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김재선 의원 발언
황병권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건설교통국 소관 현안업무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및처리결과를 보고받고 구청에 서류제출을 요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특위위원 여러분! 우리는 어제 3차 회의에서 생활복지국소관 현안업무와 98년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및처리결과를 보고받고 간단한 질의 응답을 했습니다. 어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100% 전원 참석하셔서 열성적이고 심도있게 행정조사를 해주신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공무원 여러분! 우리 행정조사특별위원회는 행정에 특별감사 내지 특별조사에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질의 답변은 임시회나 정기회 평소에 사무감사식의 어떤 판에 박힌 답변이라든가 통과의례적인 답변 이런 답변으로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성실하고 진솔하게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간에 잘못된 행정관행을 개혁하고 공무원 사회의 인식을 전환시킴으로써 투명하고 깨끗한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데 특위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도 잘못한 공무원은 책임도 지게 하고 고칠 것은 고치고 바꿀 것은 바꾸고 하는 이러한 위원회입니다.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엄선된 훌륭하신 이런 위원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집행부의 행정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감독하고 견제하라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이런 위원님들이 소명의식을 가진 위원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양지하시고 정말 책임있고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에 앞서서 업무담당주사나 이런 분들이 많이 인사이동에 의해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인사이동에 의해서 바뀐 여기 참여하신 공무원들에 인사를 먼저 듣기로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심재영건설교통국장
(간부 소개)
황병권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당면현안업무와98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및질의답변의건(건설교통국) 맨위로
그럼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 소관 현안업무와 98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처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받고 각 과장으로부터 현안업무보고와 98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는 공무원들께서는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핵심사항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98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는 완료된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진행중인 사항을 중심으로 향후 처리방법등을 구체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심재영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심재영입니다. 행정조사특별위원회 황병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연일 구정발전에 노고를 아끼지않으시고 노력하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건설교통국의 업무현안을 유인물을 보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보고사항끝에실음) 이상 간단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병권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보고사항끝에실음) 지금까지 건설교통국 소관 현안 업무와 98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자료 청취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현안 사항과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모두 보고 받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 과별로 보고사항중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간단한 질의와 과장님들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위원
둔촌아파트 담장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처음 만들어진게 88년도지요?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예.
처음
처음조용구위원
만들어질 때 계기가 어떻게 됐고 어떤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 졌습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당초에 둔촌아파트가 입주를 하고 그때 당시는 한산중학이나 초등학교나 그쪽 둔촌2동이 개발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도로가 거기서 끝이 났고 그쪽 옆은 전부 산이었습니다.그래서 아파트에서 처음에는 철망 정도로 해서 사람이 못 다니게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88년도경에 한산중학이나 초등학교 그쪽 도로가 개설될 당시에 담장으로 설치했습니다.
로가
도로가조용구위원
생기면서 바로 막았나요?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예,도로공사 할때쯤 그 사람들이 담장을 쌓았습니다.
그럼
그럼조용구위원
그당시에 누가 담장을 쌓았습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저희가 볼때는 둔촌아파트 측에서 담장을 쌓았습니다.
범법
범법조용구위원
사실인지 다 알았을 것아닙니까? 구청이든 경찰이든.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그때는 사실 도로개설도 안되고 둔촌2동 주민이나 주변에 민원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눈여겨 안보고 96년도부터 문제가 됐습니다.둔촌2동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96년12월16일 대집행 계고하기 이전에는 민원이 있고 철거하라 얘기는 했지만 공식적으로 저희가 대집행 계고 한 것이 96년도부터입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돼가지고 계속 추진해온 사항입니다.
제가
제가조용구위원
의아해 하는 것은 구유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집행부의 권리이자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데 일반 사유지도 아닌 구유지 그 도로를 막는 담장을 쌓을 당시에 그걸 인식 못했던 것도 문제가 되고 그때 당시에 집행부에서 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는지 의아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그래서 거기에 관련돼서 88년도를 전후해서 그 때 상황을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둔촌아파트 말고 다른 아파트와 관련해서 그러한 사례가 없었습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지금현재 저희 관내에는 둔촌아파트만 그렇고 딴 아파트는 담장을 쌓거나 도로를 막아가지고 문제 되는 곳은 없습니다.
조용구위원
건설관리과의 직접적인 소관은 아닌 것같은데 요즘 수도사업소도 담장을 헐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것을 관내 모든 아파트도 동일되게 적용했으면 어떤가 싶은데 즉, 무슨 얘기냐 하면 각 아파트마다 울타리를 쳐 가지고 상당히 격리되어 있는데 수도사업소처럼 터버리면 주민들이 어떤 전체적으로 공동체의식을 느낀다든지 정신적인 차원에서 일반 주민들이 좀더 나은 경제 외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는데.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그런 문제는 주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황병권위원장
다음 양준욱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전에
전에양준욱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충원개발 다래부페 돈 받았습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다래부페 체납된 사실은 없습니다.
황병권위원장
다음 이준행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난번
지난번이준행위원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본위원과 국장님과 질의 응답 시간에 장시간 문제의 신세계백화점 구유지 지상분 점용료 소급 징수에서 그때 당시 국.과장님께서 3월달까지는 부과하겠다고 분명히 답변하셨는데 국장님 기억하고 계시지요?
재영
심재영건설교통국장
예,그렇습니다.
여기
여기이준행위원
제출내용을 보면 점용료 부과대상 여부를 서울시 및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결과 부과할 수 있다고 보아 본 도로의 공시지가를 평가 의뢰하였으며 우리구 지적과에 아울러 특정인에게 점용료 부과시 이해관계자인 인접 건물 소유자 김성환에게 99년3월27일 신세계백화점 독점 허가에 대한 의견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의견조치라는 말이 무슨 말이지요?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그때 저희가 도로점용을 허가를 내줄 경우에 그 인접해 있는 토지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묻기 위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신세계백화점과 김성환씨 건물하고 두개가 이해관계인인데 김성환씨한테 신세계백화점에 대해서 점용허가를 내주는데 이의가 없느냐 이렇게 공문을 보냈는데 그분 말씀은 양쪽에 자기도 주통로가 있고 신세계백화점이 있는데 점용료 허가하는 것은 부당하고 원래 도로대로 그냥 이용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내가
내가이준행위원
질문 드린 요지하고 과장님 답변이 상반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치라는 것은 행정조치를 뜻하는 것아닙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이준행위원
어떠한 의견조치를 했느냐.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의견조치는 독점허가에 대해서 그다음에 저희가 김성환씨한테 점용허가는 곤란하고 그럼 거기에 상응하는 점용허가가 안됐을 때는 부당이득금으로 저희가 조치를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그럼이준행위원
공시지가가 6월30일날 나오면 그때 즉시 부과하겠다 라는 뜻입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예,7월초에는 하겠습니다.
이준행위원
국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서울시 및 고문변호사한테 물어본 결과 부과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 물어 보셨습니까?
재영
심재영건설교통국장
예, 다 물어봤습니다.
그럼
그럼이준행위원
도로법 43조에 관리청은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 80조2항에 부당이득금의 징수에 의해서 제40조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는 점용 기간에 대한 점용료 및 상당액의 부당이득금을 징수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징수방법은 도로점용료 징수에 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평소에 공직생활 오래 하시고 이런 분야에 전문가이신 공무원들이 이 도로법을 숙지 못해서 고문변호사나 서울시 상급기관에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모든 일을 물어서 하십니까?
재영
심재영건설교통국장
그 사항에 대한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회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이 있었고 또 법적으로도 해결을 해야 되고 검토를 해야할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진전돼서 저희도 거기에 대한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변호사한테 물어보게 된 동기는 사실상 도로입니다. 도로인데 신세계백화점이라는 대기업에서 전체적으로 쓰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접근한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도로 자체가 한사람뿐이 사용하는게 아니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김성환씨 건물도 같이 그 도로에 접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라고 하는 것은 한사람이 쓴다고 하면 물론 어떤 법적 관념이 좀 덜 하겠지만 김성환씨 건물 자체가 출입구가 그쪽으로 두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2인 이상이 쓰게 되는 그런 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점용료를 부과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것인가, 또 상대적으로 여기에 대한 점용료를 부과한 이후에 우리한테 민원이 제기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고문변호사한테 물어봤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 현안이 그렇게 됐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점용료를 부과해도 좋다 그런 얘깁니다. 어떤 이해관계인에 대한 그런 내용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한 결과로는 이 문제를 전체적으로 부과했을 경우에 틀림없이 한쪽 김성환씨 건물쪽에서 이의를 제기할 것이고 그다음에 신세계백화점쪽에만 부과했을 경우에 또 신세계백화점쪽에서도 왜 우리만 부과하느냐 그런 이의를 제기할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 사항을 가지고 저희도 직접 만나서 협의도 해보고 의논도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일단 지금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못 마땅해 하는 나중에 법적 대응도 하겠다는 그런 분위기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부과를 해야 한다 하는 그런 목적의식은 분명히 전달됐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려고 하는 그런 의지는 투철합니다. 다만,점용료를 얼마를 부과해야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따지다 보니까 나중에 법적으로 소송이 들어올 경우에 문제가 있을 것같아서 아주 마당같이 쓰고 있는 입장이니까 공시지가를 정확하게 받아가지고 하는게 좋겠다 그래서 관련부서에 의뢰를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준행 위원께서 3월까지 다 하도록 했는데 왜 지연되고 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연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건 그때 가서 결정이 되면 우리가 목산호텔 그쪽에 담장을 친 그 시기서부터 소급하여 받아들이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3월에 하든 6월에 가서 하든 그건 큰 문제가 되지 않지 않느냐. 그건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배경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상황을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준행위원
국장님이 실무일을 하시다 보니까 이런저런 민원을 생각해서 세심하게 이 다음에 재판에 가더라도 집행부 즉 행정당국에서 재판에 패소 당하지 않을 만반에 준비를 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좀 늦게 지연된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재영
심재영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늘의
오늘의이준행위원
문제 제기는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만은 국장님께 질문한 요지는 도로법 이라고 법 조문에 다 있는데 왜 법 근거가 뚜렷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급 관청에 이와같이 질문을 해서 회신을 받고 해야 하고 도로점용료 부과하는 데도 고문변호사까지 자문을 받아야 하는가, 모든 일을 그렇게 하십니까? 일반 일들은 그때그때 주무과장이나 계장님들이 알아서 법에 의해서 도로점용료를 징수하고 있지요?
재영
심재영건설교통국장
예,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준행위원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왜 신세계백화점에 한해서만은 상급 관청에다가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고 담당 고문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아서도 부족하여 공시지가라는 이유만으로 또 몇개월씩 지연되고 있다. 바꿔 말하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준행 이가 개인 자격으로 와서 국장님과 질의 응답을 하는게 아니라는 것은 충분히 아실 겁니다.명색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서 국장님께서 3월까지는 즉시 해라 본위원이 지적하니까 이러저런 방금 말씀하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면서 준비기간이 필요하므로 3개월 가량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3월까지는 그동안 준비해서 징수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하겠습니다. 이렇게 속기록에 남기셨는데 기억하시지요?
재영
심재영건설교통국장
예.
래서
그래서이준행위원
본위원이 공시지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부동산에 대해서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만 우리 강동구 공시지가가 다 나와 있지요?
재영
심재영건설교통국장
인근 토지에 대한 것은 나와 있는데 해당 도로에 대한 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 ○
이준행위원
공시지가가 신세계백화점이라든가 김성환씨 땅이 공시지가가 표준 금액이 나와 있을 것 아니겠어요?
재영
심재영건설교통국장
거기에 대한 대지나 이런 건물이 들어서 있는 필지에는 공시지가가 나와 있습니다만 도로에 대한 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적으로 지금 이 도로의 점용료를 부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이 도로가 당초부터 어떤 그런 자연적으로 돼 있는 그런 도로가 아니라 기부채납을 받아놓은 도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것은 양상이 다르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또 거기에 대한 공시지가가 나와 있지 않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별도로 지금 공시지가를 지금 옛날에 나온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원의
본위원의이준행위원
질문은 그것을 도로로 간주를 했더라면 진즉부터 도로 징수, 우리가 구청에서 점용료를 부과했어야 원칙이고 만약에 국장님 말씀처럼 도로로 공시지가가 나오면 인근 지가보다 도로는 지가가 훨씬 낮을 것 아니예요. 그렇죠?
