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금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철원군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받은 바와 같이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위원회의 위원장은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연규 위원입니다. 김종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 추천할 분이 없으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종수 위원을 제70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김종수 위원이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본 위원은 이것으로 임무를 마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진행에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종수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숙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모내기등으로 바쁜 영농철을 맞아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으나 국도비 보조사업의 확정 내지 지방양여금의 추가 지원등에 따른 각종 사업의 조속한 확정을 위하여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사 결정도 중요한 사안으로 여겨집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는 집행부에는 정책입안권을 의회에는 정책결정권을 각각 부여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한 기관대립형 민주주의 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금번 예산심사에 있어서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 주민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예산편성으로 발전하는 의회상을 정립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인사말을 마치고 양해하에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김영석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김영석 위원이 간사로 추천을 받았습니다. 더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김영석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김영석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문경현입니다.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1999년도 당초예산편성 이후 금년도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등의 추가내시에 따른 국·도비보조사업의 확정 내시와 직탕교 가설공사에 따른 지방양여금의 추가지원에 따른 사업비 조정이 불가피하고 환경미화원 퇴직수당 지급,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주택개량사업부담금, 밀레니엄축제 행사 등 추가경정예산이 시급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기확정된 금년도 당초예산 변경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주요골자로 예산규모입니다. 당초 총 예산규모 707억 1,200만원에서 1회추경 126만 4,400만원, 그래서 17.8%가 증가한 833억 5,600만원입니다. 그중에 일반회계 1회 추경 예산안은 107억 2,900만원, 17.1%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1회 추경 14억 600만원, 51.1%가 증가한 규모이고 주택사업이 44.6%가 증가한 3억 5,700만원, 의료보호기금이 0.9% 증가한 1,200만원, 새마을소득금고 17.2%가 증가한 5,2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가 27.8%가 증가한 2,200만원,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가 2.2% 증가한 6,600만원 그래서 특별회계가 19억 1,500만원, 특별회계 총괄 23.5%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추경재원입니다. 118억1,341만원입니다. 세입에서 107억 2,892만 2,000원, 지방세에서 2억 3,321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에서 23억 5,436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에서 2억 7,100만원, 지방양여금에서 40억7 ,900만원, 보조금에서 국비보조금 25억 3,973만 7,000원, 도비보조금 12억 5,160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정예산에서 10억 8,448만 8,000원을 전용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법적의무적경비가 12억 4,470만 8,000원, 국도비보조사업이 45억 1,404만 3,000원, 지방양여금사업 40억 7,900만원, 필수경비가 12억 1,001만 2,000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4,475만원, 자체사업이 7억 2,089만 7,000원입니다. 그 자체사업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기획감사실 소관 편집그래픽 소프트웨어 구입등 5건에 대해서 9,850만원, 재무과에 셀프세차장 폐수처리시설 수선 등 4건에 1,688만 7,000원, 농업정책과에 새농어촌건설추진사업 상사업비 2억 등 두건에 2억1,500만원, 관광경제과 관광엑스포 홍보물설치 500만원, 건설과 수해피해 소하천정비공사 5개소 5,000만원 등 5건에 1억3,460만원, 도시과에는 갈말읍 도시계획재정비 용역비 8,000만원 등 6건에 대해서 2억 4,139만 1,000원, 농업기술센터는 축분슬러리시용시범포 운영사업 851만 9,000원 등 95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형입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 및 회부경위, 제안이유, 예산안 총괄현황 그리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현황 등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안으로 승인 요구 된 금액은 일반회계가 107억 2,892만 2,000원, 특별회계가 19억 1,521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7.9%인 126억 4,413만 3,000원이 증액 되었는바 이는 국도비보조사업비의 확정내시, 지방양여금 추가지원 등의 재원에 의한 각종 사업비 조정에 따른 계획변경 및 각종 자체사업을 새로이 추진하기 위함으로 현재의 어려운 지방재정을 고려할 때 더욱 치밀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면에서 검토해보면 추경재원 126억 4,413만 3,000원중 지방교부세, 양여금, 보조금, 지방채가 전체의 72.8%인 94억 7,534만 5,000원으로 여전히 의존재원의 비율이 높은데 이는 자체재원 확대를 위한 제도적 변화와 노력이 절실한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볼때 앞으로 국도비보조사업 및 양여금 사업에 따른 군비부담금의 확보등에서 재정상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주요자체사업을 중심으로 세출예산을 검토해보면 농특산물유통공사 내부시설 보수를 위한 민간자본이전 7,000만원, 청정오대쌀 수매사업을 위한 융자금 8억은 공공예산의 공익성을 도모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군의 경영수익사업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자가 필요한 항목이라 하겠으며, 철원읍 소도읍개발사업, 철원여고 진입로 개설 및 와수시가지 정비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은 중장기계획에 의거 군전체의 균형을 고려한 예산편성사업이 되어야 하겠고, 국도비지원사업의 사전 철저한 계획과 집행으로 국도비 반환금을 더욱 줄임으로써 국도비가 우리지역 발전을 위해 보다 많이 기여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있던 주민과 관련있는 사업비를 추경에 전액 또는 일부 삭감함은 정책의 변경으로서 주민혼동을 초래하고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와 홍보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농어촌주택개량을 위한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사업비의 10%를 부담함은 국가시책에 부응하는 예산편성으로 적절하다 보겠으며, Y2K 문제해결을 위한 주전산기운영 프로그램구입 등의 사업은 행정의 전산화에 따른 2000년 년도표기문제와 관련한 문제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의원님들께서는 국도비 보조사업들이 우리지역 실정에 적절한 것인지 그리고 당초예산 편성시에 삭감 조치된 부분이나 폐지된 사업이 타당한 이유없이 재계상 된 부분이 없는지 등을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해 주시길 부탁 드리며 이상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세출로 나누어 실시하겠으며 세출분야에는 실과소 직제순으로 하되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의 일괄 설명을 듣고 각 과장님에게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심사 후 연이어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은 보고 드렸기 때문에 세부적인 세세항, 목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지방세 총 2억 3,321만 5,000원입니다. 그 내용이 보통세 주민세가 5,750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가구당 1,000원씩 부과하던 균등할이 5,000원으로 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상분 5,750만원을 세입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는 자동차세법 세율이 인하가 되었습니다. ㏄별로 인하가 되어서 자동차세 인하에 따른 3억 2,430만 5,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는 당초예산에 45억을 세입을 잡았습니다만 추경예산에서 5억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지난해에 담배소비세가 53억원이 세입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5억을 추가 세입조치를 해도 작년에 비해서 3억이 적게 예산 계상되는 겁니다. 31페이지입니다. 증지수입은 토지대장에 500만원, 지적도 100만원, 기타증지판매에 1,400만원, 그래서 2,000만원을 추가계상하고 기타수수료에서 재택 전자민원 발급수수료 1,900만원, 암검진비 수입대체경비로 이건 세출에도 2,100만원을 편성하고 세입에는 2,976만 4,000원을 계상해서 85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건 세입이 더 되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 드립니다. 이걸 더하면 2,976만4,000원입니다. 세입을 잡고 세출에는 앞으로 나옵니다만 2,12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수입에 축분슬러리 시범포 벼농사수입은 이 내용이 구 자동차학원 땅을 저희가 논을 일구어서 4,800평 정도 되는데 그 논에서 생산되는 쌀을 3.5배출로 해서 1,300만원을 세입을 잡고 여기에 따른 세출에는 농사짓는 비용이 나옵니다. 그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시도세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이건 도세 징수에 따른 교부금이 증액된 겁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17억 6,89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추경을 포함해서 16억 1,560만원이 되는 겁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작년에는 좀 많았습니다만 작년에 24억원이 이자수입이 들어왔습니다. 현재 180억을 정기예금 하고있고 이자수입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기정예산에 4억 2,500만원을 잡았는데 이번에 3억 5,400만원을 추가 계상해서 7억 7,9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저희가 결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1억 5,620만 5,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 30억은 나올 것이라고 계상을 했었는데 결산을 해보니까 28억 4,379만 5,000원밖에 안나왔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작년도 회계로 착금이 되었어야 할 98년도 양여금이 6억 3,735만 4,000원이 착금이 안되고 회계출납폐쇄기를 넘어섰기 때문에 작년도 회계로 나머지분 6억 3,700만원이 입금이 되지 않고 금년도 회계로 4억 8,114만 8,000원이 더 들어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억 5,600만원이 세계잉여금이 모자란다고 표기는 되었습니다만 내용적으로는 4억 8,114만 8,000원이 더 잉여금이 발생했다는 결론입니다. 이월금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작년에 3억 3,303만 2,000원, 도비를 사용하다 남은 돈이 1억 421만 8,000원, 이 내용은 세출예산에도 동일 금액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융자금회수수입입니다. 이건 세입을 먼저 보고 드리게 되기 때문에 세입이 먼저 나왔습니다만 농특산물유통공사 쌀 수매자금 융자금 원금 8억을 세출에도 8억을 세우고 세입에도 8억을 계상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이자는 수정예산에서 다뤄서 이자수입도 계상할 계획입니다. 과년도 수입으로 조금 전에 보고 드린 6억 3,735만 3,000원이 작년도 회계로 들어가지 못하고 금년도 회계로 넘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35페이지 지방교부세 자동차세 보전 2억 7,100만원은 이렇게 세법개정으로 인해서 전국자치단체에 자동차세에 대한 세입결함이 생김에 따라서 전국자치단체에 중앙에서 가지고 있던 교부세, 이런 긴급한 사정때 쓰는 것이 있습니다. 그 교부세를 자치단체에 나눠준 게 저희에게 배당이 된 것이 2억 7,100만원입니다. 36페이지 지방양여금입니다. 직탕교 가설사업에 30억 4,800만원, 농촌마을하수도사업에 6억 7,100만원 해서 40억 7,900만원이 양여금으로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도보조입니다. 보조금 국비, 도비 보조사업은 증액과 감액분입니다. 제2건국 한마음다짐대회 107만원, 이건 국비입니다. 지역마을단위 시범훈련 300만원,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 1억 1,786만 1,000원, 저소득층생활안정 및 DB구축사업 803만 9,000원, 노인건강진단 5만 1,000원이 증액이 되었고, 경노당운영비에 132만원하고 경노당 난방비 62만 5,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 408만원. 38페이지입니다. 재가모자가정지원 202만원, 재가부자가정지원 감액 28만 7,000원, 여성1366상담전화 운영비 31만 8,000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2억 8,228만 4,000원, 임업협동조합 운영비가 당초에 464만원이었습니다만 164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력천공기 100만원 삭감, 약제주입기 15만원 증액, 산림입지조사 1만원 삭감, 산지사방 38만 737원 삭감, 추비 사업이 7만 5,820원 삭감, 경제수림지도운반비 22만 4,000원 증액, 군유림 경제수조림 29만원, 경제수림 281만 5,000원, 큰나무조림 1,243만 4,000원 삭감, 지역녹화사업 1,548만 7,000원 증액, 경관림조성 1,668만 1,000원, 풀베기사업 33만 8,000원, 어린나무가꾸기 510만 8,000원 삭감입니다. 덩굴제거 신규 255만 1,000원, 보완 107만 5,000원, 천연림보육에 1,071만 2,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간벌사업 527만 3,000원, 쌀생산실적 가산금 9,000원 증액, 친환경농업시범마을 조성사업 3,632만원,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 78만 6,000원, 중소농고품질지원사업 5,000만원, 공동방제 5만 5,500원 증액, 농산물규격출하사업 2,693만 9,000원 감액, 99년도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에 7억 9,613만 7,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참고로 말씀 드리면, 국도비보조사업 추가분은 모두 국도비 변경된 내시된 내용대로 편성을 한 겁니다. 99년도 암반관정개발사업 4,000만원 증액,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12억 6,464만원 증액, 문화원 지원비가 1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향토사료수집 100만원이 삭감이 되고 문화의 집 조성비 1억9,000만원이 추가 계상되고 공용버스 구입이 3,600만원, 농업산학협동회 운영에 66만원, 방문보건사업차량 600만원, 학교구강보건시설 설치 2,400만원, 병무관리 1,024만 9,000원, 과학영농기술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 2,128만원, 이 내용 그대로 세출에 편성이 됩니다.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노인건강진단 1만1,000원, 경로당 운영비 514만 8,000원 감액, 경로당 난방비 243만7,000원, 국비감액에 따른 도비 비율 감액분입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 51만원, 재가모자가정지원 25만2,000원 증액이 되고 재가부자가정지원하고 3만 6,000원이 감액이 되고, 여성1366상담전화 운영비가 15만 9,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솔잎혹파리 수간주사가 101만 8,000원 감액, 지효성지상방제 171만원과 동력천공기 3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약제주입기 4만5,000원 증액, 산지사방 1억1,422만1,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추비 사업도 2,274만 2,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경제수림지도운반비 7만 8,000원 감액, 군유림조림 2만1,000원 감액, 경제수조림 20만6,000원 감액, 큰나무조림 373만원 감액, 지역녹화사업 464만 6,000원 증액이고 경관림조성 500만 4,000원, 풀베기사업 10만 1,000원하고 어린나무가꾸기 153만 2,000원도 감액입니다. 덩굴제거 76만 6,000원, 덩굴제거 보안림 32만 3,000원, 천연림보육 321만 5,000원 증액, 간벌사업 158만2,000원이 증액이 되고 쌀생산실적 가산금이 4,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시범마을에 454만원, 중소농고품질지원사업 5,000만원, 공동방제 1,665만원이 증액이 되고 농산물규격출하사업에 269만4,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에 도비가 1억3,062만원이 증액이 되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1억5,808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향토사료수집 50만원이 도비가 감액이 되고 방문보건사업 차량 300만원과 주전산기 운영프로그램개발비 250만원, Y2K 문제해결 소프트웨어 구입 250만원, 주전산기 하드웨어 구입 및 주변장비 보강에 3,500만원이 증액이 되고 국유재산관리에 도비가 1,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청소년시설 프로그램운영 400만원 증액이 되고 불우노인 틀니시술 5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숲 조성 직탕 165만9,000원이 증액이 되고 개량마스크에도 199만3,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버섯재배사 현대화사업 300만원이 감액이 되고 축산경영안정자금 2차보전에 512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관광안내 표지판설치에 1,130만원, 전국청소년 민속예술제참가에 1,000만원, 전적기념물 보수공사 2,050만원, 생활체육교실운영에 1,464만원, 농구대설치 120만원, 공설운동장 천연잔디조성에 5,000만원이 추가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부대주변 정비사업에 5,000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정연천 정비공사에 2,800만원, 농어촌마을 기반조성 정비공사에 8,500만원, 철원읍 소도읍개발사업에 3억5,8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철원여고 진입로 개설 및 와수시가지 정비에 2억씩 해서 4억이 추가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벼고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143만8,000원이 감액이 되고 국가 암정복사업에서 9,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장애인건강진단사업에 96만 6,000원, 99년도 암반관정개발 1,200만원, 시설채소 이온수활용 병해충방제 시범사업에 15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관한 목별 추가예산 증액, 감액에 대한 내용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분야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부터 한 페이지 씩 넘어가시죠.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29페이지부터 한장 한장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2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국도비사업은 앞으로 노인들을 더 잘 모셔야 되는데 사업이 다 삭감되었네요? 많이.

