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희수 의원 발언

제152회 제5차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공사관련조사특별위원회1999-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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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공사관련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설계변경및부대입찰집행에대한적법성여부조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설계변경및부대입찰집행에대한적법성여부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공사관련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2항과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4, 그리고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와 관련하여 참석한 증인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공사관련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사고발 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출석한 증인들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이상철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하는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공사관련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5월19일 증 인 이상철 이우철 전동순 윤재삼 김한태 김경선 이승복 노성호 김춘호 이종선 강철기 권재민 장동열 신동건 박인수 박 찬 진양호 오혁규 이관우 이민수 이강현 박장송 강석현 오현영

유철갑위원장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증인에 대한 신문 조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효율적인 조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신문 하고자 하는 증인을 지정하여 주시고 지정된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먼저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힌 후에 성의있고 진실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위원장, 회의 전에 한 말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회의때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증을 하신 분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선서도 했지만 위증이 확실히 될 때는 우리가 반드시 조금 전에 제출한 선서 서류에 의해서 위증을 고발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본 회의를 진행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갑위원장

여기 나오신 증인 분들께 한 가지 고지를 드립니다. 어제 퇴출된 문건 중에 여러분들이 저희가 제출받은 문건과 또다른 문건을 저희 생각으로는 변조해서 끼어넣은 사실이 발견되어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는 그 문건에 관련해서 고발조치해서 수사를 하도록 요구하기로 어제 의결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이 도의회 조사특위에 임하는데 조금이라도 부정직하고 잘못된 생각을 갖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한국소리문화의전당신축공사의 부대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신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희수

김희수위원

오늘 한국소리문화의전당 5차 회의를 개최하면서 주요 안건이 부대입찰에 관한 적법성 여부와 아울러서 설계변경에 관한 의혹을 사무조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밝히셨지만 어제 회의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좀더 소신있게 증언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촉구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소리문화전당의 계약 당시 주무과장 증언대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철 과장님, 그때 당시 계약부서죠?

증인

이우철 예. 감사관 이우철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당시의 계약부서 실무과장이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부대입찰에 관한 적법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먼저 원론적인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부대입찰제도의 정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짧고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죠.

증인

이우철 부대입찰에는 하도급조서라든지 핵심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아니 부대입찰제도의 의미를 얘기해 주세요.

증인

이우철 원도급업자와 계약을 하면서 100억원 이상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공사에 대해서 하도급할 금액이라든지 하도급할 업체….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부대입찰제도의 정의라는 것이….

유철갑위원장

과장님, 질문한 핵심에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정의와 목적이 뭐냐고 그랬더니 법에 관계된 것을 읽어주고 있어요. 법은 법이고 그 법을 정하게 된 정의와 목적이 뭐냐, 이것을 지금 묻잖아요. 앞으로 그런 답변 하지 마세요.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현직에 있지 않기 때문에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데 정의에 대해서 모르십니까? 지금 우리가 부대입찰에 대한 적법성이 노정되어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의가 무엇인지 우선 원론적인 것을 한번 대답해 주시라는거예요.

증인

이우철 그 근본 취지는 하도급할 부분에 있어서 하도급업체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따라서 그 산출내역서에 하도급할 공사의 부분이라든지 그 금액, 하수급인 등 이러한 하도급상에 관해서 기재를 해가지고 당초 계약서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일종의 입찰제도죠?

증인

이우철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과거에 공사건설현장에서 수많은 부조리나 비리가 발생했기 때문에 여러가지 도입한 배경도 있습니다. 부대입찰 도입배경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이우철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약에 있어서 약자의 위치에 있는 하도급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그 근본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두 가지 목적이 있죠.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자 하기 위해서 부대입찰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증인

이우철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거기에 따른 효과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부실공사를 예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장께서는 부실공사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동의하셨는데 부실공사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이우철 당초 하도급 금액이 원래 계약에 관해서 저가로 하도급을 방지하기 위한 효과를 가지면서 근본적으로 부실공사도 방지하고 또 터무니없는 저가로 인해서 약자의 위치에 있는 하도급업자가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죠. 하도급업자에 대해서 적정한 공사비로 계약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생기는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것이 첫째 효과가 있을 것이고 또한 그럼으로 인해서 하도급업자에 대한 견적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내용도 되겠죠?

증인

이우철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어쨌든 부대입찰제도를 법으로 해서 계약을 하는 입찰제도를 도입해서 이번 소리문화전당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과장님 들어가시고, 다음 시공사 책임자 현장 소장이십니까? 현대산업개발 책임자 좀 앞으로 나오시죠.

증인

신동건 현대산업개발 신동건 소장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시공사하고 부대입찰 업체 공사를 계약한 회사가 몇 개나 됩니까?

증인

신동건 부대입찰업체는 5개사고요, 현재 4개사하고 계약을 했고 1개사는 미계약상태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1개사 미계약된 데가 어디입니까?

증인

신동건 석공사입니다.세진대리석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4개 업체를 계약된 날짜별로 공정된 업종을 얘기해 봐주시죠.

증인

신동건 두신산업이 '98년 3월 30일날 계약이 되었고 남문기공이 '98년 7월 30일날 되었고 호남종합건설이 '99년 4월 9일날 되었고 동원공사가 '99년 4월 9일날 되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공사를 맨 처음 시작한 착공일이 언제입니까?

증인

신동건 1월 4일날인가 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날짜가 다 다르고 석공사는 지금 현재 계약이 안되어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들하고 계약날짜가 이렇게 상이한 이유가 뭡니까?

증인

신동건 두신산업은 '98년도에 저희가 장기 계속공사에 의해서 작년도 발주분이었고요, 나머지 사는 계약이 안되어있는 상태였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계약이 안되어있는 상태에서 날짜별로 이렇게 다르다?

증인

신동건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계약하기 전에는 공사에 참여를 안했습니까?

증인

신동건 예, 참여를 안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확실합니까?

증인

신동건 예.동원공사는 약간의 슬리브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원이 몇 명 투입이 되었는데 큰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99년 4월이면 지금으로부터 한달여 전에 계약을 하셨는데 그 전에는 공사를 안했다 이렇게 분명히 증언을 하셨습니다?

증인

신동건 예.

희수

김희수위원

됐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주시고.

유철갑위원장

잠깐, 김위원님,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에 동원공사에서 나오신 오현영 상무이사 계십니까?

증인

오현영 예.

유철갑위원장

저희가 아마 그 공문을 보냈을 때 자료를 요구했을 것입니다. 현재까지 공정한 착공시기, 증언대에 나오실 것 없이, 증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료를 먼저 제출 좀 해주세요. 김희수 위원 계속하십시오.

충국

이충국위원

김희수 위원님 양해가 계시면 석공사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미리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잠깐 확인을 했으면 좋겠는데….

유철갑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희수

김희수위원

예, 석공사 대리석 저도 하려고 했는데 해주십시오.

충국

이충국위원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셨습니까?

유철갑위원장

오늘 안나왔습니다.

증인

오현영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현장에서 슬리브작업은 말입니다.

유철갑위원장

잠깐, 이야기하실 필요없어요.다음에 이야기할 기회를 드릴테니까 자료만 주세요.

충국

이충국위원

건설교통국장 좀 나와주세요.

유철갑위원장

이위원님, 건설교통국장은 오늘 지사를 수행해서 서울에 회의가 있어서 저희가 양해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석을 안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건설교통국장을 대리해서 누가 나오셨어요?

증인

윤재삼 건축행정과장 윤재삼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방금 현대산업개발 소장으로부터 공사 부대입찰과 관련해서 5개 업체 중 1개 업체가 아직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방금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맞습니까?

증인

윤재삼 예, 맞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작년 11월 27일날 행정자치위원회 사무감사시에 우리 윤재삼 과장도 거기에 참석을 하셨죠?

증인

윤재삼 예, 참석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때 저희 동료 위원들로부터 본 의회가 그 당시 도에서 생산되는 석재를 사용하자는 것들이 상당히 쟁점화 된 것도 기억하시죠?

증인

윤재삼 예.

충국

이충국위원

그때 동료위원들께서 굳이 문경석을 사용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했었을 때 그 당시 담당 국장으로부터 이미 계약이 성사된 바 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석재를 변경하기는 곤란하다, 그런 증언을 하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증인

윤재삼 예.

충국

이충국위원

세진대리석에서 나오신 분 앉아서 대답하십시오. 세진대리석은 원청자인 현대산업개발과 지금 현재 도급된 금액에 대해서 계약한 사실이 있습니까?

증인

오혁규 계약은 아직 안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본위원이 지금 이 자리에서 지적하는 것은 작년 11월 27일날 본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사무감사시에 당시 건설교통국장인 김천종 국장이 무려 네번이나 계약이 이미 성립되어있기 때문에 석재료에 대해서 바꿀 수 없다 라는 증언을 하셨습니다. 맞죠?

증인

윤재삼 예, 거기에서 저희 국장님이 답변한 내용은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했었던 것인데요, 구매계약서를 세진석재하고 세진광업하고 계약된 서류를 저희들이 국장님한테 드렸어요.그래가지고 그대로 이야기를 했었을 것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이미 도급 당시 공동도급으로 들어왔을 때는….

증인

윤재삼 그때 당시 그것은 부대입찰에 대한 하도급 계약이 아니고 세진석재하고 세진광업하고 구매계약서를 저희들이 드렸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게 아니죠.세진광업과 세진석재하고는 당시 김천종 국장이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답변한 내용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당시 그 질의를 하신 동료위원도 계시는데 네 차례에 걸쳐 추궁을 했습니다만, 계속 이미 석재회사하고 계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석재를 바꿀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증인

윤재삼 저희들이 분명히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세진광업하고 세진석재하고 그 자료를 저희들이 드렸기 때문에 국장님도 그렇게 답변했을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윤과장님, 녹취록 보면 나오고 하는데 사실대로 시인할 것은 시인해요. 작년에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희수

김희수위원

윤과장은 해당 국장이 안계시니까 그렇게 답변하는데….

충국

이충국위원

제가 그러면 그 당시 김천종 국장이 답변한 내용 중에 일부분을 한 대목만 여기에서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료위원들께서 왜 시정이 불가능하냐고 물으니까 "조금 전 회계과장이 답변올린 대로 본공사는 부대입찰을 거쳐서 했습니다.이 부대입찰이라는 것은 원청자가 입찰을 할 때 소방, 조경, 전기 이런 각 분야별로 어떤 업체와 일을 하겠다고 하는 계약을 맺어가지고 들어옵니다. 그 계약에는 어떠어떠한 재료를 쓰겠다고 명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미 갑과 을간의 계약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그러하기 때문에 석재를 바꿀 수 없습니다." 라고 계속 네 차례에 걸쳐서 증언했습니다. 제가 작년도 회의록을 다 복사해 가지고 있는데, 물론 당사자가 안계시니까 긴 말씀은 못드리겠지만, 제가 뒤에 보니까 우리 윤재삼 과장이 그날 참석을 하셨어요. 하셔서 다른 위원들의 질의에 한 마디를 하셨던데, 그 배경이 무어라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윤재삼 저도 그 구매계약서를 봤습니다만, 그 구매계약서를 보면 갑과 을로 세진석재하고 세진광업의 구매계약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만 저희가 국장님한테 드렸지 저희들이 부대입찰에 대한 하도급계약이라고 그렇게….

충국

이충국위원

공사 당사자간에는 계약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갑과 을의 계약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여기에서 갑과 을이라는 것은 이미 원청자인 현대산업개발과 지금 세진대리석과의 관계가 갑과 을의 관계지 여기 현대산업개발에서 세진석재하고 세진광업하고 계약을 하든지 그것을 알 바가 뭡니까, 안그래요?

유철갑위원장

이충국 위원님, 지금 조사위원회의 효율을 위해서 당사자가 안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만 짚고 이 문제는 다음에 김천종 국장을 출석시켜서 꼭 짚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충국

이충국위원

예, 양해하겠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윤과장, 상식적으로 현대산업개발과 세진과의 계약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면서 답변을 했는데 자료는 그게 아니었다. 그러면 그 자료가 행정자치위원회에 내놓고 이야기할만한 자료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것만 답변하고 내려가세요.

증인

윤재삼 그 당시에 원석이 상당히 확보가 되어있고 또 가공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도급이라는 것이 저희들 집행부에서….

충국

이충국위원

윤과장님, 그러지 않은 부분들도 이타 저타한 이유로 설계변경들을 자주 하면서 이미 대리석이 20% 이상 계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논리가 여기에서 이야기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윤재삼 그런데 하도급을 계약하려면 우리 집행부에서 돈을 줘서 하도급계약할 때 보증서도 떼어야 되고 모든 것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내역서상에 계약이 되어야 하도급 계약도 이루어져야 맞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이 문제는 건설교통국장을 다음 기회에 출석시켜서 짚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희수 위원님 질의 계속 하시겠습니까?

희수

김희수위원

예, 마무리지어 계속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석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분명히 책임자인 현장 소장이 대리석하고는 계약이 되어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의 집행부 입장에서는 모든 실무자들이 계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황등석을 쓸 수가 없다, 우리 도민들의 정서상 맞지않습니다. 이 1,080억원이라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국비는 단지 160억원밖에 안되고 나머지 90%에 해당되는 금액을 도민이 낸 지방비로서 소리문화의전당을 공사하는 과정인데, 당시에 작년 정기회에서 4분발언을 통하거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또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황등석을 써야만 된다는 논리를 정연하게 폈을 때 모든 실무자나 심지어 책임자인 지사까지 계약을 했기 때문에 황등석을 쓸 수 없는 안타까움을 이해해 달라, 이렇게 증언을 하고 모든 발표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현대의 책임자께서 부대입찰에 관련된 석공사는 계약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점은 명백히 우리 특위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증언대에 나오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미장공사인 호남종합건설관계자 나오셨습니까? 성함을 좀 이야기 해주세요.

증인

박찬 호남종합건설 상무이사 박찬 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아까 현장 소장이 '99년 4월 9일날 계약을 했다고 했는데 계약을 언제 했습니까?

증인

박찬 '99년 4월 9일날 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부대입찰에 참여할 떄는 입찰 처음 참여할 때부터 한거죠?

증인

박찬 예, 입찰 참여에서부터 계약까지 제가 다 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호남종합건설에서는 미장공사를 하면서 공사를 전혀 4월 9일 이전에는 하지 않았습니까?

증인

박찬 예, 전혀 없었습니다.저희 공정이 아직 들어갈 때가 안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미장이기 때문에 아니다, 확실합니까?

증인

박찬 예, 확실합니다.

유철갑위원장

증인, 만일 허위증언으로 나타나면 처벌을 받습니다.

증인

박찬 예,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다음 설비공사인 동원설비 오현영 상무 마이크 좀 잡으세요.

증인

오현영 동원공사 오현영 상무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현대산업개발과 부대입찰 계약을 언제 했습니까?

증인

오현영 4월 9일날 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99년 4월 9일날?

증인

오현영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4월 9일 계약했다는 통지를 언제 받았습니까? 서류상으로 통지받은 것이….

증인

오현영 4월 9일날 계약을 체결하자 라는 통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까?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4월 9일날 계약을 했다고 하셨는데 서류상으로 우리 의회에 들어온 통지서를 보면 통지된 날짜가 있어요. 그 날짜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통지는 언제쯤 받은 것 같아요, 정확하지 않더라도. 4월 9일날 서류를 통지받은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증인

오현영 제가 그것은 사무실 직원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서류보면 '99년 5월 6일로 되어있어요, 이게 맞습니까?

증인

오현영 예, 그것은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5월 6일날 통지를 받았습니다.

증인

오현영 예.

희수

김희수위원

저희 특위가 4월달에 구성되었습니다. 4월달에 특위가 구성되었는데 특위 구성할 즈음에 계약서가 작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 묻겠습니다. 동원설비에서는 4월 9일 계약전까지 공사를 한 일이 전혀 없습니까?

증인

오현영 저희들은 공사 공정특성상 슬리브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특이하게 많은 인원이 투입되는 것도 아니고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소수의 인원을 가지고 공정에 따라가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계약은 전에 갑측에서 이야기할 때 도에서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들 건설현장에서는 슬리브는 꼭 같이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계약은 다음으로 미뤄지는가보다 해가지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공사를 한 사실은 있죠?

증인

오현영 예, 슬리브공사만큼은 한 적이 있었지만 본공사는 계약전에는 하지 않았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알겠습니다. 현대건설관계자, 현대산업 부대입찰 관련 책임자가 누굽니까? 경영자가 누구냐고요.

증인

신동건 부대입찰을 한 경영자요?

희수

김희수위원

아니 계약서에 보면 이방주로 되어있습니다. 회사 이방주씨가 누굽니까?

증인

신동건 저희 사장님이십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사장님을 대리해서 계약을 누가 할 것 아닙니까? 책임자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증인

장동열 현대산업개발의 장동열 이사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부대입찰 5개 회사하고 공사계약한 날짜가 상이하고 또 두 군데 회사는 최근 4월달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가 전혀 진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4월달에 공사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이 사실이 맞습니까?

증인

장동열 저희 공동 도급공사는 현대산업개발 혼자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계약서 자체를 작성하기 때문에 4개 회사의 도장을 받는다든가 하는 관계로 시간이 다소 많이 걸리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시간이 많이 걸려도 그렇죠. '98년 1월 4일날 착공을 해서 지금 1년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1년이 훨씬 지난 뒤에 했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고, 분명히 여기에는 뭔가 의혹이 있고 유착관계도 있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되는 것이, 지금 밝힐 단계는 아닙니다만, 이면계약을 강요한 사실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의혹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처음에 본위원이 지적한 대로 부대입찰이라는 것이 최대 목적이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 다음에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이런 사항들을 1년 5개월동안 방치했다는 결과물로 나와있습니다. 입찰 날짜 자체가 정확하게 나와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 위원회에서 찾아낼 생각인데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조항이 있습니다. 여기 하도급과의 계약체결에 보면 입찰시 산출내역서에 기재한 하도급사항대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늦게 한 이유가 책임자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장동열 관공사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전라북도와 저희 4개사 공동수급체가 당초에 전체적인 계약을 하고 그 스케줄에 맞춰서 연차 계약을 하기 때문에 연차 계약 내역서에 설비면 설비, 석공사면 석공사내용이 들어있어야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하도급계약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잠깐만요, 김희수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질문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유철갑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희수

김희수위원

예.

유철갑위원장

이한수 위원 말씀하세요.

한수

이한수위원

장동열 이사님이시죠?

증인

장동열 예.

한수

이한수위원

지금 사장님 대리인으로 오신게 맞습니까?

증인

장동열 예.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기 때문에 전체적인 위임을 받아서 오신 것이 맞죠?

증인

장동열 예.

한수

이한수위원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당시 현장소장이었던 신동건 소장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김희수 위원께서 지금 동원공사가 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 했을 때 분명히 그런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4월 9일 이전에는.

한수

이한수위원

예, 4월 9일 이전에는.

증인

신동건 슬리브작업은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슬리브작업은 공정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시공에 안들어가요?

증인

신동건 그것은 계약이 안되어있는 상태였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슬리브작업은 안치는 것입니까? 내역서에 들어가 있어요, 안들어가 있어요?

희수

김희수위원

그게 말도 아닌 소리예요.

증인

신동건 내역서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잠깐요.어제부터 저 양반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는데, 장동열 이사께서 대답하십시오. 시공 중에 슬리브작업이 포함이 된 것입니까, 안된 것입니까?

증인

장동열 내역서 자체에는 적은 금액으로 경미하지만 들어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정확히 대답하십시오. 포함이 되는거예요, 안되는거예요? 시공이라고 봐야 됩니까, 시공이라고 볼 수가 없는거예요?

증인

장동열 본공사를 위한 준비작업으로서 포함 자체는 되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슬리브작업이 공정표에 들어가 있어요, 안들어가 있어요.

유철갑위원장

답변 명확하게 하시고, 이것은 조금 있다 슬리브작업뿐만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또 밝혀 드릴테니까.

한수

이한수위원

증인, 죄송하지만 일어나서 증인석에 서십시오.

유철갑위원장

증인께서는 증언대에 서세요.

충국

이충국위원

이한수 위원님, 증인한테 묻기 전에 호남종합건설에 지금까지 공사에 투입된 금액을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한수

이한수위원

잠깐만요. 다시 한번 제가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부하직원이신가 동료직원이신가는 모르겠는데 그 직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것을 위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합당한 대답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확히 대답을 해주십시오.

유철갑위원장

잠깐요, 참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 오늘 증인은 현대산업개발의 대표이사를 대신해서 나왔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정말 진솔하고 솔직한 답변이 안나오면 다음 번 회의때는 분명하게 현대산업개발의 사장을 증인대에 세우겠습니다. 아셨습니까? 답변하세요.

한수

이한수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신동건 소장께서 대답하신 내용에 대해서 장동열 이사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 본위원의 질의에 대답을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장동열 저희 관행상 통상적으로 슬리브작업은 본공사 전에 계약 사전에라도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이 관행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렇다면 슬리브작업 이상의 작업이 되었을 때,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위원들이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닥트작업은 어떤거예요? 그것도 슬리브작업에 속합니까?

유철갑위원장

공사일지, 감리일지, 전부 조사하면 여러분들 위증이 다 나옵니다. 이것 조사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러는 줄 알아요? 지금 모르고 묻는 줄 압니까?

증인

장동열 닥트같은 것은 실제 계약날짜 전에 했는지 후에 했는지 아직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게 닥트작업도 그렇고 설비같으면 정화조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 다 나올 수 있는 것을 여기에서 아니라고 변명하시면….

유철갑위원장

우리 현장조사 다시 해볼 수 있어요.

한수

이한수위원

위원장님, 본위원이 이런 분위기에서는 도저히 질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데, 장동열 이사 앉으십시오. 도 관계자 윤재삼 과장 증언대에 서십시오. 똑같은 질의입니다. 지금까지 본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윤재삼 과장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지금까지 작업중입니까, 작업중이 아니었습니까?

증인

윤재삼 그 부분에 슬리브작업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사업비에 전혀 계상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3차 공사에 설비공사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돈은 안줬지만 그 작업은 했습니다. 계약 안하고 작업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입니다.

유철갑위원장

잠깐만요.추가해서 슬리브작업 외에 한 공사에 대해서 있는가 확인 좀 받으세요.위증하지 마세요.

한수

이한수위원

슬리브작업 외에 한 작업내용을 지금 바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갑위원장

답변을 들으세요.

한수

이한수위원

있어요, 없어요?

