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오늘 개최되는 산업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다음은 김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홍성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성열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주민생활 편익에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으로서 주차장법 관련규정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저촉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불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청취불능)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청취불능) 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 제176호를 폐지함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제시준농림지역안식품접객업소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홍성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제시준농림지역안식품접객업소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서는 준농림지역안에서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 설치에 관한 행위제한 규정이 없는 관계로 동 업소들이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제한하고자 소중한 농토를 무제한 잠식할뿐 아니라 농어촌지역의 정서를 해칠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고자 ’96년 10월 4일 김제시조례 제176호로 제정 시행한바 있습니다. 그러던중 ’97년 9월 11일 상위법인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되면서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에 준농림지역안에서 행위제한규정으로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 설치에관한 규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바가 없고, 부당한 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단지 동법 시행령 제14조 1항 제4호에 의해서 시군이 조례를 제정하면은 행위를 풀 수 있는 규정이 있음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률 위원님!

전문위원님! 풀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대목을 다시한번 해주세요.

14조 1항 제4호에 다음 각목1에 해당하는...

몇폐이지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14조 제1항 4호입니다.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다만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시설로써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그랬는데 이것은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말은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할적에는 조례를 정해서 할 수가 있다 이말 아니에요?

예.

전문위원께서 김제 지역에서 필요하다는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디예요.

어떤 특정지역은 말씀드릴수가 없지요. 그런데 법령에 예를들어 도로로부터, 경계로부터....

300m...

예. 하천법에 의해서 하천보호지역으로 (청취불능) 그러한 곳을 제외하고 또 도로로부터 50m이내, 50m이상 그런곳을 제외하고....

시군도에....

박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설명이 되셨습니까?

예.

이것을 폐지하고서 다시 조례를...

만들어야지요. (청취불능)

보충자료요.

예.

대책이라고 해 가지고.

예.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책은...

일정이랄지 지금 현재 도시과에서 그런 입장을 개괄적으로 표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1차로 개정안을 만들어가지고 도에다가 승인신청을 했더니 도에서는 예시안이 내려온대로 그것에 준해서 하라고 해가지고 다시 지금 고쳐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어요. 다만, 여기에서 큰 문제점은 없고 도로변에 먼저번에 고속국도 경계선과 철도법에 의한 철도경계선도 50m 거리를 제한했었고 또 지방도, 시도, 군도는 양측 20m로 했는데 이 거리에 다 들어간다면 영업할수 있는 것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규정에 따를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도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 전라북도내에서 이것을 개정한데가 다섯군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아직도 검토중에 있고 이것이 지금 우리 실정에 안맞는 그런것도 있고 해가지고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 조례를 개정하고 그다음에 다시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 이런 절차가 있으니까 그때 또 설명을 구체적으로 시안을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요, 조례가 없어가지고 허가내는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예. 1～2집씩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저희들도 할려고 하는 내용으로써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제일 먼저 할려고 했었어요. 그랬는데 도에서 시안에 맞춰가지고 하라고 해가지고 시안에 또 맞추다보니까 큰 효과는 못거두겠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정도나 올라올 것 같아요 조례안이....

예?

어느때 정도나 의회에 들어올 것 같냐고요?

지금 7～8월경까지는 해야되지 않나, 기간이 있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조례를 20m해야 되는가요.

20m를 먼저 조례에서 20m를 했는데 먼저 20m를 제한했던 것을 다시 당겨서 한다면은 먼저 혜택을 못받은 사람하고는 형평이 안맞기 때문에 그것에 준해서 왔더라구요. 그런 것을 지켜야....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준농림지역안식품접객업소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시준농림지역안식품접객업소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7 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찬성 7표로 김제시준농림지역안식품접객업소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폐지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김제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하는 구역외의 농지에 대해서 민간인으로부터 관리하는 조례를 관리하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했습니다마는 상위법인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농지개량조합법이 제정이 되면서 본 조례를 도조례로 제정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97년 6월 26일날 도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게 된 것입니다. 상위법 검토한 결과 위배되거나 부당한 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규 위원님!

법이 폐지됨으로써 주민에게 영향이 있습니까?

정영환 위원님!

(청취불능) 그러면 그동안에 여기를 보니까 사용료 같은 것도 징수한걸로 되어 있고만요. 조례안에...