재영
심재영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일하시는 것이 못마땅하지요. 생각해 보세요. 구태여 법률에 의해서, 도로법 40조 및 80조 이와 같이 도로법에 의해서 당연히 징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회에서 지적하니까 다시 공시지가 운운하시면서 이것을 공시지가 도로로 인해서 만약에 지가가 낮게 나오면 그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매기면 도로 징수 금액도 훨씬 낮을 것 아니냐 말이죠. 그러면 도로로 평소에, 이건 모순이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앞으로 이 문제를 본위원이 매듭지을 때까지 계속 따질 것입니다만 국장님께서 도로로 인정을 해서 도로부지로 공시지가가 나오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직무유기가 해당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엄연히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점용료 징수를 하지 않았으므로 직무유기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재영
심재영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볼 적에는 사실상 지금 지목이 도로고 또 지금 형태상으로 봐서는 지금 앞마당 같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입장인데 일반적인 도로라고 하면 물론 어떤 그런 법에 따라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고문변호사나 또는 누가 제삼자가 볼 때도 이 땅에 대한 것은 점용료를 부과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위원님과 같이 저희도 일단은 지금 현재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 자체가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 특성이 토지에 대한 어떤 특성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걸 지금 도로로 일반적인 도로로 해서 인근 지가에 우리가 통상 매기는 3분에1 정도의 지가로서 우리가 점용료를 매긴다 이런 것은 아니고 일단 지금 이것은 나중에 어떤 그런 소송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나왔을 때 정확하게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아주 편하게 정말 대지 가격으로 이 가격을 조정을 할 것인지 또는 도로로 할는지 그것은 전문 기관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거에 대한 것을 앞으로 편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원의
본위원의이준행위원
질문과 상반되기 때문에, 방금 전에 여러 가지 민원과 만약의 사태의 재판이 됐을 때도 우리 행정당국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조심조심하고 하나도 빠짐없이 챙기다 보니까 그게 늦었다는 의도인데 인근 땅값 공시지가와 도로로 공시지가는 가격 차이가 현저히 많을 것이다. 본위원이, 우리 감사장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1억 3,000만원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것은 그 때 당시에 인근 지가로 계산했을 때 것이고 만약에 공시지가 도로로 했으면 뚝 떨어지기 때문에 몇천만원 밖에 안 될 것이다 이런 본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는 더 깊이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만 자, 좋습니다.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도로 점용료 부과를 도로 부지로 인정하고 공시지가를 의뢰했을 때는 그 동안에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뭐 했느냐. 도로로 인정하고 공시지가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약 10년 동안 도로점용료를 전혀 받지 않았다. 그랬을 때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의 직무유기가 해당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 말이예요.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그 부분을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뒤쪽에 목산백화점이 담장이 설치 안되고 있을 때는 일단 당초에 이게 목산백화점 진입로로 기부채납을 한 겁니다. 건축허가 날 당시에, 해서 목산백화점하고 담장이 설치 안되고 목산백화점 주 통로로 이용했을 경우에 그 때 97년도 6월21일날 담장을 막았는데 그 이전에는 분명히 도로 개념입니다. 그리고 다수인이 이렇게 이용을 했는데 단지 거기 담장을 막고 보니까 현재 신세계백화점에서 전용으로 쓰기에 모양이 그렇게 돼서 97년도 6월22일부터 저희가 일단 소급 부과하도록 그렇게 지금 방침은 돼 있습니다.
이준행위원
이 문제를 갖고 본위원도 너무나 많이 질의 응답과 많은 갑론을박이 있으므로 본위원이 이 문제를 충분히 알아요. 아는데,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97년 6월21일부터 2년 동안 우리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의회에서 지적을 하니까 그 동안에는 나 몰랐다.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도 몰랐다 공무원들이, 위원이 질의하니까 뒤에 말을 넣지 아니하기 위해서 상급 관청에 질의서 내고 답변 받고 고문변호사 답변 받고 그렇게 해도 부족해서 공시지가 도로로까지 공시지가 금액 나온 것에 따라서 우리의 공무원상이 이래야 되겠느냐 이 말이예요.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한대로 통상적으로 하는 도로라면 저희가 진작 그 때 지적하실 때에 당장 조치가 됐는데 지금 신세계백화점 도로 점용 문제는 지금 서울시내에서도 사실 이런 예가 별로 없습니다. 없고 이래서 여러 가지 규정이라든지 또 전례가 없기 때문에 상급 관청에 또 질의라든지 고문변호사 또 저희가 답변을 받아가지고 업무를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진거지 저희가 고의적으로 업무를 회피하거나 그렇게 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준행위원
과장님, 법에 엄연히 도로법에 점용료 징수라는 법적 근거가 나와 있잖아요.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그렇게 나와 있는데 보통 저희가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통상 업무 같이 이렇게 된 사항 같으면 저희가 이렇게까지 할 사항이 아닌데 이것은 전례없는 이런 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따지고 또 물어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준행위원
과장님, 됐어요. 본위원이 오늘은 이 문제를 기이 업무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도로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려고 오늘 짚었던 것입니다. 추후에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고 여기에 대한 책임 소재도 따지겠습니다. 단 우리의 집행부에서 일하는 것이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 힘들고 어렵겠지만 97년 6월20일부터 담장 설치를, 구청 주장대로입니다. 이것이, 본위원이 97년 6월20일날 가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데 구청 자료에 의하면 6월21일날 엄연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도로 점용료를 매기지 않고 있다가 그것도 본위원이 제기를 하지 않았더라면 도로점용료 매길 이유가 없는 것 아니냐 이 말이예요. 대재벌에서 운영하는 백화점에서 특혜가 아니냐 말이예요. 혜택 아니냐 말이예요. 그럼 우리 공무원들은 직무유기하고 있는 것 아니냐 말이예요. 인근 땅값과 비슷한 땅값, 그 땅이 서울 강동구에서 제일 비싼 땅인데 도로 점용으로 공시지가를 매기면 현 시세보다 한 3분지 1이나 뚝 더 떨어질텐데 그렇게 해서는 도로점용료 매기면 몇 푼 나오겠냐 말이예요. 누가 보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의식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우리 강동구 집행부에서 일했다는 것을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의회에서 제기하고 명색이 총 책임을 맡고 있는 우리 건설국장과 질의응답을 수없이 했고 고성이 오고 가고 또 언짢은 표정을 지어가면서 의회와 심하게 부딪히면서 까지도 도로 인근 땅값 공시지가가 아닌 도로로 공시지가를 매겨서 점용료를 매기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 이것은 직무유기다. 당연히 담장 설치후 90년부터 매겨라 하니까 매기겠습니다 해놓고 담장 설치가 97년 6월21일부터니까 그 때부터만 소급했습니다 2년치만 소급시키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오면 그 동안에 사용한 것은 도로 개념으로 봤다 뭐했다 이렇게 주석을 다시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직무유기가 되지 않겠느냐, 직무유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누가 책임 집니까?
재영
심재영건설교통국장
유인물에는 표시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만 그 사항 때문에 기부채납 관계 가지고 또 소송이 걸렸지 않았습니까? 이게 완결이 된 것이 작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까지 그 문제를 가지고 점용료를 부과를 시켜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지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그 사항에 대한 것을 저희도 물론 그런 문제점 때문에 생각을 못 하고 있었던 사항인데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신 그 이후부터 우리가 다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니까 지켜봐 주십시오. 하여튼 6월 안에 이게 결정이 될 사항이니까 그렇게.
원의
본위원의이준행위원
질문 의도를 아시겠지요?
재영
심재영건설교통국장
예.
로로
도로로이준행위원
공시지가가 아닌 그 주변 인근 땅으로 공시지가를 본위원은 요청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작년에 엄청난 수혜를 당했을 때 금년 하수과 예산도 전년 대비 50%도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집행부 답변에 의하면 연간 1억 3,000만원이라고 그러면 3년이면 약 3억 9,000 약 4억 정도 되는데 우리 세수 증대를 위해서도 이게 상당히 큰 일인데 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데 이렇게 변호사한테 물어보고 상급 관청에 물어보고 또 공시지가 도로로 점용료에서 공시지가 요청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이 말이예요. 그래서 이게 직무유기 부분이 나오면 국장님이 책임지고 직무유기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책임 소재를 하시겠다라고 답변하실 수 있어요?
재영
심재영건설교통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는 적정한 가격으로 우리가 기준에 의한 그런 점용료를 부과를 해서 그렇게 접근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로로
도로로이준행위원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 나오면 그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정확한 근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재영
심재영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현재이준행위원
주변 대지의 상가 대지의 땅값 비교해서 한 3분에 1이나 됩니까?
재영
심재영건설교통국장
3분에 1 정도는 더 나가겠지요.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지난번에 답변하신 1억 3,000만원 중에도 그 금액이 그 비율에 의해서 줄어들 것 아니예요.
재영
심재영건설교통국장
먼저번에 1억 3,000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지하 매설물 관계 이런 것을 점용료를 매기는 그런 내용에 따라서 비율을 따져서 따져본 건데 사실상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결정을 해서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기준에 의해서.
이준행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본위원이 오늘 이 문제를 본격 제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 다음에 정확히 제기를 하겠습니다만 하루라도 빨리 우리 세수 증대를 위하고 또는 우리의 행정력이 그걸로 인해서 더 낭비되지 않고 남의 땅을 갖다가 70여평의 황금싸래기 같은 땅을 쓰면서 도로 점용료 지상분 한 푼도 안 내는 이런 재벌 그룹의 특혜, 특혜를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봐서 특혜다. 공무원들이 엄연히 알면서도 그걸 도로점용료를 징수 안 했기 때문에 직무유기다. 우리의 공직자들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투철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했더라면 위원의 지적 한 마디가 즉시즉시 반영돼서 우리도 질문한 위원들도 이런 것 한 가지 가지고 수없이 매달려서 됐는지 안 됐는지 지켜보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일을 안해 볼까 내가 본회의장에서도 얘기 했습니다만 우리 건설국 파트는 해당이 안 됩니다. 본회의장에서도 본위원이 구정질문할 때 그런 소리를 분명히 했습니다만 주는 예산이나 갖고 일이나 하고 일을 찾아서 하는 이런 스타일이 못 된다 이 말이예요. 그래서 가능한 본위원의 의도대로 많은 금액이 구세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루속히 그 일에 적극 임해 주시고 다음에 내가 정확한 자료를 요청해서 이 문제를 정확히 직무유기 및 복지부동이라든가 직무유기 및 또는 징수 도로 공시지가가 아닌 여러 가지 방법을 다시 연구해서 주무 국,과장님에게 다시 질의 응답을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황병권위원장
이준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우리 이준행 위원님의 질의에 몇 가지 답변에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위원장이 몇 가지 짚어볼께요.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예.
황병권위원장
이게 도로 발생이 90년도 12월31일날 됐습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예.
황병권위원장
기부채납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로 지금 구청에 땅을 내놓는 거지요?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예.
황병권위원장
그러면 구유지입니다.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예.
황병권위원장
구유지 454-86 토지가 개별 공시지가가 없습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예.
황병권위원장
언제부터 없어요?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이것은 도로기 때문에 책정을 안 했습니다. 저희가 이번 점용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책정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황병권위원장
공시지가를 어디서 하지요?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지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병권위원장
그런데 90년도 12월31일부터 기부채납 하면서부터 공시지가가 없어진 거예요?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예.
황병권위원장
공시지가라고 하는 것은 필지별로 전체가 다 있는데 지목이 뭐가 됐든, 그런데 이게 공시지가가 90년도 12월31일자로 없어졌다.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그게 아니고 저희가 지적과에서 공시지가를 대지나 전이나 이런, 전 같은 것은 얼마든지 있는데 도로나 하천 부분은 별도로 공시지가를 책정을 안해 놨고 별도로 요청했을 경우에 그 때 공시지가를 책정하게 됩니다.
황병권위원장
건설관리과장이 잘 모르는 것 아닙니까? 하천부지랑 다 공시지가가 없어요? 그럽니까, 국장님?
재영
심재영건설교통국장
하천부지라고 하더라도 지금 예를 들어서 가래여울 같은데 이런 데는 도시계획상으로 하천부지라고 하지만 지목이 전답으로 되어 있는 것은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재산 도로나 하천 이런 지목으로 되어 있는 것은 내지를 않았습니다. 공시지가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황병권위원장
그 자체가 하천으로 돼 있으면 공시지가가 없지만 하천 부지에는 공시지가가 다 있죠. 개별 필지별로.
재영
심재영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하천 부지 내에 전답으로 돼 있는 것은 다 나옵니다. 그런데 지목이 도로라든지 하천으로 돼 있다든지 하는 것은 안 나옵니다.
황병권위원장
그러면 공시지가를 도로인데 의뢰했으면 공시지가가 나옵니까? 도로는 얻기로 했는데.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이 사항은 현재 지목도 도로고 현재 아스팔트가 깔려 있고 도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과에서 도로 부지 같으면 공시지가가 있는데 현안 도로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없었습니다. 없어서, 완전히 신세계에서 독점하고 도로부지가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공시지가를 책정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양준욱위원
90년 전에는 공시지가가 얼마나 됐어요?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지금양준욱위원
총 도로로 돼 있는게 몇 평입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299㎡입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옆에 공시지가를 확인 한 번 해 봤어요?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작년 경우는 김성환씨 건물 기준으로 했을 때 865만원으로 지금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게
그게양준욱위원
헤배당이예요?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예. 헤배당입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지금 아까 이준행 위원이 말씀하셔서 국장님 답변이 과장님 답변이 정확하게 귀에 와 닿지 않았는데 지금 그러면 지적과에서 공시지가 확인을 해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예.
래도
그래도양준욱위원
만약에 하면 거기서도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 아니예요? 억울하다 하고, 그렇죠? 공시지가 이렇게 해서 구청에서 지적과에서 공시지가를 했을 때 헤배당 얼마다 거기서 억울하다 했을 것 아닙니까? 억울하다고 또 소송이나 그것을 할 것 아니예요?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평상 도로 업무 하는 것하고 좀 사안이 다르고 또 이 택지가 도로부지로 상당히 면적도 크고 저희가.
