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만물이 약동하는 5월을 맞이해서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는 가운데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또한 행정관리국장, 재정경제국장, 보건소장을 비롯한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일상업무와 여러 가지 행사로 인하여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최근에 의욕적으로 추진되는 구정이 구민들의 침체된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고 전체 사회분위기를 상승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감사담당관소관과 행정관리국소관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헙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감사담당관소관업무보고의건

감사담당관 이영직입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전화응대 기본화법 변경 시행계획 보고와 약수터 관리실태 일제 점검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화응대 기본대화법 변경 시행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화민원에 대하여 한 차원 높은 주민만족 서비스를 제공하고 친밀감과 우리구의 좋은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전화 인사말을 변경 시행하는데 있습니다. 전화친절도 체감실태를 말씀드리면 신속한 수화와 첫인사, 끝인사 등 예절을 포함한 형식은 주민이 느끼는 친절도에서 비중이 20% 미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실지를 위한 형식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형식의 정형화 및 집중적인 교육이라든가 점검을 통한 방법으로 단기간내에 개선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내용은 전화를 했을때 "안녕하십니까?" 아니면 첫인사 끝인사 "좋은하루 되십시오." 이것보다는 상대방이 주민이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내를 해 주고 답변을 해 주는 이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 비중을 저희들은 80%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관계는 하루 이틀에 향상시키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전화친절도를 한단계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노력을 기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우선 이번에는 형식적인 측면에 대하여 접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4월 29일날 전화친절도 향상을 위한 토론회를 주민 10명과 직원 7명 합해서 17명이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두시간에 걸친 열띤 토론을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사말은 지금까지는 "감사합니다"라고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밝은 양천 감사담당관실 이영직입니다"하는 그런 포맷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끝인사는 오전에는 "좋은 하루나, 좋은 시간 되십시오." 또는 오후에는 "안녕히 계십시오." 또는 "감사합니다." 이하 끝인사말은 두 개를 혼용해서 같이 써도 괜찮을 것같이 그렇게 토론이 되었습니다. 열일곱 분이 직접 정부 기관과 은행 등 서비스기관 항공사쪽에, 또 아니면 25개 구청에 전화를 직접하고 그날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아주 상당히 좋은 인상을 받았다 라는 종로구청의 경우 아름다운 종로, 영등포같은 경우에 활기찬 영등포,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첫인사가 "감사합니다" 하면 시작도 되기 전에 마침점 다 쪽으로 하면 좀 딱딱한 분위기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구정의 목표인 밝은 양천과 어울려가지고 밝은 양천으로 정해가지고 지금 준비하면서 시행하고 5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화응대 요령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전 직원에 대한 반복교육을 실시토록 되어 있고 전화벨 울림 방법도 개선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각 실, 과에 10여대 이상이 있는 전화기 수가 1대만 울리도록 되어 있던 것을 때에 따라서는 팀별로 전부 다 울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앞으로도 전화친절도 점검 및 평가를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이것을 공표함으로 인해가지고 한단계 향상 시키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약수터 관리실태 일제점검 계획입니다. 날씨가 상당히 더위지고 있습니다. 수인성질환이 만연될 가능성이 높은 계절입니다. 이에 대비하고자 약수터 관리실태를 5월 24일부터 28일 사이에 신정산 약수터등 우리구 관내에 있는 약수터 전 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검사라든가 이런 것은 공원녹지과라든가 보건소라든가 이런 주관과별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을 함으로 인해서 구민보건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광섭입니다. 지금 방금 보고해주신 약수터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원녹지과나 보건소에서 주기적으로 약수터를 점검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점검하는 기간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어떤 주기로 해서 점검을 하나요? 월 단위인가요 분기 단위인가요?

본래 약수터에 이·화학적 검사는 불변이기 때문에 한 번만 실시하고요 생화학적 검사에 대해서는 1년에 네 차례 정도, 그러니까 분기에 한 차례 정도 이상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하실 계획입니까?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질검사, 그러니까 시료를 채취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 내지 보건소에서 직접 수질검사하는 그런 것은 보건소나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여부, 또는 절차상의 문제, 이런 것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점검을 포괄적으로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2. 행정관리국소관업무보고의건

