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손석기 의원 발언

손석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정확충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5월13일 당 위원회의 간담회에서 결정된 바와 같이 행정관리국과 재무국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그와 관련된 질의 답변을 실시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업무보고는 필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하고 질의 응답도 공통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 응답을 하는 것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보고내용을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적인 사항 위주로 간단 명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행정관리국.재무국업무보고및질의답변의건 맨위로
10시55분
그럼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관리국.재무국업무보고및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우선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위원회에 임하는 몇가지 각오와 앞으로 운영방향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현재 예산사정이나 또 경제적 사정이 호전되고 있기는 하지만 매우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회는 행정일선에서 업무를 직접 맡고 계시는 공무원분들과 또 주민들에게 권한을 위임 받아서 감시 감독의 업무를 지니고 있는 저희 의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우리 강동구의 재정이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업무에 불필요한 지장을 주거나 이런 부분은 가급적 지양하는 방향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각 과장님들께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사전에 미리 말씀하셔서 그런 부분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앞으로 위원회가 진행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 회의 진행순서는 관련국장의 총괄적인 보고를 들은 후 각 과의 과장으로부터 기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업무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이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수
손충수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먼저 손석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서 강동구 재정확충을 위하여 진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구 예산규모를 연도별로 대충 소개를 드리면 총 규모로 봐서는 97년도 전구 중에 18위 그다음에 98년도는 21위,99년도 금년에는 16위가 되겠습니다. 이를 재정자립도로 본다면 97년도는 전 자치구 중에서 17위,98년도는 12위, 금년도는 작년도와 같이 12위로 상당히 상위그룹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하시는 재정확충 문제는 이미 IMF를 계기로 해서 작년부터 부구청장 주재로 매월 주 한번씩 IMF 보고회를 상시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거기서 보고되는 사항은 각 부서별 세수증대와 그다음에 세외수입 증대 실적 그다음에 시 보조금을 어떻게 많이 확보하느냐 문제 그다음에 시비 투자사업을 유치하는 문제 그리고 예산을 각 부서별로 어떻게 하면 절감을 하고 실적이 어떠냐에 대해서 부구청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세수증대 확충을 위해가지고 우리구에서는 오늘 개최되는 특위를 계기로 해서 한번 더 세수를 증대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절감할 부분이 있는지 반성의 계기를 삼을 것을 약속드리면서 상세한 내용은 각 과장님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보고사항끝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관리국 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재무국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달재무국장
평소 존경하는 손석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성달입니다. 우리구 재정상태가 어렵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고 본 재정확충을 위해 특위를 구성해서 수고하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특위 활동을 통해서 저희 집행기관에서 미처 관심을 가지지 못한 것이라든지 또는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 내지는 고견을 말씀해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업무보고는 각 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석기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보고사항끝에실음)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비록 내용이 간략하지만 자료에 충분한 부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행정관리국과 재무국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과는 밑에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내용이 공공 요금 지출내역서 한 가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적과장님이 사전에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업무보고에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의문사항이나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중식을 마치고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진구위원
이 정도로 업무 보고받고 이것으로서 끝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개별적으로 정확하게 조사를 해야 되니까 굳이 여기서 질의 응답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손석기위원장
이진구 위원님께서 질의 응답에 대한 필요 유무를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분 의견 없으세요?
지금
지금윤규림위원
업무 보고를 받고 지금 여기에서 상당히 방대한 건데 여기서 우리가 이걸 처음 봐갖고서 질의 응답할 그런 특별한 핵심적인 것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검토한 후에 어느걸 정해 가지고서 하는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손석기위원장
지금 향후 일정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오늘 질의 응답은 제가 보기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향후에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응답을 다시 하려고 하면 이런 전체 회의를 또 한 번 더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늘 간단한 질의 응답을 마치고 그 다음에 향후에 지금 일정이 어떻게 돼 있냐면 4차, 5차 특위가 예정이 돼 있고 이따가 특위 간담회 때 다시 얘기를 더 드려야 되겠지만 오늘 간략한 질의 응답은 하는 것이 어떤가 일단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저희가 의견 조율을 좀더 식사 후에 해야 되겠지만 일단 윤규진 위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윤규진위원
정회를 해서 하는 것이.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의견 조정 결과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질의하는 것으로 결정 하였습니다. 우리 국,과장님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