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오만식 의원 발언

제149회 제4차 제주도종합발전지원법(안)심사특별위원회1999-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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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주도종합발전지원법안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 시안에 대하여 조문별로 검토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조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재차 심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개발특별법개정시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52페이지, 제34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농·임·축·수산업의 진흥에 관한 조항입니다.

김영훈위원

위원장님!

양우철위원장

예.

김영훈위원

1차 산업에 대한 부분이 오늘 심사 부분에 들어 갑니다마는,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내용이 잘못 홍보가 되어서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특별법에서 1차 산업 부분이 상당히 축소되고, 어쩌면 개발논리에 밀려가는 그러한 인상을 받고 있다는, 그런 공통된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1차 산업 진흥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서가 조문별로 과연 그러하냐, 현행법하고 개정안을 비교해서 볼 때 과연 그러한지,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도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차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문창래 국장으로 하여금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양우철위원장

방금 김영훈위원으로부터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 시안에서 1차 산업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비중이 너무 적다고 하는 것이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지배적인 의견인데, 1차 산업과 3차 산업이 연계하는 것도 없고, 어쩌면 홀대하는 그런 인상이 짙기 때문에 이 시안에 적극 참여한 관계 국장으로부터 이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농수축산국장 문창래입니다. 기존 특별법과 이번 개정 시안에 들어있는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산업 진흥 및 지역개발 지원을 위한 특례로 해서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존 현행법에서는 관례적인 사업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 시안에는 21세기를 대비하여 제주농업이 갈 길이 뭐냐고 하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화 산업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이것은 제주 농·수·축산물의 특산화를 위한, 여기에는 물론 종자라든가 종축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어떻게 특산화 시켜 나가느냐, 시장 차별화를 시켜 나가느냐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역의 메리트를 어떻게 고부가가치화 산업으로 육성 해 나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제주도는 섬이라는 특성이 있는데, 이 특성을 어떻게 이용해서 종자 공급기지화로 해서 돈을 버는 데 쓰느냐, 하는 차원에서 개정시안이 되었고, 다음에 두번째 역시 그것을 이용해서 반·출입 가축을 포함한 농산물에 대한 검역체제를 확립하는 조문이 여기 신설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일부 농민들은, 오히려 육지부로 대부분 반출이 되어야 될 것을 못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이해 부족에서 오는 우려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시각이라고 해서 제가 농민단체, 농민들에게 설명을 해서 충분히 이해가 된 부분입니다마는, 이것은 WTO 규정에 보면 SPS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SPS는 WTO규정에서 예외로써 인정을 해 주는 것인데, 전문용어로 말씀 드리면 samitary and phyto sanistary라고 해 가지고 특정 지역이 청정화 되면 비청정 지역에서 청정지역으로 들어오지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축산 부분에서는 검역장을 설치해서 제주도가 청정화 선언이 되면 육지부나 외국의 가축이 제주도에 임의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것을 WTO 예외규정에서 SPS조치계획에 의해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 농업도, 또는 제주 수산업도 이런 차원에서 발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안에 그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는 1차 산업과 3차 산업의 연계부분입니다. 펜션업 관계인데, 그 동안 민박 관계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박만 가지고 관광시즌에는 활용할 수 있지만 비시즌에는 활용도가 낮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농어촌에 팬션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1차 산업과 3차 산업을 연계하는 소득의 다양화, 그래서 농촌에서도 농업에만 의존하는 경향에서 좀 더 다양화 체제로 가자는 것에 이번 시안의 특성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현행법에 비해서 21세기에 대비한 이러한 체제로 시안이 마련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우철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

앞으로 그러한 자료가 나오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1차 산업, 제주도에 2차 산업은 없습니다마는, 3차 산업과 연계하는, 사실 1차 산업 종사자가 상당히 영세합니다. 소규모 주민, 그러니까 소규모적인 주민 참여, 이러한 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법에 강구되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점이 하나 있고, 아까 포괄적으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제37조 농어촌 소득원 개발 기본 방침, 38조에 농어촌 소득원 개발사업, 이런 조항들이 사실상 개정안에는 삭제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체하는 개발 우대사업이라는 것으로 해서 총괄적인 부분을 도입하고 있는데, 소규모 주민 참여형 사업을 어떻게 행·재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느냐 하는 이런 것이 명문화 되었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 다뤄 가지고 다시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현행법상에는 제주도개발계획에 포함할 사항 중에 1차 산업 진흥 부분은 별도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1차 산업과 관광산업을 모두 포함해서 지역 산업기능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통합 규정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 때문에 1차 산업이 소외되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1차 산업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서, 누가 이 법을 딱 보더라도 아, 그래도 제주도개발특별법이 개발논리에만 너무 치중하지 않고, 1차 산업 진흥 부분에도 신경을 썼구나 하는 것이 나와 줬으면 하는 그런 뜻입니다. 상징적인 의미도 좋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있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어 정의에 미래화 추진계획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실행계획입니다. 미래화 산업이라고 하는 것에 농민들이 인식을 잘못해 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기본 계획이 나오면 그 계획하에서, 그러니까 미래화 추진계획이라는 것이 1차 산업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이 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그러니까 그 낱말이 생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사실상 이것은 실행계획이라고 하는 말을 좀 더 21세기에 걸맞는 용어로서 미래화 추진계획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농업도 좀 더 과학영농체제로 가 보자, 그리고 대외적으로도 제주 1차 산업이 미래 산업으로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다는 의지도 심어주고, 그 동안 농어민들이 상당히 영세했기 때문에 의식을 좀 바꿔서 제주 1차 산업도 미래화 산업으로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김영훈위원

결론적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1차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집행부의 국장으로서, 이 개정안에 담겨있는 1차 산업 부분에, 금방 말했습니다마는, 미래화 추진 계획이라고 하는 용어를 동원해도 별 불만이 없겠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렇습니다. 축산분야에서 축산진흥계획이 나오고, 수산업에서 21세기 비전 사업이 완계되고, 감귤산업에서 기획단을 만들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련의 일들이 전부 21세기를 대비해서 우리 1차 산업이 미래산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남위원

아울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우철위원장

예.