존경하옵는 유선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두루 댁내에 안녕하셨습니까? 지난달 임시회 이후 다시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에 의해서 저희 행정관리국 업무를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2페이지 문화의집 조성계획입니다. 저희는 문화의집을 다시 추가로 설치 하기 위해서 지난 10월 12일날 목2동과 신월6동 두 군데를 신청받아서 추진하다가 저희구에서는 목2동과 신월6동 신청받은 그대로 두 곳을 문화의집을 조성하기로 확정을 하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난 5월 3일날 용역 발주를 했고 그 다음에 5월 11일 국비지원을 받기위한 문화의집 조성에 관계되는 운영계획 및 보조금 신청서를 낸 바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4억8,700만원으로서 구비가 2억9,700만원 그 다음에 국고보조가 1억9,000이 되겠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금년 7월경에 조달 발주를 해서 공사발주를 하고 완료를 해서 금년 10월에는 개관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4페이지, 6급 이하 공무원 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 구의 공무원의 정원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정원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식에 보면 5급 이상 해가지고 9급까지 정원책정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 사항은 규정에 나와 있는 20조 1항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5급 이상이 8%이내 6급이 15% 이내 등등해서 9급이 16%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 구는 지금까지 5급의 경우는 저희가 6.03%, 6급의 경우는 13.46%, 9급은 17.10%로 운영해 오던 것을 저희가 조정을 해서 9급은 17.12%로 해서 12.38%로 줄이고 그 다음에 8급은 놔두고 그 대신에 6급과 7급을 상향조정해서 총 정원범위내에서 상계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6급은 현정원보다 10명이 증가가 되고 7급은 32명이 증가가 되고 그 대신에 9급은 42명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직, 기능직도 아울러서 회의자료에 있는 바와 같이 조정 내지는 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라서 저희들은 여기에 맞춰서 승진 인사를 시킬 예정에 있고 승진인사가 있게 되면 곧 이어서 직원의 인사이동을 소폭으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규칙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 지난 5월 15일날 규칙을 개정한 바 있음을 이 자리에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5페이지 청사내부 도색 실시입니다만 이것은 저희 청사가 도색한 지 오래 되었기 때문에 지금 도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간략히 회의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행정규제개혁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까지 우리 행정이 주민위주의 행정을 해야 되는데 주민 위주의 행정을 펴지못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한테 많은 불편을 줬던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에게 불편을 줬거나 실효성이 없는 조례, 규칙 등 행정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총 대상 건수가 57개 법규에 241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는 조례가 28종, 규칙이 20종, 고시가 9종이 되겠습니다마는, 따라서 이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작년 12월 22일날 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2월 24일부터 5월 12일 현재까지 7차에 걸쳐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법규를 검토한 바 지금 현재 241건 중에서 215건을 심사했습니다. 그래서 폐지가 57건, 완화가 56건, 그대로 존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102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사항은 다음 주에 실시를 해서 6월말까지는 행정규제에 관한 사항이 완전히 정비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에 여러차례 공식 비공식적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마는 저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에서 지금 현재 목1동에 있는 신정제1유수지가 곧 금월에 저희한테 이관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저희가 테니스장이 있습니다마는 그 테니스장을 민간한테 위탁해서 하려고 했던 사항이 열 차례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유찰이 되어서 저희가 지금 직영을 해야할 입장에 있고 신정제2유수지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 운동시설을 해 놨습니다. 아울러서 또 신월 동지역에 문화체육센터가 지금 현재 건립중에 있어가지고 9월중에는 개원이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는 기존에 있는 공공시설을 포함해서 추가적으로 공공시설이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화를 해야만 되는 시점에 도달이 되어서 저희구에서는 이것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공무원이 아닌 준공무원하고 같은 공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인 공공시설의 운영이 아니겠느냐 해서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충 자금 규모는 약 20억인데 설립자금은 5억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자금규모를 설정해 봤고 기구 및 인력은 회의자료에 있는 바와 같이 이사장 외에 이사, 감사를 포함해서 간부 3명 인원 32명으로 일단 저희가 구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 저희 자체에서 지난 4월 24일경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4월 30일 입법예고중에 있는데요, 그간에 전체 우리 의원님들을 모시고 설명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습니다마는 개별적으로 우리 의장단이라든지 해서 일부 우리 의원님들한테는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따라서 우리가 이런 준비가 된 이후에 별도로 저희가 5월말경에 전체 우리 의원님들을 모시고 또 주민들을 모시고 사업설명회를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저희한테 주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을 참조를 해서 저희가 완성된 안을 만들어서 6월말에 의회에 상정을 해가지고 관련 법규를 심사받아서 통과를 받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는 6월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으로 아까 말씀올린 대로 지난 4월 30일 나름대로의 조례안을 만들어서 입법예고중에 있고 그다음에 이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지난 4월 30일 타당성 검토에 따르는 용역을 시행한 바가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8페이지입니다. 지방행정개혁 10대 우수사례 선정인데요, 이것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전국 광역과 자치단체를 포함한 249개의 지방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헹정개혁 우수사례를 수집을 해 가지고 쭉 검토를 해서 10개의 우수한 행정개혁 사례를 선정을 했습니다. 영광스럽게 저희구는 거기에 10대 선정과제에 포함이 되었는데, 지하철 현장민원실 운영에 따르는 사항이 전국에서 우수하다하는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역이 네 곳, 기초가 여섯 곳 그래서 서울에서는 서울시 광역과 저희가 우수사례로 선정이 되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드립니다. 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전에 저희가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희 자치법규는 조례를 포함해서 약 170건이 됩니다. 이것을 작년부터 쭉 전부다 전산 자료로 입력을 해가지고 지난 2월경에 전부다 자료입력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 중에는 이 자료입력에 대한 검색 점검한 이후에 지금까지 시험운영을 하다가 지난 5월 1일부터 완전히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PC를 갖고 있는 우리 주민이면 우리 양천의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양천구에 관한 법규는 항상 수시로 PC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10페이지 FAX민원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지금현재 FAX민원 217종에 걸쳐서 전국 어디서나 FAX로 해서 민원을 신청하고 민원을 지금 받고 있는데, 이 사항을 지난 5월 1일부터 확대를 해 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지 않던 국세청의 국세에 관계된 11종, 교육부의 졸업장이라든지 학교성적표라든지 하는 교육부의 4종, 보훈관계 3종 해서 18종을 확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217종에서 235종으로 확대해서 전국 각지에서 어느 지역에서든지 민원을 팩스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받아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무호적자 취적 지원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구만의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만 지금현재 전국적으로 보면 고아, 기아 그다음에 장애인 등 무호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호적이 없음으로 인해서 사회생활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소외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정부 차원에서 시정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간은 6월말까지 지금 밀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만 6개월 간인데요, 본인이 사진 3매하고 인우보증인 2명을 포함해서 제출하게 되면 저희가 그걸 접수해서 일체의 경비를 다 국고부담으로 대행을 해 주게 되겠습니다. 