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 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채민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9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대민행정 추진실태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게 함과 동시에 궁금증과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편을 모색하고 군정목표의 달성과 군민이 희망하는 시책이 적극 반영토록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군정질문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대상 관계 공무원으로서는 남해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님을 비롯하여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질문요지의 업무를 관장 하는 실과소장으로 하며 출석일시는 조금전 의결된 의사일정에 따라 26일 10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사항으로는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적법 요건을 갖추어 제출되는 질문요지서에 의하여 실시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따라서 질문요지는 늦어도 24시간 전에제출되어여 함을 아시고 질문 의사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집행부에서는 24시간 전까지 송부되는 질문요지서에 의하여 소관 실과소별 사전에 성실한 답변 준비에 최선을 다하여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의회에서는 이번 군정질문의 목표가 충실하게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채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지난번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남종 의원입니다. 남해군가족휴양촌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지난 3월 8일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중 불합리하거나 모순되는 사항에 대해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 또는 삭제하고 누락된 사항을 추가하는 등 대폭적인 수정을 통하여 합리적인 조례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본 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제1조, 제3조, 제4조까지는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제2조 위치는 석교리 210번지에 둔다고 로 한정하였지만 실제로 가족휴양촌은 다수의 필지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석교리 210번지 일대에 둔다고 하였습니다. 원안 제5조를 전면 삭제 수정하고 제7조의 일부내용을 반영하여 수정안 제5조로 하였습니다. 관리운영은 군수의 판단에 의하도록 하고 관리운영에 필요한 공무원 역시 문화관광과장, 관광기획담당에 제한하지 않고 누구라도 공무원으로 적임자라면 군수가 필요 범위내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운영의 폭을 확대하였습니다. 원안 제7조를 삭제하는 동시에 제3항을 수정안 제5조에 합하여 취지를 살렸습니다. 원안 제8조의 위탁관리 조항은 지방재정법 제61조 동 시행령 제70조에 상충되어 그 절차와 방법을 지방재정법 제61조의 계약의 방법 조문과 동 시행령 제70조의 규정 즉,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조문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원안 제9조의 사용허가권자는 가족 휴양촌 담당 공무원이나 가족휴양촌 담당 공무원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아닌 군수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처리하도록 허가권자를 취지에 맞도록 분명히 하였습니다. 원안 제12조의 일부를 수정하고 해약통보는 사용전일이 아닌 사용전일 정오로 함으로써 사용료 반환에서 생기는 공백을 메꿀수 있는 시간을 12시간 늘렸으며, 제3항에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하는 때를 신설하였습니다. 원안 제13조는 삭제되는 안 제15조의 제1호 내지 제3호를 반영하여 제12조로 하였으며 사용제한권자를 허가권자인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가족휴양촌 관리 공무원이 정신이상자, 약물투약자, 전염성 질병을 가진자의 병역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를 없애버렸습니다. 원안 제16조를 삭제하는 대신 제1호, 제2호, 제3호를 수정안 제12조에 통합하여 그 취지를 살렸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대폭적인 수정으로 인한 원안의 조항을 삭제 또는 신설에 맞추어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성질이 유사한 조항은 통폐합 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은 삭제하였으며 지방재정법과 동 시행령에 상충되는 조항은 지방재정법과 동 시행령에 의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당초안에 대하여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같이 여러차례 머리를 맞대고 충분한 연구검토를 하여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합리적인 가족휴양촌의 관리운영을 통하여 당초 설치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수정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남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남해군가족휴양촌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한남종 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남해군가족휴양촌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철입니다. 남해군공원묘원설치및관리조례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남해군의 장묘문화개선을 위해 설치한 군 공설묘지와 납골당이 준공됨에 따라 장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및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군 공설공원묘지 및 납골당시설을 이용하는 자의 편의도모와 시설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그러면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조 사용허가는 장묘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 사용자의 범위는 장묘시설의 사용은 군내에 주민등록법상 1년이상 주소를 가진자로 한한다로 하였고 단 납골당은 예외로 한다고 정하였습니다. 