김우남위원

사실 우리 나라의 1차 산업 종사인구가 다른 지역인 경우 10% 미만인데, 우리 제주도는 그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은 실정입니다. 물론 법안에도 나름대로 1차 산업을 보호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지금 국제자유도시라는 것이 변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말았는데,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른 수입자유화 내지는 무관세화 등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지역보다 1차 산업 의존도가 높은 제주도에 1차 산업에 대한 피해가 상당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상되는 피해를 면밀히 분석해서, 그런 조항을, 여기에는 대충 조례에 위임한다, 뭐 한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피해 내지는 구체적인 분석, 전망, 이런 것이 내용에 포함되어야 될 게 아닌가, 보완되어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청정지역 유지를 위한 동·식물의 도외 반출입 검역 부분이 김우남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WTO 출범과 동시에 예외로 인정 조치한 게 SPS 제도입니다. 이 조치를 우리가 활용하자는 겁니다. 제주도가 섬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청정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양돈부분에서는 17일 발표를 했습니다. 청정화 과정을 가기 위해서. OIE에 가서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거쳐서 청정화 선언을 하게 되면 WTO 예외규정에 의한 SPS에 의해서 외부의 농·수·축산물이 제주지역에 들어 올 수 없습니다. 이것은 WTO에서 인정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근거 규정을 우리가 여기에 만들었습니다. 아까 김우남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들도 다소 걱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 전략을 저희가 마련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김우남위원

무슨 검역이라든지 이것만 가지고 부족하다는 겁니다. 검역을 통과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것은 어쩔 수가 없죠.

김우남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이것도 보완 방법의 하나지만 이것을 통과하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다른 기업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WTO나 FDA 규정에 어긋나는 것을 가지고 수출이 됩니까? 안 되거든요. 그런 것을 다 통과하는 이런 물량에 대한, 물론 이렇게 법적으로 만들어서 검역이라든지 청정기준을 만들어서 그만큼 안 받아 들이면 보호가 되지 않느냐, 하는 것도 일리는 있지만, 이것은 상당히 소극적인 것이다 이겁니다. 법으로 모든 것을 다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1차 산업의 부양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내라는 얘깁니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김우남위원

이것은 1차 산업을 보호하는 데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에 한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1차 산업의 부양책이 될 수는 없다 이겁니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조례 위임을 해 놨습니다마는, 이 과정에서 저희들이 제도적 뒷받침을 좀 더 확고히 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저희들 나름대로 1차 산업의 진흥계획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 전략을 저희들이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불원간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제주도가 제일 높다 말입니다. 사실 IMF체제 이후 국민 고통지수에서도 제주도가 고통을 제일 안 받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것은 관광이 지역에 기여한 것보다도 1차 산업이 지역경제에 기여한 바가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렇습니다.

김우남위원

관광객도 작년인 경우에는 100만명 정도가 떨어졌다 말입니다. 그것으로 봤을 때 관광이 지역경제에 기여했다고 하기보다는 1차 산업이 버텨줬기 때문에 IMF체제 속에서도 주민이 체감하는 고통 지수가 낮았다고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농민이라는 게 조직의 결사, 정보의 수집, 전문능력, 이런 게 다른 데에 비해서 다 떨어집니다. 그런데 산업구조는 농업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35조만 보더라도, 저는 이게 법으로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농·임·축산물의 수급안정이라고 해서 지사가 생산조정, 출하조정, 품질검사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농한법과 관련해서 국회에 계류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농한법 관계는 과거에도 개정을 해서 통과가 되었는데, 시행을 못 하다가 이번에 다시 재개정을 해서 국회에 제출 중에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 드려서 이것은 기득권의 반발에 의한 것입니다. 감귤산업은 우리 제주도의 생명산업이고, 이 산업, 또는 1차 산물의 수급안정 부분을 제도적 근거로써 특별법에 반영을 해 줌으로 인해서 도 조례 차원으로 앞으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근거 법령을 이번 시안에는 신설해 줌으로 인해서 제주 산업을 보호해 나갈 수 있는 근거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적 근거들을 통해서 제주의 1차 산업 보호라든가, 또는 육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나갈 수 있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우남위원

저는 이 조문에 대해서 상당한 숙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쩌면 생산농가라든지 유통업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1차 산업의 수급안정을 위해서는 필요한 법이기는 하지만, 그런 문제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국회에서 계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한법이. 농한법에서도 포함되는 사항이고, 아직 국회 통과가 안 되었습니다마는, 그 농한법도 계류 중인데, 과연 제주도에서 만든 이 조문이 우리가 희망하는대로 통과가 될는지 하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이겁니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이게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실 부분이, 어쨌든간 제주도의 1차 산업을 보호해야 할 측면이 제 1위로 있고, 다음에 세계적 추세가 생산에는 문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 선진 각국에서, 특히 유럽 계통에서는 생산의 할당제, 쿼터 시스템을 도입해서 거의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유 같은 부분에서는 5,740kg만 생산하고 나머지는 스스로 처리를 하든지 폐기를 하도록, 그러니까 국가의 관리 체계에서 벗어나 버리는 이런 쪽으로 가고 있고, 특히 1차 산업의 생산 관계에 있어서 말씀 드리면, 지금 고도로 육종학이 발달되다 보니까 대량생산이 가능하고, 가축인 경우에도 작게 커 오던 것도 육종기술을 통해서 큰 동물로 발전되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적인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도 차원의 조례로써 적절하게, 세계적 추세에도 부응하고 또 제주산업도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게 되어져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승훈

강승훈위원

넘어 갑시다.