신청 이후에 소요기간은 4개월 정도가 걸리는데요, 저희구는 현재 19명이 지금 신청이 되어 있고, 이중에서 한 명은 취적완료가 되었고 나머지 18명은 지금현재 가정법원에 신청해서 계류중에 있습니다. 12페이지는 구민의날 기념행사에 관한 사항인데, 지난 15일부터 16일 어제까지 식전, 식후까지 해서 본행사에서 행사가 되었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만 저희는 이번에 구민의날 행사기간 동안에 특히 주민의 대표이신 우리 구의원님들에 대한 예우문제도 많이 신경을 씁니다만 저희가 신경쓰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마음이 언짢았던 그런 부분이 혹시 계셨으면 이 자리를 빌어서 짧게 말씀드리고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행사를 비롯해서 각종 행사시에 항상 주민의 대표이신 우리 구의원님들의 예우에 관한 사항은 신경을 써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오페라 아리아와 가곡의밤 공연 이것은 지난 22일날 이번 주 금요일이 되겠습니다만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저희 양천예술무대의 일환으로 해서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주민이 좋은 기회를 갖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세종문화회관 공연팀을 초청을 해서 야외에서 음악회가 개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종문화회관 주관으로 하게 된 사항으로서 저희 양천공원에서 5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이 기간에 걸쳐서 실시가 되겠습니다. 작년 9월에는 빠리공원에서 가을을 맞이하는 무슨 음악회 해 가지고 세종문화회관에서 주최도 해서 해 준 바 있는데, 저희구는 계속해서 금년에도 서울 세종문화회관 공연팀의 배려로 우리 주민들한테 좋은 음악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15페이지입니다. 업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노래연습장 그다음에 PC방 그다음에 PC를 가져가는 오락장 등등 관련사업이 경찰에서의 업무였습니다. 이것이 지금 합쳐져서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로서 이렇게 묶어지면서 음반,비디오및게임물에관한법률로서 이게 규정이 되면서 이 업무가 전부 우리구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5월 8일자로 해 가지고 완전히 업무 인수받아 가지고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보고드릴 사항은 이에 따르는 시행규칙과 시행령이 막바로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세부적인 사항이 지금현재 아직 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에 따르는 허가사항은 저희가 지금현재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게 급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업무인수를 받은 이후에 아직까지 저희한테 신규허가 신청은 다행히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데, 곧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면 이에 따른 업무가 막바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락철 안전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항상 봄을 맞이하게 되면 행락객이 많이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이 때를 기해서 저희가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건 의례적인 업무가 되겠습니다만 5월 15일부터 5월 25일까지 저희 관내 공원을 비롯한 체육시설 등 22개소에서 행락객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주요 시설을 저희가 점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지도 기술 자문단의 운영인데요, 지금현재 저희는 여러 가지 관내 위험시설물, 위험축대 등등을 저희가 점검하는데 좀더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기술자문단으로 해 가지고서 토목, 건축, 화공 등등 해서 10명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전문가들로 구축을 해 가지고 기술지원단을 저희가 지금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건축분야에 건축사 2명, 건축구조기술사 2인, 건축특급기술사 1인 해서 다섯 분으로 건축분야가 규정이 되어 있고, 토목분야 토목구조기술사 1인, 토질 및 기초기술사 2인 해서 3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전기분야 2인으로 해서 10인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4월달에 이 분들을 활용해서 점검을 한 바 있고, 그다음에 5월달도 지난 5월 14일날 이 분들을 활용해서 점검한 바 있습니다. 아무튼 기술자문단 구성도 중요하지만 항상 저희 관내에 있는 여러 가지 위험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해서 우리 관내에서는 재해의 피해가 없도록 저희가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의 공공근로사업은 큰 문제 없이 지금현재 잘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리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번 임시회때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예산관계를 저희가 이번에 보고를 하려고 그랬는데, 예산의 추진실적이라든지 집행실적을 하기가 너무나 뭐해서 반기에 한 번씩 보고해 드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니었나 해서 지금까지 한 사항을 6월 임시회때 업무보고시에 그때 보고드리겠음을 지난번에 지적해 주셨던 김재천 위원님께 추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행정관리국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과장을 상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구민의날 행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자료를 보내주신 것을 보고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의집 관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추진경위를 보게 되면 처음부터 목2동과 신월6동으로 추진을 해 왔는데, 예산은 어떻게 목2동걸로 추경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확보하게 되었는지 그것부터 명쾌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이 사항은 지금 질의를 하신 김종화 위원님께서 익히 알고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추진했던 사항은 목2동을 저희가 동청사를 실축하면서 같이 염두에 두고 추진했던 사항인데, 이게 보고하는 채널이 이중으로 되었습니다. 저희가 행정자치부를 통해서 문화의집 신청을 요구한게 있었고, 그다음에 문화관광부를 통해서 요청한 바가 있었는데 저희가 그 예산을 했을 때에는 행정자치부로 올렸던 목2동만 염두에 두고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별도로 문화관광부에서 우리 문화체육과 계통으로 시달되었던 바, 문화의집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해 줄테니 신청을 하라는 사항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원화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했을 때에는 해 주기로 했었는데 시기적으로 행정자치부 계통 중에서 올라간 이후에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문화관광부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구에서는 두 군데가 신청이 되었던 사항이 되었고, 아까 말씀올린 대로 예산반영할 그 시기에는 실질적으로 목2동만 염두에 두고 해 가지고 목2동만 저희가 예산에 넣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에 목2동 문 화의집조성이라고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임의대로 예산을 변동해 가지고 또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당초에 지침상으로 보면 국비지원 2억, 그다음에 우리 구비 2억 해 가지고 4억이 보통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예산 책정내용은 기존의 건물에 다 추가로 했을 경우에 소요가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기존에 신청을 했습니다만 지금현재 두 개의 청사는 신축청사로서 또 그걸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큰 개조 없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4억 예산으로 거기에 명시가 되어 있지만 신월6동 기능 전환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현재 예산을 확보한게 있고, 그다음에 체력단련비가 일부 있고 해서 이 예산하고 같이 합해서 하면 4억에다가 좀 추가만 되면 우리 현재 건물내용으로 봐서는 충분히 두 군데를 설치 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목2동에 4억을 갖다가 일부가 그걸로 이렇게 써지는 그런 사항이 되는데, 그 사항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행정절차를 밟아서 규정에 위반되지 않도록 집행하는데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게 주민문화의집 조성 예산을 확보할 때에는 이렇게 두 채널로 올라 갔다면 두 군데로 나누어져서 목2동 혹은 신월6동이라고 명기해 주든가 뭐 하는 것이 원칙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지난번에 추경때에 이미 두 개가 올라갔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목2동이다 신월6동미다 찍지 말고 그냥 문화의집조성 그렇게 해 가지고 하자고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입장이 견해차이가 있어 가지고 당초에 생각했던 목2동으로 하다가 그 이후에 예산책정 과정에서 서로 협의하에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확정된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런 사항이 좀 있었는데, 아무튼 지금 김종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은 제가 충분히 압니다. 아는데, 하여튼 저는 적은 예산을 가지고 가능하면 많은 우리 주민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예산의 운용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올린 대로 예산의 집행의 변경 그런 내용은 사업계획변경이라든지 하여튼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그 절차를 밟아서 규정이나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도록 하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의집 대상지가 신월6동으로 확정 통보를 받은게 4월 7일이죠?