그것은 시설관리고...

수리시설관리라니까 이것은...

(청취불능)

(청취불능)

농지개량사업분담금이나 그동안에 징수를 했습니까?

(청취불능)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소규모농지개발사업분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에 들어 가겠습니다. 김제시소규모농지개발사업분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7 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 7표로 김제시소규모농지개발사업분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김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강돈상입니다. 김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안에 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 권리의무 승계를 배수설비로만 한정하므로써 현행은 배수설비외에 사용료등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하여 사용료등을 제외하고 배수설비만을 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뒤에 사용조례가 첨부되어 있고요, 제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신구대조표가 나가 있는데 신구대조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과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제27조 (권리의무 승계)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권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발생하는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다만, 제3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발생되는 의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 조문을 개정안에는 제27조 (권리의무 승계) 배수설비는 그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신구가 틀리는 것은 단, 사용료나 하수처리비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전에 사용한자가 내야지 그 건물을 샀다고 해서 후자가 낼수 없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나마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홍성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립니다. 현행 조례에는 취득자가, 자산 취득자가 배수설비뿐만 아니라 사용료까지 종전에 사용한 하수도사용료까지 이렇게 취득자가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원인자 부담 원칙에서 이렇게 납부를 해야합니다만 불합리한점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개정하는 것으로써 당연히 개정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물론 그런 경우에는 결손이 되겠지마는 그렇다고 해서 현행대로 후임자가 낸다면은 이것은 사용자 부담원칙에서 위배되지요.

(청취불능)

예. 전에 사용한 것을 후임자가 낸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기 때문에 위민을 위해서 지금 고치는 것이지요.

결과적으로 시의 예산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받을수 없을 정도로 파산이 되었다든가할때에는 받을수가 없겠지요.

그동안은 어떻게 했어요?

그동안에는 현재 이사온 사람한테 받고 그랬는데요, 그것이 부작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잘 내지도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비만 되고 또 이것이 규제완화로 해가지고 이번에 시민을, 주민을 위해서 사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했고 상수도 요금도 마찬가진데 그 조례는 작년도에 수정을 했습니다. 승계가 안되는 걸로... 저희들이 지금 받기는 더 어렵습니다. 그것이... 받기는 어려워도 그래도 사용자 부담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개정을 해주어야 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개정을 안하면 받기는 쉽지요. 새로 이사오는 사람한테 안내면 단수를 하겠다든가 그런 것이 되지마는 그것은 옛날 법이고 지금은 시민을 위한 쪽으로 많이 변경되기 때문에 그것을 개정해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7 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 7표로 김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1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 사회지도과장 장현수입니다. 김제시자영농과생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행정규제의 조례규칙등 불필요한 행정규제 사무의 폐지 등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농업계고등학교의 자영농과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농촌자립 영농후계자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다음 장학생은 졸업후 농촌에 정착하여 자립영농분야에서 5년이상 종사하여야 한다는 규제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제시자영농과장학생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문에 교육법시행령 제112조의15 제1항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제1항 제2호로 바꾸고요, 제6조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신구조문 대비표를 말씀드리면은 제1조에 이 교육법시행령 제112의15 제1항을 개정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2호로 바꾸고요, 제6조 장학생은 졸업후 농촌에 정착하여 자립영농분야에서5년이상 종사하여야 한다는 그 내용은 불필요한 규제조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개정안을 냈습니다. 이상 설명말씀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제시자영농과생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홍성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고보조로 우리 자영고, 지금은 개정이 되어가지고 자영고입니다. 자영고의 학생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보조금을 가지고 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그간 운영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이 끊긴지 한 10여년 되어가는 단계입니다. 단지,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교육법인 초중고등교육법으로 명칭이 바뀌고 조항이 바뀌어서 이렇게 개정하고요, 두 번째 행정규제조례규칙 관계에 있어서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삭제하는 조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검토한 결과 지금 김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학금 기금의 통폐합에서 운영해야할 조례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폐지되는 것이 좋지 않냐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현 위원님!

초등학교 장학금을 5년간 종사자로서 얼마 지급한다고요? 돈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까지 1인당 20만원씩 지급을 해왔었습니다.

지급이 언제부터 시행해가지고 지금 지급액이 얼마나 됩니까?

