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원 의원 발언

지역교통과장 전정학입니다. 상정된 대구광역시남구주차시설확충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상정 제안이유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해서 설치,운영해 오던 주차장특별회계가 지난 99년 1월 1일 폐지됨에 따라서 주차장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징수하는 주차요금등을 주차장 설치·관리 및 운영 용도에만 사용함으로써 주차시설 확충에 따른 주차난 완화와 주민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의 재원은 주차장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교부금, 관리수탁부담금 등과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기금의 적립기간은 금년도 1999년부터 적립함입니다. 다번에 기금은 공영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하며, 목적이외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따로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뒷면입니다. 관계법령은 주차장법 제22조와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제정을 했습니다. 참고사항은 따로 붙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각 조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차시설확충 목적을 위하여 주차시설확충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설치 대구광역시남구청장은 주차시설확충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남구주차시설확충기금을 설치한다. 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으로 처리한다. 제3조 기금의 재원입니다.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주차장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교부금, 관리수탁부담금 등으로 합니다.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제4조 적립기간 기금의 적립기간은 1999년부터 적립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5조 기금의 용도 1항에 기금은 공영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한다. 2항 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6조 기금의 운용관리 제1항입니다.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항 구청장은 기금을 구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다음 제7조 위원회의 설치 1항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남구주차시설확충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2항 위원회는 대구광역시남구구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제1항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 기금운용의 계획 1항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포함해야 됩니다. 3항입니다.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제10조 회계공무원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기금운용관은 도시국장이고 기금출납원은 교통관광담당주사가 됩니다. 제2항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기금의 결산 1항 구청장은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항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3항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관계규정의 준용입니다. 1항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재산관리의 예에 의한다. 2항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남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입니다. 1항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항 경과조치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 이후 발생한 주차장법 제22조에 규정에 의한 수익금은 이 조례에 의거 조성된 것으로 본다. 이상 제안사유와 각 조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검토보고할 안건명 대구광역시남구주차시설확충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99년 5월 15일 남구의회 의장님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주차장특별회계가 99년 1월 1일 폐지됨에 따라 주차장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구청장이 징수하는 주차요금등은 주차장설치·관리 운용 용도에만 사용하게 됨으로써 기금을 조성하여 주차시설 확충에 따른 주차난 완화와 주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하는데 있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 및 구성은 안 제3조에 보면 기금의 재원은 주차장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교부금, 관리수탁부담금 등과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을 말합니다. 안제 5조를 보면은 기금의 공영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등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하며,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 제9조 기금운용계획은 제1항에 보면 구청장은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제3항에 보면은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안 제11조에 보면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항 구청장은 출납폐쇄후 3월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안 제3항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구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의 구성은 제1조 목적에서 제13조 시행규칙까지 13개 조항과 부칙 2개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참고사항으로 99년도 교통행정 세입현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현황 99년 1월 1일부터 4월까지 상황입니다. 교통행정의 과목에 보면 과태료수입이 있고 주차장관리수입으로 두가지로 나눌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금에는 관계가 없지만 과태료수입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항은 기금수입은 아닙니다. 오늘 목적에 가장 주가 되는 것이 주차장관리수입입니다. 이것이 4월까지 4,697만2,000원이 들어 왔습니다. 이것이 세부적으로는 봉덕공영주차장 주차요금수입료하고 시공영주차장 주차관리대행료징수교부금하고 봉덕공영주차장관리수탁자부담금입니다. 그리고 구 공영노상주차장관리수탁자부담금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제정안은 제안이유와 같이 교통행정의 세입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되는데에 따른 문제점의 하나인 상위법령의 주차장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라 할 것이라 합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교통행정의 일반세입중 주차장관리수입은 주차장 설치·관리 및 운용 용도에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제정하여 교통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본 조례 제정안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본 조례안의 내용인 제4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립기간을 1999년부터 적립한다로 규정한 것은 적립기간을 명시한 것이 아니고, 적립시기를 명시하는 것으로써 본 조항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으며 본 조항은 내용상 1999년부터 연간 세입액을 감안하여 10년간의 기간을 결정한 내용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제4조에 보면은 적립기간이 처음 시작의 년은 있는데 월일이 없고 끝도 없네요 영원히 한다는 뜻입니까? 기간이 정해지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우선 질문하신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적립기간은 보통 우리가 기금을 설치운영하는 적립기간은 대부분이 10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 주차요금세입을 기준으로 할때 금년도에 예상수입액이 약 8,7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10년을 적립했을 경우에는 8억7,000만원으로 보고 10년 이후에 8억7,000만원을 가지고 무슨 노외주차장을 한다든지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칙에 규정했는 것과 같이 지난번 12월달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특별회계폐지안을 통과시키고 난 이후에 시행이 금년 99년 1월 1일부터 됐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주차요금의 수입금을 지금 소급해서 저희들이 기금으로 적립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부칙에다가 그것을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특별회계폐지 이후에 저희들한테 들어온 수입금은 일단 적립된 것으로 본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소급해서 적용이 된겁니다. 그래서 1999년으로 표시를 했고, 그 다음에 종기를 갖다가, 시기는 처음에 시작하는 지점은 있는데 종기가 없습니다. 종기가 없는 이유는 좀전에 말씀드린바 대로 10년을 적립해서 노외주차장 이런것을 하나 설치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니까 그 중간에라도 좀전에 기금을 사용할때는 구정조정위원회도 거쳐야 되고 또 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놓았는데, 꼭히 우리가 주차시설을 노상주차장이나 이런것을 갖다가 해야될 경우에, 중간에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그래서 종기를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종기를 딱 표시를 해놓아 버리면 적립기간을 표시를 해놓았을 경우에 사용하기가 조금 더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종기를 갖다가 표시를 안했는데 저희들이 종기를 표시 안한 사유는 그렇습니다. 꼭히 10년으로 규정을 했더라도 저희들이 구정조정위원회에서나 의회 의결을 득한 이후에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운용 방안을 갖다가 그래 모색을 해놓았으니까 좀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와 신춘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종기를 2008년까지로 그렇게 표시해서 수정해도 좋겠습니다.