양우철위원장

별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34조는 넘어 가겠습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김영훈위원

일괄해서 35조도......

양우철위원장

다음 35조도 관계된 조항이고, 36조가 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36조는 좋은 조항입니다.

재호

김재호위원

그런데 36조에 말입니다, 아까 김우남위원님이 질문하신 본 취지에 답변이 안 된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도내외로 반출 또는 반입되는 동·식물에 대하여 검사, 주사, 격리, 억류, 반출입 금지」 이런 것으로 표현되었는데, 문제는, 이것은 대충적인 개념인 것 같고, 김우남위원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만약 부정한 동·식물에 해당되는 물건을 반출입하는 업자에 대해서 제재조치를 가해 달라는 뜻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런 걸 들여올 때 세관에서도 검사하고, 다른 데서도 압류하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아닙니다. 못 하고 있습니다.

재호

김재호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청정도로 지정이 되면 이런 업자들을 적발 즉시 허가를 취소한다든가 하는 이런 제재조치를 가해 달라는 거죠. 그래야 이게 철저히 나온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고 「.....반출입 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만 막연히 개념만 설정해 버리면 되겠습니까? 법이라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제재조치라는 게 나와 있지 않다 이겁니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벌칙이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것은 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호

김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호

김재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제재조치가 필요해서 얘기한 겁니다.

양우철위원장

다음은 신설조항입니다. 제37조 농어촌 펜션업의 등록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영훈위원

이것은 제안설명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용어가 생소하기 때문에.

한욱

김한욱기획관리실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시작은 유럽의 스위스하고 프랑스에서부터 된 것이고, 아시아권에서는 일본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일본 지역에서도 다른 지역보다, 북해도, 홋까이도 지방에서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 드리면, 민박 가지고는 잘 안되기 때문에 지금 관광진흥법에 의한 숙박시설에 의하면 콘도미니엄은 50실 이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민들이 50실을 갖추려면 막대한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10실 정도까지는 회원, 분양 같은 제도를 해 가지고 민박보다는 발전되고, 콘도미니엄과 비슷한 숙박제도를 도민들한테 허가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규모를 10실 이하로 한다고 했습니까?

한욱

김한욱기획관리실장

예.

김우남위원

이것은 꼭 도민에 한해서 한다는 거죠? 아닙니까?

한욱

김한욱기획관리실장

아직 도민이라고 해서 명시는 안 했습니다.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데, 도민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원래 취지는?

한욱

김한욱기획관리실장

취지는 도민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선 농어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이것에 대한 규정을 엄격하게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자칫 잘못하면 육지 사람들이 와서 부동산 투기 대상이 될 소지가 많다 이 말입니다. 경관 좋은 데 가서 허가 받고 할 수 있게 되면...... 앞으로 거의 풀릴텐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제주도민이 소자본을 투자해 가지고 마련한 10실 규모하고 돈 있는 사람들이 와서 별장 형태로 꾸미는 10실의 규모를 비교했을 때, 외형상으로는 10실이지만 내용상으로 다양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꼭 같은 값이면 시설이 잘 된 데를 찾아갑니다.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도민에게 어떤 수익을 위해서 이 규정을 만들었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결론은 투자해서 별 재미도 못 보고, 큰 자본을 가진 사람이 와서 좋은 시설을 하는 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의 주체를 엄격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법 조문이 바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욱

김한욱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제주도민이라고 쓰면 좀 그러니까 조례에다가 위임시켜 놨습니다. 4항 맨 마지막 끝에 보면 도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호

김재호위원

이게 잘못되면 투기장화 될 수도 있어요.

김우남위원

이 취지는 좋은데, 운영을 잘못했을 경우의 부작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욱

김한욱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리고, 규모도 조례로 정하는 거죠?

한욱

김한욱기획관리실장

예. 내용적으로는 10실 이하이고, 나머지는 전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이것도 조례 제정할 때 감안하면 될 사항이구요.

한욱

김한욱기획관리실장

예.

양우철위원장

그 주체를 도 조례로 규정한다고 하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까?

한욱

김한욱기획관리실장

예. 법률에서 위임받아 가지고 하면 됩니다.

홍가윤위원

위원장님!

양우철위원장

예, 홍가윤위원님.