예.

그러면 이때 확정이 된거란 말이에요. 일단 신월6동으로 해야 된다는 거는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해서 내려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4월 임시회의가 언제 있었죠? 왜 이러한 내용들이 그렇게 바뀌어 가지고 내려왔으면 당연히 지난달 임시회의에 보고가 되었어야지 여태까지 그냥 놔두었다가 어떤 냉각기를 가짐으로 해서 의견조정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늦게 하는 겁니까?

특별한 별도의 사항에는 없습니다만 아무튼 지금 김종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이 시기로 봐서는 그때 보고를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맞을 것 같은데 하여튼 좀 누락이 되었는데,

그러면 거꾸로 얘기를 할까요? 추경 확보하기 위해서 의장이 소속되어 있는 동네에 목2동을 넣어 가지고 추경확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싹 뒤집는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지난달에 바로 보고하려니 변명할 자료가 충분치 못하니까 냉각기를 가지고 맨투맨으로 해서 이해를 시켜가지고 유야무야 넘어가서 행정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그러한 저의가 있다고 나는 본다 이거죠.

어쨌든간에 지금 김종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아무튼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낭비없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어떻게 쓰는지 제가 보겠는데요,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에서 목5동 예산이 지금 주민자치센터 예산하고 우리구 예산이 확보된 거하고 여기 예산 확보현황을 보게 되면 총 4억8,700이면 저희 국고보조금 1억9,000만원 포함해서 이렇게 된다면 원래 당초예산 목2동 문화의집 조성비 2억하고 국비보조 2억하고 4억이란 말이죠. 4억에다가 여기서 내려온 것이 1,000만원이 국비보조가 줄었으니까 9,700만원이 더 추가가 되는 거죠? 이게 문화의집 조성비가 2억 플러스 1억9,000이니까 예산상으로 볼 때에 3억9,000이 확보된 겁니다. 우리가 2억을 예상했다가 1,000만원이 줄었으니까 3억9,000인데 지금 확보예산을 보게 되면 4억8,700이떤 이게 얼마가 늘어난 겁니까? 9,700만원이 늘어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엄격한 의미에서 주민자치센터가 총 확보된 예산이 1억5,700만원이면 이걸 두 군데로 나눈다고 그러면 한 동에 7,850만원이 해당되는데, 이쪽 목2동과 신월6동을 균형적으로 문화와집을 조성하다 보니까 예산이 더 투입이 되어서 9,700만원이 더 그리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면 목5동 문제는 어떻게 돌아가느냐 하는 얘기에요. 그것도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왜냐 하면 주민자치센터에 목5동과 신월6동이 합해져서 1억5,700만윈이 예산이 되어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확보예산 설명에서는 별도로 나머지 금액이 전부다 목5동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아예 목5동거는 없애 버리고 포괄적으로 해서 목2동과 신월6동을 합해 가지고 하려고 그러는지 명확치가 않습니다. 답변 좀 해 주세요.