증인

윤재삼 그 부분은 국제회의동에 일부 닥트를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윤과장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공사대금이 계상이 안되어있는데, 그래서 계약이 안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까?

증인

윤재삼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상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슬리브공사가 전체적으로 1천만원쯤 되는데 현재 진행된 것이 4백만원 내지 5백만원 될 것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분명히 이야기하세요. 작업비가 나가고 안나가고 여부를 떠나서 계약을 안한 것에 대해서 윤과장 소신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잘못된 것입니까, 잘된 것입니까?

증인

윤재삼 먼저 잘못되었다고 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잘못된거죠?

증인

윤재삼 예.

한수

이한수위원

잘못되었다는 것이 계약법에 분명히 기재가 되어있습니다.명시가 되어있어요. 하도급을 하고자 할 때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왜그런지 아십니까? 윤재삼 과장 대답하십시오.

증인

윤재삼 발주처의 승인은 그쪽의 시공사에서 하도급을 해서 우리 감리부서로 오면 감리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한수

이한수위원

승인을 받는 이유가 무엇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현대산업개발에다 주었으니까 거기에서 하도급을 주든지 말든지 신경을 안써야 할 일이지만….

증인

윤재삼 부대입찰인 경우에 하도급 관계는 당초 견적가에 의해서 그대로….

한수

이한수위원

부대입찰 외에도 하도급을 할 때는 하도급 신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그렇죠?

증인

윤재삼 신고를 하면 경리부서에서….

한수

이한수위원

이유가 뭐냐고요, 왜 하도급신고를 하게 법에 규정이 되어있냐고요.

증인

윤재삼 여러 가지 대금관계라든지 금액관계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특히 거기에서 중요한 것이 무면허업체에 대한 공사, 무면허업체한테 줌으로써 부실시공을 방지하는 것도 포함이됩니다, 그렇죠?

증인

윤재삼 예,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계약법에 의거하지 않고 부실적으로, 쉽게 말해서 그렇게 큰 규모의 회사가 한 마디로 말해서 개판으로 일을 하고 있는거예요. 그렇다면 도의 분명한 입장이 있어야 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증인

윤재삼 하도급계약을 분명히 하고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책임을 통감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냐고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냐 그거예요. 과연 현대산업개발이 이 공사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보시는가, 그렇지 않다고 보는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증인

윤재삼 동원공사도 전라북도의 큰 회사이고 현대도 굴지의 회사고 그러니까 서로 전화상의 이야기는 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만, 실제 계약이 어떤 관계든 늦게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계약이 늦게 된 것은 사실이죠?

증인

윤재삼 예, 사실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계약 늦게 된 데가 동원공사뿐이 아니에요. 세진대리석도 도에서 저희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원석가공 20%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증인

윤재삼 예.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거기에도 전혀 돈을 안주고 일을 시키는 것일 것이고, 그런 계약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나름대로 이면적인 내용이 있지 않겠나 분명히 의혹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윤재삼 과장이 생각할 적에 동원공사한테 아니면 다른 업체들한테 충분히 계약을 해줄 수 있는 시간적, 공간적인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약을 안해줬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틀림없이 공사비를 줄이려는 그런 의도에서 그랬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면적인 내용에 대해서 윤재삼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좀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증인

윤재삼 그런데 위원님, 하도급을 계약하게 되면 하도급 업체도 하도급 이행하는 보증서도 떼어야 되고 여러 가지 하도급이 부담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석공사부분 같은 데는 돈을 안줬기 때문에 현대산업개발에서도 미뤄진 것 같은데요. 그 이면에 이뤄진 일은 전혀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래요. 동원공사 전무님이라고 하셨는가요.

충국

이충국위원

이한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유철갑위원장

이충국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충국

이충국위원

효율적인 조사활동을 위해서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부대입찰에 참여하신 업체가 있으니까 기 저희들에게 자료로 제출해 준 부대입찰업체의 공사진행 현황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개괄적인 이야기들만 나와있지 수치적으로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위원장님께서 직접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현재 진척된 공정을 확인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잠깐만요.거기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지금 증인으로 참석하신 부대입찰 업체 공사 진행현황에 대해서 두신개발이라든가 동원설비 관계자들이 나오셨는데, 어떻게 보면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강자 입장에서 약자를 멸시하는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진실한 증인이 안나와요. 실질적으로 이면계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정확히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별도로 이 분들과 같이 대화를 나눈 연후에 회의를 진행했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기 현대산업개발 관계자가 있는 데서 부대입찰자들이 정확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저희들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위원회가 1년이 걸리더라도 개별로 전부 해서 증인청취를 종합할 수 있는 시간을 갖자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그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구모 위원 생각에 적극적으로 동조를 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제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좀 질의를 해주시죠. 오늘 여기에 참여한 부대입찰자 공사진행현황이 저희들이 정확치는 않지만 자료로는 받았습니다만, 개략적으로라도 수치적인 진도가 좀 나와야 지금 계약서의 내용과 대조를 해서 과연 어느 정도의 공사가 지금 진행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사 계약이 이루어졌다면 엄연히 그것은 대기업의 횡포라고 우리가 단정지을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여기에서도 한번 짚어주시죠.

유철갑위원장

윤재삼 과장, 지금부터 각 공정별 공사진행현황 그리고 구체적인 공사내용 또 아울러서 현대산업개발에 비치된 공사작업일지 또 각 부대입찰자, 하도급업자에 대한 공사작업일지, 감리자에 대한 감리일지를 총괄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또 필요하면 현장이라도 가보고 이 자료를 정확하게 내주십시오. 만일 이 자료를 우리 특위에서 질의하는 답변서로 간주하고 이 자료가 허위가 될 때는 위증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각 공정별 그동안에 이루어진 공사내용을 자세하게, 예를 들면 설비공사면 과연 슬리브만 했냐 또 기타 언제 어떻게 되었고 또 다른 미장공사는 어떻게 진척이 되었고 하는 모든 자료를 망라해서 조사하고 현장을 답사해가지고 자료를 명확하게 빠른 시간 안에 내주십시오. 그리고 회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잠시….

희수

김희수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의를 시작했으니까 마지막 질의를 해서 끝내고….

유철갑위원장

예, 김희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부대입찰 의혹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선 부대입찰에 참여한 관계자에게 제가 몇 가지씩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설비공사를 하신 오현영 상무이사 마이크 좀 잡아주시죠. 전에 질의했을 때 슬리브작업을 진행해왔다고 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증인은 거기에서 하는 것보다는 거리가 머니까 증언대로 나오세요, 여러 사람이 봐야 되니까.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동원공사는 설비공사죠?

증인

오현영 예, 설비공사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설비공사를 하게 되면 위생배관이라는 것이 있죠?

증인

오현영 예, 위생배관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위생배관의 공사는 언제 해야 됩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98년 1월 4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준공예정일이 2000년 2월로 되어있는데 그 위생배관 작업은 언제 하는 것입니까?

증인

오현영 먼저 공정에 따라서 슬리브를 넣고 골조가 서게 됩니다. 슬리브를 넣는 이유는 위생배관이나 기타 여러 가지 관계된 배관들을 통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을 슬리브라고 하죠. 그 작업이 끝난 다음에 일괄적으로 나중에 하게 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국제회의장의 본동에 골조가 세워진 다음에 위생배관을 한다고 했죠?

증인

오현영 그러죠.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두신개발측 나와있습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 신동건 소장 거기 앉은 자리에서 답변 좀 해주세요. 국제회의장본동 골조가 완료가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증인

신동건 완료가 되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완료가 된 다음에 위생배관을 한다고 했어요. 위생배관공사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증인

신동건 아직 위생배관은 계약이 끝나가지고 조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입상작업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증인

신동건 일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입상작업을 했죠? 그 다음에 덕쇠작업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증인

신동건 덕쇠작업도 일반적으로 계약 이후에 진행중에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상당히 했던데, 닥트는.

희수

김희수위원

우리 위원들이 현장에 가봤을 때 이런 부분들을 전문적으로는 잘 모릅니다만, 슬리브작업과 동시에 상당한 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 다음에 미장공사하는 호남종합건설 박찬 씨.

유철갑위원장

증언대에 서세요.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미장공사를 할 때 각 골조가 되고 옥상부위나 바닥에 있는 마감공사를 하는 것이 미장이죠?

증인

박찬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 공사를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인

박찬 본공정은 4월 17일부터 옥상부분에 쇠흙손 마감 일부를 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확실합니까?

증인

박찬 예, 확실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 전에 공사한 사실이 없어요?

증인

박찬 예, 없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나중에 확인해 가지고 위증으로 되면 처벌 받는 것 알죠?

증인

박찬 예.

희수

김희수위원

됐습니다. 다음에 석공사의 세진대리석 오혁규 이사 나와 계십니까? 성명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증인

오혁규 세진대리석 대표이사 오혁규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현대산업개발과 공사계약을 안했죠?

증인

오혁규 예, 아직 안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분명히 안했죠?

증인

오혁규 예.

희수

김희수위원

계약을 안한 상태에서 세진대리석의 회사소재지 주소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증인

오혁규 본사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회관 2101호에 있습니다. 공장은 익산에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익산 주소지를 이야기하세요.

증인

오혁규 익산시 함열읍 405-2번지에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공사계약도 안했는데 공사의 현황이라든가, 부대입찰에 같이 참여를 했지 않습니까?

증인

오혁규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현재 어디까지 공사진행을 했습니까?

증인

오혁규 작년에 저희가 공사가 곧 시작될 것 같아가지고 원석확보를 위해서 원석광산하고 공급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장에 원석이 약 2만사이 정도, 20% 정도 재고로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가공상태는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증인

오혁규 가공을 저희가 시작하려고 하다가, 일부 시작되었습니다만 공사진척이 상당히 늦어질 것으로 봐가지고 일부 다른 데 활용도 하면서 적정 재고를 저희가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희수

김희수위원

확실하게 이야기 해주세요. 그렇게 얼버무리지 마시고 %로 이야기 해주세요, 어느정도까지.

증인

오혁규 약 20% 정도 저희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사계약도 하지 않았는데 이런 20%의 가공까지 했다는 사실은 분명히 말씀드려서 입찰 자체에 대해서 현대하고 계약을 체결 안한 것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증인

오혁규 저희가 부대입찰이 이 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여러 현장에 산재해 있는데, 관행상 공사 착공하기 전에 임박해 가지고 본계약을 맺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만 해도 70억원 정도 되는데 이행보증료가 연 2천만원씩 됩니다. 그리고 이행보증료를 보험회사에서 끊어야 되는데 요즘 상당히 전문업체들이 어렵다 보니까 끊기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연된 것이 아니고 실제 공사하는 데는 착공 한 두달 전에 계약하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관행으로 되어있다고 하면서 이면계약을 하는 사례를 많이 봤는데,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우리가 부대입찰 적법성 여부를 조사한 뒤에 설계변경에 대해서 또 조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할 내용에 들어가 보면 각종 보험을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험은 부대입찰 관련 회사들 공사금액까지 포함해서 다 되어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이면계약의 의혹을 떨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위원장님, 정회하시기 전에 간단히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예, 자료요구 하세요.

충국

이충국위원

소리문화의전당 부대입찰 내용심사를 하기 위해서 회계과에서 자료를 각 부대입찰자들로 하여금 확인서를 떼어오도록 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그 확인서는 건설업종과 면허번호, 시공능력을 제출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 자료에는 남문기공하고 세진대리석은 정확히 자료가 확인되어서 제출이 되어있는데, 호남종합건설과 동원건설은 애매하게 회계과에서 건축행정과로 자료를 요구하고 건축행정과에서 그 자료를 확인해 준 것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정회가 되면 저한테 오셔도 좋고, 여기에 대한 건설전문협회의 확인서를 바로 팩스로 받을 수가 있으니까 바로 받아서 다음 속개되기 전에 본위원의 책상위에 올려놔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철갑위원장

요구하셨습니까? 이한수 위원.

한수

이한수위원

현대산업개발 장동열 이사님, 다시 증언대에 좀 서십시오. 호남종합건설하고 동원공사하고 지금 계약 날짜가 4월 9일로 되어가지고 저희 도로 5월 6일날 통보하신 적이 있죠?

증인

장동열 예, 아까 들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4월 9일날 계약한 날짜가 정확히 맞습니까?

증인

장동열 예, 맞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확실히 대답하세요.듣고 있다고 하지 마시고. 지금 대리인 자격으로 오셨으니까 확정적인 대답을 하시러 오신 것 아닙니까. 사장님 지금이라도 오시라고 해야겠네요.

증인

장동열 예, 확실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호남종합건설 신순주씨 아까 확실하다고 말씀하셨고 동원건설 최진호씨도 대리인이 확실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서류를 갖고 계십니까? 4월 9일날 계약했다는 계약서 및 부대자료, 지금 현재 갖고 계시냐고요.

증인

장동열 저는 안가지고 있고 저희 현장에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현장에서 바로 갖고 올 수 있죠? 그러면 만약 동원과의 계약 특약조건에, 물론 도와도 이런 특약조건을 맺었는가 모르지만 거기에 보면 이 특약조건에 맞지 않을 때….

유철갑위원장

이위원님, 그 특약조건은 도와 현대산업과의 계약특약조건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아닙니다. 갑이 현대산업개발이고 을이 호남이나 동원공사란 말입니다. 그럴 때 특약조건이 지켜지지 않을 때 계약 해지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지켜지지 않을 때는 해지를 할 의향이 있으신 것입니까? 서류상 맞지 않을 때.

증인

장동열 검토를 해서 결정해야 되겠죠.

한수

이한수위원

그렇게 여기에 되어있어요. 이를테면 현대산업개발이라면 아주 유수한 저희 나라를 대표하는 건설회사입니다. 이런 계약조건이 맞지 않을 때는 당연히 해지를 하셔야죠. 그러기 때문에 계약조건에 나와서 저희 도에다 신고하신 것 아닙니까? 해약하실 것이죠?

증인

장동열 예.

한수

이한수위원

알겠습니다.이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철갑위원장

그 자료가 뭐죠?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입니까?

한수

이한수위원

전체적인 것 다 입니다.

유철갑위원장

이 계약서에 첨부된 부대서류, 자료로 부탁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자료가 근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들의 신문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자료가 보완이 안되기 때문에 진행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충분히 요구할 것 있으면 요구를 하시고 점심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점심 후에 다시 회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요구 하실 것 있으면 하시죠. 이충국 위원님.

충국

이충국위원

우선 먼저 확인을 좀 하고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장소장님, 현장에 하도급 업체가 들어와 있죠?

증인

박장송 예,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몇 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까?

증인

박장송 철근 콘크리트 두신, 철골 남문기공….

충국

이충국위원

부대입찰자 5개 업체 외에 또 하도급.

증인

박장송 토공사하고 조경이 들어와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공동도급을 하면서 공동도급업체와 협약을 하죠?

증인

박장송 예.

충국

이충국위원

약정서로 약정을 맺었는데, 그 약정서 7조에 보면 공동수급의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없다 그렇게 명시가 되어있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하도급 업체를 지정할 때는 공동 도급업자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증인

박장송 예.

충국

이충국위원

거기에 대해서 협의된 내용에 대한 일건의 서류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자료를 주시고, 감리업체.

증인

이민수 감리단장 이민수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감리업체도 하도급 관련해서 관리하는 시공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제30조 공사 일반계약조건 42조의 규정에 의해서 하도급하고자 발주기관의 장에게 통지하거나 동의 또는 승낙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처리해 주도록 되어있죠?

증인

이민수 예.

충국

이충국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처리된 내용과, 동의를 해준 사실, 승낙을 요청한 사실에 대한 자료의 일건들이 있죠?

증인

이민수 예.

충국

이충국위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철갑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혹시 자료요구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한수 위원님.

한수

이한수위원

장동열 이사님, 지금까지 동원공사나 호남종합건설 부대입찰자들 뿐만 아니라 다른 하도급업체들한테, 특히 동원공사에 하도급할 의향이 있었던 것입니까, 없었던 것입니까? 기본적으로 현대산업개발에서 하도급을 주시려고 그동안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니면 그런 의향이 없었던 거예요?

증인

장동열 부대입찰로 참여했기 때문에 당연히 줘야죠.

한수

이한수위원

당연히 준다고 생각하신거죠?

증인

장동열 예.

한수

이한수위원

그렇다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 하도급하고자 한 때에는 해당 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고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발주자에게 이를 통지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주시려고 하면서 그 기간에는 저희가 작업일지나 안전일지상 보면 인원은 진작, 지금부터 1년전에 투입을 해놓고 왜 이제야 계약을 하신 것입니까?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증인

장동열 그렇지 않습니다. 기계설비공사는 3차공사 자체가 4월초에 전라북도하고 계약이 되었습니다, 저희 시공업체하고. 그 계약이 된 연후에 동원공사하고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4월 9일로 아까 계약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공정상 도하고 실제 계약을 안했지만 공사를 착공해야 되는 경우, 이게 철골공사인데 이것이 작년도 2차 공사에 안들어 있었지만 저희가 계약을 남문기공하고 차수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철골같은 경우는 도와 계약이 안되어있지만 선투입을 해야 할 요인때문에 투입을 했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때문에 계약을 해줬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조금전에?

증인

장동열 예.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동원공사같은 경우 아니면 호남이라든가 미장, 그런 사람들이 작업 일지상이나 안전일지상에 이미 투입된 것으로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된 연유입니까?

증인

장동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슬리브라든가 우리가 관례상 미미한 공사는 사전에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투입을 시키고 본공사는 계약전에는 하지 않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이사님, 법적으로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 나중에 산재사고 나면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래요?

증인

장동열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룰을 꼭 지키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어떤 것을 지킨다는 말이에요.

증인

장동열 본공사 전에 계약을 하는….

한수

이한수위원

계약을 하고 하는 것이 맞죠?

증인

장동열 예,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런데 실제로 회사는 진작부터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작업일지나 안전일지상 검토를 보면. 그런데 계약을 않고 일을 시킨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 아니에요?

증인

장동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미한 사항 외에는 실제작업이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것은 오후에 따지는 것으로 하고 분명히 하도급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증인

장동열 당연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랬는데도 지금 경미한 공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도급 시키지 않고 지금까지 왔던 이야기를 확실하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증인

장동열 그것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가 전라북도, 관하고의 도급계약이 이루어진 연후에 하도급을 하기 때문에 절차상 시간이 그렇게 걸리는 것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절차라는 것이 항상 일관성있고 균형감각 있게끔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철골같은 경우에는 도하고 계약이 안되어있지만 미리 투입해야 할 요인이 있기 때문에 투입했다고….

증인

장동열 그것은 본공사기 때문에 또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본공사인가 이것이 공사부분에 포함되는가는 오후에 따지기로 하고 그랬던 사실만을 여쭤보면 거기에 대해서만 대답하세요.

증인

장동열 그러니까 사전공사를 경미한 준비사항에 대해서는 하는게 있고….

한수

이한수위원

경미한 준비공사가 되었든 어쨌든 작업일지상, 안전일지상 들어가서 그 업체가 정식으로 현장을 출입했습니다. 사실이죠?

증인

장동열 그 날짜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한수

이한수위원

계약 이전에 출입시킨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증인

장동열 그 날짜는 현장에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한수

이한수위원

날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업체들이 출입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인

장동열 준비를 하기 위해서 현장에 출입할 수는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준비한 작업내용을 우리가 공정표에 의해서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또 그것을 우리가 현장감있게 검토할 것입니다. 오후에 현장에라도 나갈거예요. 여기에서 위증하시면 안됩니다. 그 사실 있죠?

증인

장동열 그 내용은 저희 현장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상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조언을 들어서 직접 답변하세요. 옆에서 조언해 주시고 답변하세요.

증인

장동열 슬리브작업하고 또 준비작업, 기타 그 정도만….

한수

이한수위원

그 정도라는 것은 뭡니까, 출입한 사실이 있는가 없는가만 알려달란 말이에요.

증인

장동열 출입은 되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되었어도 동원만 된 것이 아니라 미장, 조경 다 계약 전에 다 되어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그런 업체들이 출입한 사실이 있는가 다시 확인해서 제대로 말씀해 주셔서 정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증인

장동열 저희가 부대입찰로 확정되었다는 것은 결국 계약이라는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출입을 못할 수는 없고요.

한수

이한수위원

그것은 오후에 따지기로 하고, 제가 여쭤보는 것만 말씀하세요. 현장에 그러한 여러 업체들이 출입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인

장동열 출입한 사실은 있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증인

장동열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수

이한수위원

오후에 하십시오.

유철갑위원장

사실은 여러 가지 우리들이 증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증언하는 내용들이 상당부분 위증이 나옵니다. 이것을 속기록을 쭉 점검해가지고 근거에 의해서 위증된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고발할거예요. 윤재삼 과장, 점심 후 회의가 속개하기 전에 그 자료를 분명하게, 잘못된 자료를 가져오면 우리 윤과장이 책임져야 됩니다. 정확하게 자료를 뽑아서 구체적인 공정과 내용을 적어서 가져오세요. 이것을 나중에 우리가 검증할 겁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한 가지만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희수

김희수위원

회계과장 계십니까? 전동순 과장. 계약이행보증서라는 것이 있죠?

증인

전동순 예.

희수

김희수위원

계약을 하게 되면 이행보증서를 첨부하게 되어있는데, 보증서를 첨부할 때 내는 요율이 있을 것입니다, 금액. 아까 이야기한 대로 석공사 같은 경우에 담당하시는 이사께서 70억원 공사에 약 2천여만원의 계약이행보증금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돈들을 절약하기 위해서 관행상 계약을 후로 미뤘을 뿐이다,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 그 요율을 자료로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전동순 예,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금액에 따른 요율이 있을 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그정도의 많은 돈이 소요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약 2천만원 정도 들기 때문에 계약을 관행상 미뤘다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철갑위원장

박원조 위원님.

원조

박원조위원

한 가지 자료요구를 해야겠습니다. 하도급 뿐만 아니라 공사계약하는데 각 부분별로 지체상금률이 있죠? 지체상금률하고 하자기간이 있죠? 그것이 예를 들어서 통신, 소방, 전기가 다 기간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법적으로 % 나온 것을 오후에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철 국장님이 좀 챙겨서 해주십시오.

