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필 의원 발언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사항은 의사일정표와 같이 조례 제정안 한건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조용원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명예주민증수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외국인, 해외동포 또는 타 시 도 대구출신 인사를 제외한 출신으로서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인사를 발굴 명예주민증을 수여하므로 주민이라는 인정감을 부여하고 구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함은 물론 지역사회 각 분야에서 구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남구명예주민증수여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조, 주요골자로는 명예주민증을 수여하고자 할때는 그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며 명예주민증 수여시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도 있다. 명예주민증을 받은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항 및 제14조의 권리와 의무를 허가할 수 있다. 명예주민증을 받은자가 그 수여의 취지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는 공적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2페이지 조례안은 따로붙임입니다. 그다음 제정안이기 때문에 조례안 전문을 제가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발전에 특히 공적이 현저한 외국인, 해외교포와 타시 도 출신인사에 대하여 수여하는 대구광역시남구명예주민증 이하 명예주민증이라 한다,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예주민증 수여 대상, 외국인, 해외교포와 타시 도 출신으로서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고 명예주민증 수여일 현재 주민등록이 대구광역시로 되어 있지 아니한 자, 제3조 명예주민증 수여대상자 추천, 명예주민증 수여대상자 추천은 남구관내에 소지하고 있는 각급 기관단체장의 추천을 받거나 동장이 추천을 한다. 제4조 명예주민증 수여결정, 명예주민증을 수여하고자 할때는 그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2항 명예주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 제5조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며 구간부, 남구의원, 저명인사를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간사는 총무과장으로 한다. 4페이지입니다. 제6조 명예주민증 서식, 명예주민증을 수여하고자 할때는 외국인 및 해외교포에 대하여는 별지1호 서식에 의하며, 타시 도 출신 인사에 대하여는 별지2호 서식에 의한다. 제7조 공적조서의 보존, 공적에 관한 조서는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 권리와 의무,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주민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원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조1항 및 제14조의 권리와 의무부담을 허가할 수 있다. 제9조 명예주민증 수여자 관리, 명예주민증 수여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제고를 위하여 구단위 각종 행사 초청 및 주기적인 구정 홍보물을 제공한다. 제10조 명예주민증 취소,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주민증을 받은 자가 그 수여의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구의회 의장과 협의를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석현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현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명예주민증수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본 조례는 대구광역시 시민이 아닌 자로서 남구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외국인, 해외교포, 타도시 인사에게 남구명예주민증을 수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확인된 바로는 광역 자치단체에서는 명예시민증, 명예도민증 등으로 수여되고 있으며 기초 자치단체에서는 처음 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경우 지역발전에 공로가 있는 외국인 등의 공로자에게 수여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구청 단위에서 업무를 소홀히 할 경우 대구시 명예시민증과 2중 수여가 될 우려가 있고 특히 외국인에게는 공적관계도 출국시에 수여되는 경우가 많아 2중 수여시 주민증 회수가 어렵게 되어 공신력의 실추 우려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구체적 심의가 요구되는 사항이라 생각되며 본 조례 제정은 규정상 위배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현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안설명과 검토사항으로 어느 정도 이해를 했으리라 믿습니다마는 본 조례 제정안의 심사에 필요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총무과장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에서 선배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명예주민증을 해야 되겠다는 계기나 동기부여가 있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우리 남구에서는 대구에서도 유일하게 미군부대가 주둔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남구의 기반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를 하므로 인해서 해외교포나 또는 타시도 출신 외국인으로부터 남구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이러한 제정을 한 내용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명예주민증이 전국에서 처음이죠?

기초자치단체는 처음입니다. 남구가 앞서가는 행정을 해볼려고 시도를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께서 구청의 업무를 소홀히 할 경우에 대구시명예시민증과 구명예주민증이 중복될 경우가 있을 걸로 나와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구청의 업무를 소홀히 한다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대구시에 공적이 있어서 대구시명예시민증을 받고 또 구청에 주민증을 받았을 때 2중으로 받을 수도 있지 않나 이말입니다.