지난 번에 우리가 동기능 전환 그때에 우리가 시범동으로 목5동과 신월6동을 했을 때에 그걸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인데, 말씀대로 그때에 우리가 동기능 전환할 때에 시범적으로 했던 복5동과 신월6동에 대한 예산은 목5동에 관한 예산은 그대로 지금현재 남아 있고, 여기에 지금 명시되어 있는 7,900만원 이것이 그당시에 기능전환에 따르는 신월6동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이 예산하고 그다음에 일부 1,800 시설을 보완하기 위한 즉, 신월6동의 기능전환에 따라서 아니면 보완에 따라서 필요한 예산만 어차피 문화의집 할 때에 같은 내용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해서 하는 것이고 목5동에 관한 예산은 그냥 지금 현재 그대로 남아 있음을 보고를 드리고요,

그러면 목5동 예산이 지금 얼마 남아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기능전환에 따르는 7,900만원이 남아 있어요.

7,850만원이에요 정확하게. 7,900이 아니고 7,850만원인데 그러면 7,850만원이 그냥 남아있고, 그러면 봅시다. 여기 9,700만원하고 7,850만원하고 하면 차액이 1,850만원이 증가가 됩니다. 1,850만원은 지금 어느 예산으로 이것이 더 확보가 된 것입니까?

지금 현재 여기서 추가되는 예산은 구예산 2억을 확보해 주셨죠, 그 다음에 국비보조가 1억9,000 내려 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3억9,000이란 말입니다. 나머지 사항이 추가된 금액인데 추가된 금액은 그것은 그대로 나와 있는데 신월6동 동사무소 기능전환 시설비 7,900만원하고 신월6동 체력단련 시설비 1,800만원 해 가지고 9,700이에요.

그러니까요, 체력단련비 1,800만원이 어디 예산에 있는 거에요 이거는요. 어느 예산서에 신월6동 체력단련 시설비 1,800만원이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고요. 예산 명세서를 밝혀 주세요. 그럼 체력단련 시설비는 각 동마다 1,800만인씩 주는 것인지 내역을 가르켜 주셔야지 숫자가 안 맞으니까 하는 얘기죠.

여기가 지금 신월6동 체력단련 시설비 1,800 했는데요 이 예산은 무슨 예산이냐 하면 문화복지센터 시설 보완비로 되어 있을 거에요. 거기에 포괄비로 되어 있는 예산중에서 이거를 한거에요.

몇 페이지에 있는지 정확히 한 번 봅시다 예산서, 여기 주민자치센터 설치해 가지고 1억5,700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포괄로 잡혀있는게 총 얼마에요?

김종화 위원님, 정회를 잠깐 해서 그때 조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총무과 업무에 대한 질의에 앞서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이성우입니다.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광섭입니다. 우선 지난달 4월 13일에 업무보고하여 주신 것중에 동사무소의 기능을 전환해서 주민자치센터를 하겠다 해서 목5동과 신월6동이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일정을 보게되면 지난달인 4월까지 사무 인력 재조정, 또 자치법규 정비지침 확정을 4월까지 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정대로 다 추진이 되셨는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동사무소 기능 전환과 관련해서 정부 즉 행정자치부에서 지난번에 기능전환에 따른 보완지침을 마련해서 각 기초자치단체에 시달된 바 있습니다. 당초에는 동사무소를 아예 폐지를 하고 주민자치센터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전번에 기능전환 보완지침에 의하면 동사무소는 법적 지위는 유지한 채 여유공간을 이용해서 주민자치센터로 하도록 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사무소의 업무, 동사무소에서 해야될 업무를 자칫 구청과 동사무소에 존치할 업무의 배분문제가 되는데 동사무소에 존치할 업무에 대해서는 이미 동에서 추진하는 전 업무에 대한 조사를 마쳐서 서울시를 통해서 행정자치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아직 정부에서 동사무소에서 존치시켜야될 사무에 대해서 또 인력에 대해서 아직 결정이 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사항이 결정이 되면 다른 사항은 일정에 차질이 없이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정표를 보면 시범실시가 99년 6월부터 12월로 되어 있는데 이 계획대로는 될 것인지요? 이것도 좀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좀 늦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국적으로 동시에 하기 때문에 우리구 자체적으로 독자적으로 그 일정에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자치위원회 구성에 보면 구성원수와 구성원의 자격은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가급적 대표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한다. 그리고 지방의원 참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지역 출신의 구의원인 경우 자치위원회의 참여가 어떤 식으로 될 것인지 그것도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당초에 정부의 방향은 의원님들은 참여를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보완 지침에 의해서 의원님들은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 참여가 가능한 사항은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했으니까 저희가 정부에서 이런 자치센터 지침이 나오기 전에 작년에 이미 자치위원회를 구성토록 우리구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추진을 하였고 그때 위원님에 대해서는 상임고문으로 모시도록 한 바 있었습니다. 따라서 작년에 우리구에서 추진하고자 했던 사항과 정부의 지침 이런 것을 모든 사항을 참고해서 지역특성에 맞게 의원님들의 참여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를 들어가면 민원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죠?