제6조 사용면적은 1기당 사용면적을 묘지에 한해서는 8.25㎡, 납골당은 1개 안치단을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제7조 사용료는 별표1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묘원의 사용료는 ㎡당 6만원으로 하고 관리비는 3년간 3만원으로 5년간일 때는 4만원으로 하였으며, 납골당 사용료는 1구당 사용수수료가 2만원 안치당은 매입하는 가격으로서 10만원으로 하고 납골당 관리비는 1구당 5년간 25,000원으로 하였습니다. 제2항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묘시설의 사용료를 일부 감면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은 생활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거택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 다음 군수가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로 하였습니다. 제8조 분묘의 사용기간은 제1항 묘지의 분묘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고 연고자가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공익을 현저히 해한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수는 15년씩 3회에 한하여 매장기간을 연장해 주도록 하였으며,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공원묘원 공급에 한계에 달한 경우등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기간 및 연장횟수를 단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 사용의 소멸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권이 소멸된다고 하였습니다. 첫째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허가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묘지나 납골당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두번째 장묘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시설을 다시 사용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기간내에 신고를 한 경우,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으며 제10조 사용권의 양도 금지는 장묘시설의 사용권을 상속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 사용권의 취소는 군수는 다음의 각호의 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첫째, 법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분묘관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 수거 및 개장명령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유골을 수거하거나 개장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했고 2항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수거 또는 개장하지 아니하여 무연고 분묘로 간주된 경우에는 법규정에 따라 개장한 후 납골당에 안치하거나 합동 매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항 제2항의 개장시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 분묘설치 및 납골당 안치는 죄송합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조례원안을 참고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1항 무연고자 및 보호시설 수용자의 사망시에는 매장을 하지 않으며 군수가 화장하여 납골당에 안치하도록 했고, 제2항 공원묘원 내에서의 모든 시설의 설치는 군수가 정하는 장소와 위치 규격에 따르도록 하고 제3항 화장한 유골의 납골당 안치시에도 또한 같도록 하였습니다. 제4항 분묘의 형태와 구조 및 석물의 규격은 규칙으로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4조 사용자의 신고의무는 장묘시설의 사용자는 다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첫째,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상속으로 인하여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 제15조 분묘의 형태변경은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분묘의 형태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제16조 관리책임 및 변상은 제1항 공원묘원내 분묘 납골당의 관리책임은 군수가 지고 사용자가 장묘시설내의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실비변상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7조 납골당 유골안치기간 및 처리는 제1항 납골당의 안치기간은 15년으로 하되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2항 군수는 1항의 규정에 의해 유골안치 기간이 경과한 뒤에 유골 반환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공고한 후 공원묘원내에 합동 매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8조 관리운영 및 위탁관리는 제1항 장묘시설의 관리운영은 관리소장과 운영책임자를 두며 관리소장은 사회복지과장이, 운영책임자는 사회복지담당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제2항 장묘시설관리운영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단체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는 99년 3월 9일부터 3월 29일까지 하였으며, 군민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조례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의원 질의신청) 강대홍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수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신생아가 출생신고 후 1년이전에 사망했을 때 공원묘지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 문제와 두 번째, 결혼하지 않은 사람도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침을 세우기는 사실은 결혼한 사람을 대상으로 했고 신생아는 공설공원묘지에 허용하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 관계는 매장관계 조례안도 제정하고 했습니다만 상당히 복잡하고 하나 하나 이야기를 들어주면 다른 것이 다 딸려들어가고 뼈대만 만들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사업을 할 때 나오는 묘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뼈대만 정해놓고 규칙을 정했는데 부부가 안치하는 사항, 간담회때 이야기한 사항을 규칙에 따로 정하고 신생아 문제, 결혼안한 사항등은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업무편람을 별도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안나오는 것, 규칙에 규정하지 못한 사항은 의원님들과 상의를 하고 만든 후에 한부씩 배부해 드리고 좋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