홍가윤위원

제가 보기에는 농어민을 위해서 아주 좋은 조항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것이 옛날 우리가 말하던 방갈로식과 마찬가지로 될 것 같은데, 10실 이하의 규모라면 독립적인 건물로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연립식으로, 한 건물 내의 10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기 분양이라고 한 것을 보니까 따로 따로 짓는 방갈로식도 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한욱

김한욱기획관리실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숙박시설의 종류에서, 또는 숙박업법에 의한 숙박시설의 종류에는 방갈로라는 업종은 없습니다. 그것은 다만 외국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주택형태를 소규모로 띄엄띄엄 지어 놓은 것을 방갈로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조례에서 정하겠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 드린다면, 두 동, 세 동까지는 인정해 주는 것이 괜찮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필지를 농민이 전부 가져 있는 경우가 있고, 붙어 가지고 나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 필지가 1천평, 2천평이면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내가 10실을 짓고 싶은데, 한 필지 내에 건폐율 용적율이 부족하다고 하게 되면 우리 농어민이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붙여 가지고 두 동, 세 동까지는 봐 줘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검토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정도는 인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여기 4항에 보면 분양까지 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한욱

김한욱기획관리실장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가윤위원

토지까지 합쳐서 분양을 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여기 회원제도 있기 대문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회원을 모집해서 방 하나씩 분양해 주는 이런 방법도 있긴 있는데, 그건 하나의 회원이지 분양이 아닙니다. 분양이라고 하면 건물이나 토지에 대해서 완전히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 분양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욱

김한욱기획관리실장

분양인 경우에는 지분등기로 해서 아까 홍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쪽으로 가는 것이고, 회원권을 판매하는 회원제도는 현재 콘도미니엄 관련된 법률을 보게 되면 방 하나에 열 사람의 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못 합니다. 나머지 아홉개에 대해서만 회원권을 판매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회원들이 이용하지 않을 때 일반인한테도 빌려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 때문인데, 현재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본 바에 의하면 분양과 회원권 제도가 가장 바람직합니다. 만약 농어민에게 4천만원이 있어야 할 수 있는데 3천만원만 있고 1천만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분양을 하고, 나머지는 회원권으로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한 내용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여기 분양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묻는 건데, 10실 이하로 해서.......숙박시설은 여관 같은 데가 보통 20실 이상이 되는데, 10실 이하로 하면 손님이 가겠습니까?

한욱

김한욱기획관리실장

그 관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숙박업법이든 관광진흥법에 보면 관광호텔이든 수상호텔이든 방 하나가 1실입니다. 그런데 방 2개가 1실일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족호텔, 콘도미니엄 등인데, 예를 들어서 콘도미니엄이 35평형인 경우 방은 3개인데, 이게 1실입니다. 그리고 가족호텔인 경우에도 방은 2개인데 1실로 됩니다. 농어촌 펜션업인 경우에도 10실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방 숫자는 20실도 될 수 있고 30실도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능력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분류상으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여기에서 말하는 1실이라는 것은 방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콘도미니엄 같이 두개, 세개도 될 수 있는 겁니까?

한욱

김한욱기획관리실장

예. 들어가는 입구는 하나인데, 내부 구조는 여러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홍가윤위원

알겠습니다.

양우철위원장

좋은 조항으로 보아집니다. 그러면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 제38조입니다. 스킨·스쿠버다이버 유어행위인데, 신설조항입니다. 실장님!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한욱

김한욱기획관리실장

예. 지금 스킨·스쿠버 인구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는 15만명 정도가 있고, 일본에는 100만명 정도입니다. 이 분들이 제주도에 왔을 때 1종 공동어장에 막 들어가 버리니까 어업자원이 고갈되는 문제도 일으키고 있고, 어촌계와 마찰되는 요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관광객 입장에서 보게 되면 고기를 안 잡는 경우에도 못 들어가게 하면 마찰이 되기 때문에, 어촌계가 소득사업을 할 수 있도록 1종 공동어장 중에서 일정한 에어리어(area)를 개방하는 것인데, 수렵할 때 어느 지역에 가서 일정한 돈을 내서 몇 마리 사냥하듯이 그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촌계 소득도 올리고 마찰 행위도 해소 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이 문제는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넘어갑시다.

양우철위원장

다음 제39조, 신설조항인데, 개경주장의 허가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건 우리 주민들이 투견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던데,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장께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 경주장은 외국에서는 경마산업과 쌍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호주에 가서 보셨을 겁니다마는, 과거 말과 개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조금 설명을 길게 해도 되겠습니까? 워낙 도민들에게 민감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양우철위원장

