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이창희 의원 발언

제81회 제5차 주요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1999-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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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주요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본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지난 제3차 본 위원회 의결로 출석 요구한 관계공무원과 참고인으로부터 그 동안 현장조사 활동과 자료검토 등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주요사업추진실태조사활동의건(계속)

10시13분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주요사업 추진실태조사활동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난 제3차 조사특별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으로 도시계획과장을 증인으로 제5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하여 참고인으로 주식회사 동명기술공단의 고정식 책임감리원이 추가로 출석 요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인 도시계획과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조사를 받는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주요사업추진실태조사를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먼저 관계공무원과 참고인의 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사무직원께서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결과 증인출석요구자인 도시계획과장과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된 고정식 책임감리원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에 의거 증인에 대한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과장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99의정부시주요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5월 18일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이창희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순서는 증인 참고인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주요사업실태조사 첫 번째 회의때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건이 하나 있었는데 아직 도착되지 않아서 왜 도착되지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티골프장과 관련돼서 구거부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비롯해서 세 가지에 관해서 질의를 한 사항인데 이 사항은 상하수도과와 연관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도시계획도로이고 도시계획시설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상하수도과와 도시과에 이거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도착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과장

시티골프장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자료가 온게 없고 시티골프장은 제가 알기로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상하수도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상하수도과에서 도시과의 소관이라고 하면서 도시과에 책임을 넘기고 있는데요, 구거부지가 도로로 사용되는 부분은 어느과에서 다루는 겁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과장

현황도로라면 법상에는 구거이기 때문에 상하수도과이고 도로로 사용한다면 도로부지는 도로과하고 연관되지 도시과하고는 연관이 없는 거로 판단을 합니다. 구거부지 상에 하수관을 묻었거나 구조물을 있거나 그렇다면 구조물은 상하수도과 소관일거고 구거부지 위에 도로를 사용하고 있다면 구거부지에 대한 부지자체 관리는 건설과이고

김경호위원

형질변경은 어느과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과장

형질변경은 도시과입니다.

김경호위원

구거부지가 허가 없이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면 형질변경 아닙니까, 불법형질변경 아니겠어요? 지난번에 제가 바로 이 자리에서 그거에 관한 질문을 드렸고, 자료제출을 요구했었는데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과장

저희한테는 자료요청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렇다면 하수도과와 그때 당시에 요구했던 사항인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유가 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비군 훈련장을 비롯해서 교육기관이나 타 의정부시 주관할 수가 없는 타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이번 수해와 관련돼서 우리 의정부시가 수해복구를 한 사업도 많이 있지만 각 자치단체가 수해복구를 한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단히 중요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산사태와 관련된 것은 북한산국립공단 쪽에서 하고 있고, 그런데 예비군 훈련장에 관한 업무도 도시계획과에서 다루고 있죠, 업무라기 보다 시설지구라서 관련이 있는 거죠?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과장

그린벨트인 경우에 예비군 훈련장은 그린벨트에 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과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런데 그 예비군 훈련장에 흄관을 묻었는데 흄관이 1,500㎜ 흄관을 묻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난 수해때 주저앉은 흄관인지 그 이전에 주저앉은 흄관인지 이것을 파악할 수는 없었지만 지금 현재로서 제보된 거에 의하면 이미 흄관이 주저앉아 있어서 이번 비가 오면 또 다른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안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조사나 관심을 갖고 계신지, 또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과장

제가 그 사항을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파악을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예비군 훈련장은 우리 기관 단체가 아니라는 이유 하나로 여태까지 출입 통제를 당해온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수해가 발생되면 안마을을 비롯해서 제주마을 그리고 우성 1,2,5차 이쪽 지역에 피해를 직접적으로 주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지금현재 비가 오는 우기가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되고 있어요, 만약에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가 촉구를 해도 되지 않는다고 하는 일이라면 법적 개선,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의정부시에서 할 수 있는 것중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부서에 그린벨트나 타지방과 관련돼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의 요망사항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 25일날 현지답사를 하게 돼 있으니까 그 질문을 그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원동에 22통 23통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도 도시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마을이죠?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으로 이루어진 마을은 아닙니다. 자연적인 부락형성으로 이루어진 거지 도시계획사업으로 이루어진 마을은 아닙니다.

김경호위원

알고 말씀하시는 사항입니까? 도시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마을입니다.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마을이 아니고요, 알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과장

저희가 22통 23통 지역은 도시계획사업으로 한 지역이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골프장 뒤에 마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쌍용 한신아파트 뒤에요. 지금 그 지역이

은식

임은식건설교통국장

지금 도시계획과장이 이야기하는 건 도시계획사업으로는 안 했지만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계획으로 이루어진 마을이라는 것은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해서 가로망 계획은 계획했죠, 거기에 맞쳐서 민간인들이 단독주택을 지은 거죠.