유철갑위원장

점심 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오늘 회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일정은 설계변경과 관련된 내용과 부대입찰 집행에 관한 내용을 오늘 하루의 일정으로 같이 잡았는데 부대입찰 집행에 관련된 것이 상당히 시간을 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 일정을 잡는 것으로 해서 오늘 미루고 부대입찰 집행에 관련된 것을 가지고 오늘 시간이 되는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설계변경에 관련해서 몇 가지 참고를 하기 위해서 증인으로 부른 분들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다른 분들은 다 도청의 관계자들이고 감리자입니다만, 이중에 유일하게 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에서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한테 몇 가지 간단하게 확인을 하고 이 분은 가셔도 좋은 것으로 하면서 오늘 의사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오전 회의끝에 속개했습니다만, 부대입찰에 관련되어서 서로 질의를 받다가 오늘 증인으로 출두하신 분의 편의를 위해서 현대해상화재보험에서 대신해서 나오신 분이 우선 증인으로 증언대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왜 증인채택을 했냐면요, 손해보험과 관련해서 현대해상화재에 가입을 했습니다. 몇 군데 같이 되었는데 여기가 주관사로서 가입이 되었기 때문에 손해보험에 대한 증권의 성격이나 법에 이것을 봐줘야 되냐 안봐줘야 되냐는 저분한테 물어볼 이유는 없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위원장님, 어차피 부대입찰에 대해서 우리가 신문을 하고 있는데, 지금 딱 잘라서 그쪽 부분만 한다는 것은 뭐하고 부대입찰에 대해서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한 다음에 어느 정도 마지막 단계에서 그 부분을 한번 별도로 짚어도 상관 없지 않습니까. 중간에 딱 해가지고 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끊기는 것보다는. 특별히 저 분에 대해서 신문을 깊게 해야 할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유철갑위원장

그러니까 깊게 할 부분은 없고 간단하기 때문에 저분의 편의를 위해돌아가셔도 좋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우리가 물어야 될 사항들이 보험의 성격이나 그런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들을 일괄해서 자료로 우리가 받고, 어차피 질의를 하게 되면 연계되는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되면 설계변경된 부분들이 나와야만 보험관계가 핸드링이 되기 때문에 그냥 오전회의를 연장하면서 설계변경 부분 중에서 현대해상보험과 관련되어있는 설계변경부분에 대해서는 오후에 계속 시간이 있으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유철갑위원장

저 분은 부대입찰관계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 밖에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료로 질의를 해서 자료를 받아올 수 있도록 할까요.

충국

이충국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유철갑위원장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의사일정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너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인으로 출석하신 분한테 너무 죄송해서 이야기를 하고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그러니까 잠깐 들어가셨다가 조금 있다 시간을 내서 제가 정회하는 시간에 질의를 서류로 드릴테니까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답변을 주십시오. 그러면 부대입찰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정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모

정구모위원

저는 주위를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그리고 대기업에 대한 횡포, 부도덕성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열 이사, 지금 저희 조사특위가 활동하고 있는 의의라든가 목적 알고 계십니까? 왜 하는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증인

장동열 예, 알고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인 소감은.

증인

장동열 전라북도에서 시행하는 큰 공사이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래요? 윤재삼 과장, 지금 우리가 부대입찰에 대한 적법성 문제에 대해서 신문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것을 왜 한다고 봐요?

증인

윤재삼 앞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대기업이 중소기업 내지는 영세한 업자의 불이익에 대한 추궁과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연에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렇죠.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방금 윤재삼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특위조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확인을 한 가지 하려고 그래요. 지금 현재 현장소장 있죠? 잠깐 일어서 보시죠. 지금 이 특위활동을 하면서 각 업체에 대해서 증인을 신청했는데 지난 주에 이 문제에 대해서 숙의한다고 대책회의를 했죠?

증인

박장송 예, 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때 참석자들이 몇 분이나 계셨습니까? 어느 어느 업체가 회의에 참석했습니까?

증인

박장송 두신만 빠지고 다 왔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부대입찰자 당사자들만의 회의는 월례회의나 정례회의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 상황에 따라서 회의를 합니까?

증인

박장송 저희들은 정례회의는 없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정례회의는 없는데 갑자기 이 특위에 대한 숙의때문에 회의를 가졌죠?

증인

박장송 예.

구모

정구모위원

두신은 왜 빠졌어요, 그때.

증인

박장송 두신은 별로 관련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요.

구모

정구모위원

그런데 두신이 내용적으로 보면 공사금액이 가장 크거든요.

증인

박장송 예, 그렇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제가 공사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무슨 내용들이 논의가 되었습니까?

증인

박장송 저희들은 특별한 내용은 없었고요, 업체에서 혹시 생각하는 것들이 서로 의견이 상치되는 것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서로 조율해보자는 뜻에서….

구모

정구모위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증인으로 나가서 위원들에 대한 신문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맞추자,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할 것 아니냐 그런 대책 숙의를 했죠?

증인

박장송 말을 맞추자는 것이 아니라 대답하기 어려운 점이라든지 그런 것이 혹시 있다면 같이 한번 논의를 해보자 그런 뜻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런데 거기에 참석했던 부대입찰 업체 당사자들이 전부 다 대표가 참석했습니까 아니면 대리인들이 참석했습니까?

증인

박장송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했는데 그 현장 분위기 그대로 스케치 해서 잠깐 말씀 한번 해주실래요?

증인

박장송 저도 참석했었고요, 주로 우리가 처음 이런 어려운 자리를 마련했기 때문에 혹시 당황해 가지고 답변할 때 의외의 답변을 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좀 있었고요.또 답변하는 내용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뜻 외에는 없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런 뜻 외에는 없었어요? 제가 확인 한번 해드릴까요? 이분들이 정신 차려야 할 것이 뭐냐면 부대입찰 당사자들 모여가지고, 과잉충성이라고 하는 것 아시죠? 현대산업개발이라는 대기업에 대해서 과잉충성을 했다고, 회의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알아요? 어느 업체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제가 딱 지목을 해줄까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사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특위는 무슨 특위,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다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한 업체가 있었어요. 그 업체 어느 업체예요?

증인

박장송 그런 사실은 없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무슨 소리예요. 거기의 회의 분위기를 그대로 스케치 해가지고 메모해 준 사람이 있어요. 보니까 거기는 과잉충성의 장이었다, 회의장소가 아니었다.가관이 아니더라. "전라북도의회에서 무슨 조사특위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를 조사해." 이게 뭡니까?

증인

박장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러니 여기에 오신 부대입찰 당사자들 정신 차리세요. 아까 윤재삼 과장이 답변했다시피 이 장소는 그런 잘잘못을 가리고 규정대로, 법대로 원인을 찾고 해서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힘없는 하도급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회의를 진행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거기에서 과잉충성하고 특위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있고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고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현대산업개발이라는 대기업과 부대입찰자들 모여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겠어요. 위원장, 저는 더이상 이야기 않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대책숙의회의때 부대입찰자들이 우리 특위에 대해서 정면으로 특위활동에 대한 거부,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과잉충성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회의를 직접적으로 리드를 했던 안했던, 간접적으로 그런 것들을 유도했던간에 그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히 지적을 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해주십시오.

유철갑위원장

정구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장, 다시 증언대에 서세요. 대책회의를 하기는 했고만요.

희수

김희수위원

아까 했다고 대답했어요.

유철갑위원장

물론 여러분들의 관계와 하도급자 원도급자의 관계설정, 이런 것들을 저는 미루어 짐작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오죽하면 우리 원도급자한테 충성심을 발휘하는 발언을 했겠습니까, 이해를 합니다만, 그게 도에 지나쳐서 도의회에 대한 비난과 정면으로 도전하는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지금 나오는데, 정말 한심합니다. 우리는 하도급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하도급자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원도급자 말 안들으면 다음 공사에 불이익이 오겠죠. 뭔가 단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과잉 발언도 했겠죠. 문제는 현대산업개발에서 그것을 묵시적으로 강요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불렀어요. 그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까 소장께서 이야기했듯이 당황할 발언이 뭐 있습니까, 당황해야 할 질의가 뭐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무엇때문에, 그날 무엇을 주지시켰는지.

증인

박장송 각자 나가서 답변할 자료에 대해서 자기 회사를 대표해 가지고 이야기하도록 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무슨 이야기했어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봐요.

증인

박장송 주로 공정상의 문제하고 작업에 대한 준비 그런 과정에 대해서.

충국

이충국위원

이것 보세요.계약금액에 대해서도 서로 이야기하고 그랬잖아요. 오늘 위원회에 가서 서로 금액에 대해서는 말이 맞아야 되니까….

유철갑위원장

이면계약 강요했다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 것은 전혀 없다고 해라, 그런 것 이야기했겠죠. 사실은 하도급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할 가치도 없는 그런 하도급업자들이고만요. 우리는 그 분들을 위해서 애를 쓰고 정말로 갖은 협박과 회유를 받아가면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원도급자의 묵시적인 강요에 의해서 했겠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다 미루어 짐작합니다만 당신들이 그래서 쓰겠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의회에서 증인신문을 하기 위해서 참고인 내지 증인으로 부른 겁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뭘 불러다가 교육을 시켜,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요? 공정도 계약하기 전에는 일 안했다고 해라, 1년전부터 공사는 했지만 슬리브만 박았다고 해라. 그런 것 말 맞추고 했겠지요. 미루어 짐작이 갑니다. 현대산업개발의 도덕성에 아주 문제가 있어요. 아주 나쁜 기업이고만요. 여러 가지 정황을 우리 도지사한테 뭔가 요구를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으로 고발할 겁니다, 여러 가지 정황증거를 가지고. 아주 부도덕한 기업으로 우리는 몰아갈 수밖에 없어요, 당신들. 현대산업개발이 그렇게 하도급업자 또는 부실공사를 통해서 축재했습니까? 존경받아야 할 이 나라의 대기업에서. 당신들, 원 공사입찰에 대해서도 의혹이 많아요. 우리 조사할 겁니다. 어제 검측요청서, 감리회사에서 감리자가 사인을 했지만 시공자측에서도 기사가 사인을 했어요. 당신들 콘크리트 타설하기 전에 전날 콘크리트 타설한 것처럼 시공회사에서 검측해서 동그라미 치고 이상이 없다고 할 수 있는 거요? 그게 현대산업개발에서 하는 행태요? 감리자는 감리자고 시공자도 22일날 콘크리트 타설하는데 21일날로 콘크리트 타설한 내용에 대해서 검측이 다 끝나! 아무 이상이 없어, 무너졌는데도! 현대산업개발이 그런 식으로 공사를 합니까?

증인

박장송 그 부분은 이의가 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뭐가 이의가 있어요?

증인

박장송 제가 알기로는 12월 21일자에 작성된 검측보고서 내용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콘크리트 타설 후에 확인해야 될 시트가 아닌 걸로 생각됩니다. 그 검측서는 콘크리트 이음부위나 철근의 이음 부위를 확인한 것이고 그 조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찾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얼마든지 찾아 보시오. 얼마든지 찾아봐.

충국

이충국위원

잠깐만요. 어제 감리회사에서 변조된 검측시트를 작성했는데 거기에 현대 직원인 현장직원 조윤진 이라는 사람이 사인을 했지 않습니까.

증인

박장송 현재 조유준 기사가 당 현장에 없기 때문에 현장기사를 찾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여기는 죽기 아니면은 없고만요. 죽은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든지 없는 사람한테 얘기를 하든지 하는고만.

충국

이충국위원

위원장님! 어제 저희 위원회에서 감리회사의 감리원만 수사요청을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대의 현장직원도 같이 수사의뢰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유철갑위원장

그건 서류를 작성한 사람이 양쪽에 다 있으니까 같이 하겠습니다. 윤과장님, 자료요구한 것 어떻게 되었어요?

증인

윤재삼 지금 타이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있으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실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유철갑위원장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원본 갖다 놓으세요, 서류검증을 해야 되니까. 아셨어요?

증인

윤재삼 지금 직접 현장을 나가서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서류는 다시 갖다 놓겠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우리 윤과장께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현대산업개발에서 하도급업자들을 소집해 놓고 대책회의를 했다는데 그게 이론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까?

증인

윤재삼 저도 처음 그 이야기를 접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어떻게 오고 갔는지 저도 지금 잘 모르고 있는 내용입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러면 미루어 짐작하건데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을 것 같아요? 가볍게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리가 부대입찰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로 안건까지 다 가지고 있고 자료요구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가 오고 갔을까요?

증인

윤재삼 앞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부분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현대산업개발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갖지 않도록 현대산업개발측에서는 정말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박장송 명심하겠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원조 위원님.

원조

박원조위원

현재 회계과장인 전동순 과장님 앞으로 좀 나오시지요.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공사가 끝나고 나면 모든 대금을 지급하지요?

증인

전동순 예.

원조

박원조위원

그때 하도급업자한테도 직접 지급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원도급업자한테 돈을 지급합니까?

증인

전동순 하도급자와 원도급자가 사전에 계약이 된 상태면은 하도급업자가 신청하면 줄 수도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지금 현재 누구의 이름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증인

전동순 지금은 대부분 원도급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지요. 그러면 지금할 때 현찰로 줍니까, 어음으로 줍니까?

증인

전동순 현찰로 줍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왜그러냐면 모든 보도를 통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돈을 지급할 때 우리가 현찰로 지급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어음으로 지급하여서 하도급업자로 하여금 여러 가지 재정상 문제를 많이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건설산업기본법이나 시행령 또는 규칙 제35조를 보면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직접 하도급업자한테 직접 지급할 용의는 없습니까?

증인

전동순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에 계약이 성립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직접 지급요청을 하면 직접 지급을 해줍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하도급자도 이미 우리하고 계약이 다 끝났지요? 말하자면 우리가 허가를 해서 내보내지요. 그러면 우리가 인정을 한 데가 아닙니까?

증인

전동순 그렇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면 하도급업자한테 직접 법에 의해서 줄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증인

전동순 법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은 직접 지급을...

원조

박원조위원

그런데 지금 이러한 것이 금전적으로 말해서, 많은 액수를 들여서 공사를 하는데 크나큰 지장을 가져온다 이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규칙 제70조를 보면 하자보증 책임기간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이러한 것도 또 하나 잘못할 때는 관련 법규 제76조에 관련해서 보면 부당한 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의 제약이 규정되어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한 것이 현대산업에서 실지 하도급업자가 잘못할 때는 이것을 공문으로 띄우든가 분명히 고발을 해가지고 대한민국내에서 어떠한 공사도 입찰을 1년 내지 2년동안 못하게 할 수 있는 법조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다시 법을 검토해 보셔가지고, 특히 경리담당자이고 도의 책임자로서 이러한 것을 잘 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건축을 할 때 집주인이 집을 지으면 업자를 잡을 방법은 돈을 지급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돈을 벌어야 사업도 하니까 돈을 지급할 때 우리 회계과장님이 철저히 해가지고 정확한 돈을 지급해줌으로써 공사가 어떻게 되느냐. 가령 공정기간이 1,176일입니까?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 지체 하자기간이 이 법을 보면 전기배선은 2년으로 하자기간을 해야 하는데 전기배선 하자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된 것인가 한번 알아서, 찾아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총 절대공기가 1,055일에서 1,175일로 늘어날 때 여러 가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늘어난 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계약관계가 상당히 다르고 또 하나 무슨 문제가 있냐면 하자보증 담보 책임기간이 가령 건축관계는 철골은 10년이고 기타는 5년이고 이따가 계약 이런 것을 따질 수가 있는데 총 공사기간이 5년이지요? 5년이 맞습니까?

증인

전동순 예, 5년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런데 계약서 및 문서보관 보증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지요?

증인

전동순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면 공사기간이 5년이고 그러면 5년 전에 했던 것을 5년 후에 계약 보증기간이 넘었다고 해서 없앨 수가 있거든요.

증인

전동순 준공을 시점으로 해서 5년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물론 원계약서는 영구보존입니까, 아닙니까? 왜냐면 이것이 수사가 다시 되고 공사가 끝나고 나면 그 뒤에도 다시 볼 수 있게끔 절대적으로 계약서나 이런 소리문화의전당 관계는 당분간 보존기간을 넘겨서라도 별도로 보관을 해주기를 정식 요구합니다.

증인

전동순 알겠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이상입니다.

유철갑위원장

아까 우리 이한수 위원이 요구했던 그 자료인 이행보증서 왔습니까?

한수

이한수위원

예, 왔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이충국 위원 질의하십시오.

충국

이충국위원

회계과장님, 올라가십시오. 회계과장께서 나와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하고자 했었는데 대체적으로 하도급 업체가 기성을 봐가는 일반적인 절차가 어떠하고 현재 우리 전라북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증인

전동순 지금 부대입찰 관계 말씀이십니까?

충국

이충국위원

예, 부대입찰입니다. 소리의 전당 말고 일반적인 다른 현장의 경우와 현재 소리의 전당과를 비교해서.

증인

전동순 소리문화의전당에 있어서 부대입찰이라는 것도 사실은 하도급입니다. 다만 100억원 공사 이상에 대해서만 입찰할 당시 산출내역서에 하수급인 공정에 대한 금액을 첨부해서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궁극적으로 봐서는...

충국

이충국위원

잠깐만요. 그 산출내역서가 적정해야 수용될 수 있는 것이지요?

증인

전동순 산출내역서에 대한 적정여부는 발주부서에서 다 검사를 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발주부서가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일단은 원도급자와 부대입찰로 들어오기 전에 부대입찰자들이 산출내역서를 원청인 그러니까 현대산업개발을 제외한 공동도급업자들에게 우리 회사는 이러이러한 금액으로 당신의 공정부분에 대해서 부대입찰을 하고자 하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가지고 그 부분이 서로 맞아야 당사자간에 성립이 되는 것 아닙니까.

증인

전동순 검토를 하는 내용이 아니고 산출내역서 상에 하도급 업자를 선정해서 같이 첨부해서 입찰에 응하도록 이렇게 된 것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공사가 1천원짜리 공사인데 부대입찰자가 1,100원을 산출근거로 제시했다라면은 그 업자하고는 부대입찰자로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증인

전동순 그건 원도급자가 그런 하도급 계약은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1백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부대입찰을 해서 하도급업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하도급 처리절차는 수급자가 공사를 담당하는 시공자가 되겠습니다. 원수급자가 하도급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은 이것을 일단은 감리단이 있을 경우에 감리단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이 계약을 한 후 30일 이내에 하면 되겠습니다. 감리단에서 하도급 한 공정이나 금액 이런 것 등등을 검토해서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이것을 발주자에게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발주부서에서 이를 검토해서 계약부서에서 발주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하도급계약이 된 걸로 해주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은 이 계약이 원만하게 성립이 되려면은 바로 하도급자와 아까 얘기한 원수급자간에 계약이 이루어지고 이 계약이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전라북도 경리관에게 통보한 후로부터 이 계약이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증인

전동순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원수급자가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통보가 오기 이전에는 원수급자와 하도급자간에 어떠한 계약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 바도 없고 그 전까지는 도에서는 전혀 모르는 것이지요.

한수

이한수위원

잠깐요, 이 법 조항에 이게 나와있습니다. 계약부서에서 계약담당자가 그것을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대입찰 집행기준에 보면 제6조에 나와 있어요.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 제가 대신 묻고자 하는 것은 이 계약이 제대로 효력을 발생하는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는 이야기예요?

증인

전동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수급자와 하도급업자가 계약을 체결한 날 효력을 발생한다고 보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바꾸어 질의를 하자면 혹시 원수급자가 불행해져서 거기에 도급을 하고 있는 하도급업체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시점은 어느 시점입니까? 불행해 졌다라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정리를 해주어야 될텐데 지금 보면은 제가 이 질의를 던지는 이유는 단계별로 계약한 금액이 상당히 상이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어느 수치를 당사자간에 계약이 성안된 금액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이냐. 그것을 몰라서 지금 묻습니다. 석재공사 같은 경우는 전혀 계약을 통보 받은 사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A라는 석재회사의 원수급자가 잘못되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미 20%라는 자재를 확보를 해놓고 있어요.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한 배상은 어떤 가격을 산출해 가지고 배상을 받아야 될 것이냐 이거예요. 지금 그것을 명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증인

전동순 이런 전문적인 법률상식이 있어야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원수급자와 하도급자가 계약을 체결한 그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겠고, 다만 지금 저희들로서는 발주기간에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실상 형식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저희들로서는 계약을 하기 전에 공사를 체결한 사항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우리가 하도급 계약서를 받을 수도 없는 사항이고,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계약을 한 후에 30일 이내로 우리한테 통보되면은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적정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충국

이충국위원

적정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은 이 계약이 잘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겁니까?

증인

전동순 말하자면 저가로 해서 하도급을 주었는지 이런 것을...

충국

이충국위원

바꾸어 이야기를 하면 하도급업체가 너무나 불이익을 당한 부분이 있는지도 검토의 대상이 될 것 아닙니까.

증인

전동순 그것으로 인해서 부실공사가 우려될 영향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검토한 후에 저희들이 통지를 받으면 서면으로 승인한 것으로 갈음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통지해서 저희들이 접수만 하면은 거기에서는 의무를 다 완료한 것을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원수급자하고 하도급자하고 계약한 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렇다면은 이 계약이 성립되고 난 후에 박원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회계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법에 의한 신청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하도급업체가 한 공사의 기성부분을 직접 지불할 수도 있다라고 답변하셨지요?

증인

전동순 예,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부대입찰에 대한 질의를 하고 심의를 하고 조사를 하는 이유는 대기업으로부터 영세한 중소건설업체를 보호하자는 차원과 그 쪽으로 조사위원회가 방향을 잡아가고자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공사가 진행된 지 1년여가 넘었습니다. 그렇지요?

증인

전동순 예.

충국

이충국위원

그리고 상당한 부분의 예산들이 투자되었습니다. 그것도 맞지요?

증인

전동순 예,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런데 이제야 저희 특위가 구성되고 난 후에 5월 6일자로 하도급 계약 통지서를 전라북도 경리관에게 접수를 시켰습니다. 접수 받으셨지요?

증인

전동순 예.

충국

이충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장으로서 아까 부실공사도 방지해야 되는데 돈도 안되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공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말씀 한번 해보세요.

증인

전동순 저희들이 부대입찰을 할 때 5개 공정으로, 5개업체가 하도급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저희들한테 계획서가 제출된 것은 4건이 해당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업체별로, 날짜별로 말씀해 주세요.

증인

전동순 철근 콘크리트 공사는 두신개발과 '98년 3월 30일자 계약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신개발과 현대가 같이 하도급 계약을 맺은 것이 '98년 3월 30일인데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준 것은 '98년 4월 28일날 적정하게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증액관계로 인해서 설계변경이 되어 가지고 '98년 10월 12일에 계약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 11월 6일날 통보가 되었습니다. 방금 11월 6일날이라고 한 것은 감리단에게만 통보가 되었고 우리한테는 통보가 안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정식으로 통보된 것은 아까 5월 6일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5월 15일자로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 공사관계도...