종기가 없으면 예를 들자면 집행부의 편의대로 그 기간내에 필요로 하면 또 어떤 조례를 고쳐 주십시오, 폐지해 주십시오 틀림없이 이런 쪽이 되지 않는냐 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데 내가 생각 할때는 예를 들어서 목표가 뚜렷하게 무엇을 정해서 10년이면 10년 이래 정해서 목표를 어떤 그때가서는 어떤쪽에 쓰겠다 이런 목표가 뚜렷하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전과장께서 설명하시는데는 그런쪽이 안 담겨 있나 그런뜻입니다.

송영남위원입니다. 특별회계를 폐지하기전과 폐지하고 또 주차장설치를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게 되는 것 하고 그 차이점을 한번 얘기 해주세요 지금 봐서는 불법주차과태료는 기금으로 안들어가는 것 밖에 저는 알고 있는 것이 없는데 그외에 다른것이 있다면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정차과태료나 책임보험을 제때 가입을 안한 과태료나 그 다음 자동차관리법이라든지 이런것은 전부 시세입이고 책임보험하고 불법주차하고는 구수입인데 이 사항은 전부 일반회계로 그냥 바로 들어갑니다. 전에는 특별회계로 다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이용요금에 대한 것도 특별회계로 같이 들어갔었는데 일반회계로 들어 가버리면 주차장법 제22조에, 이 법은 상위법입니다. 법률로 되어 있기때문에 거기에 보면은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제규정으로 표시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금설치 운용조례를 만든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달라진것은 없고

상위법에 되어 있는 것을 지금 일반회계로 전환시킴으로서 우리구청에서는 그것을 위배해서 쓰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칙에 처음에 이 조례안을, 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안을 상정을 시킬때 저희들이 이 기금운용조례를 같이 상정을 할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11월말에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서 12월달 본회의때 저희들이 상정을 해야되고 그 때 의안이 너무 많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었고, 이를 어느 구청 한군데만 특별하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서구 한군데만 되어 있었습니다. 다른구 폐지된 구에도, 구가 여러구가 있었습니다만 서구만 기금설치운용조례가 되어 있었고 중구라든지 북구라든지 저희라든지 동구라든지 기금운용조례안을 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통일화 시켜서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저희들이 이것은 부칙에다가 표시된 것이 99년부터 하도록 그렇게 표시를 해서 제정을 하는 것입니다.