예. 첨부서류에도 참고서류에도 있습니다마는 대구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내용도 거기 있습니다마는 이 조례는 대구시정에 특히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및 해외동포고 우리는 여기 남구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인사를 대상으로 하는데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 시민증 수여조례가 1964년 4월 7일날 제정이 됐습니다. 64년도에. 그래서 그동안에 개정을 7차례나 개정을 했는데 현재 64년도 4월 7일날 대구명예시민증 수여조례가 제정이 된 이후에 대구시에는 명예시민증 수여했는 실적이 한건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남구에서 그러면 이 명예주민증수여조례안을 제정해 놓고 관련대상자가 있느냐 없느냐 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현재 대답을 할 수 없는 상태고 이 조례안을 왜 상정을 했느냐 하면 전국적으로 기초자치단체 200 몇십개 되는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대구광역시 남구가 그래도 뭔가 좀 지역발전에 현저한 뭔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나아가서 남구발전에 현저한 대상자가 있다면 우리가 줄 수도 있고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런 제정요구를 한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5조에 보면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죠?

예.

남구포상조례에 보면 공적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중복이 안되겠습니까?

포상,

포상조례에 보면 공적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적심사위원회하고 객관성으로 봤을 때에 똑같은 공적심사위원회가 되지 않겠느냐 이말입니다. 그러면 이 주민증 수여조례의 공적심사는 앞에 뭔가 다른 명칭으로 붙여줘야만이 이게 구분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말입니다.

예. 공무원 하는 것은 시장이나 그다음에 행자부장관이나 대통령이나 구청장이나 공무원이나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포상조례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순수한 우리 공무원 그러니까 구 간부를 구성으로 해서 현재 그렇게 제가 알고 있고,

과장님 거기 공무원도 있고 구민도 있고 또 외국인을 포함해서 공적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포상규정에 보면요 거기도 외국인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공적심사위원회를 만들면,

제가 지금 보고드리는 것은 우리 공무원 포상조례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적심사위원회의 명칭은 지금 우리가 구민상 심사할 때도 심사위원이 있습니다. 그 조례 성격에 따라서 그 조례마다 우리가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것은 한시적입니다. 영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방금 말씀하셨는 포상조례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 영구적으로 운영하는 조례고 그래서 지금 공적심사위원회의 명칭을 남구명예주민증공적심사위원회로 하는 것이 안맞느냐 이런 취지로 받아들이는데,

예. 맞습니다. 그것을 제가 원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남구포상조례에 보니까 거기도 공적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이나 운영에 대한 조례가 없어요. 규정도 없고 규칙도 없습니다.

어디요?

그러면 남구포상조례에 대한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조례가 어디 있습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해서 제5조 있죠? 여기는 구성에 위원장 한사람, 부위원장 한사람, 간사가 있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는 위원장에는 부구청장, 간사에는 총무과장 또 위원으로 구 간부, 남구의원, 저명인사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죠?

지금 여기에는,

지금 여기에서는 돼있습니다. 그런데 남구포상조례에 보면 그게 없어요.

그거 한번 봐도 되겠습니까?

보세요. 보는건 좋은데 거기 없어요. 제가 어제부터 하루종일 찾아도 없어요. 앞으로 총무과장님이 이것을 확실히 검토하셔가지고 공적심사위원회포상조례입니다. 포상조례 공적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든지 규칙을 만들든지 규정을 만들든지 만들어 주세요. 그것을 건의하고 또 하나는 너무 질문을 많이 해서 미안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여기 안 맨 밑줄에 보시면 공적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안 제10조 이렇게 돼있죠?

10조. 예.

명예주민증을 받은 자가 그 수여의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구의회 의장과 합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조례에 보면 10조 명예주민증의 취소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주민증을 받은 자가 그 수여의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구의회 의장과 협의를 거쳐 이를 취소 할 수 있다.