네.

이거 산림녹화 부분도 거의 다 예산이... 이거 군부대 주변정비사업은 이거 5,000만원이 깍였는데...

세출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드리고 넘어가라고 하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부대주변마을 신청한 게 3개소입니다. 김화읍 청양1리에 3사단 3전차대대 거기에 폭은 6m입니다. 거기에 200m, 학사4리 3사단 71포대 진입도로가 60m, 그리고 갈말읍 내대리 8사단 73포병대대 350m 이렇개 해서 총 소요사업비가 1억입니다. 50%는 도비, 50%는 군비로 해서 조정이 된 겁니다.

삭감되면 그걸로 되요?

아니요. 그 돈이면 됩니다. 1억 가지면 됩니다. 꼭 필요한 금액만 1억으로 결정이 된 겁니다.

도비가 5,000만원이 삭감되었으니까 군비만 가지고 하겠다?

아니요, 도비가 당초부터 총 1억이 소요되는데 도비가 5,000만원, 군비가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도비를 다 1억을 준다고 했었는데 5,000만원 도비, 5,000만원 군비로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세군데 올린 걸 다 해준다는 뜻으로, 내대리가 제일 길고 청양1리, 학사 4리 해서 1억이면 다 됩니다, 사업은 다 달성을 합니다.

1억은 변동이 없다?

예.

도비가 없는 대신에... 그런데 이거 예산안 편성내역인데 기정예산에 전용한 게 10억이죠?

네.

어디서 전용한 겁니까?

