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흥무 의원 5분자유발언

예. 주택기금이기 때문에요.

임흥무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판단해서 2단계건설에따른보상촉구건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 관리과장 김영균입니다. 소장님이 현재 결원중이기 때문에 관리과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과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업무추진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김송식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과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99 제1회 추경예산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액 420억 190만원에서 68억 4,252만 9천원이 감소된 361억 6,237만 1천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세입은 '98년도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됨에 따라 당초예산 30억에서 61.4%인 18억 4,252만 9천원을 감액하여 11억 5,749만 1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또한 기타잡수입 400억원중 안산신도시 2단계 사업지구내 건축폐기물 처리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직접 처리키로 함에 따라 50억을 감액하여 350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중 인건비, 상여금을 직원 16명에서 13명으로 감소됨에 따라 2,687만 9천원을 삭감하였으며, 또한 이에 따른 업무추진비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 및 기타업무추진비 396만원, 복리후생비 923만 4천원, 성과급상여금 75만 1천원을 삭감하여 경상예산에서 총 4,282만 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업예산 348억 1천만원중 민간이전비용에 계상된 안산신도시 2단계 사업지구내 건축물철거에 따른 건축폐기물처리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업무를 처리키로 '99년 1월 협의되어 동 처리비용 44억 1천만원을 삭감 304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소관 '99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50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증감은 없습니다. 다만 세입중 금리인하에 따른 이자수입감소가 예상되어 영업외수익금을 1억 8,805만원을 삭감하고 '98년도 회계연도 마감에 따른 잉여금이 확정됨으로 당초 233억 8,319만 9천원에서 1억 8,805만원이 증액된 235억 7,124만 9천원으로 편성하여 전체적인 금액의 변동은 없습니다. 세출내역으로는 공영개발사업비용은 당초 3억 9,385만 6천원보다 2.94%인 1,157만 5천원이 감액된 3억 8,228만 1천원이 되겠으며, 자본적지출은 당초예산 246억 614만 4천원보다 0.05%인 1,157만 5천원이 증액된 246억 1,77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비에서 공영개발평가수수료 7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연금부담금 요율인상에 따라 3,890만 4천원을 증액하였으며, 민간이전 8만원 및 예비비 5,739만 9천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에서는 '98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 금액이 확정됨에 따라서 1,157만 5천원이 증가된 198억 1,218만 6천원으로 확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및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99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평소 상수도사업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김송식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상수도사업소 소관 '99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규모, 특별회계 세입 세출, 주요투자 사업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99년도 추경 총 예산규모는 988억 4천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7%가 늘어난 35억 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에서 지원된 예산은 106억 7,600만원으로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881억 6,4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2%가 늘어난 35억 5,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변동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업수입은 284억 9,6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0.6%가 늘어난 1억 7,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타회계부담금 수입이 4억 4,900만원으로 광역상수도 5 6단계 사업으로 건설하는 통합정수장을 금년 6월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운영비중 시흥시 부담금 수입이 1억 7,300만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외수입은 555억 9,500만원으로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전년도 이월금은 당초예산에 계상된 6억원을 포함하여 39억 8,300만원으로써 예산절감, 공사집행잔액 등으로 인하여 당초보다 33억 8,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일반회계를 포함하여 988억 4천만원으로 과별 예산편성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비목별 예산변동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광역상수도 5 6단계 시설용량 하루 38만 3천톤 중 금년 6월부터 1차적으로 하루 8만톤을 통수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생활용수를 공급하고자 통합정수장 운영요원에 대한 인건비로서 4억 3,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원 정수구입비는 159억 8,600만원으로 통합정수장에서 원수를 구입, 정수하여 생활용수를 공급하게 됨에 따라 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는 반월 시흥정수장에서 구입 공급하던 생활용수가 감소되어 정수대 10억 7,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생산재료비는 수돗물 생산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약품비 동력비 등 4억 3,700만원을 통합정수장 운영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통합정수장의 시설운영비 등 일반경상비로 4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는 568억 200만원으로 광역상수도 5 6단계 사업과, 수돗물 신규 공급사업 등에 32억 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반환금은 원인자부담사업으로 한국고속철도공단에서 부담한 장상동 배수관공사 집행잔액 2,130만원과 '98년도 도비보조금 정산금 30만원을 합하여 2,160만원을 계상하고, 또한 예기치 못한 사고 및 재난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12.2%인 1억 1,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급증하는 급수수요에 적극 대처하고자 하루 38만 3천톤의 수돗물을 추가 생산할 수 있는 광역상수도 5 6단계사업을 2000년 10월까지 1,682억원을 투자하여 준공할 계획으로, 현재 80%의 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가압장, 배수지 송 배수시설과 대부동 상수도 공급사업에 34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당초 2001년 말에서 2000년 10월 말로 사업을 앞당겨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5 6단계 통수에 따라 지하수 오염과 수원고갈로 인하여 생활용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심외곽 농촌지역인 안산동 벌말, 남사박 마을과 양상동 윗버대마을에 6억 6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하는 지역을 일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민건강과 아동충치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의 시책사업인 수돗물 불소화사업에 1억원의 국비를 보조받아 총 4억 5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신설 통합정수장은 광역상수도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안산정수장은 2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부족액 5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정수장 운영경비는 우선 금년도에 하루 평균 8만톤 생산목표로 인건비, 원수구입비 등 총 29억 3천만원을 계상하여 별도의 회계관리로 건실한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보다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풍부하게 공급함은 물론 시민의 급수 불편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고 금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심층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셔서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99년도 제1회 추경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소관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문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8년도에 예산이 통과된 겁니다.

그런데 그게 미리 협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 사항인데 시급성을 따져 가지고 먼저 추경에 하기 전에 협의를 거친 겁니다. 거기서 그렇게 추진을 해 달라고 협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사항이냐 하면 협의만 된 사항이지 협의만 된 사항을 가지고 이런 타당성으로 해가지고 한 사항이지 그 당시에 여기에 예산이 왔다 그러면 괜찮은데 예산상에만 편성이 되고 돈은 계속 41억이 안 온 상태거든요. 저희는 수자원개발공사에서 돈을 받아야만 항상 집행을 하고 정산을 하는데 돈이 안 온 상태니까 협의된 상태만 있는 겁니다. 돈이 왔다고 그러면 내용이 조금 달라지는데, 그래서 이 사항은 현재까지 협의된 사항이고 지금 추경에서 이것을 건의 드려 가지고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예산상으로는 먼저 여기서 삭감조치를 예산에 따라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삭감을 안 하고 협의는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개고 지금 2년이 당초에 1%로 계산을 했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7조원이 들어갔다, 보상금 7조원에 대한 1%를 계산해 가지고 7년이면 끝나겠다 해가지고 1%로 위수탁협약서에 계상이 된 건데 이것이 7년이 되어서 2년이 연장되어 버리니까 전체적인 보상금은 한정이 되어 있고 기간이 늘어나니까 거기에 대한 소요경비가 부족한 겁니다. 그 부족한 경비에 대해서는 추가로 수자원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가지고 작년 말부터 그게 부족현상이 나타나서 금년 초에 그런 협의에 의해 가지고 매월 정산을 해 가면서 부족분을 별도로 정산을 해 가지고 받아 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년 초부터 그렇게 된 겁니다.

예산은 보상비 예산만 책정된 것 따져 가지고 넘어 온 것이지 그것에 대해서 별개로 위탁협약서에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에 반영하고 그럴 성질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