예.

전 동에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예, 설치되어 있습니다.

언제쯤 설치가 되었습니까?

4월 10일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가 됐었습니까?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하십시오.

그때 업무보고시에 민원행정 공개처리 제도라는 제목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우리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구는 그 이전부터 동사무소에 이런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큰 문제가 없었지마는 타 구지역의 경우에는 동사무소에 우리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PC가 준비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원래 4월 1일 실시하려고 했던 것을 2주 정도 보완을 해 갖고 4월 12일부터 실시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저희는 4월 12일경에 했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보고를 했습니다.

설치된 지가 지금 한 달이 지났는데요, 사용실태를 분석은 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말씀대로 민원처리 공개제도의 일환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런 이해관계인들은 그것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오늘 공개될 것을 확대 간부회의가 있어서 동에 확인한 바 실적은 그렇게 많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원래 그것을 설치한 목적은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우리 시민들이 민원을 신청하는 것에 대한 처리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행정 편의 제도인데요. 그것은 우리 주민들은 큰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 민원처리 절차를 확인하는 것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일반적인 PC의 활용, 정보를 얻는다든지 하는 그런 것을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화인을 해 봤을 때 서울시 홈페이지만 들어가 볼 수 있지 우리 양천구에 관한 것은 없었어요. 없었고, 그 컴퓨터 옆에는 그것을 이용한 사람들이 이용한 실적을 기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목5동인 경우는 한달 1주일이 되었는데 단 한 건도 사용한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하나의 전시성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일반주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우리 구의원들도 우리 해당 동사무소에 그런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는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는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주민들한테도 충분한 홍보가 되어서 동사무소에 가서 컴퓨터 두드려 주면 자기가 궁금해 하는 사항을 알 수 있다 하는 것도 좀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4페이지를 보면 6급과 7급에 조정정원이 늘어났습니다. 9급은 줄었고 6급은 10명이 늘고 7급은 저희에게 준 자료에는 34명이 느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32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32명이 맞습니까, 34명이 맞습니까?

32명은 행정직 인원이고 나머지 2명은 세무직 인원입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은 피라밋형태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9급같은 경우는 44명을 줄이고 6급, 7급은 합해서 44명을 늘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 의하면 6급의 정원을 서울시에는 30%로 정하고 있습니다. 시, 군 자치구를 비교하면 일반 시 얘기입니다. 서울시가 아니고 부천시나 수원시나 일반 시의 경우에는 6급 공무원이 22% 다음에 군의 경우에는 26% 자치구에 대해서는 15%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자치구에서 광역자치단체의 각 자치구에서는 이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에 불합리함을 누차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해서 이를 시정토록 한 바 있습니다. 지금은 이 기준이 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이 15%도 6급 공무원의 정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 15%의 한도에 가깝게 이를 정했습니다. "9급 공무원의 숫자가 준다"는 말씀은 한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양천구의 예를 들면 그간 신규채용자가 9급 공무원이 오지 아니했습니다. 종전에 9급 공무원들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예를 들어 6-7년이 되면 자동근속 승진도 합니다. 따라서 신규 인원이 활발히 들어오지 않고 현행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력이 줄어들고 있는 마당에는 9급 공무원의 숫자를 규정 범위를 숫자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정원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좌우간 우리 구에도 곧 승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생활을 하면서 인사문제에 가장 사기가 많이 오르느냐 떨어지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번 인사에 즉 승급에 공평한 인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7페이지 보고를 받으면서요, 아, 여기는 총무과가 아닙니까?

예,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정현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범 위원입니다. 구청 주관 구행사를 할 적에 의전관계는 각 주무과에서 하죠?

의전업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각 과 별로 어떠한 행사가 있다고 했을 적에 물론 주무과장이 책임을 지고 의전 모든 것을 해 나가겠지만 구행사에 있어서는 일괄적으로는 총무과에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번에 고 건 시장이 오셔가지고 계남공원에서 기공식이 있었죠?

예.

그러면 그 계남공원 공원조성 문제가 우리 구 행사입니까, 시 행사입니까? 구 행사죠?

예.

그런데 우리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김기천 의원님이 거기에 소속 의원이신데 그 행사에서 그래도 그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무한히 애를 쓰셨고 지금도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데 그 행사에서 의전에 너무 소홀했다고 느끼신 점 없으셨습니까?

그때 총무과장이 사회를 봤습니다. 당초에 고 건 시장님께서 우리구를 방문할 때 모든 주민들 앞에서 기공식 할 때 "인사말씀도 안하시겠다. 모든 의전 절차를 생략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도 시장님이 인사말씀을 안하시니까 구청장님도 인사말씀을 생략했고 의장님도 인사말씀을 하지 아니했습니다. 다만 기공식에 따라서 그 시삽하는 순서에 시장님이 오시면서 그에 따른 지구당 국회의원님 또 지구당 위원장님 또 여러 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시삽 공간에서 지역의 의원님들이 참여하지 못한 점 저희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신자순 음악발표회 있었죠? 구민회관에서요.