이건 각 장관항별로 다 있습니다. 꼭 변경된 부분 그러니까 과목변경 된 부분도 있고 기정 예산 중에서 꼭 필요치 않은 부분은 정리를 했는데 그 내용은 철원연감을 매년 하지말고 큰 뜻이 없기 때문에 격년제로 하자, 또는 3년에 한번씩 하자는 안으로 해서 금년에 2,000만원을 세웠던 예산을 먼저 간담회에도 보고 드렸지만 연감을 매년 만들어 봐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세출에서 나오겠죠?

예. 다 나옵니다. 세출에서.

그 자금출처가 나오겠죠?

예.

저...

위원 여러분께 잠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29페이지하고 30페이지 그 다음 질문은 그때 가서 해주시고 한장 한장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 의미에서 29, 30만 지금 해주시고 그 다음 것은 그 장에 가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9페이지, 30페이지에 대해서 질의 없으십니까?

김영석 위원입니다. 30페이지에 담배소비세를 수입을 5억을 잡았죠? 그런데 이게 작년에 53억이라면서요?

작년에 들어온 게 53억이요.

53억입니까?

53억이요.

그런데 올해는 45억을 잡았고, 그런데 이게 5억이 앞으로 수입이 된다는 보장이 없을텐데...

됩니다. 지금 저희가...

얼마 들어왔어요?담배수입이, 지금 벌써 상반기 다 되었는데.

4월말 현재 23억 9,4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23억이 들어와요, 아직 상반기도 안지났는데 23억이 들어왔어요, 50%가 넘게 수입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지금 세출에 다시 또 우리가 고향담배 판매 보상금 주는게 1억 8,800을 세웠는데 그게 다 나갔어요. 그래서 재무과에서 상당히 고심을 하면서 우리가 경제기획원에 특별한 체크도 받았습니다만 그전에 우리가 고향담배 판매하는 소매상을 거래하던 소매상외에 더 우리가 확보를 해가지고 이번에 2억을 더 세워가지고 세출에 또 나오는데, 2억을 더 세워서 3억 8,800을 수수료로 내줄 생각인데 이게 중앙 정부에서 담배소비세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상당히 경합이 치열해집니다. 그런데 언제 남의 구역에 가서 파는 건 금지한다는 그게 떨어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세입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빨리 우리가 고향담배 판매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벌써 23억9,400이 들어왔고,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소매상 한명이라도 더 잡아가지고 빨리 순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속도로 가면 우리가 계획한 50억은 훨씬 넘어가리라고 보는데 일단은 안전하게 50억만 세입을 잡고, 중앙정부에서 지금부터 그만 할까봐 빨리 가는 겁니다. 내년에는 또 못하게 될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저희 내부적인 그런 흐름이 있다는 걸 의원님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더이상 없습니까?

이따가 세출부분에서 나올려나?

세출부분은 세출부분에 가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특별한 게 없습니다.

세입이... 증지수입이 2,000만원이다... 이런 수입을 잡아놨는데 이게 그만큼 민원서류를 청구하는 민원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단가가 인상이 되었습니까?

이게 건수가 늘어난 겁니다. 당초에는 6만건을 잡았는데 지금 추세가 7만 2,500건은 들어옵니다, 상당히 늘어납니다.

여름철 되면 줄어들 것 같애. 민원은 대개가 봄철에 많은데, 이렇게 많이 잡았다가 이게 아주 없어져 버리면 수입이 안들어오면 사업에 차질을 가져오지 않겠어요?

이것도 여유있게 잡은 겁니다.

충분히 더 많이 들어오리라 믿고 줄여서 잡았다.

72,500건 정도면 지금 추세로 봐서 민원빈도가 더 있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기준을 잡았겠죠.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33페이지, 34페이지, 3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원에 보면 이 가격이 지금 현재하고 맞는 겁니까?

400원, 500원 이거 맞습니다.

맞아요? 틀린 걸로 알고 있는데?

예?

틀린 것 같은데요.

이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게 평균 해 가지고 예산안 작성합니다.

평균해가지고 예산안 작성합니다. 올랐는데 일반주민등록같은 건 1,100원짜리도 있고 100원짜리도 있고.

아니, 제가 어제 지적도를 하나 떼었는데 700원이더라고요.

예. 그게 200원짜리도 있으니까 평균해서 400원.

아, 이게 평균치로 잡은 겁니까?

예.

40쪽에 보면 문화의 집 조성으로 해서 1억 9,000이 있는데요 이건 군비도 충당이 되는 겁니까?

이건 계상하는 거죠.

문화의 집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이게 갈말읍사무소에 주민들 문화의 공간을 만들어 줘 가지고 음악감상실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서 그러니까 내장을, 음악감상실이라든지 거기서 간단한 회의도 리셉션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공간을 만들어 주는 그런 사업인데 이게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 지시가 있는데 일단 국비만 받아 놓고 금년에 거의 못합니다. 읍면사무소 폐지, 축소 센터화하는 그런 시책이 아직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하반기 늦게까지 끌고가서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해서 할 사업입니다. 금년에 할 사업은 아닌데 일단 국비를 주니까 우리가 받아는 놓는 겁니다. 경쟁이 있었는데 우리 철원군이 결정이 되어서 1억9,000만원을 일단은 국비를 받아오는 겁니다.

추가질문 하겠는데요. 문화의 집 국비를 보조를 받는데 우리가 요구를 해서 내려온 겁니까, 거기서 지정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하라고 내려온 겁니까?

문화의 집을 신청을 했습니다. 시군별로 전국적으로 많이 했는데...

알았습니다. 신청해서 올라간 거라고 알고 있겠습니다. 다른 걸로 신청을 했더라도 이 지방양여금 40억에 대한 변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관계 없습니다. 문화의 집은 순수한 국비 1억 9,000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업을 올렸더라도 이 사업비는 내려오는 거죠?

아니죠. 문화의 집만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양여금에서 까진다는 얘깁니까?

아닙니다. 문예진흥기금이예요. 그래서 문예진흥기금에서 1억9,000...

양여금 항목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문예진흥기금입니다.

보조금 항목이네요?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

보조금인데...

양여금이 아닙니다.

보조금 항목에서 나왔는데 이런 항목외에 다른 사업으로 다른 지역에서 요구해서 들어가면 역시 나오겠느냐 그런 이야깁니다. 이런 사업을 지적할 때는 일방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의회에다 문의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일방적으로 우리도 모르게 내려왔다 그렇다면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었다면 더 좋은 사업이 있다면 더 좋은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죠.

아니죠. 이건 아주 문예진흥기금에서 문화의 집 조성사업을 전국에 20건이면 20건을 하는데 신청을 받습니다. 각 시군에서 다 받아요. 그러면 순서는 의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하는데, 문화의 집 신청을 할까요, 말까요 하고 의회에 여쭤보기는 좀 안맞습니다. 일단은 이걸 군비가 진흥비가 1억 9,000만원, 지방비가 1억 9,000원 50%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효율적으로 지역사회에 필요한 걸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방비가 따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의사를 여쭤 보고 사업신청을 하는 것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41페이지 반까지 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위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세출에서 또 나옵니다. 도비보조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에 대해서 41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입니다. 한장 한장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쪽에 보면 축산경영안정자금 2차 보전이라고 했는데 이게 오히려 512만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 요즘 금리나 모든 걸로 봐서 이자를 오히려 2차보전으로 해서 보상하는 차원에서... 이건 어떻게 삭감이 되었네요?