전에 특별회계에 있다가 일반회계로 전환됨으로 인해서 제22조에 따른 그 금액도 일반회계로 편입이 안되었습니까?

지금 일반회계로 편입되어 있습니다.

편입되었지요?

그렇습니다.

위배를 해가면서 일반회계로 넘겨도 됩니까?

그때부터 지금 들어온 금액이 4,697만2,000원이라고 한병훈전문위원이 좀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금액은 저희들이 소급해서 적용시키는 걸로 그래 규정을 했습니다.

소급해서 적용을 시키도록

아닙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저희들이 이 두개안을 같이 상정을 했었습니다. 했다가 그때 기획감사실이라든지 여러가지 업무여건으로 좀 미루어진 것이지 처음 계획은

예, 제정이 늦었습니다.

98년 12월 31일부로 주차장특별회계가 폐지됨으로 해서 그 특별회계안에 주차장법에 관한 기금조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법에 대해서 그때 사실

폐지할 때 말씀입니까?

예, 주차장법에 대한 기금의 조항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사실 모르고 무작정 주차장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하면 안되겠나 그런 잘못된 행정미스가 없었습니까?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것은 저희들이 알고는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고 특별회계를 폐지할 때는 폐지안에는 그것이 포함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좀전에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처음에 특별회계에서 20여억을 일반회계로 전환시킬때 그 때는 사실상 예산성립문제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이나 우리 청장님이나 사실상 예산성립문제가 대두되니까 이것은 폐지를 시켜서 일단 일반회계로 전환시켜야 되겠다하는 그런 안이 나왔어고요.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그 안을 결심을 받아서 그래 폐지를 시켰습니다.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주차장특별회계안에 주차시설에 관한, 이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특별회계가 폐지가 되지 않았으면은, 달서구나 수성구 같은데는 아직 이 기금설치운용조례를 별도로 설치운용하지 않고 그 특별회계로만 지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폐지조례안을 제출할때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12월 본회의때 저희들이 상정을 시키기 위한 시일이 좀 급했습니다. 사실상 방침결정이 늦게 되는 바람에 시일이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기금설치운용조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기획감사실하고 저희들 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이것은 추후로 부칙란에 99년부터 적립하는걸로 그렇게 하면 되니까 우선 급한대로 폐지조례안을 먼저 내자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올릴려고 했었는데 각 구청 조항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좀 늦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가지로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방금 위원장님의 말씀과 과장님의 답변에 그 당시에 폐지를 하면서 이것을 올려야 되겠다하는 계획이 있었다면은 우리 의회는 그러면 눈감고 아웅하는식이 아닙니까? 그때 폐지안을 할때에 저희들이 폐지를 안할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폐지안이 올라올 때에 벌써 99년 예산에 편성을 해놓고 폐지안을 올렸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폐지안을 안했을때는 예산이 어렵다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게 했는데 그런걸 사전에 미리 폐지안을 먼저 내어 가지고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옳은것이 아닙니까? 그것과 맞물러서 올려놓으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꼼짝을 못하고 울며 겨자먹기로 폐지안을 우리가 통과시킨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때도 오늘과 같이 이 특별회계는 폐지를 시키되 이 기금을 상정할 계획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은 오늘 같은날에도 좀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운데 집행부서에서는 미리 다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한테는 전부 반영이 없고 그때 그때 따먹기식으로 넘어 가버리니까 늘 의회는 뒷북치는 그런 것이 되고 맙니다. 여기도 보면은 여러가지가 있거든요. 주요골자에 다에 보면은 목적 이외에 사용을 할 수가 없다 이래 놓았습니다. 목적 1항에 보면은 주차장시설확충기금을 설치한 이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한다. 또 밑에 보면은 제5조에 보면은 기금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 놓았을때 또 어느날 필요하면 이것도 가는곳이 없이 또 맞물러서 지난번 같이 그래 또 올렸을때는 지금 이것을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구청에서 필요할때 아무데나 넣어서 써버리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그런식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안위원님께서 조금

