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의회 발언
강종만 의원 발언

강종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회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5월 12일 제59회 제1차 본회의 에서 본 특별 위원 회가 구성되어 5일간에 걸쳐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에 노고가 많았던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를 드립니다. 1. ’99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4:04)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을 상정 합니다.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간사 김용현 위원 으로부터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 보고 를 듣겠습니다. 김용현 위원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예산김용현위원
결산 특별 위원 회 간사 김용현 위원 입니다. 지난 5월 14일부터 5월 18일까지 5일동안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서 9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하여 심사 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은 영광 군수 로부터 99년 5월 10일 제출 되어 5월 12일 제59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에 상정 되어 기획 예산 실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 을 청취하였으며 99년 5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 회부 되어 실과소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 을 청취하였고아울러 전문위원 으로부터 검토보고 를 받은후 4일간에 걸쳐 심의 를 하였고 5월 17일 수정예산 서가 제출 되어 5월 18일까지 축조 심의 를 하였습니다. 제출 된 예산규모 는 1,494억2,366만7,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416억7,354만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 는 928억7,806만원으로써 당초 예산 대비 86억2,508만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는 565억4,560만7,000원으로써 당초 예산 대비 330억4,845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1,494억2,366만7,000원으로 총액 변동사항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 에서 4,786만3,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에 증액토록 하였고 특별회계 는 5,545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에 5,54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삭감액중 내역으로는 세입 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 은 일반행정비 2,843만6,000원, 사회 개발비 624만5,000원, 경제개발비 1,271만원, 민방위비 47만2,000원이 되겠으며 분야별 내역으로는 지방의회 운영 400만원, 기획 예산 1,204만1,000원, 총무관리 838만8,000원, 재무행정 177만2,000원, 민원봉사 112만5,000원, 문화홍보 111만원, 체육진흥 180만원, 문화재관리 20만원, 위생관리 262만5,000원, 환경관리 3만원, 상하수도관리 50만원, 지역개발 3만원, 농정관리 70만원, 관광관리 1,140만원, 지역경제 33만원, 교통행정 28만원, 민방위관리 47만2,000원, 보건관리 20만원으로 감액된 4,786만3,000원을 예비비 에 전액 증액토록 하였으며 특별회계 의 경우 상수도 사업 4,534만2,000원, 토지구획정리 사업 1,010만8,000원을 감액하여 감액된 5,545만원을 예비비 에 전액 증액토록 하였습니다. 금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은 IMF한파에 따른 경기침체로 세수결함이 발생하여 지방 교부세 , 지방양여금 , 국도비 보조금 등의 재원감소와 더불어 지역경제 활 동의 둔화로 세입 의 감 소추 세에 따라 세입 세출 불균형 해소와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초긴축 예산 이 제출 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영광군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심의 하였다는 결과 보고 를 드리면서 시정 개선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예산 이 성립되기 이전에 사전 선집행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의회의 고유기능인 심의 의결 권 침해와 더불어 회계질서 문란으로 이어지는 위법 부당 사례가 없도록 예산 의 범위내에서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향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예산 은 지방채 발행 세입 과 세출 이 일치하여야 함에도 정수장 세척시설공사 사업비 1,825만1,000원을 과다계상하는 사례와 예비비 에서 지출 하여야 할 가뭄대책 사업비 2,000만원은 용도 지정없이 포괄적으로 예산 에 계상하는 사례가 있는바 앞으로는 정확한 세입 과 세출 예산 을 계상하고 사업비의 내용을 분석 투명한 예산 편성이 될수 있도록 시정하여 주시고 셋째,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의 경우 제39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 에서 96 보조및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 조사결과, 대신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대하여 전반적인 자체조사를 실시 하자 보수를 실시하고 각종 인허가시 현장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주1회 이상 현장 순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군비를 절감토록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치 않아 현장관리 소홀과 하자 종료시점인 98년 2월 28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 검사를 실시 하자 보수토록 하여 군비를 절감하여야 함에도 하자 검사를 미실시 군비를 투입하여 보수하는 사례가 있는바 자체적인 원인규명을 철저히 조사하여 신분상 조치할 것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심의 하였다는 결과 보고 를 드리면서 보고 서 내용과 같이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 결가ㅗ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강종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수정 된 부분에 대해서는 김용현 위원 의 심사 결과 보고 내용과 같이 기타의 부분에 대해서는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하여 본회의 에 보고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그동안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 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산회 를 하겠습니다.
14:1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