김경호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공원부지를 비롯해서 모든 것이 도시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배가 되었던 거죠. 그런데 그 사항에 그때 당시에 그것을 주관한 사업자가 어떤 사업자였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과장

제가 말씀 드리는 도시계획사업은 도시계획으로 일단의 택지조성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도시계획사업으로 보고있고,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일부 부분별로 토지형질변경을 해 가지고 주택부지를 만들었던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 부분을 했다면 개인 사업자가 토지형질변경을 만㎡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미만으로서의 택지조성사업 토지형질변경사업을 한 것은 정확하게 누가 했는지는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어느 일정한 필지를 지적을 해 주신다면 누가 당시에 형질변경 대상자가 누구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제출하시는 건 좋은데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신도건설에서 그 사업을 주관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자료를 제출 받으면 알겠지만요, 그리고 그러한 업체에서 각 하도급 업체에 필지별로 빌라를 짓게 해서 그쪽 지역이 이루어진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저께 하수도공사에 문제가 있다 해서 어제 의원님들하고 같이 나가 봤습니다. 그런데 하수도공사를 뜯어 놨는데 그 안에는 철근을 비롯해서 각종 건축 폐기물들이 다량으로 매립돼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과장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김경호위원

물론 그쪽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은 91년도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분명히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비슷한 그런 사업에 의해서 이루어진 지역입니다. 그래서 건축폐기물들이 아주 불법적으로 매립돼 있을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오수관 우수관을 분리토록 되어 있었는데 오수관 우수관이 분리돼 있지를 않아요. 그리고 설사 분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모든 우수관이 오수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그 당시에 이쪽 지역에 대한 마을을 형성시킬 때 도시계획이라든가 기타 그와 준하는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제대로 감시감독을 하지 못했기 이번 수해를 당하게 된 근본적 원인이 되었다고 보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난 수해 때는 22통 23통 지역에 수해원인을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땅을 들추고 보니까 지하에 있던 것들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서 수해원인을 들추지를 못했는데, 이번에 그 땅을 파헤쳐 보니까 바로 하수관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분류가 돼있지를 않고 제대로 공사가 되어있지 않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91년도에 그 마을을 형성시킬 때 자체 감시감독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10년이 지난 지금 바로 우환을 주민들은 당했던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과장

지금 말씀 하신 건 형질변경을 가지고 도시과에 질문 하시는거 같습니다. 토지형질변경은 하수관이라든가 기타 포장부분이 있고 형질변경을 해서 어떠한 성절토에 대한 부분 구조물에 대한 부분은 같이 물론 도시과에서도 책임이 없지 않지는 않습니다만 각 부분에서 포장부분이면 포장, 상하수도에 대한 부분에서 오우수가 분류 안 돼있다는 부분은 각 법에서 가지고 있는 각 실과소에서 지금이라도 치유방법을 마련해 가지고 사후에 어떤 조치가 있어야만 된다고 봅니다. 지금 어떠한 도시계획과에서 지난 91년도에 그 당시에 형질변경만을 먼저 선행된 건지, 아니면 당시에 주택허가와 관련해서 주택허가 당시에 구조물에 대한 매설부분이 같이 병행이 됐던 건지 지금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형질변경이 이루어질 때 각 부분별로 구조물에 대한 것은 각 실과소에서 지금이라도 어떤 치유방법이 별도로 나와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도시계획과에서는 그러한 방법은 제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경호위원

그 부분은 또 다른 과에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제5토지구획정리사업이 효자건설에서 60%를 담당하고 있고, 신도에서 4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동수급으로 했는데 그 낙찰과정이 어떻게 해서 효자가 60이 되고 신도가 40이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예를 들면 효자가 어떤 조건이 유리했는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과장

5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지분에 대한 것은 도시과가 언급을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 가지고 일정규모 이상이면 경기도내로 묶는다든가 아니면 전국으로 해서 입찰을 보게 한다든가 하는 과정에서 지방업체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업체에 대한 일부분을 할애해 가지고 지방업체에 주도록 하는 규정은 저희 과가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상식으로 가지고 있는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김경호위원

효자가 여기에 응찰을 하게 될 때 효자가 수급을 할 수 있었던 기본적인 조건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아무런 종합면허만 가지고 있으면 다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5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큰 사업을 맡기는데 나름대로 일정한 조건을 갖춰야만 그래도 입찰에 응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과장

그런 자격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 가지고 효자가 됐던 타업체가 됐던지간에 응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저희가 구획정리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자격요건을 준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김경호위원