예.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개와 말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한 가축으로서 사람과 같이 해 온 동물들입니다. 그 동안 경마가 어떤 식으로 유지 되었느냐 하면 말이 70%, 기수가 30%로 영향을 미쳐 왔습니다. 반면에 개 경주는 전적으로 개가 책임을 지고 경주를 하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마든 개 경주든 출주 하루 전에는 엄격한 관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24시간 전에는 외부인사의 접근을 금지시킵니다. 그리고 사료와 급수 부분은 꼭 같이 해 줍니다. 그 다음에 어떤 약물의 투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별관리 체제로 전환이 돼서 부정의 시비를 사전에 방지를 합니다. 과거의 경마, 지금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경마에 부정적 요소가 개재되는 것은 기수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고, 반면에 개 경주 부분은 전적으로 개의 능력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부정적 소지가 없습니다. 세번째, 개 경주의 특성은 개 혼자서 기계적 장치가 움직이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노인들에게, 사람들에게, 관객들에게 흥미를 주는 것입니다. 배팅을 해서 돈 버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마는, 선진국에는 실버인구라든가 조기 퇴직자들의 놀이 문화가 없습니다. 우리 제주도는 인구가 적다 보니까 관광객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외국에서는 조기 퇴직자라든가 나이 많은 분들의 놀이 문화로써 정착,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과거의 경마 관광객 수준에서 개 경주 수준으로 많이 전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축산하고 연관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 부분에서, 개 경주장을 운영하려면 1,500두 정도가 필요한데, 그것을 사육할 수 있는 농가는 300여 농가에서 500여 농가가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농가들의 소득향상, 소득의 다양화 차원에서도 필요하고, 또 3차 산업인 관광과 연계한 지방세 증세 부분에도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넓게, 경마 부분과 연계 시켜서 앞으로 봐서 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개 경주장 운영사례를 자료로 요구했는데, 이런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괌과 마카오에 1개소가 있는데, 이용객을 보니까 75%, 25%, 60%, 4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이용객이라도 표시를 해야지 퍼센티지로만 하면 몇 명이 갔다는 것을 모릅니다. 뒤에 보니까 비교적 잘 되는 데를 얘기하는 것 같고, 아까 국장님께서도 얘기 했습니다마는, 제가 호주에서 봤습니다. 미국, 아일랜드, 호주 등지에서는 주로 주민의 여가선용 및 위락장소로 제공하고 마카오, 괌은 관광객 위주 시설로써 주로 일본인 관광객이라고 했습니다. 자료도 부실해서 유감이지만, 거기에 가서 얻은 중요한 결론이 뭐냐? 호주 같은 경우입니다. 호주같은 경우는 갬블링이 아니고 스포츠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는 외국 관광객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개 경주를 좋아하기 때문에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개 경주장을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재정 확충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자! 사실 이게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호주같은 데 갔더니, 호주가 개 경주장이 많은 데 아닙니까? 거기를 갔더니 이용객의 97,8%가 전부 내국인이라는 겁니다. 현지 주민이라는 거에요. 거기는 우리하고 달라서 게임이 돼요. 초등학교 학생들도 일부 금요일날 수업이 없고 게임이 있을 때는 단체로 가서 즐기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개정안에 보면, 이건 게임이 아니고 도박이라 이겁니다. 왜 그러냐? 제4항에 「제2항의 승견투표권의 발매에 관하여는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마사회가 어떻습니까? 경마장이 최고 200배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원 놔서 200만원을 먹는다는 것은 스포츠가 아니죠. 게임이 아니죠. 분명히 말씀 드려서. 그래서 도가 이 제도에 관해서 주장하는 것처럼 관광객 유치에 별 효과가 없다! 외국 관광객 유치에는 별 효과가 없다, 이겁니다 그 사람들한테 왜 지역주민들만 오고, 외국 관광객들은 오지 않느냐고 물어 봤더니, 그 이유는 극히 간단했습니다. 첫째는 카지노 같은 경우에 전 세계적으로 룰이 같고 기계가 같기 때문에 아무 데나 가도 할 수 있는데, 거기에는 개가 와서 뛰어야 되니까 그것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자기 나라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을 굳이 정보도 모르는 데에 와서 3일식, 4일씩 기다려서 정보를 취득해 가지고 배팅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대부분이었고, 결론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는 별 도움이 안 되고, 지역주민들의 레저용으로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시다시피 마사회의 제주경마장도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용객들의 97,8%가 전부 제주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있는 날은 교통체증이 날 정도이고, 그 광대한 주차장에 관광버스만 서면 그렇지 않을텐데 거의가 제주도민이 가져간 차량이 메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97,8%가 제주도 사람인 것입니다. 지방세 확충이 된다고 했는데, 금년도 예산에 마권세로 147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지방세법을 개정해야 되겠죠. 경견세는 지방세에 들어가지 않는 거니까. 그런데 그 147억원이 전부 제주도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것이다 이겁니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교차투표가 49억원입니다.

김우남위원

그러니까 33% 정도 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교차투표가 실시된 게 언제입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97년도 8월 5일입니다.

김우남위원

1년반 정도밖에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마권세 수입 147억원을 금년에 책정했는데, 지방세입에 큰 기여를 한다고 하는 것도 결론적으로는 대부분 제주도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다 이겁니다. 교차투표를 제외하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김우남위원

물론 사회적으로 악영향도 굉장히 많습니다. 가정이 파탄난 경우도 있었고, 몇 사람이 죽었는지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죽은 사람도 있고, 직장에서 쫓겨난 사람도 있고, 빚더미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도 사실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입하려는 취지만큼 과연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느냐? 반대하는 사람들의 얘기도, 제2의 경마장이 되는 게 아니냐? 또 제주도민만 가서 배팅하는 게 아니냐? 호주처럼 건전오락이 아니고 말입니다. 특례법 적용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200배가 될는지 300배가 될는지, 일확천금을 따야 되겠다는 도박장으로 다시 전락되는, 합법적인 도박장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물론 역기능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알려진 것처럼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일부에서 지적하듯이 여러 사람이 죽는다든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통계적인 것입니다마는, 한 사람이 사고를 일으킨 예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경마장 관계는 순기능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희들이 홍보하고 지도하는 측면으로, 경마장에서 배팅을 10만원 범위내에서 하도록 계속 방송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경마장 부분만 문제가 돼서 그렇지,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시대, 어느 사회이든 어떤 근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문제인데, 건전하게 배팅만 해 주신다면 사실상 역기능은 문제가 안 된다......

