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의원 발언

설치대책 특별 위원 회 간사 신춘하 위원 입니다. 곡사포 사격훈련장 설치반대를 위한 영광군민 결의 대회 개최결과에 대하여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곡사포 사격훈련장 설치계획은 지난 97년 9월 11일 국방부로부터 본군의 대마면 태청산과 묘량면 장암산일대 276만평에 대한 임야대장과 토지대장 발급요청에 따라 어렴풋이 감지하게 되었으며 동년 12월 4일 육군보병학교로부터 포사격장 예정지에 대한 영광 군수 의 종 합의 견서 및 각종공 부의 재발급 공문이 접수 되고 98년 1월 9일 영광군에서 관련 부서 별 검토 의견서와 종 합의 견서를 제출 하면서 그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동년 2월 19일 대마, 묘량면내의 사회 단체들이 곡사포 사격장 설치저지에 대한 진정서 를 영광군과 군의회 에 제출 함과 동시에 동년 3월 13일 대마면민 1,584인과 묘량면민 1,277명의 연대 서명 으로 국회 국방 위원 회와 국방부, 육군보병학교 등에 진정서 를 제출 하면서 지역주 민의 반대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군의회 에서도 영광군민 전체의 생존권 이 걸린 문제로 인식하여 동년 3월 19일 곡사포 사격훈련장 설치 반대를 위한 군사시설 설치대책 특별 위원 회를 구성하였고 3월 24일부터 3월 27일까지 설치반대 서명 운동을 전개하여 21,233명의 연명으로 국방부, 국회 국방 위원 회, 육군보병학교에 진정서 를 제출 하였으며 아울러 우리지역 김인곤 국회 의원 의 소개를 받아 국회 에 청원 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방부와 군당국의 회신은 동훈련장 설치가 국가안보 차원에서 필요불 가결 한 사업임으로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사 를 밝혀왔으며 또한 98년 11월 10일 천용택 국방부 장관의 무등일보 기자 회견에서 동 지역이 곡사포 사격훈련장으로 확정되었다는 발언 을 함으로써 우리 군민 모두는 경악과 실망을 금치 못했으며 이때로부터 해당지역 주민 들을 중심으로 공동대책 위원 회를 발족하여 조직적인 반대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대마, 묘량 공대위 대표들이 본 군의회 를 수차례 방문하여 군 민의 기본적 생활권 침해에 대한 의회차원의 대책을 강력히 요구함에 따라 평소 군사시설 설치대책 특별 위원 회를 가동하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본 군의회 에서는 99년 3월 17일 군.읍면 사회 단체 회장단 300여명을 모시고 의견을 수렴한 결과 곡사포 사격훈련장 설치반대를 위한 군민 결의 대회를 개최하기로 하였고 동년 5월 10일 본 군의회 군사시설 설치대책 특별 위원 회 제1차 회의에서 동 계획을 의결 하였습니다. 이에 대마, 묘량 공동대책위와 본 군의회 가 공동주관으로 99년 5월 11일 10시부터 12시까지 영광읍 우 시장 에서 군민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곡사포 사격훈련장 설치반대를 위한 영광군민 결의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행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대마, 묘량 공동대책위 이운영 사무국장 사회 로 내빈소개와 대마면 공동대책위 이용찬 의원 장의 개회 선언 으로 행사를 시작하여 본 군의회 군사시설 설치대책 특위 신춘하 위원 의 경과 보고 , 묘량면 공동대책위 김영근 위원장 의 대회사, 본 군의회 군사시설 설치대책 특위 이용주 위원장 의 연 대사 , 영광군 농업경영인협회 정진기 회장의 예상피해사례, 영광청년회의소 강인구 회장의 결의 문 채택, 본 군의회 김용석 의원 의 구호제창 순으로 질서정연한 가운데 평화적으로 행사를 끝마쳤습니다. 결의 대회에서 제기된 주요피해 예상 사례로는 첫째 영광군 민의 마음의 고향이자 인재를 배출해내는 정기의 산실인 태청산과 장암산의 산허리를 잘라 포사격장을 설치하면 노령산맥의 정기가 끊겨 큰 인물을 낼 수 없는 죽은 산이 될것이며 둘째 천지를 진동하는 포사격장의 소음으로 인해 주민 들의 정서불안 및 가축 유산과 아울러 자연생태계 파괴로 마지막 남은 청정지역의 수질오염 피해가 막대할 것입니다. 세째 불발탄과 오발탄으로 말미암아 대규모 산불발생과 인명피해가 상존하게 되며 네째 등산로 폐쇄로 인해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고 굉음과 진동으로 산짐승들이 살 수 없는 황량하고 피폐한 지역이 될 것이며 다섯째 이미 국내 최대 혐오시설인 대규모 원자력 발전소 단지가 들어서 직.간접의 피해가 엄청난데 또다시 대규모 기피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은 우리지역을 완전히 고립시키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이와같이 많은 피해사례가 예상되는데도 현재까지 해당지역민과 대화나 협조요청 없이 일방적으로 설치계획을 발표하는등 국 민의 정부 시대에 우리 군민을 우롱하고 비민주적인 처사를 일삼는 국방부에 대하여 군민 앞에 사과하고 곡사포 사격장 설치계획의 취소를 요구하였으며 만일 국가안보를 빌미삼아 부당 하게 포사격장 설치를 강행할 때에는 전 군민들의 지속적인 반대투쟁에 직면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 하면서 이후 일어나는 모든 불상사는 이를 유발한 국방부에 있음을 대내외 천명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동 결의 대회에서 채택된 결의 문을 국방부 등 관련 기관에 이송 하고 변화하는 태도를 예의 주시하면서 대마, 묘량 공동대책위와 연대하여 특위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결의 대회에 채택된 결의 문과 세부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 보고 내용과 같이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