이것은 당초에 80년도 초에 농고를 육성할 목적으로 정부에서 추진했던 사업인데요, 그동안 한 5년동안 지급이 되다가 85년도 이후부터 국고보조가 끊겨가지고 지금 사문화되어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85년...

이후로는 지급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런 조례안을 폐지를 않고 개정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번에 내용자체, 법조문이 아직 폐지는 안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법조문이 아까 근거조문이 조금 바뀌고 또 행정규제 조항을 이번에 많이 풀으라는 그런 내용에 의해서 아직 이것이 폐지가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고쳐놓고 폐지사유가 발생되면 폐지하는 것으로 우선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김제시에서 운영하는 장학금지급조례가 있거든요. 그 내용하고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통합하는 안도 제기가 되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이 내용은 폐기가 되더라도 별것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 김제시에서 몇 명이나 혜택을 보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 혜택을 본사람은 옛날 85년도까지 주었으니까 그때 1년에 아마 5명씩인가 주었을 겁니다. 그이후로는...

10여년동안 법이 폐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을 안했다면은 그것 위법아니예요?

저희 재원이 국고재원이었거든요. 국고에서 지급이 끊기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장학금 기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이 대신에 저희들은 4-H기금에서 4-H장학금을 학교 4-H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개 학교에 1명씩 해서 7개 학교에 7명을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다른...

별개입니다.

다른 법이니까 별개의 것이니까 이 법이란걸 만들어놓고 그 법대로 집행을 안하면은 그것이 부득이 그것을 사문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그것을 폐지를 해야지, 아까 오인근 위원님 말씀대로 폐지도 않고 집행도 않고 있다가 이제는 4～5년이 지난 현시점에 와서 이것을 개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 법의 원래 정신에 아주 지극히 위배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런 법적인 조례개정이 아주, 법개정이 계속해서 내려오더만요. 일괄해가지고 한달에 몇건씩 온다는데 김제시는 그런 것이 없어요? 해당되는 것들이 많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문제가 되어있던 것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예. 지금 당장 이것이...

제 생각으로는 의례적으로 사문화된 조례안을 개정한다는 것 자체도 우스운꼴이예요. 그래서 다음에 폐지안 올라온 것으로 하고.

그러면 폐지안이 올라와서 우리가 폐지를 하게 되었다고 할 경우는 다시 이 법에 대해서 다시금...

필요할 경우에는...

만들어야 해요.

그렇지 않아도 폐지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요, 어차피 상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통과시켜 주고...

아니, 어차피...

이번에 부결을 시키면 저희가 법규정에 의해서 본회의 기간 10일이상 하다보면은 금년에 넘어가 버립니다. 내년이 될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회의를 하고 바로 올릴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단서를 붙여서 폐지를 하면 되지 않겠어요.

폐지는 단서를 못붙이는 것으로 아는데요.

폐지하는데는 못붙이지요. 폐지를 해버리까... 그러니까 거기에 단서가 아니라 그런 우리끼리의 잠정적인 협의하에 폐지를 하자 이말이예요.

다음에 만들을폭 잡고...

만들을폭 잡고...

예를들어서 그렇게 굳이 보류를 시켜가지고 복잡을 줄 필요는 없어요. 편리하기는 한데 죽은사람 가지고 장난하는꼴이란 말이죠.

우리가 항상 느끼는 것이 그것 아니예요. 상위법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현실에 맞지않는 일도 가끔가서 하는데...

왜그러냐면은 집행부측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업무분석을 한다음에 확실하게 해야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측면으로 부인하는것도 의미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한가지는 산업개발위원회에 속해 있는 필요없는 상위법 이 폐지된 법이 많이 있어요. 일괄해가지고 각 과에다가 해가지고 한꺼번에 우리가 날짜잡아서 처리를 다 해주어야... 폐지를 해주어야 해요. 필요없는 것을 만들어놓고 시민들한테 불편이 많이가요 그런 건이 100여건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100여건이 넘어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각 과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해야돼요.

아니, 심사 했으니까 표결해요.

거기에 대해서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지요? 그러면은 그것을 표결에 붙여야겠고만요.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자영농과생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시자영농과생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6 명)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없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 6표, 기권 1표로 김제시자영농과생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제4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서 가결된 김제시준농림지역안식품접객업소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폐지조례안외 2건의 폐지조례안과 김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