아니
아니양준욱위원
, 그러니까 그것을 빼고 공시지가로 해서 계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매겨야 될 것 아니예요. 도로점용료를.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도로점용료 자체를 매길 때 저희가 공시지가가 나와 있으면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부과를 합니다.
양준욱위원
지적과에서 공시지가를 매겨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우리가 공시지가에서 얼마다고 했을 때에 신세계에서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소송을 할 것 아니예요.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예. 하지요.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그 소송도 기다리는 시간이 또 몇 개월 되고 몇 년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일단.
기에
거기에양준욱위원
대한 대비 방침이 있어요?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대비 방침이 아니고 일단 6월30일자로 공시지가가 확정이 되면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점용료를 부과하고 그 사람들이 이의가 있을 때는 이의 제기도 하고 나중에 소송도 하고 하는 것은 그 쪽 문제고 저희는 일단 금년 6월30일날 확정이 됩니다. 되면 그 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양준욱위원
6월30일날 확정이 된다는 이유는 뭡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해마다 공시지가가 6월30일날 확정이 됩니다. 1년에 한 번씩 책정이 되는데 법정 기간이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양준욱위원
그 때 해가지고 하면 소급해서 계산을 해서 도로점용료를 매기겠다.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거기서도 이의 제기를 하면 또 같이 시간을 끌려 가는 거네요.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일단 저희가 한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법원이라든지 이의 사항에 대해서는 그대로 별도로 취급을 하는 거고 저희가 부과하는 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도로점용료로 해서 소급해서 받아놓을 계산은 분명히 하고 계신 거예요?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지적에 6월 말일날 하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그 안에는 어떤 액션이나 그런걸 취해 봤어요?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그 안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쪽에 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해관계에 있는 김성환씨 얘기도 듣고 또 신세계백화점측 얘기도 듣고 신세계백화점측은 자기네들이 기왕 돈 내는 것 점용료 내기를 원하고 있고 저희가 그래서 김성환씨 있는데 의견을 타진했을 때 자기는 점용료 물리는 것을 원치를 않고 도로로서의 그 기능을 그대로 유지했으면 좋겠다 그런 답변이 왔습니다.
양준욱위원
기부채납을 담 쌓여져 있는 것 까지 합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재영
심재영건설교통국장
폭이 10m에다가 299㎡니까 한 30m밖에 안 들어 갑니다.
도로
도로양준욱위원
점용 현안 및 회수 과정 자료제출을 97, 98, 99년 5월 현재까지 도료점용현안 새로 걸렸다 옛날부터 있다 몇년도 있는데 받지를 못했다 자료 회수과정 97년도는 얼마받고 98년도는 얼마받고 또 새로 생긴데는 어떻게 조치를 했다 97, 98, 99년 자료제출 시간까지해서 해준 과정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선위원장대리
조용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용구위원
통합배포대 생활정보지 지금 되어 있는게 있습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지금 모형을 구청앞 현관에다가 모형 두 개를 갖다 놨는데 저희가 대로변에는 스텐드형으로 만들었고 뒷골목경우에는 철망형으로 해가지고 일단 모델을 그쪽 현관입구...
로에
도로에조용구위원
설치가 된데가 있어요?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아까
아까조용구위원
추진일정을 보니까 5월10일까지해서 1단계 설치하라고 했는데 아직 안된 거죠?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일단 6월말까지...
번에
한꺼번에조용구위원
합니까, 단계별로 합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단계별로 이제 대로변을 먼저하고 그다음에...
그럼
그럼조용구위원
그거 관련해가지고 제작비용이 한 3만원 내지 5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같은데 제작비용은 어떻게 생활정보지 사업체가 부담을 전액을 합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떻게
어떻게조용구위원
자기들끼리 나눠서 내나요?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자기네들끼리 협회가 있어가지고 협회에서 회비를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제작을 하고 관리도 자기네들이 다...
그럼
그럼조용구위원
구청 주무부서에서는 거기 돈하고 관련돼서는 전혀 상관없습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조용구위원
설치하는데 허가만 해주는 그러한 형식이죠?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위치같은 것을 저희가 정리하고, 일단은 사유지 놓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할때 도로에 놓였을때는 저희가 점용료를 받도록.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사유지를 놓게 되면 약국앞에 비어 있는 자리가 있어서 놨으면 좋겠다하고 구청도 그다음에 그쪽 회사도 동의하는데 약국건물주가 동의안할 수도 있잖아요?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그러면 못놓죠.
조용구위원
이 생각도 한번 해보는데 예를들어서 제작비용을 구청에 예산으로 담당을 하고 그리고 생활정보지회사들이 부도나거나 그만두거나 혹은 신규로 들어올 회사들도 있고 사용료를 받으면 어떨까요?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그 문제는 여러가지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시에서 확정하기전에 그런데 시에서 서울시 전체를 일단 모형설정이라든지 설치장소선정이라든지 사후관리같은 것을 자율적으로 하는게 가장 좋겠다고 시에서부터 일단 방침이 정해져가지고 25개구청이 공히 같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제가조용구위원
생각할 수 있는게 어떤 부분이냐 하면 그것을 시행하게 되면 기존에 생활정보지 제작업체는 큰 특혜가 될 수 있거든요. 예를들어서 계속적으로 불법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가죠 나중에 벌금도 내야 되죠 또 제작해서 또 설치해야 되죠 그런데 떳떳하게 인가해주고 구청에서 허가해주고 자동적으로 해놓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도로점용료라는게 특히 소액일텐데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많은 도움은 되지만 실질적인 혜택이 큰 부분은 지금 지적한 그러한 부분때문에 생활정보지들 업주들일텐데 예를들어서 그러한 제작비용을 구청에서 전액 부담하게 되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만드는데 1,000만원 나온다고 가정을 하자구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료를 부과하게 된다면 우리가 사용료 기준을 조례로 정한다든지 해서 부과할 기준을 설치하면 그것이 3,000만원 혹은 5,000만원 이상이 된다하더라도 생활정보지 제작업체들은 뛰어든다는 얘기죠. 그렇지않겠어요?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9개사가 있는데 한 개사는 포기를 하고 8개사가 동참을 하고 있는데 사정이 좋은데가 있고 나쁜데가 있고 저희가 그것을 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또 이게 수시로 폐지되기도 하고 새로 생기기도 하고 그렇기때문에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해서 관리를 해야지 저희가 일일이 이것을 하기는 상당히 벅찹니다. 그래서 아마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공통으로 이렇게 하도록 방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나
어쨌거나조용구위원
가급적 검토를 했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처음에 지적했던 그러한 부분들 향후 관리문제라든지 일반주민들 혹은 건물주하고의 마찰문제 그리고 부동산업자들하고의 알력문제 그러한 것들에 있어서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선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잠깐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로 물리고 물리는 가판대 아닙니까, 이게 생활정보지가. 이것을 지금 시에서도 전부한다고 했는데 우리 구에서 제가 보니까 재활용센터를 가보니까 그것을 엄청나게 수집을 해놓고 있더라구요. 가보니까. 그러니까 계속 숨박꼭질을 하고 있는거예요. 정비하면 또 갖다놓고 정비하면 또 갖다놓는데 지금 암사동쪽 선사유적지가보니까 스치로풀하고 분리수거하는데 엄청많이 쌓여있어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한번 만들었었죠?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성내1, 2동을 만들었는데 그때 강동구가 처음시도해서 하다가 부동산협회에서 말이 많아가지고 일단 저희가 시범적으로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그러다가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김재선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하다가 그만둔 이유가 뭐예요?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부동산협회에서 강력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김재선위원장대리
부동산협회에서 부동산업자들에 업무를 침해하고 있기때문에 자기네들이 어떤 생존권문제로 제의를 한거잖아요?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예.
김재선위원장대리
그런데 어떤 제도를 하더라도 그런 문제점은 다 있는거 아녜요?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그 사항이 사실 서울시 전체 방침으로 했을때는 모르는데 우리 강동구 경우 처음 시도했을때 우리 강동구 부동산협회뿐아니고 전국 부동산협회에서까지도 반대를 하고 이랬기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할 수 없이 그때...
김재선위원장대리
그러면 공동 생활정보지 배포대를 만들때 강동구로 홍보할 수 있는 광고나 그런 것도 병행했으면 좋은 효과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생각을 안해보셨어요?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이 자체는 광고같은 것은 일단 시에서 허용을 안하고 이랬기때문에 일괄적으로 전 서울시가 똑같이 이 방침에 의해서 하기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광고문제라든지 다른 어떤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조금 힘이 듭니다.
김재선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서 한다고 하면 언제부터 실시하는거예요?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이게 6월말까지 완료하도록 그렇게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선위원장대리
알았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오. 이종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호
천호이종한위원
3동에 주차의 질서 문제로 인해가지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서확립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지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뭐냐하면 단독주택 주거지가 많은 이러한데가 천호3동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4m 골목이라든가 6m골목에 무질서하게 밤마다 불법주차를 해서 만일에 속에 들어가서 화재가 발생됐을시 막대한 인명피해는 물론이겠지만 재산상에 피해도 대단히 산출될 수 있지않느냐 그러면 이것이 주차질서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많은 여론으로서 말하자면 교통관리과는 무엇하는 부서냐 구의원은 뭐하는 사람이냐 이러한 얘기가 있고 그러한 것이 그 지점으로 말하자면 천호3동 132-17호 주택가 그리고 그 길 진입로 노상에서 모든 양은그릇 종류에 이것을 적차 하차 이러한 일을 하면서 그야말로 불법적으로 도로진입로를 차단시키고 그리고 그 안에 차가 있는 것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이러한 현실에서 주민간에 이웃간에 언쟁 또는 몸싸움이 다분히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실정 그리고 우리 천호3동에 경로당이 있어요 거기 넘어가면서 왼쪽으로는 천호빌라가 있는데 그 앞에는 층층계가 천동초등학교까지 있어요. 그러면 이 천동초등학교 학생들이 오고가고 할때 바른쪽으로는 자동차가 다니고 위험한 교통문란지대예요. 저녁이면 전부다 불법주차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주위에서 천호빌라 주민들이고 뭐고 이거 밤낮 얘기를 해도 단속을 안하는 이유가 뭐냐 상당히 여론에 시달림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교통관리과는 불법주정차 단속이라고 해서 27개조 98명이라는 인건비를 들이고 야간주차질서확립을 위해서 소방차진입로 확보를 한다 야간 기동단속반 순회 지도단속 1개조 3명을 상시근무시키고 있다 이렇게 있는데 이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이냐 하여튼 여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교통 문제 사실 이것이 서울시 각구에서 안고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강동구같은 경우는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천호1,3동 그 지역이 강동구가 발전되게 된 중심 모태로서 거기서 발전이 되다보니까 사실 어떤 도시계획 차원이 아닌 자연발생적인 부락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강동구가 형성이 되다보니까 사실 저희도 제일 주차문제에 어려움이 천호1,3동 이쪽을 제일 어려운 지역이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작년에도 거기에 공영노외주차장을 서울시 예산으로 확보를 했고 금년도에도 천호1동에 할 수 있었던 것이 그런 지역 여건상 사실 어떻게 보면 주차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저희가 주거지주차허가제를 시행을 했을때 지금도 사실 일부 주민들에 어떤 인식부족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 좁은 도로에 무질서한 주차로 인해서 사실 어떤 재난이 발생됐을때 긴급차가 출동을 못했을때 인명 플러스 재산 피해라는 것은 엄청난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구교통사업이라든지 주차문화시범지구라든지 또 일방통행제라든지 그다음에 주거지주차허가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지금 개선해 나가고 있는 입장이고 그런 것이 사실 시민들이 다소 지금까지 생활하신던 것에서 조금 불편이라는 것이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에서 나보다는 남한테 피해를 안주는 어떤 이런 시민들의 인식이 되면 좋은데 지난번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성내1동에 축협지구 TIP사업을 하고 주정차단속을 정착되는 기간 강력하게 하다보니까 일부 상인들이 반발해서 주정차단속을 완화해달라 이런 어떤 그게 돼가지고 완화를 한 결과가 그 주택가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긴급차가 출동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거 안된다 다시 강력하게 단속해달라 이런 예도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천호1동이나 천호3동 지역같은 경우는 저희도 사실 많은 연구를 하고 그 대안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선위원장대리
이종한 위원님, 지역의 현안은 개인적으로 만나서 하고 여기는 특위라서 특위에 관한 사항을 그러니까 회의에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한위원
야간주차에 질서확립에 대한 것인데 이 문제가 지적사항이 있어서 더군다나 우리 천호동은 대단히 그러한 문제가 상당히 난지난사에 현안입니다. 이것을 기동단속반이 있다고 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단속이 경찰청에 단속을 하기위해서 주정차금지구역을 지정을 해야 되는데 4m 이하도로가 문제더라구요. 4m이하도로같은 경우는 경찰청에서 주정차금지구역지정을 안해줘요.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실 지금 안고 있는 문제가 천호1, 3동이 문제입니다.
