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구민 복지증진과 적극적인 지역 의정활동에 매우 바쁘신 중에도 밝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구정업무 수행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이하여 지역에서는 많은 행사가 치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가 점차 회복되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실직과 저소득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행사가 내실있고 규모있게 치루어지는 가운데 실의에 잠긴 주민들이 잠시나마 시름을 잊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지역 의정활동에 있어 많은 관심과 배려가 있으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 2/4분기 중반의 시점에서 집행부공무원께서는 금년도에 의욕적으로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분석 확인하여 문제점이나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적정한 대안을 제시하여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다가오는 우기철에 대비하여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다 치밀한 소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상청의 기록에 의하면 서울 지방에 집중적인 비 소식은 빠르면 5월말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수방시설물과 수방장비 그리고 각종 위험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현장 확인과 지역순찰을 강화하는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에서는 생활복지국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생활복지국소관업무보고의건

이혜경 위원입니다. 지금 3쪽에 보니까 종합복지관 운영 지도점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신월복지관 같은 경우에 서울시 감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연호 위원입니다. 참고로 지난번에 우리 시장님을 모시고 간담회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60이 좀 넘으신 분이라고 하시면서 시장님께 건의사항이 있다고 해 가지고 그것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지시도 구청장님께 하셨어요. 60이 넘어도 공공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일러 주셨어요. 전에 저희들이 공공근로 인원을 받으니까 상당히 오버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2,000명을 선발을 해 놓았는데 실지 "그 일을 하십시오"하고 하는 날이 있지 않아요. 여기에서 200명 정도가 불참을 하게 돼요. 2,000명을 해 놓았는데 불참하는 인원이 200명 나오면 이 인원을 우선적으로 60세 넘은 분 중에서 어려운 분부터 여기다가 참여를 시켜라, 우리가 예산은 주겠다. 이렇게까지 시장님이 답변을 해 놓아서 이 사항이 그대로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구청장님도 이것을 추진반에다가 긍정적으로 검토시키겠다고 했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알고 계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규석 위원입니다. 장애인협회에서 설치한 장애인 헌옷수거함이 있지요?

전희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페이지 사항인데 노숙자 목4동에 위치한 목동 화엄동산이 목3동으로 며칟날 옮겼지요?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동순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종합복지관이 실질적으로 문제점이 많이 있어 가지고 이규석 위원님까지도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지금 6개 복지관에 대한 계약서를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근에 구 집행부측에서 잠시전에 이규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국·시비 예산으로 착공되거나 준공시에 또는 소관 과에 보고된 민간단체 기념행사시나 또는 구에서 행정관리되고 있는 기관행사시에 우리 해당 동 주민이 참석하는 가운데도 불구하고 소속 동 출신 구의원들이 소개가 되지 않거나 또는 단위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인사말이 없습니다. 이와같은 우리 집행부의 행위는 의회 경시풍조가 되살아나고 있지 않나하는 의원들의 견해입니다. 잠시전에 사회복지과에서도 목동종합사회복지관에서 노인위안행사시에도 거기는 구 행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사회복지과에서 보긴되고 또 소속 공무원들이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위원의 인사말이 없었다는 것은 이것은 중대한 사실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소속 과장들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 있기를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대우 위원입니다. 오전에 동료위원들께서 여러가지 질문사항이 있었고 궁금한 점이 상당히 해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6쪽에 보면 무료 급식사업 지원이 있는데 우리 구에 5개 복지관에서 또 한 곳의 양천경로식당에서 무료급식을 하는데, 실제 양천구에서 지원해 주는 218명이 실제 현 인원이라고 그러면 그 식당에서 드는 실제 인원, 식사를 하는 인원은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서재풍입니다. 저희 가정복지과 업무는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박동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특히 알뜰장이나 구민의 날을 기해서 알뜰장 하는 것이 연간 몇 회 됩니까?

알뜰장은 저희가 구민의 날에 특별히 한 번 하고 상·하반기에 한 번 합니다.

무슨 가을철에 김장을 대비해서 어떤 알뜰장하는 것 이런 것은 하반기 것으로 대체합니까?

그러니까 상반기에 한 번 했으니까 하반기에 한 번 합니다.