김우남위원

문제는, 경마장의 설립 취지에 어긋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주도 사람들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근검, 절약, 냥 정신입니다. 이런 정신이 사라지고, 일확천금을 얻겠다는 정신으로 바뀌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얘기는 뭐냐? 관광객이 97% 가고, 도민이 3% 갔다면 이건 문제가 없습니다. 경마장이 들어올 때는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출입하는 사람의 비율을 파악한 것이 있으면 그대로 말씀을 해 보십시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10% 정도가 관광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어쨌든 10%가 왔다고 하더라도 처음의 설립 취지와는 상반되게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치의 목적이 중요하다 말입니다. 물론 마주들 이익이 안 났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파급효과가 전혀 없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내국인이 오든 외국인이 오든 도민들이 가서 즐기는 게임은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말은 키워야 될 거니까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는, 이것을 설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고.......옛날에 호텔 빠찡꼬도 가 봤는데, 솔직히 99%가 도민입니다. 관광객들이 와서 자리에 앉으려면 자리가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과연 세금을 어떻게 받는지 모르겠지만, 다 위장해서 하기 때문에 과연 그것으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정말 도움이 되었느냐?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마권은 정확할 겁니다. 발매부수에 따라서 책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취지를 우선 벗어나고 있고,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다고는 하나, 그것은 최근 교차투표에 의한 수익이 좀 들어옴으로써 기여한 것이지, 실제로 가서 거기에 배팅되는 돈들은 도민의 돈이다! 물론 경마장이 옴으로써 파급효과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파급효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 제주도민의 성실하고 근면하고 검소한 냥정신이 물질주의 때문에 한탕 하면 200배를 딸 수 있다는 정신에 밀려서 사라진다는 것은 그것이 가져오는 경제적 파급효과보다 더 무서운 손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마장 관계가 부상되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제주도에 관광객이 와서 경관 위주의 관광 차원에서 벗어나 가지고 활력이 넘치는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경마장을 유치했습니다마는, 도민이 많이 참여하다 보니까 아까 김우남위원님이 걱정하신 일들이 발생되어서, 지금 교차투표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경마장에는 가지 않고 있지만, 서울지역, 수도권 지역 전체 인구가 하루에 100만 정도가 시청을 합니다. 교차투표 관계에서. 그리고 사실상 제주 경마장에서 경마하는 것들이 100만 정도가 관전을 해서 배팅하고 있다는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경마장에서는 관전자가 2000명 정도 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교차투표에 의해서 관전하는 인구는 100만 정도 된다! 이건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제주도에 안 와도 제주의 놀이를 관전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관광객 관계를 설명 드리면, 아까 호주같은 곳에서는 전적으로 내국인들이 갬블링같이 하지 않고 레포츠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동남아 지역에서는 관광객들이 개 경주장에도 상당히 몰립니다. 그러니까 서구인들의 관광수준하고 동남아 지역의 관광객들의 양태가 좀 틀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주의 특성은 그렇습니다. 경마장이든 개 경주장이든 극동에서처럼 울타리를 쳐서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C급 수준의 경마장이나 경견장을 가 보면 울타리가 없습니다. 다만 배팅하는 곳만 철조망을 치는데, 실제적으로 직접 즐기는 쪽으로 하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일반 TV에서도 방영을 해 줍니다. 이것이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붐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주도도 이제 세계화 속의 제주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개 경주장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우리 도민도 가고, 국내 관광객도 가고, 또한 극동지역의 관광객들은 상당히 많이 배팅을 한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재호

김재호위원

제가 부연해서 몇 가지 얘기 하겠습니다. 저도 이 조항은 좀 석연치 않게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문화적인 측면, 관광적인 측면, 도박적인 측면, 대충 세 가지로 내가 느낀 점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우선 문화적인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유럽이나 미국 쪽은 원래 애완견이라고 해서 개를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까지 다 사랑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문화적으로는 동일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애정을 깃들이며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나라에서는 경견장이나 투견장이나 어떤 형태의 경기장이나 다 좋아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어떻습니까? 개고기를 먹는 거 하나 좋아할 뿐이지, 그 외로는, 어떻게 보면 혐오동물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개고기도 제사에 안 올리고, 개를 보면 재수가 없다든가 하는 이런 것이 많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도 시대가 달라지다 보니까 문화마저 수입해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당장 관광객을 많이 유치한다든가 돈을 많이 번다든가 하는 것은 문화적으로 안 맞다고 보는 것이고, 관광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서구에서 그런 경견장도 많이 하니까 여기에서도 하면 외국 관광객이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했는데, 저는 그 반대입니다. 왜냐? 제주도에 경견장을 설치했다고 해서 이것을 할 목적으로 비행기를 타면서 관광하러 오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카지노든 한라산이든 뭘 구경하러 왔다가 경견장이 있으니까 스포츠를 하는 형식으로 했다가 얼른 나가 버리지, 여기에서 절대 투전을 하듯 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 실례로, 아까 김우남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비단 유럽지방 뿐만 아니고 동남아 지역 분들도 가면 절대로 투전을 하지 않는다고 합디다. 왜 안 하느냐 하면, 이것에도 조작이 있다는 거예요. 물을 몇 리터 먹이면 차이가 난다고 그래요. 외국 관광객들은 우리처럼 사행심을 가져 있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덮어놓고 뛰어 들어서 돈을 투전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국내에서 하는 분들도 원래 도박성을 가지고, 돈 많은 분들이 가끔 하지, 일반 분들은 경기장에 앉아서 맥주나 마시고 하다가, 우리가 가스치기 해서 친구들 돈 만원 놓고 술을 먹자는 정도, 그걸 하다 보면 지든 이기든 끝나 버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어떻게 하느냐? 일확천금을 노리는 습성이 많이 있으니까 내가 백만원 잃었다면 꼭 이것을 채우려고 한다 이겁니다. 그런 데에서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게 바로 사행심이죠. 일확천금을 노리는 거. 그러니까 경견장을 하면 관광객들이 와서 달러도 많이 떨어뜨릴 것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별로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도박적인 측면으로 볼 때도 그렇습니다. 도박적인 측면으로 볼 때, 거기에서 몇 백만원 잃었다고 하면, 다음 번에도 몇 만분의 일의 요행을 바라거든요. 그런 사행심리가 팽배해진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 달러를 획득하려고 하다가, 특히 제주도 돈도 다 날아가 버린다고 단정하기 때문에 앞에서 말한 세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별로 큰 도움이 없지 않느냐?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봅니다.