속을
단속을이종한위원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선위원장대리
다음 최준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선
우선최준용위원
심재영 건설교통국장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관련과와 연결된 민원에 청취에 있어서는 현재 민원봉사실을 비롯한 각종 실과에 팩스를 다 설치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설교통국에 국장명으로 본위원이 공문을 낼 경우에도 대략 접수가 되지않는 상황이 두 번이나 발생을 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건설교통국장실에 팩스를 예산준비해서 민원인들하고에 직접적인 정책결정을 하는데 귀감을 삼을 수 있도록 팩스를 설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재영
심재영건설교통국장
예,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국에 팩스가 상당히 많이 모자르고 있습니다.건설교통국장실 옆에 주무과인 건설관리과가 있습니다. 적어도 건설관리과 쪽으로 팩스가 설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최준용위원
. 박재승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또한 개선방안으로 내놓은 요구자료에 대해서 제출내용을 보게 되면 여기에 민영주차장의 요금이 10내지 12만원으로 했다고 하는데 천호동 인근에 10내지 12만원으로 제시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그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그건 소방서 건너편에 있는 민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저희
저희최준용위원
천호2동에는 소방서가 지금 없어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그건 예니까요. 그러니까 구청옆 소방서 건너편에 민영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월 정기권이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을 했습니다.
아니
아니최준용위원
,성내동에서 주차요금을 조사해서 천호동에 적용합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저희가 사실 특별한 의미를 두고 한 건 아니고 예를 든겁니다.
그럼
그럼최준용위원
강동구는 대략 3급,4급에 해당합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예,한 4급.
최준용위원
2급은 없지요? 구청 주변이 2급에 해당합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 조례에 1급지,2급지,3급지,4급지,5급지가 있는데 그것을 말씀드리면 1급지는 천호지역 그다음에 선사로 구천면길,천호동 421번지와 길동 458번지를 잇는 도로 그다음에 둔촌로...
그럼
그럼최준용위원
조사했다는 강동구청 주변은 몇급지입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거기는 민영주차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영주차장이면 몇급지를 정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건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 민영주차장은 저희가 관리를 안합니다.
최준용위원
공영주차장도 민영주차장과 급지는 같을 것아닙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성내동은 공영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원이
본위원이최준용위원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방금 이종한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도 주민들이 거기에 주차하지 않는다는 민원성 얘기가 있었지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예.
것은
이것은최준용위원
바로 최근에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사치라거나 신분 과시용이 아니고 실생활 수단의 하나가 아니겠느냐 이제는 이런 인식으로 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청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으리라고 보는데 일단 요금이 낮을 경우에 민영주차장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그런 논리를 제시하셨지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예.
원이
본위원이최준용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과 같은 요금 체계에서 민영주차장이 대략 몇대 정도가 가장 수익이 좋은지 이런걸 조사한 적 있어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없습니다.
최준용위원
그러면서도 어떻게 주먹구구식으로 현재 민영주차장 활성화라는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지침대로만 말씀을 할 수 있겠느냐, 우리 지역에 맞게 요금 책정도 해야 되겠지만은 주민들이 주차를 다들 할 수 있을 정도로 잘돼야 되겠다. 지금 천호3동에 주차장을 재작년에 건설한 부분 거기에 몇대 정도가 되어 있지요? 힐탑오피스텔 근처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천호3동 노외주차장은 92면입니다.
최준용위원
92면이 꽉 찹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주거지주차허가제를 지금 3,400면 하고 있는데 공영주차장을 사실 제가 저녁에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거지주차허가제를 실시해 보니까 한 85% 정도가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최준용위원
. 본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민영주차장을 활성화 하는데에 공영주차장의 노상,노외 이런 부분의 주차요금이 급지조정에 있어서 5급으로 된 데는 강동에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동사무소에서 실시하는거 그거 말고.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그거 빼고는 없는데.
그건
그건최준용위원
5급지라고도 할 수 없지.그건 특별요금이지 그게 5급지에 맞춰서 책정한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월 주차 그게 얼마지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2만원,3만원,4만원입니다.
간만
야간만최준용위원
댈 경우에는 2만원인데 대부분 주민들의 한 8,90%가 야간만 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주간에는 일반 방문객을 위해서 내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여기서 핵심적으로 포인트를 잡는 것은 교통관리과에서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되겠다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박과장님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시정된 내용 또는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논리 전개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공영주차장이 민영주차장과의 형평성을 맞춰서 주차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거 이거 이념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영주차장들이 차지 않고 있다는 것은 어느정도 비싸다는 겁니다. 2만원이라는 금액에 현재 주거지주차허가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6만원,7만원,10만원 이런데에 안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것부터 안맞게 해놓고서 공영주차장에 차 들어가는 것이 민영주차장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가격을 낮출 수 없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해서 본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과장님이 제출한 답변 내용은 적절치 못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본위원이 실물로 짚었던 천호빗물펌프장 우리 주민들이 낸 과태료로 건설했던 천호빗물펌프장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구획선의 크기와 종류는 몇가지가 있습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소형차,대형차로만 구분됩니다.
바이
오토바이최준용위원
대는 자리는 따로 없지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최준용위원
이런 민영주차장에 현재 책정되어 있는 주차구획선의 크기를 딱 두 종류로 해놓은 이유는 소형차와 대형차를 구별해서 해놓은건데 대형차량 자리에 소형차 두대 대라고 해놓은건 아니겠지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예,그렇겠지요.
다면
그렇다면최준용위원
현재 답변하신 내용중에 승용차와 버스는 크기에 따라서 구획선의 크기가 달라지는게 당연하지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예.
스는
버스는최준용위원
대략 일반 승용차 두대 정도 댈 수 있는데 천호빗물펌프장에 주차구획선의 현안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형차량 몇대,소형차량 몇대.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226면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최준용위원
226면 가운데 대형차량이 댈 수 있는 구획선은 몇대입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그건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최준용위원
8대인가 6대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버스는 대형차를 댈 수 있게 그려놓은 구획선에 대는게 원칙이지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예.
런데
그런데최준용위원
주차장 관리하는 양반 다시 말한다면 위탁받은 양반이 하수과에서 건설했던 천호빗물펌프장에 기물을 파손하고 거기다가 대형차량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놓은 사실 알고 있어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시설을 파손하고 그건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최준용위원
문제입니다. 과장님! 하수과장님하고 현장에 설계도면을 한번 보시면 가로등이 있어요. 야간에 차량의 도난이라든가 또는 주민이 차를 댈때 차량의 부딪침을 방지하기 위해서 등을 켜놓은게 있습니다. 그게 두개인가가 없어졌습니다. 기물을 파손한 경우를 조사도 안해 봤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왜 그랬냐 하면 대형차량을 주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제 동네이기 때문에 그동안 긴급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했었습니다만 과장님에게 그 부분을 여러차례 시정해 달라고 했는데 안되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애초에 본위원이 갖고 있는 설계도면을 보고 대형차량을 많이 댔길래 왜 그랬나 조사를 해봤더니 두개 정도를 떼낸 겁니다. 과연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필요해서 설계상 설치해 놓은 가로등을 업자가 자기 마음대로 대형차량을 대겠다고 파손해 가지고 거기다 대형차량을 대게 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묻도록 하세요. 그다음 버스를 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 주민들이 소형차를 댈수가 없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답변한 내용을 보면 주차장법상 승용차만 주차할 수 있는 노외주차장은 없으며 천호유수지 주차장도 대형차량을 주차 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강제규정은 없다 했어요. 그렇다면 아예 대형버스를 댈 수 있는 자리를 해놓을 필요가 없지요. 아무데나 대라고 하면 되는데. 아까 본위원이 초두에 과장님의 답변을 받아낸 것은 대형차량과 소형차량 두가지를 댈 수 있는 주차구획선이 분명히 있다고 했는데 그럼 왜 대형차량을 소형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구획선에 마음대로 댈 수 있도록 했느냐, 이게 법 적용에 맞느냐.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경우처럼 건축 연면적에 몇대의 주차대수가 있어야 된다 하는 식으로 그 공영주차장에 소형차하고 대형차를 몇대 몇대 비율로 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럼
그럼최준용위원
애초에 설계할 때 대형 주차를 하거나 소형 일반 승용차를 댈 수 있는 구획선 자체가 무의미 하다는 겁니다.그런데 과장님은 분명히 아까 두가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우리가 관리를 해야될 부분을 파손해 가면서까지 그렇게 편법으로 운영한다면 우리가 위탁관리업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위탁조항에 그렇게 명쾌하게 안 나왔을지는 모르지만 어떤 규정을 적용해 보더라도 그 위탁자는 수탁 받은 물건을 선의의 관리자로서에 관리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마 민법에 그런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파손이 된다면 이 사람들한테 영구히 준 것은 아니고 계약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시정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정이
시정이최준용위원
아니라 이 사람이 마음놓고 주민을 유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대형주차를 받아야만이 금액을 마음대로 책정한다는 겁니다.우리가 정해준 가격이 소형주차에 대해서만 국한되어 있고 대형차량에 대해서는 금액을 정해준 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차는 그 사람이 실 수요자하고 마음놓고 가격을 흥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만원도 받고 25만원도 받고 마음대로 받으니까 그것을 대도록 하고 승용차 7만5천원짜리 월 두대 대봐야 15만원인데 반해서 25만원,30만원 받을 수 있는 대형차를 대는게 수익성에서 더 낫다. 그렇기 때문에 그사람은 소형차를 외면하고 주민들이 차량을 대겠다고 그래도 트집으로 일관해서 1분만 늦어도 돈을 더 내라고 하고 싸움하고 그래서 본위원에게 항의하게 만들고 함으로써 대형주차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하나의 행위로써 하고 있다는 겁니다.그래서 본위원은 행감에서 지적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도 나가겠지만 분명히 원상복구를 하면서 이 양반이 위탁 계약서상에 기물을 파손하고 또 대형주차를 많이 시키기 위해서 소형주차에 대한 부당행위가 나타난다면 위탁자를 바꿀 그런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 만약 그런 행위가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들어왔을 때 위탁자를 바꿀 근거는 있습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주민들의 어떤 민원사항만 가지고는 법적 대응이라는게 사실 어려울 것같고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계약조건에 어떻게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은 일반적인 법 논리상으로 봤을때 수탁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는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니다
좋습니다최준용위원
. 천호빗물펌프장 지난번 행정감사에서 지적한 다음에 과에서 실사 나간 사실 있습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그후에 특별히 나가 본건 없습니다.
면서
그러면서최준용위원
이런 답변을 어떻게 해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지금처럼 위원님께서 그런 기물을 파손하고 그런 구체적인 사항이 지적됐으면 저희가 했을텐데.
그건
그건최준용위원
말이 안되지요.의원이 지적하면 나가는게 어디 있어요.사전 예방 행정을 해야지. 그다음에 거기 대형차량이 많다보니까 대형차량 세차를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이것도 범법행위 입니다. 세차라는 것은 분명히 정수시설을 갖추는 법적 근거를 뒷받침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차를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에게 위탁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고 이 양반하고 위탁자하고 재계약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그 양반이 그동안에 실적이 좋았다든지 위탁계약을 충실히 이행했기 때문에 재계약을 해줬다든지 당위에 대해서 복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예.
다음
다음최준용위원
업무보고 가운데에 현대백화점 셔틀버스 정류장이 신설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성전용 주차장이라고 새로 짓고 있는데 다 지었어요. 어제밤에 간판을 걸었습니다.4층짜리 잘 지었는데 여기가 아까 과장님께서는 셔틀버스를 거기다 세우면 될 거라고 그런 말씀하셨지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예.
기가
거기가최준용위원
몇미터 도로인지 아세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진입되는 폭은 몇미터인지 정확하게 제가.
최준용위원
과장님이 모르면서 어떻게 주차장으로 한다고 그래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버스가 다닐 수 있는 도로는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지.
다면
그렇다면최준용위원
과장님이 지금 천호지역 이렇게 도로를 좀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교통흐름도를 가지고 오셨는데 이런걸 하려면 도로가 몇 m고 이런 걸 다 알고 난 연후에 이런 것을 가져오는 거와 마찬가지로 과장님 정도 되시면 정류장을 거기다가 설치하겠다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최소한 버스를 거기다가 정차를 하고 내리고 타고 한 다음에 그 앞에 차량이 통과할 수 있는지 또 지나가는 차량이 괜찮은지 이런 것은 최소한 교통 예상도는 갖고 계셔야 될텐데 그것도 없이 그냥 사업계획에 넣었다면 면밀한 준비가 있었으니까 사업 계획에 넣지 않았겠어요. 과장님 답변으로는 전혀 그것이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주차 타워에 어떤 버스 전용 버스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을 활용을 해가지고 지금 정체돼 있는 것을.
최준용위원
여관앞인데.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변화를 그 전용 주차타워를 지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뭔가 이렇게 변화를 가져보겠다 하는 얘기지.
최준용위원
서울랜트카 자리는 아마 불가능할 것으로 본위원은 봅니다. 6m 도로에 불과하고 양방통행을 할 경우에 거기에 만약 셔틀버스가 댈 경우는 차량 통행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또다른 과밀현상을 가져오고 차량에 병목이 또 생길 수도 있다.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그것이 어떤 정답이 사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이 방법 저 방법을 대안을 연구를 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최준용위원
나는 과장님이 천호빗물펌프장에 나가보지도 않으시고 이런 답변을 한 거와 마찬가지로 금일 오전에 본 특별위원회에 사업 보고서를 제출할 때도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도 안 하시고 하는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 해서 평소 아끼는 과장님으로서 본위원이 그런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최준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선위원장대리
최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한 1시간 40분 가까이 됐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러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황병권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 해서 교통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 위원님.