앞에 문안하고 뒤에 문안하고 같아요?

어디 앞이요?

방금 내가 1페이지 맨 밑에줄하고 같냐고요? 주요골자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죠? 그런데 조문에는 구의회 의장과 협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어요. 어느게 맞는 거라요?

예. 상당히 죄송합니다. 주요골자에 작성할 때 잘못됐습니다. 조례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느게 맞다고요?

조례가 맞습니다. 10조가 맞습니다.

그렇게 보십니까? 심사하실 때는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고 취소할 때는 의회의 의장님하고 상의하고 이렇게 돼있습니까?

의장님하고 합의하고 난 후에 공적심사위원회에 회부를,

그렇게 명문화시키세요. 그렇게 명문화시키든지 하세요.

그것은 그렇게 넣으면 우리가 안그래도 의장님하고 합의하고 난 뒤에 공적심사위원회에로 회부하고 여러가지 행정을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부의장님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처음에 공적조서로 인해서 그 사람들 주민증 주잖아요? 확실히 이 사람들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서 결정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했는 사람들이 결국 마지막에도 심의를 받아야 안되느냐?

그렇게 하는게 맞지 않느냐 이말이라요?

먼저 이광희위원님부터 말씀하십시요.

취소조항에 말입니까?

예. 맞아요.

구의회 의장과 협의를 거쳐 공적심사위원회,

협의후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그렇지 그러면 말이 되지.

취소하는 것은 구청장하고 의장님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거기서,

그런데 말씀은 좋아요. 좋은데,

사전에 공적심사위원회 하는게 아니고,

예. 공적심사위원회 회부하기 전에도 의장하고 구청장하고 협의해서 공적심사위원회,

제10조가 문구를 그렇게 넣으면 맞아 들어 가잖아요.

예.

구청장하고 구의회 의장 협의후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예.

골자하고 잘못됐죠?

예. 그런 문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박순종위원입니다. 오세찬부의장님 말씀과 대동소이한 얘기인데 그렇지 않아도 각종 위원회가 상당히 많은데 또 하나 더 불어나면 안그래도 축소시킬려고 하는데 이거 또 불어나면 아까 구민상 공적심사위원회나 이 공적심사위원회 2중적으로 해놓으면 또 경비 더 불어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조례마다 심사위원회 특이한 이러한 사항들은 조례마다 심사위원들을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구성해야만이 이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위원회가 너무 많다는 것은 상설로 계속 운영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 사항에 대해서만 운영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성질이 좀 틀린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13조1항과 14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해놨는데 13조1항은 보면 전부다 우리가 각종 공공시설물이나 이런 것은 사용하는 것은 좋은데 14조에 보면,

지방자치법 말입니까?

예. 14조는 보면 거기에 대한 비용을 낸다고 해놨는데 비용을 부담하라고 해놨는데 주민증 하나 줘놓고 비용을 어떠어떠한 비용을 부담하게 돼있습니까?

이것은 특이한 사항인데 8쪽에 권리와 의무에 보면 있습니다마는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주민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원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조1항 및 14조의 권리와 의무를 허가할 수도 있다. 안해도 되고 해도 되고 하는 것은,

14조 다시한번 읽어보세요.

예?

14조를 찾아서 다시 읽어보세요.

주민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을 분담하는 의무를 진다.

의무를 진다 해놨는데 14조 여기 그대로 의하면 의무를 져야 되는데 명예구민증 줘놓고 무조건 비용,

그래서 18조에 보면,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는 그런 그게 없잖아요?

원하는 바에 따라서,

원하는 바에 따라 이 구문을,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할 수도 있다. 안 원하면 안한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이광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시에는 조례를 만들어 놨습니까?

어디요? 시에요?

예.

예.