한욱

김한욱기획관리실장

김우남위원님과 김재호위원님이 좋은 지적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문화의 차이가 많습니다. 김재호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관광을 단적으로 설명하면, 서양사람들은 한 곳에 가서 조용하게 쉬다가 관광이 끝나고 휴가가 끝나서 집에 돌아올 때는 힘이 생깁니다. 충분히 쉬다 오니까. 우리 나라 관광은 어떠냐? 우리 나라를 비롯한 유교 문화권에서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가면 정신없이 돌아 다니다가 집에 돌아오면 그로기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정반대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구문화권을 중심으로 한 관광전략하고 유교문화권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의 관광전략은 출발부터 다릅니다. 김우남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호주라는 국가가 영연방 국가이고 유니언잭 기가 있고, 영국여왕이 국가 통수권자로, 현재는 상징적이지만 남아 있는 국가입니다.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영국 여왕의 할머니인 엘리자베스 1세가 개 경주장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서구의 문화권 자체가 관광객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지고 생긴 문화가 아니고, 동네 사람들의, 주민들의 여가 선용을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출발부터가 다릅니다. 그런데 아시아권인 괌이나 마카오인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여가선용은 2차적인 것이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적 방법에서 출발되게 됩니다. 그렇게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검토하고 생각해야 될 사항은 아까 도민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걱정의 말씀들이 계셨습니다마는, 중국 관광객들이 제주도를 왔다 가면서 한 얘기를 상해 총영사가 메모를 해서 저희들에게 준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세 가지가 없다고 합니다. 먹을 것이 없다, 살 것이 없다, 놀 게 없다! 제주관광의 한계점을 그 분들만 지적하는 게 아니고, 국제자유도시 관계로 저희들이 지사님을 모셔 가지고 미국과 유럽상공회의소 임원들을 초청해서 의견을 들어 보니까, 이제는 보는 관광을 가지고는 안 된다, 보는 것은 중국이 우리 보다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 차원에서 이것이 출발되었고, 역기능은 당연히 있습니다. 아까 김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다시피 역기능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최소화 시키느냐 하는 것을 앞으로 연구해 나가야 되겠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겠습니다마는, 도박과 관련해서 카지노도 같은 논리가 전개 되겠습니다. 다만, 도박할 분들은 합니다. 전라북도 임실에서도 96년도부터 준비해 가지고 미국의 선진시찰이 끝났는데,우리가 안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합니다. 카지노도 같은 논리입니다마는, 가스치기든 고스톱이든 친구들끼리, 식구들끼리 앉아서 하면 이건 오락이고, 과수원 관리소나 어디에 숨어서 하게 되면 이건 노름입니다. 이것을 꼭 같이 분리해서 가는 것도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역기능을 최소화 시키는 방향을 연구하면서 지역의 관광산업을 발전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김우남위원

아까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이건 좀 다릅니다. 국내에서는 임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욱

김한욱기획관리실장

예.

김우남위원

그러니까 제주도는 제주도다운 개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임실에서 개 경주장을 하니까 우리도 하자, 임실에서도 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임실에서는 개에 대한 전설이 있습니다. 위견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한욱

김한욱기획관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임실에서 경견장을 하는 것은 지역 특성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개가 자기 주인을 들판에서 불타 죽을 상황에서 구하고 자기는 죽었기 때문에 그 전설을 기념하기 위해서 해마다 위견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 역사적 토대 위에서 개 경주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뭐냐? 관광객을 유치하고 놀 거리를 제공하자는 기본적인 정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한라산이 있으니까 케이블카를 놓자는 것이지, 한라산이 없는 데, 산도 없는 바다에 가서 케이블카를 놓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것은 지역이 어떤 특성이 반영되어야 되겠고, 둘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여러 가지 의견이 대립될 수는 있습니다. 관광객 유치에 과연 도움이 되겠느냐? 경마장을 봤을 때, 아까 문국장님도 얘기했지만, 초창기에는 교차투표제가 없어 가지고 관광객을 위한 시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반성으로, 아니면 지방세수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고안해 낸 것이 교차투표제입니다. 그것은 솔직한 얘기로 그렇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주장하는 것은 개 경주장도, 이건 제 식견이 짧아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보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는데, 가 봤더니 동남아 사람들도 호주에 많이 갑니다. 하지만 안 한다는 거예요. 동남아 사람들, 호주에 많이 가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갑니다. 케인즈나 이런 데는 일본사람들이 가서 다 개발시켜 놓은 도시입니다. 마카오에 가면 일본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데, 왜 호주에 가서는 안 했을까요? 자료에 보니까 괌이 75%, 마카오 65%가 외국인 관광객인데 대부분 일본인 관광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본사람들이 다 개발시킨 도시예요. 그런데 왜 동남아 사람들, 특히 일본사람들이 가지 않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이게 제주도를 발전시키는 한 방안이라고 하면 내가 반대할 이유가 별로 없지만 우려되는 것이 뭐냐? 바로 그런 것이다 이겁니다. 이것처럼 그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겠느냐? 그리고 조문에도 나와 있지만, 사행행위규제에 관한 조항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스포츠가 아닙니다. 게임이 아닙니다. 이런 조문을 봤을 때, 의도하고자 하는 것은 건전한 게임장소가 아니고, 노름장소라고 하는 것을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운영하는 실태도 보면, 복승식인 경우 최고 상금을 200배까지 주고 있지 않습니까? 단승식은 안 한다 이겁니다. 상금이 적으니까 배팅하는 사람들이 적어요. 자료를 봤더니 복승식은 많다는 거예요. 맞추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면 왜 맞추기가 어려운데 왜 돈을 내면서 하느냐? 사실 상금이 많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 위원님들 다 의견이 계시겠지만, 우려가 되는 게, 도가 의도하는 대로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에도 문제가 생길 것이고, 결과적으로 도민들을 합법적으로 그 쪽에 몰아가는 이런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하면, 어떤 일을 하든 자본이 투자되면 부수 효과는 어떤 방법으로든 나타나는 겁니다. 예산이 투자돼서 사업을 하면 고용창출효과라든지 지역에 주는 어떤 경제적 효과라든지 이런 것이 다 나타납니다. 문제는 질입니다. 도민의 정서하고 경제적인 이득하고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책, 아까 실장께서도 역기능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 역기능에 대한 대책, 이런 게 명쾌하게 밝혀져 가지고 도민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사업이라면 해야죠! 또 그런 역기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도민들 사이에서 찬반이 팽배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서에는 이것에 대한 설명이 보다 명확하고 보다 정확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저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양우철위원장