충국

이충국위원

지금 이게 철근 콘크리트공사 설명하셨잖아요?

증인

전동순 두 가지가 되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방금 말씀하신 게 두신개발 건 아니에요?

증인

전동순 두신개발건입니다. 두신개발에서 저희들한테 총괄계약한 것만 '98년 4월 28일날 통보되었고 나머지는 전부 5월 15일자로 통보되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직접 기성을 해주었습니까?

증인

전동순 금년 5월 15일날 원래 3일전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이 회사같은 경우는 작년 4월 28일날 총 공사에 대해서 하도급 계약 통지를 했잖습니까? 그렇지요? 바로 통지를 해서 아까 5월 15일 이것은 그 후에 설계변경한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 10월 12일날 접수한 부분이고 당초 두신개발은 하도급계약 통지가 되었기 때문에 공사비 지급이 되었다라고 바꾸어 이야기를 해도 되는 부분 아닙니까?

증인

전동순 공사비는 저희들이 직불을 하지 않았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공사비가 상당 금액 여기에 나가있기 때문에 묻습니다. 그러면 다음 남문기공은요?

증인

전동순 철골공사는 남문기공과 '98년 7월 31일에 계약을 체결해서 감리사에 통보되어서 저희 계약부서에는 통보가 안되고 우리 신청사추진단에는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차 공사에 대해서는 5월 15일날 이것도...

원조

박원조위원

몇 년도 몇 월…

증인

전동순 금년 5월 15일에 되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세진대리석은 아직 안되었지 않습니까?

증인

전동순 미장공사도 '99년 5월 15일에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설비공사도 5월 15일날 통보가 되었고 다만 석공사만 아직...

충국

이충국위원

석공사는 전혀 안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증인

전동순 예,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잠깐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동순 과장께서 쭉 공정건에 대해 계약한 걸 얘기하셨는데 하나 여쭙겠습니다. 하도급업체 시공사와 부대계약을 할때 어떻게 계약을 합니까? 예를 들면 내역서를 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견적서를 받아서 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것 같아요?

증인

전동순 그것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의 부대입찰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하도급입니다. 하도급자를 선정하는 것은...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날짜별로 계약을 했는데 어떻게 계약을 하는가, 계약의 방법에 대해서 아는 것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둘 중의 하나로 대답하세요. 원도급자가 하도급자한테 내역서를 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도급자한테 견적서를 받아서 하는 건지 그 방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증인

전동순 업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왜 이렇게 또 피하십니까?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현대산업개발 장동열 이사님. 건축담당 이사이지요?

증인

장동열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관련해서 본사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계시지요?

증인

장동열 예.

희수

김희수위원

다시 같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도급업자와 부대입찰 계약을 하실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제가 묻는 것 중의 둘 중의 하나로 대답해 보세요. 내역서를 주고 하십니까 아니면 하도급업자한테 견적서를 받아서 하십니까?

증인

장동열 원래 저희들이 도청하고 본 최초 계약을 할때 그 내역 그대로 합니다. 따로 뭘 받는게 아니고요.

희수

김희수위원

공내역서라는 것 아십니까?

증인

장동열 그것은 부대입찰이 아니고 일반 다른 공정을 입찰할때는 공내역도 주고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합니다마는 부대입찰은 어차피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계약을 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내역서를 주고 한다 이 말이지요?

증인

장동열 그 내역에 대해서는 당초에 부대입찰로 들어간 내용...

충국

이충국위원

부대입찰 내용 그대로 계약이 된다니까 저희 위원회에서는 우선 그렇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따르는 반대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합리화된 말씀만 하고 계신데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부대입찰 관련 계약을 할때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도급업자의 계약 날짜가 다 상이한 것이 예를 들면 '99년 4월 9일날 미장공사나 설비공사는 최근에 우리 특위가 준비될 즈음해서 계약을 하셨는데 이런 것들 모든게 이 공사는 준비단계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증인

장동열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지금 부인을 하시고 전혀 인정을 안하시는데 저희가 부대입찰 관련 적합성을 조사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하도급업체의 경쟁력을 키우고 하도급업체가 약하기 때문에 제대로 발주를 받아서 공정가에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도 있지만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이 사고가 났단 말이지요.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건데 이렇게 되면 우리 감독관청인 도에서도 발주업무를 잘못 하신 거예요. 인정을 하십니까? 아까 건축행정과장 윤재삼 과장은 잘못됐다고 인정하셨는데, 4월 9일날 계약한 건 잘못됐다, 우리 계약부서 실무자이신 전동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전동순 어떠한 내용이 잘못됐다고 하는지...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설비공사하고 미장공사가 계약이 '99년 4월달에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이 공사가 4월달에 시작된 게 아니고 훨씬 전부터 투입이 됐어요. 우리가 작업일지나 모든 관계서류를 자료로 요청했습니다만 본위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게 훨씬 전에 공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계자들은 그게 아니라고 부인을 하고 있어요. 우리 도의 계약책임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발주업무가 잘못됐다고 생각 안하세요?

증인

전동순 당연히 발주가 되면은 계약이 이루어진 후에 발주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잘 됐나 안됐나 그것만 답변하세요.

증인

전동순 만약에 계약 전에 발주가 됐다면 잘못된 사항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지요. 이민수 감리단장, 앉은 자리에서 대답을 해주세요. 지금 자세히 따질 게 있습니다만 우선 '99년 4월 9일날 미장하고 설비가 계약이 됐습니다. 지금 감리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공사 진행에 따라서 계약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공사가 진행된 상황에서 늦게 계약을 했습니다. 감리 입장에서는 이 계약 시기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잘 됐다고 생각하세요, 잘못 됐다고 생각하세요?

증인

이민수 하도급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서, 특히 소리문화의전당은 전라북도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문화의 전당이기 때문에 부실공사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다 잘 지켜져야 된다 그런 소명감으로 저희 위원회가 임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는 2001년 10월에 완공하게 돼있지요? 과장님, 맞습니까? 공사 완공예정일이 2001년 10월이지요?

증인

전동순 예.

희수

김희수위원

2001년도에 완공하게 되어 있어요. 저희 위원들의 임기는 2002년 6월입니다. 저희 위원들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공사가 완공될 예정으로 돼있어요. 저희 위원들은 명예를 걸고 행정상에 또는 시공상에 문제점이 있다면 임기 중 까지라도 특위를 가동시켜서 파헤칠 것입니다. 좀더 솔직하고 진솔한 대답을 해주세요. 왜 이렇게 뻔히 알고 있는 내용들까지도 이 자리에서 굳이 아니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의 해태한 의혹도 짙어요. 쉽게 얘기해서 공무원들의 비호와 묵인 아래 시공사가 같이 덩달아서 같은 대답을 하고 있는 그런 인상을 받고 있는데 좀더 솔직한 대답을 기대하면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김희수 위원님! 제가 지금 질의 중에 있는데 제 질의가 끊어지고 있습니다. 양해를 좀 해주시지요.

희수

김희수위원

전동순 과장께서 동문서답을 하시기 때문에 잠깐 그랬는데 이충국 위원 질의 하시지요.

유철갑위원장

이충국 위원 질의해 주세요.

충국

이충국위원

아까 김희수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확인을 해두겠습니다. 먼저 감리단장! 일어나 보세요. 아까 현대산업개발 건축담당이사 장동열 이사로부터 원 계약할때 부대입찰 당시에 적었던 금액과 일치한 금액으로 계약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증인

이민수 예, 그렇게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리단장이, 기 계약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일치했다라고 생각합니까?

증인

이민수 일치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 말씀 책임집니까?

증인

이민수 예.

충국

이충국위원

앉아주시고, 오늘 남문기공 강석현 이사 나와 계시지요?

증인

강석현 남문기공 강석현 이사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남문기공도 부대입찰시 남문기공에서 제시했던 그 금액대로 계약이 됐습니까?

증인

강석현 예.

충국

이충국위원

그 금액대로 계약이 됐단 말씀이시지요?

증인

강석현 예.

충국

이충국위원

호남종합건설! 일치합니까?

증인

박찬 예.

충국

이충국위원

동원공사! 일치합니까?

증인

오현영 예.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금액을 묻겠습니다. 먼저 동원공사부터, 하도급 부분에 대한 금액 중에 계약 예정금액을 얼마로 적어넣었습니까?

증인

오현영 제가 그 계약서 내용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거기서 답변하세요. 자료 다 가지고 왔을 것 아니에요?

증인

오현영 계약금액이 42억6천만원이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아니지, 원래 계약금액은 40여억원이었는데 추후에 물가상승률 6.5%가 포함이 돼서 42억6천만원에 계약을 하신 거지요. 그렇지요?

증인

오현영 그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것은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충국

이충국위원

방금 내가 질의해서 확인했잖아요?

증인

오현영 예.

충국

이충국위원

당시 부대입찰 했을 때 현대산업개발에 우리는 이 금액에 당신 회사에 가서 부대입찰에 같이 동참코자 하겠습니다 하고 전체 금액의 87%인가 몇 %에 의해서 금액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증인

오현영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 금액이 얼마냐고요?

증인

오현영 40억6백만원이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끝전까지 말씀하세요.

증인

오현영 40억622만2,432원이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 금액에 계약했습니까?

증인

오현영 그 금액에 계약하지 않고 아까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것 해가지고...

충국

이충국위원

아까 제가 질의할 때 분명히 이 자리에서 현대산업개발의 책임있는 건축담당이사가 부대입찰 당시에 계약된 금액하고 제시한 금액하고 똑같이 계약을 했다라고 방금 말씀한 것 들었잖아요? 듣고 내가 또 확인했잖아요?

증인

오현영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한테 상당히 죄송합니다마는 끝자리까지는 사실 기억을 못하고 있었었고 앞자리...

충국

이충국위원

당신 회사의 재정이 걸려있는 문제인데, 정확히 말씀하세요.

증인

오현영 알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얼마에 계약했는가 말씀하세요.

증인

오현영 이번에 계약금액 말씀이십니까?

충국

이충국위원

제가 이것을 확인하는 것은 아까 현대의 건축담당이사가 동원공사가 당초 부대입찰할 당시의 부대입찰 금액으로 들어온 금액과 일치하게 계약을 했다라고 이야기 했어요. 그래서 아까 본인한테 물었잖아요, 그렇게 계약했냐고. 했다고 했잖아요. 계약한 금액이 얼마냐고요.

증인

오현영 현재 우리가 이번에 계약한게 42억6,662만6천원이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딱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4월 9일날 계약을 하고 5월 15일날 통보했고 한 금액이 그 금액과 일치하냐고요.

증인

오현영 예, 그 금액과는 일치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양해 하신다면 거기에 관련해서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왕에 오상무님 서셨으니까. 그러면 계약을 4월 9일날 하셨습니다. 계약을 하게 되면 선금급을 받게 돼있어요, 회계예규상. 선금급을 받았거나 선금급을 준다는 통보를 받은 적 있습니까?

증인

오현영 아직 못받았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현대산업개발 이사님께 여쭙겠습니다. 같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99년 4월 9일날 42억6천만원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선금급 지급한 적이 있거나 또는 지급통보를 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그 프로테이지는 몇 %인지 그것 한번 이야기 좀 해주시지요.

증인

장동열 저희가 전라북도청으로부터 5월 15일날 선금급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선금급을 받으면 14일 이내에 지급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 금액이 얼마예요?

증인

장동열 15.96%인데 금차 하도급 금액에다 15.96%를 곱해서 저희들이 지급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42억6천만원에 대한 15.96%입니까?

증인

장동열 그게 아니고요. 42억6,600만원은 전체 설비공사비입니다. 그 중에서 3차 공사에 해당되는 금액 그것을 저희가 설비하고 차수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차수계약 금액에 해당되는 것에 대한 15.96%입니다. 저희가 도에서 선금급을 받을 때도 전체에 대해서 일시에 받는게 아니고 금년 3차 공사에 대해서 선금급을 받기 때문에 받은 것만큼 해당 비율로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3차 공사라는 것은.

증인

장동열 '99년도 공사가 3차 공사.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동원에 해당되는 3차 공사가 아니고 전체 공정에 대한 3차 공사지요?

증인

장동열 관하고 계약이 이루어진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도급도 모든 기준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도 3차 공사가 관 계약이 '99년 3월 13일에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30일 이내에 하도급 계약을 해서 통보를 하면 되기 때문에 4월 9일이라는 날짜가 그래서 미뤄진 겁니다. 왜냐면 도에서 예산이 확정되고 대개 연초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무리 서둘러도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연말까지 예산을 확정해 주신다면 내년 2000년도에도 우리가 하도급 업체한테도 연초에 바로 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날짜 또는 아까 말씀드린 슬리브라든가 경미한 것이라도 선공사를 한다든가 이런 불합리가 없어질 것으로 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아까 선금급 15.96%를 지급할 예정으로 돼있다 이말이지요.

증인

장동열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 금액이 42억6천만원에 대한 15.96%가 아니고 3차 계약분이라고 그랬는데 그 금액은 얼마입니까?

증인

장동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현재 안나와있습니다만 알려드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 옆에 계신 분들이 준비를 해주시고, 아까 42억6천만원에 대해서 계약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42억6천만원을 계약하게 되면 계약보증서라는 것이 있지요? 계약보증서 수수료 관계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쉽게 이야기 해서 수수료를 내는 주체는 누구고 또 수수료는 한번에 내는 건지 아니면 기간별로 내는 건지, 연단위로 내는 건지 그 부분 대답 좀 해주세요.

증인

장동열 계약내용에 따라서 수수료를 내기 때문에 차수별로 연도별로 내고 수수료는 계약당사자인 하도급 업체가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기간은?

증인

장동열 그 기간은 저희들이 공사시점부터 끝나는 시점까지 계약서에 명기된 공사기간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3차 공사 계약기간에 맞춰서 저희들이 하도급 계약도 같은 기간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기간동안에 관계된 것만 계약을 해서 수수료를 낸다 이 말이지요?

증인

장동열 그리고 내년에 4차를 하면 또 다시 내고.

희수

김희수위원

3차분이 얼마인지 안나왔어요?

증인

장동열 이번에 동원하고 계약된 금액이 19억6,097만8천원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마찬가지로 미장에 대해서도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장동열 미장은 5,687만3천원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선금급이 16억6천만원에 대해서 15.96%가 지급될 예정이다?

증인

장동열 예, 이 금액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동원산업이었던가요. 서십시오. 당초 부대입찰 당시에 부대입찰 내역에 넣었던 금액대로 계약이 됐다라고 했지요? 그러면 그 중 이번 3차분 예산에 대해서 계약을 하셨지요? 그 계약금액이 얼마입니까?

증인

오현영 방금 말씀하신 대로 19억6,097만8천원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 원계약금액에는 변함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증인

오현영 그러지요.

충국

이충국위원

여기에서 본위원이 서류적인 오류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계약서가 얼마나 급조돼서 만들어졌는지 적어도 공사 금액을 부기할 때 전체 공사금액 얼마 중에 3차분 얼마, 그렇게 기술해 주는 것이 정상적인 계약서고 그것이 법적 효력을 발생할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님 어때요?

증인

전동순 예,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런데 모든 계약서들이 전체 금액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아까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이면계약의 가능성을 높여주기 위한 그런 수순이라고 본위원이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증인

전동순 전체 금액에 대해서는 총괄계약을 미리 사전에 합니다. 그리고 계약이 그 다음부터는 연차계획으로 하는 것은 설계변경이 있을 경우에 계약을 하기 때문에.

한수

이한수위원

이충국 위원님 잠깐만요. 양해하신다면 제가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계세요. 장동열 이사님! 조금 전에 도 관계공무원이나 감리단장께서 계약전에 공사인력을 투입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런 내용 들으셨습니까?

증인

장동열 예, 들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장동열 이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증인

장동열 그 견해는 조금전에도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행정절차상으로 관하고 계약이 3월 13일날 이루어지다 보니까 차후에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지 마시고요. 여기는 의회입니다.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 간략히 말씀하세요. 저희 교육시키려고 오신 거예요?

증인

장동열 저희가 오전에도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본공사가 아니고 준비에 관하는...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물어 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따가 따질 기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 말씀하시고 계약전에 공사인력을 투입한 것, 업체를 투입한 것은 불법이다는 것에 대해서 견해만 말씀해 주세요. 그럴 경우에 불법인지 아닌지만. 어떻습니까?

증인

장동열 준비에 관한 경미한 사항은 불법까지 관행상으로 안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것은 나중에 따질 일이고 그것에 대해서만 대답을 하시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도 회계과장님이나 거기를 감리하시고 계시는 감리단장님이나 그럴 경우에 불법이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견해만 말씀하시란 말이에요. 그럴 때는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증인

장동열 경미한 준비사항은 불법을 논하고 이런 관계는...

한수

이한수위원

위원장! 이런 식으로 대답을 회피하고 있는데 의사진행이 되겠습니까? 주의를 단단히 한번 주십시오.

유철갑위원장

장동열 증인께서는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내용의 요점만 답변해 주세요. 뭔가 설명과 설득을 요하는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질의하는 위원이 요점에 관해서만 답변을 요구하면 그 요점만 답변해 주세요. 질의 계속하세요.

한수

이한수위원

다시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간략하게 답을 할 수 있는 문제를 지금 장동열 이사께서는 이면적인 생각때문에 대답을 회피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물을까요? 대답하실랍니까? 불법입니다, 아닙니까?

증인

장동열 이면적인 생각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다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간략하게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증인

장동열 아까 닥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설명을 해야 이해를 하십니다. 왜냐면...

한수

이한수위원

이해를 이따가 시키란 말이에요. 증인!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그것을 문제삼는게 아닙니다. 현재 계약전에 현장 인력을 투입하는 행위가 불법행위인지 아닌지 묻고 있는 거예요.

증인

장동열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한수

이한수위원

그것이 이 경우와 합당한가 아닌가는 다릅니다.

증인

장동열 30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좀 주세요.

유철갑위원장

이 위원님! 불법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답변을 관계기관으로부터 듣는게 오히려 낫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증인

장동열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제가 말씀하실 기회를 얼마든지 드릴게요. 30분이 아니라 1시간이라도 드릴테니까 이것만 말씀을 하시란 말이에요.

증인

장동열 그러니까 왜 불법이 아닌가를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유철갑위원장

이것 보세요. 그러면 불법이 아니라고 답변하세요.

증인

장동열 예, 아닙니다.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못하게 하면 안하겠습니다마는 불법은 아닙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잠깐만요. 지금 제가 어떻게 물어봤는고 하니, 공사계약전에 시공인력이나 업체를 현장에 투입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것을 대답하신 거지요?

증인

장동열 준비를 위한 경미한 사항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제가 그렇게 물어본게 아니라 계약전에 인력을 투입한 것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감리자하고 의견이 다른데 그 대답을 왜 안하시는 겁니까?

증인

장동열 그러니까 제가 왜 설명을 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닥트, 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이나 저희들이나 제작을 해서 설치를 해야 기성을 잡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증인! 제가 질의하는 자리가 답변하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질의를 정확히 하겠습니다. 불법이 아니라면 아니라고 확실하게 하세요. 공사시공에 있어서 하도급업체와 계약이전에 인력이나 업체를 투입한 것이 불법입니까, 불법이 아닙니까. 그것만 이야기 해 주십시오.

증인

장동열 준비나 경미한 사항.

유철갑위원장

준비라고 지금 묻지 않았잖아요. 장동열 이사님! 지금 이위원 이야기는 준비나 이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나중에 따질 수 있는 겁니다. 계약전에 사람을 투입해서 공사를 했다 그게 사실이라면 그것은 위법이냐 아니냐 그것만 묻는 겁니다. 그것은 나중에 지적을 받았을 때 사전준비 관계때문에 투입했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답변하면 되고,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사계약전에 사람을 투입해서 공사를 시작했어요 그것이 잘못된 거냐 아니냐 이것만 답변하세요.

증인

장동열 저희가 본공사를 했다면 불법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여러번 말씀했지 않습니까. 닥트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이 일부 준비단계로 동원되는 것, 이 단계는 불법이 아닙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러면 준비 단계가 아니고 닥트공사를 했다면 어떻습니까?

증인

장동열 닥트를 준비하고 만드는, 설치가 안된 단계 자체는 공정에 안들어갑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설치를 했다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증인

장동열 만약에 4월 9일 이전에 설치가 됐다면….

한수

이한수위원

자꾸 본질이 흐려지니까 본위원 질의에 대답하십시오. 그럴 경우에 우리 장이사님 말씀대로 본공사가 아니라고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대답해도 좋아요. 제가 여쭤 보는 그 단어만 가지고 대답하시란 말이에요.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대답하셔도 좋습니다. 소리문화전당에 있어서 공사하도급업체를 계약하기 전에 하도급업체나 인력을 투입했다면 그것은 불법입니까, 불법이 아닙니까?

증인

장동열 본공사에 투입하면 불법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 부분이 본공사인지 아닌지만 가리면 되겠네요. 그러면 조금전에 저희가 받은 자료 중에서 동원공사하고 호남종합건설하고 계약서가 있는데 계약이라는 것은 업체가 그 계약을 할만한 업체인가 아닌가 확인하고 계약하게 돼있지요? 그렇지요?

증인

장동열 예.

한수

이한수위원

그렇다면 그런 계약에 대한 규모의 업체인가 또한 그런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업체인가를 확인하려면 그 업체의 재무구조라든가 아니면 세금을 잘 내고 있는가 없는가 그런 여러 가지 서류를 받아서 검토를 해야겠지요. 그 후에 계약이 성립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증인

장동열 예.

한수

이한수위원

그런데 이 계약서 날짜가 4월 9일날 계약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호남종합건설이 계약과 관련해서 자기 회사에 대한 자료 제출한 과세증명서라든가 여러 자료를 보면 이게 4월 19일날 떼어가지고 같이 첨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조금전에 저한테 대답한 것 하고는 상당히 대치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 저희 위원회에서 그런 이면계약이라든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자꾸 거론이 되니까 소급적용해서 계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증인

장동열 저희가 부대입찰은 관하고 계약할 때 모든 서류 자체를 내기 때문에 관에서 승인 나고 저희가 전라북도하고 계약이 되는 것 자체가 부대업체 자체에 대해서 일종의 검증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서류 중에서 일부 날짜가 늦은 것은 제가 자세히는 못들었습니다만 일부 미비 서류가 나중에 보완된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부대입찰에 제출한 업체를 배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똑같은 자격이.