왜 이것을 여쭈어보느냐 하면 20개 동이 알뜰장 하는 것이 대동소이해요. 빈대떡 부치고 파는 상품도 헌옷이나 이런 것이고 구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고 다시 말해서 부녀회원들만 나와서 종일 고생을 하루, 이틀씩 하는데 이것은 옛날에 하던 방식이고 실지 하려면 대대적으로 해서 구민들한테 도움도 주고 행사의 효과도 거둘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이나 타 구 의원들 호주머니만 터는 그런 행사성 행사만 한다 이것입니다. 이번 구민의 날도 마찬가지고 지난번에 알뜰장도 마찬가지고 또 가을에 있을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도 매달 했는데 그것을 의원들이 자꾸 지적하니까 그것이 상·하반기로 된 것 같은데 이런 행사들이 실효없는 행사들을 계속할 필요없이 과장이 한번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개 동에서 다 나오지 말고 몇 개동씩, 상반기 10개 동 하반기 10개 동 이렇게 동원해서 한다면 그 부녀회원들도 자기 시간이나 가정살림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녀회원들이 나와서 물론 그 사람들은 오전팀, 오후팀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많은 인력을 소모전으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많은 의원들의 지적입니다. 우리 과장은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과거에는 알뜰장이 너무 자주 있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대폭 축소를 했습니다. 이번에 구민의 날에는 먹거리장터로 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행사하러 온 사람들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오셨는데 앞으로 이런 알뜰장같은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격동제로 예를 들어서 반절 정도의 동이 나와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저희들도 검토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20개 동 해 보면 거의 같습니다. 빈대떡 다 부치고 간이 좀 짜냐 싱겁냐 이것 뿐이지 똑같아요. 막걸리 갖다 놓고 이러는데 그 많은 인력들을 소비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각자 가정에 있으면 가정살림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거기다 끌어다놓고 소비적인 그런 행사를 한다면 문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년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다 이겁니다. 새로운 것도 솔직히 없고 그래서 이것을 적절하게 지금 우리 과장 표현대로 격동제로 연차적으로 하는 방법, 그렇게 해도 충분하게 오신 구민들 숫자로 봐서는 먹거리장터도 될 수 있고 또한 나오는 헌옷바꾸기나 파는 것, 이런 것도 큰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가 덜 가도록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여성들의 이야기한마당 개최를 5월 28일 14시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 아까 국장 보고중에서 37건중에 15명을 1차 선발했다고 하는데, 그 선발기준이 어떤 것인지 다시 얘기하면 지금 어떤 제목을 주고 원고를 써 올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각자 어떤 내용을 써 왔는데 1차 점검 결과 내용이 좋다든지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37건이라는 원고접수가 됐는데요, 여기에 200자 원고지 8매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심사위원들이 그 원고 내용이 원고 양만큼 충실한지 그 다음에 주제가 "21세기를 향한 도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부제는 그 안에서 나름대로 정하겠지만 일단 주제하고 내용들이 일치하는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 주민들과 가깝게 피부로 접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지 문맥의 흐름,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심사를 세 분의 심사위원이 전체 원고를 가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세 분이 그러면 심사를 하셨으면 지금 발표때에도 이 세 사람이 결국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원고를 5월 20일까지 이 분들이 심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심사내용을 해가지고 그것을 충분히 이 분들이 내용을 심사했으니까 아시겠지요. 그리고 당일날은 그 분들의 발표력이라든가 주민들의 호응도, 반응도라든가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다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분들이 사전 원고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발표력이나 호응도를 측정해가지고 1, 2, 3등을 정한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교수 한 분하고 양천문인협회 추천하는 여성위원 1명, 누구 누구입니까 그 분들이?

양천문인협회는 김두임씨라고 이 분이 선정됐고 여성위원은 여성위원회 부위원장께서 하시게 되겠고 교수는 제가 지금,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이 누구예요?

교수는 이영석 교수님이시고요, 제가 이름을 잘,

과장,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제출할 때에도 의원이 질문이 안 나오도록 미리 해 주면 좋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느 교수에다가 누구에다가 이렇게 해 주면 물어볼 필요없는데 안 밝힐 필요도 없고, 그런데 이것을 안하고 또 여기 답변대에 서서도 제대로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면 되겠어요?

여성위원은 김송자씨입니다.

물론 훌륭한 교수님이나 심사 위원들이 등수나 이런 것은 정하겠지만 이런 것을 할 때에 제가 지난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도 했어요. 예를 들면 남성 위원회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평소에 생각이 그렇게 갔습니다. 이것 과장의 의견을 물어봤었는데 이런 것을 하면 발전적으로 해야 돼요. 이게 지금 올해가 몇 회째입니까?

올해가 2회째입니다.

2회째지요?

예.