그러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는데는 주로 어떤 회사가 입찰을 하나요? 자격요건을 주지 않았다면 대체로 어떤 것들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과장

모든 공사가 공사 성격에 따라서 복합적으로 토공도 있고, 포장, 상하수도, 조경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포인트별로 일부를 가지고 있는 조경이라든가 종합적으로 조경도 일부 종합으로 돼 있기 때문에 토목종합과 조경종합을 같이 가지고 있는 업체로 입찰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경우도 상황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면 제5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는 효자가 입찰을 해서 응찰이 된 겁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때 당시에 신도건설은 입찰을 안 했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과장

입찰을 한게 아니고 효자가 신도와 같이 연계해서 효자는 60%, 신도를 40%로 해 가지고 효자가 입찰을 한 겁니다.

김경호위원

신도는 별도로 입찰에 응한 것은 아니고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과장

내부적으로 같이 공동수급을 해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면 이 사항은 지방정부에서 어떤 지역에 있는 건설회사에 대한 배려로 보여지는 겁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과장

신도를 지정한 거는 아니고요, 전국에 입찰을 할 수 있는 구획정리사업을 경험을 한 업체라든가 이런걸 조건을 달아 가지고 신도를 지칭하는게 아니고 지방업체와 같이 협정을 해서 들어오도록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나간 것이 공문으로 나갔다는 거죠?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과장

입찰자격을 준거죠.

김경호위원

결국은 의정부시에서 그건 걸 유도했네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면 효자건설은 이 이전에 제5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기 이전에 우리 의정부에서 이와 같은 일을 한 적이 있나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과장

제 기억으로는 3지구를 한게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신도는 한적이 있나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과장

구획정리사업은 한적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면 결국 신도보다는 효자가 일을 해본 경험이나 실적에 있어서 우위에 있는 것만은 사실이겠군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과장

실적으로는 효자가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런데 제5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주 사무소는 누가 채려 놨습니까, 신도가 차렸죠? 지금 사업지구내에 공사시행을 하고 있는 주사무소를 설치하고 있는 곳이 신도죠?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면 왜 대표자가 효자로 돼있고 6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모든 면에서 앞서있는 효자가 이 사업에 시행을 안하고 신도가 주관적으로 치르고 있는 거죠?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협정을 효자가 60, 신도가 40%로 지분배정은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양자가 일을 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협정에 의해서 할 부분이지 저희가 강요적으로는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내부적인 협정은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이외의 다른걸 말하는 겁니까? 어떤 협정서를 말씀하시는 거죠, 내부적 담합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과장

내부적 담합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일을 하는 과정에서 기술자에 대한 배분이라든가 이런 거는 양사가 협의를 해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지 저희가 60% 지분이 효자가 있으니까 60%는 너희들이 하고 40%는 신도가 하라고 강요할 부분도 아니고요,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은 근거가

김경호위원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 세상에 법으로 따져가지고 될 일이라면 잘될 일도 있고 안될 일도 많죠. 지금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보게 되면 제5조 의무가 있습니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성실, 근면,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정부시에서는 입찰을 할 때 나름대로 효자의 그런 경력이나 경험 등 모든 것을 우위에 뒀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입찰을 받아 들였고, 그 분들에게 제5토지구획정리사업의 토목공사를 비롯해서 조경공사를 그 분들에게 맡긴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주 사무소를 설치하지 않고 신도에서 설치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하는 의무사항에 위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꼭 사무소를 설치했다고 해서 이런 것을 할 것이냐, 기술을 활용 안 한다고 볼 수 있느냐, 물론 그렇게도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지분이 60대 40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효자의 기술이 의정부시로 보기에는 앞서있다고 보는 거고, 경험축적이 돼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 분들이 그런 기술을 활용하고 여기에 쏟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분들이 주사무소를 설치해서 그 분들이 앞서 나갈 때 이걸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객이 전도가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과장

똑같이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저희가 말씀 하셨듯이 어떠한 효자가 됐던 신도가 됐든지 간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 효자건설과 신도건설간에 양사를 놓고 봤을 때 경험이 있는 효자종합이 기술적으로는 자력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물론 당연히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도급을 하는 과정에서 효자인 너희들이 와서 해야된다 라고 하는 그러한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양사가 협의해서 기술자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협의에 의해서 하는 과정에서 시가 개입을 해 가지고 신도는 경험이 없으니까 신도로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규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양자가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경험, 그런 부분을 같이 망라해서 기술 부분을 서로 교환해 가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재라든가 강요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경호위원