한수

이한수위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 다르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헷갈립니다. 제가 묻는 말씀을 대답해 주시고 자꾸 본질적인 것을 다른쪽으로 끌고 가지 마세요. 계약서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업체가 부도가 났나 안났나 과연 국가에 세금을 내고 일을 하고 있는가 그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것 한가지가 중요하고 과연 이 업체가 앞으로 공사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인가 그래서 계약이행보증을 첨부케 하고 그런 거지요? 그런데 이미 4월 9일날 계약을 했다 해놓고 국세 완납증명서 같은 것은 4월 19일날 받았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계약이행에 대한관련서류입니다. 계약이행보증증권에 대해서 업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증인

장동열 예.

한수

이한수위원

꼭 들어가는 서류고 가장 먼저 챙기는 것이 이 서류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느 날짜에 공제조합에서 발부를 받았는고 하니 5월 13일날 받았어요. 그리고 귀 회사에서 상대회사와 계약한 계약서류 중에서 특약사항이 있습니다. 특약조항에서도 계약이행보증증권이라는 증권 자체가 워낙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계약 해지조건에 들어가 있어요. 계약이행보증증권을 계약 후 15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이것은 공사를 해지도 할 수 있다.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4월 9일부터 15일이 훨씬 지난 5월 13일에야 호남이나 거기에서 발급을 받아가지고 제출했단 말이에요. 이래도 소급해서 계약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증인

장동열 날짜를 지키지 못한 점은 분명히 잘못된 점입니다. 그리고 저희 대한민국의 전문건설업체가 아직 영세하다 보니까 이 서류를 그대로 못맞추고 있는데 저희가 공사비가 나간.

한수

이한수위원

여보세요. 계약금액이 70억원 되고, 40억원 되는 업체들이 영세한 업체입니까? 계약보증증권 하나 못끊는 업체예요?

증인

장동열 그래도 아직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보증서 끊는데 얼마 소요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증인

장동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아까 호남건설 얼마 주고 보증서 끊었어요?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현대산업개발이라는 회사를 저는 평소에 존경한 사람입니다. 왜냐면 우리 이 건설의 큰 줄기를 잡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자존심을 못지키고 사업을 하시는 것이 제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 부끄럽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부도덕합니다. 제가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도에서 고용보험 받았지요?

증인

장동열 예.

한수

이한수위원

그런데 여기 특약사항의 조항에 보면 귀사에서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라면은 하도급업체이지요. 계약단가 및 금액에는 안전관리비, 4대책임보험료, 고용보험료 이런 것이 계상이 되어 있다고 못박아져 있습니다. 그것 주셨습니까.

증인

장동열 저희 원가계산서에 다 계산되어서...

한수

이한수위원

여기 첨부된 하도급 계약 내역서에 있어요?

증인

장동열 예.

한수

이한수위원

담당자가 와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또한가지 지금 현대와 도 공사시공내역물량을 공사한 후에 실투입물량으로서 정산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증인

장동열 원래 물량은 정산하게...

한수

이한수위원

정산하게 되어 있는데 실투입물량으로 정산할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증인

장동열 당연히 그렇게 하지요.

한수

이한수위원

여기서 확실히 얘기하세요. 나중에 정산이후에 도에서 실투입물량을 찾아가지고 정산하면 그 정산 그대로 받겠다 그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럴 의향이십니까?

증인

장동열 실투입으로 항상 감리하고 확인하여 정산하게 되어서 그대로 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우리 도와 계약서상의 실투입물량으로 정산하겠다는 계약조건이 있습니까, 도 계약에요.

증인

장동열 그 계약조건은 정부회계법 자체에 처음 당초 계약에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계약조건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당초에 나온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증인

장동열 그것은 국가를 상대로 하는 회계법시행령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실투입물량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증인

장동열 실투입물량은 그때그때 차수를 준공하기 전에 정산이라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때 수량을 뽑고 실사를 해가지고 나온 것이 실투입물량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이것만 말씀하세요. 제가 정말 도덕성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귀사에서는 저희 도와 그런 계약 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하청업체한테는 잣대로 재가지고 한만큼만 주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증인

장동열 그렇지 않습니다. 관공사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실투입물량이라는 단어 자체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이 왜 들어가 있어요?

증인

장동열 그것은 저희가 관하고 계약한 내용이고 우리가 남겨 놓고 준다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저희도 감사를 다 받지 않습니까.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계약조건이 도와 맞아야 돼요. 특약사항이 여기에 왜 들어가 있습니까? 왜 하도급업체하고 계약하는데 특약사항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증인

장동열 그 말씀은 실투입물량이라는 것은 저희가 하도급업체하고 하는 실투입물량이나 저희가 도하고 정산하는 실물량은 항상 수량이 같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것은 이따가 저하고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실투입물량이라고 도하고 계약된 것이 없어요.

증인

장동열 그것은 당연히 회계법 자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한수

이한수위원

있어요, 없어요?

증인

장동열 계약내역서에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있는지 없는지 옆에서 조언해주세요.

증인

장동열 계약 자체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없으면서 하도급업체한테는 실투입물량대로 정산하겠다고 못을 박습니까. 우리 이사께서는 부인하고 계시지만 그것 이해 못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린애가 아닌 이상. 아주 부도덕하다는 생각이 다시한번 듭니다. 그리고 서류를 어제 위조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을 우리가 수사를 의뢰했으니까 그것이 종결되어야 알겠지만 이 서류를 변경시키고 소급해서 목적에 맞게 위조한다든가, 아니면 변형시켜서 찔러놓는다든가, 아주 나쁜 거지요. 그것도 부도덕한 것이지요.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불법이기도 하지만 부도덕한 것입니다.

증인

장동열 업무착오 내지는 잘못된 일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도덕적이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장이사님 밑에 있는 직원이 그런 일에 사인을 했어요. 그것이 맞다 하면 아주 부도덕한 회사이지요.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오전에 제가 제출요구한 두개 계약서 뒷면에 공정표가 있습니다. 공정표를 보면 여기 내용중에 슬리브 작업이 들어가 있어요. 슬리브 작업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작년부터 했지요?

증인

장동열 예, 진즉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런데 이 공정표 상에는 4월 9일 계약날짜에 맞추어서 공정표가 그려져 있습니다. 닥트도 그렇고요. 이것이 얼마나 부도덕한 서류입니까. 이렇게 만들어야 하겠습니까. 이것 봤습니까, 안봤습니까. 슬리브작업이 본공사가 아니라고 했지요, 본공사 아닌 것이 공정표에 들어갑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그게 본공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정표상에는 슬리브작업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결론적으로 본공사입니다. 그래서 불법을 하신 거예요.

증인

장동열 위원님께서 불법과 부도덕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본공사 계약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업체 그때그때 지불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일종의 선투입을 한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높이 생각을 해주실줄 알았는데 그것을 부도덕까지 용어를 쓰신 것은 조금 과하십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제가 말씀한 내용중에 과도하게 귀 회사를 비난했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근거없이 말씀드린 것이 있어요, 없어요?

증인

장동열 저희가 소리문화의전당이라는 공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선투입을 하고 일부 준비도 한 것인데요.

한수

이한수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해야 하니까 결론을 짓겠습니다. 아까 계약 이전에 시공회사를 본공사를 목적으로 투입한 것은 불법이라고 분명히 하셨는데, 이것은 본공사라고 볼 수 있는 공사 예정공정표상에 우리가 지금까지 작업일지라든가 안전일지에 나와 있는 슬리브작업이라든가, 닥트작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본공사기 때문에 귀사는 불법을 저질렀다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증인

장동열 공정표에 있다고 다 본공사가 아닙니다. 가설공사도 있고 공정표 자체에도 준비작업이라는 것은 어차피 표현이 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여기에서 작업의 아이템이 크게 4가지로 나누어져요. 그중에 하나가 슬리브작업입니다. 또하나가 닥트작업이에요. 두개가 다 큰 아이템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것을 자꾸 부인하지 마십시오. 제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위원장님, 제 질의를 계속 매듭 못짓고 있습니다. 회계과장님, 다시 나와주십시오. 제가 질의할 것은 딱 한가지인데 회계과장님이 정리를 잘해주셔야 합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대입찰 당시 계약된 금액과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저희들한테 제출해준 그런 자료상의 계약금액들이 상호 차이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해오는 과정에서 특이한 부분들이 나오다보니까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에게 제출해주신 자료에 의하면 원래 아까 현대산업개발로부터 얘기했던, 부대입찰자들에 대한 계약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두신개발같은 경우에는 82억125만원인데 비해서 저희들에게 제출해주신 계약금액은 87억1,235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계약금액이 상이한데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전동순 부대입찰관계해서 당초에 계약할 때에는 업체별 공정별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의 금액이 상향조정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당초 저희들이 입찰할 당시에는 총괄계약에 의해서 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에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들도 산출내역서에 의해서 계약금액을 써넣게 됩니다. 그 계약금액은 저희들 총괄계약에 의해서 확정이 되는데요. 이 공사를 하다보면 자꾸 물가변동이나 여건변동에 의해서 금액이 증액이 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에스컬레이션, 물가변동에 의해서 가격이 상향조정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맞습니까?

증인

전동순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렇다면 세진대리석과는 계약조차도 않고 있는데, 계약도 안한 회사에 무슨 물가상승률을 적용해서 계약금액들을 마음대로 산출해놓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명하실 거예요.

증인

전동순 세진대리석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업자간의 계약이 현재 미계약상태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 계약도 안되어 있는 업체에 대해서 이미 아까 얘기한 물가상승률을 적용해서 계약금액을 우리 위원회의 자료로 내놓았단 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명하실 거냐 이거예요.

증인

전동순 이것은 당초 계약했던 사항에 대해서 물가변동률이 있으면 같이 상승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5%이상 물가상승이 되면 여기에 적용을 해주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서 하도급계약할 때.

충국

이충국위원

잠깐요, 제가 아까 물어왔잖습니까. 계약의 효력이 어느 시점부터 발생할 것인가, 몰라서 물었습니까. 그것 묻다가 본론적인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중간에 그런 부분들이 얘기가 안되어서, 제가 그래서 물었잖습니까. 계약의 효력이라는 것은 언제부터 발생하느냐, 그러면 이미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의 계약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무슨 전라북도 경리관이, 정부 돈은 공짜입니까. 마음대로 갖다가 무슨 물가상승률을 적용해서 계약금을 인상해놓고, 누가 인상해달라고 요청했어요? 해명하세요.

증인

전동순 물가변동에 의한 증액된 부분은...

충국

이충국위원

계약도 안된 상황을 증액시켜서 예산에 반영하라고 법에 있습니까? 왜 다른 것은 잘못하면서, 올려주고 하는 것은 잘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설계변경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때도 얘기하겠지마는.

증인

전동순 죄송합니다. 석공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계약한 내용에 대해서 더 증액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본위원회에 증액된 바가 없으면 본 계약금액대로 그대로 써주면 되는 것이지, 계약을 한 것처럼 말이야.

증인

전동순 이것은 부대입찰시에 나타난 금액을 여기에 써있는데 잘못됐습니다. 산출내역서상에 나타난 금액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산출내역서상에는 66억5,379만9천원해서 아까 제가 물었잖아요. 이렇게 증액된 요인이 뭐냐 했더니, 물가변동요인을 적용해서 이렇게 했다 라고 답변하셨지요. 본위원이 원수급자와 하도급자간의 계약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해줄 수 있느냐라고 질의했습니다. 이것이 적법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적을 하면서 질의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달라고 했어요.

증인

전동순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석공사에 대해서는 인상을 해준 바가 없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자료로 내놓았잖아요. 원석채취 하는데, 물어보지도 않은 가공투입 20% 했다 라는 것을, 누가 공정 물어 봤는가 공정은 딱 써놓고, 계약은 안되었다고 그러고 예산은 증액시켜놓고, 그 부분을 해명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회계과장이 자료제출하는데 오류를 범했든지, 그런 부분을 여러 위원님들에게 사과하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얘기하면 될 것 아니에요.

유철갑위원장

회계과장, 뭐하고 있는 거예요.

충국

이충국위원

회계책임자가 이러고 있으니까, 업체도 이 위원회를 슬쩍 넘어가보려고 하고 말이에요.

증인

전동순 아까 말씀드린 업체에서 석공사 20%공정률을 봤다는 사항은 저희들이 사실은 알지를 못하는 사항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자료의 성격을 뭣하려고 여기다 써놓고.

증인

전동순 저희들이 내준 자료가 아닌 것 같은데요.

유철갑위원장

그 내용은 건축행정과장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에스컬레이션 봐줄때 석공사비가 추가로 봐졌어요, 안봐졌어요? 증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세요.

증인

윤재삼 이것이 5년간 장기계속공사로서 총괄계약액에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 사업에는 석공사가 안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반영이 안된 공사금액입니다.

유철갑위원장

총괄금액에 반영이 돼있으면 석공사도 들어가 있겠고만요.

증인

윤재삼 석공사가 계약이 됐다면 그것을 반영해서 해주어야 되고 또 이 금액이 디스컬레이션이 되면 또 깎이고, 총괄계약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유철갑위원장

이것 보세요. 총괄계약이 에스컬레이션을 봐주셨으면 그 총괄계약속에 석공사비는 빼고 봐줬다는 얘기예요?

증인

윤재삼 아니, 들어가 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러면 석공사비도 결국에 에스컬레이션을 봐준 것이 아니에요.

증인

윤재삼 그렇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그럼 회계과장이 얘기한 것 하고 다르잖아요.

증인

윤재삼 맞습니다. 총괄계약에는 석공사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결국에 석공사도 에스컬레이션을 봐주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증인

윤재삼 예,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계약도 안되어 있는 사안에 대해서, 아까 물가상승요인 봐주고 해서 계약이 된 것처럼, 계약금액을 여기에 명시해놓고 더 가관인 것은 4월 중에 남문기공 5천만원, 동원공사 1억원을 주겠다는 얘기인지.

증인

윤재삼 위원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총괄계약은 현재 업체한테 돈이 나간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총괄계약만 되어 있고 업자한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나가기 때문에 석공사는 금년 하반기 사업계획에 들어 있거든요. 그때 얘기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충국

이충국위원

건축행정과장, 본 위원회에 제출해 준 석공사에 대한 계약금액에 대해서 내준 자료가 아직 당사자간에 계약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이거든요.

증인

윤재삼 그렇지요. 거기에 나온 금액은 부대입찰금액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건축행정과장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가 되는데, 이 위원회에 이 자료를 냄으로 인해서 지금 모든 부분들이 다 자료들이 맞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 회계에 관련된 모든 자료들은 회계과에서 작성해서 건축행정과에서 저희 위원회에 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증인

윤재삼 하도급내역이라고 한 것은 하도급업자는 선정이 됐지만 계약이 안되었기 때문에 금액이 확정이 안되어서요.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저희 위원회에 이 자료가 나온 것 자체가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윤재삼 어떤 자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공정별 하도급집행현황 해가지고 3월말까지 얼마 집행되어 있고 4월달에는 또 얼마 집행하겠다고 했고 그러면서 이미 석공사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계약도 안되어 있는데 물가상승요인을 적용해서 여기에 집행한 것처럼... 이 자료를 어디에서 만든 것입니까. 회계과에서 만든 자료가 아닙니까?

증인

전동순 회계과에서 제출한 자료가 아닙니다. (유철갑 위원장, 이한수 간사와 사회교대)

충국

이충국위원

그럼 건축행정과가 회계과 상의도 없이, 집행했는지 안했는지도 모를텐데, 건축행정과가 예산 집행부서입니까, 경리부서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고 시간 오래 끌지 말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셔야 되니까, 먼저 회계과장님이 공식적인 입장을 말씀하시고 건축행정과장 입장을 말씀하세요. 윤과장님부터 먼저 하십시오.

증인

윤재삼 하도급 금액으로 표시됐다면 잘못된 자료고요. 부대입찰 견적가로 표현이 돼야 맞겠습니다. 자료가 잘못 됐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회계과장 나오십시오.

증인

전동순 석공사가 아직 계약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된 것과 같은 이 자료가 나온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이런 부분 하나하나들이, 여기 관련 업체들도 있고 하는 자리에서 참 죄송합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대리

이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장이사님! 법을 어기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렇지요?

증인

장동열 예.

한수

이한수위원장대리

그리고 남의 것을 갖다가 남한테 무얼 갖다주란 것을 가운데서 가로채는 것도 불법입니다. 그렇지요?

증인

장동열 예.

한수

이한수위원장대리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주 부도덕한 겁니다. 그렇습니까?

증인

장동열 예,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대리

그런데 조금 전에 본위원이 질의했을 때 하도급업체한테 주라는 고용보험을 주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내역을 준 근거 있으면 찾아오라니까 근거가 없습니다, 지금. 주었어요?

증인

장동열 저희가 계약내역서 상에 안전관리비라든가 기타 경비는 들어가 있고요. 고용보험료는 저희가 직접 지불하는 걸로 이렇게...

한수

이한수위원장대리

여보세요, 이 계약서상에 뭐하고 써있느냐면, 거짓말 하지 말자고요. 성실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이 오가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국가의 문제예요, 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 계약서에 을은 계약 단가 및 금액에 이것이 다 들어가 있다고 써있어요, 고용보험까지 정확히. 그런데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하십니까? 이게 현대산업개발의 돈이 아니에요. 하도급업체들 일꾼들한테 주라고 한 고용보험을 가로챈 겁니다. 그렇게 볼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증인

장동열 자세히 알아가지고 해명드리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대리

자세히 알아볼 것도 없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는 마치고 유철갑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유철갑위원

이민수 감리단장 증언대에 서세요.

증인

이민수 감리단장 이민수입니다.

유철갑위원

감리단장은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증언을 했습니다마는 또 오늘도 만에 하나라도 위증을 한다든지 다른 상대편의 입장을 옹호하기 위해서 거짓을 한다든지 하면, 어제 보셨지요, 여지없이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합니다. 지금부터 증언하는 내용은 아주 중요한 문제니까 거짓없이 정확하게 증언을 해주십시오. 아셨습니까?

증인

이민수 예, 잘 알았습니다.

유철갑위원

하도급 계약서의 적정성 여부 검토 요청이 언제 있었습니까?

증인

이민수 어떤 공정 말씀이십니까?

유철갑위원

설비공사하고 미장공사의 부대입찰자에 대한 하도급 계약서를 첨부해서 모든 서류를 검토해 달라고, 일단 이것부터 묻지요, 감리자가 검토하도록 되어 있지요?

증인

이민수 예, 시공사에서 저희들한테 계약되었다고 통지한 날짜가 5월 6일자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일부 보완할 것을 요구해가지고 정식 접수한 것이 5월 11일자입니다.

유철갑위원

그래서 지금 승인이 끝났습니까?

증인

이민수 저희들이 5월 15일자로 주무과에 통지를 했습니다.

유철갑위원

통지했다는 것은 승인을 다 해줬다는 얘기고만요.

증인

이민수 승인사항은 아니고 통지사항입니다.

유철갑위원

그럼 내가 말을 바꿀게요. 승인이 아니고 통지는 통지인데 그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증인

이민수 예, 맞습니다.

유철갑위원

적정하다고 인정을 했다는 얘기지요?

증인

이민수 예.

유철갑위원

그러면 거기에 계약서는 4월 9일로 인정을 한다면 공사이행보증증서가 법에 의해서 15일 이내에 제출이 되게 되어 있지요?

증인

이민수 솔직히 그런 부분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럼 당신 감리자로서 무능하고만요. 하도급 적정성 검토를 왜 하는 거예요? 왜 그 자리에 있냔 말이에요, 뭘 검토했어요?

증인

이민수 관계 서류가 다 첨부가 돼있는가, 그 다음에 당초의 부대입찰 의도대로 계약금액이나 이런 것이 적정하게 됐는가를 검토했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럼 당신 관련 법은 검토를 안해도 되는 거예요?

증인

이민수 사실 행정적인 처리절차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당신때문에 잘못된 부대입찰에 대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내역을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뒤집어 써야 돼요. 이게 4월 9일자로 되어 있으면, 적어도 보름 이내면은 26일 이내에 이행보증증서가 법에 의해서 제출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 보증증서가 며칟날로 되어 있는 줄 알아요? 당신, 1천억원이라는 공사현장에 30억원이라는 감리비를 받고 모든 공사의 불법,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당신 배치되어 있는 사람 아니예요, 도지사를 대신해서. 당신이 그렇게 능력이 없으니까 현대산업개발에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왜, 법에 보름 안에 이행보증증서를 떼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것 검토를 소홀히 하니까 5월 13일이면 한 달도 넘게 된 이행보증증서를 붙여놓고 제대로 계약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이미 정보를 통해서 다 듣고 4월 9일날 소급적용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하도급을 하면 원도급자는 며칠 안에 발주관서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증인

이민수 관계 법령에 30일자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법령은 30일자지요. 우리 사간하고 도지사하고 감리계약에는.

증인

이민수 15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럼 당신 계약 위반이에요.

증인

이민수 그런 잘못된 부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정 하겠습니다.

유철갑위원

하도급 신고를 15일 안에 받아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검토를 할때 아까 우리 이한수 위원이 좋은 자료를 가지고 얘기했는데 그 계약서에 공정표 나와 있지요?

증인

이민수 예.

유철갑위원

그 공정표가 실제하고 다르지요? 아까 증언하듯이. 이미 공사가 되어 있는데 공정표는 이제 공사하는 것처럼, 그것도 검토하셨습니까?

증인

이민수 위원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잘못 됐다고 봐야지요.

유철갑위원

그러면 공정표도 안봤네요?

증인

이민수 계약 서류상에 공정표 같은 건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유철갑위원

예정공정표도 안받고 검토를 안했어요?

증인

이민수 예, 저는 못봤습니다.

유철갑위원

감리자 참 문제있고만요. 좋아요. 그러면 이 서류상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동원공사 설비가, 미장은 증명하기가 서로 거짓 증언을 해도 우리가 잡아낼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빼겠습니다. 실제로 동원공사에서 언제쯤부터 와서 현장에 출입하면서 일을 했습니까?

증인

이민수 작년부터 했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면 감리자는 계약도 안된 사람이 와서 공사를 하고 다니면 그건 어떻게 증명합니까? 그건 무자격자가 와서 공사하는 거지요? 감리자는 그걸 인정한 겁니다.

증인

이민수 예.

유철갑위원

인정을 했어요?

증인

이민수 예.