그래서 우리 의회 벌써 3대에 들어 왔는데 지금까지 구청에서 하는일 대충 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부터 모든것을 계획성있게 해 오면은 우리 의회도 일한 보람이 있고 우리 지역주민들도 보기에 괜찮다 의회에서 제법 하는구나 이런 소리를 들을텐데 이것을 어느날 폐지해 버렸다가 또 어느날 만들어 버렸다가 자꾸 이래 하니까 지역 주민들이 볼 때는 의회는 무엇을 하느냐 집행부서 하자는 대로 따라 다니는 것이 의회냐 이런 오해의 소지도 안 많으냐 이래서 어디까지나 의회와서 하는 일은 구청에서 무엇인가 사전에 정말로 해서는 안 된다면 안 해야 되고 참 우리가 해서 꼭 구청의 행정에 필요하다면, 해야 되면은 사전에 검토를 해서 와야 된다는 것을 저는 그런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폐지안이 올라올 때 폐지안을 올려놓고 몇일후에는 99년 예산을 다루어야 되는데 그 예산에 거기다가 반영을 다 시켜놓고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2000년을 앞두고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안위원님 말씀에 일부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저희들이 주차장특별회계를 폐지시킬 무렵에 사실상 저희 교통과입장으로서는 폐지를 하면은 저희 교통과에서 상당히 애로가 많다 사업하는데 애로가 많다 그래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윗분들한테 결심을 받아서 내려온 사항이 일단 99년도 예산성립에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주차장특별회계폐지방침 결심을 받아서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구청 전체를, 우리 교통과로 봐서는 폐지를 안하는 것이 좋고 처음에 그런 말씀을 공식적인 석상에는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몇 몇분 한테는 특별회계가 있으면 우리는 좋다는 것을 갖다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방침을 받아 왔을때 저희들이 조례안도 그러면 폐지조례안도 기획감사실에서 내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조례를 폐지하고난 이후에 당장 대두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전산이 금융감독원으로 들어가는 OCR 그것이 유지·보수업체하고 협약이 안되어 있습니다. 계약이 안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전산이 한번 고장이 났을때는 저희들이 상당히 애로를 느끼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바꿔야 되는데 지금 전부 카메라부터 바꿔야 되는데 이것을 바꾸려고 하면 한 7,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것이 금년 12월말까지 입니다. 특별회계가 그대로 있었으면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용이한데 일반회계로 지난번에 저희들이 23억을 넘겨준 이후에도 이 예산을 따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추경을 한다해도 추경을 못할 실정에 있는 그런 형편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 심정은 실지로 특별회계폐지조례안을 내었을때 그런데 이것 적립하는 것을 1998년 12월 31일까지는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전부 전환을 시키고 1999년부터, 그 때까지는 특별회계가 존치를 했으니까 주차장에 관련한 사항도 특별회계로서 운용을 했으면 됐고, 그 이후에 1999년 1월 1일부터입니다. 그것은 예산성립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금년 1월 1일부터입니다. 금년 1월 1일부터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동시에 상정시키지 않고 좀 늦은것은 저희들 생각으로는 이것이 옳다고 했는 것이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는 이걸 눈속이는 것과 같이 그렇게 보여진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상은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렇게 느꼈었다면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합시다.