예, 있었습니다.

거기에 의원님들에게 초청장을 보냈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뜻으로 1인당 만원짜리 티켓이든가 그것도 이렇게 구입을 해서, 의원님들을 초청해 놓고 소개도 안 시켜 버리면, 또 한가지는 신정5동 재활용센터 테이프, 녹색가게 전번에 오픈했죠? 그때도 보면 어떤 테이프절단식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의원님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민의회라든지 이런 데서 또는 의원활동감시단이라든지 해 가지고 의원들 의정활동 하는 것을 감시한다고 이런 소리가 나오고. 저희 의원들은 민선에 의해서 뽑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되면 주민한테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가지 있어요. 이번에 우리 양천공원에서 구민노래자랑 할 적에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초청장을 다 발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맨 앞줄에 의원님들을 다 앉으시게끔 해 놓고서 바로 식이 시작될 때까지는 구청장님도 앞에 앉아 계셨어요. 그러다가 잠시 시간이 지나니까 우리 총무과에서는 직원이 나와 가지고 구청장님은 바로 본부석 옆에 천막 쳐진 그늘로 모시고 우리 의원들은 땡볕 밑에서 앉아 있게 하고. 이게 뭐에요? 다른 주민들이 봤을 적에 도대체 어떻게 볼 거며, 또 한가지 요즘 이 구청 하급직 공무원부터 각부직 공무원들까지 우리 구의원들하고 같은 좌석에서 그게 어떤 공석이 될 수도 있고 사석이 될 수도 있지만 형님, 동생 찾고 어깨 툭툭 두드리면서 이렇게 지내는 구청 간부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없어요? 제가 그럼 여기서 명단을 밝힐까요?

저의 구청 간부들은 주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 예우문제에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는 구청장께 직접 이야기를 하겠어요. 저희들 구의원들하고 구청장님하고는 어떻게 보면 민선에 의해서 뽑힌 또 런닝메이트로서 선거에 같이 참여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깝다면 굉장히 가깝습니다. 저희가 구청장실에 가서 구청장 어깨 툭툭 두드리면서 이야기를 해도 그 밑의 구청 직원들은 그걸 결코 좋게 보지 않을 거에요. 지금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우리 구의원들을 굉장히 경시하고 있는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허 완 구청장님도 각종 간부회의나 직원조례때에 의원님들에 대한 예우에 소홀하지 않도록 누차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또 각 단위행사에 참여하신 의원님들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도 소홀하지 않도록 저희 간부들 한테도 지시를 하십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에 대한 예우에 소홀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구청 집행부 쪽하고 우리 의회하고는 우리 청장님도 이야기 하셨잖습니까? 양 수레바퀴라고. 서로가 공생공존 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이 마당에 한 쪽에서 경시를 한다고 했을 적에 결코 그게 좋을 리도 없을 거고, 지금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하실 말씀이 계신 의원님들도 계실 거에요. 앞으로 이런 점을 좀 많이 참작하시고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고, 앞으로 고쳐나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당분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에 문화의집 관계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일정까지 가기가 조금 바쁘게 서둘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는 집행부 측에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천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는 사실은 굉장히 의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치사스러운 얘기가 되는데, 지난 회기때 약 한달 전에 비공식적으로 유선목 위원장님 동네 개관식 문제, 가정복지관 오래된 문제지만 제가 거론을 하면서 의전문제를 주문을 지금 총무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달 만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걸 그냥 말로만 지적을 하고 시정하겠다고 답변하고 이렇게 해도 이 문제가 반복되고 있어요. 제가 적어도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대민행사가 주로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 또 문화체육과, 총무과 이 4개 과가 주로 대민행사를 많이 치루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의전문제는 총무과에서 총괄한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초청장은 총무과에서 다 발송하는게 아니죠?

이렇습니다. 각 행사에 의전을 총무과에서 총괄한다는 건 총무과에서 직접 한다는게 아니고 각 과에 협의 들어왔을 때에 의견을 서로 나눠보자.

그러니까 제가 묻는 질문만,

초청장은 해당 부서에서 초청장을 발송합니다.

또 사회도 해당 부서에서 보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제도적으로 이렇게 딱 총무과에서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펑상시에 그 문제를 어떤 생각을 했느냐하면 지금 건의입니다. 어떤 행사를 치루게 되면 의전문제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총괄하는게 맞거든요? 하기 때문에 초청장을 발송하고 사회, 회순 결정은 주무과에서 하더라도 의원들의 의전에 관한 문제는 총무과에서 좀 챙겨 봐야 되지 않느냐, 그 이유는 예를 들면 축사를 하게 되면 의장님은 축사순서 들었다는 그 통보가 되죠? 그거 안 됩니까?

예, 의장님에 대한 사항은 사전에 의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순서가 있으면 사전 연락을 해 드립니다.

