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시의회 발언

박수호 의원 발언

제8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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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검토하신 내용을 참고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택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택기

김택기위원

26쪽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3억원인데 불가하다고 봅니다. 원칙상 법에는 현재 줄 수가 없습니다. 안되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특별회계 과목에 가치가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관목

김관목위원

그냥 둔다고 하면 이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3억원이 빵구가 나는 것입니다. 테마박물관에는 3억원이 계획대로 3억원이 미이너스되는 것이지요?

강준

이강준위원

2차 추경에 올라오겠지요?

관목

김관목위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필요치 않다는 것이지요?

현섭

홍현섭전문위원

필요치 않은 것은 아니고요.

관목

김관목위원

일반회계로 돌리는 이유가 뭡니까? 우선 사업을 먼저 해주기 위해서.....

현섭

홍현섭전문위원

필요없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로 전출이 불가하다고 하면 다른 시내라든가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쓰이게 되겠지요.

관목

김관목위원

3억원 주차장특별사업으로 계획잡았던 것이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막연하게 동두천시에다 향후 주차장시설로 하겠다 해서 3억원을 세웠습니까?

종범

백종범문화공보과장

공보실에 테마박물관을 건립하는데 같이 주차장을 일괄 설계를 했습니다. 사업자체를 계약을 할 적에 주차장까지 일괄로 할려니까 특별회계에서 돈을 줘서 주차장 분을 같이 일괄해서 해야 되지 않냐, 분리발주하는 것이 안되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얘기가 된 것입니다. 주차장에서 3억원을 넘긴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넘어온 것입니다.

관목

김관목위원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초 3억원 예산을 세울 적에 테마박물관의 주차장을 목적에 두고 특별회계를 3억원을 세운것이냐고요?

남선

형남선위원

아니지요?

관목

김관목위원

그렇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우리가 특별회계라는 것은 어느 사업을 할려고 예치한 돈인데 그것을 전용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다만 시에서는 테마박물관을 지을려다 보니까 거기 주차장시설을 할려다 보니까 똑같은 명목이 주차장시설을 할려니까 전용해서 쓴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를 만들어 놓은 것은 테마박물관을 짓는데 주차장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사는데 교통이 복잡하고 주차장시설이 미흡하니까 그것을 세우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우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목적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를 전용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수호

박수호위원

중요한 것은 기금에 있어서는 우리가 원칙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특별회계 자체에서 운영을 하는데 전출할 수 있는 것은 안 된다는 원칙을 세워야 하지 않느냐, 목적외의 사용이 될 수 없게끔, 물론 지침에는 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보다는 원칙으로 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으로 인해서 굉장한 혼란으로 인해서 50%미만이 지금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징수하는데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금운영을 잘못한 것입니다. 법으로 기금운영을 전용할 수 있게끔 다시 법개정을 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행의 금리적인 것 보다 싸게 3%로 주다보니까 기금 연금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된 것이 아니냐, 다음에 원칙적인 것을 가져간다고 보여지고 목적적인 것보다 원칙이 우선이고 그리고 시에서는 박물관건립에 있어서 사실 어렵게 시작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앙의 지원액수가지고는 어렵다보니까 특별회계에서 일부를 거기다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닌가 보여지는데 주차장특별회계도 형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의 혼잡한 교통해소 차원에서 주차장건립이라든가 확보하는데 사용 목적적인 것도 있고 또 만약에 주차장사업을 저희가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것은 있습니다.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보면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우리 예산에 계상된 것을 보면 이것은 일방적으로 일반회계에다 특별회계를 전출하는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원칙을 정해준다면 전출해서는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내가 알기로는 시장님이 테마박물관을 짓는데 맨 처음에는 박영하 전 도위원이 박물관이 아니고 조그만 케마로 했었는데 이것을 확대해서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관광특구 관광개발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의욕은 좋은데 여기에 따르는 부수적인 예산문제가 앞으로 대두가 되는데 지난번에 내가 알기로도 목의원님이 특별교부세를 행자부에 얘기해서 10억원인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쪽에 주민숙원사업으로 선물로 주겠다고 얘기했는데 이쪽에 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물관을 예산을 세밀히 검토해서 정말 필요한 것인지, 정말로 부족한 것인지 예를 들어서 도비는 얼마가 가능한지 확인해 볼 가치가 있잖아요?

강준

이강준위원

알아보는 것은 좋은데 전용이 안 된다는 것으로.....

택기

김택기위원

원 재원은 민방위평가에서 1등을 했는데 시상금 3억원 내려온 것을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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