어떤 면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익면에서나 관리면에서나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을 직접 운영했을때 의회에서도 몇번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직원이 주간 야간해서 4명이 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간 평균수익 금액을 따지면 한 3,600만원 그래서 4명의 인건비를 제하면 한 50%밖에 안된다. 그 수익금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꼭히 직원을 거기에 파견을 해놓고 직영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직원은 일단 거기서 빼고 민영화시키자 그래서 지난번에 민영화를 했습니다. 3,600만원 수입되던 것을, 금년도에는 1∼3월달에는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했기 때문에 3개월에 960만원 수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리위탁, 낙찰금액이 1,800만원이었습니다. 1,800만원 같으면 3,600만원의 50%입니다. 1,800만원을 내년 4월 2일까지로 1년간 그렇게 했습니다. 인건비를 상쇄하고 나면은 수입이 상당히 높고 그 직원은 건설과에 가 있습니다만 그 직원의 급료하고 따지다 보면 오히려 이것이 좀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사실상그 인원을 다른데 활용하기 때문에 3,600만원에서 1,800만원이 들어오고 하니까 원래 부족하던 금액에서 오히려 저희들이 플러스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회에서 그것은 민영화 시키자고 그 만큼 애를 써도 전혀 답이 없다가 어느날 그렇게 하니까 우리 의회 얘기하는 것은 진짜 날아가는 까마귀식으로 잊어버린다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부터 우리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을 귀담아 들어서 연구를 하는 것으로 그래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상 편성에 의해서 주차장특별회계를 사실 폐지를 했습니다. 이것이 경기가 좋아지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우선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조례안에 대구광역시남구주차시설확충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유보했을 때에 문제점이 무엇이 되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님의 말씀하신 요지가 앞으로 경기가 좋고 구세입이 늘어났을때 특별회계 부활문제를 말씀을 하시는 것같고요. 두번째 말씀하신 사항은, 첫번째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구같은 재정여건상황을 봤을 때는 실제 연간 불법주정차스티커 발부하는 것이 4만건을 약간 상회합니다. 연간 부과금액이 약 16억정도 그렇게 됩니다. 이것은 16억정도이니까 앞으로 종전처럼 자치구에 대한 그런것이 없고 옛날 지방자치가 되기 이전에처럼 상급기관에서 부족한 재원은 충당을 해준다든지 그런 방안이 특별한 방안이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세원이라든지 이런것을 봤을때는 당분간은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세입이 증가되고 일반 다른 예산을 가지고도 충당이 되는 것 같으면 이것은 부활을 시키면은 교통과 일하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독립재정을 보기 때문에 교통과에 필요한 사항들을 그리고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신속하게 처리해 줄 수 있는 그런 그것이 됩니다. 앞으로 재정여건이 좋아지면 부활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본 조례안을 유보시켰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뒤에 참고 자료에 보시면 나옵니다만 주차장법 제22조에 보면은 주차요금 등의 사용제한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9조제1항 및 제3항과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주차요금등은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주차장법 제9조는 노상주차장에 주차요금을 받는 것이고 주차장법 제14조는 노외주차장에 받는 주차요금등 입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상위법에 위배가 되고요 만약 본회기때 이것이 통과가 안되면, 조금 다음에라도 꼭 되어 주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에 불이익이나 주민들한테 불이익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한 8,700만원쯤 되는데요, 대략 수입예상액입니다.

안쓰지요

일단 기금을 적립을 해야지요.

현행대로 놓아두면 일반회계에서 그냥 써버릴 가능성이 안 있습니까?

규정이 안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조례로 기금설치를 안 해놓았으니까

거기 들어오는 목은 있습니다만 저희 기금설치를

아닙니다.