그럼 각 의원들한테도 그 축사를 해야 될 그 동네에서 행사가 있을 때 "그럴 때에는 이러이런 순서에 말씀할 기회가 있으십니다. 참고하십시오"하는 별도의 초청장을 보내주든가 아니면 전화로 안내를 해 주든가 이런 정도의 예의를 갖춰 주면 그 문제가 절대 의전문제가 소홀히 안 된다 그거에요. 만약 시상문제도 되었으면 "이번에 시상은 누구누구 합니다" 딱 정해서 사전에 얘기를 해주고 거기서 사회자가 "시상은 누구누구 합니다" 이렇게 시상하실 분들은 "시상때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렇게 안내를 똑 떨어지게 해 버리면 되는데, 주무과에서 그 문제를 책임회피를 하려고 그랬다가 거기에 빠진 사람이 "왜 나는 뺐냐" 이렇게 하면 곤란하니까 그냥 놔둬 버리거든요. 방치해서. 그래서 의전문제가 항상 결례가 되고 그러는데 그 문제를 총무과에서 좀 챙겨줄 수 없는 사항인가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과의 행사계획을 수립해서 구청장의 방침을 받는 과정에 총무과에 협조를 구합니다. 그때에 준관과와 충분히 협의해서 의원님에 대한 예우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되겠죠?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호 존중을 하는 걸 기본으로 하고, 어떤 언지가 있어야 될 부분은 반드시 짚어서 사전에 연락을 주시면 서로의 어떤 이런 사소한 일에 감정이 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유념을 해 주셔서 또 이런 문제가 거론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기천 위원입니다. 확대민원 계획에 3개 중앙행정기관이 있고 기타등이 나와 있는데 실제 이런 것을 확대 실시하더라도 주민들이 잘 몰라서 활용을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인 종목을 한번쯤은 이렇게 홍보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이 팩스민원 확대는 우리 구청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실행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잠깐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팩스민원은 전국적인 사항이라 정부에서 추진을 해서 나름대로의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이와 별도로 지역신문에 보도자료를 제출을 하고 앞으로 반상회보지에도 팩스민원 확대에 대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와 별도로 행정적으로는 각 동에 책임자들의 회의를 통하여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였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대로 앞으로 보다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난번에 지하철 현장민원실이 지방행정개혁식때 우수사례로 선정되어서 우리구가 상 받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요, 아까 정회시간에 말씀드렸던 국민일보에 언급된 것, 여기에서 같이 매도가 되어 있는데 그 반박자료를 어떤 식으로 반박을 하셨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하철역 현장민원실을 꾸며서 성공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여러 구에서 우리 지하철 현장민원실을 모방해서 각 구에서 경쟁적으로 지금 현장민원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구청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그렇게 활용도가 높지 않은 현장민원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도가 저희 구청도 포함되어서 파리를 날리는 현장민원실이다 그런 보도가 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저희가 지금 현장민원 처리 실적이 금년 들어와서 민원서류 발급은 한 현장민원실당 평균 34건, 도서대여는 124권 정도, 생활편의물 판매는 평균 13건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국민일보에 보내서 보도를 정정해 주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할 시간인데 아직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계현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한광섭입니다. 17페이지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관련되는 보고 내용이죠? 안전지도기술자문단.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토목기술사, 또 건축, 전기분야의 기술사, 모두 10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아니고 관내에 거주하시는 주민분들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에게 수고하시는 거에 따른 대우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우리가 일반 주민들로부터 안전진단이라든가 자문을 요구할 때 이것을 여러 건 모아서 일정한 활동건수가 될 때는 거기에 해당분야의 기술자를 모셔가지고 우리가 점검을 하고 여비조로 5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하루 1인 5만원.

예.

그럼 이분들에게 그 대우가 합당한가요 그 정도면?

합당하다기보다도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이 안을 만들어서 이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기술에 비해서 약한 편입니다마는 봉사차원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어떤 안전진단을 하고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죠?

그렇죠.

지금 우리 양천구 관내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요, 아파트인 경우 불법 구조변경 내지는 일부 시설을 변경해서 안전진단을 받아라하고 구청장 명의로 공문이 지금 내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전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비용을 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불과 5분, 10분이면 체크가 될 수 있는 것을 수만원씩을 부담을 합니다 주민들이. 그것을 수천 군데가 1개 동에도 천여 군 데가 점검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가서 점검을 해 준다면 한 분이 하루에 열 군데 스무 군데도 충분히 두세 시간이면 볼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는데 그것은 불가능할까요?

이 분들의 활동사항은 정밀 안전진단이 아니고 우리가 육안으로 봐서 우리 일반주민들이 건축이라든가 토목에 대해서 기술이 없으니까 자문에 응해주는 것이지 정밀 안전진단을 하는 것은 좀 많은 돈이, 제가 알기로는 정밀 안전진단을 하는데 1건에 그 규모에 따라서 좀 틀리겠습니다마는 보통 천여만원씩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하는 일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안전도를 평가한다든가 자문만 구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어떻게 어떻게 주민들에게 안내해 주고 개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문역할만 하는 제도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열 분을 구성할 때 어떠한 추천이라든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선정을 해서 구성이 되었나요?

저희들이 각 해당 동사무소에 거기에 관련된 기술자격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본인에게 승낙도 받고 이렇게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