그러면 작년도보다는 금년도 행사가 더 알차고 내용도 있고 이런 행사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과장 지금 답변하는 것 보면 과장부터 주관과장이 이런 것을 세밀하게 검토를 안하면서 행사성의 행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솔직히 제가 받아요. 과장이 일일이 이것을 잘 챙겼더라면 내용 볼 필요도 없이 머릿속에 기억되어 있어서 답변을 하실텐데 과장이 그런 준비성이 없이 지금 이 발언대에 오셨다 저는 이렇게 느끼거든요? 이런 행사를 하려면 작년도보다는 올해가 발전적이고 뭘 해야 되는데 주관과장의 의지가 그렇게 없으면서 이 행사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 심사위원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런 것 뿐이고요, 실제로 양천구 여성들의 이야기 한마당 이것은 굉장히 좋은 프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작년에 해 봤는데 너무나 호응도라든가 심지어는 그 1등 한 사람은 방송국에서 초청해 가지고 인터뷰까지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것을 1회를 더 늘려 가지고 2회 상·하반기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고도 작년에 비해서 배가 더 접수된 상황입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는 주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 앞으로도 더 발전되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 답변대로 이것을 하는 자체가 나쁘다 좋다 이런 것을 떠나서 예를 들어서 200자 원고지에 8장 써 가지고 50만원 버는데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200자 원고지 8장에 50만원이에요. 이런 행사를 하는데 아는 사람이 뜻이 있는 사람이면 얼마든지 하지요. 제가 볼 때에는 지금 37건 접수했으면 행사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1개동에 최소한 10명씩은 나와야지요.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사람이 적게 온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최하 1개동에서 10명 이상씩 신청을 해 가지고 치열한 경쟁속에서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200자 원고지 8장 쓰는데 50만원 주는데 적은 돈입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예. 이것은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200자 원고지가 몇 매가 됐든지 내 가지고 한 사람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의, 사실 글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홍보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지역신문이나 반회보, 인터넷까지 이번에 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하지 않았는데 플래카드까지 저희들이 게첨했습니다. 그러나 글을 써 낸다는 것이 상당히 본인들한테도 부담이 되겠고 그런 면에서 지금 박동순 위원님께서는 각 동별로 10부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겠지만 써 내시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작년보다 갑절이나 더 많은 사람들이 응모한 것을 봐서는 앞으로 지금 2회째이기 때문에 더 크게 발전할 소지가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여성 몇 분한테 이것을 얘기를 했어요. 나가셔서 한번 발표를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과장 생각은 37건이니까 굉장히 많은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제 판단이 맞을 것입니다. 최소한도 이게 진짜 발전적으로 되려면 1개 동에 열 분 이상씩 들어와서 성황리에 되어야 되지 지금 15건으로 제한한다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 발표시간하고 여러 가지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37건이 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홍보부족이었든지 지금 50만 주민의 반이 여성이라고 하면 25만, 그 중에 성인을 하면 10몇만명인데 그중에서 지금 37분 오신 것은 많이 응모하신 것 아닙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것을 금년도 상반기에 있고 하반기에 있는데 좀 더 발전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과장이 신경을 써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가정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혜경 위원입니다. 우선 10쪽에 보니까 가정복지 향상을 위한 주민여론 수집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설문조사 항목을 봤습니다. 보니까 교재교구라든지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보육시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잡비 걷는 것도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그 보육시설에서 매겨져 있는 금액 이상으로 여러 가지 명목으로 잡비를 뜯는 그런 것이 지금 시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속에서 지금 조사항목에는 그 잡비 비용에 대한 항목을 묻는 것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지금 교재교구를 학부모들이 어떻게 설비가 잘 되어 있는지 아니면 교재교구면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겠는가, 과연 저희가 행감을 나갈 때는 저희한테 모든 자료와 정보가 오픈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학부모들은 1년에 한번 아니면 두 번 정도의 참관수업을 통해서 그냥 겉으로만 쭉 한번 살펴보는 정도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 교재교구방에 들어가서 어떤 교안이라든지 교재라든지 교구를 살펴볼 기회라는 것이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분들이 피상적으로 봐가지고 어떻게 교재교구가 잘 갖춰져 있는가를 파악할 것이며 지금 항목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것들은 다 빠지고 어떻게 보면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위탁업체 중심의 그런 설문조사 항목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답변을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성교양대학 발전을 위한 설문조사를 보니까 지금 설문조사가 각 과마다 왜 있어요. 그런데 이 설문조사 내용을 가령 기존에 어떤 용역업체를 통해서 이미 나와 있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양천구에서 또 양천구 실정에 맞는 문안으로 이것을 만든 것인지 그리고 각 과마다 있는 설문조사 내용을 한번 다 수집을 해서 이제는 99년도에 맞는 또 앞으로 21세기에 맞는 설문 항목으로 바꿀 용의는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15쪽에 보니까 여성들의 이야기 한마당 개최, 저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물론 지난해보다는 두 배가 늘었다 물론 좋은 현상이겠지만 그래도 생각보다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숫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단적으로 여덟 매에 50만원이다 이렇게 가격으로 매길 수는 없는 문제겠지만, 물론 글도 써야 되고 채택도 되어야 되고 또 나와서 발표하는 그런 부담까지 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숫자가 많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도 일단은 지금 이 어려운 시절에 이 정도의 포상이 있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과거보다는 쏟았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겨우 두 배였다고 하면 역시 이것은 홍보나 이런 면에서 부족한 것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18쪽에 보니까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가 있는데 이 농구대회가 한 때는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다가 단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때그때 단체장들의 성격에 따라서 아니면 그 분이 원하시는 방향에 따라서 대회가 많이 우후죽순격으로 생기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허 완 구청장님이 단체장 되시면서 많은 대회들이 생긴 줄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정이라는 것이 어떤 계속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대회가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농구대회가 앞으로 또 활성화되지 못하고 죽는 일이 없도록 이것을 잘 관리하기 바라고 지금 현재 과거에 비해서 얼마만큼의 대회가 많이 개최되고 있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9쪽에 보니까 청소년 보호업무 추진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는데 지금 24시간 인터텟방이 개설되어 가지고 많은 문제점이 도출된 것은 아마 과장님이 들으셔서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인터넷방이 24시간 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법적 제재조치가 전혀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애들이 밤 1시, 2시까지 개방되어 있는 인터넷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범주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법적 제재력은 없지만 그래도 모든 부모님들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양천구 관내에서 문제점이 없도록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단속은 아니지만 어떻게 무방비상태에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에 대한 대안은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조금 더 큰 틀로는 법이 개정이 된다든지 법이 마련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 전에 이미 이게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서도 그만한 대책이 수립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육시설에 대한 설문조사는 저희들이 금년에 4월달에 만들어서 저희들이 한 어린이 집에 20개씩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이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잡비 걷는 문제를 사실 여기에 거론을 했습니다. 잡비 걷는 문제를 저희들이 두 항목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잡비 걷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을 저희들이 앞으로 처리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여성교양대학에 대한 것도,

아니 그것을 조사해서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결과는 안 나왔고요,

예.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 뿐만이 아니라 저희 위원회 소속인 위원님들한테는 전부 유인물로 해서 배부를 해 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 여성 교양대학 설문조사도 저희들이 자체에서 그 전에 없던 것인데 발전을 시키려고 이번에 만들어서 해 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의견발표회는 솔직히 원고가 많이 나왔으면 저희들도 좋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여성분들께서 상당히 보수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앞으로 저희들이 이 의견발표회를 위해서 각 여성단체라든지 또 여성교실, 하여간 저희들이 의견발표 낼 수 있는 데는 전부 다 심지어는 학교까지 다 저희들이 보내봤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적게 나와서 저희들도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은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길거리 농구대회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금년에 처음 생긴 것이 아니고 과거부터 있던 것인데,