양준욱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아까 교통관리과 보고에서 마을버스 회사가 3개예요? 마을버스 허가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 마을버스 허가를 내 줄 때 자료, 회사명, 대표자 주소, 주차장도 현재 하고 있는 주소, 차량 대수 차량이 몇 대다. 예를 들어서 매일버스, 매일버스에 대해서 자료를 해주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노선버스 노선 어디어디 구역에 노선이 쉰다 대개 쉰 지역 그 다음에 설치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어디서 해 줍니까 그 허가를.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마을버스 허가요?
양준욱위원
예.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허가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설치 지적은 구청에서 해 준다고 적어 주시고 그 다음에 버스주차장 평수 그 다음에 지목이 뭘로 돼 있는가 그 다음에 주차장에 별도로 허가 사항이 있으면 자료를 첨부해 주시고 다음 차고지 증명 있죠. 말썽 많은 차고지 증명 차고지 증명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구청에서 증명 신청이 들어오면 무조건 문서상으로 처리를 해 주는 거예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문서로 하고 있습니다.
확인
확인양준욱위원
안하고, 그러면 그 한 군데 두 군데 두 대의 차고지 증명서가 발급이 돼서는 안 되겠지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예.
고지
차고지양준욱위원
증명서 복사해서 98년도, 99년도.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이것은 전체, 그것은 위원님 혹시 양해를 해 주시면 이게 개인택시하고 그 다음에 개별화물하고 용달하고 이렇게 차고지 증명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양이 그렇게 하면 너무 많은데 혹시.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99년도 5월 현재까지 자료 제출 시기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요청은 이거고 국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교통관리과 12쪽을 보세요.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노외주차장 건설이라고 있죠. 노외주차장 건설 하일동 대상지역 해가지고 하일동 304-2외 12필지 천호동 221-3외 2필지 길동 상일동 폐천부지 이렇게 돼 있죠?
재영
심재영건설교통국장
예.
이게
이게양준욱위원
전부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까?
재영
심재영건설교통국장
예산은 지금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에 나와 있는 예비비를.
비비
예비비양준욱위원
80억인가 70억 있는 걸로.
재영
심재영건설교통국장
계획은 130억 정도가 되는데 그 계획을 짜놓은 겁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예산 집행에 대해서 예결위 통과가 된 곳이 몇 군데예요?
재영
심재영건설교통국장
예산이 구의회에 통과된 것은 지금 한국직물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한국직물이 예결위 통과가 됐지요?
재영
심재영건설교통국장
예.
까지
아직까지양준욱위원
시행을 못한 이유는 뭐예요?
재영
심재영건설교통국장
지금 그것도 약 42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시에다가 반을 2분에 1을 시에다가 요청을 해서 예산을 받아와 가지고 쓰려고 이렇게.
양준욱위원
국장님, 예결위원회에서 작년도 12월달에 얼마 통과가 되었어요? 예산이, 반을 서울시에서 가지고 온 것으로 통과가 되었습니까? 그 조건으로.
재영
심재영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4십 몇억 통과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재영
심재영건설교통국장
전체 다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왜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직무유기 아닙니까?
재영
심재영건설교통국장
직무유기 보다도 지금.
양준욱위원
왜 집행을 안 하면서 아직까지 이렇게 있냐 이 말이예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책정해 주실 때에 지적결정 고시 및 지적승인 까지는 나 있는 상태고 도시계획 사업을 추진하는 절차가 보니까 도시계획 입안을 하고 공람 공고를 하고 도시계획위원회 하고 도시계획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지적승인 이렇게 되는데 그 때는 지적승인 까지가 났고 그 예산이 되고 나서 실시 계획을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공람공고를 하고 실시계획 인가를 지난 4월달에 전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실시 계획 인가를 받아가지고 고시가 끝난 것이 4월달에 고시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토지 매입부터 지금 들어가는 작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준비하는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거고 하니까.
양준욱위원
99년도 동정보고 때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한국직물에 주차장 문제를 어떻게 시행이 되겠습니까 하고 작성을 해주라고 그랬죠? 날짜를.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예.
래서
그래서양준욱위원
작성을 해 줬습니다. 8월달이면 지금 주차장이 시작이 돼야 되는데 작성을 해 주셨어요. 해 주셨습니까 안 해 주셨습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예. 해 드렸습니다.
래서
그래서양준욱위원
본위원은 동정보고 때 이런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하고 설명을 한 상황에 지금까지 시행중입니다 하고 얘기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계획 날짜대로 착착 진행을 못한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직무유기를 했다면.
어떤
어떤양준욱위원
변화를 추구하려고 그럽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변화는, 다만 규모는 딱 면적이 나와 있으니까 그것하고 거기에 어떤 우리 교통관리과 입장에서는 천호1동 지역에 102대를 우리가 계획을 했는데 가능하면 많은 대수 그 땅 면적을 가지고 많은 대수를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토지 매입은 사실 실시 계획 인가가 나가지고 고시가격이 되었으니까 그것은 저희가 바로 토지 매입은 바로 추진이 바로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다른 계획 없이 주차장을 얼마만큼 많이 주차를 댈 수 있는가 이 방법을 연구하고 계시지 어떤 탁상적으로 여기다가 지하를 만들고 뭐하고 하는 이런 계획은 없다 이 말이지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그 지하 문제도 사실은 검토를 차를 많이 대는 그 땅의 효용 가치를 최대한 높이는 방법이 뭐냐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나오기는 나옵니다. 대두가 되는데 우리가 그 땅을 매입하는 것은 곧 들어갑니다. 보상이 들어가는데 그 땅을 우리가 최대한 효용 가치를 높이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양준욱위원
개인적으로 죄송합니다만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행정감사 조사 기간이 올해 있기 때문에 차후적으로도 질문을 제가 드리고 또 따지겠습니다만 주차장 문제 때문에 한 개인으로 볼 수가 있지만 개인의 위원으로 볼 수가 있지만 지역에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이 되었고 차일피일 미뤄졌을 때에 다른 위원들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을 때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된다. 본위원이 주민들한테 답변하는 것도 한계가 돼 있다. 여기에 어떤 변화를 가지고 있을 때 본위원이 어떤 힘이나 그 다음에 예결위원회 통과가 되었든 그런 것이 전부 무용지물이 돼 버리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다는 것을 행정부에서는 잘 알아주시라 이 말이예요. 그래서 특별한 그런 것이 없다면 빨리 추진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영
심재영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재영
심재영건설교통국장
우선 지금 토지 매입을 해야 되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토지 효율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평면 주차장으로 일단은 지금 지하까지도 한 번 생각을 해보자 하는 생각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까지
지하까지양준욱위원
했을 때는 예산이 있습니까?
재영
심재영건설교통국장
그 사항을 시비로 한 번 더 얻어가지고 해 보는 방법도 있고.
선은
우선은양준욱위원
예결위에 통과시킨 주차장으로 해서 지하 문제는 하지 마시고 우선 지상 문제를 빨리.
재영
심재영건설교통국장
일단은 토지 매입을.
빨리
빨리양준욱위원
추진하시라구요.
재영
심재영건설교통국장
예.
양준욱위원
그 계획서도 주신대로 제가 복사하고 있으니까 하시고 탁상행정으로 해서 앉아서 지하로 파면 어떻고 옥상으로 12층 올리면 어떨까 지하로 2층으로 올리면 어떨까 이런 탁상 행정 좀 어지간히 하시고 추진하는 것은 빨리빨리 해 주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제가 작성해 드리는 일정표에 따라서 위원님이 공인으로서 지역 주민들한테 말씀드린 것이 시간 차이가 있어 가지고 실현이 혹시 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튼
여하튼양준욱위원
빨리 추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예.
황병권위원장
양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준행 위원님.
늘의
오늘의이준행위원
질문 요지는 오늘 자료 요청을 하고 이 다음에 행정조사 기간에 종합해서 그 때 함께 할 계획입니다. 지난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현대 신세계백화점 교통혼잡 해서 답변이 현대 신세계백화점 앞에 공익 계도요원 2명을 고정 배치하여 지속적으로 단속 중에 있으니 천호대로상 장기 정체로 인한 교통 체증을 유발하는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기동단속반 및 단속 담당 현장 순찰 강화로 계도 조치 중에 있음, 백화점 주변 교통 혼잡에 대한 종합 대책을 수립 중 이렇게 돼 있고 현대백화점 셔틀버스 등록 완료 38대 또 유통시장 개방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순간에도 공익 계도 요원 2명을 고정 배치하고 있습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지금 상시는 못 시키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말씀이 안 맞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서 2명을 고정 배치했는데 상시를 못 하면 순간순간 하는 겁니까? 때에 따라서.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저희가 감사에서 꼭 지적받았기 보다는 사실 우리 교통관리과로서는 늘상 안고 있는 문제기 때문에 그런 차에 위원님 더군다나 지적도 해주시고 염려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레카차까지 동원해 가지고 사실 집중 단속을 좀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것이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는지 모르지만 사실 어떤 정체에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시 단속은 못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준행위원
이 답변서에 공익 계도원 2명을 고정 배치하여 이렇게 답변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과장님 답변하고는 상반되네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답변을 할 당시에는 저희가 고정 배치를 해가지고 했었으나 그것이 실효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상시 근무는 안 시키고 있습니다.
시면
그러시면이준행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레카차까지 동원해서 단속을 하셨다고 그러셨죠?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단속 실적이 나오겠네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단속실적은 계도 처리만 하고 스티커를 떼지 않았기 때문에 근거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이게 백화점 봐주기식입니까? 다른 데는 의원들 마크까지 붙여놔도 다 붙여놨는데.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그것이 주정차 위반이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사실 운전 기사가 있는 상태 이런 것을 사실 어려운 입장이고 하여튼 모양새로 봤을 때는 위원님 지적하시듯이 백화점을 봐주는 것 아니냐 하고 말씀하셔도 제가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셔틀버스 운전 기사가 항상 운전대에 탑승해 있는 상태고.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레카차가 와서 단속을 했다는 것은 근거에 맞지 않는데 과장님께서 위증 하시는 것 아니예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레카차를 동원해 가지고 같이 나가서 시위성으로 좀 빨리 빼도록 그렇게.
우리
우리이준행위원
박과장님 답변이 명쾌하고 확실하고 그러신 분인데 오늘 답변은 평소에 성품대로 안 맞네.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조금 이해가 덜 되셨으면 죄송합니다.
여기
여기이준행위원
자료에 의하면 2명도 고정배치가 아닌 수시 배치고 레카차를 동원해서 집중 단속을 했다 해놓고 본위원이 그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니까 그건 시위용이었지 사실은 단속을 안 했다. 주무 과장님으로서 의회에 나오셔서 답변하실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그동안에 감사 이후 지금까지 교통관리과에서 그쪽 양 백화점에 단속요원을 붙여서 예를 들어서 계도를 몇 건 했다든가 단속 실적을 잘 해주시고 예를 들어서 과태료 부과를 한 건 했으면 한 건 10건이면 10건 나는 수협은행에다 차를 대놓고 통장 정리 좀 하고 나오는데 붙여놔 버렸어요. 내 차에다가, 그래서 감사 이후 약 5개월간이면 5개월간 신세계백화점 앞에 단속실적을 본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백화점 주변 종합 대책 수립중 여기에 대해서 자료 봤습니다. 현대백화점 셔틀버스 등록 완료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신세계백화점 셔틀버스는 몇 대나 되지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신세계백화점이 21개 노선에 운행대수가 13대입니다.
이준행위원
신세계백화점에 지난번 감사때도 지적됐던 13대의 주차장 상시 밤이면 주차하는데 전용주차장을 어디에 이렇게 신세계백화점이 13대의 셔틀버스를 전용주차장으로 야간에 쓰고 있다 쉴때나 일요일이나 전용주차장 그것이 행정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용주차장.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부설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것같습니다.
어디
어디이준행위원
위치 평수 부설주차장을 사용하는 규모 예를들어서 남에 것을 임대하면 임대차계약서 계약금액 이것을 상세하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대백화점은 그 옆에 크게 짓고 있대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주차타워를 지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준행위원
신세계백화점에 현재 교통영향평가는 났습니다마는 현재 상황으로 봐서 우리 집행부에서 볼때 전문가 입장에서 볼때 교통유발이 너무 심하지않습니까? 이것이 누구나 다 공감하는 그곳인데 영향평가는 어떻게든 나왔으니까 현대백화점처럼 추가 예를들어서 주차타워 및 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는 이런 견해를 집행부에서 갖고 있지않겠어요? 법적 대수는 다 맞습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교통영향평가에 의해가지고 건축허가가 나지않습니까, 면적 백화점 규모가 이렇게 나는데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때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교통영향평가 그 자체가 주변여건을 같이 고려한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는 영향평가가 되어야 되는데 조금 모순은 있지않느냐 저도 그렇게는 봅니다.