유철갑위원

그러면 감리업무를 엄청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계약도 안된 하도급자가 현장에 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감리는 그걸 감리를 했어요, 그렇지요?

증인

이민수 예.

유철갑위원

감리한 사실이 없습니까?

증인

이민수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면 현대산업개발에서 얘기하는 하도급 계약 없이 공사가 진행된 것은 인정합니까?

증인

이민수 설비공사 말씀입니까?

유철갑위원

예.

증인

이민수 예, 인정합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면 감리회사에서, 자 우리 하나 물어봅시다. 인서트 공사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증인

이민수 나중에 달대를 매달기 위해서 미리 콘크리트 슬리브 타설할 때 설치해 놓는 조그만한 건물을 얘기합니다.

유철갑위원

그리고 국제회의장의 닥트공사를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증인

이민수 제가 정확한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유철갑위원

감리일지에 써져 있으니까.

증인

이민수 3월말경 쯤부터 반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유철갑위원

감리일지를 보고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증인

이민수 3월 26일자에 반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유철갑위원

그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증인

이민수 제가 일지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유철갑위원

일지를 우선 보시고. 우리 현대산업개발의 여러 가지 답변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기 위해서 감리자를 세웠으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감리자는 계약도 안된 하도급 업자한테 여러 가지 공문이나 감독을 위해서 지시를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인

이민수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유철갑위원

정식으로 공문서상, 예를 들어 문서수발대장에 공문도 오고 갔습니다.

증인

이민수 그랬을 걸로 사료됩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면 우리 감리자는 하도급 계약도 안된 하도급 업자가 와서 일하는 것은 전혀 검증이 안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건 무자격자가 와서 일을 했다고 봐도 됩니까?

증인

이민수 저희들은 무자격자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대입찰업체기 때문에...

유철갑위원

그 사람이 부대입찰 업자인지 또 하도급을 받아서 엉뚱한 개인이 와서 공사하는지 당신이 검증도 안 해보고 알아요?

증인

이민수 부대입찰업체인지는 저희들이 잘 알지요. 그리고 동원공사가 지방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건 저희들이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설령 동원공사 라고 하더라도 계약없이 와서 하는 사람은 회사를 대표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지요, 근거가 없지요? 이런 법이나 계약서나 행정절차가 왜 필요합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고 검증하기 위해서 필요하지요. 계약없이 와서 공사를 한 사람들을 무자격자로 우리가 고발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오수정화조는 누가 공사합니까?

증인

이민수 오수정화조는 아직 공사 착수에 안들어가 있는데요.

유철갑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사를 누가 하냐고요. 어떤 파트에서 합니까?

증인

이민수 별도 발주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설비업자가 안합니까?

증인

이민수 예, 아직 안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동원공사, 오수정화조를 혹시 동원공사 공사비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증인

오현영 저희들하고는 관련이 여기서는 없었습니다.

유철갑위원

상수도 상수관 자재의 취급은 어느 파트에서 누가 해야 됩니까?

증인

이민수 설비파트에서 합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면 그게 관급자재입니까?

증인

이민수 아닙니다.

유철갑위원

관급자재로 되어 있는데요.

증인

이민수 아니 사급자재입니다.

유철갑위원

관급인데 사급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는데요.

증인

이민수 옥내의 설비에 들어가는 강관은 사급이고... 옥내도 들어가고 옥외 배관에도 강관이 들어갑니다마는 옥외에 들어가는 강관은 토목공정에 들어가 있고 이 토목공정에 들어가 있는 강관은 관급자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옥내의 동원공사에서 하는 설비 이것은 사급자재입니다.

유철갑위원

그리고 동원공사에다가 기계설비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아까 하도급 부대입찰자에 하도급 계약도 안되어 있는데 일을 시켰냐 그 책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했으니까 다시 묻지 않습니다. '98년 4월 2일날 동원공사에다가 기계설비의 관련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어요. 뭔가 공사와 관련돼서 검토하기 위해서 그랬지요?

증인

이민수 예.

유철갑위원

그러면 그것이 본공사에 임하고 있는 자세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은 겁니까?

증인

이민수 저희들이 계약절차상에 다소 잘못은 있었습니다마는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을 준공시한인 2001년도 8월달까지 준공을 시키기 위해서는 공사를 차질없이 %대로 수행을 해야 되고 완공을 차질없이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를 미리 요청을 하고 그렇게 해야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차질없이 완공시키기 위한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본공사에 진입했다고 보느냐 안보느냐 그겁니다.

증인

이민수 제가 보기에는 현장에 투입되면은 본공사네 다른 공사네 이런 개념은 없습니다. 내역상에 들어가 있으면 공사입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면 아까 현대산업개발에서 소장 이하 이사가 답변한 슬리브 공사는 본공사가 아니고 준비과정이다 이런 말이 잘못된 걸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증인

이민수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유철갑위원

생각하셔도 될 것이 아니라.

증인

이민수 저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철갑위원

이게 법적으로 관련된 얘기에요. 본공사지요. 내역서상에 못 하나 박는 것도 현장 인원이 투입이 됐으면, 그렇지요? 더군다나 이 과정에서 감리자가 동원공사에 각종 공문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 도면 검토나 감리를 했어요, 그러지요?

증인

이민수 예.

유철갑위원

심지어는 닥트공사를 하는데 안전에 철저하라는 안전관리 공문지시까지 보냈어요. 아셨습니까?

증인

이민수 예.

유철갑위원

그것이 '99년 금년 3월 29일입니다. 그것은 닥트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 지시를 한 거예요. 닥트공사하다 사람 떨어지면은 산재가 나지요?

증인

이민수 저희들이 통상 닥트작업을 시작하게 되면은 그런 안전관계 공문을 보냅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면 이미 이건 슬리브 자체도 본공사로 인정을 해야 하고 여러분들이 현대산업개발에서 인정한 동원공사에 대해서 설비에 관련된 각종 공문이나 지시, 감리, 감독을 하게 되고 구체적으로 닥트공사를 하는데 안전에 철저하라고 산재를 염려한 공문 이것은 감리자로서 당연히 잘 한 겁니다. 이것이 각종 문서수발대장에 있어요. 이것은 슬리브 뿐만이 아니라 이미 본공사를, 현대측에서 얘기하는 논리대로 하더라도 본공사를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요?

증인

이민수 그렇게 봐야 겠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면 현대는 하도급 계약없이 불법으로 공사를 시킨 겁니다. 지금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서류를 다 찾았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내려가세요. 동원공사에서 오신 분!

증인

오현영 동원공사 상무 오현영입니다.

유철갑위원

이리 오세요. 오전에 우리 증인께서 위증한 내용을 나는 알고 있어요. 지금부터는 또다시 그런 위증이 나오면 우리 증인은 고발합니다.

증인

오현영 알겠습니다.

유철갑위원

동원공사는 아무런 자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제출 없이 남의 공사에 가서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건 동원공사라는 뒤에 적절한 업체가 있긴 하지만 법률상으로 무자격자로 남의 공사현장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동원공사를 우리가 건설업법 위반으로 고발할 수 있어요. 답변 정확하게 잘 하셔야 합니다. 현대산업개발로부터 슬리브 공사에서부터 아까 감리자로부터 또 도면검토 관련서류를 보내달라 해서 감리자의 지시도 받고 그랬어요, 이 내용에 보면. 그랬지요?

증인

오현영 예, 그랬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리고 공사가 들어갔습니다.

증인

오현영 예, 그랬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면 우리 현장에 가서 다 조사해 봤고 또 여기에 공정표나 작업일지나 이런 걸 보면 다 압니다. 동원공사에서는 작업일지 만듭니까, 안 만듭니까?

증인

오현영 저희 동원공사에서도 작업일지를 항시 만들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그거 안만들면 여러분들 불법이에요, 그지요?

증인

오현영 예.

유철갑위원

같이 동행한 직원 있어요?

증인

오현영 예,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직원한테 지금 바로 작업일지를 다 갖다 달라고 하세요. 지금 바로 시키고 답변을 하세요. 소리문화의전당에 관련된 작업일지. 그리고 증언대에 서세요. 시간내에 빨리 갔다 오세요. 닥트공사는 공사 초기부터 들어갔지요?

증인

오현영 공사 초기부터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유철갑위원

공사 초기라는 것은 흙파기부터 들어갔다는 얘기가 아니고 골조공사, 적어도 슬리브가 들어갈때는 들어간 것 아닙니까.

증인

오현영 그렇지요, 슬리브를 넣고 관이 지나갈 수 있는, 또 관이 밖으로 빠질 수 있는 이런 위치를 잡기 위해서는 들어갔었습니다.

유철갑위원

우선 지금 회사에서 현대산업개발로부터 공사비나 이런 것들 받은 것 있습니까?

증인

오현영 저희들이 가장 먼저 가설공사를 하게 됩니다.

유철갑위원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받은 것 있어요, 없어요?

증인

오현영 가설공사비를 받은 적은 있었습니다.

유철갑위원

가설공사비 받았지요?

증인

오현영 예.

유철갑위원

본공사비는 한 푼도 안받고?

증인

오현영 본공사비는 받지 않았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리고 혹시 본공사 시작할때 선금급포기각서를 해준 일이 있어요?

증인

오현영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유철갑위원

당신 위증하는 거야, 경고합니다, 위증하는 거예요. 포기각서까지 써줬어요. 또 지금까지 동원공사에서 소리문화의전당에 투입된 공사비가 대충 얼마나 됩니까? 인건비를 포함해서.

증인

오현영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가 계약 이후에 갑자기 많은 물량이 투입은 됐었었습니다마는 그 전에는 슬리브 공사기 때문에 저희들 상주인원이 약 2∼3명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건비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얼마 되지는 않지만 1천만원 좀 넘을까요, 그런 정도 됩니다.

유철갑위원

국제회의장의 닥트공사를 언제부터 했어요?

증인

오현영 3월 말인데 제가 정확한 날짜는 일지를 봐야 알겠지만 아마 26일부터 본공사가 시작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철갑위원

자재 투입은 그 전에 되고?

증인

오현영 그렇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면 자재를 이미 구입을 해서 했다는 것은 본공사를 이미 시작한 거지요?

증인

오현영 그런데 그 자재에 함석은 현대측에서 제공하게 돼있었습니다.

유철갑위원

왜 현대측에서 제공했어요? 본공사비에 그 재료비는 빠졌습니까?

증인

오현영 물론 일부는 저희들의 재료비도 있지만 전체는 아닙니다.

유철갑위원

지금 함석 얘기 하는 거예요. 왜 함석을 현대측에서 받냐 그 말이에요.

증인

오현영 저희들은 소규모기 때문에 대규모로 함석을 구입하려면 그 쪽에 의뢰를 해가지고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싸게 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철갑위원

함석 어디서 샀어요?

증인

오현영 함석을 어디서 구입했는가는 다시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자세히 살펴보고 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재담당이 따로 있어가지고 거기까지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유철갑위원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마이크 앞에 서세요. 닥트공사에 필요한 함석을 현대산업개발에서 지급했습니까?

증인

박장송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모르겠어요? 이게 바로 설비공사에 자재비, 인건비 다 포함해서 도급을 줬어야 돼요. 왜 그런데 자재를 당신들이 공급해요. 이거 제대로 계약이 안됐다는 내용 아니에요? 왜 당신들이 자재를 공급해요? 이 하도급대로 계약않고 공사비에서 뺄려고 한 것 아니에요?

한수

이한수위원장대리

모르시면은 조언하실 직원분한테 들어가지고 정확하게 답변을 다시 한번 해봐요. 조언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증인

이강현 건축감리원 이강현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대리

왜 현대산업개발 일을 건축감리원이... 현장소장님 다시 한번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박장송 현재는 제가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대리

현대에서 그거 다 발주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대답할 입장이 아니면 사장님을 대신해서 나오신 장이사님.

증인

장동열 현장에 투입된 지가 얼마 안됐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저희가 하도급계약 내역 속에 함석이라는 닥트가 들어있지만 하도급업체가 함석을 사면은 일반적으로 대리점에서 사기 때문에 비쌉니다. 저희가 그것을 실제 공장에서 직접 사주고 산 금액만큼 실비로 이쪽에서 공제하는 방식을 취하는 거지 이 쪽의 하도급 대금을 저희들이 대신 갖다가 어떻게 유용을 하고 그건 아닙니다. 설비공구장이 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철갑위원

웃기는 사람이고만요.

증인

장동열 제가 현장에서 그런 방식으로...

유철갑위원

동원공사 상무!

증인

오현영 예.

유철갑위원

당신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요청도 안했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갖다 쓰게만 돼있지, 당신들이 요청도 안한 것을 왜 저기서 사다 줘요? 제대로 답변해요.

구모

정구모위원

지난 주에 회의한다는 것이 이런 것들을 서로 짜고 그런 것 아니예요?

증인

오현영 그런 것은 없었고요. 제가 자재 요청을 아까도 덧붙여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함석이나 대규모 이런 것들을 구입할때는 요청을 합니다. 그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었습니다.

유철갑위원

뭐요?

증인

오현영 대규모로 구입할때는...

유철갑위원

우리가 속기록을 검증해서 당신 위증하면 고발할 거예요.

증인

오현영 예.

유철갑위원

이렇게 현대산업개발에서 부대입찰자에 대한 여러 가지 불법적인 이런 행위 이런 것들이 지금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닥트공사를 3월 26일 정도부터 시작을 했고 재료는 이미 들어와있고 또 하도급계약은 4월 9일로 돼있는데 사실은 5월 한 10일 이쪽저쪽에서 하도급 계약을 했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증인

장동열 위원장님! 그건 불법이 아니고 혜택입니다. 저희가 하도급업체에 혜택을 주고 있는 겁니다.

유철갑위원

선의로 생각하면 혜택인데 하도급업체에서 알지도 못하고 있는 자재 그 이면에는 뭔가 그 공사비에 대한 조절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우선 아까 우리 장이사라고 했지요?

증인

장동열 예, 그렇습니다.

유철갑위원

아까 감리자가 슬리브 공사를 해도 그건 본공사다, 또 이미 닥트공사가 계약 이전에 시작이 됐다, 또 감리자가 작년에 이미 여러 가지 공문서를 통해서 감리를 시작하고 있다, 이건 바로 본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도급계약을 안하고 그 사람들에게 일을 시켜먹은 거예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법률적으로 무자격자가 현장에서 공사를 하게 한 거예요. 이건 불법이지요?

증인

장동열 제가 설명드릴까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철갑위원

제가 지금 물었어요? 제가 물으면 답변하세요. 동원공사 오이사! 하도급 계약 언제 했어요?

증인

오현영 4월 9일날 했습니다.

유철갑위원

서류상으로는 4월 9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며칟날 했냐고요.

증인

오현영 서류 작성은 4월 9일날 했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대리

그것 확실해요?

증인

오현영 예.

한수

이한수위원장대리

유철갑 위원님! 제가 왜 아닌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리단장님, 잠깐 증언대에 서십시오. 현대산업개발에서 업체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고 공문 받으신 적 있지요? 설비 건하고 호남종합건설 건하고.

증인

이민수 예.

한수

이한수위원장대리

그 날짜가 언제입니까?

증인

이민수 5월 6일자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대리

그리고 또 보완을 해서 다시 한번 받은 것이 5월 11일자입니다, 맞습니까?

증인

이민수 일부 보완서류를 요청해서 받은 것이 5월 11일로 접수가 됐습니다, 저희 감리단에.

한수

이한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아까 단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 여러 가지 계약이행보증증권이라든가 그런게 있는 걸 확인하셨겠지요?

증인

이민수 제가 담당 감리원을 시켜서 확인을 시켰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대리

확인하실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증인

이민수 맞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대리

그런데 이 계약이행보증증권이 5월 13일날에서야 발급이 돼있습니다. 서류가 전체적으로 안맞아요. 이는 계약을 그 전에 안했다는 확실한 증거일 뿐더러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대산업개발이 이 서류를 사실이 아닌데 지금 와서 그런 짜맞추기식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둘 중의 하나예요. 이래도 하실 말씀 있습니까? 장이사님!

증인

장동열 그렇지 않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대리

무엇이 그렇지 않습니까?

증인

장동열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사실 작년부터 슬리브 작업을 한 것은...

한수

이한수위원장대리

그 얘기를 물어보는게 아니잖아요.

증인

장동열 한달에 두번 이하의 투입을 했고 3차 공정 자체가...

한수

이한수위원장대리

여보세요! 발언 중단해 주세요. 본 위원장은 여기에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유철갑 위원님 계속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갑위원

감리단장 서세요. 5월 6일에야 검증 요청이 왔어요. 그런데 날짜는 4월 9일이에요. 그런데 이행보증증서도 안붙어 있어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증인

이민수 저희들이 보완을 지시했어야 맞습니다.

유철갑위원

이 상황을 지금 계약서가 소급이 됐다고 상황을 설정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설정이 어떤 근거로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까?

증인

이민수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그런 행정쪽에는 지식을 못갖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아니 행정이 아니라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5월 6일날 서류가 왔는데 4월 9일날 계약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부대입찰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 의회에서 자료요구가 가고 그러니까 사실은 서류를 법적으로 맞춰놔야 되는 상황인데 4월 9일날 계약을 했더라도 계약전에 공사를 시켰기 때문에 잘못이야, 그런데 한 달이라도 당겨보고자 해서 아마 이 이행보증증서같은 것이 붙어있는 내용을, 만약에 첨부서류 없다면 1년 전으로 당겼을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또 감리단의 문서접수가 한계가 있으니까 당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얽혀가지고. 겨우 당긴 것이 법에 30일 전에 하면 된다 해서 며칠 신고하는 기간 남겨놓고 딱 한 달 조금 맞춰가지고 6일날 신청을 했으니까 9일날 정도로 한 달에서 한 3일 모자라게 소급기한 해놓고, 한 달 기간을 맞추려고 하는데 그것이 감리자 계약서에 의하면 보름 안에 제출하도록 돼있어요. 그러면 그 상황을 볼때 소급계약한 것이 냄새가 나지요? 확답은 내가 묻지 않겠어요, 냄새 나지요?

증인

이민수 제가 대답할 성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니까 지금 당신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증인

이민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면 제대로 됐다!

증인

이민수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면 4월 9일로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4월 9일 이전에 계약없이 공사가 된 것은 잘못된 거지요?

증인

이민수 그건 잘못됐습니다.

유철갑위원

불법이지요?

증인

이민수 예, 저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불법이냐 아니냐 그것 답변하세요, 여러 가지 관계 법령에. 불법이지요?

증인

이민수 자세한 관계 법령 같은 건 제가 지금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법에 저촉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면 지금 며칠 안됐지마는 지금이라도 우리 감리자는 의무를 다 해야 돼요.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니까 이것도 잘못됐고 이행보증증서 기간도 넘었고 신고하는 기간도 넘었고 계약 전에 이미 공사하고 있는 것도 불법이고, 감리자는 관계법령 찾으셔서 정식으로 지사한테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지요? 상황보고를 할 의무가 있지요?

증인

이민수 예, 현장 실정 보고요.

유철갑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되지요?

증인

이민수 저희들이 법령을 검토해가지고 저촉되는 것이 있으면 실정보고 하겠습니다.

유철갑위원

정확하게 해주세요.

한수

이한수위원장대리

질의 끝나셨습니까?

유철갑위원

예.

한수

이한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유철갑위원장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동원공사에서 오신 분! 아까 작업일지 갖고 왔어요?

증인

오현영 예.

유철갑위원장

이리 보내주세요. 그게 첫번 공사 시작할 때부터 입니까?

증인

오현영 예.

유철갑위원장

윤재삼 과장님! 아까 이 자료에 감리일지나 공사현장 작업일지에 공정이 언제부터 돼있는지 그것이 전혀 안나와 있어요. 그걸 여기다 첨가를 해줘요.

증인

윤재삼 예, 알겠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여기서 도대체 현장을 조사해가지고 2%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갑자기? 현장 조사해가지고 2%라고 당신들이 확정을 해서 적어놓은 거예요?

증인

윤재삼 현재 4월말 저희들한테 감리보고서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투자된 금액에 비해서 이렇게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유철갑위원장

2%면 얼마예요?

증인

윤재삼 2%면 한 8천만원 정도됩니다.

유철갑위원장

닥트공사랑 했으니까 8천만원 되는가요?

증인

윤재삼 그런 것 같습니다. 자재구입까지 해서.

유철갑위원장

감리일지 공정표에 근거해서 했다?

증인

윤재삼 예.

유철갑위원장

그 본 근거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증인

윤재삼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장동열 위원장님! 질의를 하시기 전에 아까 제가 확실히 몰라서 답변을 못드린 사항이 조금 있는데 잠깐만 시간을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유철갑위원장

그러세요, 답변하세요. 뭔 내용이에요?

증인

장동열 아까 질의를 하셨던 내용 중에서.

유철갑위원장

질의 내용이 뭐예요?

증인

장동열 고용보험료를 아까 저희가...

원조

박원조위원

잠깐만요, 관등성명을 대고 하시기 바랍니다.

증인

장동열 현대산업개발의 장동열 이사입니다. 아까 고용보험료가 사실은 저희가 직접 지급을 하고 있는데, 계약서에 들어가 있던 사항은 저희가 자체공사 계약서 양식을 쓰다 보니까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은 저희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증보험의 보증서가 지연된 사유는 처음에 금차공사 19억원에 대해서 보증서를 끊었는데 감리 검토과정에서 총 차를 해오라고 해가지고 금액을 넓히고 증자를 하다보니까 시간이 지연돼서 아까 여러 날이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선금급 포기각서는 작년 '98년 7월 8일부터 7월 31일까지 약 22일동안 가설설비공사를 했습니다. 이 공사비가 1,229만3천원이었는데 이게 사실은 공사기간이 20일 정도이고 선금급 자체도 3백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받기 위해서 보증서 떼기가 번거롭기 때문에 아마 동원에서 포기각서를 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함석은 처음부터 저희 계약서 상에 우리 회사가 지급하는 자재로 들어있고 42억6,600만원은 동원하고 계약서 내용에는 안들어 있는 사항이라 저희가 함석을 사줬는데 저희 직원이 아마 파악을 잘 못해서 답변이 잘못 됐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러면 42억6천만원에는 그것이 안들어 있어요?

증인

장동열 예, 함석하고 파이프의 일부를 저희가 사주는 걸로 돼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러면 그 계약서 어디 있어요?

증인

장동열 그것은 저희 공사내역서에 나와있는데 저희가 사주는 것이 약 11억원 정도 됩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러니까 42억 하도급 계약서 외에 또 계약서가 있다는 얘기고만요.