예.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은 한시성으로 하지 않고 청소년들의 건전한 것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터넷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청소년들 문제가 심각한 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계된 인터넷 관계는 저희들과 직접 관계된 업소는 아니지만 한번 그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든가 그러면 또 저희들이 협조문안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 분들한테 청소년들이 탈선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한 중학교의 예를 들면 지금 월촌중학교같은 경우에는 바로 50m 안에 인터넷방이 있어요. 그리고 운동장에서 바라보면 그냥 안내문을 볼 수 있을 정도의 플래카드를 걸어놓고 그래서 지금 그 인터넷을 못 들어가게는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부모들이 교대로 그 입구에서 지키고 서가지고 되도록 말로 설득해서 돌려보내고 교대로 2년 가까이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이것에 대한 대비는 미리미리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설문조사가 우리 양천구 자체에서 했다라고 했는데 자체에서 설문지 문항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예산을 책정해서 용역을 맡겨서 전문가들에 의한 조사항목이 나와야지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자체 내에서 했다 그러면 그 문항 자체가 잘못 설정돼서 원하는 답이 안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에는 미흡한 점이 많기 때문에 지금 기히 여러 가지 설문지가 있다고 치면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에 기히 있는 설문지들을 모두 수집해서 그것을 어떤 자체내에서 전문기관에 맡겨서 그 문항을 검토받을 수 있는 기회랄까 그런 것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세요. 그래서 그게 안 된다면 예산이라도 책정해 가지고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또 그때 마련 할 수 있으니까 일단 그것에 대한 계획은 한번 살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설문조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문을 받으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연호 위원입니다. 10쪽에 청소년 보호업무추진난에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이 180명이 되어 있지요. 여기에 현직 교사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여기는 현직 교사가 아니고 각 지역에 동의 청소년지도위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청소년 담당교사 간담회가 별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청소년문제가 우리 교육청, 학교 이쪽에는 적어도 선생님들이 그것을 느끼고 계실줄 압니다만 밖에서 보는 눈으로는 학교 교사나 교육청 자체에서는 조금도 무엇을 느끼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일단 아침 8시부터 수업이 끝날 때가지는 학교에다가 맡겨놓은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교사들 활동이 전혀 눈에 띄지 않아요. 민간한테만 180명 위촉되어 있는 것을 저도 잘 압니다만 이 자체가 대단히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현직 교사들은 직접 자기네들이 책임이 있어요. 밤낮 이 분들 얘기는, 학교내만 본인들 책임이지 학교만 벗어나면 지역사회로 돌리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이 아주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강력하게, 교육장을 여기에 참여시킬 때가 많은데 우리 관내에 행사만 있어도 교육장이라고 초청해서 참여를 시키는데 제일 심각한 것이 청소년 문제입니다. 그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우리 구 행정기관에 지원을 바라면서도 자기들도 앞장서서 해야 할 것이에요. 자기들이 해야 할 것을 어떤 의미로는 우리 구에서도 하고 있는 것인데 앞으로 민간위촉만 하지 마시고 교사들을 필히 지역별로 적어도 교사가 그 지역에 10명이면 1/3은 교사로 채워 주시도록 해야 합니다.

김연호 위원님 말씀,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 구에서는 이것을 지도위원들을 통해서 해 보려고 하는데 학교측에서는 상당히 소극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지금 김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대로 교육청에 협조를 받아서 그 지역의 학교 선생님들을 추천을 받아서 앞으로 위촉해서 같이 활동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계도 그래요. PC방이라든지 오락실 관계 이것도 보면 학교에서 200m 이내에는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m가 아니라 50m 지점에도 오락실이 허다하게 있어요. 이것은 법 개정 전에 마련되었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것 말도 안 되어요. 그런데 여기는 앞으로 200m 이내에 있는 것은 점진적으로 폐쇄시키겠다.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지금 오락실같은 것은 학교에 50m 이내에 있는 것이 허다해요. 아이들이 분명히 낮에 수업중일텐데 오락실에서 아이들이 오락을 하고 있어요. 학교 선생이 와서 지도하는 것은 내가 한번도 못 보았다고요. 이것 교육장이 여기에 오면 강하게 항의를 해야 돼요. 지역의 장이라고 해서 행사에 초청받아서 많이 참여를 하면서 학생 문제로 해서 하는 것은 전혀 생각 밖이에요. 앞으로 청소년 지도위원에 교사들을 위촉을 해야 되겠다하는 것을 교육장한테 보내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보호관찰소나 이런 데는 교사들이 몇 분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교사들이 같이 동참을 해서 얘기를 나누어 보면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더라구요. 그런데 우리 구 단위 청소년지도위원회에는 전혀 참석을 안하고 있어요. 여기다가 참여를 시켜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정말 잘 키워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가 군의원 입장에서 제일 민원으로 부딪히고 있어요. 학교 200m 이내에 오락시설이라든가 못하게 하니까 학교 들어오는 것을 주민들이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생업에 지장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신월 6동같은 데는 구 동청사를 유치원이나 유아원을 하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것이에요. 왜 반대하느냐 하니까 바로 그것 이랍니다. 그 옆에 아이들을 상대하는 것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못하게 합니다. 이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을 잘 키우자, 아이들을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고 잘 키워야 될 것이 아니냐 해 놓고 이런 모순적인 말이 나오고 있다고요. 또 실지 200m 해 놓고 50m 내에 그런 오락시설이 많이 있어요, 그것 법 마련전에 있었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것이에요. 그것 말이 되는 얘기에요? 그것도 당장 없애야지요. 그래서 민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구의원들한테 와서 얘기를 합니다. 저희 지역같은 경우도 제가 보았을 때에 그 지역은 오락실이 있어도 될 것 같은데 학교하고 거리가 200m 조금 안 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어요, 실지 생활권은 거기에 있어도 아무 지장이 없는 것이에요. 법의 모순도 많이 있고 또 이것을 철저하게 정말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200m 이내에 이런 것이 있어서 안 된다고 그러면 강하게 시행을 해야 됩니다. 어디는 법 이전에 시설이 허가가 나 있으니까 어쩔 수 없고 이제 하는 것은 법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안 되고 그러면 있으나 마나지 뭐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구청에서도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출입해서는 안 되는 지역에 교사들이 적어도 1주일에 한번씩은 순찰함을 두어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 아주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세요. 밤낮 일반 주민들이 외곽에서 아이들 생활지도 잘 못해요. 알아야 지도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도 아이들하고 같이 살고 있는 선생님들, 저희들 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얘기하면 그것이 절대 아니었어요? 집에 와서 어머니가 어떻게 지도하면 "선생님이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어머니 말씀 틀리다"고 그 정도로 선생님 말씀 순응하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라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 1주일에 한 번 정도라도 오락실에 선생님들이 다녀갔다는 순찰함이라도 설치해서 교육청에서 챙겨 주어야 우리 청소년들 잘 키울 수 있지 그렇지 않고는 안 되겠다는 공문을 꼭 보내 줄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연호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교와 같이 연계해서 청소년 보호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국장 업무보고에 추가해서 할 사항이 있으시면 해 주시고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환경위생과소관 업무는 20페이지부터입니다.