래서
그래서이준행위원
본위원이 그래도 백화점이라고 하면 신세계백화점에 부설주차장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의 면적은 누가 봐도 조그만한 장난감같이 설치해놓고 그것뿐이란 말입니까? 지하실은 지난번 감사때 본위원이 심하게 그 부분을 지적했습니다마는 지하실 주차장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그것을 판매시설로 전부다 해주고 그 옆에다가는 주차타워 107대 그 정도 가지고 도저히 주차장은 너무 적다 그런데 지금현재 법에는 위법이 없습니까? 107대 가지고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법에는 위법이 됐다고 하면 저희 플러스 건축과에서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준행위원
이런 것은 우리가 서로 현 상식적인 선에서 신세계백화점에 고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인 만큼 권고사항은 할 수 있지않겠어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그 주변에 교통해소 대책으로 신세계백화점에다가 부탁을 하고 요청을 하는 어떤 저희가 지시할 그런 것은 없는 입장에서 제가 업무보고만...
이준행위원
알겠습니다. 주차장을 만들려면 많은 돈이 드는데 법대로 했는데 추가로 집행부에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조금 더했으면 좋겠다 의견내서 들을 사람도 아닌 것같습니다. 현실에 맞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답하니까 교통체증이 심하니까 그래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지금현재 행감때 우리가 지적했던 콘테이너박스 다 치웠죠?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주택과 소관입니다. 주택과에서 조치했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준행위원
우리가 구유지인데 그위에다가 엄연히 아직까지는 도료점용료를 내지도 않고 있기때문에 우리가 현장감사때도 본바와 같이 차를 수십대 앞에다 막아놓고 심지어 구의원이 가도 차를 못대게 한단 말예요. 이런 부분도 분명히 지적해서 지금 시정이 다 됐겠죠?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저희가 그때 위원님들하고 현장감사를 나갔을때 그런 현상을 보고 아까 이종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주정차금지구역이 지정이 안된 곳은 저희가 우리 구청 소유에 도로인데 왜 소유자 입장에서 왜 대느냐 하는 얘기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어떤 주차단속에 근거로는 그것이 주정차금지구역이 지정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는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요청을 못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말씀드리고싶은 것은 그 부분을 우리가 현장까지 위원들이 나가서 확인감사를 했으므로 그 순간만 치우지말고 지속적인 단속이 함께 해야 된다 이 말이예요. 그래야 우리가 의회활동을 하는 부분이 지속적인 행정이 펼쳐나가야지 그 순간만 깜짝 치워버리고 그다음에 가보면 다시 예전과 똑같은 이런 식이 반복돼서는 우리의 사회가 우리의 행정이 모든 분야가 국민의식이 이 순간만 모면해보자라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강동구행정은 잘못된 부분은 즉시즉시 시정을 해서 다시는 이와같은 일이 재발하지않도록 하는데 역점을 둬야 되겠다 그래서 셔틀버스 21개 노선에 13대 전용주차장 부설주차장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임대차계약서 포함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감사때 지적된 이런 부분들이 철저히 이 순간이후부터라도 시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병권위원장
이준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용구 위원 말씀하십시오.
지금
지금조용구위원
주거지주차허가제를 실시하지않고 있는 두 개동이 둔촌1동과 하일동이죠?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예.
둔촌
둔촌조용구위원
1동에 실시하지않고 있는 이유가 뭐죠?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둔촌1동은 아파트단지로 되어 있기때문에.
아까
아까조용구위원
건설관리과때 나왔습니다마는 둔촌담장때문에 지금 도로가 교통이 단절되어 있고 하지만 그쪽 안에 내부도로는 구유지고 도로기능을 갖고 있는거죠?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글쎄 구유지는 확실한데 도로기능은 아직까지는 저희가...
로의
도로의조용구위원
형식을 갖고 있는건데 거기 지금 야간에 주차되어 있고 주간에 주차되어 있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그 문제는 구청 차원에서 복합적으로 정리가 되어야지 되는 문제라고 보기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원칙론을 가지고 얘기한다고 하면 저희가 당연히 구도로니까 어떤 조치가 주차장 관리라든지 도로교통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복합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될 그런 문제이기때문에 저희가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거의
거의조용구위원
치외법권지역으로 되다시피한 그 문제가 있는 것같은데 향후 건설관리과장님 아까 답변하시면서 차후에 과연 그쪽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교통관리에서는 내부적으로 계획을 갖고 있으리라 생각이들고 그렇게 된다면 거기도 주거지주차제로 같이 정리할 수 있나요?
재승
박재승교통행정과장
도로의 기능이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주거지주차허가제에 어떤 필요성을 느낀다면 도로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음에
그다음에조용구위원
공영노외주차장 민간위탁관리하고 있는 4개소에 대한 관리전반적인 현안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서하고 업체현안들 그다음에 각 월별 수입내역 보고가 들어와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월별 수입내역은 안들어옵니다. 예정가격에 의해가지고 일괄입찰하기때문에 월별은 없습니다.
조용구위원
관리지도는 과에서 하죠? 과도한 요금을 받는다든지, 시간외운영을 한다든지 그런 현장지도는 하죠?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과다한 요금을 받고 하는 그런 문제같은 것은 당연히 지도를 해야 됩니다.
조용구위원
민간위탁업체들 4개소에 대해서 98년도부터 현재까지 지도감독한 내용이 있다면 거기에 관련돼서 자료를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병권위원장
조용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교통과장님, 견인업체 강동운수, 부흥운수가 현재 구에서 위탁을 준겁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위탁입니다.
황병권위원장
이 두 업체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주시고 주차공간정비확충해서 주차문화시범지구를 추진하는데 어떻게 추진한다는 거예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결과적으로 그것이 지금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위해서는 지금 성내1동에 TIP사업 지구교통사업 그다음에 주거지주차허가제 이런 것이 복합된 어떻게 보면 일방통행제 이런 형태로 되는 겁니다. 특별히 어떤 모습이 따로 있는게 아닙니다.
황병권위원장
99년1월부터 99년12월 사이에 공사를 한다는 거잖아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지금 시에서 예산이 1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황병권위원장
그러면 이게 설계가 다 되어 있습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설계는 저희가 지금까지 지구교통개선사업같은 경우는 설계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하다보니까 우리 교통전문직이 3명이 근무를 하는데 이 직원들이 2,3년 근무하면서 노하우도 쌓였고 그래서 1억 예산 내려온 중에서 설계를 할 수 있는 장비를 1,500만원을 들여서 샀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외부발주를 안하고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황병권위원장
공영노외주차장 건설 4군데 99년1월부터 99년12월까지 설치를 한다는 얘기죠?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설치가 저희들이 계획을 그렇게 잡아가지고 12월까지로 추진을 하지만 양준욱 위원님한테도 설명을 드렸지만 도시계획 절차라든가 이런 것이 수반이 되기때문에 저희가 계획은 일단 12월까지 잡아가지고 추진을 하지만 지금 사실 위원님들이 예산편성도 천호1동것밖에 사실 안해주신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획은 그렇게 잡아가지고 추진은 하되 계획에 따라가지고 추경요청을 한다든지 기간에 대한 변화는 있을 수 있습니다.
황병권위원장
카인드드라이버 택시 KD택시 운행에 대해서 우리 관내 택시회사가 몇개있어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14개 있습니다.
황병권위원장
차량은 몇대 있어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1,500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권위원장
그러면 운전자는 4,000명 정도 되네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예.
황병권위원장
위촉장을 수여하는데 누가 위촉을 하는겁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구청장이 위촉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병권위원장
이게 구청장이 친절한 택시 지금 관내 14개 회사중에 12개 회사가 참여해서 차량이 1,500대인데 80대 회사는 거의 8, 90%가 참여를 하고 차량은 1,500대에서 80대니까 10%도 안되는 5% 정도 참여하고 그런데 이것을 하는 큰 이유가 뭐예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제일 큰 이유는 제가 오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운수업에 종사하는 운전기사들이...
황병권위원장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KD택시라고 해가지고 특허를 낸다든가 이런겁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없습니다.
황병권위원장
그런데 구청장이 위촉해가지고 KD택시를 만드는 실익이 지금 차량이 강동구 관내에 1,500대에 운전자만해도 4,000여명이 되는데 그중에 80대 운전자 한 200명 엄선된 6개월 이내에 빼낸 새차 해서 구청장이 KD택시다 위촉을 해가지고 이것이 같은 회사내에서도 서로 갈등을 빚을 수가 있고 제가 볼때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데 이것을 지금 구청 주관으로 추진경위를 보면 전부 구청주관으로 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예를들어서 운수업체에서 자발적으로 친목회형식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이런 것을 하기로 해서 자기네들이 하기로해서 우리가 조금 구청에서 참 잘한 일이다 해서 이렇게 행정적 모든 이런 것을 모든 지원하는 것은 별 무리가 없다고 보나 구청장이 위촉장을 수여하고 관계주요인사를 초청해가지고 다과회를 베풀고 발대식날 이것도 어떤 전시행정에 행사성에 일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전혀 실익이 무엇이 실익이 있는가 조목조목 이런데 행정력을 소모할 것이 아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겁니다. 그래서 진짜 실익이 어디에 있는지 마음을 터놓고 과장으로서 소신있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설득력 없으면 이런 것은 본위원이 지적한대로 회사에서 특히 5%밖에 구청장 위촉을 받지못하는 이런 상황이니까 갈등을 빚을 수 있고 서로 이런게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6개월 이내에 출고한 차 이걸 발대해서 2,3년 지나면 이 차도 지저분해 지고 그럼 이 자격을 박탈하는 건지 헌차로 5,6년 지나도 한번 가입했으니까 그냥 되는건지 조목조목 위원님들이 납득이 가게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청장이 위촉장을 준다고 할 때는 이 추진경위도 그렇고 전체가 구청 주체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한번 답변해 보세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위원장님께서 염려를 해주시는 것이 저희도 사실 염려를 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작이 되게 된 것이 작년 12월에 택시업체 사장들하고 노조 위원장들하고 노사정 간담회가 있습니다. 사회과 주관으로 이제는 도시경제과로 넘어왔지만 노사정 간담회 석상에서 MK택시 얘기가 나왔습니다.그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어느 한 분이 우리도 MK택시같은 시민들한테 칭찬도 받고 사랑받고 질 높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이런 택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 발단이 된 겁니다.
황병권위원장
그 노사정위원회는 누구누구 참석을 합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택시업체 사장들하고 노조위원장들 하고 우리 구청하고.
황병권위원장
구청에서는 누가 참여를 합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도시경제과장,국장님,청장님 이렇게 구청에서 참석을 했습니다.
황병권위원장
노사정을 하는데 청장,국장,과장이 다 참석을 했다는 말입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그렇게 보통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MK같은 택시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저희가 노조위원장들하고 실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추진하면 되겠느냐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과정이 쭉 그동안에 여러번 협의를 하는데 저희가 사실 택시업체에 애로사항이라든지 그걸 잘 모르니까 노조위원장들이 그래도 제일 실정을 잘 알고.
황병권위원장
그런데 택시회사가 강동에 14개나 되는데 한 5개 업체가 참여를 했는데 거기서 얘기 나온 것을 가지고 KD택시를 하기 위해서 구청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면서 여기에 자꾸 참여하게끔 한 흔적이 나와 있어요.처음에 14개 업체에서 10개 업체라도 참여해서 우리 그것좀 만들자고 공히 그랬으면 또 모르겠어요. 구청에서 이것을 조직해 가지고 그 많은 1500대 중에서 80대를 엄선해서 자꾸 구청에서 구청장이 만나서 위촉장을 주고 5%도 안되는 택시를 차별화를 시키는 어떤 실익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득이 있어야지 구청장이 택시운전사들 여론도 달리는 여론이니까 만나서 대화 하기 좋게 만드는 조직밖에 더 되느냐 그말입니다. 무슨 이득이 있는지 그걸 조목조목 양심에 입각해서 얘기를 해보세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5개 업체가 자기들 5개 업체만 하겠다 하는 의견도 나왔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5개 업체만 할때는 14개 업체인데 5개 업체 당신들만 한다는 그런 것이 형평에 안 맞는다 그래서 다른 업체들도 이러이러한 취지로 KD택시를 발족하려고 하는데 어떠냐 그래가지고 그다음 모임에 14개 업체가 다 나왔습니다. 개중에는 한 두 개 업체가 안 나온데도 있겠지만은 거기에서.
황병권위원장
그건 알았고 시간이 가니까 여기 KD택시 운영에 관한게 나와 있는데 이건 개괄적인 거고 택시운수 발전을 위한 간담회 내용,운수업체 차별화 방안 검토계획 수립한 거,로고표 공모한 거,5개 업체 참여했을 때 회의 내용등 KD택시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보따리가 두개가 되어도 괜찮으니까 처음 시작부터 이것을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황병권위원장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관리과에 대한 질의 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하수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준용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금
지금최준용위원
두개 과를 맡고 계신데 행정사무감사에서 동료의원이 지적한 내용 중에서 아까 답변한 내용을 잠시 들었는데 도로요철 방지 및 보수에 대하여 답변하신 사실이 있지요?
상교
변상교도로과장
예.