38농가에 대해서 실제로 8,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6,976만원으로 도비 512만원, 군비 512만원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이건 세출에 나옵니다. 137페이지에 나오는데 그때 축산과장이 나와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도비보조금 47쪽까지 더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실과장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오후 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3페이지입니다. 기타 업무추진비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 권고사항으로 우리 군수가 3급에 월 65만원에서 58만 5,000원으로 부시장, 부군수는 40만원에서 36만원으로 4급 기획감사실이 35만원에서 31만 5,000원으로 하향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유통공사 내부시설보수 7,000만원입니다. 이건 실내에 있는 양쪽 변소를 남여로 되어 있는데 두곳을 다 남여가 공통으로 쓸 수 있게 보수를 하고 옥외에 변소를 하나 마련하고 지금 로비에 들어가면 위에 1층에서 2층까지 터져 있습니다. 그래서 2층에 예식홀이 길이가 좁습니다. 폭은 넓은데, 그래서 거기를 바닥을 하고 천정을 하는 그런 사업비로 7,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3억5,000만원을 무이자 융자 지원한 바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8억을 연리 3% 수준으로 융자코자 합니다. 이 8억으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계약 재배한 240톤하고 유통공사에서 자체적으로 325톤을 벼를 사서 도정을 해서 판매할 계획입니다. 기타직 업무추진비 군수님 420만원 감액된 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렸고, 주민계도용 신문입니다. 지금 이장님들한테 도지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 지방지 추경예산을 편성한 이후 7개월 동안분을 106명에 대해서 593만6,000원을 요구했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편집그래픽 소프트웨어입니다. 이거하고 57페이지 Y2K문제 해결 소프트웨어, 그리고 맨밑에 주전산기용 지방재정관리프로그램하고 인터넷 홈페이지관리용 소프트웨어 이건 전산관련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돈이기 때문에 이번에 Y2K하고 소프트웨어를 비품을 많이 쓰고 있었습니다. 뒤에 또 2,100만원이 추가로 나옵니다만 정품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이제는 검찰에서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긴급히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지금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가기관에서 비품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검찰의 의지 때문에 긴급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56페이지 전산개발비로 주전산기 운영프로그램 이건 순수도비보조 사업으로 250만원입니다. 57페이지 주전산기 하드웨어 주변장치 보강도 역시 순수도비보조사업으로 3,500만원 하드웨어 예산입니다. 58페이지 행정업무용 정품소프트웨어가 2,100만원 여기까지 비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정품으로 교환하는 내용입니다. 정보통신장비 랜(LAN)도 400만원입니다. 이건 현재 사용업무가 자동차등록업무하고 지방정보은행, 부동산업무하고, 도시공간 전자문서 송수신계획에 따른 사업비 계상입니다. 그리고 59페이지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당초에 얼마나 국도비보조사용잔액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1억만 예산을 가상해서 계상했습니다만 실제로 세입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3억 3,816만 4,000원, 도비가 1억 1,450만 8,000원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사용잔액 반납 결의하는게 59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장비 구입부터 뒤에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큰 것을 보시면 60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자녀 학비보조 3,700만원, 경로연금 6,400만원, 61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 이건 명시이월사업인데 9,600만원, 넘어와서 이번 사용잔액으로 처리가 불가피한 겁니다. 62페이지도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 이건 사고이월입니다. 이게 개인농가에서 사업을 포기해서 불용액으로 반환하는 반환금입니다. 순담수해복구 공사도 마찬가지 1,658만원 사고이월자금이기 때문에 반환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려가 보면 경로연금 도비보조 사업에서 1,379만 4,000원이 반환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사소한 것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5페이지에 충열사복원사업이 1,473만 3,000원,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 명시이월 국비하고 같이 4,800만원이 삭감되고, 축산폐수 공공처리사업도 4,789만 1,000원이 반환이 되겠습니다. 충열사 복원사업도 1,437만 3,000원 사업과하고 얘기도 했습니다만 이게 사용잔액으로 불가피하게 반환하게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방법은 53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설보수에 7,000만원 들여가지고 6,000얼마를 이익을 본다.

그건 아닙니다.

아니, 지금 그럼 이게 8월달에 3% 이자로 해서 8억을 해주고 언제 회수를 하는 겁니까?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요?

예.

금년도 출납폐쇄기 전까지, 금년에도 그렇게 다 100% 회수했듯이 금년도 회계년도내에 다 회수를 합니다.

그럼 이 시설을 7,000만원만 하면 더 이상 들어갈 건 없습니까?

앞으로도 지금 투자필요성을 느끼는 게 집행부에서는 앞에 논이 있잖습니까? 그 일부를 추가로 매입해서 거기를 유통공사하고 관련은 있습니다만 우리 공원화 사업도 사업부서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은 추후에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물론 공사측면에서 하는 겁니다만 저희 군에서 매년 이렇게 투자를 해주는 것에 비해서 수익금이 계속 이렇게 적자식으로 투자한 것만큼의 효율을 못 느꼈을 때에는 이건 문제성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걸 혁신적으로 전에 군정질문 때에도 말씀을 드린 게 이 사람들이 적자폭을 어느 폭으로 꼭 뭐 흑자보다는 우선 단계에서는 적자폭이 크니까 어느 정도 줄일때에 성과금식으로 해서 급여를 주는 것도 제가 얘기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얘기하는 것보다도 그 사람들이 뭔가 일거리를 찾아서 물론 나름대로 자구책을 강구하고 하겠지만 진짜 전문적으로 해서 발벗고 뛰지 않으면 이거 상당히 어려운 것이라고 판단해서 군에서 일방적으로 투자해주는 것에 비해서 기대효과는 너무 미흡하기 때문에 이걸 자구책을 좀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군민이 생각할 때도 거기에 같이 군이 물론 주식이 많다고 해서 지금 주도적으로 여기다 투자를 해주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어긋난 부분도, 따가운 시선을 받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생각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철원군유통공사 문제는 작년에 위원님들이 늘 지적을 하시고 걱정을 하시고 해서 저희도 상당히 당초 건립시보다 우리 기대했던 그런 유통공사의 운영실적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설립할때도 3년간을 적자를 보는 걸로 당초부터 예상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민들이나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당장 적자에 대한 것만 가지고 힐책을 하시기 때문에 더욱 곤혹스러웠는데 실제로 전무이사라든지 사장까지 부군수로 겸임을 시키는 것에서부터 보수를 내리는 것에서부터 지금 이런 옥외변소를 만들어야 되겠다하는 것에서부터 주유소를 넣고 해서 활성화하겠다는 총체적인 계획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내년까지는 그래도 군비를 계속해서 투자해줘서 궤도에 올려놓지 않으면 지금까지 투자한 상태에서 포기할 수도 없고, 될 수 있으면 활성화해서 키워나가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고심을 하면서 최소의 투자를 지금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승인해주셔도 7,000만원을 아주 요긴하게 사용을 하고 또 의원님들과도 자문을 받고 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수를 하겠고, 그 앞 광장에 농민들이 와서 자기 생산한, 노인들이라든지 농가에서 직접 와서 판매할 수 있는 판매공간을 마련해주는 등 이런 것도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생수를 그쪽 유통공사의 생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돈을 좀 더 들여서라도 해서 서울의 시민들이 경기도권에서 오셨다가 생수를 뜨기 위해서라도 들려 갈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런 사항들은 총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간담회에서 보고 드린 바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도 집행부에서 연구 노력해서 의원님들의 자문을 받고 해서 끌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아까 질문하던 거 조금 연장시키겠는데요. 이 8억이라는 게 그럼 거의 다 우리 농민들의 쌀 수매자금이라는 얘깁니까?

쌀 수매자금입니다. 순수한.

정확히 수매자금이 얼마입니까?

8억...

8억중에서 얼마입니까?

다죠. 총 8억...

8억 주면 다른데는 사용안하고 수매만 할 겁니까?

그렇죠. 전액 쌀만 사는 거죠.

그런데 연 3%라는 그 이율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재특하고 환특하고요, 그 자금이 2.5에서 3% 사이로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채택한 것이 재특, 환특자금 3%를 적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많이 받느냐 적게 받느냐의 장단점이 있는데 작년까지는 3억5,000을 무상으로 줬지만 금년에는 유통공사에도 책임감을 주고 그리고 우리 본청의 자금운영계획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3%를... 확정된 건 아닙니다.

기획실장님, 그건 알았는데, 제가 그걸 중점적으로 알고 싶은 것은 아까 8억을 투자했을때 7,000얼마의 수익을 본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6,700정도의 수익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8억을 우리가 그냥 일반 예탁을 시켰을때 얼마가 나옵니까? 8,000만원이 나오거든요, 약10%만 잡아 줘도. 그런데 8억을 투자해서 7,000 몇백만원 남는다, 이건 사업계획서의 차질이라든지 아니면 실효있는 투자성이 없는 거 아니냐, 물론 거기에는...

이건 1년이 아니고 8월부터 12월까지.

8월부터 12월까지, 그러면...

그러니까 1년간은 아닙니다. 우리가 꼭 미리 줘 가지고 자금관리에도 문제가 됩니다, 사고 날 우려도 있고. 작년의 예를 들면 저희가 3억 5,000을 주고도 걱정을 해 가지고...

그러면 이 8억 가지고 우리가 예약한 거 있고 새로 사가지고 언제까지 장사할 수 있는 기한이 12월말까지는 아니잖습니까?

2월말까지입니다.

그 때까지 다 팔고 그 다음에는 뭐하죠?

반환합니다. 우리한테.