실장님, 제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개 경주장 허가 조항이 당초 도에서 신설할 때 나온 조항이 아니죠? 개정실무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공청회 토론 과정에서 이런 게 나온 거죠?

한욱

김한욱기획관리실장

예. 다 그렇습니다. 카지노도 그렇고.

양우철위원장

그렇게 갑자기 돌출된 조항인데, 그것에 대해서 도민 의견이 거의 수렴된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물론 도에서는 그렇게 대답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관광에 종사하는, 아주 극한된 부류에서 제출한 의견서라든지 공청회에서 의견 제시를 해서 나온 것으로 보는데, 사실 그걸 가지고 도민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보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 해 보십시오.

한욱

김한욱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은 도민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이 있었고, 또 도민의견이라는 것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자기가 관심을 갖는 분야의 의견들을 제시합니다. 1차 산업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1차 산업진흥계획에 의견을 많이 내시고, 3차 산업에 관련되신 분들은 3차 산업에 관련된 의견을 많이 내시는데, 관광업계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관광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그 중에 이것도 포함시키자, 그리고 카지노 등 이런 사항들이 포함된 겁니다.

재호

김재호위원

실장님! 공무원 입장을 떠나서, 자연인 입장에서, 우리 제주도 입장에서, 솔직히 이걸 하면 그 쪽으로 마음이 쏠리지 않겠습니까?

한욱

김한욱기획관리실장

아까 김우남위원님도 좋은 지적을 주셨습니다마는, 역기능이 없잖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해 가지고 역기능을 최소화시켜 나가자는 쪽으로 초점을 두고 했습니다.

승훈

강승훈위원

걱정스러운 측면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 경주장 시설을 함으로 해서 도민의 정서, 다시 말씀 드려서 경마장이 생긴 이후에, 물론 상황은 좀 다를 겁니다마는, 경마장을 이용하는 사람 중 8·90%가 도민이 함으로 인해서 노동시장이 붕괴되다시피 하는, 그런 노동문제가 걱정스럽게 당면한 과제의 하나로 되어 왔습니다. 그건 무슨 이유냐 하면,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 볼 때, 경마장 또는 개 경주장쪽으로 노동인력이 전환될 경우에 노사간에 상당한 분쟁 내지는 생산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으로 치닫는 부분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개 경주장이 생기면, 이것으로 인해서 제주도 노동력이 그 쪽으로 갈 경우에 제주도 기업의 운영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아까 김우남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서 과연 기여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걱정스러운데, 이런 것도 한 번 생각을 해 봤는지? 우선 노동시장의 붕괴가 걱정스럽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욱

김한욱기획관리실장

강승훈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은 그거하고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사회 경마는 낮에 하는데, 개 경주는 야간에 하기 때문에 노동시장에 큰 문제를 야기시킬 정도로 인력이 그 쪽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승훈

강승훈위원

개 경주는 밤에만 합니까?

한욱

김한욱기획관리실장

예.

김우남위원

낮에도 하던데요. 호주는 1시 반부터 하던데.

한욱

김한욱기획관리실장

대부분 조명 때문에......

김우남위원

예, 그건 알아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저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우남위원님하고 김재호위원님, 강승훈위원님이 말씀하신 역기능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개에 대해서 제주도 역사가 뚜렷이 있습니다. 이게 제주민과 함께 한 동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얀 개는 저승길을 가르킨다고 우리 조상님들이 하얀 개는 애지중지 했습니다. 제주에 제주 개가 있었습니다. 다만, 개를 먹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기르기 때문입니다. 말도 그렇고. 목부들이 말을 자꾸 잡아 먹으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재수가 나쁘다는 식으로 했고. 제주도에서는 상당히 애지중지 하는 것은 금기시 했습니다. 옛날 양반문화 관계 때문에. 그래서 제주도에 있어서 개의 역사는 진돗개보다 세고, 사냥부분, 노동할 적에 야간에 길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 당시에는 길이 아주 좁아서 그랬는데, 저도 촌에 살았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어릴적만 해도 그런 문화를 가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보지 관계인데, 개 경주를 하게 되면 정보지를 발간합니다. 호주 같은 데는 워낙 관객이 적다 보니까 정보지를 하지 않지만, 동남아, 아까 실장님이 얘기했지만, 유고문화권에서는 일반적으로 관객이 많다 보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정보지를 만듭니다. 경마장에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있어서 관광객이 이용하는 데는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경험을 하나 사례로 얘기하겠습니다.

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