기에
거기에최준용위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기는 했는데 현재 도로 요철이 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 구비로 보수합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내놓은 다른 돈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상교
변상교도로과장
지금 복구비는 직접복구비,간접복구비 해서 받고 있고 자체 복구를 하는 것도 있고 공동으로 병합해서 들어가는 공사는 같이 저희들이 복구를 하고 지금 1년이 되면 저희들이 하자검사를 해서 파손이 됐다든지 부분적으로 된 것은 하자보수를 시키고 시간이 지나서 하자기간이 끝난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 복구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금년에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공사
공사최준용위원
끝난 다음에 하자보수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지요? 그럼 6개월 안에 현장을 나가서 보는 제도가 있습니까?
상교
변상교도로과장
준공을 할 때 저희들이 일일이 확인을 하고.
철은
요철은최준용위원
준공때 생기는게 아니잖아요.
상교
변상교도로과장
요철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99년도분은 상반기를 했고 98년도분은 하반기 해가지고.
렇게
그렇게최준용위원
하다가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면 우리 돈으로 하고 그렇게 됩니까?
상교
변상교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말이 안되는데 잘못하고 계시네요.
상교
변상교도로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굴착하는게 전체적으로 3천여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작년같은 경우에 총 2,778건이 굴착이 됐고 금년도 951건이 나갔습니다.
그럼
그럼최준용위원
도로 요철 부분은 공사 끝난 다음에 대략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나가보면 도로요철이 공사부실로 인해서 지반이 내려앉은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가정이 성립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예방해 왔는가를 말씀해 주세요.
상교
변상교도로과장
지금 저희들이 일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하고 요철부분 하는 부분은 대형공사 큰 부분에 대해서 해당이 되고 지금 이런 부분을 없애보자 해서 저희들이 도로순찰반을 편성해서 순찰을 강화하고 저희들 감리요원이 3명이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최준용위원
. 그럼 순찰반에 복명서를 제출해 주세요.
상교
변상교도로과장
지금 도로순찰반은 저희들이 다시 구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린거고 저희들이 그사이에 해놓은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순찰을 하고 작업지시를 내 보내고 한 내용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준용위원
그 공사를 우리가 하는 경우도 있고 그들이 하는 경우도 있을텐데 현재 그 3천여건을 다 구별해서 번호 매겨서 우리가 했는지 그들이 했는지 다 알고 있지요?
상교
변상교도로과장
예,그건 나와 있습니다.
최준용위원
3천여건을 복사할려면 너무 많으니까 그 원본을 잠시 본위원에게 갖다 주세요.
상교
변상교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준용위원
과장님께서 솔직히 시인한다면 그 부분에서 우리가 예방을 잘못하거나 현장 나가는게 늦어서 하자보수기간이 끝나서 우리 돈을 어쩔수 없이 들여서 하는 경우는 몇% 있습니까?
상교
변상교도로과장
그렇게까지 통계를 내본 경우는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5개월 정도 됐는데 거기까지는 분석을 못해 봤고 실지 없다는 얘기는 못할 것같습니다.
그럼
그럼최준용위원
일단 요철부분에 대해서 3천여 가지가 된다고 하니까 본위원에게 원본을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선위원장대리
다음 이준행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금
지금이준행위원
도로과장께서 하수과까지 양과를 맡고 계신데 98년도에 우리 강동구에 엄청난 수해로 인해서 많은 재산적 물적 피해를 입은 것을 알고 계시지요?
상교
변상교도로과장
예,알고 있습니다.
이준행위원
99년도에도 그와 같은 일이 발생 안 한다는 보장이 전혀 없죠? 천재 지변이니까.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하수과 업무 하나만 관장하기도 사실은 벅차고 그렇죠?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예. 여름 우기가 오니까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지금이준행위원
각종 관내 눈에 보이지 않는 지하에 매몰된 각종 하수관을 혹시 막힌 부분 은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려면 그 업무도 굉장히 벅차지요?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제가 직접 확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수과
하수과이준행위원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토목직 빼고 다 합쳐가지고 18명입니다.
이준행위원
18명을 가지고 땅속에 묻어있는 하수관로를 전부다 감독 지휘하려면 힘들잖아요. 할만해요?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큰 문제는 없습니다.
사람
사람이준행위원
, 직원 탓 안해도 되겠네요.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지금 지원의 방법을 찾으려고 해도 어떤 정원의 문제라든지 어떤 지원의 방법이 없으니까.
원의
본위원의이준행위원
주 질문 요지는 작년에 엄청난 수해로 인해서 그거야 누구 잘못이 아니고 인재가 아닌 천재 지변으로 인해서 전 국민과 우리 강동구에도 막대한 피해를 보았다. 장마철이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강동구 김충환 구청장과 집행부 고위 간부들은 할 일 많고 이와같이 어려운 주무과를 맡고 있는 과장에게 더욱이 도로과 업무까 지 중복해서 맡기는 것은 이게 잘못이다. 이 순간부터는 주무국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국장님 본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영
심재영건설교통국장
시기적으로 지금 기능상으로 하수과나 도로과가 토목직이 기술 과장들이 일을 하는 것이 같다고들 보겠지만 상당히 엄청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강동 관내의 특성으로 봐서는 하수과 기능과 도로과 기능이 완전히 분리돼서 과장이 각각 있는 것이 훨씬 유리하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인사 관계가 저희가 완전히 힘을 못 쓰기 때문에 자세한 그런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건의는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이
질문이이준행위원
이어집니다. 본위원의 질문에 동감하시지요? 주무 국장님은 건설교통국 산하에 우리 강동구에 그 부분에 대한 최고 책임자이시죠? 실무 책임자이시죠?
재영
심재영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면
그러시면이준행위원
행정조사특위에 갔더니 이준행 위원 및 행정조사특위 위원들이 장마철을 대비해서 하수과에서 할 일도 많은데 도로과 업무까지 양과 업무를 맡기면 앞으로 작년처럼 많은 천재 지변으로 인한 우리 강동구민의 피해를 과연 어떻게 현장에서 지휘 감독하며 밤샘 해가면서 그 일을 다 감당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내일 아침에 김충환 구청장을 즉시 면담하고 행정 파트에 있는, 원래 기술 사무관이 오도록 돼 있죠?
재영
심재영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난번
지난번이준행위원
조례에 보면 꼭 기술 사무관이 가는 법도 없게 되어 있습니다만 전문인이 기술 사무관께서 하루속히 도로과를 맡든가 하수과를 맡든가 해서 수해에 대비해야 된다 이걸 강력히 건의할 수 있어요?
재영
심재영건설교통국장
그 사항은 이준행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도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이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일단 이렇게 의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었다 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테
청장한테이준행위원
그냥 일반 보고하듯이 이렇게 도로과 과장이 하나 필요한데 빨리 충원해 주십시오 이런 보고가 아닌 우리 국장님이 못 하면 특위에서 구청장을 출석을 요구하겠습니다.
재영
심재영건설교통국장
지금 기술직에 과장들은 이게 구청장 마음대로 하는게 아니고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저는이준행위원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것이 아니라 일의 순서상 장마를 대비해서 미리미리 준비해 두자는 겁니다.
재영
심재영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국장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준행 위원, 거명해도 좋습니다. 이준행 위원이 아주 심하게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더라. 만약 우리 국장이 못 하시면 우리 특위에서 구청장 출석 요구를 해서 구청장을 직접 상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참고 사항입니다만 과장님, 작년 98년도 재해복구 현안 점검 및 99년 재해방지 대책이라는 것을 수립해 놓은 게 있지요?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지금 금년도 수방 계획이 있습니다.
년에
작년에이준행위원
우리가 강동구에서 주택이 몇 채 재산 피해가 얼마 도로가 얼마 이런 것이 다 조목조목 종합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게 있죠?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작년 마지막에 수해특위에서 마지막 보고드린 게 최종 집계분입니다.
이준행위원
그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99년도 재해방지 대책 수립 계획이 있으시면 그것도 복사해서 본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성교회 앞에 지난번에 엄청난 수해를 당한 일이 있죠? 명성교회에서 주택을 한 채 두 채 사서 그 앞에다 주차광장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민간 주택 민간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주택을 몇 채 또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건 몇 평 그 자료 확인할 수 있죠?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예. 조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준행위원
그 자료를 함께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선위원장대리
이준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준욱 위원.
밖에
밖에양준욱위원
비가 많이 오고 있죠?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예.
원이
본위원이양준욱위원
98년도 행정감사 때 수방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한 적이 있었죠?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예. 있었습니다.
지금
지금양준욱위원
보니까 업무현안에 단위별 사업별 내역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공사 마감 날짜가 정확하게 지켜집니까 안 지켜집니까?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거의 지켜집니다. 지금 1,2일 차이로 지켜집니다. 지금 끝난 것도 있습니다.
것만
이것만양준욱위원
됐을 때는 작년 같은 비가 쏟아져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까?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근본적인 예방이 아니고 지금 실제 작년 같은 비가 오면 작년 그 피해 보다는 줄어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공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한 예방이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작년도에 어디에서 근거가 돼서 이렇게 하수도도 문제가 되고 물이 넘쳤던 현장 조사를 다 했겠지요? 파악이 다 됐겠지요?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예.
기에
거기에양준욱위원
부설적인 계획을 잡고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까?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다 추진하고 있습니까?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지금 안 되고 있는게 빠져 있는게 천호동 문제하고 명일동 340 앞쪽에 추경 확보 또 반달길 쪽에 공사비 24억 추경 확보 몇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되는
안되는양준욱위원
이유는 뭡니까?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지금 천호동 같은 문제는 관경이 그 부분이 우리 하수관만 계획상.
산이
예산이양준욱위원
문제 아닙니까?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예산이 문제입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수방대책이라는 것은 뭡니까?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이지요.
산이
예산이양준욱위원
없어서 공사를 진행을 못해서 98년도 같은 홍수가 났을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겠죠?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예. 어려움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그 어려움을 예산이 없어서 못 하기 때문에 심적으로 주민들은 지금쯤 엄청 불안하게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겠지요?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예.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그 불안을 조금이라도 마음적으로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은 하수과장 뭐라고 생각합니까?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근처 준설을 자주 해주고 그 부분에 대한 관로의 부분적으로 돈이 적게 들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시행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양준욱위원
하수도 준설은 몇% 되었습니까?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하수도 준설이 지금 금년 계획 물량 5,300㎥에서 4,700㎥가 준설이 되었습니다. 한 85% 정도가.
자료
자료양준욱위원
요청합니다. 준설을 5,300㎥ 그것을 계획서를 주시고 5월까지 추진한 상황에 대해서 어디서 어디까지 준설 작업이 끝났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만약에 준설 공사를 했을망정 그 지역에 준설에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공무원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직무유기로 해서 고발 조치할 것이니까 정확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공무원들이 1,375명이나 되는 강동구청에 어머어마한 조직이 발을 동동 구르면서 주민들이 안타까움을 보고 며칠간 밤샘을 지어가면서 동사무소에 분별 배치된 상황을 알고 계시죠?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예.
양준욱위원
그 분들이 역할을 얼마나 했습니까?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상당히 저희 직원들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실제가 어떤 현안 파악이라든지 교대를 해가면서 하루 밤을 새우고 다음날 하고 교대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 주민들 물에 잠긴 주민만큼의 일은 안 되더라도 나가서 일을 도와주고.
모래
모래양준욱위원
퍼 담은 데는 도움이 됐어요. 거기에 작년도에 간식비하고 식사비 들어갔던 98년도 들어간 비용 자료 요청합니다.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예.
양준욱위원
그 다음에 우와좌왕 돼가지고 예산만 낭비됐지 무슨 도움이 크게 됐어요? 본위원이 질문한 수방 대책에 대해서 수방 계획서 작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지금 저희 99년 방재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니까
했습니까양준욱위원
, 안 했습니까?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했습니다.
으면
했으면양준욱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고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제로 수방 대책이죠?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준욱위원
유관기관에 대해서 예비군 민방위대원 공공근로자 등에 대해서 어디까지 지금 수해 방지에 대해서 협력을 구했습니까?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지금 민방위 교육을 지금 전체적으로 강동구 민방위 대원 전체 교육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지금까지 나간게 한 3분에 2 정도 나가서 교육을 제가 지금 1시간을 시키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과장님, 물이 들어오면 동네에 나가서 하는 것이 수방대책 계획이 아니예요. 본위원이 질문한 것은 그 동네에 수해가 예를 들어서 천호1동에 십자성마을에 집중으로 났을 때에 그 때에 예비군 민방위 대원들 공공근로자들이 어떤 식으로 모여서 거기에 가서 할 수 있는가 그 계획을 잡았냐 이 말이죠.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지금 세부 행동 계획은 없습니다.
세부
세부양준욱위원
계획을 잡으실 거예요 안 잡으실 거예요?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지금 세부계획을 그렇게까지 잡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움이
어려움이양준욱위원
많다는 이유가 뭐예요?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실제 어떤 가상의 문제가 돼 줘야 되는 거고 실제 뭐냐 하면 십자성 마을이라고 그러면 윗쪽에서부터 첫 번째 골목에서 물이 내려온다 두 번째 골목에서 물이 내려온다 그러면 몇호 집이 잠기고 이집 잠기고 저집 잠기고 어떤 가상의 시나리오가 작성이 돼가지고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양준욱위원
과장님, 말씀 잘 하시기는 하는데 본위원이 한 것은 몇 번째집 물이 잠긴다는 것 이 아니예요. 몇 명이 됐을 때는 몇 명은 모래주머니 담당을 한다든지 몇 명은 펌프를 가지고 품어주는 조를 만든다든지 몇 명은 이런 조에 실질적인 시나리오 작성을 말하는 것이지.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게 14일날 한강 고수부지에서 양수기 작동 요령을 양수기 40대를 갖다놔놓고 민방위대원들 동사무소 직원들 해서 양수기 작동 요령을 훈련을 했습니다. 했고, 다음 주에 각 동 21개 동에 전체 동사무소 직원들 해서 작동 훈련을 할 거고 지금 저희 자재 창고에 마대를 한 5,000개 정도를 만들어 두고 있고 지금 이달 말까지 한 만 개를 만들어서 각 동에 배분을 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빈 마대를 한 500개씩.