아니 반환했다가 또 가져가서 그 다음에... 내 얘기는 철원유통공사는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쌀을 보유하고 있다가 연중에 계속 내가지고 이득과 주민들의 화합을 해야 되는데 이건 가을 쌀 잘 나갑니다. 잘 나갈때 왕창 사뒀다가, 쉽게 얘기해서 농협하고 경쟁대상의 그런 대책 밖에 안되지 장기적인 농특산물을 활용하고 농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잖느냐. 그리고 이자율도 볼 때 3%라는 것이 아까 대강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그건 쉽게 얘기해서 우리 개인들도 그걸 3%를 얻어 가지고 장사를 하거나 그냥 은행에 집어넣어도 남는 돈인데 이건 뭔가 계획성에 차질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익금은 유통공사에서 활용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거둬들이는 거만 3%고.

이게 계약재배한 게 우리 농협에 일반수매가보다는 조금 더 받죠?

그렇죠. 농민입장에서는 혜택을 보는 거죠.

그럼 그 8억이라는 것은 농민을 위한 하나의 차원도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봤을때 별문제가 아닙니다. 이 시설투자비에 대한 것은 그만큼 효율성을 따져야 되겠다. 이 8억이라는 자체는 농민보호차원에서도 있고 우리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는거니까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7,000만원 부분이 매년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고 할때 그 이득금이 전체 나가는 것으로 했을때 우리가 경영이라는 것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쪽에는 실장님이...

예.

55페이지까지 질문 없습니까? 없으면 56, 57, 58, 59쪽까지 차분히 살피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까? 이거 위원장이 자꾸 물어서 죄송합니다. 우리 행정 소프트웨어나 전산장비를 다 구입해서 완결 지으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 겁니까?

지금 2000년도까지 우리가 종결을 지을려고 합니다. 내년도에 지금 공무원정원조정이 되니까 2억에서 조금 하향조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다 비품을 썼거든요.

지금 전산장비나 이런 컴퓨터 등등에서는 사실 얼마만큼 소모가 어떻게 되어서 어떻게 하는 것까지는 우리 의원들은 사실은 자세히 몰라서 거의다 지금 승인해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좀...

예, 간담회때에도 보고드린 바가 있고요, 업무 보고때도 이거 보고 다 드렸어요. 515명 해서 386이 현재 정원으로 봤을때는 386이 20대, 486이 51대, 586이 210대, 노트북이 14대 그래서 금년도에 80대를 하는데 1억이 소요되었고 내년도에 마지막 종결을 지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원래 386도 다 팬티엄급 이상으로 다 교체를 하는 것까지 내년도 종결을 지을려고 합니다. 지금 515명 정원은 조정이 되면 하향 조정될 계획입니다. 정원을 줄이게 되면.

59쪽 반환금 그 이전까지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없는 걸로 알고 59쪽에 반환금이 있습니다.

예, 반환금은...

총괄적인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반환금 1억에 대한 명세 아닙니까?

1억은 삭감했잖아요? 왜그러냐 하면 당초예산에 얼마인지 모르니까 1억을 잡아 놨었어요. 그런데 3억 3,000만원이 되었다고요. 그래서 1억은 깎고 다 더하면 3억 3,000이 나옵니다. 지금 여기 편성된 것이 3억 3,816만 4,000원, 국비만 그렇고 도비는 1억 1,450만 8,000원.

여기 61쪽에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 명시이월이라고 했는데...

몇 페이지죠?

61쪽이요.

이건 사업포기를 해가지고 국비 9,600만원, 도비 4,800만원 1억 9,20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된 겁니다.

아니, 이게 사업할 사람이 그렇게 없어요?

예?

사업할 대상자가 없는 거예요?

예.

수해복구 자금이예요?

예, 97년도.

수해 때문에 그게 들어왔다가 농가가 포기하는 바람에 그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필요한 사람이 많이 있을텐데요. 앞으로는 이런 게 반환되지 않도록 하셔야 될텐데... 선정하실때에 시설채소 하시는 분들 우리 철원군에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포기 안하고 이걸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을 대상자를 잘 선택을 하셔서 이거 지원되는 걸 왜 활용을 못하고 반납이 됩니까?

이게 전액 반환하는 건 아니고요. 3억 1,800이였는데 일부 시행하고 일부 포기한 사람들꺼 반환하는 겁니다.

정연규 위원입니다. 60쪽에 저소득층 자녀학비보조요. 이게 우리 철원군에서 군민들이 안타가지고 가는 겁니까?

이건 저소득층자녀 학비보조는 저소득층 자녀가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있는 건 다 신청을 받아서 다 해줬어요. 100% 다 수용하고 남았어요.

다 해주고 남은 거예요?

예. 여유있게 세웠던 게 남았기 때문에 반납하는 겁니다.

경로연금은 왜 이렇게 많이...

이것도 경로연금 부담할 거 다 하고요 나머지 잔액 반납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62쪽에 축산분뇨처리시설 그것도 사업을 못해서 불용액으로 반환하는 금액입니까?

맞습니다. 개인농가가 나중에 마지막에 사업포기를 해 가지고 불용액으로 나온 겁니다.

여기 경로연금이 두...

국비, 도비, 위에 것은 국비, 지금 나온 건 도비입니다.

뒤에 나온 건 도비입니까?

예. 62페이지 다섯째 줄에 도비보조 사업이라고 되어 있죠?거기서부터 도비 입니다.

62쪽 하단부에 축산폐수공공처리사업에 4,799만원 이건...

이것도 축산폐수공공처리사업 마치고 잔액입니다.

잔액입니까?

예. 총 17억이였었거든요. 16억2,675만 4,000원으로 종결짓고 4,789만 1,000원이 남은 겁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66쪽에 갈말하수종말처리장 814만 6,000원이 설계비하고 잔액입니까?

예.

설계용역하고 나머지요?

예.

그런데 전에 설계비는 군비로 부담 안했습니까?갈말하수종말처리장.

이건 건설과때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분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입니다. 재택전자민원발급 수수료입니다. 이건 세입분야에서 보고드릴때 1,900만원 세입계상안을 보고드렸습니다만 69페이지부터 뒷페이지까지 연결해서 나옵니다. 군청 200만원, 철원 200만원, 김화 200만원, 갈말 400만원, 동송 400만원, 서면 300만원, 근남 200만원, 수입대체 경비로 1,900만원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뒤에 쭉 그렇게 나옵니다. 읍면까지 세워져 있습니다. 군청에 200만원이고 나머지는 읍면에 나눠서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70페이지입니다. 근남면에 민원봉사실 필경대가 없기 때문에 140만원 이번에 계상을 했고, 기동처리반 피복구입비는 기동처리반예산 범위내에서 500만원을 감액해서 작업복, 안전화, 방한복 이렇게 450만원을 편성하는 겁니다. 그 밑에 71페이지 보시면 기동처리반 긴급자재대 삭감 500만원, 가로등, 보안등 수선 35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이건 뒤에 또 나옵니다. 그리고 기동처리반 자동차가 가로등, 보안등을 고치는 자동차가 사용치 못하게 노후화되어서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한대를 구입하는 걸로 예산을 계상했고, 맨 뒤에 보면 앞에서 350만원을 삭감해서 유압핸드브레이카가 필요하다고 해서 45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민원봉사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방법은 민원봉사실 전체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기동처리반 피복비는 결국 그 예산에서 빼서 이쪽에다 박은 거네요?

예, 예산조정한 겁니다.

자재가 이만큼 안들어가요?

예?

자재, 이거 자재대에서 줄인 거 아닙니까, 자재대에서 500만원 줄여서 가로등 그거 한 거하고 줄여서 여기다가 처리반 피복구입비를 보완시킨 거 아닙니까?

예, 피복비하고 유압핸드브레이카하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재가 그만큼 예년에 들어가던 것만큼 여기에 계상을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만큼 자재가 없으면 일을 또 못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양을 제외해놓고 이렇게 조정해달라고 민원실에서 요구가 들어온 겁니다. 자체내 예산 조정하면서... 민원실장님 말씀...

예, 나머지 예산 가지고 충분합니다. 종전에 비해서 기동처리반의 자재를 작년에 많이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이정도만 가져도 충분하겠습니다. 450만원 깍아도 충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빠졌습니다만 저희가 매년 인지대는 상승을 시키면서 제일 민원업무에서 많이 쓰는 장비는 몇푼 안가는데 그런 건 보완을 안시키는 이유는 뭡니까?