과장님께서 좀전에 말씀하신것하고 지금 모순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에 있어서 유사한 법이나 또한 상위법에 준용하게 되어 있지요, 그러찮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돈 못쓴다 하는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든 안하든 현재 준용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못 쓴다하는 것, 과장님 말씀 아닙니까? 좀전에 얘기 했던것, 과장님의 의견을 제가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보통 조례안 제정을 하게 되면 조례를 집행부에서 제출을 안합니까? 제출을 하면 의회에서 가결을 하지요. 그 다음에 역시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폐지 제출을 하게 되면 의회에서 또 가결을 해줍니다. 그렇지요 그 다음에 폐지된 조례를 또 이름만 바꾸어서 또 제출을 해도 의회에서 가결해주기를 바라면서 하는 것이 현 집행부라고 생각 안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 공영주차장을 의회에서 민영화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매각을 하든지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구정질의가 있어서 청장님께서 답변을 하기를 그 때 답변요지를 제가 보니까 앞으로 민영화라든지 매각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연구검토를 하겠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때가 실제로 주차장을 운영을 하고 일년을 체 못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의욕적으로 했던 사업을 일년도 안되서 민영화를 한다던지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좀 문제가 있다 그래 생각이 들어서 금방 민영화나 매각이나 그런 방침결정을 못하고 있었는데 제가 지역교통과에 작년 10월 15일짜로 와서 이것은 민영화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그때가서 방침을 결정받았습니다. 방침을 결정받고

그런데 과장님 민영화를 하게된 가장 근본적인 취지가 무엇입니까? 의원들이 질의를 했을때 그 민영화라하는 그 자체가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갑작스럽게 민영화를 하게 된, 의원들이 그 중요한 정책적인 문제를 전혀 알지 못하고 민영화를 하게된 가장 중요한 취지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하나의 훈수밖에, 의회는 훈수드는 기관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장상곤위원님이라든지 여러 위원님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거론을 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의회가 어디 훈수 드는 기관입니까?

아니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면 안되고 그래 생각을 안합니다.

장상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근본 취지는 공영주차장을 설치를 해놓고 일년 조금 넘게 운영을 해보니까 저희들이 의회에서 말씀하시는 인건비를 상쇄했을 경우에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인건비의 50%밖에 충당이 안되니까 민간한테 임대를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그런, 근본 취지는 그것입니다. 그 이외에 좀전에 김동현위원님께서 훈수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것은 전혀 없습니다. 의회를 저희들이 경시를 해서 그렇다든지, 만일 그렇게 느껴셨다면은 저희들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런것은 전혀 없습니다.

신춘순위원입니다. 특별회계법 그 당시에 일반회계로 전환하자 할때는 솔직히 반대한 사람은 장위원하고 나하고 두 사람뿐입니다. 이것 또 필요하면은 또 수정하자고 하고 또 해주면은 기간도 없이 자기들 필요하면 돈을 또 쓰다가, 10년이라 해놓고 목적도 뚜렷하게 없이 이럴 바에는 고치지 않고 그냥 주는 것이 낫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반대의 의사를 분명히 밝힘니다. 의원들이 이용의 대상물입니까?

저의 의견을 하나 말씀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남구주차시설확충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제4조 적립기간을 기금의 적립기간은 1999년부터 적립한다를 2008년까지 10년간 수정하였으면 하는데

저는 그 안에 대해서는 찬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주차장설립이나 이런것을 제22조 상위법에 보면 이 돈은 주차장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이외에는 쓸 수 없다는 목적세로 아마 되어 있는걸로 되기 때문에 어쨌던 이것은 결과적으로 다른 용도로서 쓸 수 있는 상태가 못되기 때문에 어차피 그것을 묶어 주어야 된다, 그래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10년을 하든지 5년을 해서 돌아갔을 때도 제22조가 살아있는 한 다른대로 쓸 수 없다는 저의 생각이기 때문에 기한을 그렇게 할 필요성이 없겠고, 또 사용에 있어서 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때 그 때 적당한 상태를 판단 할 수 있기 때문에 기한을 정할 필요는 없지 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신위원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그 때 반대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남구 예산을 편성을 해서, 돈을 함부로 다 편성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 때 폐지를 안시켜주면은 99년 예산을 승인을 못합니다. 그래 했을 때는 남구청이 예산이 10원도 없기 때문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그 사정 얘기를 모르고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을 안했기 때문에 남구청 업무를 못본다 이러면 주민들의 원성을 전부다 의회가 듣습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먹기로 그 때 억지로 폐지를 시킨것입니다. 그래서 신위원님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그것은 압니다.