양준욱위원
과장님, 그런 것은 유비무환이라고 준비 되지만 우선적으로 주민들의 심정이라도 이렇게 구청에서 예산이 없어 가지고 하수구를 이렇게 공사를 못할 망정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수방대책을 위해서 민방위대원과 예비군들 공공근로자들을 철저히 조를 편성해서 하고 있다 하는 심적인 부담 마음을 줄여주자는 의미로 본위원이 수방대책 계획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양수기 전기 꽂아놓고 물 몇m 높은데다가 대면 물이 나가지 왜 안 나갑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설명드리는 것은 전국에 최초를 주장하는 구청장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전국 최초로 98년도 홍수에 엄청난 피해를 봤기 때문에 99년도에는 수방대책을 해서 유관기관 예비군, 민방위대원, 공공근로자들이 만약에 홍수가 났을 때는 수해가 많이 났을 때는 이럴 때는 이렇게 동네에 파급이 돼서 이런 분야 분야로 한다. 수방을 이렇게 대책을 세우고 이렇게 고생들을 할 것이다 하는 발대식 계획을 국장님 어때요?
재영
심재영건설교통국장
그 사항을 기이 우리가 계획을 아직 못 세우고 있습니다만 지금 교육을 통해서 지금 각 동에 지시는 돼 있습니다. 이번에는 예비군이나 또는 민방위대원을 특별 정예 대원을 뽑아가지고 특별반을 구성을 해서 지금 임무를 주어가지고 수방 대책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는데 일단 그 임무와 필요한 전 동에는 다는 필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그 필요한 동에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더 지시를 해서 그 시행을 세부적으로 이렇게 지시를 할려고 합니다. 임무도 주고, 그런데 그 임무도 크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작년 같은 그런 경우에 노면으로 들어오는 그러니까 하수가 만수가 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노면수화가 됩니다. 그러기때문에 방수턱을 더 높인다든지 또는 시간별로 차량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열었다 닫었다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하수도에서 낮은 부분에서 하수도관 넘치니까 거기서 퍼주면 몇집은 또 살 수 있는 동네도 있을겁니다. 이러한 사항을 자세히 해서 세부사항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양준욱위원
질의한 것은 예산이 없어서 예산이 삭감 되다보니까 정말 수해를 예방할 수 있고 홍수를 예방할 수 있는 공사를 해야 되나 예산이 없어서 못하기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수방대책반들을 편성해서 유사시에는 작년도에 침수됐던 그 지역에 모터조, 마대조, 무슨조 비상응급복구조 이런 조들이 구분이 형성이 돼서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예행연습을 하고 예행발대식을 해야돼요. 이유는 월급을 받는 공무원들도 작년도에 동마다 20명, 30명 풀어봐야 그분들 나오라고 해봐야 아무 할 것이 없어요. 오히려 주민들한테 피해만 줘, 이런 사례를 작년도에 본위원이 깊게 느꼈기때문에 올해는 미리 발대식을 하자 이 말이예요. 전국에 최초를 좋아하는 김충환 구청장께서 발대식해가지고 어디 학교나 구민회관앞에서 방송국 기자들오라고 해서 IMF 이 어려운 시기에 예산은 없고 공사를 다하지 못하기때문에 몸으로라도 열심히 이렇게 하는 조치반들이 형성이 되어 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예산이 없어서 발을 동동구르지만 그분들 예비군이라든가 민방위대원들이나 공공근로자들이 계시기때문에 조금이라도 안심할 수 있게끔 이것을 준비를 해서 발대식을 가져주세요. 국장님, 발대식 어떻습니까?
재영
심재영건설교통국장
전반적으로 한데 모아서 발대식을 하는 것보다도 각동에 저희가 볼때는 9개 정도 동이 필요한 것같습니다. 그 정도로 해서 예행연습은 필요한 것같지만 발대식까지는 조금...
식은
발대식은양준욱위원
그러면 구청장 안모시고 할려면 동마다 하셔가지고 현장 답사 그분들 한시간이면 한시간 두시간이면 두시간 현장 답사를 해서 여기에 집중적인 이런 문제가 발생됐기때문에 이 문제를 유사시에는 이렇게 해주십사하는 이런 현장방문해가지고 계획을 잡아서 제출해주시고 시행을 언제 하실 겁니까?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6월15일부터가 수방대책기간이니까 6월15일전에는 해야 될 것같습니다.
양준욱위원
6월15일전까지 해주시고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심재영건설교통국장
일단 동별로 예행연습을 하겠습니다.
황병권위원장
양준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지금이종한위원
현재 명성교회 명일동 거기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죠?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지금 계약을 하고 작업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한위원
이 천호동52번지 구민회관에서 십자성마을에서 노수면이 흘러가지고 하수관이 막혀가지고 그 주변이 범람해서 이래가지고 수해지역이었다 하는 것을 현지답사 결과 또는 그 주위 통장들 반장들에 증언에도 파악하셨고 그랬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어떻게 수집이 되고 있는지.
재영
심재영건설교통국장
천호3동에 52번지 문제는 일단 저희가 판단할때는 주민들은 수로를 방향을 바꿔달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천동초등학교쪽에 간선도로쪽으로 직접 내달라는겁니다. 직접 빼달라고 하는 사항인데 그렇게 되면 지금 이게 하수도 구배가 맞지않기때문에 바닥으로 들어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만수가 됐을때는 역류가 되는 문제가 더 커지기때문에 그거보다는 지금 직접 넣지말고 지금 현재대로 하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도면을 놓고 다시한번 설명을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제쯤
언제쯤이종한위원
해주시겠어요?
재영
심재영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나중에 담당주사를 통해서 위원님을 별도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가지
한가지양준욱위원
첨부를 시키겠습니다. 아까 동마다 현장방문하고 발대식을 할때에 그 동에 구의원들한테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병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조용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용구위원
99년도 시비사업으로 7건 30억 정도가 사업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당초 시에서 계획 됐던거예요? 작년부터.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작년 예산편성시 저희들이 요청을 했던 것이고 6번에 있는 천호동 반달길 문제는 저희들이 금년 추경에 공사비를 반영을 해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용구위원
6번은 아직 책정이 안된거예요?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4,600만원 용역을 하고있습니다.
비는
사업비는조용구위원
안들어가고.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사업비는 아직 반영이 안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이게 시에 본예산에서 편성된 것도 있겠지만 토지구획사업법에 의해가지고 해당지구에 책정된 예산이 대부분이겠네요?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지금 반달길 6번의 공사비가 24억 소요가 되는데 이 부분을 토지특별회계에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물론
물론조용구위원
이것이 많은 부분이 우리가 구청에서 시로 요구를 했지만 반영이 안된 부분도 많이 있죠?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몇가지 있습니다.
사실
사실조용구위원
예산이라는 것이 중앙부처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요구하는데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관심있게 해야지 주는 사람 결정권자도 조금더 챙기고 그런 것이 있기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특히 국과장님의 역할이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여러가지 도시기반 시설이 다른 강남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한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전년도 2대때도 논의가 돼가지고 20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에 예산지원된 것은 30억 밖에 안된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차후라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시에 있는 사업예산중에서 많은 부분이 우리 강동구에 배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심재영건설교통국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수해가 나가지고 즉각적으로 우리가 있는 예산을 다른데로 돌려서 수해예방 공사가 다 돌려서 지금 발주가 돼서 6월안으로 준공이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것이 천호동 288번지 반달길이라든지 또는 천호1동에 청방마트앞에 그다음에 하일동에 하일초등학교앞에 하고 지금 여기 성내동 구청옆에 하고 큰 공사가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추진할려고 하는 것이 4군데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천호4동하고 암사1동 사이에 있는 반달길 이 사이에 있는 것은 용역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문제를 예산을 따오도록 지금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이것도 금년도 추경에 몇가지 반영되지않을까 생각을 하고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것을
이것을조용구위원
위해서 공무원들 시공무원뿐만 아니고 시의원들과에 어떤 우리 관내 출신들하고 모임이 있었습니까?
재영
심재영건설교통국장
모임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건의는 몇번 드린 적은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이 부분을 제가 국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이 국장님이나 부구청님이 해가지고 현안이 있을때마다 그분들하고 자주 모임을 가지시고 그분들에게 부탁을 하는게 가장 용이할 것같거든요. 저희도 시의원들한테 개별적으로 그런 얘기는 한번 모임이 있으니까 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국장님이 하시는게 또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식으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병권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하수과장님, 위원장이 서류를 요구하겠습니다. 도로사업에서 올림픽대로변 방음벽설치공사 7억 700만원 전에 설계용역이 들어갔던 사업이죠?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작년에 되어 있었습니다.
황병권위원장
설계용역은 진작에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했던 사업이죠?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지난해 예산이 죽었습니다.
황병권위원장
이게 설계용역이 몇년도에 끝난거죠?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지난해에 했습니다.
황병권위원장
올림픽대로변 방음벽설치공사 설계용역은 그때 얼마에 줬습니까?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8,000만원이었습니다.
황병권위원장
현재 착공을 하셨는데 용역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착공설계에서 또 계약서 할 것없이 설계용역부터 지금 현재까지 추진상황 이것을 제출해주시고 그와 똑같이 2번 도로시설물보수공사 연간단가계약한 것 2억 9,000만원어치 그다음에 3번 도로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 계약한 것 4번 도로굴착복구공사 13억 7,900만원짜리 연간단가계약한 것, 가로등시설물보수공사 연간단가계약한 것 이 다섯가지를 우리 위원들 손에 가게 하면 너무 양이 많으니까 한부씩만 위원들이 나눠서 보게 한부씩 제출해주시고 그다음에 하수과 소관 고덕천 165 고덕천간 하수관 신설공사 이것도 설계부터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해주시고 2번 명일동 351번지 하수관 개량공사 3억 4,000만원짜리, 3번 둔촌동 77번외 1개소 하수관 개량공사 5억 2,000짜리, 성내동 405번지 하수관 개량공사 1억 4,000짜리, 암사동 178번지외1개소 하수관 개량공사 5억짜리, 고덕수문암거보수공사 3억 1,000짜리 이거 전체를 한부씩만 전부 설계서 그다음에 입찰계약서 다 들어가야됩니다. 그다음 18페이지 명일동 340번지 침수방지 시설공사 17억짜리, 길동역주변 3개소 하수암거보수공사 5억짜리, 고덕천 정비공사 5억짜리, 하일2수문배수관로 보수공사, 그다음에 천호육갑문외2개소 수문정밀안전진단 이 안전진단은 무슨 공사예요, 용역비요?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이것은 안전진단 용역비입니다.
황병권위원장
그러면 용역이라고 써야죠. 그것도 용역계약서부터 전체 서류를 그 밑에 망월천 개수공사 설계용역.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시작을 안했습니다.
황병권위원장
그럼 그 위에 천호동 288번지 암거개량공사 설계용역 이것은 설계용역이네요. 이렇게 해서 한부씩 원래 의결해가지고 10부씩 만들게 되어 있어요. 위원들마다. 그런데 특별히 하수과, 도로과는 두 과를 우리 과장님이 혼자 통솔하고 계시니까 한부씩만 이렇게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공사 끝난 것도 합니까?
황병권위원장
끝난 것도 해야죠. 우리 위원회가 행정조사특별위원회이기때문에 투명하고 돈하고 관련된 큰 사업에 비리의 소지가 없었는가 이것도 우리 위원들이 확인코자 자료를 요구하는 거니까 양 많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성의있게 원본 그대로 해서 전체를 우리 위원님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의건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류제출 목록을 작성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회의중지
17시5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류제출요구의건 맨위로
17시58분
의사일정 제2항 서류제출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5조2항에 의하여 서류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어제 회의와 오늘 회의석상에서 각 위원님들이 서류제출을 요구한 내용을 목록을 작성하여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서류제출 목록을 참고하시어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물로
유인물로조용구위원
정리되기는 했습니다만 일부 위원들이 어제같은 경우에 생활복지국에 자료 요구한 부분이 일부 빠져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전부 기술을 하셨기 때문에 혹시 빠져있는 한 두 건이라도 거기에 대한 자료까지도 우리가 집행부로부터 받는 것으로 하고 본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황병권위원장
조용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조용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 목록에 전부 나와 있습니다만은 질의 도중 그때그때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요구한 서류가 있습니다만 이 목록에 없다손 치더라도 그 서류가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메모가 되어 있다면 그것까지도 전부 참고하셔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류제출요구의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류제출요구의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서류는 5월27일까지 당 위원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5월27일까지 날짜가 부족하면 1차 연기로 6월3일까지 이렇게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많은 시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강동구의회 행정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