제 생각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효자가 경험축적이라든가 모든 것에서 우위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그 분들이 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러한 것을 신도가 맡게 됐다고 하는 것은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것입니다. 부실공사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우리 세금은 낭비되는 것이고 결국은 세금뿐만 아니라 기초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그 이외에 모든 건물들에 대해서도 책임질 수 없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결국은 기술축적이라든가 이 모든 것이 앞서있는 팀한테 맡겨야되지 않겠어요? 소각장 건설만 해도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얘기하는게 뭡니까, 신기술은 검증이 안돼서 안 된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검증된 업체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보게 되면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2항 2호를 보게 되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효자종합건설 유상식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대표자가 모든 책임이나 경험을 활용해야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걸 우리 시에서 방관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들만의 문제라고 해서 그 둘간의 문제라고 해서 협정에 의해서 그네들이 어떻게 하든 간에 그런 것을 그렇게 방관하게 하고 있다면 우리 의정부시는 있으나 마나 한거 아니겠습니까? 이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어떤 효력을 지닙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과장

입찰보고 나서 저희한테 의정부시한테 공동수급으로 나갔기 때문에 양사가 이렇게 협의를 해서 이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정부시한테 대한 약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그 약속이 어느 시든 간에 대표자가 있으면 대표자가 사장이 되고 주사무소를 대표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된 건지 대표자라는 효자종합건설 유상식으로 한다고 했는데 주사무소에 가면 신도종합건설로 걸려있어요. 의정부시에 여태까지 이런 공사를 해 오면서 대표자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한 예가 있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과장

현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사항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보면 공동수급에 관해서는 공동연대로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동연대로 책임을 지는데는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지분도 있는 것이고 책임에 대한 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효자종합건설이라고 하는 것은 60%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책임 또한 공동으로 책임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자기네들이 대표로 하지 않고 주사무소로 하는지 이해가 안돼요. 결국은 이러한 식으로 만약에 신도에다가 계속 주사무소를 설치하게 한다면 우리가 애초에 계약을 맺었을 때 효자의 그런 경험축적을 활용하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창희위원장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답변을 성실성 있게 답변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김경호 위원님께서 호원동에 22통 23통에 건축폐기물이 매립이 돼있습니다. 매립이 돼 있는 것은 형질변경이 아닙니까? 그러면 형질변경을 할 때 건축폐기물로도 매립을 해도 형질변경이 되는 거냐?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과장

물론 그건 안됩니다.

이창희위원장

그러면 그걸 답변하셔야지,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는 형질변경은 도시계획과 소관이죠, 그러면 건축폐기물로 매립이 돼있지 않습니까, 불법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거기에 답변을 하셔야지, 자꾸 도시계획과에서 발뺌을 하려고 하는 형태가 나오면 안되죠.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과장

발뺌은 아니고요, 발뺌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형질변경을 할 때에 성절토에 대한 부분은 형질변경으로 보고 있고, 구조물에 대한 설치 자체도 형질변경으로 들어가면서 개별법에 의해서 설치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구조물을 설치하는 부분이 형질변경 부분이 아니라는 뜻도 아니고, 형질변경으로 들어가지만 별도에 대한 개별법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개별법에 의해서 각 부분에서 어떠한 사후에 대한 처리를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린 사항이지, 저희가 김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하수도 오수와 우수가 분리되도록 돼 있는데 분류가 안 된다던가 구조물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잘못으로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개의 법이 있어서 그 법에 의해서 설치가 된 거기 때문에 그쪽에 따라줘야 되고 성절토 부분은 당연히 도시계획과에서 사후 처리라든가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같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창희위원장

구조물을 설치하기 이전에 절차가 형질변경을 먼저 받아야 되는 거죠, 형질변경허가 후에 구조물을 설치하는거 아닙니까? 거기가 당초에는 농지였을거 아닙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과장

물론 전에는 그렇게 됐으리라고

이창희위원장

농지였었습니다. 농지에 건축폐기물을 매립을 했으면 불법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불법사항이 됐든 안됐든 도시계획과에서 그것을 사전에 알았든 몰랐든 간에 형질변경 허가는 들어왔을 것이다 이거야, 개인업자가 건축허가를 하고자 할 때는 선 형질변경을 거쳤을 적에 그럼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됐느냐 이거죠. 건축폐기물이 매립이 돼 있는데. 그 다음에 건축허가가 나가고 하수도가 설치될 것이고 절차가 그렇게 나갈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에서는 건축폐기물이 엄청난 양이 매립이 됐다 이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구조물을 설치하는데 침하가 되니까 하수도가 제기능을 못한단 말이에요, 제기능을 못하니까 침수지역이 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왜 건축폐기물이 엄청난 양이 매립이 되도록 뭐 했느냐, 또 그거를 형질변경 승인을 해 줄 적에는 어떻게 해줬느냐 이걸 따지는거 아닙니까? 좋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성심 있게 답변을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