해당 민원실에서 예산요구가 없어서 빠졌는데 추경예산요구 이후에 갑자가 상태가 나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선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걸로 봤는데 드럼을 갈고 해도 역시 또 상태가 나쁘기 때문에 이건 기정예산을 검토를 해가지고 민원실에 복사상태가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대책을 자체내에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 구입하셔야 될 것 같애요. 떼어 보니까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민원봉사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75페이지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행자부 예산편성지침 권고에 의해서 직책급 업무추진비 군수 78만원 삭감이고, 부군수 48만원 삭감입니다. 그리고 제2건국 한마음다짐대회 국비가 107만원이 추가로 내시되었습니다. 그리고 77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전자주민카드발급 보조인원 2,707만 2,000원은 이 사업이 공공근로사업비로 대치하도록 승인이 났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비로 사용하고 2,700만원은 삭감하는 겁니다. 인건비 환경미화원 퇴직금 2억 1,000만원이 부족분에 대한 편성입니다. 우리 환경미화원은 퇴직금이 갈말읍에 3명, 전적관에 2명, 앞으로 예상되는 2명 해서 7명분 2억 1,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겁니다. 연금부담금입니다. 연금부담금 부족분 1,654만 6,000원하고 퇴직수당 부담금 2억 1,043만 5,000원을 요구했는데 실제로 연말까지는 2억8,300만원이 더 추가로 필요합니다. 이번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2회 추경시에 2억 8,300만원을 부담하기로 하고 우선 2억 1,043만 5,000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의료부담금도 부족분 6,901만 9,000원입니다. 79페이지 회의용 접의자가 지금 156개를 샀었는데 32개는 벌써 폐기가 되고 군단위 행사시에 읍면 사업소 의자를, 심지어는 노인회관 것까지 빌려쓰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500개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전국단위 시내교환망 사용료입니다. 이건 금년 1월에 개통되었는데 전국 행정관서 공통으로 960만원, 월 80만원이 되는 사용료를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80페이지에 Y2K문제에 따른 구내전자교환기 시스템 보완은 1,600만원을 주고 교환을 해야 됩니다. 81페이지 을지훈련 참가 급양비를 당초예산때는 구내식당 단가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5,000원을 가져야 급식이 되기 때문에 부족분 300만원을 추가요구 했습니다. 5,000원은 간식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82페이지입니다. 시범지역 민방위대원 교육 급식비 30만원하고 현장교육 130만원, 민방위대 동원 실비보상 99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마을단위 시범훈련 입간판제작비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국비 20만원, 1개소 서면 자등3리 시범마을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이 군비 추가부담이 399만원이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통리대장 교육비도 추가부담금 8만 5,000원입니다. 마을단위 시범훈련 국비보조금 280만원입니다. 휴대용 조명등 외 4건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 병무행정 사무용품 구입비 병사비 교부금 1,024만 9,000원이 전체적으로 순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85페이지 하단까지 그리고 86페이지 산업기능요원 통지서 발송까지 총 1,02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여비 행방불명자 87페이지 상단까지 되고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 일반장정 지원비 국비보조 추가내시분입니다. 이건 병사비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전체적인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질의하시는 위원께서는 쪽수를 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연규 위원입니다. 77쪽 과목경정 한건데 이게 그때도 제가 한번 물어봤는데 전자주민카드발급 인부임을 아무리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하라고 해도 이건 꼭 해야될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공공근로사업비로 대체하도록 승인이 났기 때문에 그쪽 예산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내내 전자주민카드 그 일은 하면서...

그 인부를 데려다 하는 겁니다.

그 인부를 데려다 하면서 이걸 공공근로사업으로 명칭만 바꾼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저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분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쪽입니다. 내고향담배판매 위탁수수료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2억, 기정예산 1억8,800에서 3억8,800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실제로 내용적인 얘깁니다만 우리 관내 주민이나 군인들에게 판매하는 담배소비세가 35억을 봅니다. 작년에도 35억을 봤는데 금년에도 35억을 예산편성을 했고, 결과적으로 이번 추경까지 한 50억을 봤을때 15억이 외지 고향담배 판매수수료로 보는데 실제로 1억8,800은 거의 다 사용을 했습니다. 1억 8,800 담배판매 수수료를 다 소모할 경우 우리 철원군의 담배소비세는 21억 정도가 들어옵니다. 이번에 2억을 추가로 편성을 했는데 이 2억을 수수료로 줄 경우 23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내고향담배판매하는 업무가 중단되면 그때부터는 이 세출도 집행이 안되죠, 그러니까 나갈수록 세입은 많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로 810만원 월 100만원 정도의 경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무과에 우리 추경이 편성된 이후에 것으로 봐서 한 800만원 정도를 지금부터 8개월 동안의 경비를 내고향담배 판매에 따른 경비로 편성을 했고, 세수증대 유공기관 단체 보상 300만원은 그 밑에 보시는 기관단체보상을 유공자 개인으로 포상하는 것으로 과목을 경정하는 내용이고, 일반운용비 구 기계화사업소 임대료 문제는 이게 저희가 필요없는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넘겨줬으면 하지만 국공유재산관리규정에 의해서 무상으로 양도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또 임대료를 124만원 세워서 주겠습니다만 재무과에서는 군수님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필요도 없이 임대료를 줄 바에는 국공유재산관리규정에 좀 불부합하더라도 무상으로 그 소유자에게 넘겨줘버려서 필요없는 임대료가 나가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해서 검토 중입니다. 아직까지는 안되었기 때문에 금년에도 또 세워서 줘야될 입장입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서 실소요액 미계상된 것이 강원7가1496하고 7라1898, 80도2630, 소형화물로 3대 해서 부족분 6월분을 추가로 계상했고, 국유재산측량수수료가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국유재산실태조사 급양비 이게 도비보조사업으로 편성을 했고 여비도 94페이지 순수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국유재산실태조사 및 국가소송수행여비 756만원 도비입니다. 그리고 청사 지하에 우리 전체 청사의 냉난방을 제어하고 통제하는 기계실에 제어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게 Y2K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500만원을 계상했고, 관사에 조경수를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330만원, 농협창고 주차장 포장공사 552만원, 셀프주차장 폐수처리시설 수선 306만 7,000원, 청사내 국기봉 설치공사 이건 읍면을 포함합니다. 무슨 말씀이냐하면 청사에 강원도 소속감 제고를 위해서 도기를 군기와 태극기와 함께 게양을 하는데 도기를 게양하기 위해서 기존 새마을기를 내리는 것보다는 도기를 게양할 수 있는 게양대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전체적인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질의하시는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진혁 위원입니다. 92쪽 상단에 국내여비로 해서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상당히 우리군에서는 세수측면에서는 담배가 큰 일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좀 이 예산이 넉넉해야 세수증대에 활력소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사정도 어렵기 때문에 최소화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더 요구를 했습니다만 또 이게 경상비이기 때문에 최소화해서 월 100만원 정도로 봤습니다. 많을수록 좋기는 좋겠죠, 그런데 재정사정도 어렵고 해서 월 100만원 수준입니다.

8개월치.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똑같은 게 또 있잖습니까, 김화체육관 그건 아직까지는 임대료 달라는 말은 안하는데...

달라고 그러면 줘야죠. 그걸 어떻게...

이것하고 김화체육관하고 대지 임자가 똑같은 그거 아닙니까?

거기는 천주교고 이건 개인이고.

김화천주교는 개인땅이라고 볼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하고 비교는 조금 좀... 판단하기가 곤란합니다.

어차피 거의 같은 맥락...

마찬가지예요. 천주교도 우리가 가불간의 민사로 가는 거니까, 개인이나 천주교나 같습니다. 내용적으로 똑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한가지 유곡리주민 주택문제도 똑같은 내용이고. 그거 법대로 하면 못 넘어가요. 그러니까 법은 이렇지만 효율면과 재정상의 손실을 감안해가지고 그렇게 경직된 법을 뛰어넘어서 갈 수 밖에 없고 그게 나중에 감사받거나 할 때 책임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개인이 몰래 민원인하고 숨어서 뒤에서 그걸 만들어서 뭘 조작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아주 공개해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위법 부당한 행정인 것은 맞습니다. 이제는 감사도 꼭 법만 가지고 하지 않고 효율면과 능률 그리고 경제성을 감안하는 그런 추세로 가기 때문에 공개해서 철원군의 중지를 모아서 간다면 저는 그렇습니다.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봐서 그렇게 얘기했고, 군수님도 의견이 그런데 주무부서가 문제거든요. 주무부서에서는 어려움이 있는데 주무부서에서 나중에 책임을 지지 않는 그 범위 내에서 가야되겠죠. 그때 가서 알거 없이 그냥 그때 담당자들만 처벌을 받아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안전장치를 다 해놓고 그렇게 가는 걸로 모색을 하겠습니다. 별도로 이건 추진상황을 나중에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의회의 고개를 넘어가야 됩니다. 의원님들의 협조없이는 이게 국공유재산관련 관리계획 관계는 의회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아예 할 때 이것도 그렇고 유곡리 집도...