환경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해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여기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청소과에 업무보고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목동열병합 발전단지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 편익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시설이 99년 8월 개관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84억을 투입해 가지고 이런 좋은 시설을 마련을 했네요. 이것은 어쨌든 지역주민들이 이런 고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한테 좋은 편익시설을 해 준 것은 대단히 잘한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느냐 하면 저희 신월3동 지역은 엄청난 항공기 소음 지역입니다만 그 소음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어떤 위로 차원의 시설이라도 마련되는 것이 전혀 없어요. 다소 지금 추진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쪽에는 기금이라고 해 가지고 12억인가 기금도 있고 또 주민들을 위해서 지하 3층 지상 2층으로 해서 좋은 것을 해 주신 것을 보니까 대단히 잘 했어요. 우리 행정관청에서 해야 될 것은 정말 민생속으로 파고 드는 생활 행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소음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도 정말 어떤 위로차원 보상차원으로 그 지역에 무엇이 시급한지, 이런 것을 하나 해 가지고 그 지역주민들께 선물을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신월3동같은 경우 학교가 7개 정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을 위해서 도서관 같은 것을 마련을 해 준다든지 아주 중요합니다. 84억이면 제가 알기로는 약 40억만 가져도 신월3동 지역에 독서실이 아닌 도서관이 훌륭하게 마련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은 제가 방법도 제시를 해 보면 우리 공단에서도 물론 어떤 지역을 위해서 도서관을 하겠다고 그러면 도서관에 마련되는 기금을 얼마 정도 공단에서도 부담을 하고 서울시에서도 부담을 하고 문화체육부에서도 부담을 해서 그 지역 주민들한테 정말 위로차원에서 선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차제에 환경위생과장님이 좀 강하게 우리 국장님이 계시니까 그 환경위생과에서 기안을 하셔 가지고 우리 소음지역에 선물이 올 수 있도록 얼마나 바람직하고 좋습니까? 84억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체력단련실, 에어로빅, 수영장, 또 주민들이 와서 독서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신다고 했는데 정말 소음지역에도 주민들을 위해서 꼭 좀 배려를 해 주십사 또 강하게 노력을 해 주십사 이것을 건의합니다.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지만 현재 공항공단에서 예산상의 문제로 현재 개별 소음 공동시설을 일부 공동시설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보다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대우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남대우 위원입니다. 23쪽을 보면 목욕장업소 지도점검 실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목욕장업소가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물론 주민이 많이 가는 공동탕이 있는가 하면 여자들이 즐겨 찾는 한증막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생긴 가스로서 사용하는 찜질방이 있지요. 자외선을 쬐는 찜질방, 과장님 아십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법적 근거나 구청에서 위생상이나 안전상이나 이런 것을 단속할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현재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한증막이 얼마전에 PC 방처럼 PC방이 법제화되어서 신고업종에서 허가업종으로 되었는데 이 한증막에도 굳이 적용한다면 목욕장에 준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목욕장은 욕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열을 쬐는 업소이기 때문에 목욕장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단 거기에 행정지도상으로 위생이 불결하다면 행정지도상으로 저희들이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얼마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자외선을 쬐는 찜질방이 화재사건이 난 것을 보고 우리 지역에도 이런 유사한 일이 곧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본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물론 그 업소가 3개의 휴업, 수리, 무단 폐업 외에 66개가 그대로 대상은 된다니까 과장님이 잘 해 주실 것으로 아는데 우리 양천구내에 자외선 찜질방이 몇 군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12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어떤 법적 근거는 없고 행정지도상으로 불결하다 병균이 있다 없다 이런 정도로만 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이것마저라도 다른 타 구에 귀감이 될 수 있는 행정지도를 꼭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업소파악을 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이 찜질방 업소에 대해서는 위생상태하고 등등을 조속한 시일내에 파악해서 다음 회의 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동기 위원입니다.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지금 목욕업소 위반 업소가 16건인데 여기를 점검을 해 가지고 그 지도점검을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결과를 또 점검을 합니까?

