견을 그대로 전달받아서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작성한 문건이란 말입니다. 사고원인 및 조치의 보고서가, 거기에서 도 종합의견만 도의 의견이란 말이에요. 나머지는 전부다 경고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시공회사 소장께서는 사고 중이라고 하시고 감리자는 사고 후라고 하고.

이민수 지금 아까 말씀드린 수평잡기라든가 보양작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타설이 마무리돼 가는 중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타설이 완료되기 전에 수행될 수도 있는 작업들입니다.

콘크리트 타설이 뭡니까, 콘크리트 레미콘이 펌프카로 위에서 쏟아 붓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민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펌프카가 할 일은 끝나 버린 거예요.

이민수 완료를 하고 보양을 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요…

아까 순환방식에 의해서 1차지점에서 한바퀴 돌아와서 다시 2차, 3차 지점 갈 때는 1차 지점의 보양작업할 수 있는 것은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미 펌프카가 해야 될 콘크리트 타설이 끝났느냐, 아니면 이쪽에서는 보양작업을 하고 있었어도 중이냐 그 문제가 제일 중요한 관점 아닙니까.

이민수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콘크리트 붐대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붐대를 타고 탈출한 인부도 있습니다.

원래 붐대는 다 있겠죠. 콘크리트 타설 다 끝났어도 바로 철수합니까?

이민수 예, 바로 철수합니다.

펌프카 기사 진술에 의하면 자기는 이미 타설을 다 끝내 놓고 한쪽에서 보양작업하는 것도 목격을 했다는 거예요. 이미 자기가 해야 될 일은 다 마치고 돌아서는 순간에 사고를 당했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설 중과 타설 후의 의미는 굉장히 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민수 예.

그러니까 감리하신 이민수 감리 책임자께서는 정확히 표현해 주셔야지.

이민수 분명히 2㎥를 타설하는 도중이었습니다.

이민수 감리단장! 분명히 2㎥를 타설하는 중이었다고 표현했어요. 눈으로 목격했어요?

이민수 보고를 받았습니다.

누구한테 보고받았어요?

이민수 저희 감리원한테 보고 받았습니다.

감리원 누구입니까?

이민수 양창남 차장입니다.

나중에 대질신문 시킬 겁니다. 됐어요.

양창남 차장 증언대에 서셔 가지고 다시 제대로 얘기를 한번 하셔야 되겠네요.

양창남 차장! 아까 현장에 없었다고 하셨죠?

양창남 그때 붕괴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타설할 때에는 있었어요?

양창남 타설할 때 붕괴됐다는 사실을 콘크리트 타설반장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그 자바라를 잡고 타설했던 반장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자바라를 잡고 타설한 현장의 인부 이름이 뭐예요?

양창남 최성철 반장입니다.

인적사항하고 주소하고 적어주세요. 그 사람은 살아나왔네?

양창남 그 사람이 자바라를 잡고 살아나온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현장의 모든 정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의 하나일 수도 있겠네요?

양창남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직접 목격했느냐 물어봤더니 무너진 쪽을 등지고 타설해 나가면서 직감적으로 뒤에서 큰 소리가 우직끈 하길래 자기는 동물적인 감각으로 자바라를 잡았다고 합니다.

바로 중요한 이야기하네요.

그 얘기가 위증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펌프카 기사가 저희들한테 진술해 준 내용이 위증일 수도 있고 둘 중의 하나가 위증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죠?

양창남 저는 담당자 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다시한번 물어봅시다. 살아남은 최반장이 뭐하는 사람이에요?

양창남 콘크리트 타설반장입니다.

그 사람이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있었다 그 말이죠?

양창남 예.

붐대를 가지고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양창남 예.

펌프카 기사는 리모콘 조정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펌프카 타설하는 붐대를 가지고 타설했다 그 말이죠? 그런데 뒤에서 무너졌다 그 말이죠?

양창남 예.

그러면 펌프카 붐대가 때려서 무너졌다는 얘기는 거짓말이네요?

양창남 그것은 제가 그 사람한테도 직접 증언은 들었는데 그런 적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펌프카 붐대가 때린 적은 없다?

양창남 예.

지금 아주 정확한 증언입니다. 다음 질의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한수 위원님이 질의를 하십시오.

그런데 어떤 이유로 시공자 의견에 펌프카 호스 충돌 또 감리자는 펌프카 호스의 충격, 그렇게 단정을 했습니까?

신동건 시공자 쪽 의견에는 펌프카로 인한 충격이라는 용어는 아직 안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지금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1차 할 당시에 시공자 의견과 감리자 의견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술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술이 된 사항입니까?

김천종 저희가 보고서에 그렇게 인용된 것은 현장소장으로부터 사고원인 조사의견서를 받았습니다. 사고원인 조사의견서에 보면 콘크리트 타설 도중 외력에 의한 충격…

두 분 중에 현장소장 어떤 분이에요?

김천종 현재소장입니다. 그때 당시에 추정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말씀 좀 잘 하세요. 이게 추정입니까, 단정이지. 여기 '충격과'라고 되어 있는 것 읽어보세요.

보고하세요.

김천종 콘크리트 타설 도중 외력에 의한 충격(펌프카 호스의 충돌) 및 타설 중의 구조체에 대한 수직 및 수평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들이 동시에 진행되어져 구조적인 지지력의 균형이 파괴되어 사고가 발생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게 의견을 제시했단 말씀이죠?

김천종 의견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인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제시한 적이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