해당되는 걸 전체를 풀어야죠.

전체를 다 한꺼번에 긍정적인 검토를 해서 처리하십시다.

더 연구하겠습니다.

청사내 국기봉 설치 해서 본청 6개읍면 있는데요.

예.

물론 예산이 없으시다 보니까 쪼개서 이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철원을 진입하는 이 앞에 방벽이라고 하나요. 거기 철원의 상징인데 거기 도색이 아주 퇴색이 되 가지고 보기가 안좋던데 그걸...

여기 신철원... 다시 찾는...

예, 여기 철원 들어오는 철원의 얼굴 아닙니까,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지 몰라도 외부사람이 철원 들어오는 초입새인데 도색한지가 상당히 오래되어가지고 보기에 철원이미지가 안좋은 것 같은데, 물론 예산이 허락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건 좀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청사도 앞에 보면 누렇고 시커멓게 되어 있는데 철원군청이 어떻게 그렇게 시커멓게... 그것도 한번 청소를 하시던지 하셔서...

바라베트 부분이요?

예.

이번에 예산요구가 되었습니다만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삭감했는데 다음 예산때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기 들어오는 입구는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애요.

예, 그걸 귀뚜라미 보일러처럼 민자를 유치하는 방법도 있고 저건 우리 군정구호이기 때문에 군비를 들여서 했거든요. 그건 우리가 그렇게 개인을 주지 않고 계속 관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 구조물 자체에서 바깥으로 양액 이런 걸 내뿜어요, 그게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몇 년 못 가는데, 저게 이번에는 상당히 오래간 겁니다. 그렇게 도색해놓고. 다시 도색하는 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분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쪽입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의시설 휠체어리프트 3,000만원을 삭감하고 경사로 및 핸드레일 62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이건 과목경정하고 사업변경으로 조정을 하는 내용인데 장애인편의시설 일제조사를 실시를 해가지고 뒷페이지 점자 및 성형블럭 700만원, 화장실 보수 700만원을 편성하고 3,000만원 삭감했죠?그 다음에 그 밑에 휠체어리프트 사업변경 600만원, 촉지도 사업변경 300만원, 접수대 80만원 이렇게 해서 99페이지에서 980만원이 삭감이 되고 그 다음 페이지에서 980만원 해서 전체 예산은 변동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보호 일반운영비에 저소득층생활안정 및 DB구축사업 국비보조사업 100%국비로 53만 9,000원, 일시사역인부임에 750만원,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 국비보조금 1억1,786만 1,000원, 102쪽 화장장사용료 분담금이 우리가 모두 분담완료하고 잔액 180만1,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103쪽에 노인건강진단 국비 5만1,000원, 도비 1만 1,000원, 군비 1만 1,000원 이건 보조변경 내시된 부분입니다. 불우노인틀니시술도 마찬가지로 도비 50만원, 군비 5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에 국비 132만원, 도비 514만 8,000원이 삭감되고 군비가 382만 8,000원이 추가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난방비도 국비가 62만5,000원, 도비가 243만 7,000원이 변경내시되었고,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 보상금은 국비가408만원, 도비가 51만원, 군비가 51만원 증액 보조내시 변경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저소득 편모부자가정 인문계 자녀 학비가 가지역 480만원, 나지역 44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만 이건 교육부 국비예산으로 교육청으로 국비가 영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로 확보했던 인문계 자녀 학비 920만원은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성1366 상담전화료 35만원도 국비 28만원 도비 3만 5,000원, 군비 3만 5,000원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재가모자가정지원 국비 202만원, 도비 25만 2,000원, 군비 25만 2,000원 변경내시된 것이고 재가부자가정지원 35만 9,000원도 보조내시 변경된 내용이고 여성1366 상담전화 운영비는 신규로 28만 5,000원이 추가 보조내시 되었습니다. 107페이지 청소년시설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건 도비 400만원, 군비 400만원 해서 800만원이던 것이 도비 800만원, 군비 800만원 해서 도군비 보조변경내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규 위원입니다. 99쪽에 청사리프트를 설치한다고 해서 작년에 했잖습니까, 아예 청사에 이 리프트를 설치 않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예 예산 쪼개서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하면서 청사에는 리프트를 설치 안 하겠다고 나온 거 아닙니까?

예,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당 부서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이 뒤에 100페이지에...

예, 휠체어 리프트 600만원, 이것만 사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된 시설이예요?

알겠습니다. 이 문제가 상당히 고가가 되고, 1층에서2층 올라가는데 3,800 그래서 이거 시행과정에서 견적을 일단 받아 보니까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하고 좀 신경 써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 하신 대로 1층으로 볼일이 있으면 얘기하면 안올라 오셔도 밑으로 내려가서 봐드리고 또 올라가실려면 600만원짜리 이것만 사도 가능하다. 앞으로 더 연구하시죠. 당장 이걸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거 3,800만원씩 소요되는 걸 당장 하기는 군 재정상 또 부담이 되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충분히 알겠습니다. 해당과에서도 고심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견적을 받아 보고 우리가 먼저 예상했던 금액이 아니니까 도저히 시행이 안된 건데, 지금 이 추경예산에서 더 확보하기도 어렵고 앞으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사업비는 우리가 깎은 게 없고...

아니, 그건 익히 다 알고 있는데요. 뭐 전에 청사 설계하신 분한테 뭐라고 할 수도 없겠지만 만약에 이렇다면 계속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모자란다면 적립을 해서라도 좀 4층까지 원활한 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죠.

예, 이건 해당과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반영을...

그러니까 1층에서 2층까지가 3,800이면 4,000만원 잡고 4층까지면 1억6,000...

전체가.

전체 엘리베이터가요?

여기 1366상담전화, 이게 뭡니까?

상담전화예요. 전화번호입니다.

그럼 누가 전화로 이걸 답변을 해줍니까? 누가 있을 거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에 전화를 놓고 상담요원이 별도로 근무하는 게 아니라 그 전화를 사회복지과 직원이 받아서 담당 여직원하고 상담을 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분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예산담당이 나눠드리는 환경산림과 예산편성 현황을 별지로 작성을 했습니다. 사업명, 사업량, 당초, 1회 추경, 1회 추경에서는 국비, 도비, 군비, 계, 그리고 증감 이렇게 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산림과 예산은 자체사업, 국비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 이렇게 검은 표시를 한 부분이 경계인데 이렇게 당초예산에서 증감된 내용이 맨 오른쪽에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내시된 부분하고 맨 위에 보이는 자체사업 9건에 대한 것은 환경미화원 국민연금부담금 이건 1,978만 8,000원 부족분을 편성하는 것이고, 자연발효식화장실 관리에 109만 1,000원 추가하고 환경미화원은 산업체보장 보험금도 808만 6,000원 추가계상입니다. 그리고 안터쓰레기매립장 토지임대료 추가로 100만원이 필요하고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비 1억을 추가로 계상했고, 이것도 추가로 더 필요합니다만 우선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오지리 매립장 침출수 피해농가 감정수수료 토지매입비 이건 1억 2,179만원은 삭감을 했습니다. 여기는 경지정리지구로 들어갔기 때문에 지주들도 이거 매입하지 않아도 되고 실제로 경지정리 하면서 침출수를 농경지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시설을 갖추는 것으로 설계에 반영을 해서 매입부담이 해소가 된 겁니다. 산지사방에 3,589만 8,000원, 사방지추비에 318만 9,000원, 나머지는 모두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된 부분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방법은 먼저 자체사업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국도비보조사업 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장진혁 위원입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이 당초에 7억 6,200이였는데 지금 1억이 추경에서 더 계상이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게 시행한게 금년 1월 1일부터인데 불과 몇 달 안되었는데 1회 추경에서 1억이 추가로 계상된다고 그러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당초 우리가 넘겨줄 때 우리가 민간에 위탁할 때 우리 위원님들도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청소차 두대하고 거기에 따른 기사, 이 사람들은 우리가 넘겨주지 않고 군자체에서 확보하고 있다가 쓰레기 규격봉투에 넣지 않고 버린다던지 또 이런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쓰레기 발생시에 우리가 대처하겠다고 우리가 남겨 둘려고 했었는데, 그게 기왕 넘겨주는 거 비효율적이다, 다 넘겨주자 해서 두대하고 두명을 더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가로 넘겨주는 것에 대한 부족대행료 7,128만2,000원하고 당초에 미계상 되었던 1억 998만1,000원하고 해서 1억 7,226만 3,000원을 계상해야 되는데 저희가 재정사정이 어려워서 다음에 7,200만원을 계상하고 우선 1억만 계상해줬습니다. 그래서 7,200만원을 아직도 더 계상해서 넘겨줘야 됩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을 더 세워야 될 부분이 당초에 인건비하고 차량유지 관리비는 다 계상이 되었는데 고용주가 부담해야 될 국민연금하고 의료보험료, 퇴직금 부담금, 산재보험료 이게 당초에 빠졌습니다. 청소대행료 7억6,200만원에 이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바로 군수가 부담할 이 금액에 대해서 추가로 부담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당초에는 이걸 왜 계상을 못했어요?