예, 저희들이 목욕탕은 환기시설하고 주로 욕조수를 보게 됩니다. 하절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불결하면 세균성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육안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욕조수를 떠서 우리 보건소로 검사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욕조수가 잘못 됐다 하는 것이 열한 건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1차 경고 및 시정명령을 내리고 2차 다시 한번 뜹니다. 거기에서 또 문제가 있다면 영업정지 15일입니다. 그래서 한번 더 저희들이 경고를 1차 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여름이 오기 전에 다시 한번 지적된 업소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앞으로 업무보고에 꼭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회기때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 우리 환경위생과는 소속 직원들이 직무와 관련해서 어떠한 위반업소와 부조리와 관련된 사항이 없습니까?

현재 제도개선이 많이 되어 가지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없습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선 첫째 지역 담당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업소는 누가 담당이다 하는 것이 있다고 그러면 그게 잘못된 것이고요, 두 번째 허가신청은 들어오는 대로 순번대로 주고 있고 또 단속사항에 있어서 우리가 영업정지 처분한 것에 대한 이행여부는 저희들이 날마다 주민을 동원할 수 없기 때문에 수거업무라든지 집중단속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주민하고 같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요 단란주점이라든지 주요 행정처분 사항의 이행여부는 인터넷에 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신문에 각 구의 인터넷을 보고 시민감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양천구도 일부가 다시 한다 그래서 어제 다시 가서 또 확인해 본 결과 12시 이후에 여는 업소가 하나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소를 어제 적출해다가 허가취소를 할 계획입니다. 이런 등 지금의 환경위생과 업무는 전하고 혁신적으로 바뀌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역 담당자는 없어졌지만 업소와 관련된 단속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지요? 주민대표 감시단하고 같이,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혜경 의원님도 저희들이 초청해서 여성의원이기 때문에 같이 한 적도 있습니다.

위원장이 묻는 것은 지금 현재 불명예스러운 그러한 일이 없었나 묻는 것입니다. 없으면 없다고 하면 됩니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소관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업무보고서 2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양천구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정기 점검이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말씀했지만 5월 22일부터 6월 5일까지 15일간 쓰레기 소각장이 가동이 중단됩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과에서는 쓰레기 특별대책을 수립해서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월 17일 현재까지 수도권 매립지 주민협의체에서 반입승인을 안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과에서는 서울시와 협의해 가지고 지금 승인을 요청하고 있는데 오늘 수도권 주민협의체 월례회의가 열리는데 이 사항에서 이것이 토의가 될 모양입니다. 참고로 노원같은 경우는 5월 17일부터 쓰레기 소각장 가동이 중단되었는데 수도권 주민협의체에서 가동이 중단돼도 그 지역 쓰레기를 받아주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노원이 쓰레기가 대란이 일어난 상황에 있습니다. 좌우간 서울시와 협의해서 수도권 주민협의체와 협의를 잘해서 승인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1회용품 사용업소 지도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월 17일 현재 우리 관내는 대상업체가 4,009개 업소인데 이행율이 약 95%, 현재 206개 업소가 우리가 점검한 결과 실시를 안하고 있어서 전부 3개월간 권고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다음주부터 저희과 직원을 다시 동원을 해가지고 전 업소를 206개 업소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이행하도록 촉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 업소에 대해서 1회용품 사용 자제에 참가하고 있다는 인증서 비슷한 스티커를 만들어서 참가하는 업소에 붙여주면 주민들이 그 사항을 보고 이행하고 있구나 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에 신고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소각장 바닥재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반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5월 12일 현재 약 2,500톤이 적체되어 있는데 5월 17일 현재 적체량이 2,700톤이 적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 청소차고지에도 한 300톤이 있는데 지금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수도권 주민협의체에서 성상검사 결과발표를 의도적으로 지연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보니까 수도권 매립지가 약 600만평이 되는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400만평을 쓰고 있는데 그 일부를 자기들이 별도 시설을 무상 사용하려고 그런 계획으로 해서 서울시에 협상을 유도하기 위해서 일부러 지금 안 받아주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이것도 협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정화조 청소에 관해서 주민만족도에 대만 설문조사를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화조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많은 사례금 요구도 하고 있고 불친절하다, 또는 청소요금하고 실제 주민들이 지불한 금액이 차이가 있다, 이런 많은 말씀이 계셔서 저희 과에서는 2개월 이내에 실시한 청소가구를 동별로 30가구씩 무작위로 선정해서 설문지를 보내서 받아가지고 이 사항을 체킹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항에서 주민불편 사항이나 이런 사항이 있을 때에는 대행업체에 대해서 강력한 행정지도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양천구 녹색 재활용 타운 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32페이지를 보시면 5월 11일 현재 운영실적이 3일간에 약 600여명 인데 지금 어제까지 실적이 보니까 물건 판매금액이 542점이 계획되어 있고 재활용품 전시장도 약 200여명이 와서 보고 갔습니다. 앞으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현장교육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저희과 업무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소관 업무관련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대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남대우 위원입니다. 쓰레기 소각장 바닥재가 그 예산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원래 치우는 톤수가 3,350톤에 우리가 2억8,600만원을 지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2,500톤이 나왔다는데 그와 어떤 내용이 같은지, 또한 그 문제를 바닥재나 소각재는 납성분이 많아서 처리시설을 하는데 상당히 힘이 든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쓰레기 문제를 생각하는 모임이 70명 정도로 해서 좋은 생각과 의견을 가진 사람이 모임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도 세운 것입니다. 그 내용은 아직도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인지 또 무단으로 쓰레기를 버리면 주민보상제를 한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무단 쓰레기 적발사고가 주민한테 신고사항이 몇 건이나 들어와 있는지 묻고 싶고요, 두 번째로 31쪽을 보면 녹색재활용센터 개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관내 초·중·고등학생과 주민여러분들에게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또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아마 여러 가지 코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닌다. 그중에 보면 눈여겨볼 것이 "수선수리센터 다섯 평 구직영"으로 되어 있는데 우산, 안경, 구두, 가방, 자전거 등등 되어 있습니다. 제가 관심있게 보는 것은 구두점이에요, 구두가판점이라는 것은 정말 영세상입니다. 또한 지체부자유자나 또 극히 우리 구청에서 허가해 준 가판대에서 이렇게 먹고 살려고 하고 있는 구두가판점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가격을 싸게 하다보면 그 사람들이 생계위협을 받기도 합니다. 다른 품목은 모르지만 이 구두수선하는 것은 좀 빼 줬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우리 지역에 보면 구에서 직접 체육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개인 사설이 운영하는 수영장도 다 사양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것 뿐인가요? 각 동에 보면 도서방이나 독서실, 헌책방이니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자체에서 독서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전부 다 독서실도 사양길에 접어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형태가 서민을 울리는 그런 업태들이 늘어나고 또 구청에서 주민들한테 부담절감이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로 돈있는 사람을 울리는 것은 좋은데 제일 그래도 힘이 약한 구두닦는 사람의 생계에 위협을 주면서까지 구청에서 꼭 이것을 재활용수리센터에 이 품목을 넣어야 되는가 안 넣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며 앞으로 이 개선책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의지를 한 번 들어봅시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재에는 크게 바닥재와 비산재로 나눕니다. 그 다음에 책임은 처리비는 구에서 부담을 하고 운반비는 서울시에서 부담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역할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산서에 보면 3억원대인데 이게 3,300톤이 계획된 것은 비산재 처리비용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바닥재도 처리비를 양천구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연초에 계획된 그런 물량입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생각하는 구민모임은 현재까지 운영은 안했습니다만 6월중에 모임을 가질 것으로 해 가지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모임 구성인원이 정해졌습니까?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로 어떤 사람들이 모입니까?