증인

장동열 그것은 저희가 철비라고 해서 전체를 하도급을 주는게 아니고 주자재라든가 강관의 일부라든가 그건 저희가 사가지고 공급을 합니다. 이걸 사급자재라고 하는데 그렇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준 내용입니다. 그게 11억5,800만원 정도가 일종의 저희가 대주는 자재지요.

유철갑위원장

그러면 44억원에서 11억원을 빼야겠네요.

증인

장동열 아닙니다, 거기에는 이 내용을 빼고 순수 하도급 공사비가 42억6,600만원이니까 여기에는 사실은 저희가 지급하는 자재지요.

충국

이충국위원

그 지급자재가 설비에 한해서만 지급이 됩니까?

증인

장동열 그것 외에 지급하는 자재는...

충국

이충국위원

지금 말씀하신 11억원이 설비에 한해...

증인

장동열 예, 설비관계입니다.

유철갑위원장

42억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고요?

증인

장동열 예, 그렇습니다. 이상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유철갑위원장

됐습니다. 본 위원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원조

박원조위원

장이사님! 전주에 자주 오십니까?

증인

장동열 제가 현장을 관할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두번...

원조

박원조위원

풍남제가 언제에요?

증인

장동열 대전, 전라남북도를 제외하고...

원조

박원조위원

아니 우리 전주에서 풍남제 하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증인

장동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귀 회사에서 몇 년 근무하셨어요?

증인

장동열 16년 근무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제가 건설관계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듣고 제가 생각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인간이 무슨 일을 생각하다 보면 자기도 몰래 항상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행동으로 하다보면 습관이 돼요. 그 습관이 즉 인품이 됩니다. 인품이 곧 인격입니다. 제가 볼때 대 현대의 이사님 같으면 인품이나 인격이나 모든 배움도 훌륭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장이사님께서는 자제분을 가르칠때도 항상 거짓말 하지말고 착하게 되라고 아마 말씀하실 거예요. 직원들한테도 항상 바르게 살라고 그러고 아마 공식 회의석상에서도 말씀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얘기할때 장이사님 이야기가 본위원이 듣기로는 여러 가지로 거북하게 들었어요. 조금 전에 말씀은 또 다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원인규명을 하고 또 거기에 부수적으로 이 이후에 사고가 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장이사님께서 인격을 가지신 분으로서 좀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왕 전주에서 일하시려면 우리 전라북도민이 대충 몇 명인지 아십니까?

증인

장동열 확실히 모르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것도 모르면 안돼요. 그러니까 전주에서 사시려면, 또 전주에서 일을 하시려면 특히 우리 전라북도 일을 하려면 우리 도민의 인구 정도는 파악하고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 전라북도민들 순합니다. 그러나 2백만 도민들이 오늘 광경도 TV에도 나가고 신문에도 방송됩니다. 그때 듣고 분노할때는 여기있는 위원들은 보통 곤혹스럽지 않아요. 어차피 밝혀집니다. 밝혀질 것 빨리 성실하게 답변해서 인격을 가진 분으로서 집에서 자녀를 기르시는 마음으로, 항상 자녀들한테 하시는 마음의 최소 50%는 넘게 여기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앉아있는 것 보다도 발언대에 서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 발언대에 서본 일이 있어요. 딱 그 자리에 서봤습니다. 의원 뱃지를 달고 의원님들 앞에 섰을때 떨리더만요. 괴로움도 알아요. 더더군다나 오늘 같은 이러한 일일때는 더더욱 여러 가지로 심정이 착잡한 줄로 알고 나가서 어떤 소리 하실 것도 대충 짐작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장이사님 밑에는 많은 직원들이 쳐다보고 있어요. 이사님이 잘못 대답하고 잘못 행동했을때는 다른 직원들이 봤을때 이사님을 달리 봅니다. 이 이후에는 좀더 성실한 답변을 원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증인

장동열 예.

원조

박원조위원

이상입니다.

유철갑위원장

이한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수

이한수위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다니까 감사합니다. 아까 저희 질의의 답변 내용을 조금 수정하셨는데 고용보험에 대해서 직접 지급하고 있었다고 말씀하셨지요? 직접 지급하셨습니까?

증인

장동열 예.

한수

이한수위원

근거가 있어요?

증인

장동열 근거가 있을 겁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근거를 제출해 주세요.

증인

장동열 알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근거서류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어요?

증인

장동열 제출 했다는데요.

한수

이한수위원

제출했으면 제가 질의할 동안에 찾아갖고 오셔서 저한테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하도급 불법 처리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동원공사가 슬리브 작업에 참여했지요?

증인

장동열 예.

한수

이한수위원

그래서는 안될 일이지만 만약에 그 슬리브 작업 당시에 해당 공정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붕괴가 됐단 말이에요. 거기서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계획이었습니까?

증인

장동열 어차피 저희가 책임을 져야되겠지요.

한수

이한수위원

그 책임이 가능합니까?

증인

장동열 그건 가능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어떻게 책임지는지 말씀해 보세요.

증인

장동열 산재처리가 주계약 하도급자가 아니고 주계약자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 공동수급업체가 처리를 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지금 현재 계약상은 어떻게 돼있습니까? 계약상에는 동원에서 사고가 났을때는 동원에서 책임지게끔 돼있지요?

증인

장동열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저희 산재보험법 자체가 아무리 하도급 계약을 했더라도 저희가 책임을 집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보면은 특약사항에, 특약사항이라는 것은 일반사항이 아닙니다. 특이하게 동원공사나 아니면 하도급업체한테 특정의 어떤 사안에 대해서 특약을 한 거예요. 이런 보통의 일반 사항보다는 좀더 신중히 고려됐어야 할 문구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특약사항을 꼭 붙여야 할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겠지요, 그것 인정하시지요?

증인

장동열 예,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이 특약조건에 그것이 나와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을은 즉 호남종합건설하고 동원에 똑같이 나와있는 사항인데, 을은 본공사 수행중 발생한 관련(을의 원인제공 사고포함) 모든 재해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며 산재사고 발생 및 처리를 이유로 갑에게 추가금액의 요구나 공기의 연장 등을 요구할 수 없다, 책임을 지게 돼있지 않습니까?

증인

장동열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양식 자체가...

한수

이한수위원

여보세요, 특약사항이라는게 양식을 갖다 딱 끼우는게 아니고 조금 전에 인정하셨듯이, 아까 성실하게 대답하신다고 했잖아요, 조금 전에 인정하셨어요. 특약사항이라는 것은 어느 업체하고, 보통은 특약사항이 없습니다. 특약으로 어떤 조건을 서로 약조를 할때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해서 서로 말이 안되는 것 같으면 서류 자체가 잘못 들어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어떤 서류가 문제가 있으면은 위증해서 집어넣는 것 아닌가, 또 아까 같이 정회 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계약날짜에 맞지 않는 사항을 의도한 날짜에 맞추려고 하다보니까 서류를 어찌보면 만든 듯한 그런 인상을 주고 있어요.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그런 행위를 하는 업체로서는 너무나 큰 업체가 아닌가, 정말 큰 업체는 큰 업체 만큼의 어떤 책임과 선진적인 행정, 기술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존경을 받고 큰 공사의 수행능력이 그런 점에서 있다고 봐서 큰 공사를 맡을 수 있도록 국가에 제안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볼때 그렇게 큰 회사로서의 자존심을 가질 만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여지지 않아요. 이거 진심입니다.

증인

장동열 금방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정정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아까 일반사항은 저희 계약서 양식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특약사항은 저희가 산재보험료로 받을 수 있는 보험금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런데 이 문구로 봐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렇게 가정할 때에 동원에서 계약이 안되어 있는 상태인데 동원 직원이 다쳤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때 대개 산재금액의 한도 금액으로 해결이 잘 안됩니다, 산재행위가. 그렇지요?

증인

장동열 예.

한수

이한수위원

그럴 때는 이제는 거짓을 해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직영으로 아니면 일당을 사서 한 것이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본래는 동원에서 들어왔지만. 그러지요? 그렇지 않으면 해결이 안되지 않습니까. 동원하고 계약된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법이 어떤 모순점이 있고 상호 여러 가지로 맞지 않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증인

장동열 이번에 두신 사고도 저희가 사실은 추가금액을 다 지급을 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걸 여쭤보는게 아니고 혹시 여기에 계약되지 않은 업체를 일을 시키다가 산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저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매끄럽게 일처리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계약을 하고 일을 시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중요한 일을 대 현대산업개발이 고려치 않고 무계약으로 일을 처리했다는 것 그건 정말 반성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 질의 이상입니다.

유철갑위원장

이한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있으시면 하시지요. 고용보험을 주었다는 근거자료 주신다고 했지요? 이충국 위원님.

충국

이충국위원

아까 회계과장이 미진해서 그러는데 다른 부분 좀... 이번에 현대산업개발이 도급한 공사의 입찰 성격이 어떤 성격이지요? 어떤 입찰방법에 의해서...

증인

전동순 공동 도급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입찰방법은? 예를 들어서 제한경쟁을 했느냐.

증인

전동순 적격심사를 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정확히 표현을 하세요.

증인

전동순 이 사항은 1백억원이 넘는 관계로 인해서 부대입찰이고 또 내력입찰이고 또 국제입찰이고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다시 한번...

증인

전동순 적격심사를 하기 때문에 적격입찰입니다. 그리고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내역입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백억원 이상 공사기 때문에 부대입찰이 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순서를 거꾸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1백억원 규모가 넘기 때문에 부대입찰을 했고 그 다음에 최저 낙찰가격에 의한 심사를 해서 최저 낙찰자에 대해서 적격 여부를 심사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증인

전동순 예, 그렇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잠깐만요, 장내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앞에 자치행정국장, 과장, 장이사, 그리고 감리자, 관계공무원, 또 동원공사의 대표 이외에는 전부 회의장에서 퇴장을 해주시지요. 현대산업개발에서는 장이사님 혼자만 남고 퇴장해 주세요. 질의해 주세요.

충국

이충국위원

과장님! 어려운 질의 아니고 지금 여기 계시는 현대산업개발이나 감리를 맡고 있는 감리업체나 동원산업이나 이 분들이 저희 위원들이 만족할 만한 답변들을 않고 있기 때문에 회계책임자로서 이 입찰과정이나 계약과정에 검토된 사항들에 대해서 묻고 우리 회계과장의 소신있는 답변과 소신을 듣고 싶으니까 자연스럽게 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러한 방법으로 입찰을 하는데 여기에 부대입찰자들에 대한 검토는 경리부에서는 전혀 검토를 않습니까?

증인

전동순 부대입찰을 할때...

충국

이충국위원

바꿔 얘기하면은 주수급자인 현대산업개발과 공동 도급한 공동 도급업자들 있지 않습니까, 3개인가. 그 분들의 자료들을 적격심사를 하지요?

증인

전동순 예, 적격심사 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적격심사를 하면서 이미 그 적격심사를 요청한 자료 내에는 부대입찰에 관련된 그러한 모든 일건의 자료들이 전부 첨부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심사가 이뤄졌냐는 얘기예요.

증인

전동순 예,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적격심사는 발주부서하고 계약부서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 지금 포인트는 부대입찰자들의 적법한, 적법하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이 공사를 같이 부대입찰해서 하도급 할 수 있는 적합한 업체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같이 검토가 이루어졌습니까?

증인

전동순 예,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 검토한 결과,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당시 회상하면서 편하게 말씀하세요. 아니면은 그때 적격심사할 때 그 부대입찰부분은 별도로 심사를 하고 부대적격심사는 원수급자에 관련된 부분만 적격심사를 한 것인지 적격심사 기준 내에 부대입찰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부분들도 같이 적격심사를 했는지.

증인

전동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했습니까?

증인

전동순 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같이 했습니까, 따로 했습니까?

증인

전동순 같이 했습니다. 하도급을 주게 되면은 비율같은 것.

충국

이충국위원

무슨 비율?

증인

전동순 얼마 정도에 하도급을 주었는가 이런 금액 비율, 이것이 미달되는지의 여부 이런 것 등등을...

충국

이충국위원

자세히 알기 쉽게 얘기를 해주시지요. 어느 공정에 대해서 하도급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겁니까? 더 쉽게 제가 질의를 하면은 지금 이 5개 업체가 부대입찰자로 선정이 돼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증인

전동순 예.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이 공정에 대해서 부대입찰을 하도록 공고를 했는지 아니면 현대산업개발로부터 입찰내역서를 제출받을때 모든 산출근거나 그런 것들을 제출받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때 우리는 이러이러한 부분에 이런 업자하고 부대입찰에 응하니 검토를 해달라고 해서 그것이 검토가 된 겁니까? 아니면 다 선정이 되고 난 후에 부대입찰자를 따로 심사를 했는지.

증인

전동순 부대입찰을 할 때 하도급자의 선정관계는 업체에서 사전에 선정이 되어가지고 부대입찰할 때 같이 들어옵니다, 그 서류에.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부대입찰자들에 대해서 내용심사를 하셨지요?

증인

전동순 예.

충국

이충국위원

내용심사를 했는데 지금 저에게 있는 자료에 의하면 원수급자에 대한 적격심사를 한 것은 원수급자들에 대한 적격심사를 한 것이고 부대입찰자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심사를 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제 말이 맞습니까?

증인

전동순 예, 맞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 원수급자가 전라북도하고 계약 당시에는 어떠한 업체와 부대입찰을 할 것인가를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증인

전동순 사전에 말씀이십니까?

충국

이충국위원

적격심사 올때 우리는 어느어느 업체하고 부대입찰에 응하겠다고 다 낼 것 아닙니까?

증인

전동순 그렇지요.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적어도 부대입찰자들에 대한 심사가 그때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증인

전동순 우리가 입찰을 할 당시에는 공동도급자는 우리가 알 수 있되 하도급업자는 그때 당시에는 모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아까 현대산업개발의 관계자들은 분명히 원래 들어갈때 전부 부대입찰자들을 정해서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현대 이사님 지금 제 얘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증인

장동열 저희가 입찰서류를 제출할때 다 첨부해서 심사에 들어갑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렇지요, 부대입찰자들은 이러이러한 업체들로 응하겠다라고 첨부해서 올라가지요?

증인

장동열 예, 사전에 선정해서요.

충국

이충국위원

자, 사전에 선정해서 올라간답니다. 그때 부대입찰자들에 대한 검토를 하셨느냐는 얘기에요.

증인

전동순 부대입찰자에 대한 검토는 저희들이 적격심사할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대입찰자에 대한 검토를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말하자면 하수급 예정자가 도급 한도액을 추가했는지의 여부 또는 하도급 금액 비율에 미달하는가 이런 것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단 그것만 검토합니까 아니면 원수급자의 적격심사를 하는 기준에 의해서, 그야말로 하도급업체라도 그 원수급자 밑에서 제대로 공사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합니까?

증인

전동순 그것까지도 검토를 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제가 이제 본론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이 이 공사에 얼마에 낙찰을 해갔지요? 공사금액 예정가격의 몇 %로 낙찰됐습니까?

증인

전동순 당초에는 582억원.

충국

이충국위원

아니 %로요.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자료도 있지 않습니까.

증인

전동순 설계금액 대 예정가격이 94.58% 그것에 대한...

충국

이충국위원

예가의 95.85%로 낙찰을 했다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셨지요, 맞습니까?

증인

전동순 예, 맞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이 정도의 낙찰규모면 공사를 잘 따가신 겁니까? 통상적으로 회계책임자로서 경험상.

유철갑위원장

손쉬운 것은 빨리빨리 좀 답변해요.

증인

전동순 이런 판단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아니 경험상 어떤 사람은 최고낙찰 100원에 공사할 것을 80원에 하겠다고 따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밑가든 남든. 이게 전체 예가의 95.85%로 낙찰을 해갔는데 여지껏 경험에 비추어서 비교적 현대가 공사를 잘 따갔다 그런 생각은 안하셨습니까?

증인

전동순 제가 입찰을 해본 결과 다른 공사에 비해서 좋은 가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좋은 가격으로 따갔지요?

증인

전동순 예.

충국

이충국위원

그런데 하도급 예정자의 하도급율을 보면은 90%를 상회하는 공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정확히 불러드리면은 골조공사의 하도급율이 87.13%, 철근공사가 94.24%, 석공사가 87.54%, 미장이 91.04%, 설비가 87.17% 이렇게 하도급을 해갔습니다. 이렇게 하도급을 했으면 전체 공사의, 이 모든 부분들을 100으로 놓고 공사를 했었을때 공사가 잘 따져간 공사인데 이 사람들한테 이런 비율로 나눠주다 보면은 이건 진짜 더 잘 된, 말하자면 사업주 측에서 보면은 더 잘본 입찰의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증인

전동순 종전에는 하도급율이 법적으로 100%면 88% 이상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것이 폐지가 되고 해서 대부분 저희들이 생각할때 종전과 마찬가지로 88% 이상이라고 주면은 잘 준 하도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현대산업개발에서는 95.85%로 공사를 낙찰해가고 하도급업체는 아까 말씀하신 88%도 못되는 87%를 약간 상회하는 그런 %로 하도급 비율이 있는 업체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증인

전동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를 하는데 하도급 금액을 결정해가지고 이 금액으로 완벽한 공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이런 정도로 주고 있는 것이 상례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 공사를 할 수 있을 정도로는 주었다라고 사료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증인

전동순 예,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고 하면 대부분 다 그렇게 계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우리 사람 심리가 자기 먹을 것은 챙겨놓고 뒤도 돌아보고 그러는 것이지 지금 자기 회사가 87.몇 % 이렇게 해놓고 회사가 어렵다라면은 이게 바로 부실의 원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본인들은 95.85%에 따갔단 말이에요, 만족하게.

증인

전동순 95% 낙찰율을 가지고 하도급은 90%선 이런 정도로 주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현대산업개발이 더 이익을 봤지 않느냐 지금 이런 질의 아니십니까?

충국

이충국위원

예.

증인

전동순 다른 공사에 비해서 그렇다고 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렇게 이익을 보는데, 제 질의의 포인트는 여기서부터인데, 그렇게도 보는데 계약은 한참 있다 1년이나 질질 끌어가면서 그렇게 해주는 현대산업개발에 대해서 회계책임자로서 촉구를 한다든지 경고의 얘기를 한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증인

전동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법에 의해서 최대한의 벌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설계변경상의 문제나 앞으로 현대산업개발과 우리 전라북도간에 이루어진 공사계약상의 불이행 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발견됐었을때 가차없이 의법조치 하겠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증인

전동순 예,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증인

전동순 앞으로 이러한 계약을 불이행하거나 또는 계약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런 경우가 현대산업개발에 발생이 된다면은 우리 계약부서로서는, 발주자로서는 거기에 응당한 법적인 제재를 가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이상입니다.

유철갑위원장

이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수 감리단장, 잠깐 증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부대입찰에 관련된 회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서 검토과정에서 이행보증증서가 잘못돼가지고 재발급, 예를 들면 보완해 오라는 지시를 한 일이 있습니까?

증인

이민수 예, 담당 실무자로부터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 내용이 뭡니까?

증인

이민수 보증서를 총차계약분에 대해서 끊었어야 되는데 당해 차수분에 대해서만 끊어왔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럼 뭐가 잘못인가요?

증인

이민수 그것을 총차분으로 교체해 오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또 하나, 현대측의 장이사께서는 슬리브 작업이 본공사를 위한 준비작업이라는 등 아까 여러 가지 경미한 사항으로 치부를 했습니다. 만일 슬리브 작업이 안되고 콘크리트 타설이 됐을때는 나중에는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증인

이민수 공사가 불가능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유철갑위원장

불가능하지요. 제대로 배관을 못하고, 또 배관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관공사가 아닌 개인공사장에서는 대개 그런 걸 또 도로, 뭐라고 해야 됩니까 까내야 된다고 하는가요 아니면...

증인

이민수 일부 철거를 한다거나 해야 되겠지만 저희 현장같은 경우는 설비 자체의 시스템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는 공사가 안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러면 슬리브 작업도 상당히 중요한 공정이라고 볼 수 있지요?

증인

이민수 그런 의미에서는 그렇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총체적인 의미에서 슬리브 작업이 안되면 거의 공사를 못한다고 했잖아요.

증인

이민수 예.

유철갑위원장

슬리브 작업이라는 것이 전체 공사에 부여하는 의미가 설비공사 중에서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느냐 그 말이에요. 중요한 공정이냐 그 말이에요. 감리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이민수 공사 절차상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유철갑위원장

동원공사에서 오신 분! 오이사 라고 했지요?

증인

오현영 예.

유철갑위원장

오이사께서는 하도급계약을 하면 계약이행보증증서를 떼어주는건 당연하지요?

증인

오현영 그렇습니다.

유철갑위원장

다 알고 있지요?

증인

오현영 예.

유철갑위원장

그런데 처음에 며칟날 계약보증증서를 떼었습니까?

증인

오현영 제가 그 날짜는 자세히 기억은 못하고 있고요, 정확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지금 이행보증증서가 최종치는 13일인데 처음에 우리 감리단장이 이건 잘못되었다, 딱 19억원에 대한 것만 떼어오니까, 그래서 다시 온 것이 13일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신청을 해서 떼었을 때가 며칠 정도예요?

증인

오현영 그게 아마 마지막 총차분 떼기 1주일 전에 뗀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1주일전에...

증인

오현영 19억원 3차분만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갖다주니까 총차분으로 떼어야 된다 해가지고 다시 반납을 하고 총차분으로 떼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런데 좀 이상하네요. 이행보증증서는 13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감리단장이 아까 서류를 보완해서 두번째로 받은 것이 5월 11일날이에요. 그러면 아까 이건 10일쯤이라고 했으니까 11일날이나 13일날 받았는간만요. 그렇습니까?

증인

이민수 예, 이행증권은 13일날 받은걸로 되어 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러면 하도급계약을 할때 이행보증증서를 보름이내에 떼어다 첨부해야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증인

오현영 알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알고 있지요?

증인

오현영 예.

유철갑위원장

계약을 수없이 해봤으니까 알고 있겠지요? 그런데 4월 9일날 계약을 해놓고 보름이면 4월 24일이나 되어야 겠지요. 그 안에 떼어다 주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5월 13일 1주일전이면 5월 6일쯤 됩니다. 왜 이렇게 늦게 떼어다 주었어요.

증인

오현영 저희들이 떼는 과정에서 등재도 해야되고 해서 상당히 그런점이 있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뭣 해야 되고?