당초에는 이걸 계상을 못했어요.

이건 아직 날짜 더 있으니까 며칠 두고보지 뭐.

이건 청소요원들이 미화원들이 현장에서 뛰고 있기 때문에 재해나 연금이나 의료보험을 납부를 안하면 안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게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대행료에서 미리 이걸 챙겨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1월부터 4월까지는 대행료에서 지급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예산 요구한 겁니다.

알았어, 알았어.

청소대행료 참고자료에 보면 운전원 인건비 2명이 6,050만 9,000원인데 그렇다면 운전원 한사람 앞에 연봉 3,000만원 이상 해놓은 겁니까?

거기 맨 우측에 보면 2명 인건비 순수한 것은 4,444만원이고 당초 부족분이 1,600만원 해서 6,050만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청소위탁 3년 계약했잖습니까, 3년 계약이 끝나면 완전히 용역업체가 자립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저희 계획은 3년까지는 저희가 연간 들어가는 대행료를 주고 3년 이후부터는 계량을 해서 직접 너희들이 수집해가지고 오면 우리가 거기서 계량을 해서 그 무게를 달아서 계산해 주겠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갈려면 별도로 용역을 줘야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용역비 계량해서 어떻게 산출해서 줄 것인지, 수집운반 비용을. 그렇게 현재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제 얘기는 근본적인 취지는 그걸 묻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국민연금이라든가 의료보험 이런게 3년이 지나면 고용 내내 계속 대행으로 할 거냐, 아니면 민간위탁으로 완전히 넘길 것이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대행으로 3년 계약이 끝난 다음에 계속 대행으로 간다고 그러면...

현재 계획은 계량으로 가기 때문에 3년이 끝나면 유지는 안된다, 대행료는 더 주지 않는다 그런게 기본계획입니다.

대행료는 안주고.

대행료는 안준다, 왜 그런가 하면 3년 이후부터는 지금 현재는 우리가 대행료를 주지만 3년 후부터는 쓰레기를 수집해오면 그걸 달아서 돈을 준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봉급을 줘라 그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3년 이후부터는 대행료 지급이 안된다 하는 것이 지금 기본계획입니다. 그건 그때가서 별도로 용역을 해서 연구해 볼 문제이지만 현재는 그렇습니다.

3년까지는 여기 환경미화원이 기사든 미화원이든 군수산하에 고용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3년까지는.

고용은 아니고 일단 공무원신분은 퇴직을 했으니까 떠났지만 대행료는 3년까지는 줘야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퇴직을 해서 공무원이 신분이 떠났으면 국민연금이라든가 의료보험이라든가 이런게 대행업자가...

우리가 대행업자한테 대행료를 줄때에 미화원 인건비는 90%만 주고 운전원 인건비는 100%주고 차량유지비만 딱 그것만 준 것이죠. 그것만 줬고 이윤은 별도로 안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공무원신분은 떠났다 할지라도 사용주가 부담해야될 국민연금, 의료보험, 퇴직급여금, 산재보험은 고용주 입장에서 그건 저희들이 대행료로 줘야 된다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지금 고용하는 휘문환경 대표가 대행료 받아서 지금 남을 이윤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이거 대행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조건을 군에서 했을때 당초에 우리가 7억6,200만원 가지고 이 금액내에서 나중에 운전원이나 환경미화원중에서 퇴직을 다 하면서 자체적으로 정비를 그 사람들을 활용을 하던지 정비를 하던지 해서 이 금액 가지고 유지를 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는데 당초에 그 7억6,200만원에 대한 용역비를 계상할때에 지금 여기 부족한 예산을 다 계산해서 포함시켜서 그 대행료를 산정했어야 맞는데 바로 이 부분을 7억6,200만원 계상할때 빠뜨린 거다 그런 얘깁니다. 빼고 줬기 때문에 당연히 줘야 될 부분이 빠진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피해는 청소원들이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걸 안주게 되면 청소원들이 이 부분만큼 또 봉급을 적게 타야 된다 그런 얘긴데 그건 또 말이 안되고, 저희가 일단 공무원 신분은 떠났지만 고용주입장에서 산재나 의료나 국민연금이나 이걸 부담해야 될 부분은 군수가 부담해준다 그런 얘깁니다.

쉽게 얘기해서 올해부터 8억6,200이 계속 3년간 나가야 된다는 거 아니예요?

더 나가야 된다는 결론이지.

아니, 7억6,200에서 8억6,000...

7억6,200에서 저희 판단이 1억7,200만원이 더 소요되는데 이번 추경예산은 1억만 계상한 겁니다. 7,200만원이 더 추가계상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7,000만원이 또 들어가면 9억이 넘어가네요?

그러면 지금 여기 대행료를 9억3,500만원을 했는데 또 빠진게 있다고 또 1억 요구한다고 하면 우리군에서 또 지원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군수가 부담해야 될 부분을 사실 그때 바짝 챙겼어야 되는데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추경요구하는 것이고, 이외에는 추가로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산지사방 3,500만원은 어디에 할 겁니까?

예산서에 보시죠. 추경예산서 50페이지에 되어 있는데요.

아니요, 114페이지.

예, 그건 도에서 집행하기로 되어 있어요. 종전에는 시군에서 산지 사방을 집행했는데 전부다 도에서 일괄적으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도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시행은 그대로 하죠? 그만큼.

그렇죠,우리 물량은 하는데 시행만 도에서 한다, 예산집행을.

우리군에서는 뭐 어디다가 하는지...

물량은 우리군에서 하는데...

군내에서 하는데 우리군에서는 어디다 하는지 그런 것도 잘 모르겠네요?

아, 그건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안갖고 왔는데 산지사방 계획은 저희들이 그 계획을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집행만 도에서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산림쪽으로 보면 국도비가 좀 책정이 되어 있고 감액부분도 많은데요,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같이 하면서 보면 온 산에 나무가 진짜 베어서 그냥 쌓아 놓고 버려지는 상태란 말입니다. 화목하는 사람들은 일부 가져오고 가져가는 사람도 있기는 있지만 대체로 보면 잡나무들은 안가져 가고, 농수산부 보면 톱밥파쇄기나 제조기 같은 것을 국고 50%, 군비 50%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가져가 쓰라고 하는데 그걸 좀 해서 일단 파쇄목을 칩을 만들어 놓으면 어느 농가던지 다 가져갈 거에요. 축산농가가 가져가든 하우스 농가가 가져가든, 그런 생산적인 사업에 이게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산지 숲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산에서 나오는 부산물은 작업을 하게 되면 산지 밑자락까지 끌고 내려와서 산주가 쓴다고 했을때는 산주가 쓰게끔 하고 제3자가 쓰겠다고 원하면 차를 갖고 와서 실어 가도록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쓰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에 맨 마지막 미래의 숲 조성, 직탕에 1㏊를 하시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다시 한번... 어떤 1㏊인지...

직탕 미래의 숲 어떤 식으로 식수하는지.

직탕 미래의 숲이 직탕이 아니고 고석정입니다. 거기 직탕이라고 표현된 것이 직탕이 아니고 고석정인데 고석정 정자 내려가시게 되면 계단 내려가면서 좌우변으로 전나무, 철쭉을 저희가 한 1㏊ 조성을 해놨습니다. 아주 벌겋게. 거기 내려 가시다 보면 좌우변으로 상당히 삭막하고 그래서 볼품이 없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이번에 보완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석정이라니까 그런데 여기 직탕이라고 해서...

직탕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고석정으로 정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더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환경산림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