교수, 주부, 업소, 이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개 분과로 해서 6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포상금 실적은 현재까지 주민신고도 안 들어왔고 적발 건수는 없습니다. 많은 주민이 신고하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천구 녹색재활용타운에 수선 수리코너에 구두수선을 해가지고 영세업자들을 어렵게 하는 것 아니냐 하셨는데 여기에 6일 동안 실적을 보면 구두를 수선한 것은 극히 미약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우산이니 가방이니 자전거 수리가 주가 되기 때문에 구두는 그렇게 많이 실적이 없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다고 치면 구두수선, 전체 수리센터 코너에 구직영을 하는데 여기에 상주인원은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공공근로자 두 명이 하고 있습니다.

두 명이 자전거도 고치고 구두도 고치고 이런 실정입니까?

예.

다양하게 다 하는 것입니까?

이 직원들은 한 일주일간 다른 지역에 가서 교육을 받고 온 사람들입니다.

언젠가는 우리 공공근로사업자도 없어질 때가 와야 됩니다. 분명히 없어 져야 됩니다. 그렇다라고 치면 여기에 상주하는 사람은 일종의 급여를 주고 우리가 채용을 해야 되고 또 하나의 직원이 늘어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아무나 쓸 수도 없는 문제이고 이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근무를 시켜야 됩니다. 그렇다고 치면 아까 주로 구두나 이런 것은 별 것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우리가 다른 재료나 장소 제공은 하지만 인건비 정도는 나와야만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인데 앞으로도 계속 과장님으로서는 공공근로가 있다고 생각해서 두 명을 배치한 것인지 없을 때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말씀을 해 보시지요.

공공근로사업이 계속 될 때에는 계속 인력을 활용하겠고 만약에 공공근로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인분이나 또는 장애인, 이런 기능공들을 자원봉사요원으로 모집해서 실비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이라고 저도 믿습니다. 아까 처음 이야기했던 대로 쓰레기문제를 생각하는 모임이 빨리 개최가 돼서 양천구 녹색가게도 둘러보고 버릴 것과 안 버릴 것을 분리수거도 철저히 할 수 있는 이런 많은 얘기들을 해서 비산재나 또 기타등등 모든 환경오염이 되지 않는 분리수거 체제가 빨리 되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규석 위원입니다. 방금 남대우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우리 지역신문에 보면 "목동소각재 대란우려" 해 가지고 보도가 된 걸 보셨죠?

예.

이것이 목동소각장이 소각재를 매립지에 반입해 왔으나 지난 2월말에 목동소각장에서 반입한 소각재에서 납성분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어 가지고 반입이 전면 중단된 예도 있었지요? 있었는데, 다시 또 이것이 어떤 앞으로의 하절기를 앞두고 쓰레기를 치워가지도 않고 또 이런 중단되는 사태가 아닌가? 주민들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문을 보고. 이 문제를 과장께서 슬기롭게 잘 좀 처리를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장애인협회에서 한 헌옷수거함은 청소과의 담당이 맞습니까?

예, 옷을 재활용하는 측면은 저희과 소관입니다만.

그러면 이거 담당부서가 아니다 이거죠?

예, 옷을 재활용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말이죠, 이것이 우리 생활복지국 소관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각 동을 보면 장애인협회에서 헌옷을 수거하도록 수거함을 도라무통에다가 지금 비치를 해놓았습니다. 이것이 어느 과의 소관인지 국장님한테 답변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사회 복지과에서도 아니다, 청소과에서도 아니다 이렇게 나오면 이게 어느 부서에서 좌우간 협조를 해주었기 때문에 그 장애인들이 갖다 놓았지 우리 구청하고 사전에 어떤 상의 없이 협회의 의미대로 그 함을 통을 만들어서 비치하지는 않았을 거다 이거죠. 이거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예, 국장님 답변하세요.