증인

오현영 저희들이 떼는 과정에서 약간 시간이 걸렸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왜 떼는데 시간이 걸려요. 위증하면 처벌을 받는다고 했지요. 왜 그렇게 늦게 했어요? 계약은 실제로 5월 6일날쯤 했지요?

증인

오현영 그러니까 4월 9일날 했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4월 9일날 장소는 어디에서 했어요?

증인

오현영 현대산업개발 소리문화전당 그 현장에서 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4월 9일 현장사무소에서...

희수

김희수위원

현대개발 누구하고 하셨어요?

증인

오현영 저하고 김덕룡 관리차장님하고 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김덕룡차장하고 오이사하고 두 분이 했습니까?

증인

오현영 예.

유철갑위원장

그러면 그 사실을 사장한테 언제 보고 했습니까? 잠깐, 현대측에서 언제 계약을 하자고 요청이 왔습니까?

증인

오현영 요청일자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왜그러냐면은 제가 현장에 다른 일로 나가 있어가지고 하여튼 요청이 왔다 해가지고 그 요청한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고 그저 빨리 해야 되겠다, 9일날 하자 해서 서류준비를 해가지고 갔던 것입니다. 위원님한테 상당히 죄송한데 그 공문은 제가 찾아가지고 나중에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요청이 공문으로 왔지요?

증인

오현영 예.

유철갑위원장

그것 회사에 접수해놨습니까?

증인

오현영 저희들은 통상적으로 접수를 해놓기 때문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유철갑위원장

그 요청공문하고 문서접수대장을 지금 밖에 있는 직원한테 시켜서 즉시 가져오라고 하세요. 1분안에 시키고 오세요, 요청공문하고 접수대장하고.

증인

오현영 예.

유철갑위원장

윤재삼 과장! 증언대에 서세요. 아까 윤과장이 보고하기로는 3월 22일날 닥트 재료가 운반되었고 4월 10일날 공사했다고 그랬지요?

증인

윤재삼 예.

유철갑위원장

4월 10일날이라는 의미는 계약한 후부터 했다 그런 뜻이겠지요?

증인

윤재삼 예.

유철갑위원장

어떤 자료를 보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증인

윤재삼 그 날짜를 안받아왔기 때문에 여기서 전화를 해가지고 그때 바로 받았지요.

유철갑위원장

전화를?

증인

윤재삼 예.

유철갑위원장

전화가 만일 잘못되어서 거짓말이라면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런 답변을 해요. 누구하고 통화를 했어요?

증인

윤재삼 그래서 그 관계를 일단 알려주고 카피를 해서 사본으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제가 공사작업일지, 감리일지 모슨 것을 발췌해서 보고를 해달라고 했지요. 그냥 우선 넘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보고한 거예요.

증인

윤재삼 아니요. 공증관계는 그 날짜를 보고 전부 했는데요, 닥트 관계를 확인을 안해와가지고 아까 여기와서 별도로 확인한 것입니다.

유철갑위원장

이게 동원공사에서 작성한 공사작업일지 입니다. 작년 5월달부터 매일 작업을 했어요. 인서트작업도 하고. 그 중요도에 대해서는 아까 감리단장으로부터 들었으니까, 이 작업일지에 보면 3월 9일날 1,2,3,4,5 있는데 5 국제회의장 지하 1층 닥트 보온 및 실리콘 작업, 보온 실리콘 작업이면 공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면 공사가 이미 닥트가 설치 되었다는 뜻인가요?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증인

윤재삼 지금 보온을 해가지고 닥트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결부위만 보온을 안하고 보온을 해가지고 조립을 하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러니까 닥트를 만들어서 보온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증인

윤재삼 예, 그렇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러면 닥트작업이 들어간 거지요?

증인

윤재삼 제조작업은 들어갔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러니까 반입은 이미 끝났고 이미 작업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지요?

증인

윤재삼 예.

유철갑위원장

닥트공사가 시작이 된거예요.

증인

윤재삼 자재를 반입해서 보온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러면 그 뒤에 계속 그런 작업일지에 공정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미 3월 9일부터 닥트공사 작업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것 인정합니까?

증인

윤재삼 제조작업은 인정합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러면 장이사께서 이야기한 것이 허위답변한 거지요? 4월 9일 이전에는 닥트공사를 안했다, 아까 그렇게 증언을 했어요. 그건 왜냐, 슬리브는 경미한 것이니까 준비작업으로 보고 아까 그렇게 표현했어요, 본공사는 4월 9일 계약이후부터 했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잘못된 거지요?

증인

윤재삼 글쎄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처리할 때 경미한 공사 이런걸 따지지 공사라고 했을 때 본공사, 경미한 공사 이렇게 따진 적은 솔직히 없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없지요?

증인

윤재삼 예.

유철갑위원장

없지만 굳이 닥트공사를 아까 우리 장이사가 중대한 본공사라고 인정을 한다면 3월 9일부터 닥트 보온하고 실리콘을 쏘았단 말이에요. 그것은 닥트공사가 시작된 거지요. 이건 슬리브공사가 아니지요?

증인

윤재삼 그렇지요.

유철갑위원장

그러면 우리 장이사가 증언했던 것은 잘못된 거지요?

증인

윤재삼 제가 볼 때는 공사를 이미 착수를 한 것으로 오전에도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만, 건설공사라 하면 특히 건축공사라 하면은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또는 유지하거나 보수하는 이런 공사 또는 기계설비...

유철갑위원장

아니, 그것 설명을 듣자는게 아니고 단답으로 대답하세요. 아까 장이사가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닥트공사는 4월 9일 이후에 했다, 그런데 이 작업일지에 그렇게 나왔다면 허위답변이지요?

증인

윤재삼 예, 그렇겠습니다.

유철갑위원장

되었습니다. 동원공사 오이사님!

증인

오현영 미리 위원장님께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 드린대로 현장에 있는 관계로 계약때 공문으로 요청하면 우리는 통상적으로 받기때문에 받은지 알고 접수가 된지 알았었는데 전화로 연락을 받았었답니다. 이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유철갑위원장

전화로 누가 연락을 받았습니까?

증인

오현영 현장 여직원이 아마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어떤 현장 여직원요?

증인

오현영 아니, 현장이 아니라 저희 사무실, 제가 밖에 있어가지고...

유철갑위원장

사무실 여직원 이름이 뭐예요?

증인

오현영 최애라입니다.

유철갑위원장

그게 며칟날이에요?

증인

오현영 아까 말씀드렸지만 날짜를 정확히 언제 계약을 하라는, 언제 전화가 온지는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몰라가지고 4월 9일날 계약하러 가라 해가지고 거기서 계약한 걸로 되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일단 접수를 안했다고 하니까, 그런 공문을 안받았다고 하니까 그래도 우리 직원하고 같이 지금 귀사에 보내서 문서접수대장, 공문서철 원본을 들려서 보내주세요.

증인

오현영 예, 알겠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리고 이것을 4월달, 5월달 같이 있으면 같이 가져오고 공문서를 접수해놓은 문건도 같이 가져오세요. 감리단장! 슬리브작업은 아까 그래도 인정했지만 본 공사에 닥트공사가 4월 9일 이후에 되었다고 아까 증언을 해주셨던가요.

증인

이민수 3월말경에 반입이 되어가지고 제작작업은 그 이전부터 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여기에 보면 3월 9일 일지에도 제작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증인

이민수 제가 알기로는 아마 지상에서 제작하는 과정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면 자재반입이 3월 22일쯤 들어왔다는 것도...

증인

이민수 3월 4일 최초반입된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아까는 3월 22일쯤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증인

이민수 보고를 제가 잘못 받았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잘못받았어요. 3월 4일쯤 들어와가지고 그 전부터 이미 되었어요. 3월 8일날도 작업일지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까 우리 장이사가 계약이후부터 장이사 표현에 의하면, 본공사가 그러니까 슬리브작업은 본공사가 아니라고 치더라도 했다, 이런 답변이 허위답변이지요. 이 일지로부터 나타난걸 보면, 그렇지요?

증인

이민수 그 관계는 아마 제가 답변을 드렸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철갑위원장

잘못되었지요. 이 문제는 엄격히 따지면 우리 감리자도 사실은 죄가 됩니다. 그런 것들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해서, 그렇지요? 하도급자와 계약도 안이루어진 상태에서 그런 것들을 관리해주어야 할 의무를 가졌는데 그런 것들을 소홀히 한 것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죄가 됩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감리단장이 진솔하게 답변해주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감리단장의 조금 착오나 잘 모르고 그랬을 걸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아셨습니까?

증인

이민수 예, 고맙게 생각합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리고 동원공사 오현영이사, 다시 나와 주세요. 지시 했습니까?

증인

오현영 예, 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날 현장에 오이사하고 김덕룡씨하고 계약을 했다 그말이지요. 김덕룡씨가 차장입니까?

증인

오현영 예, 현대측.

희수

김희수위원

현장관리이지요?

증인

오현영 현대 사무관리차장입니다.

유철갑위원장

위치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현장사무실도 크잖아요?

증인

오현영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바로 김덕룡 차장 책상앞에서 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지금까지 증언이 한치의 오차가 없지요?

증인

오현영 예.

유철갑위원장

아까 우리 오이사도 4월 9일 이후에 닥트공사가 들어갔다고 증언 했던가요?

증인

오현영 아닙니다. 3월 중순경인데 날짜는 자세히 모르겠다고 그랬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랬습니까? 들어가시지요. 장이사님 증언대에 서주시지요.

증인

장동열 장동열이사입니다.

유철갑위원장

아까 장이사께서는 슬리브공사는 준비하는 과정의 경미한 공사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이전에 해도 별것 아닌걸로 관례가 그렇다, 뭐 그렇게 인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 사람이 증언한 결과로 봐서 지금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도 법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아무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세요.

증인

장동열 답변을 드린다면은 합리적으로는 잘못이 없다치더라도 합법적으로 잘못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너무 오래 했기 때문에요.

유철갑위원장

그리고 아까 우리 장이사께서 현장 소장등 옆에 직원들의 조력을 받아서 닥트 본공사가, 우리 장이사가 표현한 본공사입니다. 4월 9일 이후에 시작되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여러 가지 물증이나 서류에 또 우리 도청 과장께서 조사한 내용으로 보면 적어도 3월 중순 당사자가 또 3월 20며칠 또 내가 조사하기로는 3월 9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작업일지가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재료를 반입해놓고 3월 8일부터 제작이 들어갔어요. 그 사실이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럼 아까 우리 장이사가 증언한 4월 9일 이후에 공사는 시작했다 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허위증언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증인

장동열 닥트를 다른 현장이나 다른 닥트전문업체에서는 공장에서 만들어서 현장에 반입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통상 닥트설치를 본공정에 집어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달에 닥트를 제작하고 가공하고 또 땅바닥에서 보온을 하고 이랬지만 설치자체, 천장에 매달아서 시험을 하고 검수를 하는 설치자체는 4월 9일 이후에 시행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러니까 결국에 허위증언을 한 것이냐고요, 안한거냐고요?

증인

장동열 가공제작이라는 조건을 붙였기 때문에 허위증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이라든가 대부분의 업체는 가공을 외부공장에서 해옵니다. 그러면은 4월 9일 이후에 현장에 제작된 닥트가 반입이 되어서 설치를 했다면은 위원장님께서 그게 사전공사라고 하실 수가 없듯이 본건도 그렇게 고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철갑위원장

말이 안되는 이야기지만 우리 장이사의 이야기를 액면 그대로 다 듣는다 하더라도 4월 4일날, 5일날, 6일날도 설치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보온제작은 3월 8일부터 했으니까 한 달이 지났습니다. 또 4월 3일날도 설치작업을 하고 있었고 4월 2일날도 미술관 지하 1층 닥트설치작업을 하고 있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허위증언 한겁니까? 아닙니까? 자, 이걸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옆에서 조언을 받아서 설명을 했지만 그 조언하는 사람이 허위조언을 한 거지요? 그리고 장이사는 허위증언을 한겁니다. 그렇지요? 인정을 하십니까? 안하십니까? 장이사님 ! 아까 증언한 것이 잘못된 증언이 아니라고 지금도 생각하십니까?

증인

장동열 여기는 설치 및 보온이라고 해놓았는데 현장에서 가공을 해서 바닥에서 조립자체를 설치하고 썼는지 하는 것은 제가 한번 확인할 기회를 갖겠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조립이라는 문장은 따로 있어요. 가져오세요. 우리 속기록에 나와 있기때문에 이걸 그대로 발췌해가지고 우리 장이사를 허위증언으로 몰 수도 있습니다. 지금 잘못된 증언입니까? 아닙니까?

증인

장동열 제가 보고를 받은 사항을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유철갑위원장

결과는, 보고하는 답변을 그렇게 주었으니까 그 자체는 잘못된거냐 아니냐 그말이에요.

증인

장동열 한번 확인할 기회를 주십시오. 왜냐면은 작성이라는게, 물론 작성을 제대로 했겠습니다만, 용어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유철갑위원장

지금 여러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우리 장이사가 허위증언을 했다고 증언을 했어요. 허위증언 아니에요? 허위증언 이잖아요. 답변을 옆에서 설명해 준 사람이 조력을 잘못 했을망정 그 말을 듣고 증언대에서 증언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까 합리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대화를 하자고요. 자기가 주장할 때는 합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상대가 대화를 하자고 하면 일방적으로 자기 주관에 의해서만 주장을 하면 됩니까. 합리적으로 대화를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증인

장동열 작업일지를 저희가 작성한게 아니고, 물론 작업자가 했겠습니다만 한번 확인할 기회를 주십시오.

유철갑위원장

그러니까 이 작업일지가 허위일 수도 있다?

증인

장동열 거기에 쓴 용어자체가 서로 상이할 수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닥트 토막토막을 크게 조립하는 것을 설치라고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철갑위원장

정말 우리 장이사 안되겠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세요. 오이사 나오세요. 작업일지에 보온작업, 실리콘 작업은 뭡니까? 그건 제작이지요, 제작하고 있다는 뜻이지요?

증인

오현영 예.

유철갑위원장

그러면 이미 조립은 다 되었다는 뜻이지요.

증인

오현영 그러나 부분 부분하기 때문에...

유철갑위원장

그러면 단위별로는 다 만들어져서 그걸 조립할 수 있는 거지요? 그건 조립이지요?

증인

오현영 그러지요.

유철갑위원장

설치는 뭡니까? 설치는 조립을 해가면서 작업을 하는 것이지요? 확실히 답변하세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 닥트를 서울에서 제작을 해왔습니까?

증인

오현영 일부는 외부에서 해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고 일부는...

유철갑위원장

이 현장에서 어떻게 했냐 말이에요?

증인

오현영 자체에서 조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이건 자체에서 조립했어요? 안했어요?

증인

오현영 그 당시 자체에서 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했어요?

증인

오현영 예.

유철갑위원장

했으면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무슨 외부에서 할 수도 있고 어쩌고.

증인

오현영 외부에서 해온 것도 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외부 어디에서 해왔어요?

증인

오현영 외부 영진공제라고 광주업체인데 거기에 닥트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해가지고 들어온 것도 있고 자체에서도...

유철갑위원장

자체에서 했지요?

증인

오현영 예.

한수

이한수위원

이것 도급 받아서 다시 재도급 했다는 말입니까? 재도급 했다는 이야기 하신거예요?

증인

오현영 예?

한수

이한수위원

재도급에 재도급을 하셨다는 이야기냐고 금방 하신 말씀이...

유철갑위원장

자체 제작했어요? 어쨌어요? 다시 이야기 하세요.

증인

오현영 현장에서 자체 제작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러지요. 외부에서 해온 것 없지요?

증인

오현영 외부에서 하는 것은 사는 것이 좀 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제작은 자체에서 했지요?

증인

오현영 예.

유철갑위원장

잘못하면 당신네 회사 불법하도급으로 걸려요. 자, 이런 내용으로 봐서 우리 장이사님! 조립, 제작 그런 말귀도 못알아 듣습니까? 어제 현대에서 나온 직원들 모두가 양심이 바닥인 사람들만 있었어요. 적어도 대 현대산업개발 이사님 정도면 그래서는 안되지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잘못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잘못한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현대산업개발에서 우리 증언대에 선 사람은 모두가 어제 보니까 양심이 저 바닥에 있는 사람, 이건 완전히 무대포야, 그것이 회사에 충성하는 계기가 될지 모르지만 오히려 회사에 역작용을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 장이사, 더 이상 질의 안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장이사가 아까 증언한 내용이 잘못된 겁니까? 지금도 잘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증인

장동열 저희가 현장에 상주하는 사람같으면 이렇게 길게 제가 답변 안드립니다. 보고를 받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유철갑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보고를 받아서, 보고는 허위로 잘못되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보고를 받아서 한 그 결과가 우리 장이사가 실제로 알고 그랬든 모르고 그랬든 증언한 결과가 잘못된 증언이냐 아니냐 그말이에요. 그것만 이야기하세요. 보고를 잘못되어 있으면 그 과정은 정상 참작할 수 있지요.

증인

장동열 확인할 기회를 제가 달라고 아까 말씀을 드린게...

유철갑위원장

확인은 보고가 잘못되었더라도 그것을 전달해서 증언을 한 장이사의 증언이 잘못된 것이냐 아니냐 그말이에요.

증인

장동열 저희 설비과장도 있고, 왜냐하면 저희가 하도급업체 이 이야기만 가지고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유철갑위원장

아니, 하도급업체를 핑계되고 당신한테 이야기를 하는게 아니다 그말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다면 또 이렇게 되어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으니까 보고를 잘못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장이사 입에서 증언을 한, 속된 이야기로 뱉어낸 이야기가 잘못된 증언이 아니냐 그말이에요. 그것도 인정을 못해요.

증인

장동열 제가 잘못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한번 확인을...

유철갑위원장

그러니까 결과는 잘못되었지요. 그러나 내용은 좀더 확인해봐야 겠다 이렇게 답변하세요. 증언은 잘못되었지요? 결과를 지금 본게 아니에요.

희수

김희수위원

계약이전에 닥트작업을 안했다, 계약후에 했다 그것입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런 증언이 잘못되었지요?

증인

장동열 가공, 조립은 했지만 설치는 안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날짜상으로 제가 아까 4월 9일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저희 현장에도 많은 직원이 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러니까 결과는 그렇게 되었으니까 이 결과대로라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내용을 또 다시 확인해 보니까 아니더라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잘못되었지요?

증인

장동열 저희도 설비담당 직원이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충국

이충국위원

그 문건에 대해서 우리 장이사님의 견해를 이야기 하세요. 그 문건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어느 한쪽이 잘못할 수가 있으니까 순수하게 그 문건에 대해서만 견해를 한번 피력을 해보십시오.

증인

장동열 작업일지에 써진 용어를 가지고 말씀이십니까. 닥트를 외부에서 만들어 들어올 때는 이런 일이 없을텐데 현장에서 만들다 보니까 지금 이 문제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석을 가공 또 제작, 땅바닥에서 조립, 그다음에 보온 코킹을 하는데 그 과정자체가 설치를, 대조립을 하는 그 자체를 설치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확인해 본다는 거지 제가 제 말을 꼭 우기려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철갑위원장

감리단장이 증언을 해주었고 우리 도청의 감독부서에서 증언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 증언대에 서십시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기술직은 아니지만 일련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 가지 서류로서 윤과장이 드린 얘기, 감리단장이 드린 얘기 들었지요. 그리고 장이사께서 하신 주장도 들으셨지요. 그러면 자치행정국장이 판단을 해보십시오. 장이사가 위증을 한 것 같습니까? 안한 것 같습니까?

증인

이상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증을 했다 안했다는 문제보다도 위증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장이사가 승복을 안하는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자치행정국장이 판단하기로는 증언을 잘못한 것 같냐 안같냐 그말이에요

증인

이상철 위원장님이 제시한 서류를 표현되어 있는대로 믿는다고 하면은 증언내용과 차이가 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건 증언이 잘못되었지요?

증인

이상철 예, 그렇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예, 앉으세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이한수 위원님.

한수

이한수위원

간단히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저의 질의에 대해서 내용을 조금 수정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고용보험 그걸 하도급업체한테 지급한 서류를 달라고,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있다고 해놓고 못했어요. 조금전에 분명히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못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가장 나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으로써 할 일은 아니다, 왜냐면은 하도급업체한테 내려갈 고용보험이란 말이에요. 그걸 주지않고 나쁘게 표현하면은 현대에서 가져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라든가 정말 부실시공이 아니면 붕괴원인과 또한 총체적인 건설행정, 건설행위에 대한 부실적인 모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대측 장이사님이나 다른 증인들이 답변에 너무나 신빙성도 없고 여러 가지로 저희가 이런 분들하고 과연 대화를 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의 회의로서 회의를 마치고 다음에 이 회의를 다시 연장을 해가지고 총괄적으로 책임을 짓는 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해서 다시 한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서로 질의와 답변을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철갑위원장

제가 현장소장한테 사장을 증인요청했기 때문에 현장소장이 대리로 오시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좋다 그렇게 하시라 그랬습니다. 다만 사장이 책임있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위임을 받고 이렇게 와서 했어야지 만일 다른 소리 하고 그러면 다시 사장을 부르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이사께서 여러 가지 증언하는 내용으로 봐서는 본인은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너무나 비합리적인 이런 증언을 하고 있어요. 허위증언을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회의는 미료안건으로 결과를 남기고 다음 회기일정을 잡아서 귀사의 사장을 꼭 부를 겁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위원장님 ! 향후에 대리출석은 없는 겁니까?

유철갑위원장

절대 용납을 않습니다. 그리고 오이사 ! 방금 말씀하신, 혹시 계약이후에 고용보험을 현대측에서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혹시 받았습니까?

증인

오현영 제가 사무관계는 좀더 저희 서류를 파악해가지고 다음 기회에 충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약서에는 안주겠다고 나와 있어요. 그 계약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문을 한번 받아 보세요. 그래서 그것이 불법이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고용보험료를 현대에서 착취한 결과가 된다면 다음 대표이사 오면 질의 답변을 통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순조로운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면 오늘 일정으로 끝내려고 했는데 오늘 결론을 맺을 수 없는 여러 가지 확인된 자료와 내용들은 있습니다만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회의일정을 잡아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신축공사의 설계변경 및 부대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출석한 증인께서는 귀청 귀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신축공사의 설계변경 및 부대입찰집행에 대한 적법성여부 조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시작되는 제152회 임시회 관계로 본 위원회의 다음 회의는 6월초에 실시하겠으며 공사계약과 감리계약분야로 나누어 실시하되 자세한 일정은 간사와 협의하여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산회