그리고 장위원님 말씀은 그것도 타당성은 있습니다. 이 주차장법하는 것은 방금 우리 송위원님 말씀과 같이 우리 남구의 주민들이 필요한 주차장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 겁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에게도 상당히 좋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장위원님 이해를 해주시고 이것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해서 어느 지역에 주차장이 꼭 필요하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부에 건의를 해서 주차장을 만들수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장위원님하고 신위원님하고 이해를 해주시고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을 저도 찬성을 합니다.

저도 주차장법 제22조에 의해서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저는 이렇습니다. 조례자체가 굉장히 무의미합니다. 상위법이 있어서 상위법에 목적세의 부분이 있어서 조례자체가 되어도 그만 안되도 그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춘순위원님 얘기대로 따를려고 합니다만 그러나 한번 더 바보가 되어 줄까 싶을 그런 생각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위원님이 이 안건을 심사하기 위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만 지금 원안대로 하자는 안하고, 원안대로 할 때 문제점하고요. 그리고 우리 장위원님은 수정을 하고 또 신위원님은 반대 말씀을 한데 대한 타당성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립기간을 원안대로 두었을때 어떤 문제점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조례도 법률용어입니다. 용어이기 때문에 이대로 넘어가면 무식을 폭로하는 결과가 될 수 있어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무엇인가 하면 제4조에 적립기간을 둔 내용하고 적립기간 내용중에서 기금의 적립기간은 1999년부터 적립한다로 그대로 말을 연결시켜주면 우리 의회에서 이 용어상의 문제점을 지적 못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통과되는 겁니다. 이럴때 어떤 문제점은 지금 제가 아는 예로 법률용어는 상당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립시기로 하면은 어떻겠느냐 싶어서 제 나름대로 연구를 해본 결과 이 조례의 용어에 시기라는 용어를 안쓴답니다. 만일 시기를 쓰고 싶을 때 경과조치 부칙란에 넣습니다. 본 조항에는 안넣습니다. 그런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적립기간으로 그대로 했는데 만일 적립기간으로 해 둔다면 뒷말하고 앞의 용어하고 연결이 안되요, 뒤에서는 시기만 말해 놓았고 앞에 제목은 적립기간이라고 해놓고 그래서 제가 수정안을 제시해 준겁니다. 그래서 연도를 예를 들어서 1999년부터 2008년까지 10년간을 두면 10년내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 않겠나 장기적인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또 한가지 신위원님이 그대로 놓아두면 돈이 그대로 남아 돌아갈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은 남아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놓아 두었다가 사용 못하는 돈이 그대로 쳐박혀 버리면 앞으로 그 예산을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문제성이 나고 또 하나는 우리 지역주민들 한테 조금만한, 이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할때에 일어나는, 발생될 때의 문제점은 책임을 우리 의회에서 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가결은 해주되 수정을 해서 하자는 그런

10년을 두었을때 제22조 그대로 살아 있다면 10년까지 기간을 했는데에서 그 넘어서면 또 지금과 같은 형태로 돌아 갑니다.

내가 하는말이 그 말입니다.

아닙니다. 주차장법 10년이후 이 기금이 살아 있는한은 10년이 아니라 20년, 30년도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것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고

그러니까 기간을 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만일 이것이 폐지되면 그것을 사용할 목적에 위배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돈이 묶여져 있습니다.

하나만 물어 봅시다. 그러면 그 때 10년이후에 어떤 목적으로 목표로 모읍니까? 어디다가 쓴다는 목표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 때는 우리 심의위원회 운영계획하는 말이 있는데 이 운영계획은 주차장법에 맞는 내용대로 사용할 수 있는 안이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주차장에 관한 어떤 시설물을 설치한다든지 이럴 때는 돈을 빼어 써야 됩니다. 그것은 주민을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그 차이점입니다.

신위원님 우리 같이 바보되도록 그래 한번

몇 월하는 것이

월일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1월 1일부터 2008년 1월 1일까지로 그것이 괜찮지 싶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