그럼 시에도 만들어놔도 시민증을 하나도 낸 건이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 남구는 희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은 희망을 하기 때문에 만든다는 그런 뜻에서 만드는 것은 아니고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현재 파악 자체도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보고드렸지마는 전국 230몇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우리가 앞서가는 행정을 해볼까 싶어서 이렇게 제정을 해서 의회에 상정을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이게 주민증을 내는데 공적조서라는 것은 말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공적이 없는 사람은 주민증 못내고 공적이 있는 사람은 주민증 내고.

그것은 무슨 공적이고 하니까,

용어를 바꿀 수 없어요?

무슨 공적이냐 하면 대구광역시남구발전에 특히 공적이 현저한, 남구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외국인, 해외동포.

공적이 있는 사람은 내고 공적이 없는 사람은 내고 싶어도 못내고,

예. 남구발전에 공적이 없으면 그것은 우리가 대상을 안잡아야 되죠.

외국에는 몇년 이상 가면 주민증 낼 자격이 있고 안그렇습니까?

그런 뜻의 주민증이 아니고요.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여기 보면 뒤에 마지막에 명예주민증 해서 내국인 했는데 여기 보면 귀하께서는 우리구에 거주(재입)하시는 동안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시는 업적을 길이 새기면서 우리고장과 영원한 인연을 함께 하기 위하여 주민의 뜻을 모아 이에 명예주민증을 드립니다 라고 했는데 김석현위원님이 검토보고에 보면 주민증 회수가 어렵게 되어 공신력 실추 우려성이 내재되어 있다 이랬는데 여기다 다만 어떻게 이 사람이 국내서 안살고 외국으로 간다면 이 증은 무효가 된다든지 그렇게 하나 넣어도 안됩니까?

국내 안살고 외국 가면 무효된다?

아니라 여기서 주민증을 내서 여기서 안살고 만약에 미국에 간다든지 아니면 타도에 와서 간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밑에 단서를 내면 실효가 없잖아요?

과장님 명예주민증을 주고 회수를 안하시는데 대해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광희위원님이 묻는게 그겁니다.

명예주민증을 주는 취지가 우리 구에서 살고계시면서 현저한 공로가 인정돼서 주는건데 떠나갈 당시에 하나의 명예주민증을 줄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간 다음에 후속조치가 없는 주는 것으로서 끝나는 문제가,

그래서 외국인, 해외동포를 명예주민증을 줬으니까 가지말고 여기 있어라 그렇게 못하는 것 아닙니까?

가지 말라고 하는게 아니고 여기 보면 아까 몇조에 회수해야 되는게 있잖아요?

대구시민증하고 중복성이 됐을 때,

그것하고는 별개의 효력을 가지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그건 전문위원이 잘못 아시고 하시는 거예요. 명예주민증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회수라고 하는데 이거 떠나는 사람한테 준걸 무슨 회수를 합니까?

그건 회수를 하면 안돼죠.

제가 검토한 내용은 뭐냐하면 구청 단위에서 업무를 소홀히 해서 시민증을 받은 사람이 구민증을 2중으로 받았을 때,

그것도 관계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조례안에 대한 질문을 마무리하시고 정회를 해서 수정이라든가 내부적인 것은 검토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이 조례건에 대해서 질의 응답을 하고 정회해서 하도록,

오세찬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제10조 명예주민증의 취소에 관한 조항을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제10조 이조례에 의하여 명예주민증을 받은 자가 그 수여의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을 때는 구의회 의장과 협의를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를 구의회 의장과 협의를 거친 후에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이를 취소할 수 있다로 수정,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주민증을 받은 자가 그 수여의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을 때는 구의회 의장과 협의를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라는 조문을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주민증을 받은 자가 그 수여의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을 때는 구의회 의장과 상의후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제10조 구의회 의장과 협의를 구의회 의장과 협의후 공적심사위원회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제10조는 구의회 의장과 협의를 구의회 의장과 협의후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로 수정하자는 오세찬부의장의 수정제의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대구광역시남구명예주민증수여조례안은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