이거 국장님, 세밀히 좀 파악해 주시고 이게 지금 설치가 된 것이 어제 오늘이 아니고 몇 달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로상에 위치를 해 놓았기 때문에 각 동에서도 이런 사실을 구청으로 보고도 했을텐데, 구청에서는 구청 지시에 의해서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동에서는 또 이렇게 방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희수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마치 그 장소가 쓰레기장을 방불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제가 그것이 나아진 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어떻게 되었든 우리 구청 관내에 그것도 일종의 시설이라면 시설이라고 볼 수 있고, 일단 제작품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어느 동이 되었든지 우리 양천구에 갖다 놓는다면 사전에 우리 양천구 어느 부서하고 협의 없이 위치를 선정해서 갖다 놓았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조그만 이불이라든지 헌옷이라든지 애들 옷 이런 등등이 들어갈 수 있도록 투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도라무통인데, 거기에 글까지 다 써놓았습니다 보면. 장애인협회에서 수고한다 해서 기록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불이 좀 큰 것 들은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거지. 그러면 그 옆에다 놔둡니다. 그러면 쓰레기를 그 옆에 다 갖다놔버린다 이거지요. 비오면 또 비 맞아 버려요. 이게 제때에 치워가지 않는다 이거지. 그럼 마치 그 장소가 쓰레기장처럼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주민들이 인상을 찌푸리게 되고 그래서 본위원이 요구하는게 뭐냐하면 이미 설치가 되었다면 그 설치된 것이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어서 구청에서 허가가 되어서 또 구청에서도 좀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지적을 해 줄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관리지침이라든지 그 실태라든지 또 구청에서 확인도 좀 해주고 각 동별로 몇 개 정도가 어떻게 설치되어 있다 그러면 동에서도 그 위치가 잘못되었다면 위치를 조정해 줄 수도 있고 이런 것이 바로 우리 행정지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냥 그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누가 한지도 모르고 방치해 두었다면 공무원들이 있을 필요가 없다 이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지금가지 지적이 안 되었다면 정말 안타가운 일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현재 우리 국장님도 모르신다기에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 하여튼 그 실태를 빠른 시일내에 파악해 주기를 바라고, 그것이 설치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그 분 장애인들도 뭔지 국가에 봉사하겠고 좀 재활용 해 보겠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설치했다는 그건 좋다 이거지. 그러나 그 관리라든지 운영상태라든지 이런 것이 항못되었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 다음에 30페이지에 정화조 청소관련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겠노라고 했는데, 이 설문조사 이것은 본위원도 대단히 좋은 착안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단 그 설문내용을 구사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잘 해야 된다 이거지요. 지금 여기에 정화조를 단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매년 지금 정화조 청소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분들이 와서 청소하는데 밑에 내려가서 청소를 어떻게 하는지 그렇게 자세하게 보는 사람이 몇 사람 없을 거에요. 그냥 그대로 펐다고 그러면 돈 주는 것이고, 또 그 분들이 와서 "이거는 밑에 한 번 내려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화조가 잘못되어서 밑에 내려 가겠다는데 내려가지 말란 말 못한다 이거죠. "여기 내려갔다 올라오면 별도로 무엇이 더 부가됩니다" 뚜껑 다 열어놓고 하는데 그거 내려가지 말라고 얘기 못한다 이거지요. "이상 없도록 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에요. 또 사실 푸러 왔다 그러면 누가 내려가 보는 그런 사람도 없어. 그냥 달라고 하면 주고 끝나는 것이지. 그런 실태에요. 그러면 그 설문내용이 어떻게 구사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이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께서 동별로 무작위로 30가구씩 한다 그러면 좋고, 그 설문내용을 우리 주민들이 실제 당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구사해서 그 설문용지에 삽입해 달라 이거 하나 부탁을 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시간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에 등록된 수는 위임받은 위원이 몇 명입니까? 주민협의체 위원.

지금 주민협의체 구성인원이 구의회에서 선출된 의원님 두 분 하고 지난번에 선출된 주민 대표 두 분 해서 총 네 명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문가로 구성되는 두 명은 아직 위임장을 받거나 선출이 된 적이 없습니까?

예, 그것은 주민대표에서 선출해야 되어서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우리 청소과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걱정되는 부분이 지금 소각 바닥재가 지금 현재 2,700톤이고 앞으로 21일까지 회수시설 수리가 들어가기 전 4일분까지 하면 약3,000톤이 되는데, 지금 현재 저장하거나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양천구에서 몇 톤까지 됩니까?

별도의 시설은 없고 현재 소각장 마당에 지금 쌓고 있습니다.

쌓고 있는데, 수용능력이 쌓는다면 비 오면 지금 비 맞습니까?

포장을 씌워 놨기 때문에 비는 안 맞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1,000여톤까지는 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 반입비용이 우리가 지금 앞으로 15일간을 수도권 매립지에 보내게 되는데, 그 톤당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톤당 1만6,179원입니다.

그러니까 바닥재하고 비용이 같네요?

예, 똑같습니다.

어제 우리 의원들이 수도권매립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담당국장이 "서울시에서 자체 성상검사를 한 결과 우리 양천구 바닥재는 기준치 이내이므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군하고 주민협의체에서 지금 반입거부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를 자기도 잘 모르겠다는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아마 오늘 보니까 주민협의체에서 매립지 부지 일부를 할애를 하려고 하는 과정같아요. 그렇다면 고래싸움에 우리 양천구같은 경우는 새우등이 되는데, 이 피해를 우리가 보게 된단 말이에요. 행정기관과도 이렇게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우리 국장께서 이 부분을 서울시하고 좀더 협의를 해서 우리 양천구 바닥재가 매립장으로 갈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청소행정과를 끝으로 생활복지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회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